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선경 의원 발언

김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앞에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택과장 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과장 엄태석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마곡개발과장 이상원

김선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 주택과를 비롯하여 6개과 22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38명 정원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총 398억 2362만 2000원으로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현액에 53.05%인 211억 278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파악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은 총 18만 1866호이며, 이중에서 아파트가 10만 9358호로 6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단독주택이 1만 857호, 연립주택이 6410호, 다세대 등이 5만 5241호입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건축 23개 사업, 도시환경정비 1개 사업, 민영주택 3개 사업, 가로주택 3개 사업, 지역주택 4개 사업, 리모델링 2개 사업, 시장정비 1개 사업 등 총 3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3개 재건축 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완료 단계가 7개 사업, 조합설립 완료 단계가 5개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완료 단계에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면적은 41.4㎢ 로 주거지역이 13.9㎢로 33.6%,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로 7%, 녹지지역이 23.28㎢로 5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중 1·2·3종 일반주거지역이 13㎢로 93.5% 차지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0.9㎢로 6.5%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52개소, 공항이 1개소, 공원이 146개소, 학교 81개소, 하수도 62개소, 기타 332개소 등 총 1374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녹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구의 임야는 4.18㎢로 구 전체 면 적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우리구 전체 면적에서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택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운영 자문 서비스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163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는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해당 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각종 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아파트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공사, 용역 등 33건의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1개 단지를 사업대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결정 후 지난 10월 31일까지 55개 단지 6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주민주도의 자생력 있는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8개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사업은 2분기까지 3억 90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부담 경감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총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공동주택에서는 발생하는 갈등 또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관리규약준칙 세부운영규정을 책자형식으로 제작하여 관내 316개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여 갈등을 사전방지 및 사후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며, 민원다발단지, 감사요청단지, 외부회계감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정 조치를 통해 맑은 아파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 10월에는 동대표회장 등에 대한 2회에 걸친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일반에 대한 공동주택 리더들의 공동주택관리 일반에 대한 소양을 향상시켜 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마곡수명산 파크 1단지, 등촌아이파크, 마곡힐스테이트 등 3개 단지에 대해 총 4회의 온라인투표를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 달에도 2개 단지에 대한 추가지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방화문 성능 미달과 대피공간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실명제 및 대피공간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 승인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완료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15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16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유지관리 상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화문 관련 시정조치 및 입주민에 대한 방화문 및 대피공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총 316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취약 시기에 공동주택과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316개 공동주택단지 1342개동과 축대 및 옹벽, 부대시설물 등을 점검대상으로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전문가에 의한 위탁점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5월부터 6월까지는 우기대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소유자의 책임하에 단계별 보수·보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10월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총 3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염창1구역 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완료 7개 사업과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1개 사업을 포함한 1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17개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 내부갈등과 경관지구 등 사업성 미흡 때문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공공관리간담회 등 단계별 맞춤지원과 사업별 부진원인분석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 추진내역은 13쪽 하단에서 15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제적 안전예방 활동을 통한 공동주택 공사장 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감리업무의 적정성, 가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5월부터 6월에까지는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9월에는 추석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시 선제적 안전활동을 통해 공동주택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각종 허가, 신고 및 등록 등에 대한 철저한 제재조치, 건축물 허가, 신고, 사용승인서 교부 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정비를 촉구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진정비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 총 1888건, 14억 948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도 서울시 항공촬영분 8290건에 대한 항측조사를 완료하여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주민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억제사업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위반건축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통행로 담장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인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한 벽화조성사업으로, 현재 화곡4동에 위치한 한강고등학교 및 신정여상 담장을 대상으로 학교 관계자와 학생,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11월 중순 착공하여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스파이더 범죄예방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침입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지역의 도시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여 범죄심리 억제를 통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용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서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화곡1동 화곡중앙시장 주변 250여 개 건물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경찰서 요청으로 추경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곡1동 까치산역 주변에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좋은 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광고·장식조명인 인공조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옥외 인공조명 2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08건의 빛공해 민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각양각색의 형태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게첨 현수막에 우리구 상징물을 반영한 표준 도안을 개발 제작하여 지정게시대 사용 신청 시 도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육교현판 등 구정 홍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의 보도육교, 지하보도, 교차로 등 공공시설물에 구정홍보를 위한 게시틀을 설치하고, 단층형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홍보 게시틀 설치로 공공시설물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구정홍보 시설을 확충하고, 단층형 지정게시대를 증설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저비용 광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설치 대상지 선정 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우리구 미라클메디특구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발산역에서 웰튼병원 교차로 구간 내 159개 업소의 간판이 개선 대상입니다. 미라클메디특구의 이미지에 걸맞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 설치를 통해 구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집중강우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풍수해를 대비하여 고정형 옥외광고물 491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관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정된 주민감시관이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정비에 33명, 벽보, 전단지 정비에 158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봇대 옷 입히기를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홍보사업입니다. 전봇대에 우리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담은 옷 입히기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신주 등에 광고물 부착행위가 불법임을 구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광고물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입니다.