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한옥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11월 2일 자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있어 자료집의 명단과 달리 간부진의 변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형옥 박사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혜 박사입니다. (인 사) 성평등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안태윤 박사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두 부서를 담당하는 파트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 파트를 담당하는 정혜원 박사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아 차장입니다. (인 사) 공보육추진센터장 김미정 박사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집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첫 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연구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05년 개원한 후 올해로 1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혁과 주요사업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인력과 조직입니다. 연구원의 총 근무인력은 현재 53.8명이며 정원 26명 중 현원은 23.8명입니다. 인력이 소수점으로 산정된 것은 연구직 중 주 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박사 3명이 1인당 0.6명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실제 인원은 전일제 박사를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일반계약직원은 석사 위촉연구원과 행정원 등 2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본부 3실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획본부, 정책연구실, 성평등사업실, 경영지원실을 수평적으로 둔 구조입니다. 부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의 다양한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획과 경영기획 부분을 담당하는 연구기획본부를 신설했으며 분야별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여성과 가족으로 나뉜 2개의 연구부서를 합쳐 정책연구실로 통합했습니다. 연구 외에 연구원 사업의 한 축인 교육기능과 함께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담당하는 성평등사업부를 성평등사업실로 변경했고 행정기능을 전담하는 경영지원실을 두었습니다. 하부조직으로는 정책연구실 안에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를, 성평등사업실 안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젠더거버넌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7쪽의 예산입니다. 2018년 연구원 예산 총액은 약 63억 5,700만 원이며 이 예산은 경기도 출연금 43억 6,600만 원에 공기관대행사업과 수탁용역사업, 이월금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미션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솔루션 뱅크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루션 뱅크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가치와 전략방향 등은 10대 도의회 출범과 민선7기 도정방향에 보다 부합하고자 내용을 보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비전과 미션 실행을 위해 2018년 5대 경영목표와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경영목표는 민선7기 정책현안 대응력 강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연구, 민관의 참여와 네트워크킹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대, 조직과 구성원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속성장기반 조성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경영목표에 따라 10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상반기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보시면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연구수행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은 여성가족 분야의 사회적ㆍ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소통하고 체감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개의 과제 중 가족과 인구변화를 반영한 연구인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도내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 성평등관리지표 개발연구,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과 출산친화환경 실태조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14쪽입니다. 연구원은 전략과제 외에도 민선7기 여성가족분야 공약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특성별 요구 데이터화나 통계로 보는 여성 안전 등 민선7기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등 공약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구과제 현황은 자료 14쪽부터 16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체연구과제 총 39건 중 착수가 완료된 과제는 37건이며 올해 말까지 착수가 예정된 과제는 2건입니다. 자체과제 외에 도와 시군, 외부기관의 수탁과제는 현재 1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7쪽 31개 시군의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와 지원사업입니다. 31개 시군 성평등지표 및 일ㆍ생활 지표 관련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시군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광명, 안양, 군포 등 도내 여러 시군의 보육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전계획, 성인지 통계 등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시군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분야의 경우 지역 간 보육과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인프라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연구원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를 지역에도 구축하기 위해 수원, 부천, 고양 등 3개 지역에 대한 성평등 민관협력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젠더거버넌스 여성친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와 지역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경기도 성 주류화정책 실현 지원입니다. 연구와 함께 연구원의 중요한 축인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의 경우 신규교육과정 신설과 교육대상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9월 말 현재 교육수료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7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젠더은퇴교육과정을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경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조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을 지속하는 한편 담당공무원과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원 초기부터 경기지역 분야별 전문여성 인력풀을 구축하고 도와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해 여성의 도정참여를 높이는 경기전문여성DB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의뢰건수는 62건이고 추천건수는 509명이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지역 내 성인지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최고위 젠더리더십교육과 젠더 이슈를 주제로 도내 오피니언리더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젠더조찬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도정 구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직원과 일반도민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젠더아카데미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개원 초부터 강사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분야의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도내 기관이나 학교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질을 높이고 매년 강사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7기 지역 성인지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군의회 여성의장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젠더거버넌스 기반 확대입니다. 연구원은 2016년 구축한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설치된 젠더거버넌스센터를 통해 민관이 참여하는 노동ㆍ인권ㆍ문화ㆍ청년 등 6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활동을 하는 지역 소모임을 지원하는 풀뿌리 소모임 공모사업,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 등 네트워킹을 통한 성평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와 광주,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거버넌스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입니다. 공보육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2016년 2월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추진해 왔으며 내년 2월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용인ㆍ하남ㆍ성남 3개 시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과 보육품질관리 등 컨설팅과 모니터링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2쪽 도민소통과 교류협력입니다. 연구원은 연구과제나 이슈를 현장과 연계하고 소통하기 위해 연구과제나 현안이슈를 공유하는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투대응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와 교육사업을 연계추진하는 등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7기 여성가족분야 공약개발을 위해 올해 초 분야별 정책분석과 현장전문가 포럼을 실시하고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핵심정책과 사업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이 지원하는 도민공모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 소관 부서들 간에 지속적 간담회를 통한 사업발굴과 연구교류 및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분야 협력으로는 복지재단과 경기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 경기연구원과 공동추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과 출산친화 환경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경기도여성정책네트워크의 2018년 회장기관으로 활동하며 지자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료실인 라키비움 여울입니다. 지난주 연구원 현장방문 시 직접 둘러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라키비움은 올해 1월 개관해 경기도 여성자료 아카이브로 키워가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 대상의 문화나눔공간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분야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이슈분석을 비롯해 도민 눈높이에서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전달하는 온라인 정책 동향분석지인 경기WiFi를 2015년부터 매주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집 23쪽에서 25쪽까지는 이슈분석과 경기WiFi의 올해 발간현황과 포럼 및 정책토론회 개최현황을 수록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소통과 혁신,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부응한 경상비 절감,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추진한 2018년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경영 진단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도지사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경영과 관련,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군별 전문교육 지원 등 다양한 경영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집 29쪽부터 40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43쪽부터는 지난 3년간 연구와 교육실적, 이사회 및 간부명단 등 참고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소관부서를 비롯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함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저는 처음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직도의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저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14명이 있고 감사 한 분이 있고 열다섯 분이, 물론 어떤 조직이든 일을 활성화하고 잘하려면 조직이 확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를 성원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여성가족국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확대가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사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죠?

