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김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동철 복지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장 유동철 기획조정실장 김진태 복지정책부장 박경하 고령사회대응부장 이재정 공유복지지원부장 김두례
김재영위원장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복지개발원 제7대 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유동철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제8대 부산시의회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 진지한 분석과 소탈한 소통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비례해서 부산시민의 행복도 끊임없이 높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 때문에 저희 개발원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감 없는 지적을 통해 저희 개발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듣고 솔직히 답변드리고 깊게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경하 복지정책부장입니다. 이재정 고령사회대응부장입니다. 김두례 공유복지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유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개발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된 대로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난주 월요일 날 해서 업무한 날은 6일, 7일째입니다.
박민성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업무현황 37페이지 2017년 부산복지통계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복지통계는 여러 가지 실전 현장에서 다양한 통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통계를 구축을 해 달라라는 시의 내부적인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긴 했는데 2016년에 부산일보에서 기획했던 통계를 기초로한 복지실태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때 이야기 됐던 부분에서 통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시가 인식하면서 개발원으로 이런 통계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복지사각지대 제로맵은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야라서 그때 통계, 작은 동 단위나 세부 통계가 부족한 거 또 비교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통계구축의 필요성으로서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아마 그 부분하고 정부3.0하고 맞물려서 통계에 대한 빅데이터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2016년에도 이 사업, 작년이죠, 2016년 통계 관련해서 구축했는데 그 제목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었겠습니까? 혹시 2016년 부산복지통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편제나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박민성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6년 통계, 부산통계 목차 그러니까 목차입니다. 목차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랬고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16개 구·군에 통계연보, 백서 그리고 통계청 자료 이거의 집합체더라고요. 이 각종 통계를 집합해 놓은 게 부산복지통계 구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자료를 묶여 놓은 게 과연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복지통계 그것도 개발원에서 구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마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는 우리가 복지통계가 사실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통계를 일괄적으로 보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통계가 보통 우리가 부산통계 또 서울통계 이렇게는 알지만 시·도별로 통계를 비교 요약해서 부산의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은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다란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산통계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성위원
사실 통계청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오히려 이렇게 집대성해서 모아놓아 버리면 오히려 더 헛갈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 책도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식의 사업들이 이게 연구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오히려 이게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구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현장수요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성위원
그 수요가 얼마나 되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각각 개별,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정보를 최대한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금방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그리고 일일이 오히려 더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좀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사각지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민성위원
오히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통계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계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통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해서 통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이는, 예산을 들여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개발원 면접을 할 때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래서 통계와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시책연구기관에 통계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통계나 빅데이터 또는 부산시에 있는 미세행정에 관한 자료들을 다룰 수 있는 통계전문가를 뽑아서 정말 동 단위의 아주 생활권에 관한 아주 작은 데이터들도 제공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했던 통계치 이런 것들도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박민성위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9%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중단하고요. 오히려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내년에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TO가 안 나서 어쩔 수 없다면 통계전문가나 아니면 통계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해서 통계 자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전환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원래 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보고서 인쇄비가 거의 다입니다. 보고서 인쇄비가 다이기 때문에…
박민성위원
인쇄비 자체를 이게 인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필요하다면 파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책자는 책장에 꼽혀져 있는 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자료를 설령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률이 낮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료를 왜 만듭니까? 다 어디서든 다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다 해 보지 않았지만 한 반 이상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봤던 내용이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 통계자료,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방금 말씀하시는 두 대안 중에 대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박민성위원
질문드릴 게 되게 많은 데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나중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혹시 원장님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 그전의 감사 지적사항 내용들 한 번 보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최영아위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죄송합니다.
최영아위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다 시정됐다고 얘기했고 완료됐다고,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보고서에는 적혀 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되고 있고 이런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어쨌든 예산 집행률이나 또는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각 사업단위 주체들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예산의 낭비나 또는 잔액, 대규모 잔액이 남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우선 원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고 이후에 조금 더 하시겠지만 내년 행감에서는 좀 더 다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행감이 되고 이후에 개선하고 나시면 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 안 될 수 있도록 시정 이후에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 혹시 2018년 연구과제 중에 사업기간 10월까지 중에 이게 다 완료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보고서…
최영아위원
아, 10월까지 정도에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11건 됩니다.
최영아위원
아직 추진이 조금 속도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보고서를 외부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평가시기에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발간과제는 지금 없는 것이고요, 발간한 것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발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영아위원
없고? 그럼 이후에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원의 상황을 각 과제별로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좀, 핵심기능이 분산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을 어쨌든 개발원은 규모가 좀 작은 조직이어서 원장이 경영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진단을 외부 조직진단을 한번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진단받아서 조직 진단받은 결과를 토대로 조직혁신작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연초에 사업계획부터 이거는 조금 진행과정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도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다면 그에 덧붙여서 올해 그럼 연구사업계획은 어떤 과정에서 추진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 연구과제는 일반적으로 관련 단체나 현장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의견수렴을 받아서 연구과제리스트가 나오면 그 과제리스트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과제리스트에 대한 연구목록을 만듭니다. 연구목록을 만들어서 운영자문위원들의 자문을 1차 받고요. 그다음에 과제기획조정위원회에서 과제들이 부산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중요한 과제들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영아위원
이곳에서 그러면 시민 참여율은 한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시작이 시민사업공모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하게 되면 한…
최영아위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최영아위원
우선 초기에 시작은 시민의 제안과 여러 가지 제안을 받지만 그 순서와 여러 가지 과제선정 과정은 결과는 의견이 별로 반영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영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바꿔 가실 건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저는 복지개발원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정책을 통해서 부산시가 좀 더 미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선7기 시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시민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시민참여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는 부산시,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기획조정위원회 이외에 지금 정책기획위원회로 좀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부산시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연구과제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다 시민들의 대변인들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하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 혹은 시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저도 시민공모나 시민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의견들 중에 많은 의견들이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거나 정책화하고 연구화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아이디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걸러내고 나면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남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연구자들하고 소통이 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만 듣고 그 뒤에 소통절차가 좀 떨어지는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제안자와 그다음에 연구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들을 좀 가져가고 그것이 가능하게 갈 수 있는지를 원장이 좀 책임지고 모니터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몇 년째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라 생각하고요. 이전에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왔다는 게 그렇고 2017도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2억까지는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 아래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작년에.
