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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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하여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 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이 도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출석 대상 중의 한 분인 학교교육과장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단 인수책임자로 수능문답지 인수를 위하여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각 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강석곤 과장님입니다. 교육혁신과 나영성 과장님입니다. 인성건강과 김쌍동 과장님입니다. 미래인재과 변완섭 과장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교육과 하영민 과장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수령을 위해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담당관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각 과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국 오전과 오후 계속 질의가 이어질 건데요. 준비되셨지요? 준비됐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의 내용 중에 국장님이 인지 못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각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게 돼 있어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 각 도서관에 사서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진한, 현재 학교 사서교사 배치현황은 총 7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77개교 중에 72개교에서 79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 자료가 맞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70개 학교 중에서 7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로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10%가.

희수

김희수위원

9.3%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몇인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7%쯤 되는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에는 41%로 나와 있어요. %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국이 41%인데 전라북도는 10%도 안 되고 있어요, 사서배치가. 이 원인이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요. 사서교사 정원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교사 정원을 통제하고 있어서 어렵고 교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사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기간제교사를 증원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국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서관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야만이 학력신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나와 있는데 사서배치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국 평균이 41%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9.3%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20～30%는 가야되는데 자꾸 핑계인지 모르지만 인력배치 따지는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 왜 안 주는가, 왜 배치를 못 시키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 사서배치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는가요? 나영성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일단 우리 교육청이 저조한 사서교사 확보율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들이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수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서교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원인이 정말로 무엇인지 좀더 확인을 해 보고 또 대응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700여분에 이르는 학부모사서분들의 자원봉사 능력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서교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쪽하고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서 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료를 충원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2권 100페이지에 있는데요. 2016년도에 87.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돼 있고 또 2017년에는 거의 91.6%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장애인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00%는 못 미칩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이 교육부에서 설치율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미실시 표기돼 있어요. 전수조사가 미실시된 이유가 뭡니까? 2권의 1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방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는요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다고 교육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그런 배경들은 올해 전국행사로 전국장애학생기능올림픽이나 마찬가지인 진로드림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부에서도 올해는 전북교육청은 자체로 진행을 하도록 허락을 해준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실 예정입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바로 즉답을 못 드리고 들어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하던 시점하고 지금이 시기로 봐서는 교육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저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들이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안에는 실시를 하는 거지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실시가 되면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도서관사서 김희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지요? 아주 굉장히 시설도 좋아지고 했는데 상시개방을 할 수는 없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학교도서관의 특징이 사실은 상시개방을 하루종일 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상시개방을 하지 않고 한나절개방형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학교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짐작은 해보는데요. 그 부분은 도서관리에 대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교장 재량입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물론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장 재량입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교육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방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고통분담하자고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선학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구성원들 간에도 모든 걸 학교장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도 참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구성원들 그리고 또 이용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며칠 전에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개방을 안 한다는 학교의. 협의를 통해서 수요자들하고 그래서 좀 개방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아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생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개방을 혹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학생. 도서관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개방을 않고. 그런데 다른 것을 예를 들은 겁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고 원활하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의논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교육위에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스럽거든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사서교사가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그냥 개방을 했을 때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동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장난하고 무거운 서가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걸 따지고 물으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돌아가시면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시개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좀더 개방시간이 늘어나도록 촉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306쪽에 보면 장기미등교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있는데 현재 2018년도에 장기미등교학생이 192명이에요. 이 학생 중에는 해외에 나간 출국학생도 있고 유학학생도 있고 하는데 192명 중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92명 학생 중에 진안공고 학생 1명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학생은 언제부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무단결석일이 2018년 3월 2일이고 이 학생은 아마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인데요. 보호기관에서도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경찰 측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벌써 3월달부터 아무 연락이 안 되고 한다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수배요? 말이 다르죠. 뭐가 범죄행위가 있을 때는 수배가 되는 것이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호기관의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뛰쳐나가서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학년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학년 학생입니다. 진안고등학교 2학년.

훈열

최훈열위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다 돼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잘못 해가지고 언론에 했던 사항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권 343쪽에 보면 식중독질병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343쪽 보세요. 식중독발생 해가지고 2016년도 같으면 부안초등학교에 식중독 해서 1,700만원이 보상되고 전주사대부고에서는 300만원 보상된 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9월달에 전국적으로 초콜릿에 있는 식중독으로 해가지고 사건 됐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언론에서는 환자들의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급한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처리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담당과에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단체협약을 할 것인지 개별학교로 협약을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생겼었을 때 단체로 보상하면 일괄보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별학교별로 보상협약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이 700명이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6개 학교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700명이나 되는데 그 사항을 현재 9월 현재까지 지급상황이나 그런 처리상황이 없는데 정확히 관심 갖고 해야 이것이 빨리 진행되지 그냥 미지근 놔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담당사무관님께서 설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 전체에게는 설명이 안 된 걸로 돼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364쪽에 보면 학생비만율이 전라북도에 계속 2016년도에 15.5%, 2017년도에는 15.7%, 2018년도 17.3%로 증가되는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급격히 2018년도에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학생들의 비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걸 도교육청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학교 자체 보건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와 학생건강관리 및 비만예방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가지 식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체육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는…….

훈열

최훈열위원

옛날같이 친구들하고 뛰어나는 것이 놀이였다면 현재 학생들은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완전히 스마트폰하고 놀이문화가 이렇게 됐죠. 실제적으로 뛰어놀고 활동하는 시간이 체육활동 한다고 해서 체육시간에 잠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에서는 채식의날도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학교 급식소에서 콜라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못 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인성건강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원인사과에 검정고시위원회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사과 내에 고시팀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검정고시위원회는 제가 따로 구성에 관해서는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려면 모든 준비가 충분히 돼가지고 오셔야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면 물론 자료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석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전무해요. 말로만 위원회가 있지 2017년도 같은 때는 전무한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선에서 교육장을 했을 때도 교육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도 7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도 제대로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고 회의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에 속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위원회라도 아까 말씀대로 통폐합할 데는 통폐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한 데는 없애버린다든가 그래야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그 건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얼마 전에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부안에서 연수했잖아요. 연수했을 때 김쌍동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영양실무사 관계 누가 담당이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사립학교 영양실무사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다라고 했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50%.

종식

김종식위원

그날 전부 다 지원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잖아요. 50%밖에 지급 안 된다고 하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사립학교는 50%인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왜 사립학교는 50%밖에 지급을 안 해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4년차로 해가지고요 사립학교 영양실무사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학생이 7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신청을 받았는데요. 1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9명만 배치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내년부터는 중식 먹는 학교 해가지고요 차츰차츰 인원이 400명 이상 늘려서 2021년도까지 해서 61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날 담당과장님이 세세업무를 숙지를 못하시구나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관계를 어제도 정책질의하려다 오늘 국장님 위주로 행정감사할 때 지적해 주는 것이 낫겠다하고 뺐어요. 뺐으니까 영양사 인건비를 주면 그만한 학생들의 입에 들어가는 영양간식이 그만큼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가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부실화가 되지. 맞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주셔요. 이런 것 가지고 꼭 행정감사장에서 지적하면 하는 사람도 민망한 감도 있지만 당하는 분도 그런 감이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하여간 사립학교 영양실무사 배치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배치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전액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재정형편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월급을 안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기업체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한두 달만 안 줘봐요. 노동청에 가서 바로 고발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육공무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는 교육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을 잡아주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할 참이에요. 생각도 못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늘도 도의회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여러 분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왔습니다. 구호를 보면서 전부 다 일단은 타당성들이 있는 말씀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교육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당하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사립학교니까 편견 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닐지언정. 나부터도 내 월급 못 받으면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교육국이나 행정국이나 같은 일환인데 교육국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어제도 지적한 사항은 사립학교는 행정실 직원들 해외연수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내나 교육국 행정국 업무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잡아줄 것은 잡아주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전면 초중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하나 사견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유아에서 성장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지요. 유치원은 저기 소관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치원은 학교교육과소관인데요. 유치원은 저희가,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뭘 생각하는고니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이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어린이집.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만 교육청 소관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전부 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시고. 몇 가지 계속해도 되겠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궁금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두 가지를 질문드릴까 했는데 다 학교교육과네요. 하영민 과장님 소속인데 국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자유학년제라는 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전체 209개 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자유학년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7개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개교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몇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년제를 신청하는 학교는 아직 신청 전인데요. 신청을 한다면.