네, 협의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아마 이사회를 그다음에 거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여성연구원을 소관하고 있는 의회는 어느 상임위죠, 의회의 상임위가?

의회는 가족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가족교육협력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사전에 혹시 교감이나 보고를 받으셨나요?

조직도는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가 순서가 좀 안 맞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위원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과정은 거쳤는데 당연히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국에서 승인을 해 주려면, 즉 인원이 늘어나면 내년도 사업비,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 지금 이게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는 됐나요? 조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이 조직도가 바뀐 거지 거기의 인원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조직을 계층으로 돼 있던 것을 수평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직만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조직도상으로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어쨌든 소관하는 상임위는 분명히 의회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거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국장이나 아니면 사전에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와 같이 조율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설립목적을 한 줄로 말씀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 이게 설립됐죠? 짧게 한 줄로 말씀한다면.

성평등하고 양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죠? 연구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GRI 경기연구원이 있지만 양성평등과 가족에 관한 것만큼은 경기연구원이 아닌 가족여성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통합에 대한 게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도 줄기차게 가족여성연구원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박사님들, 연구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 노력의 땀방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경가연의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면에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측면에서 활용이 돼야 합니다. 활용이 되지 않고 연구가 연구로써만 멈춰버린다면 설립목적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2018년, 17년도에 짧게 원장님 계시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용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가 당장에 정책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연구는 자료를 축적해서 기초자료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정책화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2018년에 연구가 어느 정도로 정책화됐냐고 말씀하시면 답변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1~2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신문에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났는데 경기도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제목만.

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실화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17년도에도 있었겠죠?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필요성 연구가 3월부터 6월까지 있어서 지금 북부에 북부전담팀을 신설하고 팀원 3명을 증원하는 걸로 지금 10월 달에 예산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개발할 수 있는 연구의 자료를 기초적으로 토대를 구축하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하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결과물들이 시군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인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써 저희들의 연구결과가 꼭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게 적합한 그런 자료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슈분석, 경기WiFi 이런 종류가 온라인상, 오프라인도 나오나요?

이슈분석은 오프라인도 나오고요. WiFi는 온라인만 나오고 연말에 총본, 다 1년 치를 묶어서 내기도 합니다.

단행본으로? 그러면 이슈분석하고 경기WiFi하고 차이점은요?

이슈분석은 소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WiFi는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 더 연구적이지 않은, 누구나 여성들이나 관심 있는 가족들이 볼 수 있게…….

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이나 정책적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보급해 주신다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연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책자 같으면 정기적인 독자를 통해서 독자가 몇 명인가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한 결과물들을 누군가가 활용하고 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태 같은 것도 파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문자 숫자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온라인 상태와 오프라인 상태 책자를 가지고 2017년, 2018년에 예를 들자면 구독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수치를 갖고 계시나요, 통계를요?

저희 연구원에 클릭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들어와서 보는 숫자가 거기에 다 찍히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경우는 1,000건이 넘는 것도 있고 보통 600~700건, 한 300~400건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통계를 낼 때 2017년 1월에서 12월, 2018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 해의 총 이용자 수 또는 온라인 책자 같으면 발행을 해서 독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감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세요?

그 통계는 지금 표로 하나로 만들진 못했는데 저희가 올해 2018년에 했던 일 중의 하나는 지금 지구상에 여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이발행을 가능하면 조금만 하자라는 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구원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개를 책으로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서 보일 것 아니에요? 2017년, 2016년에 아까 종이는 줄였지만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태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몇 군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고 2017년 이런 것들을 결과발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만드신 이 학술논문들은 정말 가치가 있다면 피인용의 횟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거기에서도 피인용 횟수가 증가해야만이 우리 연구물의 결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논문들에 대해서 그 횟수가 파악이 되나요?

인용에 관한 것까지는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안태윤 박사가 여기 와서 계시는데 말하는 소화기에 관한 것을 정책연구를…….

잠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위에다가 인용 각주를 달고 밑에 “한옥자, 2018년 경기연구원 책자”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논문의 뒤를 보면 대략적인 그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해요.

