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충규 인재양성과장 민준식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하면서 요청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진행도 역시 전반적으로 칠판이라든지 기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 숙소를 보니까 56명 정도만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리는 부족하고 비좁지만 잘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사운영 방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모집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의 차후 관리 즉 교육생 만족도에 대한 3.0 이하이면 강의를 배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은 점수가 낮더라도 강의가 가능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배제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점수가 낮더라도, 교육생들이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사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수당, 관리 그다음에 배점, 만족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에 따라서 최대 장관급의 경우 시간당 40만원, 일반 5급 이상인 경우 5만원에서 출발해서 급수별로 1급에서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선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사를 선발합니다, 과목에 맞춰서. 그다음에 각 대학이라든지 각 기관을 통해서 하고 중앙 및 각 시·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 자체에 등록된 인원만 약 2,460명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수강사를 1년에 5명 정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수강사는 점수만족도가 높은 강사를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물론 강의기법에 따라서 아주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이 제한된 평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딱딱할 수밖에 없고 이론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강의하다 보면 여유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핵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물론 그중에서도 좋은 분은 모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전 과정에 대해서 교육 사전 준비사항이라든지 수강생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고 교육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꼭 필요한 과목들은 점수가 좀 낮아도 강의를 계속 시킵니까, 아니면 강의를 배제시키는 겁니까?

5점 중에 3.0 이하는 가능하면 점수가 높은 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전국의 강사풀 제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강사를 추천해서 평가를 받아서 더 좋은 강의기법이라든지 새로운 현 시대에 맞는 이런 좋은 강사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을 평가해서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과목은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재개발원이니까 특히 강의나 강사운영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기자재도 역시 신경 써야 되겠지만 강사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정치 1번지 용지·봉림동에 경남도의원 김영진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실제 와서 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인재개발원이 있던 곳이 제 지역구였습니다. 지역구였고 여기 와서 느낌은 이렇습니다. 목적에 맞는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야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설문조사가 매번 교육할 때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설문 등을 통한 시설 개선 및 교육생 요청사항 수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고 나서 이런 게 반복되어서 현재 이 구조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많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여건이,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원으로써의 완벽한 구조는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 오시는, 신규반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교육 본연의 시설구조가 아닌 중간에 변경된 형태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숙소동도 둘러보고 하셨지만 숙소동 안에 바닥이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구조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간단하게 샤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샴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등등 이렇게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PC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힘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 받고 알고 있기로는 거의 수용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가 좋지 않아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인내하시면서 이 여건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중견리더과정의 내실 있는 해외연수 실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연수비용 대비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고 조치내용에 국외연수 내실화 운영에서 연수 국가별 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결과보고서 제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수생들 개인별로 다 제출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생들은 4개 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팀별로 소감이라든지 과정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팀별로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팀별로 가고 있습니다.

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생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2017년과 2018년도에 팀별로 방문국가가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에도 장기근속자 분이라든지 가실 때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받아서 조건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모든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대표자가 선발되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업체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내면 업체들이 비용이라든지 편의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자료를 내면 그것을 평가해서 수요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쪽 봐 주십시오. 교육역량진단 실시 및 결과분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단역량에서 기반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구 수준에 비해서 교육 중에 역량평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많이 높았던 내용은 혹시 아닙니까?

중앙에 기본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게 책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목표를 사실은 높게 잡았는데 그렇지만 이 정도는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평가를 매년 받아보니까 기대치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역량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6급 기준으로 하지만 5급 이상, 여기에서는 6급 이하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량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진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답게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은 현직에 계실 때도 공무원 교육을 받으셨죠?

예.

여기 말고 옛날에 부산 교육원도 갔었고,

신규 교육할 때.