김명지위원

2018년도에는 17개 학교에서 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자유학기제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전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이 17개교는 중학교에서 17개교만 자유학년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를 하는 데서 한 학기를 더 하면서 하는 것이 자유학년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하고 자유학년제는 두 학기를 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170시간을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자유학년제는 두 배는 안 되고 340시간이 돼야 두 배지만 제가 알기로는 210시간만 하면 1년 자유학년제를 하는 걸로.

김명지위원

지금까지 자유학년제를 해서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거. 학생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만족도가 결과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년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에 대한 성과분석은 바로 실시가.

김명지위원

곧 나오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자유학년제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차기연도 2019년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도교육청에 부임하기 전에 고창에 있었는데 고창에도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정확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만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교육위원 하기 전에는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자유학기제는 전 학교가 하고 있다는 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대개 2학년 1학기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김명지위원

중학교 2학년 1학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년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1학년 2학기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시험의 부담이 없이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몇 가지 자유학기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예술체육활동을 하거나.

김명지위원

자유학기하고 자유 안 학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딱 말씀하신다고 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평가를.

김명지위원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험만 안 보는 것이 자유학기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나 교육부지침은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꼭 시험을 봐야 된다고 구성원들이 협의가 되거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거나 그러면 볼 수 있도록은 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험 보는 학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자유학년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늘 어떤 사업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과분석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의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나머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교육 실시 60쪽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학습 더딤학생에 대해서 관련한 조례도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더딤학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각 학교 더딤학생은 어떻게 선별하고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더딤학생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학력이 더딘 학생들은 평가지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글자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관찰을 통해서 더딤학생을 파악하고 있는데.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더딤학생은 몇 학년 때 선별이 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개 2학년이.

김명지위원

초등학교 2학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학년 중심으로 해서 2.7% 정도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지위원

학습 더딤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해야 맞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하는데요. 1학년 때는 아직 아이들이.

김명지위원

전체가 선별이 잘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2학년 때 지원도 하고 그때 더딤학생은 꼭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한 가지는 더딤학생 교육지원자문단 이런 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더딤학생 교육지원단은 왜냐면 더딤학생을…….

김명지위원

교육지원자문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원하는 문제는 약간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더딤학생 판별하는 거랄지 더딤학생을 가려내는 거랄지 더딤학생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김명지위원

운영단은 다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여기 60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향후 계획이 더딤학생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거의 다 선생님들 교육지원 보조교사선생님들, 그다음에 담임교사선생님들, 초중 교장선생님들, 장학사 선생님들 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향후 계획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딤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히 상당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이게 많이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그림책 활용수업 그다음에 전주교대 예비교원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지만 더딤학생은 따로 같이 수업 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지원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의 실적이 있고 그분들은 계속 연속성으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아마 동아리활동 형식으로 해서 일단 뽑은 다음에 지원은…….

김명지위원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문단은 컨설팅을 주로 해주시는 걸로.

김명지위원

조금 전에 선생님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문단이. 교육지원자문단이 선생님들이에요?

아닌 분들도 계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난독증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도 들어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뒤에서 서브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더딤학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교육지원자문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자문단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명지위원

오늘 하영민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영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명지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몇 분 그다음에 위원장은 교육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각 과장과 그다음에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 그다음에 학습 더딤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김명지위원

빨리 자료 하나 자문단 인적구성원 하나 빨리 준비해 주시고. 교육지원자문단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선생님들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구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 더딤학생 교육에 대한 자문역할을 교육지원자문단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실적사항도 바로 나와 있지 않을 것 같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한 번도 이 회의에 아직 참석해본 적이 없어서.

김명지위원

오후에 제가 다시 재차 질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문단 구성원하고 2018년도 실적을 준비를 해주시면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나 최훈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자문단이 됐든 고문단이 됐든 역할을 주어지는 모임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회의가 안 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나중에 최후에 마지막에 질문드리려고 한 건데 하영민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교육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후에 재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더딤학생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제가 발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147억쯤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30억쯤 더 세워서 기초학력이 더딤학생들만큼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교안전가방덮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을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집행했는데요. 저는 집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도 애들이 가방덮개를 하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재대로 배부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로 저희가 4월달에 배부를 했는데요. 전체 학교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제 가방덮개 사용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파악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재질이 비가 오면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평소 때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는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한두 번은 쓴 걸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형석

진형석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줄었다는 자료는 혹시 있으신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스쿨존 내의 안전교통사고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스쿨존의 교통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나 이 부분은 아직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재질문제가 됐든 학생들이 불편했었든 간에 학생들이 한두 번밖에 쓰지도 않고 사고율이 줄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2019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 있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가방안전덮개가 효과성이 저희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 거의 9천만원 돈이 너무 허무하게 없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배부하기보다 먼저 소량으로 확인을 해보고 했었으면 예산도 아끼고 좋았을 텐데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수요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 경남교육청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가방안전덮개를 해서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남교육청 사용이나 이런 걸 봐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처음에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배부만 해놓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걸 착용하게끔 계속 유도를 홍보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 사용하는 것에 여름에 뜨거웠을 때 사용하고 이런 것을 별로 좋지 않게, 특히 올해 여름에 더 덥고 그래서 더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전에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홍보를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했던 것이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서는 2년 동안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내도 유익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금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 사용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걸 시인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급문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특수학급의 정원을 초과한 경우가 27개교나 됩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1명, 2명 초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문제라든가 교실문제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특수학생이 1명, 2명 있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는 10명씩 돌보고 있는 특수교사에 비해서 업무 가중도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저희 집은 특수학생이 없어서 제가 돌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제가 가늠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이하로 맞춰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아직도 27개교나 정원 초과한 특수학급이 있다는 거에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 알고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 2주 전에도 모 지역에 가서 특수학급 설립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급 정원을 넘은 학급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교육담당하고 저하고 직접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특수학급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거나 그런 학교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특수학생 정원문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시험에서 내년도에는 특수교사를 68명 상당히 늘려서 뽑기 때문에 인원과 아까 시설 이 학교에서는 시설을 여러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특수학급을 설치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특수학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명 정도 초과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원에 비해서 1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생의 경중에 따라서 충분히 특수교사 1명이 마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 업무 가중도라든가, 가장 피해보는 건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을 위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에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9,500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9,500건씩이나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액이 있어요, 43억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험을 들어놨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생안전공제조합이 있어서 일종의 보험입니다. 들어가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시설물의 학교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때 그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 다 공제회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경중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주로 안전사고가 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분석하는 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쉬는 시간 아이들끼리 놀 때하고 체육시간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3년 동안 9,500건이나 안전사고가 난, 학교가 많아서 그런가요? 하여튼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게 평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놀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 쉬는 시간이나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 있는 8시간 동안 늘 아이들 관찰할 수 없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뛰어놀 때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고 체육시간 같은 때도 안전교육을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하더라도 워낙 아이들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사고발생 건수나 이런 걸 보면 지속적으로 몇 명씩이라도 줄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사전 안전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도점검을 좀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정읍에 대안학교인 동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아중학교의 설립목적,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칙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안학교의 대안형공립학교의 설립목적은 일반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교과중심보다는 교과를 하면서도 다른 현장체험이라든가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학교로 동아중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중학교의 정원은 120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현원이 62명밖에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정원조정이 돼서 한 학급당 20명인데 내년도에는 15명으로 돼서 정원이 120명이 2학급씩 6개 학급이니까 12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은.