위원님, 그 피인용과 관련된 건 예를 들면 DBpia.com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건 되는데 저희 연구원 보고서는 거기에 등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와서 다운받은 횟수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동의 없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쓰실 때 그렇게 쓰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입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경기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보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예산서를 각 시군에서 뽑아내는데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공무원의 시스템이 한 1년 반 내지 2년이면 계속 순환이 되어지는 게 우선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조금 알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전혀 엉뚱한 곳에 계시던 분이 또 오시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앞으로 조금씩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2년이 됐든 그분이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감각은 좀 익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성인지예산서는 각 국마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느 한 국도 지금 예산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예산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어떤 성인지적 예산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열악한 거죠. 그러면 교육과 어떤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길래, 어디가 문제길래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그분들은 교육을 틀림없이 받았고 컨설팅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다 뿐이지. 그러면 그분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 예산서를 뽑아낼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부서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은 틈틈이 누구에게나, 뭐 여성이니까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틈틈이 받아야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서를 찾아내고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각을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 중에 그 한 부분을 또 담당하시게 되는데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성인지예산을 담당하시면 조금 문제가 쉬울 수 있는데 거기 가셔서는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헛도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군의 성인지예산이 현재 시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돼야 그 기관에서도, 시군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포함돼 있고 성인지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평가 안에 예산을 잡아내서 한 꼭지씩은 지금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주하고 시흥시에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교육할 때도 들어가서, 관리직 교육에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몇 년이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또 다른 분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 구조 자체가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경기도 보육 공공성 확대라고 해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경기도형 공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경기도여성연구원이 운영을 지원하는 것, 이게 운영을 지원하면 사업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어린이집 문제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메일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와 2년 하고 나서 연장 1년 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어린이집 평가를 보면 98%, 95.7%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그렇다라면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2년 하고 1년 연장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문제점을, 좋은 건 다 알지만 시범으로 운영했던 건데 문제점을 다 우리 위원들이 안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델 자체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온 모델이 아니고 선거과정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담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1일 날 와서 9월 3일 날 남경필 지사님이 거기로 오라 그래서 갔다가 뵙지는 못했는데 이 모델을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상으로 이렇게 원장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국공립하고 직장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세 군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보면 사용자인 거죠, 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갔다 오고 여러 다니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별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연구자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진행을 해 가면서 경기도의 생각이 법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민간도 이렇게 파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에 연금을 가져와서 앞으로 확대를 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셔서 일단 저희가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 있는 대로 보고서에 담아서 이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걸 찾아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년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이 정도의 투자와 관심을 가지면 다 어린이집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 먹이는 부분들도 금액이 1,800원인데 한 2,300원~2,500원 정도 되도록 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만 먹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한테 인권이라든지 비폭력대화라든지 평화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수시로 가고 또 부모님들 교육도 저희가 담당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민간보육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고민하고서는, 저는 이게 어떤 상임위의 역할이 있는데 상임위와 집행부의 역할을 함께 이걸 소화해 냈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좋은 취지로 그렇게 시작은 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이건 현행법상 위반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를 두고 그 시범에 대해서는, 나는 연구원에서 이걸 시범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랑 상의한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연구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9월 22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남 지사님한테 그때 당시 여성국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별도의,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안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일몰하는 경우와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지금까지 별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그 얘기를 못 하도록 해서 약간 저하고 국장님하고 약간 옥신각신하는 일도 있어서 지사님한테 싫은 소리도 좀 듣고 그랬는데 원장으로서는 법률에 맞지 않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노무컨설팅도 따로 받아서 보고서를 하나 낼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과정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현삼 위원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셨지만 외부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 잘못된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해서 바꿨으면 됐지만 그 역할들을 안 하시고 와있는 상태고 지금에 와서는 일단 두 군데 정도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어린이집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경기어린이집은 사실은 저희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어린이집 전임 원장, 우리한테 임차를 해 주신 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건 집주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도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어떻게라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원장님은 법을 위반하신 분입니다. 단호하게 그때 정리를 하시든가 향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이것을 지금 저희 초선인데 와 가지고 보니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마치, 아마 MBC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방송에도 여러 곳에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치 도와 의원들이 이걸 방해하고 막아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중심에는 지금 원장님과 연구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책임전가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은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향후, 물론 이게 100% 잘되고 결과는 좋았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잘 되더라도 이건 누군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위법이라는 걸 알면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방법을 위로 돌리셨어야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용들을 보고 나서. 속기록도 보고 내용을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처음부터.’ 기존에 먼저 있던 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전임 지사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위법인 줄 알면서 한 거잖아요.

저희 산하기관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어디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여서 저희 연구원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이라도 그걸 하라고 하실 때 그걸 원장으로서 절대 못 하겠다고…….

그러면 “시범사업이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위법인 줄 알면서 시켰으니까 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시켜서 했다.”는 아닙니다. 그 위법이…….

아까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도지사가 위법인 걸 알면서 하나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니, 전 지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당시에 이걸 설계하신 분이 경기연구원에 계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도 큰소리도 내고 했습니다. “이건 안 될 모델이다.”라고 했는데 하라고 요구를 하실 때 원장으로서는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하라고 해서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불법 여부에 관한 건 사실 법에 가야지 알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불법이라는 걸 계속 인정을 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불법이죠? 불법이잖아요.” 했는데 계속 원장님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법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어찌 됐든 지금 구조로 봐서는 파견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파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모델이었던 거죠, 이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도 계속 진행한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그 누구한테 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으면 중간에라도 단호하게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2년 하고 또 1년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학부모들은 이 사업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90% 이상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단지 어떻게 표현하면 지사가 바뀌어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학부모들로부터 저희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 전부 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는 특히나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더 많이 하고 저는 한국당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깊숙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통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제가 습득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단체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과 아니면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정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걸 현명하게 해결하셔서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제 질문은 아닌데 추가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문가들도 다 지적을 했음에도 진행됐던 일이고요.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든지 그랬으면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풀려나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니, 앞으로. 전의 것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저희는 경기도하고의 약속이 2월 말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원장님의 소신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2월 말일까지 사업을 종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월 말에 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종료인 거죠?

지금의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학부모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공립으로 되어지는 건 관리감독권이나 이런 게 시군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경기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된다면 그건 용인시로 넘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용인시가 안 받을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저희의 일이, 저희는 그냥 사업을 만들어 놓은 모델대로 운영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것은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아니,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사업도 보육정책과에서 주면 앞으로도 하실 거네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시범사업한 걸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월 초부터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모들이 뒤로 가면 그나마 다른 곳에 갈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1년 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연구를 하는 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개원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안에 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 가지는 9월 22일 날 처음으로 이 사업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늦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다른 데 맡기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너무 늦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8월 달 이전에 이건 결정을 해서 9월 안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통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입장으로 이 어린이집 문제를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내일 만나기로 한 분도 저희는 시범사업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결정할 의사결정권이 저희에게는 없지만 어떻든 좋은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집행부에다가 경기여성전문DB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네요? 상세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정리해서 추후에 드리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인지교육 198페이지를 보면 불평등 해소 교육이, 19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16년, 17년, 18년 갈수록 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성평등사업실장이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 교육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치가 그렇게 나왔다면……. 아마 올해 교육이 다 완료가 안 돼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은 보통 10월 말 정도, 11월 초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일반인 교육은 예를 들면 12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12월까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언제까지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는 데, 행정감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도 되게 늘어났고요. 다양한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구실적 중에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지금 요구자료 8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나 시간적 낭비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공보육 관련해서 16년도에는 5개 연구, 17년도에는 2개 연구 이렇게 하면서 중복ㆍ유사한 연구가 많이 겹쳐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은 정말 아동 보육, 청소년 등 관련 각 연구원분들의 그런 연구가 겹쳐서 유사한 게 많아서 본 위원은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건 제목이 비슷해도 연구내용은 다 다른 부분들이고요. 특히 모니터링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시범사업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그래도 이름을 비슷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뇨, 그래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IㆍII”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고요. 이것 2016년은 가정어린이집의 공보육 확충방안 연구에 관한 건 이게 잘못돼서 두 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을 위해서 공부를 밤새워서 하는데 질의하고 나면 이것 잘못돼서 그러면 저희가 정말 너무 난감하고 이것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글씨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추가시간에 쓰실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2018년도에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경영진단 2위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B등급을 맞으셨어요.

