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광희
조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순옥 수원교육장님, 조도연 평택교육장님, 강무빈 여주교육장님, 최기옥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이사님과 중부일보 변근아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수원교육청 소속 송원초등학교 이상우 교장선생님, 매원중학교의 윤해석 교장선생님, 수원칠보고등학교의 김영창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평택이화초등학교의 석준모 교장선생님, 안일중학교의 이규성 교장선생님, 비전고등학교의 한문호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교육청 소속 오학초등학교의 황대섭 교장선생님, 상품중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여강고등학교 이상철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서운초등학교의 장세권 교장선생님, 만정중학교의 이세형 교장선생님, 창조고등학교의 임종수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는 최순옥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도연 교육장, 강무빈 교육장, 최기옥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순옥.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순옥 수원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순옥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흡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만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관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해오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훈 교육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원교육 일반현황, 둘째 수원교육 기본 추진 방향, 셋째 수원교육 특색ㆍ역점과제, 넷째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 학교 399개의 학교에서 1만 500여 명의 교직원들이 16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정 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177억 7,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수원교육 기본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 중점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 계발을 통하여 따뜻하게 동행하는 학생중심 교육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ㆍ공감을 이루어 냄으로써 교학상장하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원교육 특색ㆍ역점과제입니다. 특색과제로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 역점과제는 민주적인 문화 조성으로 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입니다. 혁신학교 35교, 혁신공감학교 163교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실천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유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공동체 연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유치원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과 돌봄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한 방학 중 행복한 울타리 운영으로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교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공문서 총량 관리 및 질 관리,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지정,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및 신학년, 신학기 조기장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존중ㆍ소통ㆍ배려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입니다.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학교폭력 법률자문단을 조직하여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사안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과학교육입니다. 과학수업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 지원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발명교육센터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수원 체육교육입니다. 관내에는 초ㆍ중ㆍ고 76개 교의 30종목, 1,518명의 운동부 학생이 있으며 수원형 G-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구단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축제, 찾아가는 스포츠 아카데미, 148개 교가 참가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중심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학교 보건운영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校舍) 내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독서환경 개선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을 통해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스카우트 책누리단 연합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7쪽 신설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관내 광교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한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2018년 6월 광교호수초를 개교하였고 중학교 1교를 설립 중이며 초등학교 1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망포 3ㆍ4지구에 2019년 3월 망포유치원 및 망포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보고서 69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86억 3,100만 원,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 88억 6,800만 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 67개 교에 지원하여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총 213개 교에 총 256억 5,900만 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완료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75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직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142개 교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 1회 순회점검, 시설 관련 컨설팅,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수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순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평택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택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평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평택교육 기본방향, 둘째 평택교육 기본체제, 셋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서 3∼5쪽 평택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과 16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는 유치원 111개 원, 초ㆍ중ㆍ고 101개 교, 특수학교 2개 교가 있습니다. 보고서 9쪽 평택교육의 기본체계입니다. 멀리 보는 평택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학교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예술 감성을 키워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평택교육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계승한 다사리 정신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가꾸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7∼20쪽 혁신학교 활성화,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18개 혁신학교의 자생적 발전 도모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혁신공감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9 평택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평택시와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 MOU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지원하였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1~25쪽 독서교육 활성화, 유아교육 내실화입니다. 인문학이 바탕이 되는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지원하였고 사서 미배치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6∼27쪽 특수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마음 특수교육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으며 형제자매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가족 힐링캠프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학실험실 안전 및 영재학급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8~31쪽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학생종합육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의 질 관리 및 다양한 강좌개설로 학생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2~37쪽 종합교육 경기자유학년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안전한 학교 운영입니다. 경기자유학년제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자유학년제와 연계 자유학년제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체험처 발굴을 통하여 학생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8∼39쪽 Wee프로젝트 운영, 교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 Wee프로젝트 활동 및 학업중단 숙려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17개 교육연구회를 지원하였고 96개 교에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0∼41쪽 민주시민ㆍ평화ㆍ다문화 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확립을 통한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교육 및 공동체 대토론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교 운영, 교육과정 속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46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돌봄 및 방과후학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및 인사실무연수를 실시하여 인사행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고 학교와 지역 연대의 중심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경기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방과후학교 교육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7~49쪽 교육공동체 실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사업,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0~54쪽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 학교 급식운영 내실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비, 식재료 공동구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급식 점검과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학원 및 법인의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9~60쪽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리 및 역량강화, 청렴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기관장 청렴의지를 제고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시민 대상 청렴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1~63쪽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보보안 및 교육정보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컨설팅과 회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담당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정보화 교수학습을 위해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64∼65쪽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특수운영직군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44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특수운영직군 신설에 따라 파견ㆍ용역근로자와 신규채용자 124명을 학교장이 정규직으로 직고용하였습니다. 보고서 66~68쪽 대응지원사업 추진, 신설학교 설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응 투자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사업지구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평택청아초등학교, 9월 현촌유치원, 11월 평택서재초등학교를 개교하였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초등학교 6교, 중학교 1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학생배치를 위한 신설학교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신설학교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70쪽 물품 조달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물품 조달 구매 및 시설공사 전자계약으로 예산 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실현을 위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조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빈 여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강무빈입니다. 여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주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꿈이 실현되는 여주 미래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여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언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으로 조직되어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쪽을 살펴보시면 유치원 33원, 초ㆍ중ㆍ고 45교, 학생 수는 1만 2,884명, 교원 수는 1,010명입니다. 2018년도 재정현황은 목별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여주 혁신교육지구를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총 2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1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특색사업으로 3무 3행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주시민 10대 실천덕목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히 언어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서 21~22쪽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24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중심의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학생중심의 평가 내실화,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과 진단, 맞춤형 책임지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담임장학을 통한 기초학력보장 관리, 기초학력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28쪽입니다. 유아중심ㆍ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문화 조성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 30, 31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나눔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운영,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 및 순회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3개 학년 전면 실시에 따라 자유학년제 연수, 교사 연구회 운영,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사례 자료개발 보급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과학ㆍ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 분야 담당교사 역량강화 및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원 그리고 여주형 영재교육으로 재구조화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교 간 문화예술 축제,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연수와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세계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학생인권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Wee센터의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진로 역량강화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지원, 진로코칭 연수 제공,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생보호인력 및 안심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개의 꿈의학교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62건의 마을 교육자원봉사를 매칭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놀이, 안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중심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47쪽입니다. 여주 세종 인문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테마가 있는 인문학 캠프, 인문독서교육 교사 배움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49쪽입니다.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체 석면학교에 대해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연 2회 점검하고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급실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한 공직자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체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반부패 청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연수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여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8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비롯한 8개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59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이행하고 입찰 시 전자입찰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점유지 매입ㆍ매각을 추진하고 폐교재산 3개 교를 교육시설로, 2개 교를 문화시설로 대부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를 꿈의학교로 자체 활용하거나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을 위하여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대체이전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교수ㆍ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교원의 정보화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별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간 교육시설 편차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강무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옥 안성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경기교육은 물론 안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광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4팀으로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50원, 초등학교 35교, 중학교 13교, 고등학교 9교, 특수학교 1교가 있으며 1,727명의 교원이 2만 3,556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571억 9,000만 원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행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14쪽 안성교육의 약속, 방향, 주요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꿈이 존중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희망을 만드는 안성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 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정책은 모든 학생의 꿈이 존중되며 스스로 앎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하는 도전과 배움이 있는 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학교 민주주의 정책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 가는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며 공동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성장하는 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정책은 모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따뜻한 학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혁신교육 심화정책은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학교 교육 본질을 찾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형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정책은 질 높은 교육행정을 실천하며 교직원이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정책, 보고서 19쪽∼29쪽입니다. 보고서 19쪽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해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 수업, 성장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담임장학 및 교감협력 장학 등을 하였고 학교급별 브랜드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등문화예술의 향기 학교, 중학교는 학생 꿈 챌린지 학교, 고등학교는 빛깔 있는 진로집중학교 운영을 위해 17억 8,000만 원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간, 교사 간 자생적 소통과 협력 문화 기반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안성맞춤 행복수업 다 모여 톡톡, 더 좋은 일반고 함성프로젝트,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지원체제 구축 운영 및 조기 개입, 학생 맞춤형 기초ㆍ기본학력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별 입문기 적응 지원을 위해 성장 배려 학년제 운영 지원 등으로 배움이 평등한 학교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23쪽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원연수, 자율장학, 방과후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특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운영 지원체제 구축 운영,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 특성을 살린 13교 13색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며 자유학년제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 공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29쪽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연계 안성진로교육협의체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초ㆍ중ㆍ고 연계 진로교육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이 성장하는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을 위해 생활독서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문 교양 교육, 학교도서관 전문역량 강화 및 운영, 지역 및 공공도서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책 관련 보고서 30∼33쪽입니다. 학교자치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별 자율과 소통 기반 자치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자치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지역 연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활성화, 안성맞춤 다문화 어울림교육,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교육, 참여중심 통일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정책, 보고서 36∼40쪽, 52쪽입니다. 보고서 36∼40쪽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운영,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및 교육 공동체 역량강화, 생활인권 현장지원단 분야별 전문가팀 학교 현장 사안처리 컨설팅, 학교위기대응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재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재난안전 위기대응능력 강화, 재난 대비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심화 정책, 보고서 34쪽, 41∼44쪽입니다. 보고서 34쪽 안성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장과 교육장 간담회, 지역교육공동체 토론으로 안성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017년 12월 경기도교육청-안성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8년 3월부터 안성맞춤 미래교육을 위해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43쪽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 초ㆍ중ㆍ고 총 16교, 혁신공감학교 41교에 교육 본질에 접근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꿈의학교 25팀, 지역 연계 교육자원 봉사센터, 학부모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정책, 보고서 45∼60쪽입니다. 보고서 45쪽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무행정 업무지원팀 역량 강화, 공문서 감축 노력,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더 맑고 깨끗한 청렴 안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청렴 선포식,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생태계 인프라 구축, 클린 안성교육 청렴 캠페인, 부당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자 토론회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백성초 신설 대체이전을 2018년 9월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곡초 성은분교장 통폐합을 2018년 3월에 완료하였고 보개면 3교 통폐합을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지금 발언대가 앞에 있어서 서로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를 빼고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발언대를 빼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2017년 GMO 식품 사용현황 4개 교육청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용유, 된장, 고추장, 국간장, 양조장 2017년 사용된 것의 원산지,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현황 2017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이요. 현재 기준 해서 단설유치원, 유치원 포함이요, 사립 빼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설치현황 및 렌털현황, 렌털했으면 렌털 업체까지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현황, 언제 했는지 이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에서 온 박덕동입니다. 우리 학교의 음식물 잔량 처리현황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ㆍ중ㆍ고 교사님들 성비현황, 정교사, 기간제교사까지 포함, 구분해서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특기생을 위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실 때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는 별도로 뽑아서, 한 번에 묶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요청한 것은, 제 것은 별도로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걸 같이 주시되 위원 개별이 요청한 것은 개별한테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이게 합쳐져서 찾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주실 때 번거롭지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최근 3년간 각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포함된 걸 해 주시고요. 또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립ㆍ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과, 다 3년간입니다. 학원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8년 학교 주차장 개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산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현황은 직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4개 교육청 똑같이요, 급식실에 오염도 측정기 HACCP, u-HACCP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실에 매일 일지를 아마 작성할 것입니다. 일지 샘플로요, 그냥 이거는 수원지원청에서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 그냥 샘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보건교사 연수 시간과 연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천천고등학교가 아마 협동조합 매점이죠? 천천고 한 샘플로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한 두 군데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설치현황을 좀 주십시오. 탈의실 설치현황, 초ㆍ중ㆍ고 분류해서 전체 다 지금 취합하기 힘들면 고등학교, 아, 초ㆍ중ㆍ고 몇 개 교 중에 몇 개 교 설치ㆍ미설치 그냥 그렇게 간단히 한번 주시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방지, 예방교육의 현황, 그래서 언제, 몇 명 정도 인원으로 해서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4개의 교육청에서 자료 취합해 주시고요. 지금 각 학교에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 취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4개 교육청 공통자료입니다. 유치원 행복한 울타리 과정의 예산, 운영비, 강사료, 학부모 부담액 등 기타 포함한 세부사항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우선지원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업학교와 연계학교, 협력학교별로 사례 내용을 주시는데 사례 사항을 적어도 3개 이상씩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좌별로 강좌명과 장소 그리고 강사들의 이력사항과 강사비 지급사항, 참여학생 수, 그런데 참여학생 수를 하는데 여기에 비율 표시해 주시되 그 학생이 몇 번 중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중복까지도 표시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기간 이런 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주에만 부탁드립니다. 여주에는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주도하는 꿈의학교, 청소년 프리마켓 두리번이라는 아주 훌륭한 꿈의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어제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교육청들이 그냥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이 업무보고 자료들이에요. 이거 말고 정말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교육청의 지시사항, 지시업무가 아닌 우리만의 색깔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좀 일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황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앞서서 최순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4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교원분들 모두 감사말씀 올리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은 자료요구를 받아서 3개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현황인데요. 초ㆍ중ㆍ고, 그런데 3년간 특기자 입학률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특기자 입학률을 포함해 주시고요. 고등학교는 취업률이나 진학률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자료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요구하는 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운영결과 및 분석인데요. 저한테 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표랑 그 예시를 저한테 오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도 주시고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청은 예시표가 저한테 있으니까 해당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참고해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네 군데 다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지역역사 수업 교육 실태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2018년 3월부터 오늘까지 각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자퇴, 퇴학, 정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 학교별 배치현황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끝으로 각 교육청 민원신고 접수현황 자료를 최근 3년이 아니라 2018년 3월부터 오늘까지 신고 접수된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통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실시현황하고 장비, 특히 제세동기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해당되겠는데요. 각종 실험장비 사용현황과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학생인권 침해현황과 교권 침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입니다. 저는 특별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것을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는데요. 교육청 별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원청별로 현원과 정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빈 정원의 직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행정직인지 시설직인지 보건직인지 그리고 급수를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원교육청에서 보니까, 공사용역 물품계약 업무를 보니까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4개 지역청 다 같은데요. 물품을 보면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명단과 그 금액 그다음에 선정업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하신다면 최근 3년간 공기정화기 학교명과 설치업체와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마다 다 드리다 보니까 자기 자료를 좀 못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만 드리세요, 다 드리지 마시고.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다 드릴까요?
