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3

회의 전체 보기 8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하동교육지원청 한지균 교육장님, 산청교육지원청 하현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하동과 산청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지리산의 장엄함과 섬진강의 평화로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차와 문학의 고장 하동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동은 영호남을 잇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산청은 자연환경처럼 포용의 줄기를 잡는 그런 고장입니다. 하동을 거닐 때마다 한편의 시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곳으로 매번 하동을 찾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한 후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지균 교육지원과장 문영인 행정지원과장 허용길 하동유치원장 강경숙 갈육초등학교장 신차순 고남초등학교장 황영숙 고전초등학교장 유정희 궁항초등학교장 강옥순 노량초등학교장 제용구 묵계초등학교장 이주일 북천초등학교장 박용석 쌍계초등학교장 윤영순 악양초등학교장 주혜경 양보초등학교장 류영애 옥종초등학교장 김태세 적량초등학교장 서영미 진교초등학교장 임종일 진정초등학교장 김행식 하동초등학교장 이춘호 화개초등학교장 허용두 횡천초등학교장 제정숙 금남중학교장 신상춘 악양중학교장 공덕식 옥종중학교장 박수봉 진교중학교장 김동진 청암중학교장 노만영 하동중앙중학교장 조항두 하동중학교장 박희덕 한다사중학교장 정한규 화개중학교장 김선태 금남고등학교장 최진운 옥종고등학교장 노명옥 진교고등학교장 공영식 하동고등학교장 강주평 하동여자고등학교장 임은선 하동도서관장 표두찬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현희 교육지원과장 하만흥 행정지원과장 강명숙 산청초등학교장 강원규 신천초등학교장 방상숙 산청중학교장 김영현 산청고등학교장 한윤규 간디고등학교장 남호섭 산청도서관장 김현자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10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할 거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도교육청 및 하동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지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하동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높은 경륜과 안목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하동 교육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적한 내용과 조언은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의회법무담당 황둘숙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하동교육지원청 문영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허용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관내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천초등학교 박용석 교장 선생님 외 16개 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화개중학교 김선태 교장 선생님 외 8개 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동고등학교 강주평 교장 선생님 외 4개 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동유치원 강경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동도서관 표두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오늘 취재를 위해 우리 관내 기자분 뉴스경남 이명석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산청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청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산청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및 격려 덕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산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강원규 교장 선생님, 산청중학교 김영현 교장 선생님, 산청고등학교 한윤규 교장 선생님, 간디고등학교 남호섭 교장 선생님, 산청도서관 김현자 관장님, 신천초등학교 방상숙 교장 선생님은 산청학생야영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하만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명숙 행정지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4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산청교육지원청하고 하동 공히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학교, 60명 이하 되는 그 대상학교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그다음에 교직원 급여 총액과 총 관리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산청, 하동 공히 선생님, 일반행정직 포함해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교직원 현황, 거기에는 직위를 반드시 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은 1시간 이하가 걸리더라도 어디서 출근을 하는지 출발지를 명시해서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하동 11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사고별 보상 100만원 이상에 보시면 내용·부상 부기가 ‘기타’로 돼 있는데 보상내용은 4억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면 행감 중간에도 자료 요구가 있을 때 다시 요청하시도록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일괄이 아니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명품교육, 명품사과의 고장 무소속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하동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개교한 하동 한다사중학교 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기숙형중학교 당초 설립목적은 농어촌 황폐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양보중학교, 횡천중학교, 옥종중 북천분교장을 통합해서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 교육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의 시스템을 실시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것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찬성했습니까? 고시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도에서 낸 의견...

강철우위원

예, 의견서를...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개정안 거기는 저는 찬성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의견서 찬성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한다사중학교 정한규 교장 선생님 여기 왔습니까? (

한규

정한규한다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 의견을 지원청으로 의견만 제출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할 때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고시 개정안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의견대로 내용이 심의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반대를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는 반대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대했다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두 가지만 딱 잘라서 얘기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일단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처음에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한다사중학교에 관련한 학교 측과 저희들이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다사중학교 입장은 아까 설립목적에 맞게끔 하동 관내에 있는 학군을 풀어서 선택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관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장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몇 번씩 나누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 하동에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한다사중학교 학군을 하동에서 조금 수용하는 의미에서 인접지역에 있는 적량 일부와 고전면 일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는데, 20학군이라는 하동읍 관내에 있는 학교 측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해서 저희들 안은 철회를 하고 도에서 추진한 시에 있는 동 지역으로 확산하는 그 안만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교육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을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5학년, 6학년이 있죠. 우리 학부모, 학생들하고 또 재학생, 재학생 학부모 등으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일동웃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견 모을 때는 대표만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대표만 받았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대표만 받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은 1년 전에 한다사 학군 조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조정이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회의록이라든가 공청회 참석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정한규 교장 선생님 반대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 기숙형 거점중학교 한다사중학교, 시의 동 지역으로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총 오십아홉 분이 접수가 되고, 또 하동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내로 확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

한규

정한규한다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당시에 의견 제출하는 기간까지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우리의 의견을, 반대냐고 아까 말씀을 물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5개 면에 걸쳐서 학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학군이 2개 면에 있습니다. 그 면을 같이 공동학구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다 아니다라는 얘기로 의견을 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고전초등학교 보니까 대덕리를 포함해서 금남중학교와 한다 해서 중학교의 공동학구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죠? 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102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저희들 관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좋습니다. 기숙사 입사로 생기는 예견되는 현실적 상황들, 위급한 상황 시 학생 관리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민원 제기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죠, 교장 선생님! (

한규

정한규한다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의견은 제출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의견서 제출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번에, 탁상행정 그런 얘기는...) 여기 의견서에 보면 ‘탁상행정입니다.’ 해 놓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시치미를 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의 의견은, 초등학교의 수요자가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희 학교의 입장을 얘기드린 것이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 입사로 생기는 예견되는 현실적 사항들, 위급한 상황 시 학생 관리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제기 등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2018년 8월 10일 한다사중학교 교장 정한규 이렇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까?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취지의 학생 수급보다 학급당 학생 수, 급당 17명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내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학구조정안을 설치하고 현행 학군대로 유지하는 유지 의견을 내셨고, 2019년도 신입생 몇 명 정도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에 12명입니다.) 2016년도 개교한 하동 한다사중학교가 개교 3년 만에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7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래는 150명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150명입니다. 지금 학생 수를 제가 보니까 2017학년도 76명, 2018학년도 74명에 불과하고, 또 2019학년도, 예정입니다. 신입생, 예정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 하면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수에 관여치 않고요. 저희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난번 배정 원서 취합 결과가 12명이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학급 수가 한 학급 또 줄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12명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직원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또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 수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추진된 거점 중학교 설립 정책은 실패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 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서 설립한 기숙형 거점 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개교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부모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와서 학생 수 추이를 보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 책임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개교하기 전에, 이후에 3월 1일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후든 아니든 간에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오너 아닙니까? 오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장 선생님 역할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학생이 들어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수, 저희들은,) 학생 수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학교가 경영이 되려고 하면. 학교의 우수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등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신입생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역에 학군을 묶어 두니까 전입하려는 전화들이 수시로 옵니다. 그런데 양보, 횡천 등에 빈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장전입을 시키면서까지 학생을 확보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없는 이유들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한다사중학교 교장 선생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학구조정을 철회했습니다. 또 현행 학교군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해 주면 뭐합니까? 학교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죠.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해야죠. 월급만 축내서 되겠습니까? 밥값을 해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를 극복해야죠. 왜 자꾸 합니까? 좋습니다. 기숙형 거점 중학교를 보면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지원 기준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 말입니까?) 예,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인건비, 차량 지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복 동∙하복, 수학여행, 얼마,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학생들한테 동∙하복 주죠. 체육복 주죠. 수학여행비 주죠. 또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한 2억원씩 투자하죠?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 향후 대책을 세워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학교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숙형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교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고 아이들이 오고 싶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의 교장 선생님들 몇 분 안 오셨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두 분, 그다음 산청학생야영수련원장님, 도서관장님 이렇게 총 여섯 분,

표병호위원장

전년도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고자 하는데 지리산고등학교하고 단성고등학교, 신등고등학교, 간호고등학교 안 오셨죠?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오셨습니다.) 간디고등학교는 오셨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하동교육장님, 거기서 잠시만. (물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하동교육청에서 만든, 교육장님 모르시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청렴 홍보 부스를 하거든요, 행사 때마다.

이병희위원

청렴?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하동교육청 청렴 홍보 부스에 하동에 행사 많을 때마다 비치해 놨다가 나눠주는 그런 용품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이게 올해, 작년에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작년에도?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오셔서 이것 만들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전에는 안 했죠. 제가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만든다고 청렴해지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일단 청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청렴한가, 안 한가는 이제 한번 봅시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산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늘 경남간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오셨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간호고등학교에 이사장을 포함한 친인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파악하지 못했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간호고등학교 교장이 이사장의 처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간호고등학교 교사 중에 이사장의 사촌이 있는 것 아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간호고등학교 교육행정 6급 중에 이사장의 사촌이 있는 것 아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

이병희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직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것은 결국 교직사회의 신뢰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사립 유치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근간에 사립학교 중에 가장 경남 교육의 화두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회계 처리의 공정성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그다음,

이병희위원

법정부담금,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법정부담금입니다.

이병희위원

법정부담금 관계도 몇 %까지 내면 학교 재정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합니다. 3%까지 맞춰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3.1%를 맞추는 데가 있는 반면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학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교직사회가, 지금 교대를 나온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되기 위해서 대기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많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선생님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속에서 자녀는 교사가 되고, 이사장하고 시대 잘 만나서 사촌 되면 행정직 직원 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몇 십 대 일의 교육행정직을 준비해서 거기에 발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공감하십니까, 교육장님?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영영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배를 불려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고등학교 이하 유지 법인들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현재 파악이 어려운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지역청에서는.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그게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메모 적어준 대로 읽는 게 지금 교육장님이 하실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청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파악하실 의무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제척이고, 안 제척이고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육장님 임무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교육장님, 산청 기관∙단체장협의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나갑니다.