형석

진형석위원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62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동아중학교에 전입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현재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대안학교 정원이 다 찬 것도 아니고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반에 1명만 받는 걸로 내부규정을 정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규정을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해서 학교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의 형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중학교에 전입학생에 대한 것은 학칙에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학칙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동아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학칙에 2주간 적응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는 적응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위원님께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주가 지나고 나면 전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학생을 심사해서 받는 걸로 학칙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을 절차상으로는 학교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아까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학생을 동아중학교에서도 안 받아 주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생 편에서 보면 당연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학교 입장에서 봤더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칙이 설립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안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원이 다 차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원이 미달인 상황인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내부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명만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거기는 대안학교고요 그다음에 정 어려운 학생은 대안교육위탁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위탁기관하고 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학교에서 어렵다면 저희가 권할 수 있는 학교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원적교에서 부적응학생이 본인의 희망으로 대안학교의 시스템이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내부에서 시끄러울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 받아준다. 이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대안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 정원인데 학생 반만 채워놓고 학생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는 그럼 설립목적에 위반하는 거지요. 대안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입하는 학생들이, 학교측 입장으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취지에 안 맞지만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아이들 어떻게 보면 다독거려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생이 와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깨지면 학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대답은 일반학교에서는 충분히 있는 할 수 있는 대답이지요. 일반학교에서는 타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이 와서 괜히 학교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니까 못 받아주겠다 그건 일반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도감독권한을 조금 살펴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학교에서 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했더니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상황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2학년 전입을 원하는 학생이 적체돼 있다. 그런데 2학년 정원은 미달인 상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일과는 별도로 저한테도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상은 하여간 대안교육에 상당히 열의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때 교장선생님을 뵀을 때는 정말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아중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 입학을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부적응된 상태인데 계속 바깥으로 떠돌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안학교가 그 학생들을 안아주라고 만들어진 학교기 때문에 전부 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지도감독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 이승일 담당관님 가방안전덮개 2019년도 본예산 반영하셨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작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표적인 실패사업이에요.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어제도 교권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교원 존중과 신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보면요 주요업무 보고서입니다.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서들이 있고 실시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0%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월 15일 현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거의 연수 또는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내 모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나서 저희들도 큰 충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권침해 사례를 쭉 보니까 상당한 51건인가 금년도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15일이 벌써 1년이 다 돼 갔는데도 세운 예산의 50%도 집행을 안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예상됐던 교권침해 사례보다도 적어서 예산집행이 적어졌다면 다행이지만 집행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어떻게 보면 지켜드리는 방안으로 행정적으로는 크게 2가지 교원상처치유시스템과 교원치유지원센터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교원상처치유지원센터를 위해서 일단 장학사님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두 분이 그러니까 총 네 분이 교권신장과 교권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을 국장님 말씀하시고요. 존중받는 교원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각자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은 선생님 하면 학교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선생님, 학원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때는 나하고 정말 긴밀하게 공감대 형성이 되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방과후사업이 있지요? 57쪽을 보면 방과후사업이 엄청난 시장 규모로 확산되어 있고 예산이 어쩌면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학교선생님들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법적인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 끝나면 방과후 가야 되고 돌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가서도 또 학교 수업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과후수업을 활용해서라도 예를 들면 일정 교과서 교육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선생님들하고 내 제자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정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지 마시고 자유롭게 내 아이들하고 내 제자들하고 함께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 데 있는지 우리 담임선생님과 또는 교과목 선생님들과 어떤 소통을 해야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가면서 사랑하는 제자, 존중받는 교사 이런 학교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시간을 방과후수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방과후에 1시간 정도 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과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돼서 오히려 아이들이 잘 따르고 존중도 받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로부터 배척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일단은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럼으로써 서로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런 활동은 교육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선생님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 사례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어둠의 터널들을 빠져나와서 조금씩 서로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각 과장님들과도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획일적인 방과후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열어놓고 영혼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유롭게 그것이 그 주제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이 교육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성과물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또는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또 하나의 가중된 업무가 될 수 있으니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제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전에 하지 못한 것들은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공사립유치원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인성건강과장님 계시지만 식중독문제 불거졌었고 기타 등등 또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했는데 엘리트체육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안전체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오후에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다 갖고 계시잖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딱지라고 그러는데 딱지를 끊으면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어떻든 간에 잘못해서 딱지를 끊었는데 교육청에서도 딱지라기보다도 벌금 낸 사례가 있네요. 과태료라고 해야 되죠. 과태료인데 여기는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고만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답변에 의하면 2018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2월에 975만원, 8월에 1,425만원 과태료를 납부한 바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이게 무슨 이행강제금인가 설명해 주시고 뭐가 잘못돼서 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보낸 게 있어요. 거기 자료가 없으세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잘 보내셨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년간 손해배상 과징금 과태료 등 납부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미이행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에 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 분이 재계약, 그러니까 재시험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게 소송에 계류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아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이고만요. 어쨌든 간에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낸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교육세를. 그런데 이거 다시 반환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승소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받으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담당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원인 제공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급여에 대한 강제성으로 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라기보다도 정직을 한다든가 해서 뭔 조치가 있어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를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물론 승소를 해서 다시 받으면 되지만 못 받을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감봉조치라든가 아니면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추후에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근 3년간 각종 축제 예산을 살펴봤더니 4억2천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액 대비 100%가 집행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있는가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음식부터 시작해갖고 행사 피켓, 플래카드 많은 게 들어가는데 그게 다 제로예요, 집행액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나중에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0원인 경우를 저도 확인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집행액이 0원이 될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치만 빼왔거든요. 3건만 빼왔는데 보면 예산액, 세부내역, 집행액, 미집행액 제로. 이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한 세 페이지가 다 제로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제로가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라든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인재과 과장 소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남으면 필요 없는 것도 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남으면 남겨놓고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산을. 필요 없는 것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쓰고 이게 문제가 돼요.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써야 되는 거고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제로예요, 제로. 미집행금 제로. 거꾸로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문제가 잘못된 게 있고 주요업무보고에서,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보고 보면 이건 아직 미집행인데 106쪽을 봐보세요. 106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 해가지고 이것은 아직도 집행기간이 남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집행잔액, 집행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결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100% 0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아, 귀신도 이렇게 못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으면 10원이라도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모든 교육청 예산은 확실하게 꼭 쓰일 데는 예비비를 갖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쓰고 남은 부분은 남아서 반납하면 뭐 죄입니까? 좀 많이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조금 아쉬웠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제로가 없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빵점입니다, 빵점. 다 빵점, 제로. 다 빵이잖아요. 보이시죠. 이건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일부분밖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나영성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가 본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하실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제 발언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맞추기 어렵다든가 그러면 항변을 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정확히 금액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일정금액의 미만은 그걸 0으로 하는 걸로,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방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아리활동에 200만원이면 몇 팀에 딱 나눠서 줬기 때문에 미래인재과 소관 그 예산은 동아리 분배금액이기 때문에 제로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결산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직 결산 금년도 예산은 이따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답답하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축전은 도청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것을 주관하는데 과학축전 도청에서 주관하는 것에 도교육청에서 합동으로 연합으로 해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예컨대 과학 부스를 50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50개 부스를 운영하는 50개 팀에다가 각 팀당 20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동아리활동의 결과를 거의 과학축전 부스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각의 동아리에다가 200만원씩 연초에 배부를 하니까 0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일부분이고 교육청 전부 예산이 그래요. 거의 보면 미집행액이 제로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걸 앞으로 신경 써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분부터는 확실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등교학생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 등교를 안 하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장기결석자잖아요. 그게 2016년도에는 59명, 2017년도에는 100명,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192명. 2017년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00명 가까이 배가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하여간 2년 전인가 초등학생이 입학등록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면밀히 미등록학생이라든가 장기결석학생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개 미등록학생들이 해외에 출국을 했거나 대안교육 및 부적응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미등록 사유들로는 아까 해외 출국, 대안교육 및 학교 부적응학생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슈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오리무중이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안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는 59명 그러니까 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00명, 올해는 거의 200명 가까운 192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미등교학생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등교학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192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미등록학생, 결석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경찰과 지속적인 업무연계를 통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문제아학생이거든요, 표현하자면. 이 관리를 잘해야만 제2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고 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데, 물론 다른 학생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심을 갖고 미등교학생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미등교학생의 증가원인을 따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연락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사립학교 영양실무사 있죠. 우리가 보니까 영양실무사가 19명이고만요. 금액으로 치면 2억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의지만 있다라면 크게 걱정할 바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소규모 통폐합 학교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좀 잡아주세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 첫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2020년까지 일단 배치를 끝내고.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혁신과, 본인이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요지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만약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드려도 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 하나는 어제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전라북도 혁신학교 8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감의 공약이 혁신학교를 줄이고 일반학교 혁신문화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혁신학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일반학교의 혁신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에 비해서 밖에서 보여지는 혁신의 성과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북이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서울과 경기 등에 비해 전북도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 있으면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힘들어서 어느 교사들은 조금 그런 부분도 현장 방문했을 때 몸소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도 애쓰는 교사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다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가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혹시 지금 다 가능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됐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또 보고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맡아주셔서 혁신학교 전반에 관해서 조언도 주시고 그러실 입장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목별로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이제 3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완성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당선되셨을 때 그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의 가장 큰 이슈로 혁신학교라는 제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가 일반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울림학교랄지 자율학교, 원도심학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9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30개 정도를 우선 줄일 계획이고요.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혁신지속학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3년 1기, 그다음에 3년 2기 하고 6년 하면 전에는 2년 더 지속학교 해서 혁신학교를 늘려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혁신지속학교는 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줄여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전라북도 혁신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 처지거나,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공인된 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저희는 교육부라든가 타 시도에서 우리들의 혁신교육을 많이 벤치마킹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혁신학교의 효과성 분석이랄지 그런 연구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차 연구예산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은 잘 하는데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한테만 국한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각 한 장씩 깔아주시고 추후에 업무보고도 있고 할 때 그런 내용도 보고 좀 해줘요, 업무보고 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뭐 있잖아요. 그 현황에 보면 이자가 6,500 해서 8억6,500만원 있네요. 굳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가 지금 잘돼 가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모든 것이 다 잘되면 통일로, 어려서 나 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초등학교 다닌 시절이 생각나는데 통일이 금세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남북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협력기금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느 부분 어떻게 분담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견해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당연직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또 존경하는 여기 도의원님 두 분도 협력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8억6천만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교육교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어떻게 보면 히트를 한번 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국악예술고등학교와 평양의 학교와 우선 교류를 할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계획도 전체적인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교류이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로 아이들과 교육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예술, 공통된 역사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마인드도 있고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요. 여하튼 의지가 있으니까 직원들 잘 생각과 일치해서 내실 있는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x�x�� 최영규 수고하셨고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가.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직속의 민주평화통일위원회에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이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김종식 위원님이 하셔서 좀 짧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을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 해서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및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그렇습니다. 해서 전북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 학생 상상제안마당을 실시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실시하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남북문화교류를 가장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음악회랄지 스포츠교류랄지 문화체험교류랄지 이런 갖가지 등등들이 나왔다고 결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통일협력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국악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북한에 굉장히 유능한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평양 학교를 두루두루 알아봐서 통일부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가장 쉽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하고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전북교육청에서는 통일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껴놨다가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을 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서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장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목소리도 들릴 정도로 가까운 나라를 우리가 세계 곳곳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돼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시대적 과제 우리 전북교육청의 과제라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남북교류 하게 되면 교통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로 갈 것인가 버스로 갈 것인가. 가장 용이한 것은 휴전선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휴전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통일교육에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비행기 아닌 우리 땅을 밟고 휴전선을 밟고 갈 것인데 차량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들으시면 그 방법을, 그러니까 다음 달이라도 문화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북쪽에 있는 국악예술고등학교를 간다든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통편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예를 들면 평화관광 저기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북교육청의 간판을 달고 갈 것인지 이런 걸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과 최훈열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과 타 지역의 진행상황,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남과 북의 학생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배려의 마음에서 정말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제시를 하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바로.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과후학교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교육과정 끝나고는 거의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교가 2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폭이 굉장히 큽니다.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160억 정도 돼요. 160억원이면 굉장한 시장인데 이 초등돌봄교실을 조달청에 입찰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공무직원으로 돌봄전담사를 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혹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오후돌봄, 저녁돌봄, 연계형돌봄이 있어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돌봄전담사를 두고 그분들이…….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돌봄전담사를 두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는 어떻게 되는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80 대 20 정도로.