덕동
박덕동위원
다 주는데…….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먼저 달라고?
덕동
박덕동위원
다 주는데 자기 것은, 요청한 사람은 따로 하나를 주고 주라 이 말이에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은 박덕동 위원님이 3개를 했으면 그 3개는 정리해서 따로 드리고 위원님들께 한꺼번에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혼합되니까.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점심시간 2시, 우리가 할 때까지 꼭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그러니까 약 2시까지죠. 오후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수원의 최순옥 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청사신축 계획이 2018년도 초부터 수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문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가 조금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전 부지의 경우에, 그 이전 부지라고 하는 것은 권선구 탑동 902번지, 우리 권선구청 현 소재지의 옆 공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 부지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교육환경 및 교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위치에서 확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을 비롯한 서수원의 시민들은 이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으로 확장하려고 했던 이 부지는 호매실 금곡동 우리 교육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고요. 성균관대와 서울농대가 인접해 있어서 서수원의 신교육벨트로 떠오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곽에 위치하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중투위에서 이 내용이 부결됐다는 것은 참 우리 서수원 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의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저희 권선구 탑동으로 청사 이전 중투심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2014년 19교로 시작해서 2018년 보영여고와 여강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 개수가 108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는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 취업률의 평균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특성화고가 38.3, 일반고가 17%로 특성화고에서도 6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감기관으로만 좁혀 봐도 우리 수원의 하이텍고, 평택의 기계공고가 95%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인 반면에 평균은 50% 전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안성의 우리 농업고등학교인 일죽고는 취업률이 2015년 46.3으로 시작해서 2018년 6.4%까지 떨어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특성화고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가장 많이 우리 특성화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설명회입니다. 지금 제가 4개 교육지원청에 특성화고 관련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는데 약간, 9월 달부터 11월 달 혹은 4회에서 5회 정도, 형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상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입학설명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장, 교감 그다음 특성화고,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고충을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특성화고의 활성화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제교육은 형식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에 발맞춰서 하기보다는 각 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기업과 학생, 그러니까 산업현장과 학교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지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도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 현장의 이런 교원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교육원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제교육에 참여한 400명의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도제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45%가 적극 추천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도제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도제교육을 통해서 현장실습을 한 선도기업에 취업을 하겠냐라고 물어 봤을 때 72.5%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만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군공항 피해소음인데 저기 앞에 자료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수원에는 특히 군공항이 있습니다. 이 피해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공항 피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빨리 속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기 앞에 평균소음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2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저기 보면 맨 끝에 평균 웨클 지수입니다. 우리 군공항 소음에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거기 보시면 94 그다음 85 정도로 우리 서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동 같은 경우에 94.1, 구운동 85% 그다음에 특히 서둔동도 83%. 그럼 이 수치가 잠깐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비교표를 보여 주시죠. 지금 비교표를 보시면 40∼50㏈ 정도 되는 것이, 보시면 50㏈ 기준으로 호흡과 맥박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 수치를 비교했을 때 80∼90㏈은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이고요. 이것은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90㏈이 넘을 경우에는 난청증상과 소변량이 증가한다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요구드립니다. 교원, 교장, 학부모,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금 제2교육위원회 주최로 12월 12일 날 권선구청에서 10시에 개최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도 참여하셔서 우리 서수원의 교육공동체들이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수립하셔서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도 좋고 교원과 우리 관리자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피해지역에 있는 교원들은 근속 연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ㆍ중학교들이 제가 알기로 대충 13개 교, 14개 교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런 큰 군공항 소음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원분들의 교수권도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정서적인 불안까지 와서 늘 이렇게 상담사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그런 상담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든 교원 중심으로 한 간담회든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교육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에 토론회 저희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중심의 어떤 간담회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군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군공항의 업무 담당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수원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중창 지원할 때 소음피해 학교를 최우선으로 해 줬고 일부는 또 삼중창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 지금 이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동, 구운동, 당수동, 세류동, 호매실동, 서둔동, 오목천동, 금곡동이 군공항 3종 지역에 해당되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피해학교를 위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학교 중심으로, 주민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으로 다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구용역이나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연구용역을, 지금 군공항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용역까지는 여기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현장의 그 어려움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군공항 이전 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교육경비보조금을 수원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를 받죠, 지자체 예산에서?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비보조금이 703억이고요. 2017년 작년에 670억 그리고 2016년에는 628억 그래서 점점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원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 100분의 5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는 상당히, 거의 8~9%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마 최근에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단위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회를 12년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시고 각 교육청마다 지자체 단체장과 또 시의회를 잘 설득해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년도 시세 대비 100분의 7 이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 시의원들에게 조례를 개정시켜서 100분의 7 이내로, 타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하셨어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교육경비보조를 교육청에서 지역과 소통이 되려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걸 보니까 2018년 지역별 최저 개방학교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이 178개 교 초ㆍ중ㆍ고에 17개 교가 최저 개방을 했는데 그 비율이 9%입니다. 아주 수원은 양호한 편인데 안성은 57개 교에 14개 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약 24%고 여주는 35개 학교 중에 16개 교가 개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45%가 개방하지 않습니다. 평택은 78개 교에 26개 교가 개방하지 않아서 33%가 개방을 하지 않는데 지자체별로 학교는 아주 주민과 밀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별난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으로 인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또 개방이 되는데 또 개방형이 아닌 안정형 같은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면 임기 내내 그것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한 것을 교육장님들이 큰 틀에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우리 아이들도 다 인구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세의 7% 이내기 때문에 그 학생 수들한테 그 시의 예산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 예산을 달란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결국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하드웨어, 옛날에는 아마 학교 개보수비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강사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경비보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자체장과 또 기초의원들과의 소통, 그런 공감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예산은 분명히 100분의 7 이내는, 지금 현재 아마 교육청별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좋은데, 특히 시골은 아니지만 여주, 안성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가 뭐 같아요, 우리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도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여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주민들이 학교에 오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리어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내의 학교는 거의 다 개방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보조는 물론 저희 여주하고 비슷한 지역, 양평ㆍ안성ㆍ이천지역에 비하면 저희들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준모
성준모위원
시내권, 수원ㆍ평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세 대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경비가,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증액시키면 시킬수록 여주교육지원청의 각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교육장님들이 각 지자체에서 기관장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단체장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타 시군을 비교하시면서 그 지자체 장과 기초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여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경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장님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더 좋은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성도 상당히 비율이 떨어지는데, 안성도 최근에 신도시 같은 건 없습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랑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성도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못 받는 형국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세기 때문에 지자체 세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금액의 7% 이내가 적정하고 5%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시군은 약 3%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성은 혁신지구를 올해 하면서 67억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성이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교육경비보조는 한 3.4%,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렇게 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개방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한겨레고 빼고 100% 개방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지역이 안 와서 아마 통계가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개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수원교육장님! 수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전국 평균 몇 위나 됩니까, 우리 수원교육청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비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는 0.01% 정도에서 한 220여 명, 저희가 17만 명입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22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숫자가 적다고 제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기초학력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원이 한 3.4%로 돼 있는데 0점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초학력 부진아가 없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0.2%가 맞습니다. 초등은 0.48이고요, 중학교는 0.01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엄교섭위원
못 들으셨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 정리하느라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교섭위원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업무의 정상화는, 교원업무가 결국은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공문 총량제 해서 공문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또 공문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붙임자료 같은 경우는 요약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공문 저희들이 내려보낸 것에 관련돼서 모니터링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말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원의 본 업무인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현장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원업무가 정상화돼서 학교 교육력이 더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엄교섭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의6중학교가 2017년도에 신설이 중투위로부터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 이후로 개교가 연기되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의6중이 중투심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통과가 안 되다가 통과가 됐고 또 저희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공간이 일반 공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2014년부터 또 학교공간,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설계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어떤 교육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대공기를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하신 학부모님들과도 간담회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일부 이해해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절대 늑장을 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의6중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를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위원
중투위 통과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중투위 심사를 해서 간신히 통과한다 할지언정, 그게 공사기간이 지금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공사다 해서 중투위에 신청해서 설립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투위 통과부터 시작해서 개교 시점까지 3년이 소요된다는 거는 과한 기간을 산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위원님, 이의6중이 부지도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에 암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지 조성하는 데도 시간도 좀 걸리는 상황이고, 아무튼 저희가 현재 부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4월에 부지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건축 공사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저희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차질 없는 학교설립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통학거리 증가를 우려해서 학교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군 조정의 필요성 느끼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학군 조정에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 교육지원청의 결정만,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은 하겠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데이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어떤 공동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학군 조정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 중학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나름 검토해서 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생 편의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 배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배치 원칙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수원외고, 소방법하고 관련된 제보입니다. 야간시간에 현관 출입문하고 옥상 방화문이 잠겨 있어서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수시로 화재훈련을 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크나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 같은 경우 자동개폐문으로 교환하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수원외고의…….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소방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동개폐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인 출입통제 관련해서 학생안전을 생각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장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미파악되셨다 그러는데 혹시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 계획 있으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점검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제가 알기로 11월경에 안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학교씩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꼭 조치해 주셔서 안전한 교육 강화와 안전한 학교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방과후학교가 있고 돌봄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하고 고학년들이 있는데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 매칭사업으로 돼 있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보면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시간, 오후돌봄은 5시 이내로 알고 있고요.
근식
유근식위원
저녁돌봄은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돌봄은 저희 지침의 규정에는 9시 이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9시 이전까지 하지 않고 7시나 이 정도에 일찍 종료를 하는, 실제 진행이 될 때는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실천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 부부, 직업을 다 갖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희망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학교에서 모든 부모님의 희망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말씀이신데요, 보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학교가 그런 돌봄교실, 특히 저녁돌봄교실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소통해서 수요자 중심 쪽으로, 좀 학교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요자 중심교육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더 진행해서 그런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수요를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방학기간입니다. 특히 맞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기는데 방학기간에 돌봄시간하고 또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뺑뺑이 돈다 그러죠. 학원으로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 없을까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학교의 현장에 계신 관리자를 포함한, 특히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방학 동안에나 휴일 때에 할 수 있는 방안, 뚜렷한 대안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수요자 중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선생님들 활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수요자 중심, 학교중심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수요자들이 아직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 못 하고 방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 중에 제시해 주신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해서 정말 구체적인 실행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요. 혁신학교,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되고 있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근식
유근식위원
혁신학교 비율이 다른 공감학교에 비해서 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혁신공감학교가 현재 금년에 35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공감학교를 100%, 그러니까 혁신학교 35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라고 했고요. 특별히 저희 수원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수원시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혁신공감 선도 학교를 48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학교,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두 부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저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적인 학습공동체, 죄송합니다. 민주적인 자치공동체와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그리고 윤리적인 생활공동체 이 3개의 기둥에, 지붕과 그 외에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공감학교는 그 네 가지 요소를 다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학교에 아까 그 4개 중의 한두 개 정도를 과제로 설정을 해서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의 철학은 같이 반영해 가는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한 편의적인 프로그램 작성이고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새롭게 오면 업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센터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인력이 확보돼서 현장의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다른 질문 더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침해현황인데요. 특히나 왕따 당하는 다문화학생들, 장애인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약자인 장애인학생이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받는다거나 왕따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교육청 정책집행 플러스 저희 수원교육청에서는 수원시청과 금년 상반기에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에 어떤 멘토ㆍ멘티를 정해서 그 학생들의 학교 적응, 생활 적응 그리고 학력을 위한 적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적응 쪽에 저희들이 멘토링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생들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애를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교권침해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따지는 게 폭언 유형입니다. 그래서 언어 쪽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방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권침해의 대상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학생이 많습니까, 학부모가 많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 가해는 학생이 주로, 수업 방해라든가 또 폭언하는 거는, 욕설하는 이런 거는 학생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교권침해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언, 욕설이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한 건 정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역사에 대한 실추가 큰 상황입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역 역사교재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생은 입시지옥에 내몰린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사는 마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젠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집이 좋듯이 내 마을도 좋아진다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꼭 지역 역사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높은 인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먼저 질의하겠고요. 아마 2001년도부터 5개 학급으로 개교됐던 학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곡반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현재 5개 학급으로 개교해서 24개 학급까지 증설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 지역개발로 인해서 다시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과정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솔직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수원에 계신 경기도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주민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간담회 차원에서 이 내용이 많이 돌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곡반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요증가에 의한 학교 증축이 내년 여름부터 공사 예정이라는 소식 또한 놀라운 사실로 저 본 위원은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만약에 현실로 드러난다라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문제 해소방안과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관련 문제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학부모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전혀, 교육지원청은 어떤 방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하남 지역구 도의원이지만 저희 지역구 또한 증축과 개설 문제로 많은 논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남의 일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증축 문제가 말로만 유언비어 식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수원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저에게 못 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내년 여름부터 진행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기사보도처럼 이 부분 자체가 유언비어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곡반초등학교의 증축 문제는 그 앞에 곡선지구 입주하면 그 곡선지구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음이나 분진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사를 저희들이 방학 중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됐고요. 잠시만요, 교육장님. 이 부분이 증축이 될 거다라는 보도 자체는 언제쯤 나갔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은 왜 모르고 있는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그…….