예, 그리고 창원에서도 교육 받으셨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부산에서 신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림동 거기는 제가 재직할 때 교육을 많이 갔는데, 제가 그 세 군데를 봤을 때 부산은 그때 저희들이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렇고 창원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교육원 같고 가면, 이 교육이라는 게 지식함양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 자기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습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와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정서적인 힐링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견학을 쭉 해 보니까 여기는 교육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용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 비약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로는 보면 진주가 경남에서 봤을 때 양산도 있고 거창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는 나쁜 편이 아닌데, 시설 면으로 봐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으로서 현직 원장님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을 봐서 과연 이렇게 계속 인재개발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교육원 단독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식함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경험도 하시고 의견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보셨겠지만 저도 다른 중앙교육원이나 각 시·도 교육원, 서울시교육원 이렇게 몇 곳을 보고 또 다른 지역의 여건들도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부지면적만 해도 대부분 약 8만㎡, 2만4,000~5,000평 이 정도의 부지인데 여기는 전체 부지가 1만6,000평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강의실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 갖추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 이 예산이 약 600~7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행하더라도 4년에서 6년 정도, 부지 제공을 했을 때는 2년 정도로 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절차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당장 이 교육원을 옮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오면 집합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교육 온 사람끼리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장기교육을 오면 1년 정도 되는데 그때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식사하고 나면 교육생들이, 전에 사림동에 있을 때는 뒤에 산에 가서 산책도 하고 앞에 정원도 거닐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단독 청사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논해서 건의도 한번 하겠지만 원장님도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이나 행정부에 조언을 해 주고 가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지 방문도 하시고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는 인재개발원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개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의 어려움은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자료만 보더라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인맥이라든지 강사 풀 중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데스크 강사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교육기관의 추천, 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의 추천, 주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수시로 교육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이 교육은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겠다, 수요가 없다, 이런 교육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주로 하반기,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업무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때 교육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으로 30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중에 15명 이상이 돼야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이하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올해에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60개 과정을 신설도 하고, 20~30개 과정은 폐기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하는데, 몇 개의 과정들은 계속 저희들은 공유를 하고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변화로 인해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신에 부서에서 도서관이라든지 기록원이라든지 행정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중간에 다시 대체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5건 정도 새로 발생되어서 시행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 크게 변동되면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개 과목에 수요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그런 것은 자체 심의를 합니다.

해마다 매년 프로그램 개선 결정을 하시죠?

예.

그럴 때 어쨌든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지역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실 있고 찾아오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면심사를 안 하고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입소 후 학적 위반 등 퇴소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게 교육이 의무교육이죠?

저희들 집합교육으로는 1년에 14시간의 집합교육을 하고 보통 사이버교육 도합 8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연수가 되면 집합교육이든 받게 돼 있죠?

예. 집합은 14시간이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퇴교자하고 미수료자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수료를 못 했을 경우에 재수강을 해서 다시 합니까?

물론 이중에는 간혹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없지만 방금 내용에 보시면 상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급한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중도에 수료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면 퇴교자 있잖아요, 공무원 품위 손상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런 경우는 혹시나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이라면 어떤 품위 손상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사고과에 적용을 시켜서 불이익을 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업무상으로 다치거나 조퇴한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받고 평가하실 때 평가받는 교육생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재심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나서,

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수든 뭐든 교육 당사자에게 평가를 내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나요?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 점수라든지 교육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실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다들 내심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흐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혹시라도 분위기를 확인해 본 적은 없나요?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근태도 있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토론을 한다든지 팀별로 결과물을 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될 부분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거나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만들어서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으로 저도 평가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 방법, 평가 방법에 비해서 개선이나 다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나요?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3급 이상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역량평가 같은 경우 예외적이고, 그 외에 평가는 시험 위주로 객관식 문제가 많고, 그 외에는 아까 같이 집단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를 받을 만한 정도의 요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평가지를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방법을.

