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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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의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 국장 곽승기 총무과장 이경진 자치행정과장 김성관 세정과장 송규섭 회계과장 이송희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규섭 세정과장입니다. 이송희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승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께서 민선7기에 들어오셔서 지난 7월에도 인사 관련돼서 정실이나 측근 그리고 또 청탁인사는 배제를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민선6기 이후에 쭉 인사를 보면 국장님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특히 전주시에서 전입한 국장급들 보면 보통 2년 만에 승진을 2급, 3급을 하는데 평균은 약 4년이 넘고 또 4급 같은 경우도 보통 3∼4년 정도에 승진이 됐는데 평균은 보통 8년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물론 전주시에서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라는 게 업무능력 그다음에 근무기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전주시에서 오신 분이 특별히 일을 못했다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발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에 인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꼭 전주시에서 왔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했다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통계치를 쭉 자료요구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다른 지역에서 왔던 5급이나 또 4급이나 이런 분들은 승진서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배제가 되고, 특히 이분들은 2년 6개월 만에 또 8년씩 걸리는 것을 갖다가 4년 만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지사께서 전주에서 근무했던 실장이나, 전주시에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바로 승진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공무원들, 도청공무원들이 3천명이고 소방이 한 2천여명 되면 약 5천명이라는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인사를 해 줘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지 다른 많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사부서 국장이 이런 부분은 지사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르다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지적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전주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아까 말씀하신…….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데 누구 예를 들어 보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년 3개월 만에 국장 하신 분도 계시고 3년, 4년 3개월, 4년 4개월 이 정도 돼서, 또 최근에 승진하신 분은 3년 5개월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주시에서 왔기 때문에 빠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마 10명 중에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이나 될 겁니다. 국장님 예를 잘 들어주셨지만 전체적인 5천여명의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또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개방형 인사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기도 전에 뉴스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권센터장이 지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게 바로 측근인사가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임명되기 전에 기사가 나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인사부서에서 미리 언론에다 흘려서 그러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장은 물론 언론이 미리 추측을 해서 보도를 한 경우이긴 한데요,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공교롭게 언론에 나온 분이 응모를 했고 이분이 임용이 된 사례긴 한데요. 아무튼 특정을 해서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해놓고 안 했으면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장에 관련돼서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퇴직했던 분들이 기관장으로 많이 임명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채용절차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는데 응모한 사람들 중에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업무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공개모집하는 내용들이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요청한 것처럼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송을 해서 여러 가지 진행할 일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고 또 지사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도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청문회는 대법에서 판결이 나서 무산됐지만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와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후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평가라든가 또 주변에 인사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다면평가를 해서 주변에 신망 있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국장, 과장도 이렇게 승진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면평가가 없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끌어가면 승진이 되는 그런 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 5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려면 다면평가도 꼭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는 한 5년 전에는 저희가 사무관에서 과장 승진할 때 적용이 됐던 건데 그것도 장담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승진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대외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대외 소통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지를 받지 못해서 늦게 승진하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문제점이 뭡니까? 지사가 원하는 인사를 A라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기관장이 A라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듣다 보면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장관이나 시장·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지 못하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정부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중앙에서부터 중앙부서들도 다 지금 다면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천여명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올바른 리더, 책임자를 갖다가 여러 평가를 거쳐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면평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폐기해 버렸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과금 지급 관련 자료들입니다. 성과금 지급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S, A, B, C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S등급은 어떤 공무원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등급서열로 매겨서 상위 20%까지를 S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BSC평가죠. 이를테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C등급은 어떤 공무원이 부여받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C등급은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결과에서 90%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10%만, 90%에서 100% 사이에 드는 사람이 C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12쪽 가장 최근 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자료입니다. C등급 59명인데요, 59명 제외사유를 보면 어느 누구도 업무능력이나 BSC평가가 저조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실근무 1개월 미만이나 징계자만 C등급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저한테 BSC등급 하위자가 C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BSC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먹여서 점수에 따라서 상위 20%는 S등급, 아까 말씀하신 하위 90%까지 들지 못하면 C등급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공무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교육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가등급에서 목표가 따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BSC 하위 등급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우수한 공무원이에요? 지급계획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과금 지급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보면 미지급 대상자 C등급 부여 기준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C등급이 1개월 미만자나 교육대상자만 C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에 어디 하위 공무원이 단 1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른 사람 성과상여금을 받고 하는데 제외됐을 적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여금 지급계획 3쪽에 보면 이런 말이 표현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예시로 뭐가 돼 있냐면요,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지금 국장님 표현은 여기에 들어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20%에 대해서는 S등급이고 120%의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받지 않은 C등급이나 아니면 B등급이 적게 받기 때문에 그놈을 전체를 같이 합쳐서 다시 1/n로 배분하는 행위를…….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의 말씀은 C등급을 배분하면 사기가 저하되고 서운할 수 있으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개인한테…….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이라 하면 A, B, C를 전체 합쳐놓고 숫자에 따라서 1/n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휴가 등으로 1개월 미만 근무자나 징계자 이외에는 최소 다 B등급을 받고 있네요? 맞으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100% 그렇게 줬잖아요. 노력한 게 아니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등급 59명 중에 징계자 6명을 제외한 53명이 1개월 미만자고요. 방금 저한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평가대상자 1,432명 중 10%면 143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 부여받은 사람이 59명이고요. 그렇다면 방금 조정률 10%를 반영하지 않아도 84명의 C등급은 어디 갔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144명에서 10% 빼면 130명 잡고 59명만 받았으니까 약 70명가량 C등급 어디 갔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C등급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급계획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결재하셨죠? 10% 이상 C등급 부여하라고요. 