민규
추민규위원
2018년도 10월 30일 날 비전21, 수원에 있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 자체 10월 30일 날 김강식 도의원을 비롯한 주민들, 임원진들이 학교의 임원들을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이요. 이게 돌출됐던 이유는 계획이라는 부분과 진행이라는 부분은 단어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지만 진행이라는 부분은 날짜까지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갈 부분이면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곡선지구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 수용 관련해서 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사하고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학부모님들이나 관계하신 분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간담회가 필요하다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택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이라고 비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스쿨 미투라고 그래서 사립 여중ㆍ고에 대한 교사, 학생 성추행이 SNS로 알려진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향후 계획, 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서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일단 청렴도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빨리 매듭짓고 우리말로 단도리 짓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금년 3월쯤에 SNS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한광여중에서 미투 운동을 해서 벌어졌던 사안입니다. 우선 그런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나 교육자적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어떤 사립에서의, 그 학교에서의 누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수술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잇도록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이번 사안에 접근을 해서 지금은 연루된 선생님들에 대한 완벽한 정리 조치가 다 진행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 학교하고 구성원하고 소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전보다 훨씬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교육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 부분에 대한 의도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안성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학교별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점이 약간 문제제기로 한번 대두가 돼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어차피 미세먼지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마련을 비롯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ㆍ해제상황을 신속히 전달해서 학교가 조치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교실이나 운동할 때 바깥으로 나와서 학습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공기정화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20% 정도 공기정화기 하고 있고 체육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바깥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실내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여주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경기도 내에 최하위, 우리말로 꼴찌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해당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1위 연천이 7.6%라고 봤을 때 숫자 계산하여 보면 15배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후속 해결책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규
추민규위원
국공립 어린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 좀…….
민규
추민규위원
그 부분은 그럼 추후에 자료를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수원교육청이 약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원, 평택, 안성, 여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수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이 있는데요. 30%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그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가 60%고 불문경고 30%, 중징계 10% 해서 경징계와 불문경고가 많아서 좀 처벌이 약하지 않냐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음주운전 위반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품위유지와 관련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비위별 현황에 보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의무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1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청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자 징계양정 기준이 더 강화돼서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음주운전 및 기타 모든 이런 성폭력 사건이나 음주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반기ㆍ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도 100% 다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더 하겠고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의 강무빈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관내는 3년 동안 음주 관련해서 2명이 적발되었고요. 그중에 한 명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음주 걸려서 징계서가 넘어온 수치고요. 저희들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하여 음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회의할 때마다 그것은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 최기옥 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도 음주운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소폭 좀 증가하는 것 같고 저희는 교육청에서도 상ㆍ하반기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다 하고 또 찾아가는 청렴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음주운전이 계속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다음은 기초학력 미달 중ㆍ고교, 미달 비율이 경기도가 최고 수준인데요. 경기도의 평균이 4.0%인데 안성과 여주가 특히 평균을 높이고 있어요. 4.3% 되고 있습니다. 안성과 여주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경기도 평균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무빈 교육장님과 최기옥 교육장님,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정책이 있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슷한 구역의 교육청에 비해 특별히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게 담임교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담임교사, 관리자, 상담사 이렇게 다중지원팀을 꾸려서 꾸준히 치료했더니, 상담치료 후 기초학력 지원했더니 그 비율이 올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기초학력 부진아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안성이 다문화 유입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안성이 증가율이 굉장히 요즘에 빠르게 증가하고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수준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성시청하고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하면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기초학력 학생 개인별로 원인을 진단을 해서 총체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고민해서 내년에 기초학력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주는 최근에 좀 몇 %가 됐나요, 그럼? 제가 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최근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기초학력 부진아, 기초학력 미통과 현황으로 표가 나옵니다, 옛날하고 명칭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1.29,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57 이렇게 비율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연간 1∼2회만 개최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수원교육청 102개 사립유치원 중에 21개, 평택교육청 50개 중에 4개, 여주교육청 10개 중에 7개, 안성교육청 14개 중에 2개 이렇습니다. 연간 교육 운영위원회를 1∼2회 하는 경우는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부적인 예ㆍ결산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원교육청과 여주교육청,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원교육청이 102개 중에 21개가 연 1회와 2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예ㆍ결산이라든가 규칙 제ㆍ개정 이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희망 유치원에 한해서 업무 컨설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장, 학부모 운영위원 대상으로 연수를 이미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평택 말고요, 여주교육청 강무빈 교육장님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상 좀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 그다음에 지도점검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립유치원은 대략 통계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이 조금 미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이 실시가 되게 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이용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가격에 있어서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활복이나 체육복 부분에 대한 가격 조사를 꾸준히 해 주시고 교복에 관해서는 동복은 최고와 최저의 비교가 5만 원 나는 곳도 있고요, 하복은 한 1만 8,000원, 17년도 말씀이고 18년도에는 2만 3,000원, 하복도 2만 1,000원 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무상교복의 취지가, 사람하고 시민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은 뒤에 문 닫아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어제 감사 때도 제가 모든 지원청에다가 질의했는데요. 저는 보건실에 사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이미 지난주에 요청해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는 세세한 부분이라서 답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수원교육지원청에 보건실 담당 선생님 계시면 그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답해 주실 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건실에 들어가는 의약품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입되고 투약이 되는지 묻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보건법과 식품의약품안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보건법 제15조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15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의사나 약사 두셨습니까, 학교에? 혹시 학교에 의사나 약사 둔 학교가 있습니까? “둘 수도 있다.”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둘 수 있다.”인데 현재 파악이 안 되고요. 2항에 보면 위원님,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그랬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보건교사가 투약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투약이나 어떤 의약품 다루는 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연수시간에요?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가 보통 간호학과 졸업해서 교직 이수하고 보건교사 임용고사를 통과한 분이 보건교사로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시절에 관련된 거는 좀 이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직무연수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족하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받아들여서…….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했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연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요청했습니다. 지금 안 왔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투약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사입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드시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타이레놀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생겨서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화제도 사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건실에서 사입한 의약품, 조금 문제되는 거 몇 가지만 들추겠습니다. 상품명은 제가 또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앞에 것만, 판○
큐액
큐액
, 카페인이 들어있는 의약품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케○
이브
이것도 비타민B군인데요, 100정짜리 2통, 삐콤정 1,000정짜리 3통 그다음에 상처연고가 5g짜리 10개, 10g짜리 10개, 아무튼 ㎎ 수로 나눈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를 그렇게 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비타민C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의약품입니다. 아무튼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아마 의약품 사입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는 불법인데 아마 제한조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입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약품을 구입하고 또 학생들한테 줄 때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에 의약품 구입이 아니고 구매한 것 중에 임신테스트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혹시 수원교육장님, 최순옥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테스트기로, 보건실에서 학생이 임신테스트기를 쓰고 양성이 나왔을 때와 그다음에 어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지금 임신테스트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위원
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를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임신을 하게 되면 대안, 장기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대안기관이. 그래서 본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임신테스트기 사례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만약에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서 임신테스트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성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성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에 성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옛날 학생들하고 요즘 학생들하고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런 개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의식과 문화에 맞는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맞춤식으로 성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교육이 실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신테스트기는 평택에 있는 모 학교에서 사입한 기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의약품 보관 및 관리 방법은 공문 시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는 의약품 제조도 불가하고 전문의약품 구입이 불가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일반약품 물품만, 일반 의약품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법이 잘못됐다면 현실에 맞게 좀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성 최기옥 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약품 구입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관내도 파악해 보면 인터넷으로 실제로 약품을 구입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보건선생님들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관련해서는 물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평택교육장님처럼 요즘의 사회 변화와 학생에 맞는 그런 성교육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다음 10분 추가질의할 때는 학원교습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한다는 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학덕이 높으신 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행감 전에, 우선 실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교육철학이나 어떤 사명감을 한 30초 내로 한 분씩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배우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육철학은 짧게 얘기하면 교학상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교육의 비전을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동행으로 교학상장하는 행복 수원교육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육공동체라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지역 사회인들이 따뜻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협업을 이루어서 서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수원교육이 저의 교육철학이고요. 학생을 중심에 두는 것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은 저는 도교육청의 정책과제 5대 과제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 창의, 교육과정 혁신교육 그리고 행정업무 개선 등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장들하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면을 공유해 주시고자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교육철학은, 저는 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을 제 교육철학으로 삼아 왔습니다. 요즘 작금 학교폭력 사태나 자해 학생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요인도 그 학생들한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행복한 교육이라는 건 결국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교육계에 있는 끝까지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철학을 펼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감사합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학생은 저마다의 꿈과 목표가 있고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진로와 소질과 적성이 다릅니다. 성공한 기업을 분석해 보면 그 기업에는 비전도 좋은 기업문화도 그것을 실행시킬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전도 학교문화도 그리고 움직이는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학교가 그 역할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현실에 맞게 잘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다음 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창의성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교육장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학상장의 뜻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한자성어에 무지합니다마는 교(敎)는 가르칠 교고요, 학(學)은 배울 학 자입니다. 그리고 상(相)은 서로 상이고요, 장(長)은 성장한다는 건데요. 저도 교사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거를 가르치면서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에 바탕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도 같이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성숙도도 더 성숙해 가고 또 학부모님들도 가끔은 교육의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때도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물론 성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교학상장 그러면 우선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원 뜻은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곤궁함을 깨달으면서, 막힌 부분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배운다는 뜻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면서는 자기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깨달으면서 배운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가르칠 때나 배울 때나 똑같이 공부가 된다는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성장한다는 뜻보다도 원래 뜻은 거기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의미는 괜찮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부분을 교육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사실 학교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훌륭한, 멋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얘기하는 학생중심이라고 하는 그 얘기에 부합되는 그 행위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환경을 갖추어도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길러내지 학교, 시설이 길러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 의지, 정말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교육장님들부터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제가 실무적인 행감을 좀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너무 음식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 잔량이 아직도 줄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낭비될뿐더러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대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들 하고 계신지 그 상황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부터 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단위학교에 급식 관련해서 잔반처리 비용이 꽤 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당 처리비용이 약 240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처리 과정에서 갑각류의 껍질이라든가 또 과일, 야채 다듬는 거라든가…….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등등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식생활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배식대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 안 남기는 날, 잔반 없는 날 등을 또 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건강도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기호도 반영하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상, 건강상 좋은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키워 보면. 영양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이렇게 식단도 개발하고요. 또 급식 관련된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덕동
박덕동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매월 조금씩 변화를 느낀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만족도는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월별로 점검하고 또 변화해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자료 내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부터가 문제랍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개념 없이 음식을 대하고 잔반을 너무 많이 남긴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아주 깔끔하게 음식을 처리하시는 분인데, 다 드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식사를 젊은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교육장님들이 심각하게 먼저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솔선수범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순간 겪고 지나가는 감사의 한 멘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정말 우리 신경 쓰시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일모레면 수능인데 오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수능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별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장님, 평택서재초라고 있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개교했습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1월 1일 자로 개교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몇 학급 개교했습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0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증축계획이 있나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계획이 없고요. 평택서재초는 저희가 연초에, 원래 9윌 1일 자 개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증축계획이 없는데 왜 제 자료에는 15학급 증축계획이 있죠? 설립규모 39학급에?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개교하고 나서 증축을 해야 되는 요인이 금년 3월 초에 인지가 돼서…….
세원
박세원위원
무슨 요인입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저희 처음 예측했던 학생보다 입주주민들, 학생 수, 입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처음에 39학급으로 신설 요청을 했는데 15학급 증축을 요청한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몇 학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15학급 증축요청을 한 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혹시 아파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파트?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동삭2초를 저희가 개교 예정으로 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세 번이나 계속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삭2초가 개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재2초를 증축을 해서 동삭2초가 설립이 안 되는 상황을 간신히…….
세원
박세원위원
동삭2초는,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파트단지입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도 아파트단지인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피해…….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설립요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요, 중투위 심사기준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불만이 없냐고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서재2초에…….
세원
박세원위원
분양을 한 겁니까, 동삭초등학교 그 주변에?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입주가 다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분양은 했고 입주는 안 했는데 주변들, 학부모들 불만은 전혀, 내 앞에 학교가 없어졌는데도 아무 불만이 없다고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처음에 불만은 있었습니다마는…….
세원
박세원위원
없어진 겁니까, 보류시킨 겁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동삭2초 신설관계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부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부지 있고 보류시킨 거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상식적으로 39학급에 15학급이면 54학급이에요, 54학급. 그렇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정상적인 학교입니까, 54학급이?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과대학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대학교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3년 전에 두 학교로 나눴어야죠, 24학급, 24학급으로. 그렇죠? 3년 전에도 4,000세대 미만이면 교육부에서 허가 안 해 줬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전혀 잘못한 거예요. 이거 54학급 어떻게 할 겁니까? 54학급이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가 54학급이면?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과대학급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학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세원
박세원위원
기초부터 다 문제됩니다. 밥 먹는 거부터, 식사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체육관 어떻게 쓸 겁니까? 운동장 어떻게 쓸 겁니까?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증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설립요인이 있나.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수원의 최순옥 교육장님, 저는 이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수원에 망포초 있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12학급 증축 예정이 돼 있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망포초등학교 증축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48학급으로 상정을 했는데 중투심에서 학교 규모 및 부지 매입비 축소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년 8월에 40학급으로 축소해서 중투위에서 이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입주한 망포3지구에 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령인구 또 미취학 아동들 쭉 5개년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센터 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이유는 알고요. 여기도 52학급이에요, 40학급에 12학급 합치면. 52학급 이 대규모 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망포초는 신도시잖아요. 이쪽 아파트단지죠, 여기 망포초도?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 망포초 아파트단지에 당연히 그 아이들 발생률 높은 거 다 알고 있잖습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 과밀 문제되는 게요. 다 신도시나 아파트단지예요, 택지지구. 그래서 이거 지금 증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는 증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학생 배치를 위해서는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40학급으로 짓고 있고 12학급을 언제 증축할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
세원
박세원위원
증축 예정이 언제입니까? 그거 아시는 분 답하세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 1월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아무튼 2019년도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교하자마자 증축하는 학교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교를…….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개교하자마자 증축한다고 하면 주변의 학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육행정에 대해서?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과정을, 절차를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또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교 지원도…….
