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ㆍ의결 등 본회의를 일괄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 등이 8일간이며 종합심사가 8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후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회 결의를 하게 되며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0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으로 바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그죠? 아직 자료가 안 왔던데?

책상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자료가 다 왔습니까?

예. 조례 안건하고 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조례 안건하고 같이요?

같이 올려놨습니다.

예산자료 다 왔어요? 조례만 와있던데?

링으로 묶어놓은 것 말고 따로 올려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려놓으셨나요?

어제 작업해서 올려놨습니다.

링 작업된 건가요?

링작업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 조례만 링작업돼 있는 게 있던데.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로 접수된 게 어제입니까?

예.

실제 예산 같은 게 1년 예산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2일부터 줄기차게 12월 14일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료가 굉장히 늦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당겨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4일 본회의 일정을 보면 3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4번, 5번에 보면 2019년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정례회 일정들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하는 것이 일하기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내년도의 계획을 먼저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서 앞에 일정을 5일간 넣었고요. 6일간 조례하고 같이 넣었고 나머지 추경은 이틀 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보려고 하면 전해의 예산과도 무관한 게 사실 본예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8년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여러 가지를 보고 2019년도를 잡는 것이 심사하는 데는 이로울 것 같은데 내용의 추이를 보면 중요도를 따질 때는 내년도 예산이 중요하지만 일을 진행할 때는 18년을 마무리하고 자료를 가지고 19년도를 하면 심사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이 늦고 그다음에 전년도 당초예산은 11월 21일부터 제출해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예산 먼저 하고 뒤에 제출되는 건 뒤에 하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 요청해서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8년은 18년 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을 보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체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도 마찬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하는 건지, 불가피한 건지 안 그러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료제출을 빨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일정도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40일 전에 하면 되는 거고.

차석님이 왔는데 조례 안건만 있고 예산안은 제출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빨리 집행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산부터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하는 게 안 맞냐 이것이지 늦어도 다음에 집행부하고 일정 조정해서 결산부터 먼저 보고 결산이 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안 맞나

그런데 회기기간 안에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은 11월 21일부터 심의를 딱 하도록

40일 전에 제출되게 돼있는데 결산추경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당초예산을

결산추경을 먼저 해버리면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돼있거든요. 그동안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하는, 그것 때문에 결산추경을 최대한 늦춰서 합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1월 1일자로 하게 돼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미리 해버리면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결산추경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집행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임위를 했다가 다시 추경 했다가 예산결산 했다가 이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할 때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다시 전체 봤다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일정을 계획해 놨다고 내가 볼 때는.

2019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하시고 나면 결산추경은 사실 내용이 적습니다. 대부분 삭감이고 이월사업이고 계속비만 검토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 하시다 보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이렇게 됐구나 아실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2차 추경을 먼저 하고, 상임위 하고, 예결위 하고 이렇게 해도 며칠 상간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체계가 안 잡히겠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임위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하루는 세입ㆍ세출 예비심사하고 기금운용하고 실제 상임위 활동은 4일간이죠? 그죠? 11월 26일부터 2일까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상임위 활동을 나름대로 4일 중에서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3일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는 같이 물려서 기금이 전체 부서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기금이 관련돼 있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 이렇게 돼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만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몇 건 처리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4일간입니까?

5일 되어 있습니다.

5일 됐는데 그전에 예비심사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건 4일 정도로 추론되는데 기간적으로 5일인데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봐서는 너무 부산스럽게 일정을 짜놓으니까 빡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차 정례회는 기간이 24일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정례회는 50일 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를 25일 했습니다. 25일을 더 하려니까 금요일이 14일이더라고요. 만약에 1일을 더 잡으면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24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일정을 운영위에서 짜서 시행하면서 느끼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뭔가가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행정에 따라가는 식으로 거수기역할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정도 너무 보기에

행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일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한다는 자치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지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정보를 통해서 알지만 아까 법정일수, 서류제출기일 그리고 우리가 심의해서 제출해야 될 기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죠.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1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전에만 예산 심의를 마쳐주시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