이병희위원

나가시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산청 기관∙단체장협의회 나가는 게 교육장 복무지침에 있습니까? 없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외적 업무에 내가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행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산청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한 수장은 교육장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저 민망하도록 만들려는 것은 아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끝까지 해 버립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청에는 유독 2018년 당초 본예산에 승인된 석면 철거, 또 다목적 강당 증축 하나,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하나가 지금까지 미발주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16억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되죠?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거짓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 승인받았으면 교육청과 학교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름방학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산청 주위에 폐기물처리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면 처리하는 곳.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산청에는 없는 것으로,

이병희위원

그래서 산청 주위에 말씀드렸습니다. 산청 주위로 해서 진주, 함양 이런 쪽에 석면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

이병희위원

석면 교체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유로 붙여놓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2018년도 본예산에 승인되었으면, 학교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받은 것 같으면 빨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요, 학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학사일정 조정,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16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에 돌려서 다른 우리들의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면 얼마만큼 혜택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16억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자체는. 이제 명시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2018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도 되지 않는 사유를 대서 명시이월시킨다? 물론 교육장님한테, 산청 교육을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것은 경남교육청에 가서 제가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예산의 변칙 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학교에서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 불급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받는다든지 예산을 그것해서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산청에 금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치원 원아 수가 몇 명입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치원 원아 수가 8명, 유치원에 선생님 수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유치원에 선생님은 1명,

이병희위원

1명?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1명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1명하고 거기 방과 후 과정,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 포함해서 학생 수 26명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초등학생 18명, 유치원,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수 17명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이제 들어가십시오. 하동교육장님, 고남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13명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선생님 수가 15명?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병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전파 받으셨죠? 다른 데 가서 이병희 이 질의하더라, 지금 답변 다 준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해 오셨죠?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도의원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공히 양 교육장님들이 고민하십시오. 그다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청하고 하동에 단설유치원이 하동 15개, 그것은 병설하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단설유치원 하나하고 병설유치원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산청도 13개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하동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화재가 일어났다. 선생님들의 지도가 아니면 가장 이동하기 힘든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어린아이,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우, 장애 아이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단설유치원에, 공교육 기관에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청은 제로, 하동은 열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경남 교육이 가장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안전입니다.

이병희위원

안전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래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책가방 뒤에 글 붙여서 다니고 가방덮개 하는 그게 안전입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

이병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자들이, 선생님의 손길이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곳에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사업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이병희위원

늦더라도 양 교육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부터 먼저 시작해야 그들에게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안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나중에 깊이 있는 질의는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규석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다사중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면 통폐합 대상에 들어갈 것이고 한데, 계시면서 내 집안 살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머물다 가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쯤 되면 좀 있으면 퇴임할 것인데 사고 없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어영부영하다가 세월 지나고 퇴임하자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퇴임을 하실 때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유종의 미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 주면 참 고맙겠는데요. 사실은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또 교직에 계신 그것을 주관한 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한 192억원 정도, 조만간에 그것도 폐교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 계시면서 한번 다 같이 나라 살림 살고, 내 집안 살림 산다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해 주면 고맙겠고요. 지금 공히 학교마다 자동제세동기 다 갖추고 계시죠? 없는 학교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군데가 없는 것으로,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하동은 지금 두 군데, 올 이번 학기 중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그냥 준비하면 될 것인데, 이것 지금 이미 갖추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심장정지, 마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골든타임이 5분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시간 놓치면 아까운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초동대응을 잘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제세동기를 학교 제일 중앙에 설치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다 했습니까?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친구, 선생님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너네 학교 제세동기 어디쯤 있느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도 주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이지만 일찍부터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이라든지 응급조치, 대응방법 등을 가르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교육이 안 되었다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내역서를 보면, 산청교육지원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똑같은 기종인데 금액들이 달라요. 179만원부터 248만원까지. 산청교육장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사는 시기와 기종이, 제품이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제품 모델 넘버 하고 똑같은데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또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장규석위원

시기가,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같은 해인데.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구입처가 좀 다르고,

장규석위원

내 집 살림을 살면, 뭐 하나 사면 가격 꼼꼼히 따져 보고 사지 않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그런데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이런 데서 사기 때문에, 거기는 등록된 그걸 주로 사거든요.