예, 유사하게.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이것은 우리 흔히 정규 교육과정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기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건가, 요즘 IT 시대에 자가 연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만 모여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토론식 과정에서 교육생 간의 평가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해 오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 이것도 과제를 삼아서 평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을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역량평가와 관련이 많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해결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풀어 나가는 과정들, 새로운 지역 문제를 개선하는 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특화할 수 있는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들을 평상시에 꼭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늘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량강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방법들을 반영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원장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많이 접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현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공직자들과 소통을 해 보면 느낌이 각자 달라요. 이 문제를 과제로 삼아서 민원을 탁 던지면 그것을 규정과 현실에 맞춰서 쭉 풀어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정확한 법률이나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의를 하면 안 된다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하나하나 법률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다른 감사를 할 때도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민원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기 직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단순히 교육을 시킨다고 될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신규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오후에도 그런 민원을 풀어야 될 게 있고, 여기 과장, 계장들도 아마 직접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내가 민원인이 되어서 직접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쪽을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방법이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냐, 다른 이야기를 대서 안 된다는 쪽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전임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비서가 되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상대 입장에서 봐라, 상대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갔을 때 길이 없는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심한 경우에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법도 바꿀 수 있다, 저도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 출발할 때부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앞으로 자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방금 말씀처럼 법 규정이 철 지난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규정 몇 조 몇 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그 법률 개정, 우리는 권한이 없고 하니 예를 들면 국회에 요청을 해서 법률 개정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현장 밑바닥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당정치인데,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그 국회의원에게 이런 요청을,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그 당의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법률 검토를 하는 법률 검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집행자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교육자로서, 책임자로서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원이 창원에서 진주로 옮겨오고 나서 교육생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 문제 때문에.

위치적으로, 교통 부분도.

이 자체 연수원의 복지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거리 문제 때문에 당장 불편함이 많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창원의 위치로 보거나 위치상 경상남도 전체로 봐서는 약간 치우친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창원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접근성 문제가 익숙해져 있어서 나름 좋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라도 익숙해져 있는데 진주로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럴 경우에 실제 교육생들이 갖는 불편함을, 심리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편의나 거리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갖는 것을 해소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숙사 부분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기반들은 아예 수용을 못 하고 있고 1주에서 4주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1주 이상, 1주 미만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양산이라든지 거제, 거창, 밀양, 창녕, 거리상 원거리 중심으로 배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오시면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숙박시설을 더 확보한다든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그런 여건을 알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적인 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시간 집합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올해도 저희 시·군의 청렴교육은 18개 시·군 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청렴교육을 했고요. 일부는 민원봉사 부분에서 요청에 의해서 시·군을 가서 교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 때문에 진주 인재개발원 인근에 숙소를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교육생들이 하루 정도는 거기에서 지낼 수 있지만 장시간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그렇게 대부분 원치 않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리가 경남 안이라는 것은 거리가 조금 멀어도 어지간히, 예를 들면 두어 시간, 차량으로 1시간 반 이 정도 거리는 그냥 감수를 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면.

부담이 적은 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되는데, 평가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부담을 느끼는 과정들은 여기에서 주로 방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반들은 대부분 합숙을 원하지 않고 밖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반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진주에 개소한 지가 조금 되어 가는데, 여론 형성이 나름 취합이 됩니까?

아직까지 큰 주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받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여건을 개선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이야기는 이리저리 듣는데 어찌 보면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 이런 저런 원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1년, 2년 넘어가면서 여론을 잘 수집을 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님.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서부청사가 진주에 오게 된 동기가 서부권의 동력을 견인하려고 왔습니다. 단순히 인재개발원 하나를 두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홍준표 도정에서 서부권의 견인 축을 공공기관이 가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전했고, 진주의 성연석 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진주혁신도시가 진주에 오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정부가 잘살아야 중앙정부가 잘산다는 그런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진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창원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도청의 제2청사가 진주로 올 때 창원에서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성이 있으니까. 진주가 잘살라고 온 것이 아니고 서부권에 잘살라고 온 것인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진주만 잘살면 된다는 이런 아주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한 게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예컨대 산청, 함양이라든지 하동에 이정훈 위원님 계시지만 통영이라든지 외곽도시가 함께 잘살려고 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을 두고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피로에 찌든 것을 힐링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이 자리에서 그런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때는 이 주변 산을 좀 더 사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도 해 봤고,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양, 산청 지리산 자락에 와서 제대로 된 힐링도 하고 공직자들이 연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함양, 산청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부권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 도정에서는 서부청사 여기에 집약을 해서 진주가 잘살면 파급적으로 다 잘살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 보니까 혁신도시 있죠, 진주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계시는 진주시민들은 진주에 온 것은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보다는 농업기술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는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초전심도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리산 자락에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힐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위에서 정해 주는 곳에 간 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형편이 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아마도 다 같은 공통분모를 찾는, 성낙인 위원님이나 이정훈 위원님이나 성연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퇴직하면 끝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공로연수이기는 하지만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아까 식당을 잠깐 들렀었는데요. 기간제가 한 분만 계시죠? 다른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1명은 갑자기 본인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3교대 할 때가 많은데 1명이 빠지고 나면 조리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직할 동안에 임시적으로,

복직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간제로 들어오신 거네요?