네, 작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올해 아니고요?

작년 것을 올해 연초에 평가를 하니까…….

올해 받으신 거죠?

네.

2018년도에 B등급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2017년 실적을 2018년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결과는 2018년도에 받으셨는데 그 전에는 A등급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A등급을 받은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 해에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는데…….

A등급을 받았다가 B등급으로 내려온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표관리 이런 것들이 잘 못 되기도 하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 내의 여러 어려움들이 저희가 지표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없는 구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경영진단 2위, A등급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아쉽게 제가 느꼈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그대로 다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처럼 따복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갖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데 궁금한 게 사업 시범운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던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였는데 그 해에 예산파동이 있어서 실제로 예산은 6월 말…….

원장님, 2016년 언제요?

원래는 1월 1일이었는데 그게…….

1월 1일이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8년 2월 말까지입니다.

2018년…….

2월 말까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2일 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때 만일 문을 닫게 되면 당장 부모들이 작년에 문제가 생겼겠죠. 첫째는 그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기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6일 날 개원을 했고 하남은 2017년 1월 10일, 위례는 3월 9일 날 개원을 하게 돼서 실제로 운영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낼 때도 1년은 운영을 해야 예산과 관련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잡혀진 기간보다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너무나 짧군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기는 좀 어려워서 끝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못 하고 동의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기간을 못 지키게 됐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9월 22일 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최종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아이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보통 9월 안에 이게 결정이 나야, 9월 전에 결정이 나야 다른 기관에 후속이라도 그 아이가 갈 수 있도록 해 놓는데…….

말씀처럼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진행이 되었고 그 시간 내에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그대로 순응해서 이것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제가 연구원에 가봤는데 공보육팀에 4명의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이 이 따복어린이집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몰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기간이 일몰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이미 올 때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오신 분들입니다.

자, 시범사업이고 한번 연구과제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들이 학부모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상처가 됐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연구원장님이 책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용인시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달 듣기로는 거기의 어린이집, 제가 맨 처음에 선정될 때도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아이의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정원 충원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보셨는데 이것을 왜 진행하셨습니까?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네요, 아무리 들어봐도.

위원님, 그때는 그 집이라도 어떻게라도 좀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 부탁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학부모를 위해서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위원님, 저는 어린이집 대표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정부터 보육운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보육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내놓지만 잘 운영하는 모델 하나는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또 저한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잘 운영하면 이렇게 형편없는, 왜냐하면 그때 정원이 30%밖에 없던 어린이집이었는데 잘 운영하면 정원도 채워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저 안에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억 2,000 정도.

자, 2년 후에 이런 일이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아쉽고 또 그 계통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 결과도 원장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한미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DB와 관련해서는,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리고 아까 DB 주신 건 전 위원님 다 나눠 주세요, 한미림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준비해서 뽑아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행감자료에 있어서는 거기의 수장으로서 몇 번 검토하고 몇 번의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대표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과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회의 모두에 조직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조직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조직도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네.

본 위원이 이 조직도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다수의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조직도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들 감사실이 있어요. 윤리경영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는 개정 전도 그렇고 개정 후도 그렇고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별도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질 않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정원이 2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별도로 둘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역이라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검사역 한 분이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사업의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역은 개정 전이 됐건 후가 됐건 이 경영지원실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 중에 한 분이, 주로 돈을 인출하고 쓰는 것을…….

그러니까 조직체계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장 산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인원이 부족해서 별도의 감사실 또는 윤리경영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검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사업집행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 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만 혹여 예를 들면 연구원의 주요사업이 글로 표현되는 연구논문을 써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논문 표절이랄지 중복 게재랄지 또는 논문 돌려쓰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모 국가 산하연구원의 연구자가 그런 일들을 벌여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만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있게 되면 그야말로 연구원의 생명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행예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감사기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데 1명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1명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를 들면 단순하게 100만 원 이상의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의 어떤 적절성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를테면 논문 돌려막기랄지 논문 표절이랄지 중복 게재랄지 이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그 1명으로 되지 않지 않겠어요?

내년에 저희가 카피킬러라고 표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요. 1명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논문 표절이나 이건 걸 다 찾아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실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책실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감사원을 외부기관으로 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하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감사원을 별도의 기능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충청남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아직은 일반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남도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감사기능을 별도로 지사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이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체계상에, 이를테면 정책실 산하에 두게 되면 혹여라도 감사기능에 있어서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일정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나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면서, 지금 마땅히 어떤 구조 안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역에서 그 일까지를 하도록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초기에 검사역이 입사 후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 놨는데 3년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2년으로 그걸 낮춰서 지금 할 정도로 인원구조가 좀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절대인원의 부족 때문에 감사기능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이고 경기도로부터 출연금과 공기업대행사업, 이것만으로도 1년에 쓰여지는 돈이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큰 액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사되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대안 마련을 좀 해 보시고요. 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원 보충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와 상의를 해서 같이 대안 마련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원의 연구영역을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아주 강타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스쿨 미투라고 해서 약 한 2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검색어 1순위로 학교 내 성폭력 관련한 기사가 검색순위 1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내 성폭력, 특히 교사, 물론 학생까지를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우선 학교 내 성인권 지표개발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협력사업으로. 그리고 저희가 스쿨미투 관련해서 10대 간담회를 하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자료집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한 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연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동소외계층, 그중에서도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사무직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성 피해, 성에 대한 폭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또는 경제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또는 연대를 해서 그쪽 분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연구성과가 같이 확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소규모 업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고 내년도 과제 중에 소규모 사업체의 젠더폭력과 관련된 연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반영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문제나 이런 데도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기획본부하고 정책연구실, 제가 오전에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그럼 쉬운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목적 그리고 주요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한 경기도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연구와 교육, 기타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 온 거 맞죠?

거의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8년도 3월부터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때 보니까 감사결과 기관경고 등 행정상 그리고 재정상, 신분상 한 10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기관경고를 받은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는 두 가지 건이었는데요. 저희가 대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지만 서류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다 도입하도록 정부가 추진을 했고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연구직들이 평가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도 계약이 되고 임금도 결정이 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를 제대로 하는 연구를 2016년 가을쯤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일이…….