최영아위원
작년에 2017. 예, 맞습니다. 아직 2018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되셨을 거니까. 이렇게 애초부터 계획부터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에 예산잔액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그 규모는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4억이 넘었지만 지금은 2억, 2017년도에 2억이 좀 넘고 올해는 1억 5,000 정도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이 많은 건 사실이고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관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전산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자기 예산들이 얼마나 남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최영아위원
예, 우선은 이후에 계속 질문하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77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거의 다 진행이 되었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연구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신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11월 마감과제에서 보고서는 아마 12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1개소하고 지방사회서비스지원단 4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67억 6,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혹시 부산 들어갑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안 들어가고 그냥, 서울·경기·경남·대구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진행과정에서 포함된 주로 어떤 내용을 연구과제로 삼았으며 여기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슈가 있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고충과 의견들을 반영하는 걸 주요목표로 좀 삼았고요. 그래서 서비스원이 왜 도입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떤 경향인지 중앙의 정책적 흐름은 어떤 건지 우리 지역에서 주요 관계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부산시가,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1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될 건지 정리하는 거를 1차 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삼았고,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게 주요한 사업 내용들이 지방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육의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육이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게 하는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보육서비스를 빼고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나 여러 가지 시설장들이나 법인에서 워낙 반대가 거세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부산만의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래로부터 이 의미들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원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함의도 좀 받았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일단은 추진범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없습니다,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연구과정 속에, 그러니까 연구내용에 포함돼 있던 그 내용들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연구과정 중에 포함된 내용들은 뭡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여러 가지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지영
윤지영위원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연구를 하신 건가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만 하신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원을 추진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부산에 생긴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의 영역은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요, 이게 요양이나 보육이나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이나 또는 서비스센터,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결정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함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민선7기 우리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만약에 제정이 안 됐다, 통과가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지금 서비스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단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쯤 추진단을 만들 생각이고요. 만약 상반기 때까지 서비스원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다시 한번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지금 89억 정도 예산까지 지금 다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지금 예산이 불용예산이 되는데 부산은 이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발의된 법률안에 의하면 복지개발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추진단을 만들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복지개발원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수행하실만한 역량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발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인력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추진단은 시의 주요관계자들이 파견도 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와야 되고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근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일단은 계속 시에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결국은 또 추진단 구성하는 데 인력을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 업무에 상근인력이 필요합니다. 상근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 계속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매우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추진단 인원 한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상근인력으로 4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상근인력 4명에 또 다른 추가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시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파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필요하시면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현장은 저희들이 계속 협력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구경민입니다. 원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구경민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및 발전과제연구의 필요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요양시설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인증심사 실태파악 분석 및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제를 굳이 부산시에서 중복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중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연구를 시행하신 건지 저는 이 사업, 먼저 이 연구를 하신 데 있어서 이 사업의 진행,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굳이 중복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개발원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 과제는 수탁과제로 진행이 된 거라서 저희가 필요성을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시에서 판단을 해서 연구를 의뢰를 한 거고요.
구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탁과제였다고 하니까 다음 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100여 군데에 장기요양기관을 모두를 만난 건 아니지만요, 좀 선택해서 최대한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부산시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감히 제가 평가하기로는 부산시 맛집 인증 정도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공신력도 없고 심지어 맛도 없는 부산시 맛집 인증 정도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1년도 그 당시에 민선5기 허남식 시장님 그때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었던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계속 중복, 우리가 얘기 아마 저희 이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복지 이 인증이 건강보험공단 인증하고 너무나도 중복되고 매년 이것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산시에서 세부,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게 너무나도 세부내용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해서 부산시만큼은 장기요양기관이 아주 우수한 질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몇 년째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고 결국 이게 성과, 사업부서의 성과위주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접근해서 연구를 하셨을 필요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고민이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이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겹치게 되면 일선에서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중복되는 걸 제외했을 경우에 정말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인증심사가 필요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복지개발원이니까 그런 것들에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사업시기가 매년 4월에서 5월부터 시작돼서 12월까지 되는데 연초에 시행되지 않고 1분기 지난 후에 실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해당 연도에 지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시간들이 초반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민위원
지표 논의에 대한 거였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인증대상기관 2018년도에는 5개소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후심사가 31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후심사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인증심사를 하고 난 뒤에 50% 정도를 다시 인증했던 그 상황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라고…
구경민위원
모니터링,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확인하는, 예.
구경민위원
부산에 총 111개소의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대상기관이 매년 보면 18년도에는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17년도에는 신규 5개, 16년도에는 7개 그러니까 5개에서 7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3년 단위로 다시 재인증을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요양기관 중에서 3년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3년 단위로 15개에서 18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인증이 되고 또 다시 계속 평가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기관 중에서 실제적으로 인증이 되는 건 현시점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기관은 15개에서 20개가 넘지 않는 기관이 왔다 갔다, 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수치로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까지 총 31개 요양기관인증을 받았습니다.