희자

박희자위원

모두 직영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돌봄이 처음에는 위탁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부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돌봄선생님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현직에 있었던 선생님들 다 했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것도 무조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줘버리니까 그 교사들을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같이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놓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했다는 말씀 하신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선 저도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 전환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위탁한 과정에서 올해 무기계약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올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봄에 그러니까 2월달에 3월달부터 위탁을 준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 학교들의 위탁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답변이 위탁을 줬던 직영을 하던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돌봄선생님들한테 다 무기계약직을 했기 때문에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하기 전에 3월부터 위탁을 준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위탁해서 그 위탁업체에 돌봄교사로 있던 분들을 전환해서 저희가 다 7월 중에…….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나영성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예, 듣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초등돌봄교실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위탁을 하거나 학교에서 직영을 하거나 해서 1만6천명 정도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돌봄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공무직들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직고용이든 또 위탁이든 올해 모두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래서 직고용 상태에 있던 돌봄전담들은 2월에 해서 결정이 되어서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고용을 했고요, 위탁으로 있던 분들은 7월 중에 그 논의가 끝나서 9월 1일자로 모두 전환을 했는데요. 아까 염려하신 바처럼 실제로 어떤 평가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우려가 있으셨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간에 항상 만족도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조건 전원 전환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했었고요. 그 결과 현저하게 불만족스럽고 또다시 우리 학교에 고용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사례의 불과 두어 명을 빼놓고는 전원이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어서 공무직으로 모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환된 인원으로 보면 756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담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한 그런 돌봄교실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일단 위탁 상태에 있던 분들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3월 1일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9월 1일자에 있던 분들 다 사실은 위탁계약을 지속을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 또다시 계약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는 1년으로 해요. 1년으로 하고 학교에서 그냥 무작위로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인건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 위탁을 아마 줬을 거예요, 학교는. 그러면 위탁을 준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준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또 앞으로는 위탁을 할 수 없고 그냥 직영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위탁을 줬었는데 1년간 했을 텐데 그 나머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 얘기는 아마 학기 단위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위탁관계에 계시는 돌봄전담사들에 대해서도 전원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환심의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월자로 일단 고용관계에 있던 위탁관계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해고하지 말라, 우선 8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그다음 9월부터는 자연스럽게 돌봄만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된 셈이고요. 예를 들면 군산대학교 사회적기업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과후랑 같이 운영하고 있던 그런 위탁업체의 경우는 돌봄이 빠진 상태에서 방과후학교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방과후, 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학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나 대학에서 대부분 가져갈 수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점도 보완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쉽게 같이 교류할 것 같으면 지역사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권한들이 좀 용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방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더 건강하지는 않다. 오히려 하루 종일 아이들을 학교에만 데리고 있었을 때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문제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10월 5일에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마을에서 아이들이 잘 돌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방과후교육도 마을학교로 조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현재는 140여 곳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지역사회하고 함께하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돌봄교육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도 어떤 자격이나 또는 대학처럼 그런 큰 규모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등용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영양실무사 27개 배치돼서 학교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학교.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사립학교 27개 학교였는데 19개 학교에서만 배치 요청을 하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건비를 50%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아까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2020년도까지, 원래는 4년에 걸쳐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단축해서 3년에 걸쳐서 전원 배치가 되면 전원 배치가 된 후에 아까 재정 형편에 따라서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립, 사립 저희가 볼 때 사립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식의 질이 저하가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부분은 지원을 공립과 사립이 구분 없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공립, 사립을 구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따지면 사립학교를 없애야죠.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사립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립, 사립 구분할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꼭 해소가 되어야지, 나머지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그 운영비에서 나머지 50%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급식하고 모든 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일관성 없는 영양교사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내년 3월 1일 영양교사 인사기준을 최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락가락했죠? 인정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영양교사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유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과연 학교 현장에서 급식에 신경을 제대로 썼을 것이냐 굉장히 의문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사행정에 있어서 불신을 굉장히 이번에 초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봤어요.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영양교사 인사를 했었어요. 순환전보를 실시했었다고요. 그런데 내년 3월 1일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부서가, 인사권은 어찌 됐든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인사부서가 있죠. 지금 교육국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원인사과에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어찌 된 것인지 영양교사 인사 실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두고 영양교사로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은 인사기준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만 영양교사 인사 실무위원회는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는 취지로 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규정에 있는 법적 성격은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참고만 할 뿐이라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참고가 아니고 쭉 진행돼온 과정을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꼭 정했어요, 교육청에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그게 잘못,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인사 권한을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이렇게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까? 별도의 이런 실무위원회를 두고 인사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렇게 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누가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위원이에요? 외부위원도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내부, 외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외부가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 요청할게요.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인사권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자신 없이 인사 할 것 같으면 인사권 뭣하러 줍니까? 다 실무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인사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도 무시한 거고 결국에는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 자, 보세요. 2018년 6월달에 전체 영양교사 순환전보인사 내부 결정을 했어요, 이때. 그런데 또 8월달에 3년 만기 순환전보 대상자만 인사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전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전체 영양교사가 순환전보 가는 걸로 또 결정이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책임 통감할 일이 아니에요. 좀더 들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과정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더 들어봐야 돼, 이것은. 자, 보세요. 최근에 10월 15일자 전체 영양교사 회의 공문 발송했는데 회의 개최사유에 대한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어요.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문이 궁금해서 한번 봤죠. 그랬더니 내용은 없고 1번 항 있고 2번 항 있고 3번 항 전체 영양교사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그리고 4번에 인사 실무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어떻게 같이 이렇게 보냅니까? 한 공문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사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은요 인사권자, 그리고 또 이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교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으면 원칙도 있으면 지켜져야죠.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영양교사 인사에서는. 그래가지고 혼선을 많이 줬고 영양교사들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유발을 시켜가지고 신규하고 경력,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식중독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지금, 보상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는 인사안을 당초 가지고 왔을 때 저도 뭐가 조금 잘못돼 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바로 뒤에 10월 며칟날 변경되는 일이 됐거든요. 그 문제점을 바로 저는 직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단호하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으면 혼란이 조금 줄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보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인사권자의 인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 자꾸 오락가락하는 인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이런 실책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에 대한 불신은 초래가 됐습니다, 이미.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는 앞으로도 완전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그렇기 때문에 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인사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2식 학교, 3식 학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신규교사들 경력교사들 쉽게 얘기해서 저 만나자고 하고 그러는데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는 누구 편을 듭니까? 학생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T/F팀을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식, 3식에 대한 문제해결을, 일단은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다음 영양교사 인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찌 됐든 영양교사들 간의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봉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경험들이 많이 계시니까 봉합을 빨리 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서 급식이 정말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다시는 이런 인사는 없도록.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만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들 계시지만 모든 부서가 다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인사과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도 항상 불만이 있고 그런 과정을 조금 줄여보려고 했다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서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 자료 2권에 456쪽을 같이 한번 보세요, 2권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교육기관 학원과 교습소의 점검현황실적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56쪽에요, 거기 보면 학원장과 강사 연수 불참이 많은 사유로 인해서 208건이 있는데 결국 학원장과 강사가 연수에 참가하게 하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법적 근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상반기·하반기 의무적으로 학원장들 연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제15조4항을 보면 학원 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에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감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춰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니까 교육감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리고 권한의 위임 그 밑의 항에 보면 연수는 ‘교육감은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서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훈열