세원
박세원위원
다 좋은데요. 적어도 이 학교 수가 50학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문제, 배식문제, 교육문제, 특별활동문제, 이거 또 특별실도 어떻게 쓸 겁니까? 체육관도 그렇고. 이 부분 좀 세밀하게, 어려운 거 아는데요. 우리 학교 신설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분 교육장님? 학교 신설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분 교육장님?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수요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수요예측에 따라서 우리 교육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증축했다고 누가 징계 받습니까? 안 받죠? 징계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증축한 거에 대해서? 미달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죠, 미달시키면? 그런데 증축되면 이거 아무도 징계 안 받아요, 몇 학급이 증축되든,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 신설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30, 40학급 넘어가는 건 우리 교육장님 학교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네 분 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신설위원회인지 거기에. 교육부에서 안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남창초가 종일돌봄학교가 없어요. “돌봄수요가 없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덕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박세원입니다, 박세원.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세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세원
박세원위원
몇 학급이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토피 특성화학교여서 전국 규모로도 올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는 돌봄의 수요가 없어서 지역의 아동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이, 그러니까 한 학급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 아동돌봄센터…….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1명도 없냐고요, 돌봄수요가. 1명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급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세원
박세원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학급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급이 안 돼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한 학급이 안 돼서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 생각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1명도 없으면 모를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주요 캐치가 뭡니까? 1명의 아이도 학교 안에서 다 케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미달되더라도 교실이 있으면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 돌봄정책 자체가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돌아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야 학교가 더 본질적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저희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교육청에서는 수원시청과 협업해서 서호초등학교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호초등학교는 돌봄이 아예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지금 케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 지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한 학교에 자매든 형제든 같이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데려다줄 수 있고. 따로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감사보고 자료 3쪽과 4쪽을 보시면 정ㆍ현원 현황과 관내 학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교육청과는 좀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요. 정ㆍ현원 현황에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보고를 넣으셨고 그다음에 관내학교 현황에 교직원 수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교직원 수는 어떤,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까지 다 포함한 인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직원 수로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 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감동받는, 눈물 나는 페이지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3개 지역의 교육장님들, 보면 다 괄호 치셨어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결국 학교 교육현장에는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그다음에 또 그 보조하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런, 조정 관계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너무 이론적이고 그런 거 말고요. 이 자료에서 그냥 당구장 표시하고 나왔던 그러한 것처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장님의 소견을 주십시오. 개론적인 설명 말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직군에서 다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직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음에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 등 기타 다른 자료집을 볼 때는 지금 오늘의 이 평택교육청의 그러한 자료를 우수 사례로 해서 수원은 물론이고요, 모든 교육장님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워낙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하니까 자료가 헷갈리네요. 시설관리센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페이지 75쪽입니다. 센터 관리대상교가 142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0개 학교가 있는데, 공립입니다. 사립을 제외하고 공립에, 270개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1학교 1인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수원교육청은 모두 배치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모두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2인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인도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센터에서 142교를 관리한다고, 이 142교의 기준이 뭐예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2개는 시설직 1교 2인인 학교나 또 BTL학교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공립이 270개 학교예요. 거기에서 지금 142교를 한다 그러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BTL교하고 뭐죠? 시설이나, 아까 뭐라 그러셨죠? 2인 있는 학교?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공립이 초ㆍ중ㆍ고가…….
미리
김미리위원
270교입니다, 앞에 현황자료 보고 제가 지금 메모한 거니까. 자기네 소속의 학교 수도 모르세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단설유치원 여덟이고요, 초등 98, 중학교 56, 고등학교 44, 특수 3, 대안학교…….
미리
김미리위원
사립 빼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립이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센터 사립까지 다 해 주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2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와 BTL학교 그리고 1교 2인 시설직 배치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70개 학교에 사립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같은 질문 계속하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숙지가 안 되셨으면 숙지가 안 됐다고 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대답하시고 저 계속 같은 질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전체 학교 수는 병설유치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관리대상교에서 제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시설관리센터에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뺀다는 얘기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92개요. 그래서 142를 더해도 270이 안 되는데 그럼 BTL교가 몇 교예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도 숫자가, 더하기가 안 맞는데요, 계산 셈법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아마 교육장님께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제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센터는 학교의 부족한 인력을 그곳에서 취합을 해서 부족함 없도록 해 보고자 하고 나온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수원이 그 대상이었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숙지가 안 돼 있고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들만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성교육청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페이지 23쪽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과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의 한 일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단들이 정기지원 10회, 특별지원 6회, 현장방문 및 상담 35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공도지역에 특수학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진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배치해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좀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들이 양진 학군 내에 장애학생 수를 조사해서 같이 학교에 찾아가서, 어차피 장애학생은 학생이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주면 학교도…….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인권지원단 별도, 행동지원단 별도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 지원단은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도 있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분들이 만들어져야만 가서 설득도 되고 지원도, 협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교육청도 다 이렇게 있나요? 다 있나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꼭 그렇다고는…….
미리
김미리위원
아, 이것도 도교육청 지침사항이에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도교육청 지침사항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도 다 같은 이름으로 있다고 저 뒤에서 머리를 끄덕이는 분이 계셔서. 그럼 도교육청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혹시 다른 지원청에서 대답하실 분, 어느 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인권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지원단 활동 및 이게, 또 센터의 지원생들도 학교 순회 지도도 하는 것 같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자료집이요, 굳이 아침에 설명 안 해 주셔도, 이 자료집만 저희한테 주셔도 저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낭독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적어도 최소한 여기 적혀 있는 것만큼은 숙지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없는 거 질문 들어가면 아주 그냥 다 못 하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청 감사입니까? 업무설명 받는 자리죠? 대답 못 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교육주체들과 좀 신분이 다른 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같이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대답은 죄송하지만 수원교육장님께서 좀 대표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 수원교육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퇴출시켜달라고 요구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생각해 봐야 대답이 나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퇴출시키면 교장이나 교감 등 진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세 번째, 그럼 영전강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처신이나 잘못을 학교관리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관계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코스프레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모르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난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신다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영전강 선생님들이 피해자인 척 자기의 잘못을 주위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오셔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수원 ○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상상도 못 하시겠죠, 이런 분이 수원 관내에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영전강, 근무하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님의 민원은 저희가 없고요. 서류제출 과정에서 조금 한 건은 있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를 아직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찾아서 들으시면, 저 지금 도의원 된 지 4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들리고 아우성이 메아리쳐서 이 귀한 시간에 영전강 선생님을 이틀째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근무성적이 없어서 1년 휴직 줄 수 없다더니 나중에는 또 그냥 근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 번 자르면 그 학교는 다시 영전강 선생님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수요는 있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임신한 여자는 자르고 임신 안 한 여자로 새로 뽑아서 영전강 선생님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연장해서 근무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당연히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업무편람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수원교육지원청은 재계약평가 중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관련하여 영전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여기가 학교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학만 배워서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상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해 줘야 할 곳이 학교현장입니다. 이런 학교현장이 몰상식한, 극히 일부 관리자들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평택, 여주, 안성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학교현장에서 정말 이런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관리자들 퇴출시켜 주시든지 재교육을 시켜 주시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학교현장에서 이런 인권 말살하는 그런 관리자들 알게 되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단 기본질의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참관인으로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순서를 바꿔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 오늘 바쁘신 시간인데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현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 보려고 하고요. 어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했고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공간을 만들지만 그 건축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공간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어떤 초등학교의 디자인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설계는 잘 알고 계시지만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교실도 전부 동일한 디자인이죠. 그중에서 변신한 모습을 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창고처럼 변한 교실입니다. 남는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서 빈 교실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로 만들고 싶으면 재미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책과 노는 놀이터를 원한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하자.” 이런 몇 가지 아이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도서관이 이런 형식이죠. 그것이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관심이 있고 매력이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까 도서관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꼭 많이 들어야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색깔만 바꿔도 됩니다. 복도의 사진인데요. 약간 좀 어두운 색채의 복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도인데 밝고 환한 색으로 복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답답한 복도로 보이는데 속이 시원한 공간으로, 조명과 복도, 간단한 인테리어를 바꿈으로 해서 속이 시원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살이나 왕따, 심리적 부적응, 학습 부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재미있는 학교가 되면 아이들에게 삶의 재미를 살려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좀 더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아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교장선생님, 교육지원장님,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의 직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를 각 지원청에 보내서 아마 메일로 갔을 겁니다. 아직 지원청장님들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아직 보지 못하셨죠, 자료 간 거? ‘학교 고운 꿈을 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같이 만들었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디자인 백서입니다. 저는 일부 자료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공간혁신에 대한 과정과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변화된 모습의 사진 자료가 다 실려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공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수원, 평택, 여주, 안성지역 교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교장선생님 중의 한 분 마이크 드리세요.
영창
김영창수원칠보고등학교장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이면서 현재 수원칠보고등학교 교장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모습과 많이 다름을 느꼈고요. 그 다른 내용들은 첫째,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신 다양한 질의내용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때로는 송곳 같은 그런 질문내용을 보면서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신선하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내일모레 수능인데 수능을 걱정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앉아 있으면서도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현장중심, 학생중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직 교장 7년 차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위원님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얼마 전에 수원의 황 위원님 만났는데 저희 학교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웃 음)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은 현장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은 학생입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이들을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내적인 마음에 이 아이를 진정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현장은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배우는,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도 없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꼭 이런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서 실제적인 현장의 답을 찾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원교육장님께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 가지고 시설관리직이라고 해서 당직용역을 직영으로 고용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학교 개방이 잘 안 된다. 야간에 소방법이 문제가 된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직자가 한 분인데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이에요. 쪼개서 그분들을 근무하게 하는데요. 주말에는 근무할 수 없어요. 교장은 학교 안전과 학교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돼요.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면 교장인 제가 나가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를 개방했는데 제가 학교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당직 이분들을 2명을 고용했어요. 당직 고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령자 중심으로 고용하는 것 같아요. 직영을 하니까 오히려 학교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 일선 학교에서는 절실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늘리는 방안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학교에서는 2명의 당직 고용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해결해 주셔서 일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직에서, 좀 전에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BTL학교의 시설관리직 이분들을 뺀대요. 시험지를 누가 인쇄해야 되나, 아주 고민입니다. 시험지 때문에 요즘 서울의 모 학교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말썽도 많은데요. BTL학교에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험지 인쇄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분들을 뺀대요. 시험지는 누가 인쇄해야 되나. 이것도 교장인 제가 해야 될 거 같아요, BTL학교는.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자그마한 것들도. 그런데 우리가 좀 신경 쓰면 될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정책을 함께 고안하고 고민해서 그 정책이 잘되고 잘못되니 이 자리에서 우리 이런 거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떤 과정이 진행됐고 현재는 왜 이렇게 왔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석준모평택이화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이화초등학교 교장 석준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석준모입니다. (웃 음) 평상시에 도의회 의원님들 하시면 오늘 같은 사무감사, 청원이나 민원 해결, 예ㆍ결산 심사 그다음 조례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전에 알고 있던, 조례안 관련 공문 오지, 자료요구하지 이런 것만 알았습니다. 막상 위원님들 뵈니까 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식, 식견이나 또 열정, 저 일선 교장으로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교육청,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서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일선 교장으로서 부족한 일이 없었는가, 학교 경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신설학교 교장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저한테 셀프 세뇌합니다. 새로 구성되신 도의회 위원님들, 초심 잃지 말고 경기교육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황대섭오학초등학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 오학초등학교 황대섭 교장입니다. 먼저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공간혁신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셔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 자료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지역 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일명 같이 만드는 미래형 마을학교 만들기 5대 사업이 있습니다. 전교생 재적수가 한 30~4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교에다가 6억부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 학생 수 증가를 위한 그런 학교의 시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과연 학생 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을지와, 그중에는 내년 19학년도에는 아마 복식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박탈감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도의회에서 어떻게 강구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승진 관련 가산점 폐지를 내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선생님은 패닉 상태고 학교의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 등의 사업과 연관되어 일부 사람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것도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입니다.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분열로 만드는 사업과 정책들은 과감히 없어지도록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형
이세형만정중학교장
안성 공도읍에 소재한 만정중학교 교장 이세형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이 행복한 경기혁신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하시고 올바른 교육행정,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감사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은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2018년도, 금년부터 안성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열심히 혁신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하나가 이전해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 복합, 가칭 교육문화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을 준비하고 안성시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분의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 잘 유념하셨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또 저희 위원들 또한 야간 당직자 2교대 문제라든가 또한 여주교육청의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은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제가 혹시 어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PPT 자료 한 거를 보셨죠? 다 보셨을 텐데, 안 보셨나요? 최순옥 교육장님, 안 보셨어요? 조도연 교육장님.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속기록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속기록. 강무빈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기옥 교육장님도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기록으로 봤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틀어야 되는 관계로, 다음 황대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황대호위원
스크린에 띄워서…….
광희
조광희위원장
PPT?
황대호위원
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을 바통 터치하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전강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강 선생님은 처음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정책발표 후에 실천방안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영어가 공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정부가 새로운 영어교육 전환이라는 공약 실천사항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시수가 확대된 영역에서 투입되었고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올해로 약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영전강 선생님들이 최고 많았던 2013년에 거의 1,200명에 달했던 영전강 선생님들이 지금 2018년 현재 613명의 인원으로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자연감원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이 총 416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했고요. 대부분 퇴직자 중, 그러니까 미고용이 발생된 그런 학교에 한해서 미고용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부분은 다 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4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교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원하고 똑같이 상시근무하면서도 너무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던 영전강 선생님들의 슬픔이 담겨진 그런 강제적 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관련 판결례가 이렇게 쭉 교육부를 제외한 모든 유관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승소하였고 행정법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지노위 3인 승소, 1인 패소 중노위 계류 중이고요.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노동위원회와 법원,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점과 단순히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이게 노동위원회 판결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요,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의 현안과 대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최초로 영전강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교육적폐가 우리 미래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해 토론회를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많은 영전강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지금 있는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정보의 전달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관리자나 교원 분들은 영전강 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둥, 아니면 점점 없어지는 사업이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정보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요구드립니다. 일괄 답변 바랍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 영전강 선생님들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 관리자 분들에게 이 영전강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이런 유사 판결에 대해서 현재 추이를 알려드리고 지금 현원, 영전강 선생님들이 현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공문과 동시에 간담회를 따로 열어 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따로 부르셔서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과 함께 두 가지 측면의 간담회를 꼭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만 일괄적으로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영전강,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지원해 드려야 될 거는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주체들과의 협의 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전강 정책과 관련한 공문은 저희 지원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 교육부와 연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대호위원
이미 특성화과에서는 그 내용은 공감했고요.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공문 발송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의 특성화과에서요?