구경민위원
31개를 받았지만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전에 받은 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리고 인증심사가 지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신청을 받는 기관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구경민위원
제가 그 점을 여쭤본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서도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강제의무사항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걸 받고 나서 인센티브가 공단에서 나온 대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도 중복되고 그러니까 피로도만 상승하고 해서 실제로 이걸 인증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관도 잘 없어요, 바로. 그러니까 실효를 기대할 수도 없고 사업 이 인증평가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만의 아주 특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카테고리가 공단하고 다르게 스펙트럼이 넓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든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연구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근원적인 고민이 없이 수탁연구였기 때문에 너무 시에서 요구한 입맛대로 맞춰진 연구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시에도 따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숙위원
복지개발원장님 이렇게 여기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사 때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축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행사 마치고 왔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앞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쭉 해 갖고 나와 있는데요, 4쪽에 한번 보십시오. 비예산 저비용 복지정책 연구 강화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제가 사실은 잘 듣지는 못했지만 연구의 문제성을 아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예산 저비용으로 복지정책을 연구를 강화하겠다, 어떻게 연구 강화하시겠습니까? 비예산 저비용으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 이건 앞에서는 저예산 복지, 무예산 복지를 연구해 달라라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성숙위원
감사지적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연구를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하겠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 이건 예를 들어서 저예산, 연구비를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덜 들어가거나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복지정책을 연구하겠다라는 답변을…
이성숙위원
그게 잘못됐죠. 복지정책이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이 평가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갈 때는 제대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저비용 비예산만큼이 연구에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돈을 쓸 때는 많이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비용이 제대로, 평가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제대로 들어가서 평가가 돼야지 이걸 예산 절감한다 해 갖고 돈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평가가 떨어지고 그만큼 내용의 질이 저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정확히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다음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교육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건의사항이 있어요. 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이사장 특강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인격함양교육하는데 저는 뒤에도 계속 물어보겠지만 이사장 특강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나요? 인격함양교육에 이사장이 그만큼 인격함양을 할 만큼의 그게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사장 특강은 내년부터는 없애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거 없애야죠, 이제. 그런데 여기 왜 넣었습니까, 월 1회라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 이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고드린 거라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숙위원
취임하고 없애라고 했습니까? 이거 없애십시오. 진짜로 이건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다음 9쪽 처리결과 반영에 1단계 과제수요조사에 다음 연도 연구 및 사업과제 발굴, 제안에 대해 외부의견 수렴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공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준 분들에 대해서 뭔가 가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디어 받고 끝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충분히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된 거. 아이디어 반영된 거 외부잖아요, 내부가 아니고.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나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만 딸랑 따먹고 끝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 이런 걸 제공하는 걸 하고 있답니다.
이성숙위원
이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복지개발원이 외부에서 이렇게 수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내부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중요한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듣는 건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성의껏 하십시오. 그래야 더 성의껏 아이디어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제가 2,000만 원짜리 외부용역계약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달라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2018년도 것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받기는 제가 16년도까지 받았는데 17년도, 8년도 것만 얘기하면 지금 용역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예산액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8쪽에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예산액은 2억인데 집행액은 1억 9,700입니다. 58쪽, 58쪽이요. 자, 이거 용역금액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다시 한번 질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성숙위원
다시 하면 내 시간 갑니다. 할 때 아시죠, 시간 가니까 잘 좀 경청해서.
장내 웃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이 비용이 지금 체계는 2억 잡혔고 집행액이 1억 9,700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1억 4,500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나머지 용역한 거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여기서는 1억 4,500은 공사비로만 집행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별도로 또…
이성숙위원
그러면 별도표기라고 여기다가 별도표기를 해 줘야지, 이거는 공사비에 대한 용역만 있다는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거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70쪽에 부산시민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이거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억 예산액 잡혔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70쪽. 1억 예산 잡혔죠? 자, 이거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 공사용역입니까? 용역 얼마 잡혔습니까, 이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조사하는 겁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리서치.
이성숙위원
자, 리서치잖아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자, 1억 잡혔는데 이건 공사비용 아니면 용역비가 얼마 잡혔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6,800.
이성숙위원
그래 6,800은 뭐에 대한 그러면 비용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조사원 활용하고 조사원들 수당이랑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예산액을 1억 잡았는데 1억 잡았더라도 지금 이거 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로 간의 예산액 차이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과 지금 한번 집행액 보십시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700만 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앞에는 4,200만 원은 리서치한 선급금으로 나간, 보통 선급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 조사 납품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구비 인건비는 보통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 내용들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5,700이나, 지금 12월이면 연구 다 끝나는데 연구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 11월 아닙니까? 현재.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조사 완료되면 조사 완료 경비도 저희들 지불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성숙위원
조사에 대한 거요. 그럼 그 밑에 것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보장,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보면 1억, 예산액이 1억 6,000이에요. 집행액이 지금 이거는 완료된 겁니다. 1억 5,900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거는 원래 금액이 1억 5,938만 4,000원이 이게 원래 금액, 확정금액이고 지금은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성숙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받을 때 1억 4,400으로 받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1억 5,900으로 받아, 아, 이거는 외부용역을 준 거니까요.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용역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다 외부용역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구나 인건비나 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빼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용역금액하고 거의 다 보면 나머지는 인건비로 쓰고 계시는 건데요. 인건비라고 한다면 우리 인건비가 용역에서 인건비를 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해 갖고 집행을 하는 예산에서 인건비를 뗍니까? 아니면 이 복지개발원에 이 인건비라고 말하는 거는 주로 어떤 인건비를 말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용역을 전체하고 나면 조사비용을 조사업체에 다 줍니다. 주고 주로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는 게 보조연구원 그다음에 또는 자문위원 그다음에 저희들도 연구원들이 시에서 계속 자립방안을 계속 해 오라 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이제는 우리 회계로 전입을 시킬…
이성숙위원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용역이 아까 말한 공사 빼고라도 지금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원래 복지개발원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요. 맞잖아요, 연구, 보조연구비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일부는 또 들어가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자립 강화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용역을 받을 때 저희가 용역비용으로만 다 써버리면 저희들 자체예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용역사업만 하고 진행은 안 되고 부산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조사도 해야 되고…
이성숙위원