예.

같은 업무를 보실 텐데 차이가 있나 해서, 실제 입장이 별로 차이가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알고 싶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야말로 교육훈련이나 이런 데 많은 의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마 인재개발원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무부장 권대곤 사무국장 송준필 기획홍보실장 문홍태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박태종 정보지원센터장 김형수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산학협력단장 장효영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먼저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곤 교무부장입니다. 송준필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태종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김형수 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성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장효영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행감_4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료 66쪽에 보시면, 2017년도 화장실 개보수 공사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5억1,600만원 들어간 사업비, 1억2,400만원 들어간 사업비, 그다음에 2018년도에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과 4,300만원짜리 사업비 들어간 것 자료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관련 자료 요청입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총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숙사 남녀 시설이 신설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시설도 노후하고 보니까 복도도 협소하고, 안에 거주 실태도 보면 4인 1실이 되어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고시촌에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극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슬픔에 빠져 있고, 또 거기에 희생된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대학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기숙사 내 개인 전열기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철저한 점검을 하시고, 휴대용 소화기라도 비치가 되어 있는지 스프링클러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점검, 또 화재 대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사전 훈련 같은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님께서 먼저 기본역량 진단 최고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숙사가 노후화된 것은 정말 저희들 대학으로서는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년 내내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재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여섯 차례인가 올라갔습니다. 도립대학인데 왜 국가가 지원해 주냐, 설립 주체가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기숙사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숙사 노후화돼 있고 4인 1실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개선해 달라,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성낙인 위원님 제안해 주신, 일단 저부터 그것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휴대용 소화기 문제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고시촌 사건 이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검도 하고, 저희들은 소방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은 큰 지적은 없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전열기구 점검을 반드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휴대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일반인들도 막상 화재가 나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분무식 소화기는 실제로 비치해도 당황하면 쓸 겨를도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용 해서 탁 던져 버리면 그게 터져서 화재가 진압되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방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 예산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남해대학이 이렇게 노력해서 자율개선대학이 되고 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거품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도 한번 해 보고, 복도 같은 데는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방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둘러볼 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심해서 개선되도록, 점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창원 성산 출신 박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신입생 모집현황 및 유치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현황이 2019년도 학생 현황이겠죠? 지금 수시모집 2차까지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모집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집률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원은 2018년도 3월 1일자가 나와 있는데 올해 학생 모집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대학에 부임해 오니까, 제가 1월 28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니까 학생 모집 충원이 100%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조선해양공학과가 학생 충원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학계열이 많습니다. 조선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해 충원이 91%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학생 모집 때는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100% 충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선산업은 불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모집인원이 50명인데 또 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가 50명, 컴퓨터라든지 이런 공학계열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래서는 학생 충원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공MRO사업이 작년 12월 결정했는데 분명히 우리 경남에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조선해양공학과 입학정원을 50명에서 30명을 줄였습니다. 또 충원이 어려웠던 컴퓨터 관련 메카트로닉스학과를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줄이고 대신 항공정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는 항공정비과는 지원과가 엄청 많았습니다. 수시 1차에서 경쟁률이 8 대 1이 넘었고 다른 학과도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해양공학과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끝까지 조선해양공학과를 폐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입니다. 이미 다른 대학은 전부 다 폐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수시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조선해양공학과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나머지 학과는 작년보다 지원자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수시 1차에서 900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1,300명이 지원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 모집은 이대로 가면 100% 충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정비학과하고 호텔조리제빵학과는 아주 경쟁력 있는 학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2019년 1월 17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학생 모집이 이렇게 좋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한 보람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3페이지 전임교원 및 직원현황 표에 보면 도립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교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소할 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전임교원 확보율이 법정에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원래 도에 정원상에서도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확보가 1명 안 돼서 0.2점 감점을 당했습니다. 이런 데도 저희들이 자율개선대학 된 것은 정말 고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2점은 큰 점수였습니다. 