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운영의 기획 및 지원 외 8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업무계획과 주요시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군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핵심과제인 정부혁신 실행계획 53개 과제와 우리군 백년대계를 위한 역점시책 104개 사업 및 10억 원 이상 부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국정5개년 계획에 따른 균형발전정책 사업 11건과 역동적인 군정을 위한 내년도 신규 시책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주민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공모 및 역점사업과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상반기 중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2개 분야 4개 주제에 대한 과제개발과 개인별 24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확충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역현안인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정부정책의 모든 방향이 주민주도의 협력으로 바뀌는 만큼 주민협력사업 등 26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정확충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과정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및 제안업무 발굴에 공이 큰 공무원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와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에 큰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재정공시 및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을 통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역점시책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국고예산 확보와 신규 역점사업 사전발굴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균특예산도 도 자율편성분 35건 137억 원, 군 자율편성분 20건 129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총 11개 사업에 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 공직자들의 국고예산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고사업 발굴과 국고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렴곡성 실현으로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청렴곡성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간부공무원 취약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실현 회의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져 청렴마인드 함양과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신문고 개설, 민-관협의체 구성 활동, 청백-e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서별 자체청렴도 평가, 공직자 등록재산 심사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청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열린군정을 위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감시와 참여가 확대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4개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권역별 군민 명예청렴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 열린 감사행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연시 공직기강과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67건을 발굴하여 64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23건을 통보하여 온 바 현재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17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적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법률전문가 무료상담을 권역별 총 4회를 실시하여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힘든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시 법제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53건의 규제심사를 하였고, 연초에 수립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법령 위임 필수조례 과제로 지정된 곡성군 자치법규 3건을 모두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을 발간하여 자치법규 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장 테마형 규제 4건,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5건 등을 건의하였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시정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제고입니다. 지금까지 통계분야의 추진실적으로는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실과소에서 군정 주요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토록 배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2,2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 15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최근 3년간 곡성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991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포함한 6개 분야 51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도시 유치홍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곡성군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828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의 만족도, 복지수요 등 64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분석을 통해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도 등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민선6기를 정리하면서 최고의 성과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실장님께서 “교통행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부분을 들었고,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 기획실에서 봤을 때 중점으로 다뤘던 사업이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뭐가 있는지 한 가지를 짚는다면 뭐가 있겠는가 그거 한 가지하고요, 2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예산확보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애쓰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국회의원님 간담회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그것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는 예산이 다 정리가 돼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 간담회 아직 추진중이라고 하면 그거 완료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예산은 잡혀있는데 왜 그 부분이 아직도 추진중인지? ○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진행 중인지는 아는데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신지 그 부분과 나머지는 2페이지에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발굴을 해서 지금 각 행정과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인구정책이나 갔다 오시면 아마 보고서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운영 핵심전략 중에서 가장 하반기에 잘 됐던 부분을 보면 군정 핵심전략 역점시책이 114개가 되는데 그중에 큰 권역별로 보면 권역별특화사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낙동원 청출어람 문화공간조성이라든가 농촌교육과 인문체험교육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실현, 인문체험교육 콘서트 연계 등 16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다듬어서 하면 잘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확보가 국회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해당 정부부처에다가 예산을 건의하고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아까 국비에서 진행중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명 －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그 국회의원님들 아주 유명한, 아시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예결위이나 소위원회할 때 －ㆍ－으로 반영 좀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현재 지속 중이다가 그것이 아마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주민협력사업해서 지속적인 발굴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러시죠? 주민협력사업 지속발굴이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서 주민협력사업을 발굴하신가요? ○

잠깐만요…….

1쪽 아래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해서 주민협력사업 지속 발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면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인데 2018년도에 주민하고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셨는지 대표적인 사업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자료가…….

팀장님들이 메모해서 전달해 드려요.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듣도록 하고, 바로 옆쪽에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해서 주민협력사업 등 행복시책 발굴 26개 사업이라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시책 발굴 26개 사업? ○

예.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유남숙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와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 때는 이 정도 대표적인 운영 종합계획 지원인데. 실장님, 담아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거기에 또 1쪽에 보면 군 브랜드 선정 및 53개 과제 발굴이라고 있어요. 우리군 브랜드사업이 어떠한 것이 선정되어 있을까요? ○

잠깐만요…….

메모를 해서 주무관님이 전달해 주세요.

군 브랜드사업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

페이지가…….