최훈열위원

연수는 위탁하는데 그러면 계획하고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이 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상반기에는 학원장을 위주로 해서 12번…….

훈열

최훈열위원

상반기에 학원장.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하반기는 학원 강사와 교습자, 교습자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번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강사가 연수에 불참하게 되면 어떠한, 여기에 처분결과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불참 시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교습정지 1개월 이상, 그다음에 3번 위반을 하면 교습정지 2개월 이상 이렇게 이르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위탁해가지고 하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 시·군별로 제가 있을 때 보면 몇 개 군이 예를 들어서 김제, 고창, 부안이 연합해서 학원연합회 측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줬고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원장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그런 계획의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는데 지금 위탁해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학원연합회에.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을 하면 참석하고 뭣하고 하는 부분, 결국은 학원연합회 구성원들이 학원 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회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출석이나 뭐나 그런 걸 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연수할 때 학원 담당자들이 각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가 저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업무자가 참석을 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점검하는 건 그건 되는데 결국은 초록 동색이라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하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좀 편의를 봐주고 하지 위탁을 그런 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하면 여러 가지 시행령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괄되게 잘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이렇게 합시다. 위탁하고 있다면 위탁계약이 언제까지 하는가 하고 실제적으로 위탁을, 제가 물어보는 것 답변과정에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더 아니죠. 학원 강사들 교육하는데 학원연합회에다 주면 결국 같은 식구들끼리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물론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교육 참석 안 하거나 교육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본인 봤을 때는.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 답변과정에 위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답변과정에. 위탁을 하니까 어디에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결국 자기 식구들 해서 자기들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탁관계라든가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법적 조치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에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에 관한 부분 다시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민을 따로, 이 시간에 다 매듭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일반 예산설명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한번 보세요.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국체육대회는 끝났고 소년체전은 1년 뒤에 전국체전이 열렸던 곳에서 열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72.5%가 집행이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올해 안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열렸던 곳에서 소년체전을 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집행이 끝난 거 아니에요, 또다시 소년체전이 11월, 12월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72.5%가 집행이 됐지만 소년체전에 관련된 훈련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전국체육대회 지원은 끝난 겁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국체육대회 포상금도 어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거예요.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냐는 거죠. 계산 한도 내에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지원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질문내용인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 이 말씀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비라든가 포상금 이렇게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욕심이 과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서울 모 여고 시험지 유출사고로 선생님은 구속이 됐고 자녀들은 퇴학 처리한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접했어요. 그분들은 잘못은 선생님은 한없이 잘못했지만 학생들을 퇴학 처리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그런 부모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느끼는 부분도.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과용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시험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 서울 사고 이전부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지침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지침 안에 시험지 보관방법이라든가 이게 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시행을 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시험지 유출로 재시험을 봤다든가 그런 사건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험지 보관이라든가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장학사님들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학교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항목대로. 그래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유출은 없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없다고 해서 내일 없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관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가. 그랬을 때 거기에 과연 안전장치가 잘 돼 있냐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했을 때 장학사님들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누가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거기에 침범했을 때 알 수 있는 CCTV라든가 근거가 발견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이 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철저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없기를 의심스러워서 촉구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41개 사업 중에 총 얼마나 돼요, 소요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약사업은 정책공보담당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내년 다가오는 18대 3기 공약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나간 2기 공약사업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이번에 교육감 될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공약 아니에요? 책자에 있는 게. 13페이지. 교육국 소관 1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8대 교육감 공약 주요내용 말씀이시죠. 총액으로 보면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의회나 이런 데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7,800억 4년 동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결정할 때 해당 각 과,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예산과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 없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이 공약이 실천이 돼야겠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천에 옮겼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교육의 질이 얼마나 신장되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타 교육청과의 비교 또는 교육의 질을 서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참학력이랄지 혁신학교, 수업의 질, 그리고 학교 신설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여건이나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크게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특히 18대 교육감 공약사항에 7,800억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기 때 참고로 공약사업 총액을 보면 약 4,500억 정도 되어서 거의 2배 이상 재정이 투여되는 큰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타 업무에는 소홀하면 안 되겠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걸 해년마다 맡고 있습니다. 그 주요 업무계획 안에 공약사항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공약 때문에 어떤 업무가 소홀히 되고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여하튼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한 얘기예요. 우리 교육행정이 거의 다 돈이 뒤따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반면에 꼭 돈만 가지고 공약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안 드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보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며칠 전에 고창에서 선생님 언어폭력이라든가 그런 관계와 같이 그런 부분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에서 하는 거니까 매 분야에도 말로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로서라도 공약을 얼마든지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다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3기 때는 특히 교권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에서도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달에 교권 보호활동에 관한 특별법을 해서 교권에 대해서 국가에서부터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것 읽어볼게요. 직업교육의 현장실습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향후 진로개발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교육보다 근로중심이며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각종 사고 및 부당대우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 접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2012년 대기업공자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괴롭힘과 폭행으로 자살한 사건, 2014년도에 기업협력체에서 현장실습하던 학생이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붕괴되어 사망한 사건, 2015년 기업의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학생이 파업 현장에서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점, 2016년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장기간 노동으로 폭력적인 근무환경 등의 고통으로 자살, 2017년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노동 강도가 높은 부서에 배치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 이건 전북에서 그랬어요. 제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작업 중 기계에 신체가 눌려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사건. 이게 다 어렴풋이나마 기억나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은 가지고 그동안 했었는가하고 우리 전북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후 현장실습에 대해 어떤 좋은 대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현장실습 중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일단 저희는 현장실습제도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지금까지는 근로중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기간도 11월 한 달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기관 그러니까 기업도 교육청에서 반드시 현장실사라든가 해서 안전한 기업으로만 인정된 기업으로만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기업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고, 배치와 더불어서 일정부분은 그냥은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청에게 수당도 주어서 책임감 있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도에 보면 현장실습이 늦춰지다 보니까 고등학생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고 모든 교육청에서 앞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책임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도개선 했다 이거지요? 여하튼 직업계고 학생들 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게 최선의 성과를 그런 부분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더딤학생 교육지원 자문단 구성 및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신미숙 장학관님이 인사이동으로 자문단에 들어와 계시는구만요. 받아보니까 7명이에요. 나영성 과장님도 여기 들어와 있구만요. 알고 계셨나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교육국장님, 오늘 안 나오신 하영민 과장님, 나영성 과장님, 신미숙 장학관님 7명 중에 네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장학사님이 간사역할로 일곱 분이 돼 있는데 이걸 받아보고 정말 더딤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직을 위한 조직 구성체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언제 했나 하고 보니까 2017년 10월에 구성해서 임기가 2년인데 2018년 10월에 회의 한 번 했어요. 1년이 지나서 회의를 했고 이게 시기적으로도 10월달에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 왜냐면 차기연도에 더딤학생 교육지원 자문을 하려면 시기를 어느 시기에 맞춰줘야 옳은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10월에 구성해서 1년이 지난 10월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더딤학생이 1학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니까 2학년 때 하신다고 했는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더딤학생 교육지원 자문단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자문단…….

