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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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복지보건국과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럼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도내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장애인 단체 집단 농성, 그리고 메르스 및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 등 사건 사고가 다수 있었지만 발 빠른 초동 대응과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도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사람 중심 경남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보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은주 서민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재영 기초생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희 맞춤형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필순 노인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렬 노인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은진 사회서비스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6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건 장애인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원열 장애인재활담당 사무관입니다. 전대중 장애인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영희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3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보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지숙 감염병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성옥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인숙 정신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영애 공공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서혜영 병원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근 식품의약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붕화 식품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원규 유통식품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용남 의무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혜영 약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식품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자료를 두서너 개씩 요구하겠습니다. 서민복지과에 노인단체 활동 등 여가선용 지원사업 19건에 9억원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내역, 집행기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9개소에 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 드리고, 2017년 지역사회보장 결과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한 2,000만원 상금을 받았다는데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광역 단위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시설, 재활, 판매 시설에 보니까 45개소에 한 120억원이 들어갔어요. 이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판매 시설, 장애인들 부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면. 그래서 1개소에 2억원 집행된 기관, 그리고 장애인 치과, 산부인과 1개소에 1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도 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우리 도내 자살 숫자가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자살자 수하고, 그게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자살자 수하고. 광역보건정신센터 1개소에 8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과에는, 목욕탕 가면 전기 누전, 목욕탕에서 사망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요. 저는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최근 5년간 목욕탕 시설에서 사망자 건수, 그리고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기 누전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종하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건행정과에 도내 보건소 중에서 재활치료실 설치 현황, 그리고 재활치료실 설치 이후에 사업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요. 지금 재활치료실 관련해서 건강증진담당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을 텐데요. 장애 종류, 지자체별 관리자, 그러니까 지자체별 참여 대상자 수를 구분해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보건소의 공무원 숫자하고 계약직 숫자, 공무직 포함해서 지자체별로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자료 요청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요. 아직 안 와서, 마산의료원 관련 장례식장 신축 방침 확정 내용하고 마산의료원 내 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 실·과 공통 해당사항인데, 성인지 정책으로 과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 과제만, 신규 과제 목록을 담당자 직급 표기하여서 주시고, 또 성인지 예산서도 신규 과제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관 대상에 성인지 교육 실적 현황도 주시고요. 제가 일단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남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원본 대조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나와 있는데, 성별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기본 자료 요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준비하신 건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보건행정과에 2018년 사업을 보면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사업입니까, 과장님?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2017년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매년마다 합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노인 성매개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에이즈가 붙어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2018년 별도로 신규 사업을 하나,

윤성미위원

노인만 뗀 거죠, 2018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 노인만 뗀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아마 이게 홍보사업 같은데, 그 자료가 이미, 지원금, 보조금이 다 나갔죠? 그러면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 2017년도, 그러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은 언제부터 쭉 한 겁니까, 한 5년 됐습니까? 5년 정도 됐으면 4, 5, 6, 7, 8까지, 전체 안에서 노인만 뗀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5년간 사업 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에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주로 패치를 주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은 병원에서 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금연사업의 5년간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가 우리 도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고려병원에. 5년 동안 당해별 치과와 산부인과 진료 인원 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치과를 이용한 사람, 산부인과를 이용한 사람 주시고요. 창원병원이 아마 2018년에 협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병원은 2017년까지 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창원병원도 같이 주십시오, 5년 동안 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치매 전담형 시설, 요양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좀 보고 싶고요. 어떤 시설에 지원이 되는지 그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맞춤,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50명에 85억원 들어갔고요. 주로 도우미 지원이면 가사도우미인지 간병도우미인지, 그리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직원들 현황, 전담 직원인데, 직원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분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처우하고 보수에 관한 보수 수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수준하고 비교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집중 발굴 우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것,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사항 중에서도 아마 구매계획이 있을 겁니다. 구매계획이 있고, 그 구매계획에 있어서 유통판매 지원 사항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심상동위원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식품의약과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 사설 8개 기관이죠? 그 8개 기관의 위반 사례랑 과태료 등 처벌한 현황이 정리된 게 있다면 자료로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구급차,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지입차,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지입차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요청 자료에 있어서 김경영 위원님과 장종하 위원님께서 사전 요청하신 자료들이 아직 도착이 안 됐다는데, 그 부분들 빨리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이 명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중간 중간에 직접 물어보고 해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부분은 경남형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올해 시니어인턴십은 예산이 1억7,600만원인데 사업량을 한 90개 정도로 보고, 지금 현재 96개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 기업체에서 60세 이상 되면 고용을 꺼립니다. 꺼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월 30만원 정도를 6개월 동안 그 기업체에 고용지원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6명으로 초과 달성하셨고, 도비 100% 지원사업이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신상훈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정책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수행 기관이 노인일자리창출센터 5개 기관이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신상훈위원

창원, 마산, 김해, 양산, 그리고 진주 이렇게 5개인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쪽 지역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 5개 기관을 보면 창원, 마산, 김해, 양산은 동부지방이고, 서부지방은 진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의 절대적인 숫자도 창원, 김해, 양산 이쪽이 많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서부경남이 훨씬 더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아서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서부경남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업지원금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지난 7월 말에 부임을 해서 고민을 한 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걸 먼저 보고 드리면 아마 그 계획이 추진될 겁니다. 거제가 지금 조선 불황으로 실직자도 많이 있고, 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근로자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창출센터가 지원되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비 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거제 쪽하고 통영 쪽하고 계획을 쭉 몇 개 세워봤는데, 우선 거제시만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019년 당초예산 검토할 때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2019년에는 거제에 창출센터 하나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고, 여전히 서부경남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꼭 시니어인턴십이 아니더라도 서부 쪽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윤성미 위원입니다. 비타민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류명현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우리 도민의 복지와 건강, 보건의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예산 따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행정에 그게 다 반영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민선 7기,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복지보건에 관한 생각에서 보면 사람중심 경남복지를 실현하고자 목표 세 가지를 두셨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실현,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 혁신, 이 세 부분에 목표를 두시고 핵심 과제를 나열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곧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상을 하시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에도 들었지만 도민의 건강 향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연구하고,정책을 연구하고, 또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마지막에는 권역별 외상센터 지정까지, 사실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 조례는 완성은 안 됐고요. 아까 말씀에 내년 1월에 조례가 완성된다고 하셨고, 5년에 걸쳐서 소요 예산이 46억원 정도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며칠 전 부산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민관기관이 같이 참여했었고요.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모여서 부족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했던 것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지역 단체 노력을 공유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쭉 신문 보도를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은 관계 기관이나 의사나 보건소장, 교수 이런 의료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참석했는데 유독 약사 그룹만 제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약사들은 18개 시·군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한 그룹이 약사 그룹입니다. 그 당시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사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이 메르스를 잡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칭찬했는데, 이상하게 공공보건의료에는 항상 약사 그룹이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현해야 할 분들이 약사들이고, 물론 정책이지만 그 정책에 도민들의 생각을 넣을 분도 약사들인데 약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시고 관례상으로 하셨죠?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보니까 정책지원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맞죠?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단장 밑에 팀이 두 팀이고요. 그다음 연구원이 4명이고, 행정요원이 1명이고,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의 인력을 구성, 여기에 약사 집단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요?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죠?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넣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또 한 가지는 의원연구단체에 보면 보건정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보건정책연구회에서 제일 처음 한 사업이 병원선 탐방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가서 우리가 보고, 병원선 안의 공보의 의사들의 노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 참 눈물겨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건정책연구회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거니까 보건정책연구회도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시면 아마 소기의 목표보다 더 알파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33페이지 치매전담형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 치매입니다. 치매 방지이고, 치매노인들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없앨까 그런 생각들이 공약인데 치매전담형 시설이 15개소 있고요. 신축이 4개이고, 시설 전환이 1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고령 인구가 14%이고 초고령 인구가 20%입니다, 그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시행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신축은 되고 있고, 시설 전환이 7개인가, 아! 6개입니다, 아직까지. 처음에 하고자 했다가 신청이 조금 늦습니다. 늦어서 이것을 내년도로 다시,

윤성미위원

신축 예산 나왔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88억2,9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은,

윤성미위원

아니, 신축 4개 하는 것,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잠시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신축 4개 소에,

윤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되는 것은 어느 병원입니까? 병원은 아니겠죠, 치매전담형 시설이니까. 기존에 시설을 전환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디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반 요양 시설로 하면 구조가 틀립니다, 건축 1층, 2층, 3층의 방은 다르고.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 벽을 헐어내고, 또 치매환자들이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도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기본 시설은 어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시설을 전환을 한다는 거죠, 기존의 요양병원에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11개인데 지금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이, 약 7개 정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구나, 일단 이것은 나중에 이영실 위원님의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입니까, 7월 달입니까? 경로당 화재감지기센서, 그죠? 가스화재감지기센서를 필히 달아 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독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홀로어르신 집에는 알람 서비스가 다 있으니까 대문 위에 달든, 거실에 달든 문제가 없는데, 경로당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민관예산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여성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 순위가 신규 사업 등등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난번에 예산을 1억4,000~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윤성미위원

밀렸어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필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재원이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윤성미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에는 6가지 종류의 모든 서비스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홀로 사는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전자에 물 올려놓고 화투 치다 보면 주전자 물이 끓어 넘쳐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화재감지기센서, 가스감지기가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달면 되는 것인데,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로 고시원 화재난 거 아시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7명인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7명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자체가,