장규석위원

그러면 건의하셔야죠. 나라장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삽니까? 금액도 차이 나는데. 적은 금액 가지고 왜 따지냐 하는데 적은 금액이 합쳐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내 집 살림 살듯이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아까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월급 값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 교육장님들 후배들이 커 나와서 전부 교장 되고 교육감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또 교육장 되고 이럴 건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례를, 정말 내 살림처럼 산다 생각하고 따지고 좀 꼼꼼히 살펴봐야만, 또 그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최근 학교별 공사 건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 산청은?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8개월 되었습니다.) 8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꼼꼼히 살펴보면 하동교육지원청하고 산청교육지원청이 공히 시설 개선공사,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방인테리어가 단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허용길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어제 자료를 전체 보니까, 아마 진주에 있는 업체인 모양인데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연도는 다르지만 그 계통에서 공사를 한 업체가 그게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입소문으로 인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입소문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하동․산청에 학교 짓고 있는 데 있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하동에는 현재 학교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에는 유치원을 짓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십 원이라도 이익금을 많이 남기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사를 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그 비용에 맞게끔 단단히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면 잘 살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100년 가야 될 건물이 20년, 30년 만에 또 뜯어야 되고 부실화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축이 납니다. 유치원 공사 하나 하면 보통 50억원, 100억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국민의 세금이,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산청에 행정지원과장님!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유치원 짓는 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이틀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가면 뭘 점검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공사 감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금 완공 70%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실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공정에 따른 자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하고 또 설계 내역에 맞춰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점검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산청교육지원청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과연 이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쯤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안 하면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번 점검만 쓱 해 보고 나면 다른 자재 씁니다, 콘크리트, 철근. 제일 많이 속이는 중에 그쪽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도 강도에 따라서 가격 다릅니다. 철근도 인장력에 따라서 가격 다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철근 엎어놓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싹 하고 나면 어떻게 점검해 봐요. 물론 철근의 간격은 요즘 레이저로 해서 표시가 납니다만, 그러나 그걸 다시 뜯어내서 하지 않는 이상 철근의 인장 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물론 전문가인 감리가 있지만.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속이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그냥 슬쩍 한번 말만 해 줘도, 동방인테리어 부분이 많아요. 눈에 딱 띄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서도 산청, 하동이 이렇게 동방인테리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의심이 가요. 두 분들 오시기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관례적으로 또 그런 것 같은데 지역 업체에, 이 한 업체 말고도 여러 군데 업체가 많습니다. 곳곳에 좀 갈라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면 또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업체하고, 그리고 중기회사에서 어떻게 소방 셔터를 합니까? 여기에 (폐)라고 써놓은 것은 폐교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월 1일자로 폐교가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방화셔터 설치 공사를 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그 기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와서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다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폐교가 되면 쓰지 못할 학교에 1,800만원 예산을 그냥 이렇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미숙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보면 표시가 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삼삼종합중기가 어떻게 방화셔터 설치 공사를 해요? 이게 중기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실하면, 중기 업체에 주면 중기 업체는 또 다른 데 자기가 세금계산서 끊어 넣고, 업체가 동일한 것을 줘야 됩니다. 전문 업체에 줘야 되지 전부 다 재하청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 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한 번 넘어가면 10% 정도 자기 마진을 봅니다. 부가세도 끊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점검만 하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것 꼭 좀 시정하시고, 우리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서 잘하는 업체에 줬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하는 업체 많습니다. 한군데 집중되면 다 의심의 눈길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좀 시정하시고, 내 살림 살듯이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2개 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안에 학교지원담당이라는 팀이 있지요? (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최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학교지원담당 조직 상황과 실적을 비교한 후에 비효율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향후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도 아시겠지만 학교지원담당이 하시는 업무, 어떤 일을 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산청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지원 현황은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7급 1명, 시설관리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상 학교에 회계직 채용 관계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산청교육지원청은 올해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어린이․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모래 소독 사업과 도서 소독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서 소독 사업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용직 공고를 통해 도서 소독을 학교별로 저희들이 채용을 거쳐서 모든 학교의 도서를, 한 학교에 5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학교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소독해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방금 하신 그 두 사업이, 그전에 제가 이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지원담당을, 이 세 분을 교육청마다 이렇게 배정하게 된 취지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교사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다라는 것, 우리 박종훈 교육감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잡무와의 전쟁이라는 제목 안에 보면 있는데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인원을 줄여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팀을 만들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는 교직원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도서 소독이라든지, 여타 다른 시설도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교원들의 잡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단위로, 그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마다 책을 털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행정직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하는 일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교원 업무가 따로 경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덩달아서 윈윈 효과가 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리 그런 일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던 학교지원담당 본연의 업무가 조직 개편의 목적에 부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보면, 산청교육지원청부터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지원담당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6년에 계약직 채용 관리 지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직 채용 관리 지원, 행정실 지원, 지방공무원 1인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배치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교사나 이런 분들 채용할 때 신청을, 인력풀 등록 건수는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원하는 학교에 그 인원대로 필요한 자료를 주시는 것이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한 업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한 세 가지 업무들을 볼 때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자면 19건이고, 이 업무를 두 분이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총 합쳐서 9건입니다. 2018년도에 14건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 두 분이 매년마다 하신 업무가 이렇게 파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직 한 분이 하신 업무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88건을 1년 동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62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직 한 분이 학교에서 수목 전정이나 배수구 청소나 여러 가지 노동에 필요한 일을 요구할 때 하시는 업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이렇게 할 때 시설직 한 분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파악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 일의 절차는 3월 초에 학교지원담당의 업무 계획이 학교로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들어오면 그 실사를 팀장하고 또 업무를 보는 분이 나가서 이것은 필요하겠다, 저것은 필요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저희 행정과에서 같이 합니다. 학교를 둘러보고 와서 세부 일정을 의논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갈 때는 같이 나가시네요? 그럴 때 6급 팀장님도 나가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갑니다.) 세 분이 다 나가시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내 학교를 돌아볼 때 여러 학교를, 관내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또 시설주무관님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일반 행정직도 행정직들이 필요한 일은, 저는 위원님! 교육 과정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행정직들의 의견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교육지원청 99페이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산청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산청보다는 실적이 대체로 좀 많은 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행정직 두 분이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98건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약직 인력풀 등록 건수에 서류는 받아놓고, 다섯 건 지원을 하셔서 서류 지원 건수는 다섯 건이고요. 그다음에 횟수가 많은 학교 현장 지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나 홀로 행정실장님 계신 작은 학교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셔서 이 업무를 좀 도와주시는, 그렇죠? (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 관내에는 지금 나 홀로 실장이 4개 학교가 있고 또 하동 지역 특성상 신규 공무원이 발령을 많이 받아옵니다. 초창기에 여기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 행정 직원이 발령 초기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좀 가르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와,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던 기본 취지와 맞다라고 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군 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맨 처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서류를 등록할 때.) 아! 등록하시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에서 하고 싶다면 그쪽에 등록하고 내가 하동에서 하고 싶다면 하동에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진주에 등록하신 분이 우리 쪽에 채용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진주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군 지역에는 워낙 선생님 수도 적고 행정직, 시설관리직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학교 업무를 네 일 내 일 따져서는 좀 하기가 힘든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분야를 보면, 심지어 워낙 직원 수가 적어서 학교 내 책 같은 것 옮기는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만 학교로 보면 그래도 선생님들 수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 내용이나 또 양을 볼 때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업무를 더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행정적인 업무에 비중이 더 많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숫자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사 업무보다는 행정 지원이라든지 시설관리직 이쪽 업무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행정직 두 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관리직 한 분이 하시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154건, 2017년도에 151건, 2018년도에 178건을 시설관리직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물론 나갈 때는 같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는, 현장 일은 이분이 혼자 하시는 거죠? 아까 계약직도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계약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일 자체가, 저희들이 일용직 인부하고 같이 하는데 시설관리직만 나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 지원이 없을 때는 우리 행정하는 분도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일과 행정직 일은 다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직이 나가셔서 뭘 하십니까? 감독하고 서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노동을 거드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심하게는 안 하지만 같이 좀 거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을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일의 성격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두 분이 나가셔서 삽질을 하겠습니까, 어디 배수구 청소를 같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시설관리직 한 분이 행정직 두 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을 이 통계상 자료를 보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직 두 분이 계시지만 교원의 업무를 취지에 맞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이 행정직 두 분하고 시설관리직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렇게 3명의 인원을 학교지원담당으로 해서 이 조직이 필요한가, 교육청에 필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뭐...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쪽은, 지금 특히 군 지역은 학생 수가 적은 관계로 학기 중에도 운동장에 풀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풀 메는 것. 행정직 두 분 나가서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풀을 운동장 평탄 작업을 하고,) 시설관리직하고 일용직이 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기구 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팀장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나간다 어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행정 직원은 8급 직원이 있는데 이분은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행정 지원... 나 홀로 실장 아니면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가서 지원을 하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팀장님은 전체 학교, 사실은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개 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6급 이분들이 팀장 역할을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학교지원담당 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6급이, 도교육청에서 6급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엄청 바쁘죠.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에서 6급이 가장 일을, 젊은 나이고, 일을 할 때고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 있는 6급 행정직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업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장학사 분들은 교감 급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행정사무관으로 볼 때 5급 아닙니까? 5급 밑에 있는 6급 주무관들은 어떻습니까?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학사들도 일이 어떻습니까? 모든 기안을 하고 보고서 만들고 현장에 뛰어다니고 이런 업무 다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군 계장급들도 엄청 바쁘죠. 제일 많이 일을 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는 6급 팀장님들은 사실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실 것이고 정말 뛰어나신데 이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업무량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교원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주시든지, 저는 행정직과 교원직 업무를 볼 때 취지부터 행정직이 교원의 전문직 업무를 잘 이해할까, 아니면 교원직이 행정직 업무를 잘 이해할까? 저는 이게 기본부터, 취지부터 좀 맞지 않다. 도와주고 싶어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교원직 업무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조직적인 전면적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시설직은 학교지원과로 재배치를 해서 기존 업무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직이 필요하면 한 분 정도만 두고, 이렇게 따로 팀을 두지 말고 행정지원과에 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도교육청이나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업무에 다시 조직 개편을 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잘 못했다, 많이 했다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볼 때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는 한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감사에 임하면서 요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항을 직시하실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사학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학당이라든지 옛날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간에 와서 사리사욕에 또는 일시적인 다른 감정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이 바로 서는 그런 게, 그럴 때마다 사학이 앞장섰는데 요즘 그런 퇴색된 분위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도의원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시귀까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동은 인심도 좋고 경치도 좋지만 음식도 일품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하동의 넉넉한 마음만큼 큰 뜻을 품고 잘 자라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각 학교장님하고 기관장님의 출장 횟수와 비용 자료를 잘 취합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산청교육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공히 하동하고 같이 포함됩니다만, 하동은 보니까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단위별로 출장경비랄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가 어떤 부분은 좀 많고 적음이 있는데 그걸 꼭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동은 보통 300만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인데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는데, 우리 산청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적게는 100만원 정도, 많게는 한 700만원대 정도가 있고, 중학교도 보니까 한 90만원에서 600만원대, 고등학교는 1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차이가 6배, 7배, 10배까지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근무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00~7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힌 교장 선생님께서는 장학사로 계셔서 출장건수가 좀 많이 느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고등학교가 1,000만원이 넘는데, 그 학교는 급식비라든지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든 안에 내역을 보면 대동소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각 지역의 거리 간의 차이도 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많이 쓰신다 해서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 것도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산청에 노후된 유치원 차량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체가 좀 됐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차량 교체는 올해 3대, 내년에도 3대 이렇게 계속,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은 교체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도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무래도 시골지역은 주행거리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10몇 년이 넘거나 아니면 12만㎞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잘, 물론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우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노후차량도 그렇고 우리 차량기사들의 범죄 관련해서 운전하기에 적정한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청에서는 그런 운전기사들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그런 문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없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성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많은 기사들은, 이게 비단 우리 산청이나 하동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창원이나 도시권에 보면 기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안전운행 하는 데 있어서 난 폭 운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럭기사 이상으로 노란버스, 아이들 버스 기사들의 운전형태라든지 교통준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골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덜합니다만 그래도 장거리도 있고 시골의 여러 가지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연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연수를 시키고 실천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매년 어떻게 되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수치상으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사안들도 하나의 사건화 되고 이슈화 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서로 사과로 끝날 것도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서 건수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유형하고 조치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님이 수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성범죄 유형은 2건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치결과가 4건으로, 유형은 2건인데 왜 4건이 조치가 됐죠?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건이 성범죄 유형이 이루어졌는데 조치를 7건으로 했고요. 수치는 오자로 생각...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중복...

조영제위원

중복조치?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중복조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든 2016년보다 2017년도 숫자가 조금 전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물론 비단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께서 신경을 덜 써서가 아니고,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년 좋지 않은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더 세세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두 기관 다 마찬가지로 교권 확립을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산청은 교권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해 가고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지금 특별한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하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지금 교권침해라든지 큰 이슈화 된 건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무쪼록, 타 시․군에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교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교장 선생님들이 보호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보호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감사위원으로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교권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뜻을 공히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탄없이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청 101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형사사건 처리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그것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기소유예 처분 검찰 통보사항에 대해서 통보자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연번 28번에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건, 이 수의계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공금 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두 번째, 2017년도 공무원의 성실의 무 위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하동교육지원청에,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하동에 대안학교 문제 있은 사실 아시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이 사실이 교육장님 계실 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규석위원

2017년도 있었다는 얘기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이분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금은 자료에 보시듯이 학교 인가는 취소가 안 됐는데 지금 학생모집은 안 하고, 학생은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없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지리산 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가는 아직 폐지는 안 했습니다. 학교 그것만 돼 있고 학생모집은 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아마 교사는 수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이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고도 쉬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터진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다섯 명 선생님들이 구속되고, 지금 중요한 사람 한 명은 지명수배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더 일이 안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항이 또 일어난다면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금은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미투 운동 이후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도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성과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지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교육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삼동 위원님 요구자료, 음식 폐기물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산청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음식 폐기물 관계를 제가 왜 논의하냐면 이게 다 자원과 우리 급식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1년에 발생량이 1인당 1㎏에서 어떤 데는 0.8㎏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2㎏ 이내가 정상적입니다, 1인당 잔반량이. 그런데 심지어 어떤 데 많은 데는, 쭉 내려가서 산청 금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는 데도 있어요.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1.7㎏에서 10㎏ 사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잔반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영양사가 식단을 짤 때 1인당 기준을 잘못 짜서 남는 양을 버리든지, 아니면 학생들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욕심에서 많이 가져와서 그냥 버리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식단관리를 잘 함으로써 학교별로 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대가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사모님, 또 우리 여자 교장 선생님들 살림살이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유달리 학교에서는 지금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1~2㎏ 나온 데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 10㎏씩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직접 시행을 해 보십시오. 이것만은 한번 절약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식재료대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이게 다 우리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교육 자원이 넉넉하면, 또 많이 나온다고 많이 써서도 안 되겠지만 이 자원 절약을 우리가 스스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절약해서 남는 자원들은 학생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음식물 먹고 남으면 사실 환경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히 하동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가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잘 지도 감독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좀 줄이고,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식재료도 절약해서 알뜰살뜰 살림을 좀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엔 참 힘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원 활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 보고 나름대로 살펴서 이 학교가 앞으로 백년 후에도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처분해도 될 것인지 해서 처분해서 우리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운 신설학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자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폐교되는 자원 중에서 일부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 이것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아까 산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폐교 대상인데도 방화셔터 설치하는 것 1,800만원,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재정이 얼마나 절약되고, 또 절약된 재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니까, 지금 단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안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덕산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안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산청고등학교는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산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를 2,748만9,000원에 샀는데, 지금 혹시 이걸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윤규

한윤규산청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에서는 2,700여만원 주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효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영양사하고 조리종사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죠, 평균적으로? 쓰레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1㎏을 처리기를 가지고 하면 이게 분말이 되어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말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액체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액체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 누가 와 있어요? 어떤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분말로 되어서 나온다 그러고 이것은 액체로, 어떤 식으로 액체가 되어서 나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당 액체든 분말로 돼 나오는 그 결과물이 얼마가 되는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더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청에 지금 현재 오부초등학교에 퇴비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잔반과 왕겨를 섞어 땅에 묻어 발효시킨 후 학교 텃밭 퇴비로 사용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혹시 지금 현재 오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안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도대체 감사장에 교장 선생님들이 안 오고 어디 가 있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도에서...