김명지위원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직은 안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게 행감 자료나 모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문제점으로 직시를 해 놓았어요. 초등교육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경쟁에 의한 우수학생 중심 지도의 학교문화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위의 편견 때문에 추가 보충수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학습더딤학생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환경 내지는 생활환경 아니면 부모님 직업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이 되는데 그 H떇��H떇��악할 수 있는 전문교사들이 부족하다. 이게 세 번째로 지적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환경이나 부모님 직업문제나 주변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봐서 얼마 전에, 제 말이 많은 이유는 국장님이 회의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CCTV에 하루면 대한민국 사람이 250에서 300번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신 분들은 CCTV 홍수에 사시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홍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얼핏 몇 쪽만 보더라도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각종 협의체, 지도위원회, 발전위원회, 연구위원회, 자문단, 지원단 이거 자치단체에서는 용도폐기된 거나 아니면 시효가 소멸된 조례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조례 정비를 한번씩 다 하거든요. 차제에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께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중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일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도 해년마다 위원회 운영이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5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고 금년에도…….

김명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열린 위원회를 그냥 존치를 할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존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회의수당이나 위원회 준비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개별로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풀로 묶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어떤 건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원인 즉 위원회를 개최를 할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김명지위원

그래서 조례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각종 조례 정비가 되면 신규조례나 아니면 폐기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같이 삭제돼야 맞다는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고 각종 자문단이나 지원연구단이나 위원회가 실제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본인들이 피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부끄러워서 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말이 좀 늦게 트이는 학생들이 나중에 말이 트이면 훨씬 말도 잘 하고 공부도 잘 하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육국장님 더딤학생이 중학교,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단순 그런 것 때문에 더딤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정환경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스스로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말로 교육지원 자문단이 구성이 됐으면 활동을 해서 실적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지원 자문단이 7명으로는 태부족이고 여기에서 솔직히 김국재 국장님, 하영민 과장님, 나영성 과장님이랑은 다 빠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문을 해서 더딤학생수를 줄일 수 있는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장학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하는 교사중심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도 자문단 말고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어요. 여기에 소속된 자문단의 지원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두 분이고 나머지 열세 분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습더딤학생교육이라고 하면 많이 분포돼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주변여건이 열악하다든지 예를 들면 농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려면 졸음밖에 더 오는 학생, 노동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해서 더딤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을 건데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문단이나 지원단에 영입을 해서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더딤학생수가 비율이 떨어지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병적으로 아픈 아이여서 뒤떨어질 수도 있고 가정환경이 그래서 그런 아이도 있고 늦게 터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에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을 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더딤학생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주요 추진현황이나 향후 추진방안을 보면 계획이 굉장히 좋아요 많고, 월별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포함된 장학사님들이나 직접 실무에 투입되는 교대 학생들 보조교사들 예비교사들 교육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더딤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되고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더딤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준비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행사성으로 가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제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더딤학생들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졸립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말고요. 졸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잠시 잠도 깨고 그런 차원에서 차트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부터 졸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목할 거예요. 차트 봐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사립유치원 더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감사결과도 확인을 했고, 감사결과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회계의 투명성의 부적정이었어요. 결국에는 애듀파인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관리가 안 됐고 관리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회계 부적정 말고 그 외에 감사결과 보니까 공립은 감사에서 자유롭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친인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인척이 있다, 없다보다도 더 놀랐던 것이 전체 160개 사립유치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유치원이 33개 유치원. 127개 유치원은 자료 자체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33개 유치원만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이 친인척이에요. 이 10명 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3분은 운전기사로 등록이 돼 있고 7분이 각 유치원의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요구에 이 정도밖에 제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최근에 사립유치원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도 거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방안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기본원칙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도방침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불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잠 깨워놨더니 불 꺼놓으니까 잘 수가 있으니까 불 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일단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이 됐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는 비리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감사지적유치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통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방침 중에 강제성을 띠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교육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사립유치원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쪽으로 일단 우리 교육감님의 대원칙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신문이나 보도되었던 그 정도의 비리유치원이 우리 감사를 통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감사지적유치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른 유치원도 그 정도 회계착오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대처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자료요청을 해도 이렇게 안 오는 걸 볼 때 결국에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만 끌고 가고 사립은 같이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쌍발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자료요구를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점들이 이번에 불거졌으니까 사립유치원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 감사의 지적이 시정 아니면 주의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는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치원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을 한다는 자부심을 사립유치원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데 어울려서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5분발언으로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만 처음학교로 채택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도 30개 유치원 신청을 했다면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내일까지 다시 추가로 연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만약 내일 신청결과가 조금 는다고 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생각도 바뀌어서 도의회와 우리 도교육청이 서로 맞대고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도의회라든가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을 보시지 않았느냐 도의회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자료제출이랄지 이런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성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라북도가 사립유치원 문제를 주도적으로 앞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사고가 나면 바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 바로 대응을 해야만 빨리 해결되고 결말이 좋습니다. 그에 덧붙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전라북도에 유치원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이 160개고요. 공립유치원이 357개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합하면 517개가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전자에 말씀드린 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놀다가 상당히 부잡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치료를 한다든가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어제도 응급처치 시연도 했지만 간호사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많은 유치원 중에 간호사가 있는 유치원은 1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한 곳 밖에 배치가 안 됐는지 그것도 공립에 딱 한 곳이던데 전주에 전주아름유치원에 딱 한 곳에만 한 분만 배치되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간호사하고 보건교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처치가 될 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세종특별시에서 간호사를 배치해서 시범운영한 결과 처치의 전문성이 아니라 아이들 다루는 그런 쪽에서 보건교사 배치확보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한 군데가 배치돼 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체크를 해봤어요? 전주아름유치원에 1명이 배치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유치원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명 이상 유치원 어린이가 있는 곳이 공립이 20개 사립이 76개 해가지고 96개원 거의 100개가 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100명의 어린이면 상당한 수인데 그 어린이들이 놀다가 정말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거기 유치원에 간호사가 배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라든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담당장학관님께서도 세종특별시와는 달리 간호사 선생님이 배치돼 있는 곳이 아주 효과성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점차 보건교사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배치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도에 보건업무 전담인력으로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겨우 2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도에 2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2명, 4명, 6명, 9명 순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배치는 2명 늘리면 어떻게 배치를 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단설유치원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시기가 늘리는 숫자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가 꿈나무니까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많고 학생들도 다문화 쪽에 많이 속해 있는데 전라북도에 다문화학생이 초중고 다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여기 있는데 6,7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한 숫자잖아요? 6천명이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문화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돼서 다문화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꿈학교 그다음에 사업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칫하면 상당히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소외되지 않고 같이 빨리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어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없지 않았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라 그런데요. 다문화아이들도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시민과로 이관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질문 중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발생하지 않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선결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보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치위원 연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2,800만원이에요. 자료 보세요. 40쪽.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1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내려보내는 돈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개 지원청으로 나눠보면 얼마예요. 지원청당 200만원밖에 안 돼요. 200만원 가지고 학교폭력 자치위원 연수를 하라 하니 200만원 연수가 제대로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자치위원 연수를 보면 자치위원들 모두 모여서 4시간 정도 연수하고 끝나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 시행자체가 지원청에 하나씩 줘가지고 200만원씩 가지고 사업을 하니 이 사업이 제대로 연수가 되겠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늘려서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연수가 돼야지 이건 종이에 인쇄만 하는 사업이지 차라리 안 한만 못한 연수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방이 중요하고 그 밑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서 배움터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88개교에 12억6,336만원. 여기는 학교에다 지급해 주는 내용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배움터 자원봉사자는 학교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188교에 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구만요. 188개 학교에 이 예산서 보면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되고 있으면 분석해 보면 학교당 672만원 정도 돼요. 이 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 이 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개인별로 60만원 정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배움터 자원봉사자인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원봉사자이지만 실비와 교통비 정도로 해서 6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188개교에 한 달에 60만원이면 막말로 1년 비용이면 한 사람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사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사람 요원 한 명으로 운영하는 거구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래요. 지역사회에서나 뭐나 자원봉사단체나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 하나 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는 한 명 60만원 줘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각 지역사회에서 방범대나 여러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와 교류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명 둬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이분들은 일과시간 중에 교내순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은 방과후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과시간 중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실효성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한 명 둬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80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자치위원 연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올린다는 얘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을 올릴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5쪽 한번 보세요. 혁신교육 해외탐방연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혁신교육 해외탐방연수를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1년부터 혁신학교가 운영돼서 2011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외탐방연수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해외탐방연수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인지 2012년도부터인지 하여간 쭉 지금까지 지속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50명씩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개선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혁신탐방연수가 50명이 짧은 기간에 해외시찰식의 연수가 됐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인원을 줄이고 정말로 가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접해보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면 연수요원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물어볼 걸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언제부터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모범으로 보는 선진지로 갔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를 간 것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북유럽 쪽으로 많이.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50명이 움직인다 떼거리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거나 단체로 나가는데 50명이 가가지고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서 어떤 걸 놀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지요. 50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벌써 기본차량 2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30명 넘으면 굉장히 통제하기도 어렵고 스케줄상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명이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50명이지만 초중등 나눠서 반절씩 했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을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그 내용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인성건강과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체험학습 관광벨트조성 그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이라든가 사업목적, 사업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현재 운영기간은요 2018년도까지만 하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청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현장체험학습지원단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쓰게 되는 건데요. 내용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광벨트 또는 특화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 소규모 테마형 활성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원 중에서 도교육청은 약 8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순창 하면 장류문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관광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숙지해서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몇 년도 치인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 같네요. 2016년도 어떤 지원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장체학습 관광벨트 조성사업 운영비 정산서라고 돼 있어요. 버스, 숙박비, 여행자보험료, 단체티, 레크레이션, 체험비, 그 외 간식비, 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가족사진 액자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역서만 보면 이건 어디 단체 야유회 가는 내역서 아닌가요? 단체티에 레크레이션, 가족사진 액자, 여행자보험료.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이거는 연수의 목적이 아니고 야유회 놀러가는 사람들의 정산내역서 같아요. 어떻게 이런 내역서가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2015년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4개연도를 하신 사업이 매해 8천만원 정도씩 사업비를 썼는데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1박 2일 단체티 맞춰서 사진 찍고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행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몇 번의 행사에서는 책자를 발행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의 양은 별로 되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끔 보이기 위해서 책자를 발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책자를 제작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책자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책자를 발행하면 전부 올리게 돼있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6년도니까 2015년도 사업비였겠지요.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었겠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16년도에 책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국립박물관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전주교육청에서 올려놓은 책자에 대한 내역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빨간 글씨로 쳐져있는 부분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서 토씨만 조금 바꿔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작성했다고 책자를 만든 것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PDF파일입니다. 이건 전주교육청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역사박물관도 있어요. 전주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토씨만 조금 바꿔서 책자에 그대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몇 건 더 있어요. 쭉 자료가 있는데 해마다 8천만원씩 들인 사업의 사업결과가 이렇게 허술한가. 전부 짜깁기예요. 직접 제작했다고 직접 공부를 해서 제작했다고 느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전부 짜깁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자를 발행한 건이 몇 건 있어요. 이건 2016년도에 올라온 건이고요. 그 이후에 책자를 발행했다는 사업비 정산서가 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6년도에 올라온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 인터넷 조회수도 200몇십건 300몇십건 그렇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다행히 그나마 2019년도 예산에는 안 넣으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사업을 2018년도까지 계속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가 궁금합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14개 교육청을 8천만원으로 나누다 보면 약 800만원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선 지원청에서 개발한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은 하기는 했지만 관광공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3가지 영역으로 자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굴보급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허술하게 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는…….

