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건설도시국 국장 양정배 도시계획과장 권태인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토지정보과장 안효상 하천과장 배만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재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수문
김수문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이 보고서의 양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오세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오늘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와주셨습니다. 부의장님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김봉교부의장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감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심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무감사가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힘드시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봉교 부의장 퇴장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의 김시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하천 범람 및 홍수로 인한 피해금액 총합을 알고 싶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관련해서 상세내역서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오늘 보고한 13쪽 명품 행정문화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유관기관 단체 이전 및 유치가 이전대상이 10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7개소가 어떤 어떤 곳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시·군별 도비 지원현황을 2018년도 걸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걸 한 해 걸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2017년 것하고 2019년도 것 이제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감사시간 이후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로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국도 7호선 부산서 울산·경주를 경유해서 포항 가는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이 일부 되고 개설 중에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구 국도, 경주구간을 통과하는 구 국도입니다. 외동읍에서 경주를 경유해서 천북면까지 가는 한 32점 몇 킬로 되는데 그걸 대체 우회도로가 신설되고 하니까 경주에서 관리하라고 경상북도가 공문을 보냈는데 관련 내용 아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원래 국도가 신설 또는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기존도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관리감독권을 줍니다. 그걸 경주시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걸 경주시가 또다시 공문이 왔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문이 와서 ‘노선지정 재고요청’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고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경상북도가 지방도로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려왔으면 지방도로 운영 안 하시고 왜 경주에다가 보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방도로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지방도는 여러 가지 도로가 지방도도 있고 군도 다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지 경상북도 지방도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너희 지방도로 하든지 시·군에 맡기든지 알아서 하라?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판단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게 지방도나 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되고 나면 기존 국도는 해당 지자체에 넘깁니다. 왜냐하면 2개 노선을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이 다 안 되었어요. 아직 울산에서 경주 KTX 구간까지는 외동으로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효동을 경유해서 포항 가는 그 대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공문에 ‘지체 없이 시에서 인수해서 하라’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안 맞다 싶고, 또 경주시가 재고를 요청해 달라는 그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 보니까 다릅니다. 제가 기존 도로는 동쪽으로 해서 포항으로 가고 우회도로는 완전 서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도 19점 몇 킬로가 더 길고 대부분 다 물동량을 싣고 다니는 산업 자동차, 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 도로로 다니고 있고, 경주시가 아시다시피 재정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던 것은 32㎞나 되는 것을 경주시가 갑자기 맡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도에서 관리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노선이 서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연결되면 어느 한 부분은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시에서 관리해야 하고 새로운 노선을 하나 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가 경상북도는 900 얼마부터 나가는데 새로 하는 33개 노선 중에 34개 노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노선은 신설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연결하면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노선은 또 하나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경우 없이 시에다 이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경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 도로의 여러 가지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하루에 4만 대 이상 차가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상북도가 상위기관이고 하니까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 2018년도 시·군별 도비지원 현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원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다 사업을 고려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예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군별로 이게 공히 좀 공평하게 예산 배분을 하는 그런 지침들도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사업별, 사업 가는 곳에 좀 편중되는 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다 지방도만 아니거든요. 1억 이상 지방도나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그런 사업들의 내역인데 물론 1억 이상의 사업을 내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이것 하나만 봐서 다 판단을 못 하지만 너무나 불균형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주가 포항보다 면적이 배로 넓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은 70억, 경주는 28억,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 많이 됩니다만 2018년도는 너무나 비교되게 경주에 사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은 경주에 사업이 없어가지고 경주 예산이 적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준공된 지구도 있고 새로 준비하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방도 904호선 같은 경우에는 KTX 가는 길이 904호선입니다. 그게 확장이 되었으면 지금 역세권 개발이 자동으로 되었는데 KTX 가는 길이 고가도로로 선형이 변경되어서 도로가 저기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역세권 개발이 자동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방도가 지금 안 되고 작년에 예산 한 20억…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사연이 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터널부터 우리 노선이 원래는 중간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노선을 좀 옮겨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져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했겠지요. 지금은 교각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때는 교각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지방도로만 일찍 내줬으면 그 역세권이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었다. 