왜 임의적으로 배분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임의적으로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개선 쪽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침에 직무성과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보면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과금의 경우는 제외가 아니라 그냥 C등급 부여하고 있어요. 혹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규정입니다. 성과금 지급 지침 말고요. 사실은 근무를 안 했으면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하셔서 개선할 건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B등급 이상을 주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명 가까이 초과지급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모르겠는데 직급별 인원수까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120만원 정도 잡았을 때 1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가 되었어요. 이 낭비된 1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20%는 S…….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상위등급 제외하고 C등급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0%에서 100% 사이에는 C등급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C등급 143명 부여를 해야 하고요, 조정률 10%를 반영해도 최소한 130명의 C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C등급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10%가 맞긴 한데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규정에 등급 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43명에서 10% 조정하면 몇 명입니까? C등급 대상자가.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아니, 전체의 10%입니다. C등급의 10%가 아니고요, 전체 100%의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C등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C등급을 왜 정하죠? 차라리 다 평가 제외로 빼지.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 때는 평가를 해서 등급은 나오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아까 국장님의 답변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등급 간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겁니다, 규정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방금 책임 있는 답변 맞으시죠?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안을 보면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의미를 총무과장님처럼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전체 총인원에서 10%를 조정한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C등급 10% 뭐하러 정해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질의해서 정확하게 회신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런 계획 이런 성과금 지급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행안부 지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규정에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C등급은 1명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를 차라리 넣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장기 1개월 미만이랄지 교육을 갔다든지 아니면 징계랄지 징계 받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주기에는 좀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은 제외자로 하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외자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외자로 하고 C등급은 없다, 우리 도는.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여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공무원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기진작을 하신다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지침에 다시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지침은요, 상부지침이 아니고 우리 도가 만든 지급계획이에요.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는 추가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성과금 이거를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왜 만들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성과금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 BSC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이런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20% 주는 부분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래 이 제도의 목적, 취지 이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긴 한데 차등지급에서 아까 유인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쪽 보시겠습니다. 85쪽 별정직 면접위원 또 이어서 개방형 면접위원의 현황을 보니까 특정인물을 굉장히 많이 면접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모 교수님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무려 16번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특정인물을 연속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임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재풀을 가지고 선별하는데 대부분 기존 경력이나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면접위원이라 하면 그 면접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하는 과정이잖아요. 평가를 잘 하냐, 안 하냐 그런 능력에 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가 그 교수님 하나뿐입니까? 제가 이 교수님을 싫고, 저 교수님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라북도에 그렇게 인력이 없습니까? 9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4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건환경연구원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립미술관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외협력국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여기는 우석대학교 영어교육과입니다. 96쪽 보시겠습니다. 감사관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권센터에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왜 이 특정인을 계속해서 면접위원으로 채용했습니까? 이 정도로 전라북도에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명단 가지고 계속해서 면접위원으로 넣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그렇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면접은 대부분 하루 전에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는 분을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앞으로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별능력이랄지…….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분 말고는 전라북도 대학교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면접위원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17년도에는 무려 한 특정인을 8번이나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우석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김 모 교수님은 2017년도에 무려 3개 과의 면접위원, 2018년도에 2개 과 해서 도합 5개 과의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 외에 굉장히 겹치는 특정인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대로 아니면 우리 도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리 도정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위원은 하루 전에 선별해서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그것도…….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게 국장님으로서의 답이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선별을 해야 하는 어떤 기술적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글퍼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꾸 자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답변 하지 마시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왜 자꾸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규정은 없죠? 한 특정인을 16번이나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특정인을 몇 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죠?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16번이나 한 사람을 임용을 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특정인이 많이 됐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한 특정인을 이렇게 많이 임용을 한다는 거는 뭔가가 있습니다. 국장님 뜻대로 원하는 사람을 임용을 해 주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국장님 앞으로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특정인을 면접위원으로 여러 번 위촉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업소 중의 하나인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전임교장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교장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데 사실 저는 그럽니다. 별정직이나 아니면 임기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할 때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단절되고 일자리 차원에서 위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임교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조금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만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리고 8월 27일에 그만뒀는데 임용을 10월 10일날 했어요. 약 한 달 반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학교라는 특성상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바로 임용을 안 하고 공백기가 있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분을 채용하는 것은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면접에서 의욕적으로 그걸 볼 수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 것은 본인이 몸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현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건강도 있지만 행정직원들과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건강상 이유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잘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2년이 임기인데 1년 조금 넘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경력이 30년 넘은 사람을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도 예산이 많이 나가게 하고. 그렇게 전라북도에 인재가 없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연금 타시는 분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시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 중에 답이 있는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고…….