황대호위원
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는 도교육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지원청이니까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만 좀 짧게 듣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청 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관내 같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전강 강사 분들에 대한 간담회 자리는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불안에 대한 인식도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청도, 저희들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간담회 할 것이고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도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영전강 강사들이 이렇게 고충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간담회에 모셔서 들어보고 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도 관심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류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86% 이상이 이미 시설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시설개방은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실공간을, 학습공간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개방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조례에 담은 그런 지역사회와의 시설 활성화에 대한 개념은 지자체가 대응투자하고, 그래서 혁신적으로 공실, 체육관 그다음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순히 행ㆍ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도 의지를 좀 피력해 달라, 당연히 학습권과 교수권은 침해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원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얼마 전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시 단위의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김석환 곡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곡선중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 및 휴일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관리 및 고용책임, 관리주체는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을 침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학교 아이들이 온 마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과 시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 간에 고충을 듣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제가 염태영 수원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시에서도 얼마든지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원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혹은 지역현안으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주시고 학교단위에서도 물론 추진 가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도민의 요구가 고취되는 이 사안을 우리 시 분위기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 개방, 공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혁신교육지구 되면 더욱 그러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교육공동체 분들의 그런 노고와 우리 교육을 위한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설개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교육현장이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은 황대호 위원님이 부탁하신 영전강과 시설개방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하실 때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최근 3년간 공ㆍ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을 제가 요구했고요. 자료가 왔는데 유치원은 3년간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2016년도에 28%, 2017년도에도 28%, 올해는 12%에 그칩니다. 아직 올해가 하반기가 좀, 4/4분기가 남아서 이런지는 몰라도 지도점검 수가 상당히 미진하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하여 학원 지도점검은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2017년도에는 2,222개의 점검을 1,440건, 64%를 하셨어요. 또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는 945곳을 해서 41%의 점검률을 보이는데 유치원과 학원의 점검비율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꽤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허위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106곳 사립유치원 수에 지도점검 유치원 수가 30곳, 13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지도점검하는데 유아학비하고 원비, 회계분야에서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3개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더 많은 유치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난 종합감사에 수원교육청 소속 유치원이 몇 곳이 지적이 됐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감사 말씀…….
준모
성준모위원
특정감사.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금년까지 10개를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은 다 실명이 공개된 거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도교육청 감사…….
준모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수원 나라유치원은 보전조치가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감사에서는 보전조치 3억 원이 넘는데 우리 지도점검 시에는 이런 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점검에는 저희들이 조치하는 거는 물론 원비도 조정하고요, 환수도 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그 환수ㆍ반환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도점검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이러한 것을 점검 시에는 밝혀내질 못합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점검도…….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관이 가야만이, 특정감사를 해야만이 이런 지적사항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상세현황에 보면 입퇴원 관리 부적정이라든가 방과후 퇴원처리, 시스템 출결관리 부적정, 장기결석 원아관리 또 인상 상한율을 초과했는지, 회계관리가 부적정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지도점검 시에는 이런 교육청 감사하듯이 그런 내용을 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다른가요? 지도점검과 감사 기법이 달라요, 내용이?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와 조사, 지도점검은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원비 등 비용징수를 하는 거고요. 감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지도점검에 회계도 다 보지 않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감사요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회계감사는 지도점검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다, 이 말로 들리는데…….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원청에는 감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유아담당과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발언석에, 그냥 육성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입퇴원 관리 부정액이 2017년도에 120만 원 정도 됐고 인상 상한율 초과 반환액이 이게 4,500만 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데 감사 시에는 한 원에 보전 조치가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도점검 시에는 적발할 수가 없나요?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철희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4개 분야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하고 원비, 회계, 교원기본급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비 같은 경우에는 입퇴학 관리에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방과후 관련해서 더 추가로 받았는지, 시스템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때하고 특정감사할 때하고의 방향이 좀 달라 가지고 지도점검할 때는 좀…….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 내용을 변경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변경은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현재 지도점검,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권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위임해 주면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사항이 결정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교사징계 건수를 자세히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수원교육청은 징계현황이 많이 줄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수원교육청이 8건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쪽에 교육이나 기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교원 징계현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교원징계나 지방공무원 징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성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교육장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성도, 이 견책이라는 징계가 어떤, 뭐를 뜻합니까, 견책?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견책은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
준모
성준모위원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식 징계위원회를 했을 때 가장 낮게 나오는 게 견책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근데 안성은 표창감경을 한 번도 안 했……. 다 이 내용이 표창감경과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는 거는 감경하고요. 안 되는 거는 그냥 징계양정대로 갑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올해 안성의 교장선생님도 음주, 징계를 받으셨네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다. 징계를 받고 반성하는 의미로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교육청도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시겠지만 특히 음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수원교육청은 교육청 규모가 가장 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시네.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성비 구성이 대략 남녀가 정교사든 기간제든 한 60~70%가 여교사님들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남녀를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 장단점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역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대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간제 선생님들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남녀 성비에, 교사의 문화적인 게 학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교사에 대한 채용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채용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라는 어떤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뭐 기준을 달리 정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여성 위주로 교육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를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 생각해야 될 점이지 어떤 선생님들 일자리만 보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무튼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이 지금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장애인, 영상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는가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은 법으로 제가 알기로 장애인…….
덕동
박덕동위원
하게 돼 있는데 방법이 선생님들을…….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하는데 교육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화상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토의, 토론도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쭉 보니까 교내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하는 강의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안성인가는 직접 장애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인 당사자가 직접, 그 강사가 당사자가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공감대를 많이 자아내는 그런 강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장애인들을 좀 돕고 싶은 뜻도 있는데 물론 학생들 교육이 우선이지만, 교육도 잘해야 될 필요성에서도 그게 마땅하지만 또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많이 좀 앞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덕동
박덕동위원
어느 정도씩 옵니까, 그 예산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덕동
박덕동위원
아주 미미하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거 좀 여유 있게 세우셔 가지고 장애인들 인식에 대한 강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와닿게 이렇게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걸로 저는 사료가 돼서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들, 공히 그렇게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생들이 요즘에 위장전입을 본의 아니게 해 가지고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있는 그 학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리트부가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테니스를 그 학생이 하려고 하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고는, 우리 학교 학군법상 이사를,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주소까지 옮기고, 위장이죠, 위장. 옮기면서 등하교를 시킵니다, 학부모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일반 학부에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 지역까지 학군을 열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특기생들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학부처럼 직업을 똑같이 묶어서 학군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트학생, 말하자면 그 학부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위장을 해요, 위장.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은 아니죠,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 학군 정한 것은 교육장님들 소관이죠, 그렇죠? 학군 정하는 거 교육장님들 소관 아닌가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 꼭 우리 교육장님들,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좀 재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체육특기생들이 그렇게 위장전입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운동부를 없애려고 일부러,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걸 흠을 잡아 가지고 위장전입이라고 내쳤답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참 이 얘기를 듣자 가슴이 터졌습니다. 이거 꼭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군 앞으로 정할 때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일단 수원에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광교에 있다 보니까 저의 고향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기분이고요. 저는 어제부터 이 혁신교육지구 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답변을 들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쓰시는 ERP 뭐 쓰시나요? SAP 쓰나요? 제가 써 본 게 SAP밖에 없어서. 뭘로 처리하시죠? 더존, 오라클, 뭐 어떤 걸로 회계처리 증빙 붙이고 하십니까, 처리를? SAP 기반인가요? 일단 아는 분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이거를,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비용들을 크게 나눠 보면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그리고 각 학교에 나간 동아리 지원금 이 정도로 나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제가 자료요구를 드려도 학교별로 얼마가 갔다, 동아리별로 얼마가 갔다 이거밖에 없고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좀 자료요구를 광범위하게 드릴 건데 그거는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실 거라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간략하게 그 동아리 지원에 대한 내역 달라고 하셨을 때 보면 순번대로 쭉 내려가서 동아리가 어느 학교, 뭐뭐뭐 해서 보통 초등학교 200개, 고등학교 200개, 중학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50의 배수, 그러니까 50번, 100번, 150번, 200번 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ERP시스템에 붙어 있는 3종 증빙전표 뽑으실 수 있으면, 너무 많지 않다면 그 증빙전표 좀 지금 되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추후에 요구드릴 자료는 이 카테고리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안하고 3종 붙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일 형태로, 아마 전부 하드 카피로 뽑으시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카피로 해서 이거를 돈 들어간 기안하고 거기 붙는 증빙들 자료 이거를 소프트 카피로 준비해서 저한테 좀 추후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은 그렇게 드리고. 아까 시설개방에 대한 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시설요구를 드리고 많이 했는데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단순 MOU뿐만이 아니고 좀 더 상위법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선 다른, 추후 제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노력은 할 테니까요.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애로사항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요구 외에는 어떤 질문드릴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그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 포인트는 바로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걸 했고, 사실 어제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했는데 다 보신 줄 알고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장님들이 안 보셨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 이후에 자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명으로 시작해서 16년에 27명, 2017년도에 34명, 올해 벌써 9월 30일 날짜로 34명이 자살했습니다. 이걸 작년 본 위원이 9월 달에 5분발언할 때, 그때 2017년도에 자살 수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자살 수는 그걸 근거로 따진다면 9명 정도가 늘어난다면 자살은 아마 43명 정도로 해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기도 인구는, 경기도의 학생 수는 150만 명으로 전국의 26%입니다. 그러나 벌써 2017년부터 29.82%, 올해는 32%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은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수원이 올해만 벌써 3명의 학생이 자살했고요, 선생님도 한 분이 자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적다는 평택도 올해만 자살학생이 벌써 3명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안성도 1명의 학생이 자살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한 학생들보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다시 말씀드려 자해를 했다든가 이런 학생은 지금 올해만, 그동안은 저기를 안 뽑으셨더라고요, 자료를 안 뽑으셨는데 올해만 뽑은 걸 보면 초등학생이 93명으로 약 9%, 중학생들은 거의 558명입니다. 60% 정도의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296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9월 30일 날짜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한 학생은 벌써 947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30%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올해 자살시도 학생은 약 1,3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원도 올해 보면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21명으로 약 73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고요. 평택이나 여주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성이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8명 등 약 32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하고 자살시도, 즉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 이유가 무너진 가정입니다. 제 주위에도 자살한 학생들 보면 이혼한 가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혼하더라도 해야지 그 전에 이혼하면 학생들의 충격은 너무 커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예전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어떤 스승과 같은 선생님들이 많았다면 요새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 물론 여기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큰 몫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제가 지난해에 교권조례를 만들었지만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받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세 번째 왕따 현상 그리고 가장 또 요새 부모님들의 성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150만의 경기도의 학생들이 자살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학생들에게 어떤, 깊이 다가가지 않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렇게 학생들을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방학이 막 끝난 후, 다시 말씀드려서 8∼9월과 2∼3월에 약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학교의 어떤 왕따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타 교육청은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혼다거념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의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같이 어떤…….
미숙
김미숙위원
혼디거념.
광희
조광희위원장
혼디거념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같이 함께”라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제주도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살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저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저 진정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 준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들 만나실 때마다 따뜻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들이 진정 학교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안성의 최기옥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그다음에 여주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순서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제가 자살예방을 위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안성교육청이 올해 자살시도 학생이 32명인 것은 올해부터 도교육청에 보고가 의무가 돼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통계를 받다 보니까, 아마 저는 작년에도 그만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를 의미하다 보니까 표면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주도처럼 지역과 함께하는 통합지원팀 이런 거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제가 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어떤 가정회복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학생들과의 관계회복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성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학생의 배움을 부담 없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청 강무빈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마침 시도, 자살자가 없지만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동시에 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또래 생명지킴이 활동을 강화하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인식교육 또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 경우를 협의해서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교육을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함을 느낀다면 저는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된다는 건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행복은,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희망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故 신영복 교수님께서도 배운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만 가르친다는 건 다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정말 학교 교육이 각계각층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가야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자살이나 자살시도 그리고 자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조광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자살의 예방과 대응 쪽에서 바라볼 때 자살예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 방금 조도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행복이 추구될 거고 자존감이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내년도부터 학교상담사를 1교 1인 배치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제주도처럼 통합복지, 통합지원팀이 구축이 돼서 그런 활동을 더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인성교육이 법에, 진흥법에 나온 대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인 건 네 분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 모두 다 거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16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안성교육장님부터, 이거 보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치원에 다 설치돼 있고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하고는 성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기정화장치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자료 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9개 정도 15%, 그런데 향후 공기정화장치가…….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장님, 유치원에서 설치된 공기청정기요. 대부분 유치원, 안성이 몇 군데 설치돼 있냐면 한 30여 군데가 사립유치원이 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어요. 저 방송 보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 두실 겁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자료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공기청정기 사용방법을 일단 먼저 유치원에 알려서, 당장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점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다른 공기정화장치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유치원에는 저희들 25개 원에 설치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 환기 설비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유치원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특별한 건 없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평택교육장님.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저희도 지금 유치원에 이미 공기청정기로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로 연차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도 같이 건의도 드려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그 내용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유치원에 임대된 공기정화장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안내하고요. 점차 검증된 기계 환기설비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 청 차원이 아니고 도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분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문제가 되면 틀지 말아야죠. 못 틀게 해야죠.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2,000ppm이나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연탄가스 아닙니까? 그러면 미세먼지를 하는 거랑 이산화탄소랑 분석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나쁘면 못 틀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 도교육청 핑계 대십니까? 당장이라도 주변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어느 게 더 나쁜가 확인해서 최소한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게 더 유해하면 못 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4개 교육청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GMO식품 다 안 쓴다고 돼 있으세요, GMO 식품. 지금 안 쓰고 있죠, GMO 식품?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안 쓰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 안 쓰고 계시죠? 식품 담당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학교. 담당, 마이크 좀 줘 보세요, 뒤로. 학교 영양식, 무선마이크 없습니까? 없으세요?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청 급식담당 정규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GMO 식품 안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미국산 콩도 있고 그런데 이거 GMO 아닙니까?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GMO 아니고, GMO일지라도 이게 표시가…….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미국에서 왔으면 GMO로 온 거 아닙니까?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저희가 이게 GMO 표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로…….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법상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현행 식품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는데 콩이 GMO로 왔으면…….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미국산이면 거의 GMO 아닙니까?