박삼동위원

지금 제가 불렀을 때 네 명이나 안 왔는데, 뭐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성초는요? (의회 집행부 공무원 설명 중) 중심학교라도 그렇지, 신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거기도 안 왔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대표로 초등학교 한 분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농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서 가축 돼지, 닭 사료로 사용한다는데 이것 불법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1일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 학교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축농가 제공 및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이것도 종량제 봉투는 모르겠는데 가축농가 제공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축농가에서 그게 없거든요. 처리업체 허가증이 없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묻힌 김에 계속,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산청하고 하동하고 공히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는 부담을 교직원이나 선생님이 내는 것으로 돼 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선생님...

박삼동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50원은 선생님이 내고 50원은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기관보조로.

박삼동위원

돼 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지금 현재 양 교육장님 보면, 기간제 교사 4대 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최소한 2분의 1씩은 내줘야 기본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분의 1도 안 내고 하나도 안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공금 유용에 속하는 겁니까, 공금 횡령에 속하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걸 제가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학교 측에...

박삼동위원

아니, 1월 봉급에 1,000원이면 500원을 떼서 그것은 즉각즉각, 건강보험료가 매월 떨어지잖아요. 매월 떨어지는데 10원도 안 냈다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법적으로 50% 보조해 주는 것은 놔두더라도 50%는 내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학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본청에 가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사학에, 아까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해 줘서 하기를 바라고, 아직 시간이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도 천장 교체가 대다수고,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인데, 천장 교체는 겨울방학 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기간이 없다고 명시이월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은 안 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도 겨울방학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업무태만이에요. 양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것도 뻔한데, 나중에 본청에 가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보충질의?

장규석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산청교육청 어느 학교에서 2,000몇백만원 기계 사서 사용한다 그랬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처리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처리업체가 ㎏보다 조금 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일일이 점검을 못하다 보니까. ㎏ 수를 일일이 재지를 못 하니까 통을 보고 대충 육안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데는 통영에 먼젓번에 처리업체에 위탁한 데를 보니까 ㎏ 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점검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계가 제가 보니까 어떤 기계 종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기계하고, 처리용량하고, ㎏ 수하고,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식수 인원이 300명 정도, 하루에 350명 정도 하는데 1,200만원짜리 기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음식물 잔반 처리량이, 65만원 정도 월 처리비용이 들어갔는데 기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350명이 하루 1일 식수 인원인데 세 끼 먹습니다. 세 끼 먹는데 1,200만원짜리 기계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용량을 다 소화를 해 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충분히 처리하는 데 편하다고 그러고,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아까 물로 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충분히 좋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 가격에 있어서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아까 쓰레기, 가축사료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얼마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축사료 처리업체가 가져가게 되면 신고를 하고 하루 처리용량을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고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여튼 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학교에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지금 2,500만원짜리 기계는 비싼 것 같아요, 급식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규모 있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고 절약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과 박삼동 위원님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자료가 산청은 20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동은 202쪽에 있습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 관련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 동안 하동중학교, 하동여고 법정부담금 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472만9,000원, 법정부담금을 2년 동안 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시설비, 환경개선비 예산을 받아간 것이 2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동여고는 2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1,856만1,000원을 내고 시설비, 환경개선비로 17억610만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받아갔습니다. 거기 자료 나와 있죠? 받아간 예산 금액은 196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을 하시고, 집행 중이고, 사고이월로 넘긴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긴 부분을 한번 볼까요? 2017년에 하동중학교하고 하동여고는, 하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장 선생님. 2017년도에 예산을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받으셨는데 8,000만원, 600만원, 714만원 정도 사고이월로 1년을 넘기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 학습관 리모델링 건은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뒤에 늦게 나와서 이것을 바로 못 하고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못 받으시고 추경에 받으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정결함보조금 받으신 것을, 업무보고하신 내용 11페이지에 보면 3개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약 30억7,000만원을 보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 것이죠? 산청교육장님,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결함보조금 3개 학교에 지원금 30억7,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내역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79억9,461만7,000원입니다.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70억9,360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사립재단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오셨습니까? 아까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고, 경남간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안 오셨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교감이라도 보내야죠!

옥은숙위원

하동중,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도 안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왔습니다.) 제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도교육청에 가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별로 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립유치원과 버금가는 수준의, 지금 재정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모든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다 세비로 받아가고요. 거의 100% 가까이 받아가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까지 안 내면, 또 냅니다. 세비로 냅니다. 거기다가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학재단에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시설비, 환경개선비 받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육 상임위에서는, 경남 평균 법정부담금이 8%입니다. 앞으로 8% 이상을 내지 않는, 기본적으로 3%만 내면 시설비, 환경개선비 받아갈 수 있습니다만 8% 이상을 내지 않으면 저희 교육 상임위가 있는 한 앞으로는 시설비, 환경개선비 한 푼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 안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들, 명심하셔서 전달해 주십시오. 법정부담금은 꼭 내십시오. 법정부담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단에 친인척, 사돈 8촌까지 다 합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서요?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벌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거기 친인척들이 계시고 하면 대대손손 물려갈 것 아닙니까? 운영권, 재산권, 그다음에 인사권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립유치원 터진 건과 똑같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강제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평균 법정부담금은 8%입니다. 그 이상을 내셔야만 시설비, 환경개선비 예산 신청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아이들 볼모로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십시오. 내고 정당하게 받아 가십시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교육상임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전달하십시오. 이것으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교육청은 18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청교육청은 186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은 학교지원팀, 행정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행정직과 교육직에 대해서 이런 문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효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제 교사 담임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얼마만큼 이분들에 대해서 학교 업무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거의 50%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들은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이 복지 권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동과 산청교육지원청 내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하동은 정규 교사들보다 담임을 맡는 비율이 더 높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요. 반면에 산청은 좀 달랐습니다. 그 반대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지속적으로 되도록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담임을 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지속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배려하라는 그런,

옥은숙위원

어느 지원청은 지속적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자와 영양 교사, 그다음에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거의 담임제로 가기 때문에 그 숫자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교사만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지역은 중학교가 9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5개 있고, 총 교사 수가 대략 17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간제 교사 숫자가 26명이고, 총 교사 숫자에 대해서 비중은 약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에 15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들이 총 몇 명이 필요한지 학급 수를 세어 보니까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한 80학급이 담임 선생님이 맡아야 될 학급 수였습니다. 하동은 기간제 교사 26명 중에 11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고 자료로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세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 26명 중에 11명 담임, 교육지원과장님, 맞습니까? (

영인

문영인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기간제 교사의 담임률은 약 42%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거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면에 정규직 교사의 담임률도 약 45%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약 83명의 정규직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장 선생님들은 담임을 되도록 빼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부장 선생님도 숫자를 세어 봤습니다. 49명이더라고요. 83명에서 그 숫자를 뺀다 해도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지 않고 계시죠? 하동교육장님, 교장 선생님들 계신데 이렇게 정규직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학교 경영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선생님들은 육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남녀 구분하고 고령자 이런 분들도 아마 담임을 기피할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지금 학교의 지도 방법이나 이런 것에 부담을 가지는 일부 선생님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 교사가 중등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학교에서 정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구분 없이 인식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아까 서른 몇 명, 마흔 명 가까이 통계적으로 담임을 안 맡고 있는 경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 교사도 1년 정도 지나면, 1년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라고 거의 동일시 하죠. 그렇지만 미미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와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정규직 선생님들이나 그런 시각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 중에 여교사 육아휴직, 고령자, 나이 많은 선생님,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서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제 교사는 여선생님이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일단 의향을 묻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기간제 교사가 처음에 1년을 계약하고 오면 담임을 할 수 있느냐, 원하느냐, 그런데 기간제 교사도 저는 담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학교에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향을 묻거든요.

옥은숙위원

의향을 묻는 것에는, 사실 이렇습니다. 물론 담임 경험을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물론 제가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제보를 많이 해 주셨어요. 현장에는 실제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왜 정규직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면 경험 아닙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죠. 많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성향이 선호하지 않는다,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담임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지도력이나 그다음에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그다음에 성향이,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을 기간제 교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 기피하는 게 육아휴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라고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을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 즐거이 담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옥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래서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물론 산청 같은 경우는 17명의 기간제 교사에 3명 정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규직 교사 70명 정도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규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의 이런 차별성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직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경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기간제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고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기간제 선생님이, 정규직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임 중에 인성지도나 학생생활기록부,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수시 입학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규직 선생님이 맡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고, 그다음에 정규직 선생님들이 교사의 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규직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훨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것에 더 감동을 받고,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용에 더 충실히 공부를 해서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정말 나는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규직 선생님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하기를 정말 잘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럼으로써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임용시험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신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주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역량이시죠? 재량이시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선생님들과 정규직 선생님들 간에 이러한 부분이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는 약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정규직 선생님들 독려를 하셔서 기간제 선생님들의 담임률이 낮고 정규직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또 정규직 선생님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도의원 김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산청은 안 오셔서 하동 위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동에 안 좋은 감정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있죠? 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명 중에, 지금 지원하는 아이들 수요랑 공급이, 아이들 다 수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 관내는 신청하는 학생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전체 수용 가능하네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혹시나 면 지역, 촌 지역일수록, 저기는 맞벌이가 인정이 되잖아요? 보통 도심 지역에는 1순위인데,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여기는 굴 따러 가고 재첩 채취하러 가다 보면 4대보험이나 이런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수용 가능한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동 화개중학교 선생님 오셨죠? 화개중학교 지금 보니까 화장실이 10개인데 아이들이 직접 합니까, 중학생들이? 선생님이 합니까?