자, 자, 자, 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이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어차피 돈이 남아 갖고 그 돈을 갖다가 그런 부분들을 메꿔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부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는 하면 이 예산 자체는 그렇게 넣으면 원칙으로 하면 분명히 말하면 그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분들이 여기서 시에서 원래 복지개발원 그 자체 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시에서, 시에서 우리 복지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그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성숙위원
원칙이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한지 며칠 안 되셨는데 다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집단교육이 많은데 여기 계획이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이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매년을 수립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교육하고 또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장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사장 특강.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인성 함양 또는 직원들의 사기 함양 이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2017년 청렴, 개인정보, 윤리, 성폭력 등은 사이버교육으로 2017년도에 되어 있어요. 올해는 전직원 집합교육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왜 이제 사이버로 집합교육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교육에 필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수교육이 무엇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성폭력 그다음에 안전 다음에…
김민정위원
개인정보, 윤리 이런 부분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민정위원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인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어쨌든 성폭력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시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이버로 받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부 다 필요, 필수교육을 사이버로 하셨는데 올해는 그래서 집합교육으로 바꾸신 거네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김민정위원
제가 2018년도 8월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교육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2018년도 8월까지 교육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실적을 제출한 거라서 보고서를 저희가 자료가 드릴 때 기준으로 실적을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있으신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월요일 날 또 성폭력. 성폭력교육이죠? (직원을 보며) 성폭력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복지개발원 인력이 지금 원장님 포함 28명이고, 연구직 15명, 관리직 6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에 가시는 분들은 연구직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 직원들이 다 필수교육…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주로 세미나 연구직원들이 가고요, 다만 다른 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우리 관리직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실무를 보면 1명만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예, 1명이 가셨습니다, 연수를. 그럼 이 연수를 받고 이해도가 이 혼자로 해 가지고 이 연수원 전체에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통 교육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조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해당 시·도에서 한 사람만 담당 한 사람만 오라고…
김민정위원
한 사람만, 그럼 이 분이 한 사람이 가셨을 때 다녀오시면 전달연수를 하시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와서 시, 군·구나 교육을 다 하게 됩니다.
김민정위원
전달연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민정위원
저는 이게 혼자 제가 사실 저는 연수를 받으러 와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메워질까 그리고 사실은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을 운영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혼자 보다는 2명이 가서 서로 서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사장 특강이 2017년도에는 4회에 1시간이었고, 2018년도 상반기만 8시간입니다.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이사장이 혼자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가서 배워 오시고 직원연수를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 교육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사실 최근 가장 정책에 변화가 많고 지금 중앙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내용이 이 상황과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시간을 보고 이사장 교육이 지금 전직원 교육 9회 중에 2017년도에 4회를 했고요. 거의 반 정도가 이사장 특강이었고요. 2018년도에도 22회 중에 전직원이 12명 중에 이사장 특강이 8회였습니까? 2/3거든요.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약간 복지개발원에 이런 정책방향의 방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사장 특강은 취소, 앞으로의 계획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교육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1명, 2명, 1명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다 다녀오셔 가지고 전달연수를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게시판에 올려서 그걸 다 보실까요, 그게.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버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일부 시간이 너무 바쁘거나 하면 사실은 클릭을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결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중앙이랑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정책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보통 업무가 보면 연수를 갈 때 본인담당 업무하고 관련된 연수는 그렇게 게시판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 참조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필요한 업무내용들은 요약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희 우리 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그러니까 보육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런 교육이나 중앙의 정책을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속, 6연속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런 이유가 뭘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연구 쪽은 그렇게 점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경영 쪽이 점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낮게 나타나서 경영 쪽에 방금 우리 김민정 위원님 쭉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나 재정의 문제나 또는 고객만족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시스템을 어디서 어떻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지 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한 거는 결국 조직의 실적의 미흡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의 부실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 동의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자료집 16페이지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이게 18년 11월 8월에 다 임기가 만료되었네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구성을 다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임기만료가 며칠 남지 않아서 구성, 다시 임기 세 분 빼고 다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나머지 분들은 지금 구성하고 영역에 맞는 분들을 추천 받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이 공석기간이어서 제대로 못 챙겼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대로 못 챙긴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럼 새로 위촉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여기 운영자문위원회인데 운영자문위원회는 회계, 법률, 노무 그다음에 현장의 사회복지 현장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운영자문위원회를 위촉, 사람 모시려고 찾고 있고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주요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원장님의 철학이 담긴, 같은 분을 많이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개발원이 연구에 집중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도 넘겨줄 거고 자기 자신 연구에 또 사용할 거고 하는 넘겨주기 위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이 활용을 하려할 것 같으면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연구를 보면 전부 다 10월 달 아니면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 시간이 걸릴 건데 연구기간을 8월 달이나 9월 달에 끝을 내 줘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저희는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원칙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산이, 예산 배정을 받고 그렇게 집행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는 합니다. 필요해서 연구기간을, 공식적인 연구기간을 너무 단축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빨리 의회나 시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보고가 되고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남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10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해 8월 달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웬만한 안들은 정책적인 디자인이 8월 달에 다 끝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다만 보고서 발간기간이나 평가나 감수나 이런 기간들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 기간들의 여유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정책적인 논의들은 8월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조남구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닙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앞에 그래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8월에 주요한 결과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4페이지에 대외홍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1,300만 원입니다, 그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뉴스레터에서는 홍보물이 1,300만 원이고, 그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총 다해서 뉴스레터, SNS, 홈페이지 그다음 홍보에 관한 기관방문 총 다 합쳐서 1,300.
조남구위원
그러면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인포그래픽스는 만드는 제작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기술업체에게…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17페이지에 있을 건데요. 17페이지 인포그래픽스 해 가지고 연 12회 부산복지개발원 뉴스레터 연 12회 발간 이래 놨지 않습니까? 부산복지개발원 뉴스레터에 인포그래픽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뉴스레터 안에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포그래픽스는 각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해서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인포그래픽스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40만 원입니다.