규옥
정규옥수원교육지원청급식팀장
그거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에서 오신 영양사나 이쪽 식품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왜 콩은, 장류 이런 건 국산 쓰고 있습니까, 미국산 안 쓰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콩을 장류에, 우리 수원교육청 담당자 말씀대로라면 GMO가 아닌데 왜 비싼 국산을 쓰고 계십니까?
GMO 맞죠? 그렇게 파악하고 국산 쓰시는 거죠?
그렇죠. 여주 오신 분 계세요?
왜 장류 국산으로 쓰십니까?
그러니깐 아까 말씀한 수원처럼, 외국산 싸지 않습니까? GMO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국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산이 GMO가 많아서 국산 쓰는 겁니까?
콩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내산.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GMO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지금?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GMO를 안 쓰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Non-GMO…….
세원
박세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대두 보면 인도산, 호주산, 미국산, 캐나다산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중학교에.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GMO?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중학교에 Non-GMO 가공 지원사업은 내년도부터는 Non-GMO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까, 안 쓰시고 계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00% Non-GMO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 위원님 말씀하신…….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GMO 식품을 다 안 쓴다고 돼 있는데 쓰고 계시나, 안 쓰고 계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이 예산낭비하는 겁니까, 지금?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기준으로는, 그러니깐 우리 그…….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은 외국산 첨가물이 된 장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 기준상 표시가 없기 때문에, GMO를 안 쓰기 때문에 정당하게 쓰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는 수원교육청이 잘못하거나 나머지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2019년 내년부터 수원시 지원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쭤보잖아요. GMO를…….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Non-GMO를 쓰려고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2019년부터 수원에서 예산 투입해서 쓰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답변에 GMO를 안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GMO를 쓰면 쓴다고 말하면 되지 왜 이걸 다 말을 안 하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GMO 쓰시는 겁니까, 안 쓰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몰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GMO를 사용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 또 말씀, Non-GMO 쪽으로 개념정의를 하다 보면 Non-GMO만 100% 쓰는 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GMO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저희는 아무튼 GMO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세원
박세원위원
외국산 식품,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가지고 와서……. 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콩을 가져와서 여기서 발효시켜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이 GMO 식품이면 발효되면 GMO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아시겠지만 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의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 내용 안다니까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Non-GMO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물론 여기 식용유도 마찬가지예요, 3개 교육청.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식용유는 거의 GMO 식품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끊겠는데요. 좀 공동구매나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식용유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분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의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 백번을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죠? 안전제일…….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 학교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의무죠? 그런데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자료 보니까 이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학생 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교직원들도 안전 이수율이 한 30%가 안 돼요. 선생님들부터 안전교육을 안 받는데 학생들 그거는 25%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은 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 또 체육보건교사는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수원시 교육자료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이수자가 학교 교직원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교 수 3,286명 중에서 이수자가 1,069명이고요. 미이수자가 2,218명이고요. 중학교가 1,756명 중에서 535명, 고등학교가 2,729명 중에서 927명, 30%도 안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수원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교육대상자별 교육이수시간이 안전교육 7대 영역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나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적인 의무 이수시간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씩 하면 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미이수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학기 때,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2019학년도 이전에 50%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생 안전교육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참혹합니다. 보면 항목별로 있는데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사이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더욱이 여기서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필요한데 필수적으로 제세동기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호흡으로만 됩니까? 그런 것도 제세동기 보유율이 또 20%도 안 돼요. 제세동기 보유율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여주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기관은 의무설치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럼 제세동기가 필요 없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식
유근식위원
인정하면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해 놔야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응급처치 장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안전교육 시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생들? 등교서부터 하는지 하교까지, 집에까지 도착하는 것까지인지, 어느 시간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교육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등교하는 시간은 아닙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안전도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또 안전도 있지 않습니까?
근식
유근식위원
하교는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교 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학교안전에 관한 걸로 해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한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택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안전교육은 학부모 입장이나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도 제세동기 보유율이 50%가 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세심한 더 강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원을 빼고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안성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근식
유근식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세동기랑 소방기 이런 거는 관내 혁신지구 하면서 올해 100% 다 보급을 했고요.
근식
유근식위원
그거 말고요. 그건 대답을 아까 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장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그런 게 없었냐고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주교육장님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여주 경기관광고등학교 이거는 관광안내 이쪽이니까 장비 취급할 일도 없고요. 또 한 곳은 여주자영농고니까, 농업 관련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큰 장비, 중장비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사안은 없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주에서 중장비들이 농고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주, 수원, 각 교육청마다 특성화고등학교 대형장비들이 많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가 있고요. 14대 중에서도 보면 스키드로더나 지게차, 트랙터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들이 일정한 급의 면허증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허증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사용을 보면 실습용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여주자영농고에는 고등학생 과정도 있지만 전문대학, 직업, 농업인을 위한 그런 과정도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지만 농업기계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게 장비들이 고가 장비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익숙하게 숙달을 시켜서 졸업 후에도 능숙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할 때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실습 장비를 모르니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히 지게차 같은 경우는 학교 밖이나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학교 실습 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실습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여주자영농고는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이 지금 30만 평 안에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축산 관련 시설들은 전부 다 모여 있고,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스키드로더 그런 거는 축사들 분뇨처리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습용으로요. 그렇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 거 파악 안 하면 뭐 하러 있습니까? 장비가 뭐 하러 있냐고요,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교장선생님도 장비사용 내역도 모르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게차는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학생들이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네.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수원농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굴삭기가 3대나 있고요. 지게차가 2개 있고 콤바인이 1대, 스키드로더가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능숙하게 숙달시켜야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이 면허증, 라이선스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면허증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실습학생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이 함께 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굴착기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도 쓰지만 현장에서도 쓰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굴착기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보유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전기능을 숙달시킬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해서 배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농고 교육과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훤히 제가 알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지간한 농장에는 굴착기, 스키드로더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업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필수장비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면 위원님께 그 결과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원농고와 함께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갖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농업, 농가 같은 데 보면 장비를 기계화, 기업농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비 보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농업장비 관리…….
근식
유근식위원
그냥 바깥에, 실내에 놔두지 않고 비 맞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비 맞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
근식
유근식위원
차고지는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농고…….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사용 후에 조이고 기름 치고 뭐 그런 안전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기교사가 있어서 실기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관님하고 같이.
근식
유근식위원
수업 끝나고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하고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느 주무관이 그렇게 합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도 알아보고요. 만일에 좀 미흡하면 지도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합뉴스의 이영주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오전과 같이 교원업무 정상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무빈 교육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교원업무 경감사업은 저희들 혁신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적인 업무들은 실무부서라든지 다른 행정직들이 많이 맡아 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소통, 간담회의 기회를 많이 갖고요. 공문 감소를 위해서 수요일 날 또 공문발송 없는 날로 운영해서 공문발송도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수원교육청처럼 “그렇게 했더니 2% 감축되더라.” 수요일 날 공문서 없는 날이면 수요일 날 빼고 그러면 월ㆍ화ㆍ목ㆍ금 이렇게, 또 공문서가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문을 웬만하면 통합해서 발송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5%를, 매년 2%씩 총량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2%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이어서 안성 최기옥 교육장께서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는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와 학급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업무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업무시스템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행정실무사를 교무실에 배치해서 교감선생님과 교원업무지원팀을 구성해서 일반 교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가 행정실무사 역량강화도 해 드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른 교육청처럼 저희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많이 줄였는데 작년에 많이 줄이다 보니까 올해 또 조금 늘어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2월에 다 정상화할 수 있도록 12월, 1월에 저희 정책을 다 현장과 소통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3월 이후에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함께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 자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육청 지원영역 중에서 교원업무 정상화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현재 현장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서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주 월요일도 저희가 팀장들 협의를 하면서 그걸 확인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라…….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물은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작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건 아니다 그거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공문을 통합하고 줄이고 노력은 했으나 최근에 공문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하고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최순옥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공문서 2% 감축했다 그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교육장께서 생각할 때 2% 정도가 성과물이라고 감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2% 정도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저희들, 현장에는 미흡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만족하고 내년도에 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아니, 작년도에 5,796건이었던 게 올해 5,680건이에요. 그래 봐야 고작 116건 줄어드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한꺼번에 그냥 줄이기는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현장의 알 권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2%씩 이렇게 감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 타성은 버리시고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노력하는 것 갖고 안 되고 몇 % 정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교육장으로서 몇 %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학교현장에 미흡하다 그러면 학교현장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업무가 정상화되길 소망하면서 평택 조도연 교육장께서는 지금 여주의 강무빈 교육장이 말했던 혁신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평택교육지원청은 그걸 놓친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에 그냥 누락시킨 겁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평택지역은 혁신지구가 2019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저희 교육청도 공문 경감이나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도교육청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줄어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평택교육지원청도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을 시작하고는 있어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노고가 행감 준비만을 위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용
송치용부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었고요. 건의에 대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건의됐던 사항 171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혹시 171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무엇인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경과됐고요. 평택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 건의가 6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은 자기 주거하는 집 가까이에 초등학교를 꼭 좀 지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행동이 불편한 학생인데 장거리 통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가까운 데에 학교를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걸 들어 드리지 못한 점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고요. 그 민원인에게도 직접 제가 한번 전화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일단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교육장님에 대한 신뢰를 믿기 때문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주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와 안성교육장님께 원래 공동 질문하려고 하다가 여주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전국 최다라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 평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2018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을 한번 잡아서 여쭤보게 되면 2016년도 기준은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과 여주가 4.3%라고 나와 있고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 대책에 대해서 다시 세워서 학습부진 학생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의 정책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이 시군으로 묶여서 그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시군끼리 비교하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수원하고 비교는 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 군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평균 정도, 그렇게 하락하는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수치가 높아서 지금까지는 담임들이 책임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제 담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서불안 때문에.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지도했더니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수치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성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안성과 평택, 여주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예산 이월액 증가에 대해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이월액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월금 증가는 명시이월액이 증가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개교시기 변경이라든지 또는 사업시기 변경이라든지 사업시기 미도래, 예산확보 지연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첨부적으로 있나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거 말고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원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 보개면 3교 통합,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교 통합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처음보다 설계용역 발주금액이 적게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사택 냉난방시설이 교직원 사전협의회 절차 및 절대공기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안성에 학생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야영장 건물을 철거계획을 수립했으나 한경대에서 야영장 매입을 요청해 와서 업무처리 이런 것들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럼 왜 보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기타 등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총 5가지가 추가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명시적으로 잘 밝혀준다라면 본 위원으로서도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한번 평택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부모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본 위원이 3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본 결과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예산 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을 덜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돈이라는 건 아껴 쓰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부모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 집계로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명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은 해당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학교들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계획보다 집행액이 적은 거는 학교에서 공모 지원한 학교들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많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렇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찾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또한 맞춤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이재정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눈높이, 눈높이’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학부모 사업에서는 아빠 멘토링이라든지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국에 다 뒤져봐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돈에 대한, 액수의 범위를 떠나서 좀 더 진보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와 학생과 더불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명품교육을 좀 더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교육장님 네 분 앉혀놓고, 저 또한 딸이 고3이다 보니까 수험생 학부모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넌지시 밖에서 들어올 때 공무원들께서 하는 말씀이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군수군거리시길래,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한편으로 빨리 집에 가서 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런 아빠의 마음 또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송치용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일지를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물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르겠습니다. 지르텍, 씨즈날, 씨즈날 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전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9시 46분, 9시, 10시, 아침에 이거 약 먹고 졸라고, 일부러 그냥 자라고 보건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투약한 것 같은데요. 맞겠죠? 그렇죠? 아무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은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씀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입할 때, 쓸 때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교사 직무연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건교사가 연수시간이 따로 있나요, 배정이 돼 있나요? 자율적인가요? 잠깐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 찾아볼 거고요. 연수내용을 봤더니, 2017년 보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이런 거 그냥 보건선생님들 알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라는 거죠, 암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나요? 한번 듣고 생각 좀 해 보시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이건 보건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수하신 거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시죠. 하지만 직무연수이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학생을 건강하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수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급식실 오염도 측정기 설치, HACCP, u-HACCP 설치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오염도 측정기 설치는 각 현장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수원교육지원청에 3개, 안성, 평택에 2개씩, 제가 아무튼 봤는데 아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ATP 기계를. 이거는 점검용이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점검한다, 우리는 예방한다, 이렇게만 내 주는. 그냥 현장에서 10초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오염도가 얼마큼인지. 오염이 돼 있으면 먹이지 말아야 되고 오염이 안 돼 있으면 먹여야 되고. 그런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오염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u-HACCP, 여기 수원지원청에서 준 자료에 HACCP, u-HACCP 괄호 해 놓고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HACCP 수기기록, u-HACCP 자동기록. 맞습니다. 수기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까요,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까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좀 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원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등 지도점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8,142곳 중에서 1,160곳 지도점검했는데요. 학원이 2,267곳 중에 934곳 점검하고 50곳 처분했는데 정지 3, 말소 1, 시정명령 46곳 그다음에 교습소는 1,508곳 중에서 208곳 해서 3곳이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소는 4,367곳 중에서 18곳 점검했는데 처분이 9건, 고발이 9건, 이거는 점검한 데는 100%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가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건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 건수가 38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 건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8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나머지 41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급 건수는 38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건은 어떻게 된 거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41건 중에 3건은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작년도 8월에 이미 예산편성된 게 소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 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많이, 적극적인 지도점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46페이지 봤더니 똑같이 학원이 244곳 중에 288건, 그다음에 처분을 15건 했는데 시정이 13건, 정지가 2. 교습소는 111곳 중에 117곳 그다음에 처분이 11건 중에 정지가 1곳, 개인과외교습자가 572곳 중에서 아홉 번 점검을 했는데 2건이 지금 처분이 됐는데 시정이 1건, 정지가 1건. 자율정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심야점검 및 옥외게시 점검 등, 여기도 적극적으로 하셨네, 그렇죠? 학원이 244곳인데 288건이라는 거는 한 학원당 한 번씩 다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조금 더 했다고 보고, 교습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보시다시피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학원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 팀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평택 54페이지에, 똑같이 이건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주셨네요. 2,664곳 중에서 408건 지도를 했고 행정처분이 8건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주셨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평택교육장님께 계속 저는 칭찬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29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종목이 배드민턴, 축구, 피구, 배구, 탁구, 농구, 족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경기들인데 원반 패스하는 플라잉디스크 그다음에 배구를 변형해서 만든 킨볼 그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미니축구 같은 게 풋살 그다음에 여성에 맞게 조정된 농구 비슷한 넷볼, 하키 형식 비슷한 게 플로어볼, 이건 이름들도 생소한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몸으로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흡연 및 약물예방 교육 활성화 지원 중에 약물예방 교육을 평택시 약사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 사업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시 약사회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비예산 사업이네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더욱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안성지원청은, 제가 어제 3곳의 교육지원청, 오늘 4곳 하는데요. 7곳 중에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곳은 안성밖에 없네요, 그렇죠? G-스포츠. 그런데 안성에서는 볼링,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 좀 어려운 건데, 볼링을 아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잘 됩니까, 어떱니까? 안성교육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조금만, 위원님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G-스포츠, 저희가 볼링도 하고 야구도 하고, 사실 지금 전 종목을 좀 G-스포츠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G-스포츠가 보통 지금 학교 운동부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접하지 못한 스포츠들 많이 접해 보기도 하라고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G-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바이올린 지원을 10개 교나 하는가 보죠, 그렇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안성은 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대기 때문에요. 바이올린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고요. 6학급짜리도 전교생이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지원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미숙
김미숙위원
아무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안성교육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13페이지에 봤더니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바른 언어 사용 및 언어폭력 예방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렇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언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언어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은 언어개선부터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올해 장학자료를 작년, 올해 팀별 연구해서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보급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내용도 좋고 교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부위원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발언 안 하고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주교육장님께 이런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봤더니 세계문화 체험도 있네요, 그렇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네.
