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뭐 이유가 없던가요? 뭐 때문에 안 오시는지?

106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매번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사항도 하고 답변도 좀 받았는데. 결론은 또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저번에 분양이라든가 연말에 2019년도 상반기에 이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는 그러면 MOU 체결한 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분양대금의 60억을 이제 특별회계를, 세입을 이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분양 사전절차에 있는 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협의과정에서 분양가능 입주코드를 (청취불능)로 따라 이후에 진행 등으로 분양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요. 또 이제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분양 또한 연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의 건설허가를 올해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당초 예산 관리 분양이 지연된 것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거 중심을 못 잡겠거든요. ( ○2030기획단 박동수-기장군 2030기획단에 박동수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현재 산단 전체에 대해서 사업 지연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연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연되는 부분은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중입자, 근데 중입자도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없고. 수출용신형연구로 부지였는데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지금 현재 주민 수용성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 서로 간의 좀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단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부득이 60억에 대한 분양대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올 연말에 분양을 해서 진행을 할 부분, 예전에 설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 저희가 이제 조금 판단, 판단이라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시하고 이쪽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왔었습니다. 이제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용화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용화센터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좀 이행을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해줬으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위원소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어쨌든 수출용신형연구로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유치만 했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양에 대해서 딜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출용신형연구로와 파워반도체하고 상관없는 일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60억 부분만 저희가 최초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지연됐던 이유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이 특화된 업체를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입주코드는 변경 없이 그러니까 입주코드가 보면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 세분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분류만으로 지금 현재 산단 고시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입지과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세분류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이제 고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확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서 그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분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회 부득이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산단 전체에 대한 공정률은 지금 전체가 60%고 교육용지를 뺀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70%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정상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마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요 부분만 지금 좀 딜레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분양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그 MOU 30개 업체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좀 요청이 왔던 사항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추진하고 막대한 돈을 몇 백 억이나 들어가고 몇 천 억이 들어가는 과정인 중에서 이 입주가 70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에요. 와가지고 공장을 설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또 인력을 충당해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우리 기장군의 인력 해소도 좀 할까 싶어서 이렇게 군수님이 그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진을?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특화사업도 그렇게 해가지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안 들어오면 계속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유고. 그래서 저번에 몇 번 이야기하지마는 이 부분은 기장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MOU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계약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지금? ( ○2030기획단 박동수-수의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심사를 하고.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요. 심사가 아니고, 고시를 할 때 그 필지마다 정확한 픽스(Fix)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코드번호 해가지고 정상적인…. ( ○2030기획단 박동수-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해갖고 가점으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코드번호에, 그 업종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때 업체들하고 계속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분양만 기다리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사유가 아닌 저희 입주코드 변경하고 하는 그런 변경고시 때문에 조금 저희가 딜레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거를 너무 우리 부산시에다가 의지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이걸 운영을 해야 되고 다 감독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문을 보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시를 하고, 우리는 한시가 급해요. 사실은요. 이거 나중에 이 사람들 안 들어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 그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아시잖아요? 업체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 그때 가가지고 다 땅은 다…놓고 다 이거 제대로 됐는데 업체가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장군은 이때까지 뭐 했노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문이라도 보내서 지금 MOU 되신 분들도 적절하게,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 한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도 그 회사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예산을 책정하고 전반기에 뭐 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 추진해야 되는데 MOU만 덜렁 해놓고 다른 돈으로, 실질적으로 요 땅 사가지고 뭘 할라 해도 그때 가면 막상 계약을 하려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도. 사업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을 뭐 지원을 받는다가, 은행 중도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해줘야 되는데. MOU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또 자기네들 빠져 나갈 구멍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법적효력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해서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부산시에 공문을 해서 할 사람은 빨리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빨리 계약을 시키십시오, 이거를.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하나하나 계약시켜가지고 업체가 들어오고 한 개 들어오고 두 개, 세 개 들어오고 이래야 되지. 한꺼번에 우 할라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부산시의 전임담당자가 일하던 과 중에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인수인계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 말입니다. 할 거는 해놓고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인수자가 오면 그 부분에서 또 자기가 또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이럴 게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 관련해서 저희가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경고시 관련해서 12월 초까지 변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해서 관리처분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산업입지과랑 협의를 하게 되면 늦어도 1월이나, 12월 말에서 1월 정도는 분양 그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잘 되셨네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가지고 이거 차질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난중에 벌어질 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 오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장기침체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만, 계속 앉아가지고 MOU 체결했으니 해줄거니, 정보지식이 없으니 해줄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고 우리 자산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 예산에 대한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정률이 한 70% 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해서 좀 막대한 예산이 좀 집중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이제 분양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꼭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억이, 금액을 몇 백 억이 들어간 그 부분에서 뭐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60억이라는 금액이 원가, 토지 원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70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장군에 지역을 두고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는 어떤 목적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 땅을 쓰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 ○2030기획단보 박동수-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2020년이지만 3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는 2027년이에요.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땅만, 공장만 지어놓고 입주 안 하면 이거 웃기잖아요. 이것도. ( ○2030기획단 박동수-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죄송한데,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고 하면 바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잔금 사용…해 놨네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잔금하고 상관없이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처분계획이 안 나와서 몇 해에 나눠서 낸다는 계획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준공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면 자기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부지에 대한 공사부분은 분양 이후로 계약만 되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기간이 뭐 빨리, 1년 안에 뭐 70개 업체 다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자기네들 점차적으로 3년, 4년, 5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 부분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조성을 해야 된다. ( ○2030기획단 박동수-알겠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빨리 계약을 치고 나가야 된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0 지금 공직에 계신 분이 몇 분이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단장님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8명입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 기장군에서 최고 많이 우리 예산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최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무디고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정관행복타운도 마찬가집니다. 그 현장점검 갔을 적에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갔을 적에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세월만 가고, 3개월이 넘고 지금 4개월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빨리 공청회를 하고, 지금 설계업자가 공고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럼 진행을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지금 제대로 빨리 진전이 안 되고 또 동남권 핵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진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 담당 주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해줄 계장님 계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분이 여기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래서 얘기하실 때마다 맨날 우리 담당분만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부서는 어떻게…. ( ○2030기획단 박동수-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업이 워낙 역사도 좀 길고 워낙 방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 것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지금 2030에만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답변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득시킬 수 있어서 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단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땜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보강이 돼야 되고 담당자의 업무에 데미지가 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 고충이 좀 있으면 적절하게 그 부분도 의원들한테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예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이래 굉장히 큰 굵직한 사업을 하는데 이 인원 갖고 되겠나 하고 보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몇 천억씩 다른 데처럼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이 되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끌고 가야 될 입장인데. 이 초반기잖아요, 지금요? 그죠? 초반기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가다보면 또 인사이동이 나고 또 가다보면 인사이동이 나고 그러면 또 새로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참에 오신 김에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사업이 진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릴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에 정관도서관 정보통신 유지보수 이거는 정관도서관에 뭘 했다는, 그 민원자료실에 그 컴퓨터를 말하는 건가요?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안에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통신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144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이거는 뭐 어린이집이 축소된 겁니까? 뭐 어린이집이 뭐 자기네들이 경영이 좀 악화되어서 그거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144페이지.