윤성미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스프링클러가,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작동하지 안 됐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시설 구조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1월 26일에 밀양 세종병원에 46명사망했고, 10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거기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있었는데 설비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만 작동이 되었어도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을, 설비가 되어 있는 곳도 당국에서 제대로 검침 못 해서 많은 인명이 돌아가신 것도 있고, 아예 없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산 때문에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도 스프링클러를 장착했으면 싶습니다. 노인들이 불나면 엉겁결에 나오고, 뛰어 나오고, 밟혀 나오고, 넘어지다가 밟히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요즘 다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생존에 ‘333 법칙’이 있습니다. ‘333 법칙’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3주를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고 3일은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못하면 3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질식사고로 다, 거의 화재가 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은, 특히나 이것은 경로당과 조금 다른 문제인데, 시설에서는 이 훈련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15일만 되면 민방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터 있잖아요, 병원이나 건물의 여러 가지 여관, PC방,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집단 질식사고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많죠.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미리 매뉴얼을 붙여놓기는 하였는데,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나면 아무 데나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 사고 때 보면 승무원이 침착하게 안내를 하면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위에 지도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큰 병원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재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안전의식도 심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왜냐하면 대피하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주문했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살펴서 더 이상 이러한 사고로 많은 사람의 인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조례가 보건복지 쪽에 6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78건이거든요. 78건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갑자기 왜 조례를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도의원들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의될 것인데, 이런 조례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조례의 어떤 무용론도 제기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로 완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68페이지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평균 1~2회쯤 되었고, 많은 데는 13회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폈습니까? 70페이지 보면 위원회 이름이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도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8년도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최소 1년 내지는 많게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열리니까 횟수가 많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사회복지관 관련 운영 현황하고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도비는 전혀 지원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임대도 거의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일수도 제가 보기에는 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심상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지난해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는데, 이 조례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나, 급여 지급이나, 생활보장 관련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런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올해 못 했었고, 계획은 오는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 조례 제정 건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해 폐지가 되고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이것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위원회를 하나 새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도 즉각 반영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복지관 관련해서 30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양육 시설 이것이 총 10개 시설이 됩니다, 내려온 것이. 여기는 전부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국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약 8개 되는 데 노인양로, 정신요양, 장애인 거주, 노숙인, 지역 아주 자활 취약 분야는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지침에 지원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10개 시설들은 시·군에서, 지방에서 운영하도록 전부 다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고요.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앞으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비싸게 건물을 지어 놓고 이런 시설을 본래 지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용 일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2개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일일 평균 기준으로 이용률을 보면 거의 200명 이하로 많아요, 약 7개 되나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도비 지원도 이것도 포함해서 지방이양되어서 그렇고, 거기에 보면 90명, 남강댐 효나눔복지센터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해 노인복지관도 제가 가 봤고, 저희 국장님하고 계속 다녀봅니다, 과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장과 면담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실적이 낮은 것은 잘 못됐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조치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노인복지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짓는 것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용 일수라든지 보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보면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제가 보니까 미징수된 것이 제법 많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제법 많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만일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생계 급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산 신고를 불성실했다든지 신고는 했는데 조회하고 돌아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이후로. 그 당시 신청할 때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행복이음시스템을 돌리다 보면 이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징수 제외 6건 이것은 도저히 정말로 어렵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는 끝났고, 지금 남은 것이 324가구에 6억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으로 분할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만일 끝까지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분할 납부하고 국세 체납 징수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들어갈 단계는 아닙니다, 재산도 처분 할 것도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되면 경제가 더 어렵게 되면 아마 이런 현상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럼 경제가 더 악화 되었을 때 미징수 사태가 더 많이 증대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통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소액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체납할 수 있는 대상도 그렇고, 최대한 징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은 아직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대책이 지금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원만히 징수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료는 더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징수율이 어찌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추이도 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미징수 부분에서. 아니면 관심이 없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실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한 가지 빠뜨리기는 했는데요. 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한 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 식품 나눔 활성화를 광역푸드뱅크라고 하면 한 개 단체 정도 될 것 같은데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푸드뱅크의 역할이 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한 나눠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에게 식품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129쪽을 보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추진 현황이나 사업비 집행 현황을 2017년도와 2018년도 것을 보면 실제로 도우미 사업이 수혜자 현황에 보면 장애인, 소년, 여기서도 왜 소년 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녀 가장은 없나요? 중증질환자 이 수혜자 현황이 3개로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사와 간병하고 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제로 취약계층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됩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서민복지, 장애복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보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각 과별로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보면 중복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여서 각자 전문분야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도 수혜자 현황을 보면 실제로 취약계층인데, 수혜자 현황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쪽은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이고, 실제로 소년 가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원이 안 되는, 2018년 것을 보면 특히 지원이 안 되는 현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소년 가장에게는 가사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현황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본인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게 하는 상황이라면 왜 지금 소년 가장들에게는 가사도우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가사 간병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가 336명 정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2급 이상 가지고 있고, 등록기관은 4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월 24시간 사용, 생계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가 되고, 기초생활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있고 면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27시간을 사용하면 월 1만290원을 내야 하는데, 아마 도움이 필요로 분들은 바우처 신청을 하고,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월 24시간 사용하면 지원액이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 283,2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이 더 불편해서 27시간을 써야 되겠다면 30만8,310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1만290원을 냅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신청을 좀 해야, 부담 있으니까.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이것이 가사도우미라고 한다면 제가 본 것은 소년 가장 이 부분에서 바우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년 가장들에게는 가사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가사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제공 기관과 도우미 확보 현황에 거의 요양보호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현황 자체가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파악을 해서 실제로 소년 가장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가장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서민복지과라면 실제로 이 부분이 더 많이 집중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과도 복지 보니까 중증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장애인이 아니고 서민으로서 소년 가장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취약계층에 한 부모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쪽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가을인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나면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공기청정기 정말 필요한 것이고, 설치가 거의 완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장기적으로 필터 교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기청정기가 돌아나고 나면 필터를 금방 갈아 되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럼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한 곳 마다 230만원정도 이미 배분이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터입니다. 항균필터성을 가지고 있고, 필터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한국공업표준규격에 의하면. 그래서 시·군에 이것을 입찰을 부칠 때 내구연한까지는 필터를 6개월마다 무상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것은 떨어집니다. 내구연한까지는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하셨나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 9년 동안 필터 교체는 사업체에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다 해 줍니다.

이영실위원

계속해서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입학 준비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 선정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 선정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입학 준비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대상은 잠시만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영실위원

학교를 통해서 전체 대상자를 신청 받는 겁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받고, 입학 준비금이 있고 올해 신입생을, 예를 들어서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제가 대상 인원은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전부 다 사후 입금으로 개별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복 구입비, 운동화, 책가방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실제로 경남도에서 교육 무상으로 교복 지원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현재 이것만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동복·하복 구분을 해서,

이영실위원

기본적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대학생 멘토링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봉사 개념으로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7팀이 멘토, 멘티가 짜여 있는데 연말이 되면 최종 실적이 나옵니다. 7억6,700만원 보고 있는데, 멘토를 하면 멘토 하는 그 대학생한테 교통비 3만원, 실비 16만원, 문화체험비, 보험료 해서 실비를 제공해 줍니다.

이영실위원

실비가 제공되는군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합니다. 그것 때문에 7억6,7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멘티는 수혜를 받으면서 문화체험비나 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만원, 7,000~8,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3만원 지원합니다. 일대일로 하면 이 금액은 지원이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좋은 정책이긴 한데, 저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실비나 일정비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아직 전달되지 못해서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하지 못하면 오후에 자료 오는 대로 이어서, 오늘 우리 과장들 다 안 가고 계시니까, 이어서 질의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27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5년간 예산 지원 현황, 국·도비 구분해서 하시고, 오후에 될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민복지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늦죠?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질의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더 질의할 게 없어요. 국장님, 자료를 빠르고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박정열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 서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전체 2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42%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건국장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회의를 자주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여기 오고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직접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간 경우이고, 또 수시로 영상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제가 못 하면 과장님이 대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방정부의 보건정책이 중앙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여기 온 지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산업 쪽에서 일을 할 때는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에 일주일에 3번~4번 갈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쪽에 와 보니까 주로 법적으로 법정 사무가 많다 보니까, 보통 복지국에서 매칭되는 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를 매칭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을 허겁지겁 맞추는 정도,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중요 현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이런 것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예산도 요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핀란드나 퍼주기 복지, 여기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국장은 지방정책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배지를 차고 있지만 바른 소리 안 하면 누가 견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퍼주기 복지에 대해서, 사실 복지예산을 늘려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있겠지만, 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저는 일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회의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은 안 된다하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되어 주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굉장히 늦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올 자료예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해 보세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단체활동 여가 선용 아까 19개 사업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르신 사회활동참여 경남노인회 도연합회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 운영 경비, 실버 체육대회, 또 책자 발간하고 실버대학원도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보교육장, PC교육도 하고, 그리고 종사자역량 워크숍 이렇게 19가지를 노인회 도연합회가 명서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박정열위원

과장님!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자료는 곧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자료를 주면 이렇게 시간을 안 끌어요. 어제도 우리가 8시, 9시까지 했어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이 자료를 대신 먼저 보여 드릴까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자료가 19건인데, 제가 자료 3건 요구했는데, 바로 와야죠. 10대하고 11대하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리고 두 번째 시니어 공동작업장 9개소 말씀하셨는데요.

박정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고, 그리고 시니어 12개소, 제가 볼 때는 19건, 12개소의 예산이 한 군데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입니다.

박정열위원

무슨 설치비입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 자체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기관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도,

박정열위원

기관이, 어느 곳에 12개소가 지원이 됩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진주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올해 지금 2군데 더 확대해서 12월 중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11군데가 되는데, 이런 건물의 시니어클럽을 만들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안에 도배를 해야 될 곳은 도배, 장판 등 개보수비하고, 정보화 장비, 그리고 안에 전기 시설이라든지 보수할 것, 그것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센터 1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건 아주 간단한,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시·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김해, 말 명칭 그대로 시니어클럽입니다. 김해, 창원, 마산, 양산, 거창, 또 김해시니어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창원, 진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보니까 그게 시부만 센터가 있네요, 그렇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창녕에도 올해 1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천시에도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사천이 올해 연말에 하는 걸로, 통영하고 사천하고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수행기관 업체 공모를 11월 중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야만 수행이 되니까.

박정열위원

이 부분이 인구비례 그리고 지역에, 물론 과장님이 우리 도정을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7년 지역사회보장 결과 평가에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최우수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10월 11일에 세코행사 전국대회 할 때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체로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기관상이라서 제가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상을 받거나 잘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한번 봤는데, 과장님이 감사실에 계셨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조금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강임기 과장님은 상당히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도내 나이롱 환자가 많아요. 보니까 94억원을 절약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절약했습니다.

박정열위원

민선6기 때, 홍준표 도정 때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지예산 쪽으로. 사실 복지 분야에서 아주 열악하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잘하는 기관은 또 있지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 실장도 하셨는데, 이런 걸 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예산이 41%, 사회복지예산이 그 정도라고 우리 도정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보니까 제해식 과장님 계실 때 신문에 나왔네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강임기 과장님은 감사계 쪽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이런 기관들 복지예산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민선7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 도는 시·군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런 실적을 내는, 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필요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잘 사면 좋은 차 타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고 베짱이처럼 하면 가난한 대우 받아야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이 나오고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가,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내년, 아직 2년 남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2년 남았습니까? 마지막 2년을,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저도 한 번씩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제해식 과장님 이런 분은 상을 줘야 돼,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서민복지과장님으로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복지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직 안 온 자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편하게 식사를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광역자활센터 협회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33쪽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경남지역 자활센터가 같이 연합해서 협회를 운영을 하고, 도에서 사업비가 5억원 맞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5억700만원입니다.

김경영위원

경남지역 자활센터가 각각 기관에서 생산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협회에다가 지원을 할 때 자활센터의 이분들이 만들었던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시·군에 20개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김해 자활한마당잔치도 했고, 또 각 지역에 가면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매점에서 나오는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의 총 매출액이라든지 그것은 위원님께 답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하기는 했지만, 전체 총 지원했던 걸 봤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오기는 합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수익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자활센터에서는 인력, 일자리를 현재,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1,684명이 지금 1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활센터에서 하거든요. 상품생산은 별도로 센터 안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활인력을 좀 탈수급이 되도록 하는 업무가 사실은 좀 많고, 창출되는 금액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분들이 탈 빈곤, 자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자활센터인데, 아이러니하게 자활을 하고 있으면 자활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참여자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탈피해 보고자 자활센터에서 판매물품도 만들어 내고 자활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저도 자활가족한마당 행사를 한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판로가 자활가족한마당이라든지 한 번씩 나가서 이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물론 전국적인 망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갖고 있는 판매물품을 서로서로 같이 유통을 시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해서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낼 거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참기름을 정말 맛있게 잘 짜긴 짰더라고요. 시중가 1만5,000원 팔아도 이분은 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 시중에서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품 정도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애써 만든 것들이 시장에서 팔려서 실제 수익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파트를, 업무를 치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들이 일을 해서 봉급도 받고 일도 하고 이래 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탈수급이 되도록 하는 거기에 치중을 해 왔는데, 김해에 가보면 참기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중에 못지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이물질을 섞는 것도 아니고 그 판매는 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센터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자활사업 현황 조사도 하고 조사 연구용역도 하고 있던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해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습니까? 요즘 가게 문만 열어도 거의 90%가 문을 닫는데, 자활이 성공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뒷받침으로써 똑같은 제품들을, 각각의 자활센터끼리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서로서로 경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현재 자활센터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부족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하는, 도나 관계 기관에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연구소 형태라든지, 마케팅 전문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광역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 서민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아마 장애인복지과도 다 해당되지 싶은데, 위탁기관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다가 복지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탁을 받은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원할 때 그 인건건비 안에 최저임금이 제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건지.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올해 책정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연말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7,530원이고 내년에는 8,350원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좀 아껴 쓰는 방향으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오를 것까지 대비를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지난 걸 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최저임금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넘어오니까 당해연도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면 위탁기관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구조인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공공 정부기관에서 민간한테 위탁할 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은 민간이 져야 되고 또 정부기관에서는 이걸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최저임금은 꼭 지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종하위원

사회복지사 출신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1페이지이고요.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과장님.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사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 중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 복지보건국이 제일 많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사실 예산이 많다는 거는 일이 또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또 류명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 관련된 부서에 계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경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시·군 중에도 수상을 한 기관들이 있지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는 거제, 함안, 그리고 우수 지자체로 창녕, 사천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함안도 거제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장종하위원