왜 전임교원 확보가 안 됐냐, 양 대학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임교원 확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이게 크게 작용했는데 이제는 좀 채용을 할 때가 됐다, 어느 부분에서 채용을 할 계획이냐 하면 항공정비과 거기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 상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제가 볼 때는 승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문제도 잘 지적해서, 힘들게 자율개선대학도 되고 했으면 근무하는 교수님들도 부교수에서 교수님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8년 동안 승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도에다가 혁신방안 하나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잘했으니까 승진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총장님 개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거창대학과 통합을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독자 생존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어느 쪽에 더 희망을 두고 어느 쪽에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역이 남해하고 거창은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학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령인구가 2~3년 내에 현재보다 한 20~30%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양 대학을 계속 존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통합하더라도 양 캠퍼스는 존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면서 양 대학이 특성화된 학과 위주로 재편되어야 된다, 가령 거창 같은 데는 항노화 부분이라든지 간호계열도 있고, 저희 대학은 사천 항공정비 배후 지역이니까 항공관련, 관광 이런 분야로 특화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민들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 생각도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 방안이 있어야 된다, 통합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춰야 된다,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안 그러면 통합해서 4년제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둘 다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역시 통합으로 가서 특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차후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총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바로 박문철 위원 질의에 바로 받았습니다. 통합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남해군이 작은 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남해군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시내를 활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정도로 남해대학의 중요성은 있다! 제가 앞에 10대 때도 홍준표 도정 때도 지사가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총장님과 싸우다시피 하기도 했는데! 남해군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통합은 경제논리만으로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또 학생 수 문제만 가지고 통합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통합을 안 하려면 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퇴근을 남해로 안 하시는 교직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해군과 남해대학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총장님! 도에 예산담당관 출신이고 하니까 균특, 지특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단점도 있습니다. 왜 공직자로 있다가 대학총장으로 갔느냐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불평불만하시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돈이기도 합니다만 돈 5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귀농사관학교... 물론 과에 교수님들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신영욱 위원님이 조경 전문가이신데 조경학과에 기본적인 농업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귀농사관학교 화훼농촌관광과정 13명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농업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으면 남해마늘을 특화하는 데도 물론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오면서 보니까 시금치도 있고 남해보물섬 한우도 있고 이런 특화된, 남해군수하고 잘 협의해서 남해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방학기간에도, 당연히 놀아야 되지만 방학 때 교수로서 정신적 피로감을 풀기 위해 쉬어야 되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남해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면 저는 극복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이야기가 과를 신설하고 나니까 또 경쟁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아까 박문철 위원님 말씀 중에 4년제 대학으로 가서 통합하는 특화된 대학이라면 그것은 거창군민과 남해군민이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문대학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전문대학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구성원이 저처럼 공부도 안 하는 도의원이 있는 반면에 옆에 계시는 위원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는 무조건 “학생 수 얼마 안 되니까 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학생들도 입학을 하면 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지도를 해서 남해군민으로 2년 동안, 남해군에 대한 자긍심을 학생도 가질 수 있게끔, 교직원들은 당연한 거고. 제가 다음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사해 볼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원에서 출퇴근도 하겠죠, 진주에서도 오시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해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군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좋은 데 가서 살고 너거 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학생들이 안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좀 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학생일수록 대기만성형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향상시켜 주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사무국장님은 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이 해야 될 일, 과거 4년 전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와보니까 그때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사무국장님은 여기 교직원들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도에서 파견 왔으니까, 서열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해대학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 중에 한 군데가. 그래서 진정도 오고 의회에 민원도 접수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은 교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필요한 것을 뭐든지 좀 해 줄려고 하고 도의 예산 실적이, 과장님 와 계시는데... 아까 성연석 위원님이 다행히 LH하고 협의해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에는 성연석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직을 걸었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해 주려고 할 때 LH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LH공사가 경상남도 LH공사지 혁신도시 진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국장님! 꼭 직원들을 도와서 사기를 충전시켜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도에 담당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예산편성 받을 수 있는 것, 올해 예산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설비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히 몇 억원 있을 때 있고 나머지는 전부 1억원 미만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특별히 해 줘야 되는 거죠, LH 하기 전에. LH가 할 거 같아요, 직을 걸었으니까. 분명히 할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계속 몇 천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사항은... 옛날에 5억원씩 6억원씩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마 우리 총장님이 예산담당관할 때 도와준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상기해서 꼭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말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남해하고 거창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내세운 게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이다’라고 내세웠습니다. 모든 축제도 지역민과 함께 하자. 구성원들도 전입을 여기로 다 해라. 저부터도 주소 옮겼습니다. 가족까지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생들을 여기에 전입을 시키려고 군에 협의를 했습니다. 주소 옮기면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뭘 해 줄 거냐!