조남구위원
12회 하는데 인포그래픽스는 120, 100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인포그래픽스가 240만 원입니다.
조남구위원
240만 원. 뉴스레터 만드는 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비교견적을 다 받아서 최저입찰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조남구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내가 보니까 뉴스레터를 쳐 가지고 보니까 조회가 3회로 되어 있어요.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1,300만 원에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니깐, 홍보가, 홍보가 안 되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뉴스레터 신청자 2,304명이고 여기 이분들 대상으로 다 지금 뉴스레터와 인포그래픽스를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보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거를 홍보가 안 되는 이런 거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조금 줄여 가지고 1,300 너무 크거든요, 너무 많거든. 그래 다른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박민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통계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하여튼 홍보비용은 저희들 홍보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 다시 재점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원의 업무 중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원 업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 복지개발원은 기본 기능이 정책연구와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능보강 심사하고 다니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제외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지금 2명의 인력이 사실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연구원들 전체 편제와 역할들을 보면서 사실 개발원 전체 연구원 인력이 제가 봐도 부족한데 이게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예를 들면 약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 기본으로 필요하긴 하나 냉정하게 보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내년에 과업이 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인원배치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부산시에 이야기 하시고 의회 쪽도 이제 해서 일단 연구나 이런 부분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60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49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한 그러니까 부산지역사회 아이고, 너무 말이 헛갈리는데 발굴과 기획이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우리 지역사회 3개년 계획 수립을…
박민성위원
내용은 저도 압니다.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 사업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비스 발굴과 기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을 그 안에서 괜찮은 서비스 뭐가 있는지를 다시 정리하는 거죠. 별도로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박민성위원
별도로 조사하는 건, 그런데 이게 일단 어쨌든 사업 편재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서비스지원단에 중앙정부의 업무방침이 발굴기획이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박민성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일단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업무현황 48페이지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도 이게 유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현황 46페이지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된 부분이 사실 하나의 카테고리로 충분히 묶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오히려 실효성 있게 내용은 분리하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칫하면 이게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협업, 연구 간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별도로 가버리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구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아까 조남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약간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업무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추진과제와 사업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기간들을 보면서 왜 사업기간이 조금 조금씩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날 최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3월에서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3월에서 11월까지 돼 있어요, 한 달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기간에 한 달 차이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 직무배치 관련된 부분도 최초 보고에는 1월에서 7월로 돼 있는데 7월에 또 업무보고 했을 때 1월에서 9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1월에서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그러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게 기간이 바뀌어지거든요. 이 기간이 바뀌어지는 게 아까 조남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명히 개발원의 연구사업은 시의 정책에 활용되는 용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변경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장애인 직무배치는 원래는 시 단위까지만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구·군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장을 하게 됐고 장애인 전달체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과제가 또 들어와서 그것이랑 역할분담을 하느라고 1개월 좀 늦게 됐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원래 연구계획은 애초에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특히 업무를 보고한 것과 이후에 차이가 있을 때는 다시 위원회에 추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변동사항들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고를 해야 이 사업들이 각각의 정책적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다음해 아니면 그다음 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는 한 해 끝나고 그냥 사장되는 연구결과가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아마 지금까지 그런 연구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추가 질문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연구하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결과는 거의 나왔습니다.
최영아위원
여기서 사업범위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출이 되셨나요, 부산에 맞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이나 또는 요양이나 그런 쪽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최영아위원
그러면 우선은 중앙에 법이 통과가 된다는 만약에 전제나 혹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 위탁법인이나 단체 등 이런 민간에 대한 반발들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 조사는 사실 규모도 작고 기초조사 정도라고, 이게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연구라면 제 판단으로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좀 크게 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저희들 사업예산이 1년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는데 과제는 여러 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한 거거든요.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사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되거나 이런 치밀한 계획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영아위원
그럼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도출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연구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 부산시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려 하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된다, 아까처럼 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단은 요양보육활동 지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영역인데 일단은 보육파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아위원
서울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그거는 이제 유·보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있어서 보육을 이렇게 가버리면 유·보 통합의 기본정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육에 대한 접근은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 같은 경우도 사실 요양이 워낙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중요한 파트가 요양 때문인데 요양을 원래는 국립시설을 국·공립시설을 만들어서 요양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좀 난관에 부딪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산형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도출이 됐고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는 자율성도 있고, 있는데 그런 자율성과 또 공공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어쨌든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아위원
그래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과제가 도출이 됐고 현장에서야 질의 문제랑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공공의 영역으로 안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후 추진방향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정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법 제정 문제도 있긴 한데 이미 이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 영역으로 안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부산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워낙 이해관계들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던 서비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추진단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힘 있게 중심을 잡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아위원
그리고 계속 이제 지적됐었지만 굉장히 다년간에 관행처럼 여러 가지 의견, 의제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셔서 이번 민선7기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를 조금 기대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아까 하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수님 이전에, 지금 교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국가가 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 맡긴 게 아니었습니까, 원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민간에 맡겼던 서비스를 모두 다 지금 국가가 다시 안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모든 서비스는…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취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라고는 할 순 없으나 어쨌든 국가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하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국가의 일정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지영
윤지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고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이게 갑자기 지금 진행, 이게 국정과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갑자기 진행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에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민간서비스부문에서는 아주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공공부문이 사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로 보육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활동보조라든지 돌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게 이 연구과제에서 정확하게 도출이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대 분야는 기본적인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직접 설립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민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들도 이렇게 공공성이라기보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원에서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원론적인 대답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육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보 통합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것인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육의 경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진흥원에서 물론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지금 이 두 양 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역할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 기능은 좀 다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역할이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신설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채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보제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쪽…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지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건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서비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력을 직접 채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역할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직접 고용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직접고용 그 고용 빼고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부분은 빼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방법이 다른.