함안하고 거제는 최우수 기관, 그리고 우수는 창녕, 사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이 또한 도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도 관련 위탁기관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전국적인 수상과 시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국적으로 좋은 수상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위탁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문전담센터가 될 수도 있고, 노인취업센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 임기가 시작되고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이백 분의 독거노인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지는 한 5~6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 경로당 2층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경로당에서도 본인들이 2층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고, 또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도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여름에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의 상급기관은 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전국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국이 난방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겨울 난방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공기필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바람으로 해서, 환기를 통해서 밀어내는 방법과 물걸레로 닦아내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제대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이러한 것을 지침을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잘 틀어놓아도 실질적으로 그 효율은 3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의 만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기청정기를 노인정에서 사용하면서 사후에 그런 미세먼지 대책 하나의 조그마한 방편이지 그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시고, 매뉴얼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66페이지 보면 기금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이 좀 있었지만 기금 운영상 문제점에 보면 법정적립액인데 적립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법정적립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적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액이 571억2,3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적립 애로, 운영상 문제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을 수십억원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고요.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위원님 거기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최근연도 3년간의 5/100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2억6,8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를 했었고요.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내년도 하려면 30/1000까지 마지노선 맥시멈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금액이 616억9,000원인데, 571억원이 있으니까 44억8,600만원이 필요 적립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입 결산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추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66억9,2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올해는 기금 부족분이 기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66억9,200만원을 확보하면 이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 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공익활동 대부분 노인 일자리인데, 공익활동으로 88.6%가 이루어지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 인력파견은 5.4%밖에 안 되는데, 향후 노인 일자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도 근로유지형이 많다 보니까, 왜 많으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업체, 시니어 장려금도 주고 있는 목적이 기업체 이런 데에서 취직을 시키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 은퇴하고, 과거 전력도 따지고, 기술 따지고, 그러면 기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형이나 이것은 크게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27만원, 내년도에는 30만원까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보통 평균연령이 65세, 70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70 되어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 계시지만 받아주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이 86~87% 차지하는 것으로,

심상동위원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노인의 노후복지라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근로행위라도 노노케어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교육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 쪽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특히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 도 지정 문화재는 전국 1위더라고요. 그리고 가야사 문화재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문화재를 관리해야 되는 중에서도 간단한 일들이 많아요. 잡초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다면 충분히 많은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느냐,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도 특히 서로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협업으로 한 번쯤 노인 일자리를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공무원 보수 수준 관계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높은데 가면 공무원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일 것인데, 어떻게 해소해 가실지 우리 과장님이,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도내에 5만1,210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5,925명 지난 10월 말까지 있는데, 아까 자료도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평소에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심상동위원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데 밑에 이양된 지방사무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방이양시설은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사 같은 경우에 공무원 9급 5호봉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9급 5호봉이 168만2,000원인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나 조금 다르겠지만 180만원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매월 저희 도에서 도비로 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주고, 설 명절에 10만원씩밖에 못 주지만,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거의 준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월 수당을 종사자한테 도비 지원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이양 복지시설에 근무한 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복지사이면서도 차등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적 상태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다들 식사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안 할게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건행정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요양병원,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노인복지에도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계속해서 신축하고 시설을 전환하고 요양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심센터에서 노인요양원으로 자동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업하고 상관없이 원래 하던 사업이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인지, 실제로 요양소도 보면 제가 노인전문병원을 봤더니 사천, 통영, 김해, 현재 노인전문병원도 안심요양병원이라고 해서 9개가 지역에 있거든요, 경남에. 지금 보면 통영도 요양시설 2개소가 새로 신축이 되었는데, 이게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중복되는 게 아닌 것인지, 저희가 사업을 치매안심센터를 시작하는데 어느 하나로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국고 보조 50%, 지방형은 80%까지 보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안심센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겠지만,

이영실위원

안심센터는 기본적으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접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안심요양병원도 있잖아요, 공립으로?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영에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치매 안심요양병원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도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한다면 공립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이 생긴다 하면 경남 전체에서 치매가 단계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통영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이 사실 보건행정과 맞물린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경남 지역에 노인 수는 나왔는데 거기에서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파악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치매 국가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것인지,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위원

예.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치매는 저희가 치매관리전달 체계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구축을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보건행정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복지를 하는 분들이 치매위험군을 발굴합니다. 그럼 2단계는 어디로 되는가 하면 보건소로 갑니다. 2단계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인지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합니다. 또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도 검사를 해 가지고 이분의 이정도 인지도는 평균 연령에서는 적당한데 또 어떤 분들은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병원에 한 번 가보셔야 되겠다 하면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갈 때 치매안심병원입니다. 그러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치료라기보다 완화를 시키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3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읍·면·동, 두 번째는 안심센터, 세 번째는 치매안심병원 단계로 되고,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우리가 확충 기능보강해서 15개소, 신축 네 군데, 그리고 전환을 열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저희는 중복이 안 되게끔 전달체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축하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 따라서. 치매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51만명인데 유병률이 10% 정도 됩니다.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통계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 와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민선 7기의 집중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이니까 제가 보건행정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진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위원한테 가서 물어서 다시 해라 했는데 영 이해를 못 하셨네요. 올해 사업 중에서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이 올해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이고 보건행정과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자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이 2018년 3월에 끝났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으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전년도 사업 담당 여부 없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 사업이라서 올해 한 것, 이미 교부금이 나갔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에이즈 관련 사업은 307페이지 있습니다. 307페이지 자료 보면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4억2,400만원 들어간 행사가 쭉 있는데 이것을 내가 5년간 뽑아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은 5년치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다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노인만 된 성 매개, 왜냐하면 지금 탑골공원 같은 데 노인 성매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그 자료 보려고 했는데, 왔습니까? 여기에는 없다고 적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늦게 왔네요,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소상히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서류 작성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1,400여명,

장종하위원

1,400여명요?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장종하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선 지자체 시·군에 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공무원 정원의 10%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 분들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무관 숫자는, 특히나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군에서 사무관 숫자가 2명인 군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고성에서만 사무관 숫자가 2명이고, 나머지 9개 군은 사무관 숫자가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과 행정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시작된 게 198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장종하위원

이제는 시·군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는 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내가 쎄가 빠지게 일을 해도 사무관 달지 못하고 퇴직을 할 건데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원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 몇 년 전인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지요. 그와 함께 우리 행정에서도 사회복지 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군에 제시를 해 주고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부분이 도에 있다면 국장님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국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실태 점검, 직무 분석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직의 시·군에서 사무관 수라든지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합천군에서 부군수 생활을 6개월 반, 7개월 하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30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로 갑니다.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겠다, 그다음 저희 지사님도 또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공약만 해도 우리 도내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4,000명 뽑아야 됩니다, 도내에서 지사님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래서 직급 문제도 도 본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다음 시·군에서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 하지만 예산이나 그런 것을 뒷받침하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 보고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일선 시·군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도 지도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도에서 우선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또 그것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씩 다하셔서 두 번째 돌아가는 중이 되어서 제가, 오후 시작하고 서민복지노인정책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을 해 주시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전국 노인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택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속에서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전국 시·도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를 제가 사실 사회복지연구회를 통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전부 초기가 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적응도 잘 안 되고 했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류명현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 주시고, 또 강임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경남도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이 13억3,000만원이 매칭으로 시·군당 배정이 되어 있는데, 소요 배분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요, 13억3,000만원에 대한 배분이?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 5:5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 내용 말고 소요 내역이, 대략적인 것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난번에 복지부에 제가 선도사업 개요해서 설명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이 어떠한지, 지금까지 확정된 로드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하는 게 있고, 특히 나이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집에 미끄럼, 손잡이, 주택 환경,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수리, 이런 것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 1인당,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관내 읍·면·동이 지정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의 퇴원 시기가 언제인지, 병원에 있으면 돈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조사해서 집으로 오면 병원과 같은 수준의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필요 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4개 분야가 있는데 노숙인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남에 열일곱 군데?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열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추가로 또 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다 드리고,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부 지침만 저희들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진되면 어쨌든 시설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옮기다 보면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직접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4개 파트인데, 저희 경남은 다행히 노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계하는 이 부분들은 황승현 단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기본 시안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것은 본인도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시행을 할 때 별도 회의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기로 했었고요. 또 저희 도에는 12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황승현 단장은 특별히 경남만은 경남에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고 민간 거버넌스라든지 연계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일단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류명현 국장님과 강임기 과장님이 전국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최고의 그런 어떤 경남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빨리 마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것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광역정신보건센터라고 지금 동읍이지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사회복지센터,

김경영위원

예. 광역정신보건센터 있는 그곳이, 사회복지센터입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건 보건행정과에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때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서민복지정책과 하고도 해당되는 거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도 지금 특별하게 기초 수급자나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딱 지침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침이 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성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국 산하의 자료들을,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잘하고,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점수를 매기면 한 70점 정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는데 이때까지 표기를 통계 내는 방식에 있어서 제출할 때는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애써 안 해 주시는데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주신 자료만 해도요. 자활 참여자들 보면 여성들은 58% 나오고 기초 연금은 특히 노인들의 빈곤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 79.58% 나오고, 기초 수급자는 한 53%, 의료수급자가 한 54%, 이 정도 수치만 해도 빈곤에 많이 놓여 있는 분들이 여성이고, 연령대로 본다면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빈곤에 처하고 있는 이 경우인데요. 문제는 기초 수급이라든지 적어도 차상위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최소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 빈곤에 놓여 있는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한부모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수급을 받아서 그럴 때는 조건부 수급이라도 자활 기관에 일을 할 때에는 쌀의 문제라든지 아이들 키울 때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100만원이 딱 한정이면 100만원에서 1,000원만 넘어가도 기초 수급에서 탈락이 되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이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전전긍긍하니까, 연령대가 그나마 40대까지는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50이 넘어가서부터는 어느 기관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차라리 날품팔이, 밭일을 할 수도 있는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여성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과 안에서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자원이 없어요. 복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결국은 서민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해야 될 건데 현재 어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봐도 한부모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빈곤 여성들에 대한 문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 2,000원 차이로 행복e시스템에 전산 처리하다 보면 신청은 해 놓고 본인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행정에 불신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일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있다가 탈락한 사람, 물론 우리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서 생계 수단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만족 못 하니까 조금 상반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계 급여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수급자 탈락자라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 업무,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열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생계 급여 기초 생활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파트로 지금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에 가서 조건부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데, 실제로 조건부가 잘 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의료 문제까지 굉장히 질병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서 일을 해도 골병 든 상태로 참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건 또 참을 수 있는데, 일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그것이 공공 근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 해서 관련 위원회, 아까 위원회 안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조례에만 관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 상태니까 현재로는, 열려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를 접수해서 법률적인 근거는 안 되지만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복지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있다가 탈락이 되어서 정말 쌀도 사 먹기 어렵다, 그런 기준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 긴급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오신 간부들 중에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딱 정해 가지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긴급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경우를 시·군에 많이 알려주시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 대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시설에서 독립된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보육 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기관을 나와서 독립하는 이런 청소년들 보니까 독립 기금을 한 5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현재 보증금 방세, 하나 얻어서 월세 몇 번 밀리고 나면 돈 다 털어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던데, 어쨌든 관련된 문제고 국가사무 외에 지정된 예산 외에 없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 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85페이지에 보니까 보훈 단체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지원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을 볼 때 안타깝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후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실적서는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만들어낸 기관이고 국가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률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양성평등 기본 계획에 보면 용어상에서 오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표현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미망인이라는 게 죽지 않고,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속된 말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에는 아름다운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시대가 변해가고 하니까 우리가 어쩌면 권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경남지회장님 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의논을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일단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차지하지요, 전체 예산 중에?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또 어디에는 65세 이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남도에 노인 인구 현황 파악을 해 보면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조례나 이런 것에서 연령을 규정해 놓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 시설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주요 대상과 지원 내용, 이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시설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별로 연령이 좀 변동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적어도 통계 정도는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는 노인 시설, 이렇게 썼다가 어디에는 어르신 복지,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도 표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65세, 66세 되면 아직 청년인데 노인 하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 명칭이 어르신정책과,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홀로 어르신,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노인담당도 아마 조금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직제가,