내용은 제가 하면서 감사결과 내용을 전부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경기도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이걸로 인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1건은 아니고 컨설팅…….

이것도 포함되죠?

네,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과제를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수시과제에 관한 건 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발언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공보육시범사업 그에 관련해서 좀 지적을 받았죠? 예산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저도 공보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을 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다른 루트로 해서 예산이 다시, 속된 말로 해서 살아서 돌아온 그런 예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원장님의 잘못을, 이 공보육시범사업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맡아서 시범사업을 한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것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잖아요, 맡아서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게 향후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아니,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답변…….

리스크만이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장 가능성에 관한 것을, 또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게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보육현장에서 20여 년 계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랬을 때 이 공보육시범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적정한가라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원장님의 답변 중에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같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육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저한테 답변자료로 준 것에서. 지금 이 시범사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사업이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어린이집의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격시설이 부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가 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공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는 데를 경기도가 그것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한번 경기도 모델을 개발해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 시범사업에 그 원장들이 응모를 안 했을까?’ 그럼 공모과정 중에 내용이 너무나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하남하고 위례, 거기 경기따복어린이집 위례요. 위례어린이집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관리소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였고 용인 같은 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 여기서 시범사업을 끝내고 났을 때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전혀 안 하셨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 뵈러 갔을 때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정을 했을 때 위례나 하남하고 경기따복어린이집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따복어린이집은 지금 환경이 단독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소유자 그분하고 매매계약 했을 때 과도하게 매매가격을 부른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를 유치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일몰로 했을 때 정리단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거라 여겨졌는데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당시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출신이신 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저는 조언하는 정도의 그때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이 원장으로서는 좀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리어 그때 그렇게 해서 이후에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인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연구도 또 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진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이 공보육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구가 주목적이었는데 사업을 하라고 떠맡겨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런 답변의 요지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은 지금 이 상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총괄적인 건 원장님 책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조언만 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

아니, 잠깐만요. 안 되고, 이것은 원장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설계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네.

이것을 따복어린이집 1,000개까지 하겠다라고 아주 로드맵을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공분을 사게 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그중에 그 선상에서 한옥자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과언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선정기준에서도 제가 경기따복어린이집의 선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실사 결과가 평점이 100점 중에 40점이에요. 그러면 거기 현장 가보면 뻔히 알거든요. 제가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원시킬 때조차 저는 가질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의 원인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행부가 잘못 설계했고 공약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너무나 앞뒤를 따지지 않고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책임,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성가족국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에 관해서 피해중심의 연구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로 오인을 받아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고요. 우리가 근자에도 김포의 통진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 알죠?

네.

그 교사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그 교사가 목숨을 달리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선행과제 내지는 정책과제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에 어디에서도 하지 않던 보육교사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연구가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있었고요. 지금 보육정책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11월 달에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이 또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좀 수행해서요,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정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보육현장을 우리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구를, 이슈분석을 내면서 CCTV를 부모들만 볼 경우에 편파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객관화시킨 분들이 오셔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보육교사들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함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요.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121페이지를 보면요. 작년에는 12회 정도의 정책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9개 시군에서의 간담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저희가 찾아가는 시군간담회를 2016년까지는 찾아다니면서 몇 개 시군을 모아서 정책과제도 개발하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정예산이 저희한테 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열두 군데를 다니면서 그때 토론회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없으니까 토론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대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과장급들을 저희가 3월 달에 모아서 이런 현재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연구가 31개 시군의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11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일 날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좀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찾아가는 지역토론회는 올해는 그래서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전기요금 등등 이런 비용을 다 제해 놓고 사업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사업예산에 연구비가 1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의한 예산을 좀 풀어주십사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도 해 보시고 토론회도 해 보신 결과 간담회가 토론회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일찍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결정이 돼서 사실 굉장히 바빴는데 제가 열두 번 토론회 할 때 열한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날 다른 일정하고 겹치면서 한 군데만 빼놓고. 굉장히 반응도 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후에 정책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오라고 했더니요, 아까 해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여친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중심 보육돌봄체계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지금 광명시의 경력단절여성 및 이주배경여성 일자리 확대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일들이 이후에 지역을 더 알게 되는 부분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그게 다른 지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19년에 성인지예산 컨설팅이 경기도가 186건 수행 예정되어 있고요, 파주시가 20건이 예정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님, 그건 성평등사업실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성평등사업실장 안태윤입니다. 이번에 성인지예산 컨설팅은 파주시와 시흥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다른, 경기도하고요, 시군에서는 그 두 곳만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했는데 요청을 한 데가 파주시하고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기존에 예산 컨……. 그것은 그 기관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거나 또는 담당부서나 단체장의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성인지 예산ㆍ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예산교육과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그 두 시군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서 지역에서 신청한 곳에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또 저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요청하거나 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 말고 저희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전문가, 강사를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시군으로 모셔다가 교육을 받고 예산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양에 양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하기보다는 양평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것을 듣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슈나 WiFi를 보면서 이런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얼마큼 결실을 맺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적잖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기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014년에 했는데요. 지금 말하는 소화기가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나온 건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14년에 된 게 14년에 바로 정책화되어지지는 않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다양한 형태로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뉴스 같은 것을 조금 검색해 봤더니 2018년 10월 27일 날 연합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경기도, 내년부터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사업 실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근거가 저희 연구원에서 2018년에 했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한 게 근거가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다 체크는 안 되지만 연구보고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활용되는 수가 많고요. 또 연구의 일부는 기초데이터를 축적해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여성발전 3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그런 기본계획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경기도의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 또 다문화정책의 나갈 방향을 가이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당장 그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이 되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R&D 예산이 20조를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쓰려면 제 생각에는 국가의 과제, 중점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여성연구원에서도 성평등문화를 확산하시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정책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도민에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2쪽부터 4쪽에 나와 있는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4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 지급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부적절함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의 해외출장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출장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쪽 경가연 소속 참석자인 원장님과 정혜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연수 후 소감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감문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그 연수에 참석한 연구원들을 다 모아서 그 내용을 같이 발행을 합니다.

같이 발행을 하더라도 참여자가, 저도 시의원하던 시절에, 물론 모아서 하지만 개인 소감문을 짧게 반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자의 소감문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게 없더라고요.