미숙
김미숙위원
다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경기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송치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다음으로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39쪽인데요. 여기 보면 여주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와 경기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누가 지도합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단위학교에서 누가 하냐고요. 이중언어라고 그러는 거는영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 중에서도 한국말하고 외국의 다문화언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것 같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중언어 강사는 없나요, 여주교육청 소속에?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이중언어 강사가 여주에 없어요? 뒤에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없나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좀, 제가 제 시간을 아까도 많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버리십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잘못 파악했는데요. 가남초하고 여주제일중에서 있군요.
미리
김미리위원
있어요? 몇 명이라 그러죠? 제 질문이, 제가 말이 이상한가요? 말씀들이 오늘 그런데요. 저 오늘 순전히 여기 보고 주신 이 책자에 의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원을 파악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중언어 강사들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어떤 상황인지, 아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보이시고 말씀들 주시는데 이중언어 강사도 어찌 보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해 온 분들이에요. 뭐 베트남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대부분이 동남아 분들이신 거죠. 짐작건대 그분들이 분명히 다 지원청별로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누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육공무직원으로 포함되지도 않고 당연히 교사직군도 아니고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지만 강사직군으로 분류되기에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설명 좀 한 30초 이내로만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교육장님 계시면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몇 년 전에 경인교대에서 경기도교육청 위탁을 받아서 한국어와 다문화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그 사람을 쓰도록 정책을 했는데 현재는 다문화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모자랍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문화 예비학급이라든가 특별학급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이중언어 강사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14시간 이하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주당 14시간 가지고 모자라니까 여러 명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주당 14시간이면, 왜 주당 14시간 미만일까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무기직…….
미리
김미리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서…….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막는다는 건 좀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
많습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참,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럼 각 지역에서 다문화학생들이 모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중언어 강사가 진짜 엄청나게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충분조건에 속해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해 보셨나요, 도교육청에?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를 많이 하죠.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중언어 강사가 이제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말도 하고 다문화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정식교사로는 못 쓰고 이렇게 임시강사식으로 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건의하지만 도교육청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 그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지금 교육행정이 말 그대로 교육행정이에요. 교육정책이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교육대상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에 최우선을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청들도 그 대상이 우리 학생임을 알아서, 다문화 아이들도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적어도 14시간이 뭡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도교육청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대회에 참가시키지 마세요. 교육도 못 시키시면서 왜 여기에 참여를 시키십니까? 펑택교육청이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38쪽에 있는 Wee센터 관련해서 Wee센터는 지금 관내에 상담인력이 상담사 12명, 상담교사 30명이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Wee센터는 위기관리 학생들이죠,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및 고위기 학생에 대한?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요, Wee센터는 혹시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진 아이들을 그나마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저질러져 버린, 말하자면 대안학교로 가 버렸든지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 달 전엔가 시장님하고 저희 관내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어려운 점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하고 또 위기학생에 대한 학부모들 상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가 그런 어떤 상담인력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건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의무교육을 당연히 부모님들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 미인가 학교 같은 경우랑 홈스쿨링은 의무교육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 벌금형을 하고 있죠? 학부모들 100만 원 냅니다. 100만 원 내면서도 보내지도 않지만 그나마 그 100만 원 벌금도 안 내고 있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그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그리고 교육청이 그 의무교육 대상학생에게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족의 비용까지도 다 일정 부분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업중단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딱히 없는 걸로 일단 인지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학부모한테 벌금 100만 원도 받으면서 오히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국가가, 그리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무교육 대상 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거겠네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저희가 학업중단 학생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도하는 노력들은 흡족하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연계학교에 예산지원도 안 해 주시면서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말 그대로 연계만 해 주시면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은 평택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청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부족할 듯한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아까 아침에 제가 사례를 부탁드렸어요. 각 지역사례에 가장 충실하게 자료를 주신 우리 수원교육장님, 사실은 충실히 주셨기 때문에 좀 비껴서 다른 교육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학교와 협력학교의 사례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연계학교의 자료는 그냥 단지 프로그램과 예산과 몇 명이 했는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요. 이건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사업학교와 협력학교의 이 상세한 사례관리와 연계자료의 단순한 프로그램의 표시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우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시고요. 연계학교는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례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런데 이 연계학교 자료에 교직원연수 및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교직원연수 및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연계학교에서요.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교원협의회가 여기에 왜 들어갈까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기관과 함께 협의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연계학교로 선정이 안 됐다면 안 할 협의인가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학교가 아니어도 학생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저는 지역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학교장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른 학교는 적어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에 제목이라도 있었어요. 향후 연계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협의회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른 교육청도 동일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 및 사립중학군 학급 수 감소 비교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수원의 경우 남부중학군은 32개 학급이 없어졌고요, 공립에서. 사립에서는 1개 학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북부중학군은 104개 학급이 없어졌고 사립에서는 9개 학급이 줄었고요. 평택 송탄중학군에서는 31개 학급이 공립에서 줄었고 6개 학급이 사립에서 줄었습니다. 여주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안성은 공립에서 15개 학급, 사립에서 6개 학급. 그런데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 비교해 보면 수원 남부중학군은 8개 학교가 32개 학급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교별 평균으로는 4개 학급이에요. 그런데 사립은 1개 학교에서 2018학년도 한 학급이 줄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수원 남부중학군 이렇게 학급 수 증감이 사립ㆍ공립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남부중학군의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입배치 원칙이 선지원 후추첨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사립중학교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북부중학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중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중학군, 이게 저희가 학군 개념으로 수원은 중학생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6학년이 그 학군 내에 있는 중학교에 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추첨이 되는 형식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제가 평택 송탄중학군을 조사해 봤어요. 중학교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전근시켜버리는 형태로 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사립학교의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m도 안 되는 잘 지은 최신 중학교를 내버려 두고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30분 이상씩 옮겨 가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수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학생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5년간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인근 학생들의 지원 우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안성은 공립학교는 평균 5학급이 줄 동안 사립학교는 3학급이 줄어서 큰 차이를 안 보이고 있고요. 평택 송탄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돼서 첫 보고받을 때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노력을 해서 개선하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저희 송탄지역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가 보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송탄지역에 공립중학교는 3개고 사립중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는 오히려 공립중학 3개 교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도 사립 교원에 대한 안정성 문제 때문에, 보장 때문에 공립중학교를 대폭 학급을 줄이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 가서 그걸 일정 부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사학 쪽에서의 어떤 시간적 촉박함 이런 게, 또 반응들이 상당히 반발이 거세서 작년에는, 2015년도에 향후 5년 동안 사학 줄이는 공문시행대로 한 학급씩 2개 학교만 줄였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경영지원과장님하고 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사학하고 공립들 공청회ㆍ간담회 자리를 수차례 가졌는데 물론 상당히 반발도 거셌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학년도에 사립에서 4개 학급을 더 줄이는 것에 공감을 해 주셨고 20학년도부터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그 학년도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점을 배려해서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진척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우리 동네 명문중학교로 손꼽혔는데요. 제 딸이 다닐 때는 6개 학급이었는데 2개 학급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립중학교 하나가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사립학교들이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간담회를 하면서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고 평택교육지원청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부임하셨지만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고 또 한근수 경영지원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 주셔서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은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 학교에 강제로 잡아놓고 공부시키거나 방학 중에 의무적으로 전체 학생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학생 선택사항.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전체를 강요하는 것은…….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방학 중에 강제로 학교에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성에서 그런 일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만약에,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 선생님의 신원이 밝혀질 텐데?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모르면 지도를 할 수가 없고요, 강제동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강제라고 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던데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려주시면 눈치 채지 않게 지도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관이나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현장에 있는 선생들을 들볶을 게 아니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학교는 다 강제로 등원시키고 싶습니다.” 해서 건의를 해서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안성교육지원청장님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책에 같이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더 그런 일 없도록 현장에 한번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치용
송치용위원
고등학교죠.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시설직들의 어떠한 현원과 결원을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조도연 평택교육장님!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학교시설 공사는 주로 언제하시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방학 때를…….
광희
조광희위원장
방학 때 하시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는데 올 겨울방학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봄방학을 앞당겨서 하고 길게 해서 겨울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평택도 보니까 시설직원이 7급이 마이너스 6이에요. 7급이라는 것은 사실 실무자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인데 지금 수원, 평택, 여주, 안성 보면 시설과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136명의 시설과 직원을 뽑아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9급을 한 두세 명씩 내려보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교육청은 이번에 시설직이 4명 더 추가로 발령을 받아서…….
광희
조광희위원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9급들은 지금 교육받으러 내려오신 거지 이분들이 지금 뭘 당장 올 겨울에 공사하는 데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겨울에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 보면 9급 직원들이 3명, 2명, 4명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졌지 진짜 실무자로 뛸 수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지적했어요. 겨울에 공사 많이 해야 되고 한 직원이 20개 내지 30개를 준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뛸 수 있는 7급, 6급들이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이거 허울 좋게 136명의 신입직원들을 뽑은 분들로 해서 맞춰놨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시는데요.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직 직원들 빨리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수원이나 평택, 여주, 안성이 다들 올 겨울에 공사하기 힘드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으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추가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약 10분간 쉬시고요. 앞으로 5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돼서, 또 G-스포츠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각 4개 지원청에서는 올해 안에 학생선수, 지도자 그다음 선수 학부모, 시 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요. 이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대책을 본 위원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체육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이 갖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때 학생선수에서 이제 일반 학생으로 은퇴를 하면서, 학생선수에서 재사회화되면서 학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본 의원이 되기 전에 대한체육회 그다음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에서 외래교수 활동을 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은퇴 진로교육도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G-스포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시 체육회와 연계돼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을 마련한다는 것이 G-스포츠의 정책의 기조지만 자세히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G-스포츠를 외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운동부 종목을 지역에서 떠안고 추진된 정책인 만큼 제대로 된 준비가 아직 각 지역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기에서 우리 학생선수들은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서 최저학력제 현황에 대한 표를 다 요구했고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최저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위주로의 상시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 미달자가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은 사실 최저학력제에서는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례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 90% 급증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20%, 10% 대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최저학력제가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제의 과목 수를 조정하거나 일정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5개 과목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에 한정하여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여기서 한 과목만 미달될 경우에 전반기 대회 출전권을 박탈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학생선수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육이 빠졌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모순점에서 이제 위장전입과 초ㆍ중 합숙소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학교에서는 모두 다 합숙소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65% 이상이 학교 밖에서 원룸과 개인 합숙소를 잡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이런 제도들을 오롯이 지키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축구부들도 사지로 내몰려서 해체가 되고 있고요. 이재정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더 이상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들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 나름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체육회와 연계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은 16억 정도의 학교운동부 예산을 선도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150명에 대해 동계훈련 강화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방한모 및 방한장갑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우리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직접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현장에 가셔서 학부모와 학교지도자들, 선수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책적 모순으로, 한 부분으로 학생 선수들이 내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초엘리트선수들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전국체전, 동계체육대회 그다음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거의 경기도에만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2의 정현이 나오고 제2의 박지성이 나올 때 늘 우리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다만 정현 같은 경우엔 비인기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장의 의지로 매년 5,000∼7,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교장선생님의 사명으로 육성해 주셨습니다. 학교공동체 안에서 학습권 보장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다만 이렇게 정말 자기적성에 맞는 560여 명의 이런 초엘리트선수들은 오히려 이 제도 덕분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체육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탄압의 대상으로만은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내몰리고 있는 우리 학교운동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분들에게 처우개선과 동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지난 행감 때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사실 학교체육을 신설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폐지시키고 없애기에 바쁜데 지금 우리 황대호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 황대호 위원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분 교육장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좀, 준비되셨죠? 수원교육장님. 2017년도, 18년도 수원 학교폭력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17년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547건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중 성폭력 건수는 몇 건이에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은 50건입니다. 2017년도 기준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게 초ㆍ중ㆍ고를 합친 건수입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이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되면 대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심의에는 교육장이나 또 학교장의 영향이 전혀 못 미치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저도 17년도에 고등학교 학폭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특히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해ㆍ피해학생들이 같이 또 같은 반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ㆍ중은 퇴학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전학도 사실 많지가 않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전학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각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예의주시하고,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카톡으로도 폭력행위가, 왕따를 시키고 그러한 행위가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평택교육청은 그런 빈도수가 높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폭력.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면 상당히 SNS를 통한 그런 폭력행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학생 담당부장님 회의 때나 교장선생님, 교감 회의 때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강조를 해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그다음에 혹시 수원교육청은 교사들 성폭력 건수가 있습니까?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진 성폭력 건수는 몇 건입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에 의해서 성폭력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여주는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건수는 없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년 치 자료에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명. 안성은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있어서 지금 직위해제 중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1건이에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평택은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2017년에 교사 2명이 있었고요. 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중 사립 12명 선생님 건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은 교사들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행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일이 다 학교 선생을 만날 순 없지만 특히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미투도 상당히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특히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 의한 성폭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교육장님들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차치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구성이 돼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폭위에 교장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려도 그 구성원들 보면 경찰도 오고 교사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는데 상당히 관대한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은 각각 더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의 가장 큰 핵심이 공문서 줄이는 것 맞죠? 그 공문서 감축목표를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원래 계획에는 매년 2%씩 감축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원교육지원청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한 검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 그냥 몇 % 이상 감축하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제가, 지금 현재 2%인데 2% 이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위원
노력, 검토가 아니라 뒤에 교수학습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다시 잠깐 상의하시는 동안 다른, 평택교육장님, 목표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또 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들과 협의해서 최소 2%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현재 2017년 대비 3.5%가 감축됐고요. 내년도는 최소 한 3%로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안성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최기옥 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문서 감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외람된데 제가 사실 2015년에 학교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그 정책을 제가 이름을 교원업무 경감을 교원업무 정상화로 정책명을 바꾸고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감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문서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업방식으로 해서 문서를 어떻게 하든 줄이고 꼭 필요한 거만 내보내고, 또 이건 교육청만 줄이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결재절차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을…….