신상훈위원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기

강임기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29살인데, 요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그리고 즐길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지금 우리 행감 기간 중에서 최장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에 대해서 차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강임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 수가 몇 개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수가, 장애인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관할 범위가 도 단위든 시·군 단위든 경남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는 27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 단위가 한 48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7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규정이 4가지 정도 있으시죠? 5가지인가요?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보호 육성, 이해가 되고요. 지방재정법 제33조2 예산의 편성,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사업 실적, 사업 수행 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 검토 설정,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장애인 단체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고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경우일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거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지원금을 높여 달라는 민원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데가 5억7,500만원 정도 받고, 제일 적게 받는 데가 500만원 받아요. 1%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차이인데, 이해는 됩니다. 취지나 목적에 따라, 그리고 혹은 회원 수에 따라,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민원을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5억원이고 이러면 이렇게 들고 저희한테 해결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이유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로 말하는 게 이게 도지사에 의해서, 혹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점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5년간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 자료가 온 모양입니다.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원 수라든지 유형별 소속된 장애인 수라든지 장애인 단체의 회원 규모 이런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서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단체에 특정하게 많이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한 단체에 5억원 이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정리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특정한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센터 지원비까지 나가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했다시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예산이 좌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개선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납득을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보셨다니까 아마 관련 질의가 또 나갈 텐데, 이런 내용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체 나가는 항목 중에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도 어디에는 5,000만원이고, 어디에는 500만원이고, 이것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좀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올해 2018년도도 그렇겠지만 2017년도, 2011년도, 과거에서부터 장애인 단체나 일부 단체들이 농성을 하거나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단체의 지원비가 많아지더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사님께서도 7월에 부임하신 이후에 농성하고 계신 장애인 단체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인 단체와의 그런 갈등,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창구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단체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농성을 통한 예산 추가 지원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장을 만들겠다, 대부분의 단체들, 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실태 조사 겸 해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빨리 왔으면 제가 조사할 게 몇 개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것인데, 바로 지금 1초 전에 자료가 오는 바람에,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기본적인,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을 보면 29억8,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요. 맞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예산 말씀하시죠?

윤성미위원

예. 단체 예산만 보자면,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윤성미위원

2018년 예산이, 자료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9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끝자리 떼고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장애인 전체가 18만5,000명이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나누기를 하면 1인당 16,000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1인당 1만6,000원선에서, 그 회원 수가 더 많든지 적든지 어느 정도 이 잣대는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실적이나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의 효과성 이런 잣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를 해 보겠다 하니까 일단은 제가 그렇게 믿고 접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불균형이 치우친 것이 이때까지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위원들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차 짚어 보는 거고요. 추가적인 자료나 계산은 제가 따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자료를 집계를 낼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혀 못 드립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괜히 위원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윤성미위원

예. 그러면 신상훈 위원님 하고 3명이 같이 모여서 의논합시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증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목적은 장애인 의료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참 좋은 일입니다.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도 가기 힘들고 산부인과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요. 지정 병원이 지금 진주고려병원 맞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여기 치과와 산부인과가 있고, 2013년 6월 18일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윤성미위원

2013년부터 하고 있고, 제가 진료 인원수 하고 당해별 치과, 산부인과 진료 인원수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전문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창원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미위원

창원병원 안에,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 2018년부터 재계약 안 했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창원시는 몇 명이고, 진주시는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무래도 진주보다는 창원이 많겠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윤성미위원

제일 많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창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김해, 양산, 진주는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진주는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되겠네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그러면 장애인 전용 치과나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윤성미위원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에 있던 산부인과가 창원병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자가 없어 2018년부터 재계약을 안 했다고 하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3건이고, 2015년 쭉 없습니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이 기간 동안에는 창원병원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한 겁니까, 환자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뭐가 먼저 입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용자가 왜 없었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창원병원은 지정할 때부터 산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도에서 액션은 무엇을 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창원병원은 지정할 당시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저도 올해 당장 있어서도 홍보를,

윤성미위원

사실 창원병원 옆에 제가 살고요. 제가 사실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원병원에 중증 장애인 산부인과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대표들을 만나거나 할 때에 전용 치과나 산부인과가 진주고려병원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느냐 그렇게 물어봐도 거의 아는 사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고려병원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전용 치과, 산부인과인데 말뿐이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만 1억1,000만원 정도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제 이용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받은 이 데이터와 같이 모든 게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카드번호뿐만 아니고 치과를 이용하는,

윤성미위원

내 집에 온 사람은 치료하고 다 적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내 집에 안 오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런 홍보를 했었어야지요. 만약에 병원에서 이런 일을 못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치과 조무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줬으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시켜야 되고 일을 시켜서 그걸 받아야지 내 집에 온 사람 이름 적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그건 할 수 있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아마 창원에도 중증장애인 산부인과를 가야 할 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은 어디 애 안 낳고 삽니까,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 맞대고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의료를 챙기는 겁니다. 지사님 도와드려야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창원에 필히 재계약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창원병원이 안 된다면 다른 병원에 대해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창원병원이 하기 싫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하십시오. 하실 데 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경과보고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은 거라서.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령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의령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장애인 수도 제일 적은 지역이라서 지역에서 준비를 아직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도에서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인구 적다고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아닙니까? 업무소홀 같은데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령군에서 어떤 움직임인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왜 의령군에만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센터가 미설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복지센터는, 복지관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복지센터는 네 군데 있습니다. 함안하고 고성하고 함양하고 합천이 있고. 그런데 의령군이 큰 군인데요. 큰 군은 아닙니까, 저는 큰 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주는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까지 다 주는데 왜 안 할까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 복지관에 대해서는 5,100만원을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윤성미위원

사유부터 밝혀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잠깐 추가로 아까 윤성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가 진주에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진주의 이영실입니다. 진주고려병원으로 장애인 전문 치과하고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가 가게 된 게 사실은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2013년 4월 2일날 진주의료원이 문 닫고 2013년 2월 18일날 진주고려병원으로 갔거든요. 물론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 동부, 서부가 있는데 한 곳만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진주고려병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갔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짧은 기간에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과 다르게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 치과, 전용 산부인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더 관건이 아닐까요?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와 산부인과 등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고 운영이 정말 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혹시 장애인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장애인만 특별히 보장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실위원

비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단기거주시설과 장기거주시설이 있던데요. 제가 이 자료 233쪽에서 235쪽, 지원형태까지 241쪽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김해에 있는 우리들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50명이고 종사자가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시설 같은 경우하고 장기시설하고 종사자의 인원 배정이 다릅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아무래도 단기시설은 시설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 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규모가 차이나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원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영실위원

정원의 차이는 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명이라면 종사자가 4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단기 쪽을 한번 봤더니 어느 지역에서는 정원이 16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고, 어느 지역에는 정원이 10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고, 20명에 8명이고. 종사자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에 배정해야 될 인원의 종사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생활지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 4.7명당 종사자 생활지도원 2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장기도 똑같이 그렇게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장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봤는데 50명에 30명이고요. 지금 창원에 있는 꿈의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0명인데 종사자는 25명이고요. 이게 그 기준에 맞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곳은 보면 지적장애인의 정원이 20명인데 종사자 3명. 특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국비·도비 다 지원이 되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지원이 아니고 도비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애인이 단기라고 하면 기간을 얼마를,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30일을 기한하면서 60일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최대 60일 거주할 수 있는 거네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거주할 때 단기든 장기든 장애인 대상으로 거주시설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종사자 기준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거주시설이든 단기거주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호봉 책정 문제라든지 종사자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국비·도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운영비·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입소하는 데 실제로 보면 입소인원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결정을 우리들의 집에 갔을 때는 소속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배정을 해준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정원 범위 내에서는 시설장이 자체의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차피 그것은 시장·군수가 적격성 여부 심사를 통해서 시설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이영실위원

각 시·군에 위원회가 다 있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시설마다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시설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장기시설에서 종사자 수는 다르지만, 지원해 주는 비용은 일정하지만 시설에 따라서 종사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로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시설입니다. 국비지원시설이고, 그 이하 나머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은 지방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은 장기거주시설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방이양시설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거주시설에 대해서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단기거주시설에 장애인 10명 이상에 4명의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4명만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가요? 단기시설에 장애인들이 입주했을 때 장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준이 4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인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4명일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어차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단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지원되잖아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

이영실위원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 정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와 상관없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 10명 이상 4명만 지원되는 건가요? 그 이상이 돼도 지원이 더 안 되는 건가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4명이고, 실제로 인원이 좀 많아도 4명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들에서 단기거주시설을 만들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되묻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정보인지. 충분히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더 지원이 가능하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선 제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창출되어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 잘 팔려야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기업체의 사업장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공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그것도 장애인들 일자리가 될 것이고,

심상동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유통판매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27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해서 올해에 대한 달성목표치는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합계가 0.62%가 나와요, 구매비율이.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구매비율, 예.

심상동위원

이것 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참. 의무적인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거기서 제가 더 나간다면, 유통판매현황에 가보면 우리 도내 생산품의 비중하고, 도의 생산품의 합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내 생산품은 다른 데서 생산되는 비율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반밖에도 안 되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구매비율로 따진다면 훨씬 이것보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 내의 생산품에 한정한다면 더 떨어지겠죠.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생산품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많은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상동위원

그렇겠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고, 나머지 복지형 일자리라든지 일반형 일자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 내에서 일자리정책을 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자리정책을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자체 일자리를 발굴해서 자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정부에서 이만큼 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성하고 중증장애인을 특별하게 이 부분을 더 배려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본다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종 발굴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디앤디케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사실은 가장 서로 보완제 관계에서 노노케어처럼 될 수 있는 게 디앤디케어인데, 총 참여자가 28명인데 2018년도를 보면 총 참여자가 6명밖에 안 돼요. 급격히 떨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장애인들, 특히 서로의 복지 일자리로써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일자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실버케어가 나옵니다. 실버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비스 영역이 큰 것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서도 이것은 급격히 더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과연 장애인 일자리를 잘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심상동 위원님이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성별로 구분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 세 가지 형태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이렇게 참여도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 지금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들을 보니까 경남에 남성장애인들이 약 10만명...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통계,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통계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여성장애인이 7만8,000명 그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나는지 그 자체부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비율이,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김경영위원

왜 차이가 날까 하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생활환경을 보니까 딸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사실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드러내기를 좀 힘들어하고, 아들 같으면 업고서라도 학교를 다니는 반면에 딸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고서라도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장애가 있어도 장애등급을 받게끔 등록을 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분명히 여성들이 적게 돼있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등록을 해보면 등록된 결과가 여성장애인 숫자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수치일 뿐이지, 현실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고, 행정에서 일자리 했던 것 보면 반반 정도 아주 공평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을 본다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공부를 일단 많이 못했어요, 남자들에 비해서. 학교에 아이를 업고 갈 정도로 어머니가 열정을 들일 수 있는 게 아들이면 가능한데, 딸일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열정을 들여서 학교 공부를 안 시켰다고 보면 문맹률이나 공부했던 그런 종류로 보았을 때 일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학력이 중학교 이하로 미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고용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보면 학력이 미달되고 이 조건에 달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행정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남자, 여자 비율상 같이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10% 정도는 뭔가 플러스해서 여지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등록된 인구수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적게 등록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여성의 애로사항을 더 감안해서 공평하게 반반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플러스알파를 해야 될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형 일자리는 30개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노력들을, 여성의 선천적인 타고난 가정환경이라든지 소외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 자체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신다면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고 있는 장애인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어도 집안일, 아이를 키우는 일은 또 당연히 장애인 엄마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나 장애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만약 8시간 전체를 일을 하면서 일·가정 양립해라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이건 그냥 죽으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일반인들과 비슷한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여성장애인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장애인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만 있고, 현실정책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너무 없다, 연구 조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행정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여성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경남도 안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달라, 전수조사를 해 달라 이게 목을 매달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정책이나 복지 예산을 볼 때 경남도의 여성장애인의 실태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느 곳에도 이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경남이 좀 앞서 가는 행정에서 혹시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장애인단체하고 만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모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랬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전반적인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시스템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할 적에 여성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태조사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포함시켜서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산부인과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창원병원에 중증장애인 산부인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로 산재환자들, 남성환자들이 많이 있는 복도를 지나서 끄트머리가 산부인과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길을 지나서 산부인과를 가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중증장애인 산부인과가 아까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에 정말 도입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여성장애인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현실, 또 서부권에 군단위에 있는 분들도 여성 산부인과가 필요한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가 문제도 챙겨야 되고요. 특히 치과는 만일 휠체어 탄 분들이 치과 진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그냥 휠체어 탄 분들을 들어앉혀야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그런 점들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장애인콜택시는 어디서 합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교통물류과에서 합니다.