형석

진형석위원

과장님, 그 뒤에 자료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만들었다면 올렸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도 않고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었다고 올려놓고 사업비 내역에는 단체티 맞춰서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1박 2일로 먹고 놀고 했다 가족사진 찍어가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었었는가. 이 내역서 아마 과장님 가셔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내역서 보고 저는 이게 잘못 왔는가 싶었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도 내역서를 못 봤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냥 1박 2일로 가서 먹고 놀고 한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국 357페이지 보건교사 배치현황 결원대책. 거기 앞면에 보면 미배치교 수가 309곳 아니겠어요. 아래로 쭉 보면 찾아가는 흡연예방 금연교육 지원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120교 괄호 열고 2018년 10월 현재 109교 지원. 그 아래 보면 2019년 계획은 120교 미배치. 어느 숫자가 맞아요? 120교가 맞아요, 미배치된 학교가? 보건교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지요? 어떤 게 맞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미배치된 곳이 309교가 맞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가 해석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건교사 미배치교 309교 중에서 120교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얼른 문서로만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교 120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200군데가 남아야 하잖아요. 계산기를 이렇게도 때려보고 저렇게도 때려봤어요. 감�1��1�� 식으로 받아야 쓰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 때 본인들은 다 알지만.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자그마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차대한 서류를 가지고 계수까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런 부분도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 하나만 들어갔어도…….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은 수시로 저하고 가끔 보는데 저라고 나쁜 말 하고 싶겠어요? 사실 지적하는 것도 저도 원래 성격이 남한테 나쁜 말을 못하고 모질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뒤통수만 당하고 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더더군다나 앞에다 대고 너 미친 놈이어도 같이 반박을, 우리 공인들은 그런 점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120개교가 어떤 걸로 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사를 언제까지 배치할란가 그게 더 중요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건교사 배치율이 60.5%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기준으로 하면 130% 정도가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학교는 9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이어서 전라북도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정원만 하면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100%가 넘어서 130%쯤 배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보면 보건진료소가 거의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의료 수요로 보면 별로 하루에 몇 명씩 가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복지상으로는 먹을 거, 전기, 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줘야 하는 게 복지 원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라고 배치 안 해주고 큰 학교라고 배치하면 그건 조금 개념을, 일단 학생수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이 잘못인가 몰라도 거기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료혜택을 받음으로써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위급한 학생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고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말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런 걸 자료로 대체해서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국 소관 1. 317페이지 보셨지요.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이 거기 보면 충분히 숙지를 했어요. 명예퇴직교사도 기간제교사의 18분이 채용이 됐네요. 물론 이분들은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채용을 하는데 지금 기간제교사로 여기에 1,334명 합격한 분들 보면 직업이 대다수 보면 없잖아요. 실력은 있어도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우선 안 놀려고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을 풀라고 기간제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명예퇴직교사님들은 교장선생님을 하셨다든가 교감선생님을 하셨다든가 승진을 못하시고 평교사로 퇴직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골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기간제교사 또 특정과목의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에서는 기간제풀에 있는 선생님을 채용하고 그래도 어려울 때 불가피하게 명예퇴직교사라도 채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예퇴직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채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외규정, 임기응변으로 그걸로 제가 답을 갈음할 테니까요. 앞으로는 기간제 퇴직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시지요. 훌륭하시지만 기간제라도 하겠다라고 1,300명 있을 때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주는 것이 사실은 좋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옳으신데요. 제가 공음중학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제일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아무리 선생님을 구하려고 해도 일단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임기응변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간제교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그렇다면 제가 일보 후퇴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최대한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봐야지 안 될 경우에는 경력직을 채용해도 좋겠지만 가능한한 우선 원칙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말로 해서 기간제하는 교사들이 1년에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똑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300명이 등록이 돼 있지만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제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기간제 시간 불러달라고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하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6페이지 보면 전문상담 채용도 보면 미배치된 곳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과목에서 전문상담교사로과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일반교과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따로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도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보방안이라든가 그 부분은 내나 T/O 안 줘서 한다고 똑같은 대답이시지요? 교육부에서 T/O 안 줘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부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안 주면 안 주는 걸로 답하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물론 T/O 자꾸 주려고 하겠어요? 인건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제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자료 보면 전북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예요. 아시지요? 쭉 읽어줄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초등교육 9,022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활동 등 9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도내 청소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외 9개 영역 중 궁극적 지표인 정서상태 즐거움, 정서상태 편안함, 정서상태 행복함 지표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부정적 지표인 정서상태 슬픔, 정서상태 우울함, 정서상태 불안함 지표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학교생활과 관계가 깊은 교사관계 만족도는 신뢰도 학교선생님은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교육영역인 학교생활만족도는 진로교육 만족도 역시 제일 낮거나 꼴찌에서 2～3번째로 차지하였음.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청소년행복지수 OECD 하위국가 수준인 것으로 과열된 입시경쟁의 학업열로 일어나 좌절감, 부정적인 자아형성, 교우관계 어려움 등이 낮은 행복감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질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다음에 요즘같은 출산율이 적잖아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때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은 학교생활이 또 아주 중요해요.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 견해는 어떠한가.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이념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항상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 이런 부분이 즉흥적으로 답이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깔아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지원 있지요? 주요업무 보고 57쪽이요. 어떠한 조건의 연수를 실시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지원은 1년을 어떻게 보면 안식년제처럼.