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한 학기에 30만원 주겠다, 주소 옮기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한 학기에 30만원 1년에 60만원 학생이 주소를 옮기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하고 있고, 사무국장 역할은 우리 사무국장이 도에서 왔는데 아주 역할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예산도 깎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호텔조리제빵학과 실습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숙사 시설을 잠깐 봤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8월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고 등급을 받아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까지 됐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기준이 뭔지 추가 자료가 가능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시면 2017년도에 이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기숙사 시설개선 운영에 관해서 시정·건의 요구 조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4인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숙사 리모델링 도비지원 예산확보가 7억5,000만원, 2018년도에 기숙사 시설 리모델링 실시는 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7억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부 문이라든지 석면 제거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대수술하려면 최소한 20~30억원은 필요한 사업인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7억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립이다, 안 된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정 부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4인 1실 하던 것을 2인 1실로 조정하는데, 하는 과정에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이 적어도 20~30억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대학을 봤을 때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지엽적인 부분만 계속 메꾸다시피 하는 그런 시설 개·보수가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66쪽을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려놨기 때문에 추가 자료 들어오는 대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기본적으로 상당히 직원 여러분이 불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소리를 내고 준비를 막상 하려고 하면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다 생각이 공통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예전처럼 자생력이 뛰어날 때에는 협력을 안 해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측을 해 보면 남해가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엊그제 자료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과대학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을 해야 되겠고, 그 측면에서는 이정훈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오픈 마인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과 대학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군에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정책적으로 저는 연관을 지으면 여기 같은 경우 남해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과를 조정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항공정비과를 조정한, 신설한 근거도 사실은 사천, 진주라는 항공산업단지, KAI라는 모체를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일련의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로 칠 것 같으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 하겠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서 그 커리큘럼에 맞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낼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맞는 아이들을 훈련시켜 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과를 통으로 놓고 정말 미래의 아이들의 진출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힘이 들지만 그 일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예 판을 바꾸다 보면 정말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가 그냥 한 사례를 제안처럼 드려 보면, 호텔조리제빵과 되어 있는 이것과 관광과를 잘 연결하면 지역의 음식점들에 학생들이 단기간, 아니면 기간을 얼마를 잡든 실습 형식으로 나가서 특별한 품목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내놓아서 이것은 남해대학의 과에서 내는 거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주로 고객이 많이 오는 시간, 날짜에 맞춰서 내면 그 자체도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관광객들이 먹고 “거기는 가니까 남해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나와서 조리를 해서 특별히 내더라.”, 전체 조리 중에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내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군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통에 다 넣어 놓고 싹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근, 여기 항공정비과 보니까 45명 모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일정 부분 서부권에서는 대학 중에서 남해대학이 이제는 항공 쪽은 그냥 통으로 다 가져간다더라, 이런 흐름을 저는 아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폴리텍이나 이런 데처럼 훈련소가 되는 거 아닌가, 인원이 100명, 200명이 되어 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커리큘럼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요 인원, 자원을 예측해서 인근 대학하고 다 계산을 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거창대학하고 통합 문제 관련한 지역의 역할, 이런 문제 비중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에 존치는 하지만 이런 특정 부분에 관해서는 도립대학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특정 과로, 전문 영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맞는 전문 과를, 그게 2과든 3과든 기존 있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특성화대학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아이도 줄고 전체 대학 인원수 준다고 하는 것 통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생인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5년, 10년을 놓고 크게 놓고 통에 넣어 놓고, 옛날 모 단체장이 세탁기 해 놓고 돌린다더니 저는 그것을 정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한번 엎어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땜빵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와서 살펴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어려운 거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되기는 하는데, 이러다 보면 장기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문제만 보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은 총장님이 어찌 보면 공직자이면서도 말씀처럼 기한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한번 완전히 생각을 노출시켜 놓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남해는 우리 대학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대학이 없으면 남해도 없다. 종전에 제가 나와서 군수님 뵙고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게 항공정비과도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군의 설명이 그러면 남해군민들 교육시켜서 항공정비업체에 취업을 시켜 줘라, 그래서 설득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군의회에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조만간에 군의회 위원님들 초대해서 설명드리고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진주에 경상대도 있고 사천에도 항공대학이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영역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3년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폴리텍대학, 사천 항공대학은 2년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우리 대학은 2020년에 학과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45명 항공정비학부로, 그러면서 학과를 항공정비점검, 항공전자정비, 항공기계점검, 항공정비점검하고 항공전자정비점검 50명으로 3년제로 바꿉니다. 폐지 정원이 90명에서 270명으로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희 대학은 조건이 아주 좋은 게, 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센터가 40분 거리에 있는 사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수한 정비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산하 기관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학에서 다 활용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저희들 대학이 도립대학이니까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서로 파트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호텔조리제빵과 학생들하고 방과 후 학생들 융합을 해서 창업하는 것,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거리에 젊은이들이 빵도 만들고 조리도 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인데, 반드시 위원님 지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입생 모집을 할 때 특별전형은 어떤 대상입니까?