김경영위원

교통물류과에서 합니까? 그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없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영위원

교통과만 한정할 일은 아니고요. 주로 휠체어를 타지 않고 본인이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거나 이런 분들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호장구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바로 앉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인데, 그게 지금 콜택시 구조가 일반 승용차보다 높지 않습니까? 스타렉스급 그렇게 되는 차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올라탈 때 굉장히 힘든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그런 신체상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콜택시가 다음에 또 변화되는 시기에 이런 분들도 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차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유형을 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기사들 본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물론 3교대 근무를 하고.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이 타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외로 이동을 할 때도 택시가 같은 시 안에서 돌다 보니까 A시에서 B시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곳에 출타를 해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A지역으로 갈 때는 대기시간을 한동안 기다려서 가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행정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김경영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27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실적들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두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법상에는 제일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1%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구매율이 2017년도에 0.37%, 2018년도 9월 말 현재 0.36%, 그러다 보니까 시․군은 말할 것도 없죠? 도가 0.36%인데 시․군이 1% 이상 넘어가는 데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0.17%, 2%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고,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 1%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는 법령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김진기위원장대리

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품의 질적인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매 담당자의 인식의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장애인 판매시설하고, 또 장애인 생산시설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청에 있는, 도내에서도 구매 비율이 0.36%로 저조하기 때문에 도청 내부에서도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물품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서라든지, 그리고 용역이 있는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지사님도 우리 도가 연간 구매율이 0.37%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촉진만 이야기하십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비서실을 통해서,

김진기위원장대리

국장님, 혹시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할 때도 그렇고, 몇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 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도청 내에 관련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또 다른 장애인 상품 구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인지 한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까지 합쳐서 세 군데서 이것을 실적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매 담당자가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것은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선입견도, 편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장애복지인과에서 실․과를 전부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 기획계에서 우리 공무원 수첩을 만듭니다. 그 양이 꽤 됩니다, 용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만약에 수첩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불평이 많을 것 같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 계장, 정책기획관까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도 넣으면서, 그래서 “편견을 왜 갖느냐, 여기 장애인단체 수첩 만드는데 전문가, 디자인들이 있다, 일반 디자인들이. 그것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쁘다, 그러면 좋다, 이것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몇 개만 샘플을 만들어 보라고 해라, 그러면 그것 보고 판단해라.” 그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멘트를 넣기를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수첩을 구매하면 지사님이 참 좋아하실 것이다,” 그 멘트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구매 담당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직접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로 쫓아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정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의 이해의 폭을 높이지 못한 분들이 결론적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인은 역시 장애인이다라는 인식에 대한 편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애인,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에 있느냐, 장애,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간 후에, 조금 그것 한 말이지만 저 역시 나가서 내일 아침에 장애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군 같은 경우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부분들은 혹시 가능하지 않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 제가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구매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1% 의무적 구매를 못 하더라도 페널티 조항이, 법률적이기 때문에 페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우리 도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조례 페널티를 규정한,

김진기위원장대리

규정이 혹시,

형호

조형호장애인복지과장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김진기위원장대리

일단 법리적인 검토를 제가 해 보고, 입법부하고 해 보고, 제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구매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다들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박정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식품의약과도 그렇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과가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자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게 경남도의 자살 건수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다행히도 자살률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에 보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 조금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옵니다. 2016년도는 조선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그래 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아마 1위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 빈곤, 그다음에 어떤 승진 문제, 상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는데 도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 사업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자살 이 부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도 있고 또 시․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자살예방 사업에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정신건강 핫라인 상담전화를 합니다. 긴급하게 24시간 전화를 상설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박정열위원

상담을 하는 그러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박정열위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핫라인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직장 내 어떤 불화 거기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사실 이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낮출 그것은 좀 어렵겠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도 스트레스 한 번씩 받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번쩍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자살자 가족 그 주위 분들의, 어떻게 보면 방조자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 업무도 과도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세게 하면 안 될 상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행정 보고 계실 때 그래도, 이제 직장생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보건행정을 열심히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평균 24.9%인데 30% 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30.8%, 32.2%, 43.1%, 심지어는 47.7%까지 이렇게 높게,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3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신상훈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시․군보다 높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공식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2017년 자료만 있는데, 2018년 자료도 같이 놓고 비교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전 자료들까지도 놓고 비교하면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2018년까지 아직 자료가,

신상훈위원

그렇죠, 필요하시면 그전 자료들을 놓고 계속해서 꾸준히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경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윤성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BCG 식약처에서 회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핵 때문에 사실은 BCG 예방 주사가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가 맞는 게 맞고요.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BCG가 피내용이 있고, 경피용이 있습니다. 피내용은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맞던 불주사, 경피용은 뭔가 하면 구멍 9개 나오는 것, 딱 찍는 겁니다. 옛날에 불주사를 많이 맞다가 그게 미용상에 안 좋다 해서 구멍 9개짜리 로 맞거든요. 그런데 불주사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공짜이고요. 경비용 BCG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 돈을 내어서 맞는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피용 BCG, 말하자면 일본에서 수입해온 이 BCG 예방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를 먼저 한 겁니다, 해서 완전히 회수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에 식약처에서 회수 발표했었고, 요는 지금, 그 당시에 회수할 때도 비소가 백신에 포함된 게 아니고 생리식염수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리식염수 안에, 용제 앰플 안에 비소 검출량이 원래 0.1ppm인데 0.26ppm이 들어 있어서 일본 후생성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식약처에서는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은 뭔가 하면, 아이는 계속 태어나는 것이고, BCG를 맞을 수 있는 연령 기간이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는 맞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나, 우리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BCG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내 피내용 BCG 보유 현황이 226바이알, 맞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아이에게 맞힐 수 있는 용량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가 11월 9일에 450바이알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11월 9일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하면 내년 3월까지는 확보되지 않냐고 봅니다.

윤성미위원

내년 3월까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보통 1바이알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게 20명 맞을 수 있거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15명에서 20명 정도,

윤성미위원

그렇죠, 맥시멈이 20명까지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226바이알 같으면 4,500명, 450바이알 정도 같으면 1만명 이상은 맞힐 수 있겠네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 대책,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윤성미위원

바이알은 어떻게 갖고 오고 수입하실 것이고, 신생아 엄마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정부 발표를 잘 못 믿어요. 아예 안 맞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경남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팝업창에 안내를 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도 다 했고요. 11월 10일 해서, 거기에 보면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안내 표시하고, 또 무료로 보건소에서 다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윤성미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릴까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생각한 건데, 각 소아과에 지금 아이들이 맞는 피내용 BCG는 아무 유해성이 없다고 포스터 만드십시오. 포스터를 단기간에 빨리 만드셔 가지고 소아과에 뿌리십시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엄마들이 인터넷을 보는 수도 있지만, 아이를 맡기는 그 소아과에다 그것을 붙여놓으면, 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담당자 분들께서 이게 더 효과성이 있다면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감기 주사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믿습니다. 내가 믿고 맡기는 의사니까 믿을 것이고, 요즘 워낙 불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바뀐 적도 참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하셔서 짧은 포스터라도 하나 만드셔서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서로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결핵 환자 발생 수를 요구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 학교별 결핵 환자 발생 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말씀드려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뉴스에 이런 게 났습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모 의원이 부산시 복지건강국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검진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18.9%인 1,783명이 결핵 양성인 가운데서 3.5%인 6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물론 자료니까 제가 신빙성은 모르겠습니다. 자료 발표하면서 위증은 하지 않겠죠? 경남의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에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의료기관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서 해당되는 결핵예방법이 있고요. 이외에도 특이한 조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신규 채용 시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의료인, 의료기사의 경우,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매년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참에 경남에 있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 조사하셔서 제 방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때로는 자료를 5년치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죠?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가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저나 경남 도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입니다. 아까 제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는 100% 국비 부담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환자 간병인까지 나라에서 다 대어줍니다, 맞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감염인 등록 관리도 하고 있고, 예방교육 및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실시도 하고,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연도별 감염인 진료비가 처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미지급금이 7,500만원, 1억3,000만원, 2016년도에는 1억6,600만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 받아서 지금 4,900만원입니까, 이것만 남아 있습니까? 미지급된 돈이?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앞에 것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앞에 것은 2017년도에 7억5,200만원으로 해서 다 갚았습니다.

윤성미위원

2014년도에 쭉 오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는 앞에 진료비 미지급금 때문에 그런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은 그것은 갚았네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앞으로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계속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에이즈 아시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에이즈가 정의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처음에 AIDS가 나왔을 때 “A, I, D, S 해서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기도 했는데, 에이즈 환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에이즈는 문란한 성관계입니다, 바른 성관계가 아니고.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 갖고는 안 됩니다. 도나 저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도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약값이 한 달에 150∼3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간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매년 250억원 이상의 약값이 올라가고요. 우리가 진료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구상해 봐야 합니다. 홍보 차원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요. 도에서 직접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면역증강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홍삼, 포스톤, 임팩타민, 뉴먼트에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다 검증을 거친 것이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홍삼을 많이 삽니다.

윤성미위원

홍삼이 에이즈 환자에게는 도움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역증강제 구입한다고 도에서 시작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왜 하냐고 그랬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런 오해가 좀 있었는데 이해를 하시고, 연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도 공공 의료분야는 특히 취약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거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빨리 조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적에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광역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동읍에 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지금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현황을 들어 보니까 여기가 북면하고 동읍 가는 중간 정도 되던데, 그 위치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실정이고 이분들이 교대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상담 전화라든지 이런 근무가 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자살이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상담 전화.

김경영위원

예, 상담 전화를 받고 야간에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거의 주변에 인가가 없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시설에 전화 상담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심리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시·도의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의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내 민간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렇던데, 너무 특수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게 국립부곡병원에 201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병원에 너무, 병원이 부곡에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장소를 얻는다고 한 게 우리 내나 사회복지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외지고 또 차도 잘 안 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시내 쪽에 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의 마산의료원에 장례식장 신축했던 과정들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장례식장이 이전에 가건물처럼 되어 있던 걸 다 철거를 하셨고, 지금 장례식장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대체되는 장례식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철거할 계획만 2016년에 세우고, 실제 공공 의료원에서 하는 장례식장이라서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싸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를 하지만 중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완공되기까지 1년 반이 소요가 될 건데, 왜 거기에 대한 대체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아마 장소가 나오지 않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자리가, 안 그러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철거하고 하는 게 더 아마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나,

김경영위원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거 다 봤습니다.