훈열

최훈열위원

안식년제인데 몇 년 이상 하신 교원에 대해서 안식년제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선발기준에 대해서요?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중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32명을 선발해가지고 연수를 해외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걸로 해외연수도 포함되고.

훈열

최훈열위원

해외연수도 포함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32분이 하는데 집행예산액이 2억9,200 한 사람 앞에 거의 912만원 집행이 됐어요. 제가 한 것은 912만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됐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액이 32명에 대한 특별연수지원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하고 합쳐진 금액이죠? 2억9,200이 다 연수비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바로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역량연수과정 운영에 총액 예산이 2억9,299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32명이 있고 사업내용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정교원 대상 3년에 15시간 이수 의무화하는 연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지원이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항목을 합쳐놓은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위탁한 연수하고 대학에 위탁한 연수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로 진행되는고만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저는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처음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32분이 어떻게 해서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예산 집행내역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실려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니까요 자료로 정확히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인데 쭉 하지요, 괜찮지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중등 특수학교가 없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없습니다. 동부권 말씀하시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굉장히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도 생각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확히 위원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부권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전주로 나와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담당과하고 조금 상의를 해 봤는데 2022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2022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중고 전공과 과정의 전문화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치원에서 전공과까지 보통 한 17년 가까이 한 학교에서 특수장애아들이 학령기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시내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동부권이라 차량이 운행이 안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하루빨리 이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22년이면 앞으로도 한참 남았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22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당겨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급하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세워서 예산심의하고 또 시설하고 있는데 관심이 아무래도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히 담당장학관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이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상의할 때는 약간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공약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감께서 사실은 익산에 모 초등학교 가셔가지고 학부모들 면담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특수아 1명만 있어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학급에 6명인데 1명만 부족해도 학급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2019학년도 특수교사 사전모집공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8명을 금년도에 추가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공고 할 때 68명이나 돼요? 사전공고 할 때는 유치원 특수 1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특수 10명, 중등 특수 15명 이랬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사전조사는 아마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68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 수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우리 사전모집 정원을 공고를 할 때는 예년수준으로 했지만 비교과, 왜냐면 전문상담교사라든가 보건특수교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특수교사를 68명 배정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부의 의지이지 도교육청의 의지는 아닌 거잖아요. 사전공고할 때는 그렇게 공고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익산의 예를 들면 지원센터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포함해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아요. 정교사가 꼭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기간제교사들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기간제교사 정교사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요자들이 정교사를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왜,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장애인인 것도 분해 죽겠는데 교육도 왜 우리 애는 정교사한테 받지 못하고 기간제교사한테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직접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증설을 하겠지요. 증설을 하게 되면 학급도 늘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숫자가 늘어서 그것이 해소될까 모르겠는데 학급이 늘면 뭐하냐 이거지요 또 기간제교사가 그만큼 늘 건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수요를 예측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고민은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겠지요. 담당부서도 있고 담당장학관님, 장학사님 열심히 하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군다나 올 여름이죠. 특수교사 한 분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1정연수 받는 중에, 그런데 유서에 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굉장히 연수나 지원 이런 부분들 특수교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있지요.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왜 특수교사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요.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도 많은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그냥 이렇게 올려. 1.5배 올려, 2배 올려’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뭘 알아서 하겠어요.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을 어찌 보면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행정직도 장애인편의시설은 관심이 없지요. 꼼꼼하게 관리가 안 되지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분장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작년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건물을 이상하게 어떻게 장애인편의시설을 했는지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리를 하고 정말 편의시설로 하려면 전문직들이 그건 관리해야 맞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선학교에서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려움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그 해소를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불편하게 있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는 특수교사가 맡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부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수교사가 맡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 협의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도부터.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언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단체협약 중인데요.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

영규

최영규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단체교섭 중입니다. 그 안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협의 중이면 이 문제는 바로잡으세요, 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리는 이것을 수용을 해서 특수교사가 이 업무를 맡지 않는 걸로 수용이 돼서 나중에 서명하는 단계가 남은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행정직으로 업무가 그것이 넘어가면 거기가 또 과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강을 해줘야지요 인원보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업무만 이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설 이런 것들은 행정실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 부분이 물론 분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럼 행정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쪽 일이지만 그쪽의 업무 부담이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이걸 모든 걸 하려면 어린이놀이시설이니 모든 시설 전부 시설 쪽으로 몰리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전혀 모르잖아요. 문서가 와서 기안해서 올려도 알아야지 이걸 올리지요. 장애인특수학교 같은 경우 모든 시설들이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더 잘 아시잖아요. 일반학교나 똑같잖아요 특수학교나 시설들이. 쉽게 예를 들자면 놀이터도 똑같잖아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나. 그런데 특수학교의 놀이시설 특수학생들이 그거 이용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익산의 단설유치원 내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맑은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설계에 반영을 했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무장애 공간으로 놀이시설도 무장애로 해서 설계까지 반영한 최초 사례가 됐는데 앞으로 특수학교는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때 공기정화기 장치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알고 있을 거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 예산심사 때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2018년도 4월에 변경된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 이게 한 18페이지 정도 되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담당자가 있어요 이 매뉴얼에. 담당자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간 내에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질앱 등을 활용을 해라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학생대상 행동요령도 교육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 미세먼지농도가 140, 200까지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는데도 도내에서 학교들이 그걸 위반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학교만 해도 한 10개 학교 정도 돼요. 그런데 확인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기질 관련해서 현지 의정활동도 갔고 거기에서 매뉴얼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모 학교에서 바깥실외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실외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때도 상당히 책임감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 일선학교에 담당자가 다 있고 그다음에 교장‧교감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데서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강조하는데도 자꾸 재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교장‧교감선생님들 회의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점심시간은 정규수업시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과시간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규수업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수업시간은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과정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중에 정규교육.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교육활동시간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활동시간 안에 점심시간도 엄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도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히 점심시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히 점심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체육시간도 그냥 생각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내수업을 하는데도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그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실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히 고농도초미세먼지 발암물질까지 들어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급식 단체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발생하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진짜 집에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야지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식중독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다가 초기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화를 키웠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보상 이런 단계에 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1차 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2차 위로금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절차 속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들 구성해서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변호사를 요구한다든가 노무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뉴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뉴얼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사건도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대응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됐으면 이런 것들이 커지기 전에 사건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위원장님께서 매뉴얼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의훈련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생은 안 했지만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몇 개 학교를 한달지 해서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학교급식관리지침 속에 있습니다. 식중독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전파하는 내용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모의훈련을 통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학부모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모의훈련도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아마 이 문제가 터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잘 대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겪지 않은 학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역학조사 나올 때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식품안전처 광주본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늦게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도 사실 학부모들은 몰라요. 아침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교육청에다 묻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의훈련을 통해서 좀더 시간을 당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알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국재 국장님과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