역세권 개발사업도 이 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70만 평, 30만 평 축소, 축소되고 십몇 년 동안 설계변경을 경상북도에서 인허가 엄청나게 변경하고 지금 16만, 17만 평 이렇게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방도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국도 7호선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양정배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하기 전에 남·북 사업소를 행감을 하고 왔습니다. 아시죠? 제가 남·북 사업소에, 남부·북부, 남·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소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부나 북부나 공히 보유하고 있는 중기, 그리고 차량에 대한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북부에는 아마 구입가격으로 노후기간이,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이 가액으로 잡으면 한 8억 정도 되고 남부는 또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에서 작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중기라든지 트럭, 이런 데 대해서 사용연한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일시에 다 못 바꾼다면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이걸 교체를 해 줘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노후화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품을 갈거나 하는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사용률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첫째는 장비가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보면 일반 차량의 5%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오래는 되었지만 운행거리라 할까 이건 거의 안 되고, 또 하나는 인원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운전요원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너는 덤프트럭 운전하라, 포클레인을 운전하라고 뽑은 이게 이제 양성화되고 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이제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소장님들이 운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막상 장비가 수해가 나서 가려고 하면 운전할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름대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가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쓰지도 않은 장비를 또 바꾸고 하기는 쉽지 않은, 장비를 하나 바꾸면 보통 몇억씩 드는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세혁
오세혁위원
그럼 비싼 것은 한 2억씩부터 몇천만 원까지 골고루 있던데 연중 사용하는 일수가 적고, 그리고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벌써 15년이 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모자란다, 그런 문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또 작업 중에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같이 남부나 북부사업소 소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해봐 주시고 요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예산을 그쪽에 배정을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간별로 임대를 줍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눈·비 올 때는 너희가 가서 책임져라, 1년에 얼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즘은 그게 추세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대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6195억인데, 본예산은. 그런데 2019년도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8481억인데 반영이 7045억이 되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 1400억 정도 거기에서 깎였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시·군에서 민원사항은 거의 북부나 남부사업소에서 많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북부는 225억을 요구해서 86억이 반영되었고, 남부는 220억을 요구해서 76억이 반영되었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각 사업소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방도를 많이 설치하고,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15년 정도 되어도 지금 재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정산해서 가져가면 터덜거리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보니까 지금 사리도 확장·포장공사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돌려놨어요. 기존 있는 도로부터 먼저 좀 잘 유지하고 새로운 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우리 예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건설국에서 실링을 받으면 본청에서 얼마 쓰겠다, 사업소에서 얼마 쓰겠다, 보통 사업소는 한 200에서 300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업소장이 재량으로 해서 그럼 확·포장에 얼마를 쓰겠다, 유지보수에 얼마 쓰겠다, 교량 교체에 얼마 쓰겠다고 사업소장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소는 하지 말라,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하나 손대어 버리면 벌써 5년에서 10년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신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규발주보다는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 차선도색도 이게 몇 년 가는지 몰라도 10년 이상 차선도색을 안 한 지방도가 우리 지역에는 제가 확인하니까 76㎞나 돼요, 지방도가. 만약 이게 시·군도 같았으면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차선도색을 할 텐데 이게 지방도니까 어차피 도에서 할 사업이지 왜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해서 지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야간에 교통사고 빈번 지역이에요, 이게 차선이 중앙선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소에서 좀 요구하면 어차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총예산을 설정할 때 우리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건설도시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우리 도민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이 유지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 사업을 해줘야 하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선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2019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천과에 보면 우리가 보통 지방하천을 많이 개·보수를 했어요, 개·보수한 후에 한 3～4년 지나면 지방하천에 보면 퇴적토하고 수목하고 개·보수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매년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연장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데 가면 환경단체에서 손도 못 대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하천에 복새가 차서 준설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어차피 공사로 못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장비라도 지원해서 이런 퇴적토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거든요. 시·군에 보면 장비가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통 이 사업을 지금 가을부터 해서 내년 봄 전까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공사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비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약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장비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요청이 안 와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퇴적토 같은 걸 없앨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하천과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이 퇴적토는 처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또.