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의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공무원, 주민감시관 간의 상시 정비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수막을 포함한 총 172만 4725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36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를 유발하는 소형전광판, LED 간판과 공중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 상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후 정비에 동의한 점포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동의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492개 업소를 적발, 시정명령하여 130건의 광고물이 자진 정비되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도 강서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윤안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안식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추진입니다. 2030서울플랜이 2014년 5월 1일 확정되고, 후속 계획인 생활권계획도 금년 3월 8일 확정·공고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화곡1·2, 염창, 발산, 마곡, 공항, 방화 등 여섯 개 생활권으로 구분됩니다. 2014, 2015년도에 동별 10명, 총 200명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사항을 발굴하여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의 공간구조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강서 까치산역·화곡역 등의 범위 확대로 용도지역 상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청사 주변 까치산역, 화곡역 등의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관련 업무입니다. 방화대로 조기개통을 위해 공항동 군부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이적지의 계획적·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공항동 36-27번지 일대, 면적 6만 7487㎡입니다. 신설부대는 계양산 인근 지역에 있으며, 2019년 군부대 이전을 목표로 국방부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방화대로 전 구간의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2020년 토양정화작업과 민간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군부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화곡동 980번지 일대, 구청과 주변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와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 안건은 의견청취를 위해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구청 주변 일대의 상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화곡동 1064번지 일대 화곡역세권과 화곡본동시장 등을 연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구역은 2006년 재정비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의 화곡지구중심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초조사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등 구역에 신규로 포함시키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화곡동 897번지 일대 까치산역세권과 화곡유통상가 및 국회대로 주변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만 5510㎡에서 일부지역을 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약 30만㎡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구역은 2017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시·구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까치산역세권과 화곡유통시장 상가를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화곡1동 면적 1.12k㎡입니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확정·공고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생략함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화곡1동에 대하여 주거생활권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부문별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주거생활권계획을 마련코자 지난 1월 우리마을계획참여단을 지역주민 126명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외발산동, 공항동 일대 면적 약 80만㎡로, 김포공항 개발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동 구역은 2017년 5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시·구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내 배후단지 약 12만㎡에 상업·관광·문화 등과 국립공항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김포공항과 마주한 공항 일대는 낙후돼 있고, 외발산동 일대는 토지형질변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폐기물업체가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김포공항과 연계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고, 난개발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안정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동 18번지 일대 면적 36만 1716㎡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9개 구역에서 주민반대로 4개 구역이 2016년 7월 7일 촉진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일부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과 사업구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역별로 추진현황은 긴등마을은 2017년 8월 3일 부분준공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화6구역은 ′18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과 방화5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2015년 6월 촉진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로, 서울시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방화동 18번지, 면적 9만 9520㎡입니다. 방화5구역은 2017년 8월 17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개화동 556-59번지 일대로 면적은 15만 4277㎡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5억이며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개화마을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개화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입니다. 강서구 발전동력을 위한 고도제한완화 추진입니다.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57.86의 두배가 넘는 119미터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주민 3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3만 9561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서 와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혜영 등의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5년 6월 22일 항공법이 개정되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고시되어 고도제한완화 관련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특별계획구역, 신청사재정비촉진사업 및 민간사업장 등에서 고도제한완화 시범사례를 만들어 고도제한완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부상 일치 여부, 전대 및 무허가건물 설치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시스템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석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각 분기별 지난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이며 각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간 교차점검 대상인 2000㎡이하 건축물 439개소를 점검하여 면적증가 20개소, 주차장 위반 5개소, 조경훼손 1개소 등 총 26개소를 적발하고,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간만료대상 477개소를 안내하였으며, 그중 288개소에 대하여 연장처리하고 31개소는 철거확인 조치하였으며, 연장신고 하지 않은 158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조치 하겠습니다. 중·대형건축물의 경우 총 321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위반건축물 관리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안내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개공지 열린공간 137개소와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총 9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불편과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단계에서 편의시설인 도면·하자보증서 보관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리수거함 145개소, 건축도면 보관함 131개소, 방범시설 13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제도권 외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기간별·분야별 점검일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171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31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법령 외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등 총 8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험요인과 미비점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내 하는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철거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철거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와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선 철거계획 시에는 서울시 권고안 보다 강화된 기준의 철거심의 41건을 진행하였고, 철거 신고 시에는 철거감리자 지정 337건과 이에 따른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찾아가는 건축민원 콜서비스 운영 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의 취지에 발맞추어 기존 한정적인 구청방문민원의 건축상담을 확대하여 어렵고 복잡한 건축규정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문제때문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에게 관내 건축사회 소속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강서건축사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동주민센터에서 건축민원 상담을 해주실 건축사를 지원받고 각 동주민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매주 5개동씩 5주간 총 25회에 걸쳐 53건의 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보수공사 사전검토제 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써 공사내역 검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00만 원 미만 공공건축물 소규모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우리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기계·전기공사 발주 전에 공사범위·공법·자재·단가 등 공사내역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와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실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화곡3동주민센터와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개·보수 