실장님. 그것도 자료로 받기로 하고, 4쪽에 보면 국고예산 확보 및 추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한 건수 있죠?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시행을 못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반납한 건이 있죠? ○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납한 거 현재까지 없습니까? ○

예.

확실하게 없으신가요? ○

예.

9쪽 맨 마지막 쪽 보시면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제고에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죠, 우리 군에서? ○

예.

통계조사가 끝나면 의회에다가 통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나요? 어떤 산출된 근거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는 이런 내용. 의회에 보고하십니까? ○

의회에 보고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설문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만 알고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정책을 같이 펼쳐야 될지 이것을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조사 말이죠?

예, 그렇죠. 사회조사. 이런 부분도 공유하셔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역시 같이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걸 조사하고 이걸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그렇게 공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해주시고 아까 앞에 서류 미흡한 부분 대표적으로 우리 실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계획이나 보고를 염두 안 해두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ㆍ－－ㆍ－－ㆍ－－ㆍ－－ㆍ－－ㆍ－－ㆍ－－ㆍ－ 그러니까 용어수정을 속기록에,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예산 추가편성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1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5억 원을 포함한 1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규모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부지 내에 일부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구거토지 158㎡를 자산공사로부터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 완료 후에 공공디자인심의 및 건축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 착공하여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입주가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충의공원 합동참배 4회, 7개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지원, 소외 없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보훈가족 88명을 위문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400명에게 2억 6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43명에게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개발 5개 사업 1억 6,200만 원, 군 자체개발 1개 사업 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313명의 대상자에게 욕구충족을 위한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점이 없도록 제공기간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밝은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연인원 1만 1,395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장미축제, 심청축제 등 지역대표행사와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이미용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350여명의 저소득 가구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지원하여 소외 없는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자립생활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현재 3,322명이 등록되어 인구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와 장애일자리사업, 주택개조사업 등에 1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인 삼강원, 인정원 운영에 25억 7,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 사업소 운영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보호를 위하여 1,192가구 1,558명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 급여 등에 4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188가구를 구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노력 등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643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850명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복지향상과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65세 이상 어르신 8,591명에게 166억 9,6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장려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금 20가구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사용료 145명에게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1,022명에게 7억 5,400만 원, 독거노인 1,430명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재 등 위험과 고독사 예방 등 취약노인 보호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1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24개소에 8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239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목욕탕이 없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소 공중목욕장 이용료를 지원하여 1만 5,000명의 노인들의 이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어르신 증가에 따른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 등 더불어 함께 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25개소이며 미등록 경로당은 5개소입니다. 16억 9,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비와 부식비, 양곡, 냉난방비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시설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36개소에 1억 7,600만 원으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7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개보수사업 7개소를 추가지원하여 경로당이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겨울나기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추진입니다. 연중형 노노케어 외 23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1,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과 함께 곡성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군 새마을회 등의 수행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83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및 장제비를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사각지대노인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등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조건 사전확인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재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단 56명의 자활참여자를 관리하고 읍면에서도 17명의 수급자들이 환경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기술습득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목요일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 등 10개 분야에 22회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의 병원과 봉사단체의 참여로 한방진료와 칼갈이서비스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기동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희망복지서비스 메카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 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호도가 높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운영을 지원하여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1명의 취업을 연계시켰습니다. 또한 취업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현재 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과목 선호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돌봄,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7가구 친정보내기 사업과 이중언어강사 2명을 지원하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어울마당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총 11개소로 728명의 정원에 465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178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억 3,000만 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연령별로 양육수당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공약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동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총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종사자가 188명의 아동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함께 운영비 및 급식비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아동에게 9,300만 원의 아동급식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위하여 단가인상 추진 등 현실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올해 신규사업인 아동수당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난 9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710명의 아동에게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 수요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하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공평한 기회 보장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46가구 228명의 아동에게 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아동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약자가 없도록 복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입니다. 10페이지에 경로당 기능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서 경로당이 325개소인데 경로당 부식비 및 정부할인양곡 지원은 312개소로 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신청 안 한 곳은 홍보가 돼 있습니까? ○

그럼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12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이것을 본 의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알게 됐는데 주민들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동악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각종간담회등에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읍면에서 주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연 3회. 생계비는 연 2회 정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우리 군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발굴 못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없어서 못 주는 사례가 있는데 1명이라도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 분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만 대상자가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최선을 다 해서 아무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 아동복지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한마당행사에 500만 원 쓰셨는데 교육과 한마당행사 같이 해서 5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앞전에 한마당행사에 군수님과 제가 참여해서 예산이 300만 원인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준비는 많이 했더라. 협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점심은 또 센터에서 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한테 먹거리가 풍부해서 그날은 좀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에서 내년도에는 더 할애해서 애들이 그날은 정말 즐겁게 놀 수 있고 상품도 받지만 먹거리도 풍부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게끔 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시죠? ○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포인트제도 해서 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혹시 해당이 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희망기동서비스 14쪽에서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자가 396명인데 이분도 여기에 같이 활용하신가요? ○

일부는 하고 있고요, 이ㆍ미용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이 이쪽과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눠지는 부분도 있죠? ○

예.