진욱
김진욱위원
퇴적토는 어차피 자원이니까 그걸 시·군에서 처리하기는 쉬워요, 보면. 어디든지 농사짓는 데 서로 달라고 그러거든, 그 부분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막상 퍼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쉽지 않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그게 골재거든요. 그러니까 골재채취로 해도 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골재채취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우리가 승인만 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지방하천이니까 경북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시·군에서는 또 도의 일이니까 가서 마음대로 부탁을 못 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2014년부터 ’18년까지 홍보비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게 홍보비가 2016년도에는 37억인데, 줄다가 늘다가 하는데 이 홍보비는 예산이 우리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에 보면 홍보비라고 어떤 목이 없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 홍보비 편성을 하는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사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하는 일이 언론에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들락날락하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올해는 어떤 걸 자기네들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가지고 이게 건설국 같으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도시과 같으면, 그게 어떤 일이냐, 도시과 일이냐, 하천과 일이냐는 그건 사업에 따라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산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은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니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맨 거기에서 지시를 하겠지요, 어디 어디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못 쓴다면서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쓰는 것은 우리 쓰는데 올리는 건 마음대로 못 하지요. 예산서에 올라오면 우리가 쓰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쓰는데 그것도 어떤 위에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대변인실인지 예산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배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홍보비 예산이 어떤 주는 기준도 없고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느 달에는 홍보비가 왕창 나가고, 또 같은 언론사라도 어떤 때는 많이 줬다가 어떤 때는 적게 줬다가 이게 기준이 없고 또 들쑥날쑥한데 한쪽으로는 많이 나가고 보면 이런 기준을 우리 건설국에서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보면 건설국에는 이 홍보비 예산 중에 시·군에 부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1억 8000, 2015년도는 2억 8700, 나머지 3억 3000 해서 죽 있는데 이런 건설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홍보를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시·군은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시·군에서 3억씩, 몇천만 원씩 예산을 부담하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군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앞으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문제 제기를 지사님 스스로 많이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지 왜 시·군까지 부담시켜서 하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게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홍보가 한번 예산이 홍보비도 있고 또 각 언론사에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한번 책정이 되면 이게 시기나 현실에 맞든지 안 맞든지 장기계속공사같이 계속 매년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시기나 현실에 안 맞으면 그때그때 이 사업을 중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한 4년씩, 5년씩 갑니다. 이런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기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자체 처음부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취지에 안 맞는 사업예산을 해서 계속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요구 안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언론사에서 예산실로 자료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건 바로 가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이걸 해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아, 이게 건설국 것이다.” 하면 건설국에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홍보비, 사업비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해놓고 여기는 굉장히 풍부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1인당 좀 필요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고 막 하면서 이런 나머지 예산은 굉장히 풍부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국이 애를 먹는데 애먹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의 남용대입니다. 우선 전에 결산검사 때 내가 이걸 못 물어봐서 간단히 그냥 묻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배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24억 정도 배상금을 물어줬어요. 보니까 도로철도공항과하고 건축디자인과, 북부건설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배상금 관계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에서 배상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때도 있고 사실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 그냥 없애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결산검사 때 말씀을 못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안효상 씨?
효상
안효상토지정보과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좀 묻겠습니다. 분할업무라는 것은 지방에 지적계가 있어서 지적계에서 전담하는 어떤 분할인데 이것 하나 물을게요. 지분등기가 있는 부분을 지금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지분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있느냐고?
효상
안효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정한 면적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개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용대
남용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 군수는 아닙니다만 전 군수가 지역 역점사업으로 해서 유치사업으로 하나 했는데 도의 무슨, 이제는 다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과장님하고 개인이 이게 저게 되어 있었어요.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분할을 하기 안 귀찮습니까, 자꾸 도장 받으러 가야 하고. 이것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하려고 분할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분등기가 확실히 되어 있고, 7년 전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었고 소유권을 분할하는데 분할이 안 되는 면적관계, 면적 이건 내가 뭘 했다는 건 아시니까 그런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사람을 저걸 해서 이전등기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게?