공사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번·표시 변경, 철거·멸실 신청 시 등기촉탁의 적극적인 대행으로 구민이 등기소를 추가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과도 연계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정확한 정보 일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건축과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하고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 교부 시 등기촉탁 대행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총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2쪽, 수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내 노후된 배드민턴장 4면을 철거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체육관 진입로 정비 및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같은 해 8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에 김포도시철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인입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방재용수 및 생태계 수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6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7억 원, 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 개화산 생태계보전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압장 및 유입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물관리과에서 진행중이며 내년에 가압장 및 유입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개화산 되살리기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0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생활권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로 된 궁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고 사업과 봉제산근린공원 화곡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구조안전진단용역 실시설계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볏골공원, 새싹교통공원, 방화근린공원 내 우범·위해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 안내판, 보행유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밤에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개화산 충혼비 진입로 개설,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 개선, 봉제산 등 근교산 내 서식 동물 식물 표지판설치, 백연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 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 등서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과 바닥포장재 정비를 실시한 사항으로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과 등서어린이공원 정비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2쪽, 봉제산둘레길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둘레길에 전망 데크와 의자 등을 설치하여 둘레길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개화산 재래식화장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과 시설이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개화산 재래식화장실을 철거하고 근처 국유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화장실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변 조경 등 부대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방화근린공원 등 구관리 근린공원 5개소의 노후시설정비, 공암나루근린공원 일대 족구장 등 바닥교체, 까치산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 산책로, 노후화장실 등 정비, 수명산근린공원 산책로 등 정비, 궁산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수목수형 조절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과 수명산근린공원 정비는 각각 11월, 12월 중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8쪽, 주민·학생 안전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나 주택가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화산 등 3개소에 산사태예방사업을, 봉제산 등 6개소에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모두 준공하였으며, 참고로 추경예산으로 개화산 신축화장실 뒤 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근린공원 토지조성(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개화산·꿩고개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실시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우장근린공원 어울림광장 데크 바닥 정비,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교체, 궁산근린공원 소악루 아래 돌계단 정비, 꿩고개근린공원 산책로 배수시설 정비, 봉제산근린공원 쉼터 조성,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어울림마당과 궁산근린공원은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 61개소 중 46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등 15개 어린이공원은 12월초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영유아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접근이 편리한 우장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내 적합지에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놀이대, 시소 등을 특화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장근린공원은 올해 7월 완공하였으며 궁산근린공원은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7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인 정화조, 오수관을 교체하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거점거리인 강서구청사거리, 마곡역 지상부지, 가로공원길, 가양역사거리 등에 아름다운 꽃과 그라스류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로등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 꽃 식재와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90쪽, 도심 속 생활주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보호판 정비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서남환경공원 정비,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 리버펠리스아파트의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염창동 리버펠리스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은 내년 6월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수목병해충 주민교육·컨설팅과 민관군 협력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의 소외지역인 공동주택, 학교 등에 자체 병해충 식별·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병해충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민교육·컨설팅을 각 2회 실시하고, 민관협력 집중방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제3차 주민교육·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3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산로 인근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위험수목 109주를 제거하고, 80주를 전정하였으며, 추경예산 4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 활용도가 낮은 학교 운동장, 건물 옥상, 진입로 등에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름과 휴게공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마포고등학교 등 7개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우장초등학교, 마포고등학교를 완료하였으며, 화원중학교 등 5개교는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5쪽,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가꾸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동네 자투리땅, 생활주변 녹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주변을 녹화하여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주변 녹지대 정비, 가양동 성주우물 정자마당 정비, 등촌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마곡 첨단도시건설 추진입니다. 마곡동 일원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면적은 366만 5783㎡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연말까지이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3공구를 제외하고 현재 99% 진행되었으며, 서울식물원 공정률은 95%로, 올해 10월 부분 개장하였으며, 전체 개장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은 총 16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입주하였습니다. 9단지는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 예정입니다. 토지공급 현황입니다. 상업용지는 분양완료되었고, 산업단지 및 업무용지는 72% 공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현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서울식물원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식물원을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50만 4012㎡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9일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이나 이 또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부분 개장하였으며, 전체 개장은 2019년 5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철저입니다.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T/F팀을 운영하여 기반시설 인수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회 회의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인수준비를 점검하고, 인수방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성공적인 마곡개발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마곡개발을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마곡유수지 복개 및 상부 활용방안 협의, 쾌적한 마곡지구 조성을 위한 부서협의, 마곡지구 공사현장 환경정비 등을 수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적극 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7필지 72만 9785㎡ 중 146필지 52만 6396㎡를 분양하였으며, 현재는 LG, 코오롱 등 46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고, 향후 넥센타이어, 귀뚜라미 등 102개 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체 현장 공문 12개 기업, 건의사항 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마곡 홍보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다각적인 홍보로 신도시의 조성현황을 구민에게 알려주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마곡 탐방교실을 5회 운영하였으며, 서울식물원 개방안내 리플릿 1만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페이스북·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마곡지구 홍보를 총 24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와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 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