칼 하시는 분들은 순수 수익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점심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등록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주시면 좋을 건데 제가 행사장 가서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던데……? 같은 부서의 일인데도. ○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데 그 시간을 포인트제도로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뒷장에 5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자립생활조성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장애인 박스공장 있죠? ○

동악포장재 말씀이신가요?

예. 지난 번에 화재에 노출돼 있는 부분 군정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됐을까요? ○

자재 보관 거기가 내년도에 한번 기능보강사업을 챙겨보려고,

내년도에? 19년도에? ○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보다는 그것도 있고요, 건축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옆에 우리 군유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위쪽에.

예, 뒤쪽에 군유지가 있죠. ○

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용적률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그때 당시는 충분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

그 계획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답을 낼 거로 판단이 돼서 그 결과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듣기로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11개 읍면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실제 장애인에 등록돼 있으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11개 읍면에 수리업체가 없어요. 아시죠? ○

예, 없습니다.

지원은 되는데 수리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동면에 계시는 장애인 어르신이 전동차를 타고 곡성읍에 와서 고쳐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원래는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어서 “경쟁제한적규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풉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순천에 있는 업체가 목사동에 와서 수리해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곡성의료기와 옥과에 있는 의료기 2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풉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푸는 건 좋은데 실제 장애인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수리업체 관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물론 행정에서도 관리하고 계시지만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에요. 그분들 숫자 그닥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전부 연락처를 통해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10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의 집이 곡성에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공동생활의 집. ○

공동생활의 집이 이번에 죽곡 상한을 4,000만 원 지원해 줬었고……,

지금 2지구 옥과에도 있고, 담당팀장님 몇 개 있죠? ○

용어 그대로 공동적으로 사용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공동으로 생활하고 계신 곳이? ○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4군데를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의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의 집을 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임대로 내놓으셔서 다른 분이 살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서 이쪽에선 관심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마을회관에 땅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4,0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동휠체어와 일반휠체어 보수, 수리하는 곳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장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2개가 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풀더라도 지역업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다시 각 지역별로 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군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한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푸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역업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충분히 수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강구를 하셔야지, 간담회장에서는 그 말씀하셨다가 여기서는 또 순천이나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