효상
안효상토지정보과장
이전등기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보기에는요.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위치에서 그런 어떤 허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선 혹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서,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두 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기관에서 그걸 검토해서 협조를 해서 잘하라는 식으로 도에서 감사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관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가버렸어요. 6개월이 되었는데 분할이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들어가서 군수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확인해서 해준다고, 내가 돌아 나오면서 아주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그 교육을 좀 하십시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지적이라는 업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허가에 관해서 저걸 받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쳐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 소득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해준다고 내 뒤를 따라와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조금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교육도 하시고.
효상
안효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효상
안효상토지정보과장
시·군의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8시 JTBC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울진 이야기가 나오기에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이게 울진 골프장 공사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민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이 하더라도 이것 관광공사가 저걸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받아서 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울진군청 관계자가 이 문제를 민원이 제기되어서 흙탕물이, 이 흙탕물이 오염물질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분류하기에는 오염물질입니다, 이 토사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군청직원한테 물었더니 “정화시설을 해서 그걸 걸러낼 수 없거든요?” 이러고는 뒤에 말이 이렇습니다.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한 이틀, 다 그렇지요. 한 백년, 천년 지나면 여기 다 없어지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오염도 없어지고 인류도 없어질 테고. 이게 무슨 답변을, 이게 군청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오늘 아침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삶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좀 나은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한 이런 답변을 했고, 또 군청 실·국장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쏟아지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세요. 비가 이렇게 왔답니다. 이걸 취재할 때 시간당 3㎜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온 것도 아니지요.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이렇게 오는 데도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사업이지만 아무래도 허가부처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유출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서 하라고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9월에 그랬던 건데 이걸 군에서 어떻게 해결을 봐준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끌어온 지는 사실 나도 저걸 좀 등한시했는데, 민간사업이라 그렇고 해서. 내가 도비가 지급된 부분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소방이나 건설 쪽에도 일일이 지방에서 다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래도 도비가 투입된 것은, 예산이 지급된 것은 좀 챙겨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공무원들 자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장이 다 폐쇄되어 버렸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을 전해서 한 번 더 단속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출시설 같은 게 사실은 이것은 건설 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 쪽은 농수산 이렇게 가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또 시설 자체는 체육이라고 가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든 허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유출시설도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문제가 아니고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뭘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뭐 답변이 이렇습니까? 이것 한 이틀 지나면 괜찮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도비가 들어갔다 했으면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침에 어쩌다가 이 자료를 받아서 내가 그 관계를 모르고 오늘 행감 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좀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이 어쩌면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많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 건설, 토목, 건축, 모든 우리 경북의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15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나오지요, ’17년부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어느 어느 시·군에 걸쳐져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10개 시·군 54개 읍·면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0개 시·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영길
정영길위원
10개 시·군 54개 읍·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는 몇 % 되지 않습니다만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주로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SOC 사업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주로 도로개설이 많습니다. 댐 주변과 마찬가지로 주인들이 원하는 걸 올리면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SOC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반경 몇 ㎞라든지 그 기점으로 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 범위 내의, 이런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지금 한·미 공여법을 보면 SOC 사업은 국가에서 공여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SOC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미 공여법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그 지역에 보면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산물이 나오지요, 특산물?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미, 미군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 그러니까 농축산물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한·미 공여법에 SOC 사업, 도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농축산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은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어차피 이 지원사업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공여법에 의해서 부지를 제공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국방부 등 여러 요로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경북의 10개 시·군, 54개 읍·면에 걸쳐져 있는 이런 한·미 공여지역의 민원을 살펴본다면 법 개정을 우리가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 경상북도에서. 