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꼭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또 다른 기구가 없더라도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채용,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를 국가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생겨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문제는 또 다시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정책과제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부산의 전체적인 복지의 틀을 만들어 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을 개발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게 개발원의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민간복지시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역할을 하실 것인지 좀 더 많은 공론의 장을 거쳐서 다양한 각계각층,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내용을 충분히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넓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절차와 합의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염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에 연구추진과제에 지금 모든 복지 문제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어디까지 담보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 또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조금 이번 기회에 역할분담이라면 분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과제로 추진을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도 추진단 안에 그 파트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파트가 연구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도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고 좀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 예산 20% 전면 유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없어서 연구할 예산이 거의 없다라는 것만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 또는 이런 데 대한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갈 텐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은 복지개발원이 부산의 복지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저는 보충질의 없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는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2018년도 1,000만 원짜리 외부용역계약에 노인정책 체감도 조사에 관련된 용역이 있습니다. 맞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이런 용역은 우리 연구과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들어오는데. 왜 빠져 있는지, 특별한 거라 빠졌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게 WHO 노령친화도시 용역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성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도 용역은 용역이죠. WHO 친화도시에 들어와도 여기도 다 안에 들어오는데 왜 그런 내용은 뺐나요?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2억짜리나 되는데, 돈이. 용역이 2억짜리나 되고 있는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용역은 7,000이고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 넣어야죠, 액수도 큰데. 앞에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왜 빼냐고요. 넣으십시오, 이런 것도 다. 사업을 빼지 말고 넣으시라고요. 빠졌다고요, 사업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받은 데 사업이 빠졌다고요. 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방금 얘기한 거 WHO,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본하고 부산시 전 세계적으로 이 WHO의 고령화친화도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세에요. 지금 이 책에 제일 대세에요. WHO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자, 페이지 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은요, 1기 때 이미 회원자격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2기 때 어쨌든 또 우리가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요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치아사랑방 운영에서 이게 세부사업은 삭제됐는데 삭제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자료가 9월 달 자료 이후에 계획을 다시 수립을 좀 했답니다. 수정을 했고 수정한 내용들이 여기 반영이.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삭제가 왜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제출을 했고 9월 달 이후에 다시 부산시와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수정한 내용들이…
이성숙위원
자, 그러면 이건 삭제는 그전에 삭제가 된 거고 지금은 삭제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책을 배부를 할 때 와서 삭제한 내용을 붙여야죠, 띠를. 왜 그런 수고를 안 합니까? 제6대 때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고쳐지는 거 와서 고칩니다, 이거를.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출한 자료 이후에…
이성숙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왜 이런 성의를 안 보이는데요? 수정된 내용 어떤 건데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직접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숙위원
빨랑 얘기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를 보며) 발언대 가서.
이성숙위원
세부사업은 어떤 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부산시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이가 2개 없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 노인이 이가 2개 없습니다, 치아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정보가 아니고 바로 우리 복지건강국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치아의 내용을 쓰면서 복지건강국에서 행감에 넣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지금 개발원에서는 내용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국에서 2개 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 건강까지 안 좋고 다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단순히 치아 해 주자, 틀니 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틀니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를 좀 하시고요, 공부를 좀 해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나옵니까? 행감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인데.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 제가 시간됐으니까 또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저도 사회서비스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과도하게 경쟁구도가 되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유·보 통합과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사회서비스원을 추진을 하게 되면 설립과, 설립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직접 보육파트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유·보 통합은 직접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그렇게 되면서 관리체계가 교육청을 통해서 관리체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김민정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 통합이라는 게 거의 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유·보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분과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부분도 관련이 돼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충되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의 질적인 부분에서 결국 또 놓치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부산시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는 걸 여쭙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보육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육 쪽에서도 공공이 서비스 보육 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큰 논란이나 갈등이 없으면 저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산시정책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이런 결국 법안이 올라가 있고 검토보고서에 나오면 관계 부처의 의견들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여성가족부는 모두 수용이지만 불수용 단체를 보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복지협의회, 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결국은 민간의 영역에서의 반대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의 대응 건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당연히 그 부분은 연구가 돼야 되고 우리 복지개발원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계획이 너무 아직까지 상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사실은 그 계획이 나와야 이런 논란도 좀 종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계에서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좀 더 정책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서울에서는 민간영역의 반발이나 다른 부분들에 생각이 있겠지만 보육이 합류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만의 정책을 또 생각해 보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전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열어놓은 틀 안에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틀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좀 고민하는, 상충되거나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시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마찬가지지만 결국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는 걸 없애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조금 전에 인포그래픽스 제작을 위한 예산이 이백 몇 십만 원이라 안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조남구위원
제가 알기로 2,3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40만 원이고 뉴스레터하고 인포그래픽스를 같이 합친 예산이 240만 원입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300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전체 총액이 1,300만 원입니다.
조남구위원
아까 전에 좀 전에 구독자가 늘었다는데 보니까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걸 왜 그리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벤트요?
조남구위원
예.
아이스크림을 지급한다 하니까 그거를 구독으로 눌러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아까 커피 기프티콘 같은 것을 주는 행사인데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고시텔사건 아시죠, 서울에요. 고시텔사건, 서울에 고시텔사건 화재가 난 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 고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고시원입니까? 그게 한 주거복지센터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 이때까지 주거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실패를 했다고 지적을 해 놨던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사실 복지 영역에서 주거를 고민을 많이 못 해 왔습니다. 못 해 왔고 다만 주거약자지원법에서 건축 영역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물리적환경만 고민을 해 왔는데 주거복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쾌적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또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고 사실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복지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거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부산 지역에 있는 주거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센터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정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 한 몇 평방미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주거약자,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그게 한 3.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남구위원
아니 고시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공간이 3점…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법에서…
조남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는 적정한 기준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이거나…
조남구위원
주거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주거공간도 마찬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주거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인당 한 7, 8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남구위원
7평 같으면 3×7=21, 3×7=21 25㎡쯤 되겠네요, 그지요? 25㎡.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4.