부의장님 그게 경쟁제한적차별규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칙만 갖고는 지정수리업체만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정덕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 등 17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지난 3월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567명에서 586명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9월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1과 1사업소 3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7명을 포함하여 신규공무원 총 53명을 임용하였고, 현재 9명이 실무수습 중에 있으며 실무수습 직원 9명은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용, 배치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으로 뉴미디어 홍보 분야와 농기계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 각 1명씩을 채용할 계획이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직렬별 예상결원, 현안사업 추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직렬 인력부족 등으로 발생한 조직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게 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8년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배치를 통한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과 군 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협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근로기준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 현재 곡성군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해 총 181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조직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규공무원 25명이 멘토로 선정한 선배공무원 25명과 함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으며 각 팀별 활동목표를 세워 월1회 이상 만남을 정례화해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지난 주에는 멘토링 활동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 제안과 함께 활동이 우수한 멘토링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에 시행하지 못한 ‘군민과의 대화’를 이틀간 곡성읍권ㆍ석곡권ㆍ옥과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읍면 현장을 직접 아가는 ‘이동군수실’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10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과 군수님과의 희망토크를 개최해 신규직원으로서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통한 이동군수실 운영과 동악소식지 제작, 배포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필수교육과정인 리더스아카데미 회차감소에 따라 14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2시간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 124개 교육과정의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글로벌마인드 해외연수도 올해 계획된 8팀 99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3일 실과소원장 등 간부공무원 직무소양교육과 12월 중에 금년도 신규자 대상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취합, 제작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 강빛마을 펜션 내 곡성휴양원 3동 모두 상반기에 창틀 등을 교체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운영 또한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안내하여 지난 해 대비 20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휴양원과 콘도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수시접수하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곡성군 길라잡이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읍면 경계와 마을 명칭, 각종 시설물 변경 및 폐지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단위로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 자료 등이 집약된 행정지도의 개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 파일을 활용, 변동사항 등을 격년제로 수정, 반영하고 금년에 제작된 행정지도를 실과소원과 읍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곡성군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원인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요기록물 관리 기록관 D/B 구축사업입니다. 기록관에 보관 중인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차에 걸쳐 추진했던 D/B 구축 기록물 현황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차 기록물 D/B작업 기록물 대상 목록을 선별작업 중에 있으나 기 완료된 기록물 파악작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올해 6차 기록물 선별작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 D/B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업무효율성과 편리성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관에 있는 비전자문서의 멸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진제거 및 향균소독을 1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신ㆍ구전자문서 이관대상 기록물을 파악 완료하였으나 구 전자문서의 경우 데이터표준개혁 적용 이전에 생산된 문서로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직접이관이 불가능하고 현재 이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 2019년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기록물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오산면 23개 마을의 노후된 마을방송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과 동떨어진 8개 자연마을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림사 오토캠핑장과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등 4개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7개소에 무료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8개소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얼굴과도 통합홈페이지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지금까지 웹사이트 총량제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구축된 섬진강 천문대 등 6개 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하였으며 실시간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된 한글파일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변환기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화관광홈페이지를 내년 3월까지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새올행정, 인사, 건축, 지방세 등 행정의 주요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고 시스템 자원이 부족한 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 전국 동시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노후장비 교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조달 입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확정된 8월부터 11월까지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운영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5종류의 노후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행정업무서비스 속도가 개선7되는 등 안정적인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치분권 전략 수립 및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자치분권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6개 전략에 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통보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 청사 현관 LED현황판, 동악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 등에 관련 자료를 개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곡성, 석곡, 옥과 주민자치위원 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10월 30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죽곡면 주민자치 준비위원회 임원을 포함한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하는 등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을 곡성, 석곡, 옥과 권역별로 3회를 추진하고 지방분권 포스터 제작 배부 등 주민대상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읍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가칭 ‘주민자치활성화 조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강화 및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 기초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로 직업, 취미, 건강, 예술프로그램에 1,457명, 농한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으로 152명, 평생학습센터 4개소 운영으로 217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워라밸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교육혜택이 주어졌고 곡성군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30개의 마을학습반에서 383명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을 받았고 국비사업을 통해 5월 문화체험의 날, 10월 시화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문해 졸업식을 12월 중에 개최하고 도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8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곡성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강연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8회차 강연을 하였으며 2,650여명의 군민과 공직자들이 바쁜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을 및 단체별 리더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2회 운영하여 의식함양을 통한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습득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더스아카데미 3회 운영을 남겨놓고 있으며 교육참석 70%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추진하여 제8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외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해외 우호교류 지자체와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2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보타구 중학생과 홈스테이단 총 29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관내 학교 및 관광지를 탐방하였으며 8월 여름방학에는 관내 중학생과 홈스테이단 총 31명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하여 중국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한중 홈스테이 관련 학생수 감소 등으로 매년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 중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참여학생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여 보타구에 서한문을 기 전달하는 등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국제업무 추진을 위해 11월 중 우리 군 국가별 대표 역가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한ㆍ중 홈스테이 기 참여자와 2019년 홈스테이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전방안, 추진시기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성과 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협력도시 68개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에 있으며 결연지자체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주요행사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우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군민의 날과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민회관 내에 마련된 ‘고향희망사랑방’을 통하여 향우와의 지속적인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공간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말 재경ㆍ재광 향우회 정기총회 등 적극참여로 향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 중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2명 있고 2019년도 충원계획이 또 있는데, 보이시죠? ○

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뉴미디어 홍보하고 농기계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현재 지금 농기계 관리원이 없어서 농기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관련돼서 곡성 관내 농기계 수리업소가 좀 있죠? ○

예.

그 수리업소와 연계해서 타 지역에 보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고 수리업소에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

그것은 센터 예산인데요. 저희들은 센터에서 농기계 관리 있고 또 각 읍면에도 농기계를 보관하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지금,

순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회하면서, ○

예, 순회도 하고,

수리하고, ○

예, 수리도 하고 보관도 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도군하고도 비교해봐서,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계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다른 우리 현재 농기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또, ○

늘어난 건 아니고요. 과거에 봤던 직원이 다른 데로 빠졌기 때문에 보충해서 채우는 겁니다.