10개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집약을 해서, 서명을 받든지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인데 이런 농축산물 관련된 것은 혹시 또 농축산국에서 이런 관련법을 다루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한·미 공여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지금 농축산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국방부 쪽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웃음소리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신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 하게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 하천 수해현황 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해의 어떠한 피해가 많으면 그다음 해는 적고 단순하게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014년도에는 총 86개에서 11건, 그리고 2015년도 1, 2016년도 16, 그다음에 2017년도 1, 2018년도 59, 올해 사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돈 금액보다 복구한 그다음 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천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적구나라는 것을 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현상들이 이상기후나 이것 때문에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들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역시 우리 지역입니다. 왜관～가산 간에 해서 2013년도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관에서 가산해서 거기에서 민원도 생기고 그 민원에서는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많이 했어요. 하고 거기에 대한 몇 차, 어떤 상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시는 과에도 힘들 것 같고 아마 우리 양정배 국장님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단지 제가 하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 철학이 여기 보니까 지사님이 ‘새바람 행복 경북’ 이 행복은 도로가 행복하지 않고 차가 행복하지 않고 단지 저는 행복은 주민이 행복해야 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러한 철학을 분명히 우리 지사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어떠한 걸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안 맞고 주민하고 몇 번 했는데도 안 맞고 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가 인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그 노선으로 가서 며칠 전에 어디입니까? 유학산 교차로 부분에서 다부동IC 들어가는 로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로터리의 복잡한 노선이 있다 했는데 도로의 목적은 소통의 원활함, 경제성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이상하게 느낀 것이 유학산 교차로에 보면 램프 구간이 있습니다. 램프 구간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램프 구간이 대구에서 해 가지고 유학산에서 돌아가지고 기존 왜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리막입니다. 그렇죠? 내리막인데 거기에서 또 각이 예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대해 교통이 과연 이래 가지고 원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겨울철입니다. 거기 오르막 램프는 그래도 좀 덜 한데 내리막에 과연 거기에서 빙판이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정확하게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다 버리고 우리 램프 구간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분명히 어디에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보면, 거기 현장에 가보면 과연 여기에서 환경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열선을 깔아놓지 않을, 설계상에 열선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설계에 열선, 램프 구간만이라도 열선을 깔았는가 싶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의 열선문제는 예전 여기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째는 열선을 깔면 밑에 깔아서 어느 정도 적정 밑에 열선을 깔아서 하면 재료분리가 일어납니다.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분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래 유지관리가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유지보수를 하든 어느 장비에 전선이 하나 끊어져도 못 쓰게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아자동차 하치장 해서 도로에 열선 하는 그걸 봤습니다. 봐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는 우리가 나중에 고민해 보면 되고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분명 그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응달지입니다. 응달지고 겨울 되면 일조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해서 눈이 많이 와요. 과연 거기에서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 동선 구조를 가지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같으면 거기 다부동전투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혹시나 거기에 어떤 교통정체라든지, 거기 또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되었는가보다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세세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주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단순한 지식적인 것보다 지식을 모아서 지혜로써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이 책에 167쪽, 166쪽 한번 보세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왜관～가산 간 공구 있지요? 10회 차 3회, 2016년 6월 15일, 그것하고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10회 차 4회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168페이지 제일 밑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 보면 왜관～가산 간 1공구 10회 차 4회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벼운 겁니다. 이게 글자도 같은 것 같고 제 눈이 잘못되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잘못했는지 이게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직접 관련되시는, 그것 숫자하고 같지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다르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건설도시국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세밀히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보다 더 좋은, 경쟁력 있는 경상북도가 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시는데 이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제 눈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도로정비 부분에 중기 보유가동현황에 대해서 아까 오세혁 위원님도 물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인 가동률이 30.8%, 사실 이 정도 같으면 민간에 위탁 주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하고 단, 그러나 비상시에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남부에서 제가 보고 놀랐어요. 0%짜리가 있기에. 그것 아시죠? 가동률이 제로를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그냥 온다고 이렇게 안 옵니다. 항상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차가 뭔가 하면 교량 점검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역시 아까 지적했듯이 인원문제,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콩레이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몇백억을 지출하면서 우리가 왜 경상북도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기에 이렇게 힘드냐? 차량 보유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꼭 뭐가 깨어져야만, 부서져야만 가지나?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국장님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은 좀 집행부의 위에 계시는 분한테 설득하셔서 하고, 저희들이야 국장님 바른 이야기만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국장님 편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노후 차라든지 교량 점검차 같은 것, 교량 부서지면 어떻게 하렵니까? 큰일 납니다. 나중에 책임 또 이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놓고, 할 만큼 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만큼 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행복한 경북을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교량 점검차 문제는 안 그래도 사업소장님하고 저희들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우리 경상북도 예산 대서특필되었습니다. ‘8조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SOC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 말씀입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경상북도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크게 호전된 것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다른 예산이 좀 늘어났다 보면 되네요.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복지부분.