표병호위원장

질의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

선태

김선태화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화개중학교 교장 김선태입니다. 저희 학교 화장실이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관 쪽에 3개 있고, 학생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곳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월 2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월 2회 용역을 써서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

선태

김선태화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생도 일부 하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아이들은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이런 것은 웬만하면 예산으로, 고용 창출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 보니까, 27명, 13명 이런 학교에 보면, 지금 고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영숙

황영숙고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경우에는 혹시 급식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급식을 그냥 일반 하듯이 똑같이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급식소를 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양사님 있고.) 그러면 스물 몇 그릇 되는 것을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나는 급식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너무 적어서 혹시나 도시락 싸다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이것은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2017년 기관∙사고별 보상 현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당선되기 전에 뉴스에서 보고 이것 확인을 했는데, 위에 익사 1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밑에 것에 대해서, 현장학습 해서 아까 기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니까, 수학여행 중 학생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한 달만에 끝내는 사망을 했네요,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때 몇 명 정도 갔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하동중학교 전체 학생이 다 갔는데,

김경수위원

몇 명 정도 되죠, 하동중학교 전교생이? (

희덕

박희덕하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145명인데 그때는 180명 가까이,) 180명 정도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것 갈 때 아침에 경찰관이 와서 운전기사 음주단속하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것 다 합니다.

김경수위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매뉴얼 알고 계십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 매뉴얼에 보면 100명 이상 가면 안전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따라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때 안전요원이 동행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김경수위원

안전요원이 없었다,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아까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골든아워라고 하거든요. 급한 일이 나면 1시간 내에 조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사고 이후에 혹시 100명 이하도 안전요원이 가야 된다고 바뀐 게 있습니까, 교육부 매뉴얼 지침이?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것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하동교육청 관내에는 전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그 이후로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받는 것 말고 전문적인 사람, 원래라면 그때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없었고, 일단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100명 이하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100명 이상에만 그 매뉴얼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150명 이상 갈 때 안전요원을 동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동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학교에서 안전요원을,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고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동행을 해도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단 동행을 안 하고 아이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인지는 제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매뉴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학생 1명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런 매뉴얼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져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현장학습 갈 때 당부드리겠습니다. 150명 이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옆에 있는 학교에서 빌려오든지 어쨌든 간에 현장 갈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되고, 어떤 학생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수학여행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터지면.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아닙니까?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앞으로 잘 살펴서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옥은숙위원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법정부담금 8%는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8%가 아니라, 평균은 8%지만 70%, 60%, 30% 내신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재단에서 8%만 내면 그럴까 싶어서 제가 8%는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들의 불찰이기도 한데 수감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2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감사 장소가 하동교육지원청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청교육지원청에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거점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오시고 다른 학교는 안 오셨다 말이에요. 그게 사전에 논의가, 제가 밑에서 들으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더 이상 크게, 올해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가 수감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떠한 이유로든, 사유가 됐든 간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안 오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든 여기에서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서 행정사무감사 방법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단위학교에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확인도 해야 되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질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게 내지는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150명 이상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50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을 동행해야 되고 또 150명 미만이면 동행을 안 해도, 지침상은 안 해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50명 이상이든 미만이든 될 수 있으면 모든 학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와 관련해서는 학교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싶어요. 물론 학교에 계시는, 그것이 행정직이든 우리 교원직이든 간에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요원의 자격을 부여받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문적인 안전요원이 가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하루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효과로 보면 전문적인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그 예산 편성해 봤자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문제인데요. 공동구매 관련해서 보니까 하동이 124페이지, 산청이 127페이지네요. 페이지로 보면 그렇고, 자료 주신 것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하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 구매를 하셨는데 특이한 경우를 보면 하동여자고등학교가 교복은 착용하는데 공동 구매로 하지 않고 개인 구매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옥종고등학교도 아마 개인구매를 한 것 같고, 이게 공동 구매를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공동 구매를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보면 교복과 관련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옥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6만원 정도 되고, 하동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복 공동 구매에 교육부에서 2018년 기준으로, 또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2018년도에 상한가가 얼마죠, 기준이. 한 30몇만원 되나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아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조금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30만원 미만일 텐데, 보면 산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29만원, 28만원 이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하동도 다른 고등학교는 26만원, 21만원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하복․동복 다 해도. 그런데 옥종이 36만원, 하동여자고등학교가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준가를 훨씬 넘어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 구매를 안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주관 구매를 해 버리면 기준단가 적용을 기준선 이하로 맞추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마 동․하복 합해서 가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동․하복 합해서 4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동․하복 합쳐서 26만원에서 조금 낮게 나오면 21만원 이렇게 됩니다. 동․하복 다 합쳐서 그래요. 그런데 하동은 40만원이고 옥종고등학교는 36만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것은 아마 학생 수가 좀 적고, 또 그리고 지역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복 착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복 착용을 해요. 교복 착용한 학교가 비율로 따져보면 70% 이상이 교복 착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복 착용을 하는데 공동 구매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이게 대부분은 또 공동 구매를 해요. 그런데 공동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학교 주관 구매를 해 버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잖아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 금액이 아마 한 28만원 그 정도 선에서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주관 구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28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품질이 좋고,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 구매를 안 해 버리니까 이것처럼 36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옷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복 착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교육부 지침도 학교에서 주관 구매를 하는 지침이 와 있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도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지침대로 행하는 것이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질 좋으면서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이게 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단위학교에 그런 협의도 좀 하시고, 교육부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지침이면 지침이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다시 살펴보고 챙기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좀 살펴보시고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리고 하동은 140페이지, 산청은 142페이지입니다.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릴 건데, 지금 어떤가요? 어제 합천하고 함양에 질의를 드리니까 기숙사에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기숙사에 다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동하고 산청도 그런가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대부분 그런가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도시 지역하고 좀 다르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본인이 원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과 현원에서, 예를 들어 정원보다 희망하는 데가 많은 곳은 없나요? 하동이나 산청 두 교육지원청 중에서.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하동 관내는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없고, 산청도 없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이면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죠.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지역에는 정원보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선발 기준이 정해지고 그렇게 할 건데, 하동교육지원청이든 산청교육지원청이든 선발 기준이 학교마다 규칙이나 거기에 있을 거잖아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혹시 그 선발 기준 중에서 쉽게 말하면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기준을 둔 고등학교가 있나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제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일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결이 하나 났어요. 현재 기숙사의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권고 결정문이 났고 아마 이게 교육청마다 전달이 될 거예요. 교육지원청이나 여기에서도 한번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동․산청 공히, 하동은 161페이지, 산청은 164페이지입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마다 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현황이 군부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대부분 낮아요. 비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엄청나게 정도가 아니고 거의 초등학교에 한 학교, 두 학교 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학교 도서관이 해야 될 일과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가 많으나 적으나, 그죠? 예를 들어 많다고 해서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더 제공받고 아이 수가 적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적고, 예를 들면 벽지일수록 이런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지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2018년 올해부터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아마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단위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좀 실질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동은 176페이지, 산청은 17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군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동이든 산청이든 간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좀 늘어나는 문제에 견주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하동 관내는 231명 정도 다문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 여기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자기들끼리는 다문화 학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친숙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지원비라든지 또 지자체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점학교를 북천초등학교로 지정해서 학부모들 문화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을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가 조금 줄어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예산이 줄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좀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하동은 133페이지, 산청은 136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에 따른 외부 기관 지원금 내역을 살펴봤는데 하동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 중학교에 200만원씩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오겠죠. 하동군에서 받다가 2018년도에 8,18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거의 7,9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하동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올해 하동중학교에 남자배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하동군청에서 연간 약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하동중학교에 배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받고,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제가 알기로는 향후 10년간 그렇게 지원하기로 약정을 학교 측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협약을 맺었나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그건데, 어쨌든 어제도 보니까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어떤 때는 많이 줬다가 어떤 때는 적게 줬다가 어떤 때는 아예 안 줬다가 이러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기업체나 동창회나 이런 데서 후원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 운동 지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일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 모자란 돈은 어디에서 확보한다라든지 계획이 수립 가능한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하동중학교 배구부와 약정을 맺고 있고 그 외의 학교들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자치단체의 사정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적정 규모를 정해서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하동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산청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생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김해에서 우리 동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 사고가 있어서, 물론 위기의식을 느껴서 ‘불이야!’ 하는 전파 신호를 냈는데 학생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들었는데도 의사 전달이 안 돼서 대피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하동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혹시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산청 관내에는 현재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하동은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하동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문화 가정 학생만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학생은 없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동교육지원청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정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있는 것을 잠깐, 현원이 교육지원청에서 52명, 정원․현원 52명 다 채웠죠? 다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뒷장에 보시면 학생 수와 교원 수 이것은 맞겠고, 밑에 도서관도 도서관장, 사서직, 일반직 총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아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하동도서관 에 관장하고 현재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일반직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이.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직급은 도서관장이 사서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5명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병호위원장

7급이 2명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행정직 7급이 1명 있고, 사서직 7급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찬

표두찬하동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도서관장 표두찬이라고 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이크 좀 주세요.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도서관도 정규직으로, 학생이 1명이든 10명이든 포함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두찬

표두찬하동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서관으로 치면 제가 사서 6급이고, TO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서 7급이 3명, 그리고 9급이 2명으로 해서 총 6명이 정원인데, 그러니까 사서 7급은 3명 TO가 있는데 지금 1명도 없습니다. 25개 도교육감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서 7급이 1명도 없는 곳은 유일하게 하동도서관이고, 그 외에는 사서 6급이 2명으로 정원이 있고, 그 외에는 8, 9급입니다. 주로 신규 사서가 발령을 받는 추세라서 내년 2019년 1월 1일자로 신규가 만 3년이 되어서 나가면 안 메워질까봐 걱정이고, 지금 현재는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결원이 1명 있고요. 교육장님, 이 부분은 왜 직제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령을 그 직급에 내려줘야 되는데, 발령을 내려주고 인원을, 그러니까 그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편제에 결원도 되고 해당되는 직급에 결원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보고가 잘못되어 있죠? 총원 9명이라는데 9명도 안 맞는 거네요? 1명이 결원이라면서요. 1명이 지금 모자란 거죠, 그렇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결원이 1명 있으면 현재 8명입니다. 지금 이게 정원 수... (