다른 직원으로 한다고요? 그건 다른 거죠,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면 충원계획수립에서 현안사업 증원 요구에서 퇴직자들 전반적인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요. 퇴직자 중에서 누구를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갈 퇴직자를 감안해서 충원계획을 세운다는 얘깁니다.

퇴직자가 있을 걸 예측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

우리가 충원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앞으로 나갈 사람들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4쪽에 보면 이동군수실 운영을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죠? ○

예.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이기도 하고, 반면에 거기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불평도 있으세요. 이동군수실 운영하면서 107건의 민원 아니면 건의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의가 어떤 걸까요? ○

많은 건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좀 그렇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출타를 하시기 때문에도. 그런데 꼭 그 현장에서만 얘기 안 하시더라도 이장 또,

그러니까 107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거의 다 주민,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대다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간 이유가 있어요. 면장님한테 부탁해서 안 되고 의원한테 부탁해서 안 되는 민원을 군수님한테 직접 부탁하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할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아요?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목적과 전혀 어긋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걸 방향을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또 면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신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한테만 한 건 아니고요.

이 107건을 의회하고도 한번쯤은 소통을 해보셨어야 됐는데 한번도 그런 소통이 없으셨어요. 똑같은 주민을 놓고 똑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은 1급 비밀인가요? ○

아니죠. 전체적으로 실과에 다 받고 읍면에 내려 보내고, 앞으로는 그 의회하고,

그것을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겠죠. 그래야 중복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잖아요. ○

예, 의회하고도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군수님의? 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

군민들의 우리 군 행복지수를 높이고 군민의 행복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은 군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면장님이 해야 될 민원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서 한다고 해서,

2019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

2019년도도 이렇게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이렇게 면장 이렇게 같이 또 의원님도 만약에,

큰 제목을 좀 바꿔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싶어 하는 군민과의 대화 속에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점점 소수를 위한 어떤 진행이 돼 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런데 큰 취지는 원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가다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사업위주로 좀 갔다는,

군민의 발전을,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큰 틀에 의해서 면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곡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위주로 나가시는 격밖에 안 돼요. 이걸 행정에서 틀어줘야죠. ○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은 막 들어오니까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라고 드려도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대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목적대로 우리 군민들이 소소한 목소리를 내서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면민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해요. 그래야 난장토론이 되든 진지한, 어떤 간단한 토론이 되든 뭐가 진행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 얽혀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자꾸 해결해주다보니까 그게 뭔가 다른 것이 목적이 상실된 거거든요? 방향을 좀, ○

알겠습니다. 큰 틀 속에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2018년도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99명이 있어요. 이 99명이 대체적으로 어디를 가시나요? ○

99명이 가는 팀이 가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 미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세우시나요? ○

유럽 쪽으로는 200만 원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권은 가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그건 필요에 따라서 아시아권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

이번에 이렇게 좀 넓히다보니까 아시아권보다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가는.

과장님, 어차피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아권에도 200만 원에서 충분히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글로벌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동일하게 세워서 날짜를 좀 늘려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다양한 것을 체득하고 오면 되는데 너무 짧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아니면 그냥 동남아 쪽을 없애고 유럽 쪽으로 좀 늘려주시든지, 선호하는 곳으로. 가서 본인들이 글로벌 함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봐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은 가시는 분이 몇 년 있다가 또 가시는,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도 못가시고. ○

지금 현재 3년 주기로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넘으신 4회∼5회, 4회 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퇴직을 앞둔 분들은 과거에 별도 연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마지막에 2년차에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공평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

나머지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 넣어서 가고 있어서 아까 한 3회 이상 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

그것은 이제 자부담.

공직사회에서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정확히 가닥을 추려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팀을 짜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팀을 짠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엮어서 가는 게 현재인데 그 무리에 못 끼는 분도 있거든요, 아시죠? ○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론을 좀 큰 틀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

그 문제는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상당히 곡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시집도 내고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장에 갔는데 어머님들 졸업복 입으신 거 보셨어요? ○

저는 그때 못가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곡성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협 대위원들 졸업할 때 빌려서 입는데, 그때 군수님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쁜 옷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올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

저도 3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졸업식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할 때 어머님들 화사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을 가십니다. 그러시죠? ○

예.