엄교섭위원
됐고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협업이라든지 공동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눈으로 보이게 수치화해 달라 그거예요. 현장에서는 공문서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아무튼 저도 그거 줄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퍼센트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참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이기 때문에 한 5%에서 10%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감사합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25개 교육지원청에 그거를 꼭 좀 전파하셔 가지고 안성교육청이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엄교섭위원
최순옥 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국과장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난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는 사실 공문서를 학교 게시공문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교육청 자체 공문은 상당히 저희가…….
엄교섭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수원교육지원청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게 수원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표준이 되어 주고 롤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최순옥 교육장님께 계속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은 2%인데요. 저희들 3%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수원 3% 이상, 평택 2% 이상, 평택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여주 3% 이상 그리고 안성 5에서 1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답변은 그 목표치를 꼭 달성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이 행감장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꼭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써 놓은 데는 여주교육지원청이고요.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학생과 교직원의 성폭력ㆍ성희롱 방지 예방교육 현황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질문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학생, 교직원 성희롱(성교육) 실시현황이라고 이해를 했고 안성은 성교육 실시현황 이렇게 이해했고 수원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어도 질문을 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구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답변, 학생 부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준 곳은 평택만 학생에 대한 부분을 줬고 다른 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청은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현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집계를 해 주고 각 학교별로 강사료가 지급된 내역까지 다 주셨습니다. 대략 4개 교육청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안 되게 교육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전부 공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원교육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강사가 어떤 건지. 일반강사, 내부강사.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라 함은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업무를 장기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이고 일반강사라 함은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예방교육 관련한 어떤 그런 자격면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부는 그냥 학교 자체 내에 보건교사라든가 그 외의 분들이 내부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세 분 교육장님들이 이와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시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비슷한 생각하실 거 같고요. 그러면 전문강사에 대해서 여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강사료가 0부터 50만 2,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일반강사도 그렇고요. 내부강사임에도 60만 원의 강사료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예산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책정을 하고 하시죠?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기준이 있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도교육청 예산지침을 보면 강사급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전문강사라고 했는데 0부터 50만 2,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소속된 강사를 말하는데요.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강사는 보건교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6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뭐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총액을 이야기하는, 강사 1회당 그 수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회당이 아니라 어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총액이 그렇지 않은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1회당이에요. 지금 날짜별로 60만 원 지급된 경우가 3월 29일, 이게 지금 2017년 3월 29일에 내부강사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자료가 잘린 것 같은데 어느 학교도 있을 거예요. 자료 작성하시는 분이, 자료가 일부 잘라져서 왔는데 앞의 자료의 흐름으로 보면 학교 이름도 써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 번이에요, 3월 29일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강사비 지급기준이 분명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 본 적도 있고 강사비 받아 본 적도 있는데 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는 어떤 것이고, 지금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했다, 안 했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고 요청하면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교장이 그냥 세우는 건가요?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성희롱 성교육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횟수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강사라든가 시간은 학교장선생님이 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주나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수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 비용으로 쓰시는 거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하고 수강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가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는 여주만 주셨고요. 다른 3개 교육청도 각 학교별로 여주 내용처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보겠지만 교육장님들도 보시고, 향후에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별, 인원수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잘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네 분께서 책임지고 자료 만들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카운트하지 마시고, 무선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무선마이크 준비돼 있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답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설립의 기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가구당 학생 발생 수를 2018년에는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4개 지원청, 수원 국장님? 초등학교 기준.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짧게,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가구당 학생 발생 수?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는 평형 대마다 다른데요, 세대별로 가구당 22%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0.2명?
철희
이철희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평택은요?
근수
한근수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는 0.29명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주는요?
성규
윤성규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는 4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0.4명이요. 안성은요?
상봉
천상봉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안성은 0.19명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0.19명이요? 그럼 여주랑 안성은 도농복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두 군데는? 가구당 학생 발생 수가? 어떤 기준이죠, 지금?
성규
윤성규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여주는 지금 학교설립 여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여주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2022년도 3월에 여주초등학교를 여주 역세권 개발로 통합을 해서 지금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40%로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평균 0.4명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성규
윤성규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성은 0.1명…….
상봉
천상봉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0.19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0.2명 정도. 거의 발생요인이 없는 거죠?
상봉
천상봉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는 안성시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외부 유입이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 지역별로 예전처럼, 한 10년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요즘은 좀 지역여건에 맞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학교급식실 문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계속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 이번 여름에는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7년에는 10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3건이 원인불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는 현재까지 10건이 발생됐는데 6건이 역학조사 중이고 4건이 원인불명이에요. 지금 10건 중에 원인을 다 못 찾고 있어요, 결국은. 2018년도에 발생된 거는.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017년, 18년에 식중독 발생된 학교 알고 계신가요, 혹시?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6ㆍ17보다 18년도 3월 달에…….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 알고 계세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6ㆍ17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017년 6월 1일 날 여주자영농고 발생했고요. 2018년에 여주 점동고 발생했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8년…….
세원
박세원위원
17년, 18년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나머지 교육청은 1건 정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주는 운이 나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17년에도 한 건, 18년에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비리학교. 그러면 이번에 15일 날 공개한다고 했다가 아직, 한 달 늦춘 것 같은데 사립 초ㆍ중ㆍ고도 실명 공개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분 교육장님?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모든 공무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나 각종 감사에 걸리는, 우리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경기도 모든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몇 %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수원교육장님부터. 감사나 각종 비리에 걸리는 퍼센티지가? 대략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전 공무원 중에서요. 우리 평택교육장님. 감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저도 장학사 때 인사계에서 징계 업무도 해 봤는데 글쎄요, 바람이 있다면 두 자리까지는 안 가고 한 자리 정도로만 갔으면 하는…….
세원
박세원위원
여주교육장님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명 정원 중에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 말고요, 경기도 도청 공무원, 각 시청 공무원 해서 전…….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을 못 잡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성교육장님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54%래요, 전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본 기사에 보니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4%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 공개하는데 왜 일반 공무원들, 공립 선생님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수원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는 공개합니다. 그런데 왜 공립이랑 일반 공무원들은 공개를 안 하냐고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법이 다릅니까? 실명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등하지 않죠?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조도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립교원도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세원
박세원위원
확실한 겁니까? 인지하신 겁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못 봤어요, 언론기사에. 전 들은 적도 없고요. 현재 그러면 불평등한 건 맞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세원
박세원위원
사립만 하고 공립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실명 공개하는 거는 불평등한 공개죠?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여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성교육장님.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 저 이거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런 비리 있는 거 공개해서. 이렇게 공개하면 줄어들겠죠. 제가 아까 54% 왜 얘기했겠습니까? 비공개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립, 법이 다릅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 초ㆍ중ㆍ고랑 일반 공무원하고 공개하는 기준, 법이 다릅니까? 제 식구 감싸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분 교육장님, 제가 볼 때는 공개하려면 다 하자고 교육장 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교육장님, 학교복합화 아시죠, 지금?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네.
세원
박세원위원
동탄에 학교복합화 시설 견학도 한 번 가보셨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은 다녀오셨고 시장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복합화 시설이 장단점이…….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성교육청의 방용호 교육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마지막입니까?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아까 질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마무리 못 했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사례관리를 예로 봤을 때 사례관리가 성실히 됐었던 곳이 사회복지사, 뭐죠? 교육복지사가 있는 곳이고 연계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이 프로그램으로만 진행이 됐던 곳입니다. 일단 사업학교는 상담, 사례회의, 가정방문 등을 봤을 때 2018년 기준 369회를 했는가 하면 연계학교는 제로예요. 이런 수치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각 지역에서는 교육복지사 또는 교육감님이 싫어하시면 지자체와 연결해서 사회복지사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중에 여학생에 해당하는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년도 7월 달에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지원청별 모두를 들을 시간은 안 돼서요, 우리 여주지원청 지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미리
김미리위원
혹시 수원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 질문이 난해한가요? 항상 답변이 늦어지셔서 맥이 끊깁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저희 NGO단체와 MOU 체결해서요, 거기에서 생리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모든 학교에 하고 있나요, NGO단체와?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대상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 대상학생이요? 교육복지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요?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위원님,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보건실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거는 급할 때 비상용으로 찾아가서, 급할 때 비상용인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 명시한 것은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지원은 없으셨죠?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이게 결국은 또 아이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휴지나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슈화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받아들여 놓고 그 이후로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까짓 조례 없어도 되고 안 챙겨도 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은 적어도 우리 교육장님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그리고 내가 챙겨야 할 내 자식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래도 학교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분 다 답변 주시는 거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옥
최기옥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권유를 하시든지 도교육청의 예산을 따오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뜬금없는 내용이기는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것 중에 꿈의대학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강사비는 둘째 치고 지금 꿈의대학을 하고 있는 강사는 모두 석사ㆍ박사 아니면 하지 않네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칸은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에 대한 것도 필요할뿐더러, 그보다는 앞서서 꿈의대학을 운영하는 게 꼭 석사ㆍ박사여야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탐구” 이런 게 석사ㆍ박사가 해야 되나요? 논리적 글쓰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개발, 이게 석사ㆍ박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주교육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대학교직원들이 강사가 되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주로 석사ㆍ박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학교에서 하면 대학교 교직원이 다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인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쪽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예요? 그렇게 석ㆍ박사, 그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 그 학교의 석ㆍ박사, 교직원을 활용해야 한다, 강사로 해야 한다는 게 의무입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의무적인 건 아닌데 계약은 누가 하죠? 계약주체가 누구예요? 지원청인가요, 도교육청인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이 계약하고 있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홍보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
혹시 사고는 없었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이들이 이동 중에, 또는 귀가 중에 사고는 없었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별한 사고는 없는 걸로…….
미리
김미리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사고 없었나요? 안전사고 말씀드립니다.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외에 인지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보고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율이 평균 5.2%, 3.7%, 지금 참여하는 학생비율이 그렇거든요.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지막이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그것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학교에 홍보하거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밖에 주어진 업무가 없나요? 수원교육장님.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학생들의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강좌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꿈의대학 MOU 체결 기관을 확대하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시지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계약만 하는 거예요? 대학 선정, 강좌 선정, 강사 선정 그리고 학교 홍보, 그래서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가 다 지원청 역할인데 계약만 도교육청이 하나요? 예산집행은 누가 하죠?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탐구라든지 논리적 글쓰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개발 이러한 것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지도를 함에 있어서 석사ㆍ박사급 정도의 강사여야만 가능한 강좌입니까? 적어도 꿈의대학을 할 때는 그 석ㆍ박사들만이 할 수 있는 강좌여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강좌입니까?
순옥
최순옥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최순옥입니다. 그 강좌명을 가지고 제가 강좌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ㆍ박사 이외의 분들도, 꿈의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진로탐색ㆍ진로체험, 직업의 준비과정으로 하고 있는 꿈의학교에서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대학에서는…….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장님, 제가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곧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네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답변에 있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편안한 질문들도 있겠지만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직원들 간에 서로 빠른 유기적 소통이 돼서 답변을 빨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신 건지, 그냥 책자 한 권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충 오늘 하루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많이, 여기 네 분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청들까지도 여파가 그렇게 갈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간단하게 부탁 겸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자료요청한 데 보니까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역서점 책 사는 게 많았는데요. 올해 또 김경희 위원이 지난달에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경기도에는 2,4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지역서점은 제가 알기로 한 2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지역서점들은 거의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저는 예를 안양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양에는 시립도서관이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책 구입비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안양에 또 31개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100만 원의 책을 살 수 있으니까 3,1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는 각 학교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학교기본운영경비의 3%로 책을 사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25억 정도 되는 돈으로 지역서점을 살린다면 이렇게 지역서점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책을 살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사기를 꼭 권장해 주시고요. 알라딘이나 이런 인터넷서점이라든가 아니면 가게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영업사원에게 책 사지 마시고요.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서점, 바로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ㆍ평택……. 직원님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더 할까요? 뒤에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문 닫으세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은 수원에서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