4페이지.

예.

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우리는.

144페이지로.

그런데 보통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명이나 되는 가정어린이집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지원을 안 하게 된….

그러니까 신청을 왜 안 하는지?

그러면 중복, 이거는 지원은 중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조리원 하는 사람만 이거, 요리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적기 때문에 나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자기 자본율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 이 부분을 예산을 보육료를 좀 다른 쪽에서 좀 완화를 해서 요쪽 부분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자기가 요리 다 해요. 거의 다 보면. 그래가 어린이 보다가 자기가 요리하고 자기가 또 음식 가오면 거기서 또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요리도 하고 다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요리하는 부분은 좀 영양사를 써서 자기네들이 보충해 줄 테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좀 거기에만 투입돼서 좀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11시 반이 되면 밥을 먹어요, 애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요리사 하신 분들이 10시 반부터 해요, 9시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1시간 일하다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 붙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방치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아세요, 혹시?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복이 안 되고 요런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전담 어린이집 보육수당 지급하잖아요.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무조건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장애 어린이 전담.

장애가 있으면,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애에 대해 전담을 할 수 있는 그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장군에 그런 어린이집이 몇 프로나 되세요?

그러면 몇 군데는,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쓴다 해놓고 그 이름만 올리고 그거를 중복적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그거를 중복되게.

보육교사를 장애 있는.

같이.

예.

중복 교사로 해가지고 그 수당을 받아먹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평가인증…연구수당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아파트 가니까 평가 이래 해놨더라고.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연구 주체가 뭐 뭡니까? 그 연구를 해가지고 뭐 자료를, 평가를 우리 군에서 그러면 검증을 해요?

146페이지.

기준이 뭐죠? 이게 연구 그 어린이집 할 게.

그러니까 3명, 4명 있으면 그걸 다 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시설 안에 연구수당으로 세부…넣은 거 그거라는 거죠?

그냥 연구수당이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연구수당이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