우선은 저희 연구원 안에서는 다녀와서, 이번에 간 데가 노르웨이하고 핀란드이기 때문에 그곳의 여성정책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것을 저희 정혜원 박사가 전 직원들한테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답변 형식으로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원장님의 소감도 들어가 있나요?

제 소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모 연구위원의 특별한 소감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좀, 그냥 외유성 출장이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받게 되고 그런 의문이 자꾸만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또 문화체험이 한 4회 정도 전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체험이 과연 북유럽국가 여성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그런 연수목적을 달성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마 토요일ㆍ일요일 날 유럽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 날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핀란드의 여성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박물관 간 게 아마 문화체험으로 체크가 되어진 거지 다른 해외연수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빡빡한 연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실제로는 토요일ㆍ일요일 날 잠깐……. 그 토요일ㆍ일요일이 이동하는 기간도 포함돼 있고요, 실제로 스케줄을 보면. 그래서 약간의, 전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성박물관이라든지 또 하나는 폐철강회사에 대한 공간 재활용과 관련된 기관도 저희가 그때 방문했는데…….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셨으면 소감문을 작성하시면 이런 지적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하시고 왜 결과물을 제출 안 하십니까?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외유성 출장 아니시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외유성 출장으로. 그리고 지적받은 내용에서 국외여비 지급이 중복지급됐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미숙한 면이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도민들이 ‘아, 국외연수를 보내는 게 정말 이렇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충분한 보고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끝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쪽 관련 사항인데요. 성인지교육 운영개선 및 교육대상 다양화 꼭지인데요. 거기에서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활성화 해서 17년도에 400여 명, 18년도에 426명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발간한 경기도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스무 곳의 산하기관 중 성인지교육은 두 곳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몇 개 기관의 산하기관에 교육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은 되시나요?

저희가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면 다 그걸 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노력한 것은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에 이 내용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일 동안 교육이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 기관에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2017년도에는 두 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종합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어디 어디 이렇게 관리자들 다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기관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산하단체들을 집합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라고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차에 걸쳐서 교육이 되어졌고요. 1차 교육이 88명, 2차가 83명, 3차가 98명, 4차가 77명 해서 연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 어느 기관이든지 와서 받기 때문에 이걸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경기도 주관이기 때문에 23개 기관들이 다 와서 받았다고 합니다.

다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 편중될 것이 아니라 전체 골고루 이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한 성인지교육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8년도에는 한 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건 대학은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을 저희가, 그건 담당했던 담당자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걸 다 기억 못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연구기획본부에 있는 경영기획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아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진로체험과 관련돼서 보조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자유학기제와 연동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성인지교육을 중점으로 학교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로를 체험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베이스로 해서…….

짧게 좀, 그러니까 몇 학교의 몇 명 정도 받았다 이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수원 곡선중은 1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천 송정중을 비롯해서 이천의 6개 학급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의정부여자중학교 4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네, 사업계획 쓰고 내년도에 보조금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9쪽에 보면 일반시민 성인지교육 실적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는 적고 2017년, 18년도는 횟수가 적은데 어쨌든 일반시민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각종 교육이 있을 때 개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대해서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 내용들 중에는 젠더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관계하는 분들의 별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교육만 하겠다. 모여라.” 하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회의 엄청 많아요. 그리고 행사, 교육 이런 거 할 때 짧게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횟수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 젠더거버넌스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셨죠? 한 3년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성과가 있다면 뭔지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젠더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도 저희 모델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동안에 여성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경기도 단위 여성단체 4개 중심으로 요구나 요청사항들이 도에 반영되어졌는데 이게 풀뿌리로 그 내용이 확산돼 갔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여성노동현장에 여러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구를 받아서 도에 연결하는 역할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동안에 여성정책 안에서 문화 부분이 제 역할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그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젠더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 아무튼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건가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올 초부터 여성국에서, 지금은 북부로 가신 국장님이 거버넌스를 비전센터가 했으면 하는 요구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건 추후에 여성가족국 할 때 말씀을 할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만약 계속 경가원에서 하겠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과제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의 요구에…….

그건 추후에 하시고 앞으로 만약 이걸 더 계속 하신다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그 비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2~3년 정도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비전센터가 만일 이 사업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비전센터 직원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인큐베이팅해서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조직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문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원ㆍ고양ㆍ부천 세 군데 저희가 거버넌스 조직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컨설팅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걸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31개 시군에 젠더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직도를 주셨는데 이 조직도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런 이런 이런 걸 둔다는 명칭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지원실이 아직 공석인데 이 부분은 거의 한 1년 이상 공석상태인 것 같아요.

1년이 좀 넘습니다.

이 조직도에 따른 직급에 대해서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바로 아마 공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편된 걸로 하게 되면 1본부 3실장까지는 도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팀 이하는 직접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채용공고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지금 1본부 2실은 연구원의 자체 보직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장만 지금…….

도에서?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해서 저희가 공고 내고 적합한 분을 뽑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 그……. 물론 지난 한 해에 여러 가지로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한 경영평가 성적에서 A에서 B로 이렇게 한 단계 낮춰 받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이제 다 깨끗이 정리가 됐나요?

아직 정리는 다 안 됐고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2차는 지금 재판심리가 있었고 3차가 12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행정감사에 보게 되면 해임을 하시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이 되었는데 본인이 그 이후에 지금 행정소송을 밟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인 요청이 다 기각이 됐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경영지원실장은 공석인 상태가 되겠네요?

이분이 2018년 6월 말로 정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귀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미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실에 대한 것은 현재 공교롭게도 지난번 그런 소송관계도 있고 또 선거가 있어서 민선6기, 7기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여태껏 미뤄져왔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1년 이상 공석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으셨어요?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소송 중이어서 자료 내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누군가는 나가서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도 하고 계시겠네요?

이번에 서른여덟 번째 정보공개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서른여덟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또 신문에 내고 이런 일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4년 차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또 바뀌셨는데 지금 이 경영기획실장 문제는 언제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1월쯤 아마 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요.

심판은 이미 끝난 거죠? 심판 안 하고 곧장 소송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는 이제 끝난 거고요. 행정소송이 내년 1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가 만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 일입니다.