조남구위원
1명당 그 정도인데 신혼부부가 주거에 하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있죠 그죠? 기간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보통 결혼한 부부들 10년 정도.
조남구위원
그렇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조남구위원
거기서 또 연기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10년 정도 살 것 같으면 일단 들어갈 때는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나중에 애를 낳고 이러면 4명 정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조남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때 평방미터가 몇 평방미터면 24㎡였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4㎡.
조남구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공간이 엄청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연구, 주거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적정주거기준이 작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거나 주택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쉽게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고시원에 들어가신 분이 그게 신문에 보니까 10㎡? 그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시원에 들어가 봤어요. 그게 3㎡밖에 안 돼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 전용면적으로,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조남구위원
그래 이거 양사이드로 해 봤자 두께가 보통 20㎝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주거에 대한 연구,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시간이 지나서 하시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많은 위원들, 위원님들께서 서비스원 관련된 이야기, 아마 처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도 원래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재단으로 갔다가 진흥원으로 갔다가 서비스원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기능이 초기에 생각했던 기능보다 상당히 축소되는 사항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어쨌든 돌봄, 요양이란 부분들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책 수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원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우려 사항들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보육에서의 문제 민간에서의 문제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 개발연구를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실은 기초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연구하는 과정에 사실 토론회도 참여해서 했는데 사실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보다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거돈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25페이지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는 이 사업을 왜 지금 개발원에서 요구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왜 개발원이 하게 됐는지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원이 필요하다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공식적인 요구는 아니었고 사회복지국장님이 우리도 이런 거 한 번, 그러니까 비예산, 저예산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민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이런 면에서 이런 거 한번 어떨까? 이렇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언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이게 사실은 일종의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성격인데 이거는 연구의 성격상 만약에 이 연구를 한다면 개발원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맞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민성위원
이게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발달장애 관련된 사업내용 이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복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보면 적절치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원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적절한데 이걸 왜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사회성과연계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소셜서비스들이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만 이게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사회 또 이게 소셜서비스에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발연이 담당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초점에 따라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게 분명히 아까 또 이성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는,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하면서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 있고, 개발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아까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관점 그리고 일반적 사업,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본다면 가능한데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투자와 관련된 커다란 사업인데 이 작은 사업으로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자칫 이 보면 개발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죠. 오히려 더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했다는 거 자체는 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균형을 못 맞춘 이런 형태의 사업배치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지적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과제를 선정할 때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의미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이하고 유사한 사업이 업무현황 29페이지에 있는 플랫폼 구축방안 관련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솔직히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지금 유행이라서 부산시도 덩달아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플랫폼 필요에 의해서 연구되어졌는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사실 세계적인 트랜드가 공유와 공감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자원공유는 경제적으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버나 또는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좀 도입이 가능할까…
박민성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혹시 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왜, 서울시도 이제 이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확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접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필요하니까 일단 하기는 하는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여태까지…
박민성위원
먼저 했던 데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불구하고 그냥 덥석 부산시에서 이 사업 추진한다는 게, 이 연구를 한다는 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서울시도 사실 지금 보면 아직 시범적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운영기관의 역할이라든지…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복지재단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 문제시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하여튼 유지 관리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민성위원
그거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 플랫폼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른 그 설정이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전체 사회복지계로 보느냐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느냐 이 부분의 설정을 계속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의 방향을 잘 설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사업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했다가 아니면 시민 쪽으로 했다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재차 여러 차례 여쭸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서부터 있었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하시는 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아무리 그러니까 주민,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연구를, 연구부터 들어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사업의 문제가 어떤 게 안고 있는 지 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유지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개발원의 의지가 없는 거죠.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어쨌든 자원공유 플랫폼은 좀 처음에 기획을 한 것보다 좀 작은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작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자원을 공유할 거냐, 무엇을 공유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설계를 명확하게 해 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정착화 시킬지 말지 제안을 할지 말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냥 내용을 들어가서, 부산에서 포털 형태가 필요한지 플랫폼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시대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툭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연구자로써 책임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준비하거나 기획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는 해외, 국외를 다녀온 걸 보니까요. 받아 보니까 2016년부터, 18년, 17년도는 안 갔습니까? 국외를, 17년도는 전혀 안 갔습니까? 받아보니까 거의 WHO 고령친화도시 이 건으로 다 갔습니다. 이 건으로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외국을 나간 건은 이 건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갔다온 게 2018년 4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WHO 고령친화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 중에 50%, 그 뭐야, 플랫폼 구축 방안해 갖고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베이비부머 세대가 몇 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우리가 55년에서 63년생 사이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이성숙위원