특별전형은 대상 조건이 없습니다.

제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죠? 예를 들면 보통 전형을 할 때 몇 %까지는 특별전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집요강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전형 요건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동등학력 인정 및 졸업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특별전형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자, 토익 400점 이상, 복지시설에 6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간이 있는 자,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이런 조건에 맞는 저희들 대학은 크게 네 가지, 세부적으로 10가지 조건에 맞으면 특별전형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학과도 있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정원이 다 찼습니다.

올해는 100%,

다 찬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올해는 100% 모집했고 그때도 다른 학과는 다 잘되는데 조선해양공학과 때문에, 조선산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모집인원에 특별전형은 사실 몇 %까지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모으는 게, 받아들이는 게 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인원에 보면 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예조경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다 특별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저는 속을 들여다보면 인원을 모집하는 게 어려움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다고 판단하거든요.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굳이 남해대학이 잘한다 못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모든 대학들이 안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그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에서 살아남고 또는 자랑스런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는 오늘 저희들이 현지에서 보면서 기숙사라든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많이 강화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작년에 지적되었던 기숙사 문제나 이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대학이 만약에 정말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잘된다고 한다면 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현실 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단순히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깨놓고 빨리 2인실로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기숙사 요구가 자꾸 높아지면 도에서 지원할 겁니다. 오히려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겠지만 보고요. 저는 예산심사가 끝나고 따로 업무보고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도립대학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종합적인 대학 전체에 대한 정책이랄까 냉정한 평가를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하는데 총장님 어떠십니까?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아마 도에서도 대학이 갈수록,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대학발전 방안 아니면 혁신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을 받은 바는 없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흔쾌히 참여해서 대학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저희들이 어떤 각오를 갖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게 짧은 11대 의회 기간이지만 현지 실사 나와 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담고 계신 현장에서 모든 분들하고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에 교육에 미래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저희들도 좀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조금 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와 배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진단지표와 배점과 관련해서 집중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이 나왔는데 여기에 걸맞게, 아까 학생들 기숙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아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도 확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단지표나 배점이 없더라도 기숙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여기에 입학시키러 데리고 왔을 때 정말 그런 시설 같으면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시설을 한 번 더, 총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대학이 기본역량진단 평가 후에 다른 사업들은 제가 오고 나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평가를 보니까 빵점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2개동을 만듭니다. 체육시설도 아주 열악해서 아까 학생회관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또 10억원을 확보해서 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묶어서 해결합니다. 나머지 사업도 항공정비과 50억원 투입해서 다 마무리합니다. 남는 게 기숙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는 마지막으로 기숙사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대학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서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예산 적어도 몇 십 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라 이렇게 시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바람 나게 도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써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