김경영위원

짓고 있는 거 보셨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저는 문상이나 간다든지 이럴 때는 봤고요, 그 철거할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 했으니까 잘,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음압병동 옆에 간호사 기숙사가 있고 옆에 예전에 가건물 식으로 됐던 단층 건물 형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철거한 거는 조건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원래 장례식장 용도로 세워놨던 3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비어 있더라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게 너무 낡았고요, 건물이 오래 됐고 해서 기존 장례식장은 협소하고 이러니까, 시설이 너무 낡아서 아마 철거 대상으로 한 걸로,

김경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그 건물이 생긴 지가 10년도 채 안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 바로 입구에 서있는 건물요, 건물이 있거든요, 장례식장으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은 옛날에 했던 그,

김경영위원

예, 했던 그 건물요. 단층짜리 가건물 말고 3층 높이의 건물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말고도 그게 처음에 아마 옛날에 의료원을 운영할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맨날 갔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렇죠, 의료원 그때 새로 신축하고 있을 그동안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3층 높이의 건물이 있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철거를 왜 했는지, 그건 아마 협소하고 너무 낡아서,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단층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그 조건에서 맞는데, 기존에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활용하던 그 건물, 3층짜리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요즘 신건물이라든지 시설을 좀 잘하기 위해서 새 걸로,

이영실위원

아니요, 이 3층 건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의 내부에 물이 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이나 그쪽 부근을 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혹시 헐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 건물은 버젓이 있고요, 예전에 단층 건물, 간이 건물만 철거를 한 거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동안에 임시로라도, 올해 완공이 되잖아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장례식장이 완공되기 전에 1년 정도 시간이라면, 이 건물이 무너질 건물도 아닌데 왜 안 쓰고 닫고 있었느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해 봤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공공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다른 영리병원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신축한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있던 건물을 활용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가건물 철거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셨다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앞의 행정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이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금 얘기했지만 12월 되면 일단 건물이 완공될 거라서 당장 한두 달을 보고 장례식장을 여냐,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완전 끝나고 난 뒤에 북치는 식의 이야기가 돼 버리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만 해도 9월 정도 상임위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너무나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그건 건물을 헐었다고 해서 제가 그 길을 차로 안 다니다 보니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건물이 남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에서 힘들지만 발로 뛰고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지금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투입해서, 각 시·군마다 매년 하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기금은 도에서 지원하고 각 해당 시·군,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경영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입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금이 아니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보내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기금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무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조사 집계라든지 이런 걸 다 실시하고, 또 분석을 용역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제가 건의 겸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동군에 보면 주민들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호흡기 질병이 전국 데이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발병률, 발암률이 5% 정도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발전소 바로 앞에, 불과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200m 정도, 정확하게 재면 400m에서 800m 정도 인접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아토피라든지 감기 그리고 시력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매캐한 연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하고 야간에는 발전소 불빛 때문에 불빛 공해에도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동, 진주 일대의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찾으니까 전국 통계 데이터가 있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있고, 그런데 면 단위나 읍 단위로 이렇게는 세밀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왕에 하고 있으면, 만약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에서 읍·면 단위까지 세세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그 주변의 그 조건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태 이런 것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복지보건국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책을 세워 볼 수 있을만한 데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게 전국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본 단위를 군 단위로 해서, 읍·면 단위로 하면 조사 표본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단위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식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군 단위 같으면 인구 비례해서 몇 % 정도 합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한 시·군에 900명 정도 해 가지고 표본 한 시·군당 900명 하면 도내 1만8,000명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900명 같으면 부분 부분하는데, 너무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단위가 시·군 단위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앞서가는 지역이나 미세먼지나 화력발전소 배출원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 그 앞에 금남면 쪽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 사회적인 조사를 갖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례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대상별로 만일 어린이라면 더 취약한 대상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까지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그 지자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왕에 같은 예산을 쓴다면 표적을 정해서 그 지역에 좀 더 세밀한 데이터가 나 올 수 있는 것. 그냥 일상적인 고혈압이나 이런 식의 데이터 말고, 그분들이 늘 겪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통계면 하동군이라든지 아니면 삼천포, 사천, 이쪽지역 발전소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복지 차원에서, 보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건 제가 고민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공공 조사하는 거는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민간이라든지 보상하는 데, 화력발전소 보상하는 이런 데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한 번씩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데이터가 얼마 전에 대학에서 나와서 해도 실제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차제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미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들어간다면 이런 데이터가 표적이 얼마나 표집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연구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영실위원

오후가 되면 공기 때문에 조금 몽롱해 집니다. 진주 출신 이영실이고요.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아까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경남의 치매 노인 현황이 경남 지역에 추정 인구 5만4,900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65세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이라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60세 이상을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치매 인구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된 게 함안에서 가장 먼저 했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합천이 먼저입니다.

이영실위원

예, 합천. 합천에서 먼저 했고요, 함안 위원님이 앞에 보여 가지고. 합천에서 먼저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20개소 전 시·군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임시 개소라고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정식 개소는 7개인가, 지금 정식 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동웃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7개소.

이영실위원

임시 개소와 정시 개소의 차이는 뭡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정식 개소는 건물을 그 규정에 맞게 신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해서 비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완공한 상태이고요.

이영실위원

건물의 완공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건물하고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인력 수 현황에 보면 실제로 전보다 센터장과 일반직이 근무자로 다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전체 경남에 일반직이 101명이고 임기제가 6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0명, 기간제가 56명 해서 지금 촉탁 의사도 열네 분. 임시 개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진주 같은 경우도 임시 개소인데 지금 상황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식 개소 날짜만 받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인원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개소냐, 정식 개소냐, 1년이 넘게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일단 건물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진주시에는 11월 중에 건물이,

이영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는 건물이 리모델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임시 개소나 치매안심센터 어느 한 곳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제가 합천에 작년 12월 29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임시 개소를 했고, 개소를 한 데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수용 그 정도거든요. 특별히 장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조사 정도 하니까. 그렇고 지금 아마 안 된 데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산청군에 가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증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산청은.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옆에 다가 달아내서 새로 하는 상황에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 확보가 되면 아마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11월 달에 개소합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60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조기 검진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이 되는 어르신부터 시작을 해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게 전부 다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주의료원 내에 있는 보건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안심센터를 찾아가서, 그런데 문산에 가 있어요. 문산에 완전히 외곽에 빠지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제 차를 가지고 가면서, 이게 60세 이상 어른들한테 조기 검진을 해 주는 장소로 적합한가라는 것 한 가지와 실제로 거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로써 가장 기본적인 검진을 하는 곳으로 많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접근을 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진주의료원도 사실은 원래 진주보건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에 있다가 의료원으로 빠졌는데, 거기서도 2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검진을 해야 되는 거라면 각 지역에서 노인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접근이 쉬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주뿐만 아니라 거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가 올라온 게 치매안심센터가 거제보건소가 아니라 새로 신축이 되는데 그 지역이 거제 노인통합지원센터였어요.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나가게 하고 거기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닌가. 복지를 위해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치매 검진을 해서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기 위한 거라면 어느 사람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없는 거고, 또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면 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한 가지, 이런 부분을 각 지역의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진주시는 그런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이영실위원

문산의 소방서 옆에 있어요.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개 시설의 접근성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기도 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위촉 의사도 검진하고 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검진을 하고 나서 치매 환자이다, 아니다를 검진하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검진의 확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국장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서 저하되었습니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저하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치매이십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가지고 온 진단 체크리스트 2번에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1번의 질문이 당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60세 치매검진을 하러 갔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2번이 바로 기억력이 10년 전에 비해 저하됐습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10년 전에 비해 저하 됐죠?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젊은 사람들도 사실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요. 저는 질문 자체가 이걸 통해서 뭘, 10년 전 것까지 끄집어내서, 저도 10년 전의 것은 기억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10년보다 지금이 기억력이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이영실위원

아니요, 10년에 비해 저하됐습니까에요. ‘10년 전’보다가 아니라 ‘10년 전에 비해’ 그러면 10년 전에 비해 기억력이 저하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보는 거는 접근성도 있지만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할 때 이런 문항 정도는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안에 가서, 진주만 제가 가봤지만,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다 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치매에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접근하기 가장 힘든 상황이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빨리 개소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이런 걸 진행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 센터의 접근성 관계는 센터에 와서도 검사를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영실위원

그 얘기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센터라는 것을 두고 인력이 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 인력이 3명이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인력이 18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 커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각 동사무소의 인력이 파견이 되어서 가장 간단한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안심센터를 만들어 놓고 외부 인력을 쓰기보다는 18명의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임시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이걸 검진하러 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노인이 하루에 10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걸 꾸준히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부터, 하다가 점점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갖출 건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3페이지 보면서 잠깐 얘기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를 보면 지금 20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함안군 보건소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함안군보건소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아마 채용 비리 관계로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지금 현재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발령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군에서 수사 요청을 한 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는지.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군에서 경찰청에 요구를 했고요, 도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또 경찰에 수사 요구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도에서는 그와 별개로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들을 공무직 전환하는 문제에 관해서 도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계약직 직원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장을 함안군에서 수사를 의뢰를 한 건이었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지금 이런 인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함안군보건소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가지는 못했고요, 계속적으로 동향 보고는 받고 있고, 함안 군수님께서 전화가 와서 보건소장에 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무하고 또 순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시는데, 순환 근무를 하려면 각 시·군의 시장, 군수로부터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7년하고 2013년에는 각 시·군의 몇 군데에서 교류를 한번 해 봤지만, 지금 현재는 교류 대상이, 아마 사천하고 의령만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서로 간의 시장, 군수께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인사 교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되는 경우가 없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거의 안 됩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얼마 전에 국정감사, 경남도청의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진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주 보건소장이 29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고요. 거제 20년, 마산이 9년 5개월, 밀양이 6년 8개월, 얼마 전에 직무정지인가요? 함안군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11년째 근무를 하고 계셨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이게 지금 이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 제기라든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제도 개선은 사실상 지방공무원법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 임용권자가 달리 하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종하위원

결국에는 법을 고쳐야지 지금 공무원처럼 인사 교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법령 안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새로 임용되는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로, 보통 3년짜리 임기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사로 바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제로 하면 아마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인사 교류가 사실상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문제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한 번이라도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중앙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중앙에 공무원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항상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한 이분에 대해서는 제도상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임기제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래에도 채용을 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같은 경우도 임기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제로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종하위원

아까 전에 함안군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보시지는 않으셨지만 동향 보고는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안군에서 불거지고 있는 보건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채용 비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사를 보건소 압수 수색이라든지 또 행정 파트에 지금 하고 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사 발령 받아서 오고, 그리고 도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검찰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보건소에서, 일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요구한 자료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아직도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무직 전환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시·군에서 계약직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때 도에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로써는 바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없고요.

장종하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자체적입니다. 자체적으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 부분에서 아마,

장종하위원

인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이게 지금 계약직 채용은,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보건소에서 일괄 다 진행을 하지요? 보건소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소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직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군의 행정과 인사담당에서 했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의 문제고요. 한 단적인 예로, 제가 이거 알아내려고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인사는 행정의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채용에서 탈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의 행정과와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공정한 절차로 진행을 했고 유독 그날따라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면접을 너무 잘 봤다, 그리고 면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면접관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사실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어찌 보면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 쪽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계신 분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라든지, 치과기공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이 많습니다.