두찬

표두찬하동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사서직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 7급 1명과 그다음에 사무운영 8급이 TO가 있는데 지금 7급이 있고 해서 총 8명 중에 사서가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9명 중에서 지금 현재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하동 학생야영수련원에 일반직 1명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9명이라는 거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표병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8명 했다가 9명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허용길입니다. 학생수련원은 지금 정원은 있지만 결원이 되어서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대체인력이?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에는 포함이 되는데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현원은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강철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청 215페이지입니다. 폐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부 중인 폐교 중에서 유상 대부가 7개 또 미활용 폐교 향후 계획에 보니까 7개,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2017년도 금만초 외 6개 학교는 관리비가 3,237만8,000원입니다. 또 2018년도 금만초 외 학교 관리비가 3,553만1,000원, 총 6,700만원이 이렇게 관리비로 지원되고 있죠? 맞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대부 기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균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대부 방법은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입찰로 하는 것이 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 대부계약금액과 또 2018년도 대부계약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요율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강명숙입니다.)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료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주로 3년에서 5년간 또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금액이 일정하게 가지만, 이 법은 공시지가가 반영되어서 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간에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적게 올라가는 학교는 재계약할 때,)

표병호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발언대에서 정확하게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폐지 학교는 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재산정되어서 금액이 1차년도는 그대로 나가고, 2차년도, 3차년도 금액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 기간이 나오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2016년도에 해서 3년 하면 2019년도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렇게 하면 대부료에 대한, 계약일로부터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산정된 금액에서 또 바뀐다 말입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계약서 뒤에 보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계약서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은,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대부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초 중산분교 있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국악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니까 미납액이 지금 334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역 폐지학교 대부 특성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중산분교는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 되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은 한 800만원 정도, 수의계약 들어가면. 그런데 두 분이 입찰하다 보니까 이분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실정을 모르고 자기가 1,300만원 정도를 적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찰이 됐는데, 사실은 그 산중에서 자기가 연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년도 지나서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7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당초는 1,3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4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기가 경제가 너무, 수익성이 없다.

강철우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수익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미납이 된 겁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보니까 2회분이 미납된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총 4회 분납해서 받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3회분은 지금 안 받았네요. 미납이 됐네요, 3회분도.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자기들이 낸다고 합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입찰을 했잖아요.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분은 자격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독려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죠, 수의계약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점차적으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항상 돈 거래 관계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신용이 없으면 과감히 계약을 파기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서는 밤을 새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국가 세입이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3회분도 안 내고, 2회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3회분도 안 냈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국악연수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빨리 판단하셔서 더 미납되기 전에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안 내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것은 시원하게 좀 잘라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할까요. 2017년도 폐지학교 관리비가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2018년도는 741만9,000원 이렇게 관리비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도 기준에 의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됐겠고요, 저희 산청교육지원청 지역특성상 거점학교가 되면서 폐지학교가 다섯 개가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저희들이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동 21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허용길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하동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활용 중인 폐교 유상대부가 10개이고, 미활용 폐교 향후 관리계획이 유상대부계획이 1개 있고, 보존관리계획이 5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미활용폐교 향후 관리계획에서 보면 유상대부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옥종중학교 북천분교입니다. 그게 북천분교하고 횡천중학교하고 양보중학교가 한다사중학교로 오면서 폐교가 됐는데, 그것은 지금 북천 쪽에 우리 하동군에서 양귀비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청에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향은 비춰왔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못 하고, 지금 하동군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아직까지 계약은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서는 박달초죠, 박달초?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하동군에서 일단 매입 검토를 유도하고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박달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오래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옥종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방금 옥종초 이야기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북천중학교.

강철우위원

북천분교장 아닙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옥종중학교 북천분교입니다.

강철우위원

북천분교장은 하동군에서 대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보존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존계획으로 돼 있고, 여기 폐교 박달초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는 하동군에는 매입 검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활용으로 해서 유상대부계획이 지금 박달초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유상대부계획은 북천초입니다.

강철우위원

북천초요?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북천분교입니다.

강철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정정해도 됩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관리비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관리비가 844만원 정도 됩니다. 또 2018년도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료를 한번 봤습니다. 대부료는 2017년도 4,600만원, 대부료가 2018년도는 4,300만원,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 대부료 총액 대비 관리비용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3%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활용 폐지학교에 대한 건물 철거, 펜스 설치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자체 인근 주민 등과 협의해서 폐지학교 매각을 적극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효율성을 높여 주시고, 청암초 장이분교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상이분교요.

강철우위원

장이분교입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상이분교입니다.

강철우위원

상이분교입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거기 대부료를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공사 재산대부계약서가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금액이 보니까 301만750원하고, 또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도 보니까 30만106원입니다. 이것 다 받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비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도 많아서,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혹시 이 자료가 있습니까? 보시면, 하동 있죠.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진교초 보면 월운분교 있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공유재산대부계약서 한번 보시면 2352630이죠. 부가가치세가 23만5,260원 맞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258만7,890원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대부료 얼마 받았습니까? 251만4,000원 됩니다. 차이가 얼마 납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부가세는 세무서로 바로 직접 납부하는 걸로...

강철우위원

세무서에 납부하더라도 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진교초 월운분교가 235만2,630원을 하셔야 되죠, 부가가치세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25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부가세가 같이 포함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부가세 포함되면 금액이 또 258만7,000원입니다. 7만3,500원이 또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작성하면 대부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대부계약서하고 대부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일치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암초 상이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료금액이 7만7,220원 적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믿어도 됩니까?

일동웃음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분교하고 월운분교는 올해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납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 금액은 작년에 한 것이라서 올해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2016년 12월 10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2016년, 3년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 이게 1년이잖아요. 또 2017년부터 2018년, 2년, 2018년부터 2019년, 3년, 여기 보면 2018년도는 안 됐어요.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납부 이런 부분도 행정편의상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폐지학교 관리비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검토, 또 미활용 폐지학교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폐지학교 관리비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용길

허용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쳤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표병호위원장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잘 대비를 해 주시고요. 조영제 위원님, 짧게...

조영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 감사하는 목적은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관계공무원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꼭 우리 집행부를 비판만 하고 질책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견제하면서 또 좋은 부분 수정하고 요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다, 감사위원들이 속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질의 하나하나 드리는 데도 저희들도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간디고 남호섭입니다.

조영제위원

간디고는 대안형 특성화고, 일명 대안고라 부르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조영제위원

이 학교는 사립입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사립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쭉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에 대한 많은 질책도 있고, 도덕적 의무를 다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도 합니다. 우리 간디고 교장 선생님, 간디고 법정부담금 납부 실제현황과 또 퍼센티지도 나와 있습니다. 납부현황에 대한 소감이랄까, 아니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그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사립유치원 문제로 여론에서도 질책이 많고 한데 사립으로서, 저희는 사립유치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물론 사립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21년째가 됐는데, 정말 뜻만 가지고 철학만 가진 설립자가 산청 산골짜기에 아주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재산이라는 건 거의 없는 것이 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재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조금씩 모으고 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사립 법인마다 고충과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많은 기여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납부현황이 제가 사립법인을 보면 예를 들어 형편에 따라서, 어떤 수익 형평성에 따라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디고는 2016년도 500만원, 2017년도 500만원, 자료를 조금 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존 납부현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500만원, 500만원 냈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그전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1,000만원 넘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더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은 잘한다고 한 것이, 그게 액수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이 어떤 곳에서 뚜렷하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되겠고 해서 돈을 도리어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씩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다 생각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어려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500만원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9,000몇백에서 500이니까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수익이 매년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때로는 450만원도 낼 수 있고, 521만원도 낼 수 있는데 딱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그걸 예를 들어서 400몇십만원 정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조금 올려서 500만원으로 냈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사고이월이 지금 3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사고이월이 왜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바로 그렇게 질의하셔서 제가 그것도 파악하고 온 것이 아니어서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생각해 보니 저희가 사립이기도 하고 또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뒤늦게 그것을 겨울방학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은 부임하신 지가 2013년부터 됐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만 6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안다고, 파악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그리고 예산을 크게 수십억을 줘서 많은 것 중에 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8,000만원, 한 공사에 8,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조금 전 말씀도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추경에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2017년 7월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8,000만원, 700만원짜리는 7월에 있었고, 600만원짜리는 9월에 있었습니다. 7월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단 우리 간디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서로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넘기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학교는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조영제 위원님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좀 겪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했거든요. 여기 산청에서 오셨으면 지리산고등학교 오늘 안 오셨죠? 거기 간디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오늘 날에 와서는 제도권 내에 포함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도적인 모순점 때문에, 사학에서 하는 부담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답변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것도 같이 공감하는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장규석 위원님, 짧게 좀 하십시오.

장규석위원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다른 사립에서 안 오셔서 덤터기 다 쓰고 계십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괜찮습니다.

장규석위원

산청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자리 앉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수의계약 내용 중에 전체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 중에서 산청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물론 업종이 산청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문자라든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기관·사고별 보상현황에 우리 김경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리산중학교에 2017년 6월 8일 물놀이 사망사건이 있고, 하동중학교 2017년 6월 16일 사망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안전공제회에 제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같은 2학년 학생인데, 이것 호프만 지수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는 농촌 여성 일용노임하고 남자 일용노임이 요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3억9,500만원이고, 여기는 남학생이 오히려 더 적어요. 2억9,700만원, 여학생이 3억9,500만원. 이런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따지고 한 데는 좀 더 주고, 안 된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런지 혹시 학교에서는 안 따져봤죠?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이것 보면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쭉날쭉 돼 있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리산중학교와 하동중학교 관련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아마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금액일겁니다.

장규석위원

공제회에서 보상한 금액이면 이게 과실상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과실상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제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우리가 이런 처리할 때 공제회에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4,000만원 이렇게 위자료가 정해져 있고,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되면 최고 4억원까지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안전공제회에 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1억원씩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에 이렇게, 위자료는 거의 4,000만원씩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익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동중학교 사고는 체험활동 수학여행 중의 사고이고, 아마 익사는 학생이...