어쨌든 전 경영기획실장이 정년도 이미 기한이 넘었다고 하시고 또 새로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년 1월 정도면 소송도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공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경영지원실장이 추천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작년 17년 11월 10일 자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던 여성재단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와 도의회의 재단 설립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재단 전환정책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는?

그…….

그냥 작년 연말에 아무튼 결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에는 동시지방선거로 이걸 마땅히 다룰 수 있는 부서도 없었을 것 같고 이게 또 연정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연정도 올 초에 다 해산이 됐던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연구에도 그냥…….

무산됐어요?

도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도와 경기도가 상의해서 하라 이런 정도로?

네.

그러면 한 가지, 인근 타 광역자치단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아마 여성가족재단으로 설립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그걸 판단했을 때? 서울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경기도의 정책도 무난하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 추세는 재단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도가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어느 기관에서인가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 연구원이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보육 같은 것도 시범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일자리전략센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인큐베이팅해서 일자리전략센터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외의 나머지 사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따복어린이집 같은 경우처럼 엉뚱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민선7기 인수위에서는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도 정책연구원에 대한, 여성재단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으리라고 보이는데 별다른 의견제시라든가 방향제시 이런 게 일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논의만 하고 딱 끝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연구대로 한 번 종료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더 논의되거나 진행된 사항도 일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무튼 4년 가까이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을 해 오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비록 지난 6기에서 7기로 바뀌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너무 오랜 시간인데 앉아서 하셔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까 연구결과를 보면, 몇 페이지였더라? 2015년, 16년, 17년 연구과제 건수가 나와 있어요.

네.

몇 페이지였죠? 43페이지네. 43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가 2015년에 47개, 17년에 43개, 수탁과제가 15년에 18개, 17년에 1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량적인 평가가 다는 아닌데 과제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예산, 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액 예산을 보자면 2015년에는 42억, 그다음에 17년에는 73억, 18년에는 63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도, 크게 연구원 수도 변화가 없는데 예산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공보육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 잉여금이 한 8억 정도가 남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보육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장님, 공보육이 15억 5,300만 원 추가됐잖아요, 2016년에?

네.

추가됐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8억 정도는 더 추가된 건데요?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저희 연구원의 2016년 예산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출연금이 30억 3,700만 원이었고요.

2016년에요?

16년도에요. 2016년에 저희가 또 그때는 연구비를 공기관 대행비로 주셨어요. 그래서 6억 1,600만 원이 그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공보육사업 추진 예산이 15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2016년에 52억 5,000만 원의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연구원 연구비를 다시 출연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48억 2,600만 원하고 공보육에서는 전년도에 남은 예산을 넘겨서 사용하게 돼서 1억의 예산을 주셔서 49억 2,000만 원이었고요. 2018년에는 또 공보육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시지 않고 공기관대행비로 3억 6,8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예산이 저희가 47억 3,400만 원인데 지금 어떤 자료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네, 원장님. 지금 조금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찾으신 거니까. 제가 보는 것하고 숫자의 차이는 일단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2015년에는 공보육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출연금이 29억이었어요.

네.

출연금이 연구비라고 보면 맞는 거죠, 공보육 빼놓고, 거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42억이란 말이죠, 2015년에?

네.

출연금 29억에서 42억?

네.

그다음 2017년에 이걸 빼더라도 차이가, 출연금만 49억으로 뛰어요.

거기에 1억이 그 예산이고…….

지금 말씀처럼 공보육을 빼도 예산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공보육을 빼도 2016년에도 보면 18억 정도가 플러스된 요인이 있어요.

위원님, 이 예산에 관한 건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시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2015년 예산은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정리해 온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그런데 이월금 발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월금은 비슷비슷하게 갔고 2015년에 42억, 2017년에는 73억이에요. 그다음에 18년에는 63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가 거의 그 상태고 연구원 수도 그대로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거고 아직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두 번째는…….

네, 그건 따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4년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출연금 비중이 우리 수입의 거의 70%예요. 그다음에 수탁용역사업이 한 1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수입의 거의 상당부분이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보면 자체수입이 한 50%를 상회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 시설운영이 19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 외 수입이 한 7억 8,800만 원인데 이게 거기에 작은 예식장 그다음에 식당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거기서 오는 수입들이 있고요.

그건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일이네요, 분명히 사업이 다르니까.

그리고…….

원장님,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수탁으로 하는 건 저희가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거기보다 비율이.

원장님, 그러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5년하고 17년, 18년 연구과제에 대해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예산에 관한 거요.

확인해 주시죠. 예산액의 차이와, 예산액이 정말 2배로 늘었어요,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이것 자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분 계시면,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상대로 위원들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예산의 부족 그리고 연구원 전체 인원의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다만 요구되어지는 이런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직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크게 노력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셨을 테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을 들을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1개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투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액을 확보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가지 사례를 들었던 거였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위원님들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원의 절대적인 부족이다라고 하는 원장님의 말씀이 탁 나오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는 그런 한계상황을 목도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수익구조 다변화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수탁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탁은 경기연구원도 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수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듣는…….

경기연구원.

네, 경기연구원 건에 관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지금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수원시처럼 시정연구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서 그 지역,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오산시에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고 그거에 맞는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2017년에 10억 정도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항상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왜 31개 시군의 연구를 하냐 이런 주문을 저희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적당히 맞추는 게 원장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도 31개 시군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연구원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조직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연구원의 미션이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략방향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과 도정의 성주류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기관으로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5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성인지예산 제도 있죠?