장종하위원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종하위원

판단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알고만 계십시오. 이번에 공무직 전환을 하는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자리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네 분이 모두가 전·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 세 분이 행정직 공무원이셨고, 한 분은 교장선생님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맞지 않는 면접 과정이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채용 공고를 할 때에 자격 기준에 치과기공사 같으면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을 믿고 채용을 했지 않느냐,

장종하위원

면접이, 거의 100% 면접으로 진행되는 공무직 전환 채용에,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서류를 넣을 때에 자격증을 넣고 나서 한 건지 그것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넣었으면 자격증하고 같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장종하위원

그러면 전문적 자격을 요하는 자리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면접에서는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아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여러 분야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자기들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지금 함안군에 보건소장이 언제까지 공석으로,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면접하는 그 부분은 그렇고, 보건소장 이 부분은 군수님이 검찰에서 조치가 있었던 그 이후에 아마 자기들이 그런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직 전환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들도 이제 곧 언론 보도도 되고 하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가 어쨌든 간에 시·군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임용이라든지 채용 이 부분은 저희들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하지는 못하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신데요. 이분들도 공무직 전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거잖아요.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함안군에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세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가서 지금 공무직, 공중보건의죠?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공중보건의들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사항을 직접 가셔서, 지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답은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안군 보건소 꼭 좀 한번 가서 직접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치매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국가 관리가 되면서, 정부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시·군에 치매안심요양병원하고 광역치매센터가 건립되고, 주로 환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치매 환자에 대한?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앞에서 노인 복지했을 때 노인 복지 시책으로 이 치매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조례도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매 관리를 미리 하는 관리 시스템을 먼저 해서 주로 우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관리 쪽에, 예방 쪽에 좀 더, 그리고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부분인데요. 현재 4군데가 미배치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신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령하고, 고성하고, 함양하고, 합천입니다. 이렇게 4군데가 현재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배치된 시·군은, 결핵 신고 환자 수가 130명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신상훈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의령이 46명, 고성이 60명, 함양이 34명, 합천이 60명, 결핵 환자는 어쨌든 발생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0명이라고 하셨나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130명.

신상훈위원

130명 미만에는 못 미칩니다. 2017년에도 100명도 안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핵 발생이 안 되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방금 답변에서 전담 간호사 배치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한 보완이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간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와 지소에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것도 보면,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가 기준하고 실제 배치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준에 못 미치고, 적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역시 제가 볼 때에도 아까 결핵 전담 간호사 배치 역시 아무래도 기피하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께서 치매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생각보다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김해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결핵 발병이 되어서 약간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핵이 걸린 선생님과 접촉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크게 결핵을 생각한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커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를 말씀하셨던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치매와 관련된 자가 진단 부분도 터무니없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결핵과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가 ’80년대 때에는 결핵이 많이 그랬었지만 지금은 결핵이 이겨낼 수 있는 병이 되면서 좀 잊혀 가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핵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홍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하셔서,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질의가 아니고 뒤늦었지만 이것은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보면 예방적 건강 관리로 도민 건강권 확보라고 해서 건강 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 취약 계층에 어떤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게 1개 사업으로 33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저도 마지막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나 신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저께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이 함안보건소의 인사 비리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언론 보도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현재 제가 조사해 본 이 자료를 보니까 의사 면허, 우리 보건소장님들 중에서 의사 면허 소지자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전문의 소지자도 그중에서 한 4명밖에 안 되고, 총 19곳 중에서 9곳이 지금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소 소장님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장은 의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들어온 데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데고요. 군 단위, 보통 보면 5급이나 이런 사무관들, 일반직들이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또는 의사로,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래도 소장님이 의사이시면 훨씬 좋지 않나요?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도. 일반직 소장이라도 그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의사가 있는 곳은 자료에 보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어떤 지역은 보건소장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고 어떤 지역은 아니고 이렇다 하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소장님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신분 자체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고 의료에 대해서 많이 깊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어차피 다 환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와 생각들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정말 제일 마지막에 오늘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데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의약과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보면, 자료 7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소관 위원회 안에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설치 근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기능은 지역 응급 의료 계획 및 응급 의료 시책 등 심의, 위원을 보면 류명현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 이하에 각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장이라든지 구조구급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약사회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의사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약사가 있어야 약을 내어줄 수 있고, 맞지요?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사가 빠져 있어요. 아까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사회만큼 네트워크가 잘 된 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해서 전보 한 통 하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에 아직 회의를 개최 안 하셨더라고요. 2017년에 1회 개최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면 약사들도 사실은 가기를 꺼려 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진 일부 약사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 때문에 10년 전 약국을 그만두고 강의하고, 교도소에 가서 마약사범들 치료 재활에 나섰지만 저 말고 저보다 더 많이 100배로 사명감 있는 약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사님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회가 다시 위촉이 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 옆의 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및 판별 검사라든지 입·퇴원 및 입원 기간 연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경남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경남의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을 6년을 했었고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빠져있더라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어떤 위원회 하다 보면 한 번씩 빠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 전문가는, 사실은 저만큼 경남에서 마약에 관해서 치료 재활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 만나본 사람이 있을까요? 13회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 계속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제 뒤에 훌륭한 아우들이,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마약사범들을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357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먹거리 및 상호 등에 사용되는 마약 용어 확산 대응에 관한 대처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고맙게도 식품의약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도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마약 용어 사용하는 것을 전수 조사를 3회 이상 실시를 하였고, 또 마약 용어 사용자 제에 대한 권고 요청도 각 시·군에 전달하셨고, 또 접객업소에다가 마약 용어 제품 표기 금지 요청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도교육청에다가도 공문을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 마약 용어 사용 자제 요청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되고 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마 국장님이 더욱 신경 쓰신 것 같고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데요. 올해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습하고 높은 기온들이 계속 오래 최장기간 지속이 되었고 내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우리가 보통 학생들 위주로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고요. 또 식재료 공급업소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 식중독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초코 케이크 사건, 그렇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우리 도에 연도별 식중독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 7건 37명이고, 2015년에 19건 204명, 2016년에 18건 345명, 2017년에 27건 221명이었는데, 이번 9월달에 35건 766명, 정말 최다입니다. 그렇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초코케이크 먹고 전국적으로 학교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4.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단체 급식 문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들 때, 이미 만드는 과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만들 때 이미 살모넬라균 같은 게 감염이 되어서 이게 아이들에게 식중독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면서 이게 발생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저희 도내 7개 시·군 13개 학교에 658명이라는 환자가 발생되었고, 그중에서 105명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풀무원 초코케이크 관련해서. 전국에는 190개소 급식에 공급을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 발표는 안 했는데 풀무원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 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은 되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발생했을 때 학생한테도 검출이 되었고 보존식에서도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남은 케이크 말이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급식소에 급식을 하게 되면 보존식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보존식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살모넬라균을 검출했었습니다. 저희들 추정은 초코케이크 난백에서 살모넬라균이 오염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아직 식약처에서 최종 확정 발표는 안 했고, 이게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가 완제품에서 근거가 되었다면 식품 사고로 되어서 식중독으로 분류가 안 되고 식품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윤성미위원

결국은 식중독이지만 원인은 식품의 사고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완제품에서 하기 때문에 식품 사고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창원지역에 창원과학고하고 마산제일고등학교에서 전라도 담양에서 생산되는 티라미수, 화이트붓세라는 케이크에서 7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모넬라균이 발생이 되어서 아직까지 역학조사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연속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동지역 모 학교에서 발생되었는데, 하동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역학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한 게 가급적이면 완제품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날 것을 식단에 제공하지 마라, 급식소에서 안전하게 조리한 것,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소에서 조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라, 그리고 꼭 완제품을 사용할 것 같으면 계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어느 업소의 완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니까 그 업소에 사전 점검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면 타도에 있으면 타도의 제조업소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타도의 위생부서에 연락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서로 기관 간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할 계획이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사후 조치는, 만약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영업등록 취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성미위원

허가취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허가취소가 되고,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되어서 안 나오지만 이 제품과 관련해서 유사한 것이 있다면 다시 급식소 납품은 어렵습니다.

윤성미위원

어쨌든 이번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부모들 마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다행이라 할까, 그래도 큰 사건으로 안 번져서, 사실 살모넬라균은 익혀 먹이면, 끓여먹고 익혀 먹으면 균에 감염이 되지 않는데, 처음 난백이나 가루 안에서 균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봄이 되겠나요, 겨울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런 식중독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소에 식단 작성하는데 날 것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완제품 사용하지 말고 조리한 제품을 학생들한테 급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행정부서에 연락을 한다면 사전점검을 통해서, 유통과정이라든지, 제조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대형 식중독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학교뿐만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지역축제, 우리가 보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진해 같은 데 벚꽃축제가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 행사에 보면 큰 통돼지구이, 바비큐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돌리고 있으면서 그 열에 노출되는데, 그 열이 완전히 끓는 열이 아니잖아요. 식중독이 발생하기 위한 접점에 가까운 온도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사실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일어난 조그마한 식중독 사례는 보고가 안 되니까 저희가 집계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식품의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2019년부터 2~3개소씩 시·군에 설치해서 우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QC제품이라든지, HACCP 인증 농축산물이라든지,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조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윤성미위원

HACCP 제품도 못 믿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번에 받은 게 다 그런 계통입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냥 그 제품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도민의 먹거리 꼭 책임져 주시고,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사고 후 약 방문 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도 점검하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 약국, 또 식품까지도 담당을 하지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박정열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중에 있는 길가 간판의 70%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 보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가정도 그렇고, 자기 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식품의약과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보니까 업무가 참 방대합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면 안 되거든요. 저는 목욕탕을 잘 가는데, 의령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물대포, 물안마기 이런 사용을 잘하는데 요즘 목욕탕 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목욕탕 전기,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줄 수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의령에 감전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일단 지시는 했었습니다. 협조도 했었고, 박정열 위원님 말씀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겨울에 목욕, 샤워 이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설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어서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몇 군데 대표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특히 물대포,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때밀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업도 식품의약과 담당이시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현재 경상남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민간이송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급차량이 65대, 특수구급차가 61대, 일반구급차 4대가 있습니다. 주로 창원, 거창, 김해, 통영 이렇게 소재하는데,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것 맞나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나름 철저히 합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점검을?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최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9월 27일 하셨거든요. 11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건 같은 경우 과태료까지 크게 부과를 하신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리감독이 과연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27일 점검은 7월 2일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참조하고 하신 거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세부적으로, 구체...

신상훈위원

뒤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7월 2일자 공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입, 그러니까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응급환자 이송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입니다. 유권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문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위반을 했을 시에, 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그다음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는 공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소 중에서 상당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입차라 그러면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신상훈위원

그렇죠, 찾아내기가 힘들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이게 법인 명의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솔직한 이야기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아까 8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8개 대표자들 중에서 두 분의 대표가 가족인 것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홍남숙하고,

신상훈위원

예, 실명은 일단 빼겠습니다. 두 분이 가족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으로 두 분이 관련업계에 동시에 근무할 수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할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EMS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족이 또 다른 회사 대표로 있는 곳도, 이곳도 최근에 지입차 논란이 발생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께서 이 EM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폐업 절차로 밟게 된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편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 지입차 문제가 7월 2일자 공문에 의해서 영업이 정지가 되어서 폐업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 가족들이 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편법으로, 타인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으로써는 정말로 말리기가,

신상훈위원

계속해서 행정적 절차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씀,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입을 통해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게 없다면 계속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행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보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달 전에 채널A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가 가만히 있느냐는 식의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도 여전히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을 들여다보면 지입차가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데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 이게 지난 2017년도인가 MBC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내사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사법기관에서 내사를 해도 그것을 못 찾아내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 정도의 상황인데,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신상훈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장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입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주장이긴 합니다. 지입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호소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본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다루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수사기관에서까지 발동을 하고 있는 문제이면 꽤 큰 사안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신상훈위원

저는 편법을, 아까 예를 들었던 경우에는 편법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문이 내려온 것에서 보면 폐업은 안 되고 정지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지해 놓고 다시 영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새로운 경남은 공정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하셔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일단 책자 5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센터 현황과 설치 기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차후에 제 연구실에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한 그 내용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것인데, 이것은 직원하고 내용이 되어서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다시,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운영 현황이 죄송하지만, 어떤?