그만큼 민원인들은 불편해요. 공무원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따로 교육을 하고 리더스아카데미는 주민을 상대로 따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공무원들 아카데미 하는 날은 올스톱이에요, 민원이. 저희들도 찾으면 다 아카데미 교육가서 안 계셔요. 이런 경우는 대체인력을 해놓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신가요, 앞으로도? ○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다 오시면 강의장이 꽉 차겠지만 혹시 농번기철 또 바쁜철 되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땐 날짜를 좀 변경하시면 되죠. 일부 공무원들은 찍고만 오셔서 일하시고 다시 찍으러 가시고 그러시던데 그런 번잡스러운 걸 우리가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넣어놓은 과정입니다.

필수교육을 따로 잡으시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하고 여기에서 제가 몇 번 참석해서 보면 유명 연예인들 와서 가고 나면 저분이 뭔 얘기를 하고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화자찬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유명인이라 주민들은 많이 오시긴 하던데 공무원들이 그 얘기 듣고 이거 함양이 되겠습니까?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하세요, 같이도 하시는데 따로 의무적인 교육은 좀 따로 하셔서 개입을 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읍면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해서 우리 직거래 장터 하시죠? ○

예.

과장님 사모님들 가시죠? 직거래 장터에. ○

예.

그분들이 안 가면 여기 직거래 장터가 될까요? ○

안 가셔도 진행 됩니다만 경제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가시는 분들은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시죠? 다 가시는 분들만 가세요.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신다고 겉포장은 우리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가락동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걸 계도를 잘 해주셔야지, 농민들이 가서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는 향우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이것이 반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곡성이라는 어떤 농산물 가지고 자랑스럽게 우리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가서 첫날만 팔아. 가락동 가서 다 사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향우들은 다 알면서도 강매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농민들한테 조금 더 농산물을 많이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떨어지면 그걸로 말고 이런 것을 해야 신뢰성이 쌓이는데 이건 거의 강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 강매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농사지은 거 트럭에다 싣고 가니 첫날만 갖고 가서. 이거는 안 되잖아요. 향우 분들이 이 얘기를 좀 하시던데. ○

농정과나 관련 부서에 그런 일 없도록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자긍심을 가지고 파실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해 주셔야 합니다. ○

예, 그쪽 부서와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2018년도 임금협상 추진하고 계시죠? ○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행정에 있는 분들과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의 임금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 방안이십니까? ○

그 진행상황은 아직도 계속 3차, 4차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 얘기들하고 저희들하고 적정점을 찾아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 자치분권 전략 수립 및 지원에서요. 이 앞번은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자치분권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이고 자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곡이 행복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개 권역에 곡성, 석곡, 옥과가 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치회로 주민홍보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실 계획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수립에 따라서 그때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 했을 때 ‘충분히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앞번에 전반기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주민자치회 말씀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이런 명칭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걸로 아마 일원화로 갈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앞으로 통칭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와도 얘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보다 더 앞서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해남에 박상일 위원장 같은 분이나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셔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안이 있다면 단체와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17쪽하고 동일된 부분인데요. 해외 자매도시 지금 보타구, 곡성현, 상요시, 올더내타시, 롱미시, 하와이카운티 이렇게 됐는데 추진상황 보면 보타구 아닌 다른 도시는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내교류 거기에도 개선해야 될 사항에 ‘상호교류가 저조한 자매결연 기관단체에 대한 관계정립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행정의 손실도 있고 그리고 해외같은 것은 제 생각은 평생자치지원팀장님이 한번씩 가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봐야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교류가 없는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교류는 중국 보타구는 중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하와이는 겨울방학 때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어서 2군데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국내도 자매결연 7개, 업무협약 9개, MOU기관 68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직개편 후에 지금까지 개편하고 나서 따로 공무원사회라든지 또 군민들에게 여론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대적이고 조직도 개편이 되고 인력도 늘어나고 그런 경우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와 팀은 늘어났는데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뒤에 들어봤을 때 아직 정착이 안 된 그런 부서가 이번에 옮기다보니까 그런 부서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더 연말, 정기인사할 때까지 보완해서 정기인사 때 혹시 시정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 인원도 1명∼2명 늘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곡성군 사회에서 최대 관심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조례에 대한 저희들이 논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팀이 옮겨가면서 옮겨간 과에서라든지 그런 과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상 더 가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아마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행정지도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상으로만 인쇄해서 읍면으로 배부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라인상에도 게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금 온라인 상에는 파일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2년에 한번 씩 변경된 것을 보완해서 다시 또 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읍면 사무실에다 비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신 분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온라인 상에도 공개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온라인 상에 가능한지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곡성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일반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오픈시킨 상황인데, ○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2페이지에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옥과 쪽에 청소차가 1대 늘어나죠, 내년에요? 그거 아신가요? ○

청소차……. 모르겠습니다. 청소차 늘어난 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신규로 1대 구입한다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도 충원될 것 같은데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연초에 차량도 구입해주시면 좋고, ○

그 차량구입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원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같이, ○

차량이 되면 하지만 아직 제가 그 얘기는……,

그런가요? ○

예.