네.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이를테면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어떤 실링범위를 딱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짜맞추기 정도 하는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지금 활용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연구과제 중에도 보니까 성인지예ㆍ결산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은 실국에서 차기 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첫 출발점이 한 5월경 정도 되죠.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출발하는 시점이 5월 정도 되니까. 저는 그때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각 실국의 사업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성인지예산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지침이라고 할까요? 지침은 아니겠죠. 하여튼 뭔가 자문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제출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노력은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ㆍ결산 분석을 해서 나눠주긴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담당 실국을 인터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걸맞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컨설팅은 안 하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ㆍ결산을 분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한 자료를 갖고 각 실국별로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어떤 정말로 주류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또 제안인데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 위원들이 차기 연도 예산심의를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떤 성인지적 예산관점을 갖고 예산을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뭔가 서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년도, 재작년도, 본 위원이 지금 의원활동 9년째입니다만 단 한 번도 예산심의 전에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어느 곳으로부터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선의원 시절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하여튼 2년 동안 그랬습니다. 어느 곳으로부터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로는 성인지예산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이 전혀 우리 위원들로부터도 녹아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산심의 전에 각 실국별로, 원래 그러려면 상당한 정도의 인원 투입이 돼야 되고,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인원 투입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소한 예를 들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니까 올해는 차기 연도 예산분석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서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드려서…….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준비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차기 연도부터라도 집행부를 향한 노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런 노력들이 멀티하게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올해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성인지교육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다 바쁘셔서 잘 못 하신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다른 형태로 조금 도움을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오늘 의논을 해서 저희 상임위만이라도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집 71쪽을 보면 예산현황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과연봉제가 되기 전에 저희가 1월 달하고 그다음에 경평이 끝나고 나면 경평 포상금을 주는데 그 포상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2017년, 18년부터는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그게 연봉제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보여지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평가해서 나오는 1월 달에 드리는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경영평가 결과 나오는 포상금, 또 줘야 되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쪽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연구조사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하신 거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요. 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쪽의 용역을 받을 만한 회사들이 시장풀이 작아서 그런지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 데는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포함돼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자기네 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기관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풀이.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서 저희가 하고 불성실한 기관들은 또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하면 어느 업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전문성을 요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풀을 가지고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설문조사 정도는 많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우리 풀 가운데 그런 풀들을 하는, 여성들이 움직이는 단체들 또 기업들이, 사회적기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 45쪽하고 185쪽을 보세요.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이긴 한데 최근 3년간 연구조사용역 추진현황, 45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5쪽에는 최근 3년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용역 추진현황,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보시면 도 정책반영 주요현황 해 놓고서는 179쪽을 보시면 도 정책반영 주요현황 이래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자료요구를 받게 되면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저 역시 보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좀 취합해서 적정한 배분에 놓여지면 사실 이렇게 감사자료가 쓸데없이 두꺼워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들 신용불량자,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은 수원과 부천에서 지금 남양주, 의정부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활동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자기네 삶 터전을 옮기는 거거든요. 어지간해서 청소년들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특성 중의 한 가지인데 옮기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 그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옮기는 건 위급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움직이는 청소년들은 그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에서 저 멀리 충청도나 경상도로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인천에서 넘어오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활동 무대에서 활동가들은 아주 심각하게, 물론 거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관여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아봤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어린이집, 예전의 따복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에게 이렇게 질문공세를 하다 보니 발언에 있어서 제가 들어 보니까 나의 중심이 좀 흔들리는 면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장님은 여기의 수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또 다르게 답변하는 그런 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야기 중에 20년간 보육 관련돼서 종사하셨고 거기에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건 말씀으로 느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언급을 하자면 이런 일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들도 전문가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고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하실…….

청소년 신용불량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 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만나서, 그래서 저희가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터뷰도 해 보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이고 이게 연구로서의, 그러니까 항상 연구주제를 정할 때는 이게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나 그다음에 어떤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단순히 학회지에 실을 논문을 저희 정책연구원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부모한테, 제가 의견 내놓은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의 15년 이후부터 예산 추이와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다시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도 중요하지만 추이와 실질적인 실적 대비 추이를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도와 관련해서 저는 개정 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4개 실의 수평적 구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원장까지 가는 중간에 중간관리자의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없애고 원장이 직접 소통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 쪽하고 가족 쪽에 부장이 있고 본부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직영체제로 하는 게 조금 더 소통이나 또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는 같이 합의가 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안건을 내놓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기획기능이 경영지원실에서 연구사업본부로 넘어간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부분뿐이 아니고 중장기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연구사업본부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연구기획본부로다가 그 기능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실에 그러면 전에도 공무원 출신의 정피아가 오셨는데 이번에도 향후 다시 보강을 할 때는 그런 분이 오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잘, 구체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고 지금 아마 보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락이 오면 공모과정을 거쳐서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라면 공무원이 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구조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만족도하고 또 각 시군별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교육만족도가 비교적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4.48 받았긴 했지만 어쨌든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점수가 낮아졌어요, 만족도가. 원인이 뭔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방식을 참여식 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듣던 거와 또 뭔가 본인이 참여를 할 때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불편함 같은 것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내용을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성평등교육을 시켰다면 조금 심화하는 교육으로 바꾸었고 평가지표를 저희가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과거에는 문항 수가 3개였던 걸 지금 5개로 늘려서 본인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보고 그것을 이후에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나? 교육과정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 이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나?” 이것을 과거에 물었다면 이번에는 “본 교육내용은 성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 전반적인 교육준비가 잘 되었나? 교육과정은 원활하게 지원되었나? 교육 후 나의 사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네, 지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쯤 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만족도의 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평점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서 이 표 안에 “평가지표가 달라짐.”이라고 비고란에 쓰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여형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조금 귀찮아하고 왜 이런 걸 하라 그러나…….

그건 대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상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참여형 자체가 똑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집단에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대상별로 참여형 자체도 모형을 바꿔야죠. 저도 이걸 참여해 보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이지혜”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대상별로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체를 만약에 남성 집단이면 남성 집단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집단에 맞춰야 되는데 이 실례를 든 것 자체가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것이 대상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어느 시군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뢰한 걸 저희가 받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파주하고 시흥 두 군데밖에 없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이 컨설팅하고는 다른…….

아니, 다른데 그게 뭐였었죠, 아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컨설팅을 별도로 요청한.

그렇죠. 이거랑 다른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법령에 있어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저는 보다 적극적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뢰가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거죠, 예산 자체가.

위원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우리 직원이 올해만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컨설팅하는 내용이 전국의 25%예요. 그런데 급여나 이런 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오히려 저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인원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이 내용에 관한 걸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예산의 증원과 관련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까 재단과 관련해서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연정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정사업들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연정사업도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고민이 될 수 있는 틀을 계속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주무부서에도 요구를 좀 하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보육과 관련해서, 따복 공보육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물론 주무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것이 왜 안 되는지,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연구원의 집단지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원장님 혼자의 판단으로 전달되거나 이러지 않고 연구원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화된 그런 전달방식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