김진기위원장대리

센터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이것은 직원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센터 현황이 16개면 어디 어디에 센터가 있다, 여기에 대한 조사 현황과 그다음 센터를 설치하려면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현황과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조사해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목욕탕에 아까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타올에서 왁스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런데 수건을 덮어쓰면,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락스 말씀입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왁스, 아 락스. 제가 촌놈 사투리가 되어서 락스를 왁스로... 속기록에... 그래서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런데 락스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락스는 살균제거든요. 균을 없애는데, 그게 단지 보통 타올 같은 그런 데는, 흰색 같은 데는 사용해도 되는데 색깔 있는 타올은 락스를 사용하게 되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흰색 타올 같은 경우에는,

김진기위원장대리

대부분 목욕탕에 가면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는 순간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몇 번 털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김진기위원장대리

할 수 없이 털고 하는데,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탈취를 시켜 가지고,

김진기위원장대리

어떻게 이것을, 이것은 건강에도 제가 1년 365일 가는데 365일 동안 계속 마셔야 되거든, 갈 때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그것도 탈취를 시켜서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에 목욕협회라든지 통해서 공문을,

이영실위원

그게 락스 사용기준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영실위원

락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도 해롭거든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많이 해롭죠.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밀폐된 곳에서 하면 잘못하면 질식사합니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소독으로써 좋을 수는 있지만 지나친 사용은 사실 쓰는 사람이나 소독하는 사람이나 다 안 좋거든요.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게 식품안전 판매소, 불량식품, 학교 앞 근처에서 식품안전 판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교 및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급식유통판매 환경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1만8,846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월 1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단순히 지도 점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실은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불량식품 판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한 점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인지, 혹시 이런 것 점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식약처에서 내려와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게 의외로 값이 싼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대부분 불량식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을 수거 검사도 해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위반되는 건수는 없는데,

이영실위원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슬러시 이게 색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것들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이영실위원

이후에 사후조치가 있는 것인지,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합니다.

이영실위원

혹시 이런 것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 게 있다면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 이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커뮤니티케어 지역기반 선도사업 기본 구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는 선진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등이 이 커뮤니티케어를 25년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고, 가장 우리 경남형 모델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면 그렇고, 연수를 통해서 좋은 부분들을 받아 올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보고 또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로 복지부에서 시상금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사기진작도 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것 생각 좋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12월 18일부터 3박 4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김진기 위원장님께서 최초로 워크숍도 하셨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같이 가서 현장을 보면 서로 간의 현장을 보면서 토론도 하고 더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많이 가실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있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죄송합니다. 신변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김진기위원장대리

질의는 아까 다 끝났고 마지막 정리,

김경영위원

질의는 끝났고 국장님, 복지보건국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 관련해서 이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겠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성별 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컨설팅을 하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 실제 실무에서 작성한 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계속했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제가 받았고요. 다행히 신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다음 것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혀 전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새로 부서에 오신 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있는 분이 이런 실무를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업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별 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숙제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예전의 경험은 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서별로 신규 과제 중심이었지만 전년도 이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니까 한 분들이 거의 20%에서 28% 정도, 그래서 그만큼 전문성이 많이 쌓여 있지 않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전에 했던 분들이 해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업무를 맡길 때 조금 그래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조금 비중 있는 부에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까 장애인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랬고, 또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나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의 문제로 하니까 여성정책관에 해당되는 문제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굉장히 많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주민들의 실태나 이걸 잘 알고 하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 면에서 엄청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계실 때 성별 영향 분석 평가나 성인지 예산 작성하실 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도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주민 이용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걸 목포로 해 주는 것, 그게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렸듯이 윤희상 마산의료원장의 의료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윤한욱 진료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한욱 마산의료원 진료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진료부장 윤한욱 관리부장 이영준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럼 진료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류남욱,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원무과장 정희숙. (간부인사) 간략하게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한국의약교육평가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18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여성 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8년에 진행된 현황,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성 인구의, 65세라는 것도 있지만 본인 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장.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지금 마산의료원 내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김경영위원

경남원스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에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사업비 1,500만원이 있는데 자비 100% 되어 있는데, 마산의료원 부담이 100%라는 말씀입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다른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의료원 경비 자체로, 인력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경영위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의료원 인력 외에. 인력을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1,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1,500만원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에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주무부서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1500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갈 때는, 실제로 환자가 중환이 오든지 입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예산이 오버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남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김경영위원

그럼 이 비용은 진료비라든지 입원비로 환산했을 때 비용인가요, 이 1,500만원이.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폭력이 제일 많은데, 해바라기센터 통계를 내보면 성폭력이 9월 말까지 하면 약 478명, 가정폭력이 150명인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시청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일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실제로 원스톱, 앞에 말씀드렸지만 의료 보건 복지를 하나로 연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도 3명 뽑아 놓았고 해서 원스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겨쓸 수 있는 것은 모자랄 경우에는 좀 당겨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 인력은 어느 정도 파견이 됩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의료 인력이 저희들이 파견하는 인력은 없고,

김경영위원

진료과에 그냥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런 거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이 해바라기센터 자체의 주체가 경찰청인지 여성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성부에서 주가 되어서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다음에 마산의료원 이렇게 되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해서 마산의료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청에 좀 돈을 많이 내고 여성부에서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여경 4명, 그다음에 상담사 4명, 간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명이서 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를 갔을 때 의료원에서 진료를 하는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크게 수술과 비수술 이렇게 나누면 아까 성폭력 피해자가 올해 집계된 것이 한 478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87명에 대한 진료는 어떤 정도로 나타납니까? 수술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수술을 어디까지가 수술이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김경영위원

가장 간단한 수술부터 해서라도,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성폭력으로 인한 수술은 극히 드물고, 실제로 성폭력이 성폭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물리적 폭력도 동반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인, 미성년자 구분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술 받거나 치료를 했거나 진료를 했거나 그런 기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거는 끝나고 조만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끝나고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상 정말로 당장 그때는 표가 안 나는데 2, 3개월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다시 재방문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수술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의료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의료원에서 D&C는 하고 있습니다, 소파수술.

김경영위원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요구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적법하게 유산을 시켜야 되는 이런 뭐가,

김경영위원

판정이 났을 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임신이 된 경우는 적법하게 판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접했을 때 원스톱지원센터에 응급하게 갔을 때 실제로 의료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수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이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의료 수준에서 안 되는 걸 못 한다 이런 얘긴가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를 들자면 대퇴부 골절이든 팔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안와골절이 동반이 되면 실제로 CT나 사진상으로는, 안와골절은 보통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외과 과장하고 같이 사진을 보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 놔두면 그냥 붙겠다, 그런데 안과 진료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돈 내서 안과 외래까지 해서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 하면 안와골절은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거고, 수술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폭력 피해자가 산부인과 차원의 수술이 필요할 때 반드시 지금 의료원에서는 같이 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금 기피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적법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물론요. 그런 것에 다 맞춰서 하겠죠. 상담을 받고, 수사에서 다 판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넘어갔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좀 지켜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기록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장례식장 지금 신축 중인데 기존에 단층 건물은 철거했고 이전에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던 2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앞에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2층입니다.

김경영위원

그 건물의 장례식장 폐쇄는 언제 결정했습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8월까지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철거를 진행을 했고, 또 철거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셨는데, 기존에 장례식장이 실제로 9실 정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9실이 있었는데 너무 낙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지도 않고, 그쪽은 보고 사용도 안 하려고 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 철거를 했고,

김경영위원

철거한 건물 말고, 지금 장례식장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거는 10년 전에 도에서 지원 받아서 지은 건데,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게 최근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했는데 폐쇄를 2018년도 8월에 했다는 그 말씀이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김경영위원

왜 폐쇄를 했습니까, 도에서는 알지도 못 하고 있는데.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식당이 없어져서,

김경영위원

식당이 없어져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식당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독립 음압병동 들어오면서 그쪽에,

김경영위원

주변 거리에 환경이 안 맞다는 말씀인가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하여튼 그쪽까지 물려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례식장은 수익이 되는 데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할 수 없이 문 닫은 겁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장례식장이 없어졌고, 아직도 신축도 안 되었는데, 쓸 만한데 폐쇄가 되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료원 측에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호스피스병동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장례식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식당도 없어지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들인데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후에는 좀 논의가 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료부장님, 사전에 자료 공부하고 답변 공부를 좀 하고 오셨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많이는 안 했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실 때 조금 겸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임금 체불이 있었죠, 마산의료원에?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통해서 모든 병원에 근로 근무를 확인했거든요. 마산의료원이 4억원,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아, 올 초에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적이 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그게 임금 체불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였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한 4억원,

신상훈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대신 답변을,

신상훈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관리부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진료부장님 그대로 서계시고,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마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부산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각종 수당,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점검해서,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는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볼 때에는 이런 이런 부분은 줘야 되는데도 못 주었다, 그때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금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빠르게 조치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예, 그때 바로 조치했습니다.

신상훈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200만원이었고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이 1,000만원, 차별적 처우가 3,000만원, 그리고 임금이 3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4억원이었고, 조치는 언제 완료하셨나요?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나왔을 때 그다음 달에 바로 조치했습니다.

신상훈위원

2월이죠, 그게?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예, 2월에 조치했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 실수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모 대학병원 같은 경우 66억원이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되게 큰 병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긴 하나 어쨌거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예.

신상훈위원

그리고 임금 체불 있었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죠?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임금 체불을 어쨌든 행정적 실수였다고 하나, 바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사회초년생들, 사회에 큰 꿈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관리부장님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관리부장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마산의료원의 간호사 퇴직률이 어떻게 되지요? 퇴직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김진기위원장대리

정확한 인원 파악해 보세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15% 약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에 의하면 마산의료원 간호사 수, 퇴직자 수, 근속연수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 168명 중에서 32명이 퇴직을 했고, 2018년도에 186명 중에서 2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불과, 그중에서 1년 이하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했던 분이 2017년도에 15명, 2018년도에 9명입니다. 이것이 방금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과 겹쳐서 마산의료원이 근무환경이나 그다음 근무 상황들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잦은 이탈과 퇴직과 또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실제로 각 지방의료원끼리 비교를 하자면 경상남도에는 지방의료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인근 병원하고 비교를 하면 기본급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일단 기본급이 낮게 잡히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가지고는 연차가 10년 정도만 넘어가면, 7~8년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위 인근 병원에 비해서 더 나은데, 과거에는 물론 일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일이 힘든 부분도 있고, 실제로 기본급 자체가 낮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른 인근 병원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조금 차이 나면 계속 있겠지만 다른 데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간호등급이 이때까지 낮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간호등급이 높으면 일단 간호사 숫자가 많으니까 일이 좀 수월한데, 등급이 낮으면 적은 인원으로 한 병동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간호사 숫자도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서는 이직률이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2018년도에 이직률이 25명인데 9월까지 저한테, 아마 저한테 10월까지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7명 차이인데 별로 줄어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직률이 많으면 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문제가 많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많지요?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일반병원에서 간호사 분이 바뀌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후의 처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긴급하게 후속조치를 해도. 끝내는 의료사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누구였느냐, 간호사였습니다. 환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분이, 의사는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하고 끝나지만 그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위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게 근무적인 환경이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성으로, 그날 와서 그냥 근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오른쪽에 수술했는데 왼쪽에 수술했다고 적혀 있는 거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마산의료원이 심히 걱정이 된다, 공공의료기관인데 새로 건물 짓고 새로 좋은 장비 넣고 그리한들 뭐합니까? 사람이 중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자리 계시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직률 이렇게, 내년되어서 이것 안 된다는 말씀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부장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해야 개선방법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거든요. 부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이야기를 해 보시죠.

한욱

윤한욱진료부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 간호사 비율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여기에도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라 하면 3년차 이상이 몇 명, 간호사 비율이 3년차 이상, 5년차 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수가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들 1년차, 2년차 되는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3~4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당도 따로 신설을 했고, 경상남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나이트수당이 있는데, 나이트수당이라는 게 실제 야간근무수당인데 나이트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이라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다른 인근 병원하고 초봉에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힘들게, 힘들게 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초봉을 너무 다른 데하고 맞추어서 현실화 시킬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무조건 지원 받고 모자라면 다 도와주고 이런 줄 아는데, 어차피 기본은 저희들이 자급자족입니다. 저희들이 입원환자를 많이 시키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너무 올려버리면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행정과 관리부서죠. 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2015년도, 2013년도부터 자료 다 받으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개선 없이 그냥 왔다 간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일단 차후에 임금 초임에 대해서 다른 곳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비교표를 하나 예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선에서의 근무환경과 급여를 가지고 마산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태용

장태용보건행정과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