혹시 그런 안이 올라오면 빨리 시행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추진 등 12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을 완료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ㆍ심사하고 2018년 예산운영의 반영토록 하였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행정망에 관련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여 회계업무의 신속하고 적법한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교육과 업무매뉴얼 배부 등을 통하여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2019년 실시하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작업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집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업무불편을 해소하였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물품 정기 재물조사는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과,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구내식당 등에 컵 자동세척살균기를 구입하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위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내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304건의 수의계약 중 73%인 962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약심사 54건을 실시하여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금주부터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분야 전문성을 향상하고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납세편의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209억 원 중 10월 말 현재, 197억 중 94.4%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세연납을 적극 홍보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간 전 지방세 납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분 및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부과기준과 각종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1만 1,649호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정조사, 가격산정과 검증, 가격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197호의 개별주택 또한 1월 1일 기준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택가격을 9월 28일에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도록 조사대상 주택파악과 특성조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등 미운행 고질체납차량의 맞춤형 정리를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이월체납액 2억 8,7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2%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합동영치와 차량 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미운행차량에 대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징수 불능 법인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부도 및 폐업법인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의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이나 신규 관허사업제한, 사업장과 임원의 거주지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하여 4,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추적을 통하여 징수하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및 사전안내로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한 압류와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6억 7,000만 원 중 3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와 현년도분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고지서를 매월 통합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압류 등 676건을 포함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8억 5,3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25.8% 징수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집중징수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축소되고 군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사 내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6필지 2,000여 ㎡를 매입하였고, 2차에 걸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117면 3,000여 ㎡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 매입토지 4필지에 대하여 매입협상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군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부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 휴게공간 조성 등 총 4건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선과 시설안전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 일반재산은 도유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총 572필지 44만 ㎡로 면적기준 대부율은 49.1%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58건을 갱신, 총 309건의 3,100만 원의 대부를 징수하였고 대부계약 간소화 서비스로 13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유 및 군유재산매각 및 대부상담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누락재산과 불법사용재산, 유휴지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관내 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추진방침이 조기발주 추진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권장하나요, 아니면 조기발주를 권장하지 않나요? ○

예, 매년 연초에 각 예산의 54% 이상을 지출하도록 정부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나요? ○

그게……,

지금은 없어졌죠? ○

인센티브 관계와 보고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게 더 많다면 조기발주를 해야 할까요? ○

그래서 우리가 무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전라남도에서 최하위권이어서 부군수님이 대책보고회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무리는 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있고 빨리 해서 좋을 것 있지만 좀 천천히 해서 좋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은 조기발주해서 빨리빨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

경우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득을 선택해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방안을, ○

그런 사업에선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죠? ○

예.

그러면 조기발주를 굳이 빨리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적극추진과 9쪽에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과년도에는 48% 징수율이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현년도에는 95%에요. 그게 왜 차이가 이렇게 배가 날까요? ○

아,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 예를 들어서 현년도는 올해 부과해서 한 데서 거의 95% 내고 5% 체납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징수는 바로,

그러니까 과년도, 전년도에 왜 부실했냐 그 말이에요. ○

과년도에는 지금까지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내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려해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결손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

아니, 결손처분은 저희들은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결손처분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인가요? 그런가요? ○

결손처분이요? ○

그렇죠? 그런데 과년도 결손처분이 엄청나게 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

그러니까 아까 현년도에는 금년도 부과한 거니까 체납된 사람이 많이 없고, 과년도 체납액 6억 7,000만 원 중에는 못 받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어려운 것도,

지금 7,100만 원을 결손처분 했잖아요? ○

예, 7,200만 원이요.