정현
박정현위원
복지부분하고, 그럼 건설도시국에는 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겠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교환을 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교환요? 교환은 없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군도가 지방도로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승격.
정현
박정현위원
승격하고 또다시 지방도에서 군도로,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이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토부 승인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절차가 우리 민원서류 처리하듯이 3일 이내 일주일 내 이게 아니고 올려놓으면 국토부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전국에서 올라와서 모아놓은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네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해서 본 위원 지역구인 고령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은 이게 지금 지방도로 승격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도로는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공부 정리가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곧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될 것 같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에서 공모사업 선정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몇 % 정도 가능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주로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건설도시국에도 많은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각 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의 과별로 많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선정되는 것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중앙부처 올라가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시·군에게 이렇게 할 때 도움은 좀 줍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전적으로 맡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의 시·군에서 다 용역을 해서 올라옵니다. 해서 오는데 보면 시·군마다 우리가 봐도 한눈에 확 차이 많이 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요즘 사실은 중앙정부나 현 정부에서 중점 목표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업도 선정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평균 7개, 8개 정도가 지금 국가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은 시·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군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도도 별도로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잘 돌아갑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아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 보면 자격조건이 다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격조건? 교수님들도 좀 들어가 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재생대학도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이런 쪽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할 장소가 없어서 국학진흥원 저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이것도 지자체 별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쪽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학교는 아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시·군 다 모아서 도에서 같이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센터 설치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건 시·군별로 다 합니다. 도에도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도에도 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작년에 행감 받을 때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있던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도 지금 내년에 상반기 중에 설치 가능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치는 어디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내에 그 안에 하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개발공사 부지 내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이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도움이, 이것도 시·군에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여기에서 다 해 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여기 도에도 하고 시·군에도 그럼 전문인력을 배치를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시·군에도 빨리 다 움직이고 계시겠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의 준비 다, 일부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도 지금 2020년이지요, 이게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홍보가 된 시·군들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개인들한테 지금 신청하신 부분들은 일부 해제된 데도 있고 이렇데요, 보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아직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고 이렇던데 2020년 6월 말입니까, 이게 기간이? 6월 말 되면 자동해지, 안 그러면 조건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이것 장·단점이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개인 필지마다 좋아지는 사람, 나빠지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이게 크게 우리 국민들 재산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소리를 못 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법 취지는 참 좋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정부 너희가 마음대로 묶어놓고 꼼짝 못 하게 하는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20년 동안 안 했으면 풀어주라는 게 정부 방침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되고 획일적인 도시개발이 안 되고 하는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이 마치려고 하는데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 사업들이 부서마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혁 위원님께서도 남부·북부건설사업소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도 사업이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선형개량,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크게 몇억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예산을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도 보면 지금 구미 같은 지역도 도로예산사업이 한 400～500억 되는데도 제가 구미 건설국장을 만나보면 구미에 지금 소도로 낸 사업들이 120～130개 된답니다. 거기에 예산을 1억만 배정해도 120～130억 안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거기다가 보상비가,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보상비 협의도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5년, 10년씩 걸립디다. 남부·북부건설사업소를 보면 사업공기가 엄청 길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방도 다녀보면 공사, 저희도 지금 국도를 타고 다녀보면 이게 한 4～5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완료 안 된 데가 천지입니다. 물론 예산부족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도 말씀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빨리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사업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지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방침을 주시기를 “내가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시작할 때 한 것 아직까지도 도로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는 데마다 도로를 해 달라고 한다,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0억에서 3000억만 주세요. 주면 우리 할 수 있다.” 하니까 기획실장님하고 부지사님 불러서 지시를 해도 근본적으로 가용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주라고 해도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신규로 자꾸 하는 것도, 물론 의원님 요구대로 해드리면 좋지만 나올 돈 구멍이 없고 하니까 하나 준공되면 하나 시작하고, 하나 준공되면 하나 시작하는 이 모드는 우리가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셨지만 내년도 여러 가지 SOC에 관한 도로예산, 국비 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정말 23개 시·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지도, 지방도까지 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