나이로 하면 55세에서 63세 맞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일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돈 들여서 또 갔어요, 같이 갔어요. 고령화사회라 해 갖고 이번에 갔다 올 때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게 갔다 왔는데 이 일본에 어떤 세대를 모델로 해 가지고 갔습니까? 결과보고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본 시니어협동조합을…
이성숙위원
아니 협동조합 갔는데 지금 50+ 세대에 대해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말이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이 31%나 되고 있는데 어떤 세대가 거기에 존재 하고 있어서 이걸 거기에 가서 리모델링하려고 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본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성숙위원
은퇴한 사람들이 어떤 세댄데 우리는 베이비부머라는 게 정확히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은퇴자가 아니에요. 이 50+는요.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서 나온 아주 사업인데 일본의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갔습니까? 모델링하려고, 리모델링하려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질문하시는 게 은퇴자를 어떻게 부르냐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숙위원
아니죠. 자, 일본에 지금 여기 보면 갔다온 사유를 보니까 50+ 플랫폼 구축방안 국외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세대, 일본의 어떤 세대를 가서 우리가 배우려고 갔냐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은퇴노인들이 돌봄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부머세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라고 했습니다. 63세까지입니다. 55세에서부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에요. 사회공헌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가신 그거는 단카이세대라고 여기 자기들 보고서에 있네요. 단카이세대들이 어떻하고 있는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지 보러갔다고 이 결과보고서에 있네요. 이 단카이세대가 몇 살부터 몇 살 세대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단카이세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이성숙위원
65세 이상이 아니고 67세에서 69세 70 다 되는 세대가 단카이세대입니다. 이 보고서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단카이세대에 협동조합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50+세대에 맞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50세대의 플러스의 나이가 이것을 앞으로 사회사업이나 사업공헌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기에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협동조합만 보면 뭐한다고 여까지 돈 들이고 가 갖고 이걸 보고 옵니까? 세대를 맞추든지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혁신적이거나 진취적인 면이 있어야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우리가 저희가 50+세대를 고민할 때는 지금의 나이대도 고민을 하지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성숙위원
아니죠, 아니죠. 50+라고 딱 하는 거는 이 세대가 앞으로도 이 세대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까 할 때 사회공헌도 있지만 이 세대가 창업을 해서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은퇴 이후를 저희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성숙위원
아, 그 설계를 해도 그 나이대가 있는 거예요. 단카이세대는 이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고령화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래 이걸 가서 뭘 리모델링 해온다고 여기까지 돈들이고 일본까지 가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어쨌든…
이성숙위원
본인이 간 거 아니니까 그 옆에 분 이이야기 하세요. 본인이 간 것도 아닌데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직접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성숙위원
자, 벤치마킹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데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50+세대, 물론 그 세대는 일본에서는 그 세대가 우리의 지금 이 세대가 단카이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면 안 되죠. 우리 나이 대는 우리 나이에 맞는 창업과 자활에 맞는 준비를 복지건강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갖다 나이에 맞추어서 우리 세대와 거기 세대가 이 부분에서 갔다 해 가지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표면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이것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벤치마킹한다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분명히 복지건강국한테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50+세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시니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시니어 이거 고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시니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 시니어사업보다도 이 연령대는 더 높은 연령대가 협동조합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갔다 오신 건데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넣지만 이 사업이 전적으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돈 들여서 일본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걸 갈 때 무조건 일본, 이제는 다 일본 거의 일본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 가지고 해외출장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정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원장님이 어차피 안 하신 일이라 하신분들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WHO 고령친화도시 이걸로 다 갔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 스위스 갔을 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역은 내가 이해를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셔 갖고 통역을 원장님하고 가셨는데 안 된다 하는데 가이드는 왜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왜 가이드비가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일정표를 보니까요. 제가 갔다 온 일정표를 보니까 앞에는 거의 무슨 단체와 아니면 국가 미팅인데 마지막 날 고령친화 공원 갔다 오고 그다음 한참 뒤에 비행기 타고 왔더라고 6시에 보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 가이드비 청구 못하시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현금 지급까지도 내가 세금 안 내려고 했다고 이해 충분히 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국외’ 우리 시에 조항과 ‘여기 있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외국어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통역비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어떻게 집행하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말을 못 합니다. 현금을 주고 왔어도. 가이드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가이드비라고 정산에 가이드비가 왜 들어갑니까?
아니죠. 가이드비 지급했대요. 그 뒤에 보니까 가이드비 따로 이렇게 다 통역비 나가고 가이드비 나가고 가이드비 지급이 됐더라고 달러로.
아니 같은 사람이라도 가이드비를 주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합니까? 통역비면 통역비지 가이드비를, 가이드비 따로 책정이 되어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아니 뒤에 영수증에 통역비는 따로 있고 가이드비 따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가 뭐 어디서 써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준 영수증입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가이드비 얼마 줬는지. 본인이 수령, 본인이 돈을 줬더라고 보니까, 현금도. 가이드비는요 부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업무에 가이드비란 건 없습니다. 가이드비 자체가 없어요. 그거 표기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줬어도 안 돼요. 이미 여기는 줬고 가이드비 표기도 하면 안 되는데 아무 방만하게 그냥 이런 것을 생각 없이 표기하고 가이드비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럼 가이드비는 왜 지출됐습니까?
아니죠. 우기십니까? 내가 본인들이 준 거 그럼 가져올까요, 방에서? 통역비 따로 나가고 가이드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최근에 하나 또 들어온 거 있어요. 가이드비 하나로 표현하면 얼마를 줬나 하면 가이드비는 한 10만 원가량을 지불했더라고요, 보니까요. 환산해 보니까. 나머지는 2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다 통역비고요, 그것도. 통역비도 엄청 비싸요. 3일 쓰고 통역비 200만 원 거의 100 얼마입니까? 190만 원이 넘는데 통역비도. 현지인을 쓰, 외국유학생 같은데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쓴 것 같은데 프로필 들어온 거 보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어쨌든 지출항목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표기를 하고 지출한 거는 잘못된…
이성숙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어느 부서가 가이드비를 씁니까? 가이드비 부서, 쓴 부서가 여기밖에 없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앞으로 그런 관행들을 정확하게…
이성숙위원
관행이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이 가이드비는요, 쓰는 거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리고 부장님 그게 의심스러우면 내가 받은 거 보내겠습니다. 본인들이 보내온 데에서 정확히 내가 달러로 한 거 받았거든요. 쓰지 마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성숙위원
통역비도 200만 원이 뭡니까? 통역비가 200만 원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아까 저비용으로 무슨 사업하신다면서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위원장이 질책성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현황 보고가 서로 다른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현황 5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우 부실합니다. 이걸 보고 위원들이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업무현황 보고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