그런데 그 옆에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보면 현년도는 97.3% 과년도에는 25,8%해서 4,0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돼요, 4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

아니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낮았냐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 분은 계속 낼 수 있는 건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는 결손처분 말고도 못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도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인가요? ○

그렇죠. 지금 5년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6억 7,000만 원 돈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결손처분할 때가 몇 년이에요? ○

5년 후에 결손처분을, 채권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만 5년 이후라도 우리가 받거나 아니면 재산압류가 돼 있으면 결손처분 안 하고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해야 될 대상자가 많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면? ○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그러면 이거 결손처분을 최대한 없게 하려고 재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은닉재산이라든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체납액에 대해서 법인대표나 주주의 물건을 찾아서 압류하고 과점주주로 인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처분을 최소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최소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가나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현지로 나가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공문을 보내나요? ○

서류상으로도 1차 보내고, 행불된 사람들에게 아니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같은 것도 다 떼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재산 있는 것은 다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은닉재산 찾아내서.

그러면 이번에 과년도에 대해서 2개 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들, 어떤 형편이고 어떤 여건인지를 담당자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리고 바로 그뒤 10쪽에 보면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사업 올라올 때 이 부분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담당했던 과장님이? 100% 다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셨어요. 현재 두 분이 이주 안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한 사람은 대체조성지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이 나오면 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자녀들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해야죠. 내년 안으로 해야 할 걸로 봅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매각을 안 하실 경우에, 강력한 의지가 있던데 매각을 안 하실 의지가. 그러면 우리가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그 얘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따로 말씀 듣는 걸로 하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유휴지 있어요. 12쪽에 보면. 여기 유휴지를 대체적으로 파악 하고 있나요? ○

예,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전체가 돼 있어요? ○

예.

그러면 이 유휴지를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매각조건이 맞고 또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큰 땅이 아니고 작은 부지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

예.

그런데 이걸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시되,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우선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셔서 거기 현재 유휴지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짓고 계세요. 예를 들면 마을의 대표 분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분들이.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추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재무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에 연관이 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내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우리 곡성군에서는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의 구매 퍼센트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

예.

상한선이 없이 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 당시 대답하실 때는 거의 90%를 구매하신다고 대답하신 걸로 이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

예.

그 당시 저한테 제출하신 서면자료에 보면 전체 품목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주신 걸 보면 관내업체에 들어가는 게 23.5%인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전체 품목이 아니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런 관외업체에서 일반 곡성군에 없다면 모를까 있어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반기 때 제가 업무질의를 했었는데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이죠.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반기에도 최대한 구매하려고 하고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거래했던 곳,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가신다면 저로썬, 의원으로썬 답변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아니, 품목이 많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업체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체도 다른 시군에다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하신다고 하니까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제가 한번 보고나서 2019년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7대 때부터 이 관내업체 얘기를 해왔어요, 꾸준히. 그런데 지금까지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없냐면 예를 들어서 흉관이라든지 관하는 업체다고 하면 mm수를 1mm를 줄이든가 늘려서 관내에 없는 제품을 설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묘하게 설계에서 빼서 다른 업체에 있는 제품을 설계에 넣어서 해요. 이건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은 없어져야 해요. ○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과장님 잘 아실텐데, 모르시는 걸로 가는데. 의장님 웃고 계시네요. 관내업체가 예를 들어서 7mm 제품과 8mm 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설계에다 7.5mm 제품을 넣어요. 그래서 관외의 업체에 7.5mm 제품을 발주합니다. 이런 거 안 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관내업체 살리자, 관내업체하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금내고 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큰 건은 그렇게 가고, 잔잔한 건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

그런데 그건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른 게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지역 관내업체를, 그러면 여기다가 관내업체 보호라는 말을 왜 쓰십니까?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은 왜 해요? ○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소리고요, 계약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업부서와 같이 얘기해보셔서 관내업체 보호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관내업체도 당당하게 우리 군에다 세금내고 자기들 입지도 얘기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와 상의하셔서 내년 2019년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숙원사업 관계 설계할 때 제품에 대해서 미리 얘기는 못하고 총괄적인 것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서로 교류하셔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제 이름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에 계속 진땀을 빼고 계시는데 확실히 하십시오. 관내업체, 관내업체도 나름 아닙니까? 예?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 잘 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관내업체라고 막 안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다 안고 갑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하신 의원님들 각자 뵙고 사정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왜 본회의장에서 쩔쩔맵니까? ○

아니, 저희들 최대한 관내업체로 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의원님들 각자 뵙고 솔직한 얘기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얘기해버리세요. 본회의장에서 쩔쩔 매지 마시라고, 입장이 난처하면 난처하다. 이렇게도 하시고 떳떳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본회의장에 오실 때마다 당하실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