장규석위원

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과실상계를 했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실상계 적용을 잘 안 하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은선

임은선하동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 9월 1일...) 그러면 2015년에 영어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교감 선생님 오신 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계신데요.) 이것 상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물론 도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2015년도 영어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보한 선생님이 교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를 떠났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자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오셨으면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안 그러면 문자로 좀 보내 주셔도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하실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옥은숙위원

저 하고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옥은숙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보니까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하나 보니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행복맞이학교나 아니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227페이지 하동, 산청은 224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지난 5년간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97명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 중학교는 208명이 감소를 하고 있고, 2018년 3월말까지 조사된 자료입니다. 고등학교는 132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지난 5년간 143명이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는 439명, 고등학교는 276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으로 보면 학교에 아이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정 요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작은 학교에서도 이러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하동에서는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학교로 되어야만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학교나 행복학교 등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부터 하동에서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지정받았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응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대응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서로 5대5로 1년에 3억원씩, 2년에 6억원씩 해서 12억원 사업입니다.

옥은숙위원

하동군 지자체에서 그렇게 3억원씩 가능합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게 조금 힘들긴 힘들었는데, 하동군수님께서 교육 열정이 대단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될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은숙위원

시 지자체에서도 사실 지금 계속 재정 긴축을 하고 있고, 또 세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에서 이렇게 대응 투자가 5대5인데 3억원씩 6년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2년입니다.

옥은숙위원

2년씩 하는 것은, 6억원인데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앞으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마을학교, 지금 행복교육지구 자체가 어떤,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울타리 안에서,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전 마을이 나선다 하듯이 지역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동은 크게 내세울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섬진강, 남해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술과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울려낼 수 있는 전국 규모의 가족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하동 교육이, 또 하동 지역이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교육 활동이 약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하동에 대해서 외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는 데도 교육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교육장님이 이렇게 지자체의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서는 대단히 공이 크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귀농∙귀촌까지 생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원동력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동에는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가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금 행복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하동 화개중학교 한 군데가 있고, 행복맞이학교에 학년형, 동아리형이 있는데, 학년형은 하동초등학교가 하고 있고, 동아리형은 한다사중학교, 진정초등학교 이렇게 전체 네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특히 산청이나 하동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노력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저는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지원금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대폭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살려내야만 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은 단위학교는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아마도 작은 학교에, 지금 밀양도 그렇고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을 단위로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그 마을의 문화센터이자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고향인 마을학교가 문화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복원 역할에도 학교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성교육청도 보니까 내년부터 광역 통학 구역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밀 학교,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소규모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복지구로 지정한 것이 성공을 하려면 교육장님을 비롯한 소규모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노력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산청교육청도, 하동교육청도 작은 학교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러한 행복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작은 학교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가고 싶은 학교,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국장님, 지루하시죠? 오늘 8시까지 감사 예정인데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산청교육장님, 감사자료 44쪽에 대한 답변을, 확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후된 학교 통합 차량이라는 부분, 보셨습니까? 보시고 계신가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44쪽 거기 실적에 보면 차황초등학교하고 산청초등학교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교체 완료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지금 한 대는 학교에 다 보내드렸고요. 올해 세 대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한 대는, 아! 두 대를,

표병호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병호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 차량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수립이 되어 있고 실적 보고하였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자료 77페이지 2018년도, 보셨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2018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8억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8억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일정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불용처리, 또는 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도산초등학교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어디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도산초등학교 체육시설인 것으로, 다목적 강당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협의회,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다가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계용역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잠시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원 예산이 당초에 1회 추경도 아니고 특별수요경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억원의 예산으로서는 학교의 수요를 감당, 그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도 본청 시설과에서 소규모 학교의 모델이 되는 시설 설계 모델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규모 학교에 강당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미루었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강당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또 군청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학교에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효율적인 강당을 짓기 위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일주일에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대응 투자하는 그 예산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집행을 해 주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의뢰,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해요.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무조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로 넣고 다시 하고, 저희는 또 감사를 하고 나중에 도청에 가서, 도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아셨으면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불용처리해서 사고이월로 넘겨 놓고 내년도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왜 그렇게 똑바로 안 봤느냐 또 이런 질타를 받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 8억원이 소규모 강당 아닙니까? (

명숙

강명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대응을 어디, 지자체하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번 지으면 항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주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짓고 싶어서,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혹시 군청이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지원을 해 주면 좀 큰 사이즈로 짓고 싶다 하고,

조영제위원

그렇죠. 대강당이나, 대강당은 안 되지만 큰 사이즈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다. 191쪽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2017년도 용역에 대한 것인데, 지역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2017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2018년도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복 용역으로, 이것 낭비 아니에요? 똑같은 사항을 왜 또 용역을 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2017년도에 계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대신,

표병호위원장

마이크를 정확하게 대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만흥입니다. 이것의 사업 규모는 1년에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섯 군데의 체험처를, 초등학생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군청과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과 산청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화된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학생도 우리 관내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1~2학년은 모두 다 참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과정 설명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와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왜 2018년도에 또 하느냐 그 얘기를 여쭤봅니다.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교재를 개발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쪽이었고, 올해는 완전히 그 교재를 초등학교, 중학교 급별로 전부 다 마련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과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대학인 교대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사업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용역기관에서,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표현했고, 2017년도의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 사항하고 똑같은,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바랍니다.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가서 다시 한 번 할게요.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중복이죠? 중복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결과 보고서를 보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때 도교육청에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제가 답을 못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중복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판단이 안 돼요. 말씀하신 것 중에,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에 잠시만 묻고 싶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위원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까?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참여했죠? 몇 개의 기관에서,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1차에는 참여를 안 해서 2차에 평가 후에 교육대학과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결과 보내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흥

하만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했는데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01쪽 자료 제출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징계는,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칙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는 게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다 아시죠? 법률, 명령, 준칙,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도 예외를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02쪽에 고전초등학교 범죄사항에 공무원 품위를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은 관용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회생활, 교직 풍토 조성에 앞서야 할 책무가 있는 교감으로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지만 연로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불문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황상 물론 그런 것은 다 고지하고 알겠지만 법의 원칙에 벗어난다.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은 똑같이 법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것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금액∙상품 불상의 양주 한 병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나왔거든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라고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105쪽에 있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네 번째에 있습니다. 계약업무 처리 소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처분결과가 교특회계에 세입 조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했다. 이것 조치 위반이죠, 당연히 공무집행에 있어서. 15번, 휴직자 복무사항 신고 시 해외 체류 사실이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것은 기강이 해이된 것입니다. 28번, 철거∙보수공사를,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105쪽에 28번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건입니다. 아까 장규석 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적을 하셨죠? 여기는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창고 철거∙보수공사를 같이 시행하면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했어요. 이것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000만원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동일 시공 관련해서 시공액을 분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철근∙콘크리트업, 1,988만원 이것 하나 발주했고요. 두 번째 창고 철거 및 보수공사, 똑같이 철근∙콘크리트업 790만원, 합해서 2,778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도 하겠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잘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나머지 생략해도 되겠죠?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산청 페이지 146쪽, 하동은 144쪽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하동교육장님 많이 하셨죠? 그러면 산청교육장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 수 30명 이상 희망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데, 학교의 출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침에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하는 학교 보안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 보안관 역할을 하신다 말이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배움터 지킴이 배치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경남 전체 2015년도에 825명, 2016년도에 831명, 2017년도에 838명, 또2018년도에 838명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보안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배치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 총 13교 중에서 배치 인원이 4명 정도 됩니다. 배치율이 30.77%, 9명의 배치 인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제가 시 지역 배치율을 한번 봤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창원이 97%, 진주가 90%, 통영이 85%, 사천이 100%, 김해가 100%, 밀양이 61%, 거제가 97%, 양산이 97%. 또 군 지역 배치율을 한번 봤습니다. 의령이 53%, 함안이 87%, 창녕이 64%, 고성이 63%, 남해가 76%, 하동이 76%, 함양이 69%, 거창이 53%, 합천이 52%.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배치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산청의 배치율이 동일한 군 지역의 배치율과 비교해 보면 꼴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산청 관내 초등학교가 13개 있는데 그중에서 기준이 학생 수 30명 이상인 희망 학교에 한해서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도 적고, 그다음에 30명 이상의 학교도, 산청초, 도산초, 생초초, 신안초 네 군데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9개 학교는 30명 이상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배치율이 30.7%라고 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출입구 단속한다든가 또 외부인이 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이들, 학생에 대한 안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특히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1명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인건비는 봉사료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자료에도 있듯이 2017년 1월에는 1일 3만원씩 해서 15시간 이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8년 1월부터 1만원이 올라서 봉사활동비가 4만원으로 주당 40시간 이내 봉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주 40시간 하면 월 160만원 정도 나가죠? 평균적으로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80만원.

강철우위원

80만원. 80만원 하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960만원 되겠네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10개월만 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800만원.)

강철우위원

800만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합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10개월.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역할이, 산청교육장님!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또 하동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필요합니다.

강철우위원

필요하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꼭 필요하죠? 예,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또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또 범죄로부터 취약한 초등학교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이 백 퍼센트 될 수 있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배움터 지킴이 보다 수준이 조금 낮은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이 좀 모자랍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도 많이 모자라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하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산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안 되는 데서는,

강철우위원

9명 준다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에 있어서 7개교, 3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이렇게 2개를 합치면 다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자원봉사로요?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

강철우위원

자율봉사도 어차피 봉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위에 배움터 지킴이는 일반 봉사고, 이것은 자율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움터 지킴이를,

강철우위원

일단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다르겠죠.

강철우위원

사실 산청이라든가 하동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파견하신 김재기 행정국장님!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이 부분에서는 교육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보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 퍼센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원하게 답변 안 되면 그냥 앉으세요. (

좌석에서 –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학교에서도 원하고 하면 가급적이면 백 퍼센트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가급적이 뭡니까? 적극적인, (

좌석에서 – 백 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 퍼센트 할 수 있겠지요?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강철우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는데 확답까지 다 하셨네요. 국장님이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째입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랬는데 하동하고 산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자매결연 맺었는지 위원님들도 상당히 유하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 한지균 교육장님한테 할 말이 태산같이 있는데 여기 다른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해서 본청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한지균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제가 발언대 사용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관장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보조하는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기관장들이 앉아서 보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권위를 찾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니까 과장님도 딱 앉아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지균 교육장님을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하동에 인구도 별로 없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지금 4만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13명의 인구라 하면 하동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113명요?

이병희위원

예, 113.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크죠.

이병희위원

크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학교 교직원 수하고, 1시간 내 통근하는 사람이 113명입니다. 그런데 하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주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 광양에도 한 분 계시고 순천에도 한 분 계시고 가까이 남해도 계시고, 이렇게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명이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전부 다 진주에 있습니까? 녹은 하동에서 전부 다 먹으면서 집은 왜 진주에 가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남도 내에서 임용을 받으니까 꼭 하동에서 있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그거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그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조금 뜸을 들이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뜸 들이는 것까지 알아버리고. 교장 선생님, 우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주 지역과 하동 지역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소나마 불편하겠지만 주소를 발령과 동시에 하동으로 옮겨주시는 것과, 제가 볼 때는 진주 쪽에서 원룸을 얻어 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동 쪽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진주 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 없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게 과연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교육 경비를 받기 위해서 하동군의 교육장은 뛰어다니고 3억원 돈을 받아서 행복학교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그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동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인위적인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전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하동 지역의 주거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주 쪽에 산다면 그것은 제가 교직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가 꼭 법에 명시되어야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착해서 교육장실에 가서 차를 안 마시고 대기실로 들어가셨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신다고 욕할 사람 있고 법에 어긋납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병희위원

그렇지 않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의원 신분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교육장 방에 가서 차를 마시게 되면 다른 분들의 느낌이 다소 유착과 편의 제공으로 보일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피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못 얻어먹으라는 것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행정사무감사 시간 동안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행동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내가 행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실수가 경남 교육에 큰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도의원 16년 합니다. 지금까지 도의원을 해 오는 기간 동안에 위원장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 피감기관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들어봐 달라는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 표병호 위원장이 고민스러웠겠습니까? 혹자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데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동료 의원이시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표병호 위원장님을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동에 제가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하동 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분을 뽑고 산청 지역에 한 분을 뽑는데 이것은 오늘 내가 죽어도 일어나서 말해야 되겠다, 두 번, 세 번 교육장한테 건의했는데 그 학교 사업 안 해 주더라 이거 있는 분, 하동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 사립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공립입니다.) 일어나십시오. (

춘호

이춘호하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초등학교 교장 이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1일자로 하동초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보니 제가 여자이면서, 하동초의 역사가 112년이 되고 다양한 교육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제가 선임 교장 선생님들의 업적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에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동초등학교에는 정말 전국을 휩쓰는 하동의 자랑인 배구부가 있습니다. 엘리트 배구부인데요. 지난여름 아시안게임에서 6명이 국가대표 뛰는데 그 6명 중에서 2명의 선수가 우리 하동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6개월을 있으면서 배구부를 육성하는 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선수를 키우는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하동에서는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동 지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그냥 스포츠클럽 정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제가 암암리에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우리 배구부를 위해서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정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하는데, 하동군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하동 지역의 희망을 안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하동군청에서 1,000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동체육회에 정말 해마다 찾아갔었습니다.) 이제 다 알아들었고 핵심만 딱 이야기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지역에 명문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또는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교장으로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현대 감독했던 친구도 이 동네 사람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에서 바로 답 내리도록 합시다. 김재기 국장님! 여기에 돈 얼마 지원해 줄 것인지.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체육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엘리트 육성 정책에서 공부하면서 클럽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고, 또 행정국장으로서는 이걸 지원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저보다는 오히려 체육과 출신인 교육장님께서 더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대표 선수도 두 사람이나 있고 또 옛날에 강만수 감독님도 우리 선배입니다. 원래 하동 지역은 배구를 좋아합니다. 아까 하동중학교 창단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소년체전 대표 선수가 되면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소년체전 대표 선수가 되지 않으면 아직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 선수나 엘리트 선수, 프로 선수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는데, 배구 기능만 좋은 것이 아니고 신체가 따라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너무 강하게 스포츠를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체 성장이 안 되면, 키가 안 크면 선수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트 체육을 하게 되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스포츠클럽화 해서 자기들의 신체 조건이나 기량이나 취미나 이런 활동을 키워서 중․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될 때, 신체 조건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엘리트 체육을 키우려고 하는 그 기조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 교육의 기조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근근이 체면 한번 서려고 하는데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동웃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 소년체전 개최하는 것도 역시 경남교육청 체육 기조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소년체전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이, 체육 선생님 출신이죠?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하시지 말고 교육국장하고 의논하세요. 의논해서 저 교장 선생님 한이라도 좀 풀어드리세요.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3년 몇 개월 동안 응어리졌다고 하면, 여자가 한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일동웃음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예,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장 선생님! 반 분은 풀었습니까? (

춘호

이춘호하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하동군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군수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 서른 몇 개 되는 엘리트 배구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400∼500이 듭니다. 그냥 대회 나가는 것만 해도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산청, 퍼뜩 손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것 하지 말고. (

영현

김영현산청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중학교장 김영현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가 이번 2018년 3월 1일 통합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산청중학교지만 실제로 건축되기까지는, 지금 생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산청 읍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학버스 6대, 택시를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산청 지역은 겨울이 되면, 실제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요.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 학교가 15학급입니다. 특수 1학급, 3학년 5학급, 그다음에 2학년 5학급, 1학년 4학급인데 내년에 3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1학급이 줄어듭니다. 1학급이 줄어들면 선생님이 두 분 감소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개교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학급 수가 한 학급 감소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대로 좀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좀 특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 내 간이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친환경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학급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이 줄어드니까 그 선생님을 가만히 놓아 달라, 그러면 다른 학교는?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제가 특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잘 의논,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실제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할 일이,) 예, 행정국장님! 앉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좌석에서 – 우선 겨울에 학생들 통학 문제는, 저도 고향이 산청입니다. 산청의 겨울 날씨를 잘 알기 때문에 겨울에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게끔 대책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측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하고 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하튼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신입생이, 1학급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 중학교가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각 지역별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교원 배치 문제는 또 교육국 소관이고 해서 들어가서 교육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힘도 없네! (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교장 선생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명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나 교육 환경 문제가 대두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가능한 학교가 바라는 대로, 경남 교육에 크게 엇박자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어른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서열로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입니까? 높네요. 교육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이병희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규정을 망각하고 오늘 두 분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고 화기애매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좀 파악했어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도 애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국장님다운 답변만 하셨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조영제 부위원장님 얘기하신다니까,

조영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병희 대표님이 끝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못 드리고요. 제가 각 교육청마다 꼭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빨리 하자라는 뜻에서 생략했는데 교육장님 계시니까, 사실 학교에서 또 재정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산청군 전체가 통학로죠, 그렇죠?

현희

하현희산청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 전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제, 김해, 통영, 고성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청에서도 하동에서도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지역 교육협의회가 있죠?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그 조례를 제정하면 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꼭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고 밖에, 하동, 산청 전 군 지역에 아이들 통학로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좋겠고, 죄송한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두 분을 대표로 들었는데 하나 제의하면, 오늘 제가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세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간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애로사항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학교... (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단지, 지금 계속 그렇게 변해 오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교장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교육감님도 늘 얘기하시고 방침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선에서 있다 보면 간섭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놔두고 보시면 교장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또 선생님들이 나름 개성 있는 교육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한다 이런데, 그것이 겁 없이 일하다 보니까 좀 성과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격려로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예산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옥은숙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보다 너무 좋아서, 아마 뒤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호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 님이 체면치레를 하셔야 되겠다 하셨는데, 사실 선진형 스포츠클럽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행하시고자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케케묵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과 교무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육계와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설이 들어가면 길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교무실과 행정실로 이원화돼 있고 각각의 업무가 다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조직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조직이 소통과 협업이 잘 되어야만 교육성과도 높고 선생님들과 행정실에 계신 분들의 직장 분위기도 점점 행복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부분에서 풀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이어져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은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반면 행정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잘 모르시죠. 문제는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따라서 회계업무를 해야 할 때가 많은 데, 그런 경우에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선생님들이 주눅이 들어서 더 말씀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현장의 실제 분위기가 이러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순환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개 학교 이상의 고등학교에서는 5급 사무관님이 행정실장을 맡고 계시고 나머지 학교에는 대부분 6급부터 9급까지 작은 학교까지 해서 행정실장을 맡고 계시죠. 나 홀로 행정실장이 보통 9급 정도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교의 교장은 징수관이고 경리관이며, 행정실의 책임자는 학교회계출납원이라고 여기 학교회계규칙을 열람해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회계규칙을 보면 교육행정 직렬 중에서 최상급자가 그 학교의 학교회계출납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9급이 있는 나 홀로 행정실장님, 즉 한 명이 행정업무를 전부 담당하는, 아주 작은 학교에는 갓 발령을 받은 9급 행정실장님이 맡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작은 학교에는 그렇게 발령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회계출납원이라는 직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행정실장은 거의 학교장님과, 교장 선생님과 맞먹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출방법이나 지출의 적절성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해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장님의 말이 그대로 법처럼 적용되는, 행정실장님이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젊으신 선생님들 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좀 젊은 선생님입니다. 열정이 아주 많으신 선생님이신데, 과거에 학교기업 초창기에 학교기업회계에 대한 전례가 없다고 지출도 수입도 못 하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표병호위원장

좀 짧게...

옥은숙위원

학교기업을 결국 못 하게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 합니까 하니까, 감사에 걸립니다. 주로 감사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예산 편성을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행정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권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가라는 것을 학교에서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적극행정이라고 면책제도가 있죠. 행정이나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하다 싶어도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 이것이죠. 그래서 열정적이거나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저는 백분 활용을 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들은 소수이고 교사 선생님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직문화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완벽하고 빈틈없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원 들은 행정실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또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교직원과 행정실 직원들의 그런 마찰은 되도록이면 서로 이해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삼동위원

자료가 이제 왔는데 못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내년에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예.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