성임

홍성임위원

교장에 지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다 교사자격증 있고 교사경력이 많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력 30년 이상의 경력 있는 분을 노하우 있는 분을 채용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도립여·중고에 주무관 행정6급이 사실은 일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행정6급 주무관이 본청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임기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도립여·중고는 사업소기 때문에 인원이 한 2년이면 전보제한이 있어가지고 2년이면 본청으로 갔다가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5년 하시는 임기제가 오셔가지고 지금 3년차예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나머지 행정직 직원들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이분이 터줏대감같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임기제를 임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직으로 임용했을 적의 장단점 또 임기제로 임용했을 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직 공무원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를 습득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임기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양 모 씨인데 이분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실정을 아주 잘 알고 해서 이분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런 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행정실의 공무원들하고 그런 위화감도 있고, 보통 2년이면 다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5년이나 계시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행정6급은 능력 있는 분으로 본청에서 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인재풀은 다양합니다. 우연치 않게 그분이 시간이 있어서 그랬다? 이건 정말 국장님으로서 해야 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채용할 때는 다른 사람 인재풀로 돌려서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을 넣어서 했나 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연찮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이고, 왜 그러세요? 특히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경 써서 솔직히 선정을 합니까? 그렇게 우연찮게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들으셨나요? 도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2쪽이네요.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정읍, 남원, 김제에서 1건씩 3군데만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셨어요. 변상금 수납 받으시고 경작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하셨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무단점유율 현황이 3군데뿐일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좀 더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곳은 우선 3군데…….

대중

김대중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장부를 보고 폐기하고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하나요? 조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매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수년 전에 도유재산 전체 전수조사하신 적 있죠? 언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계속…….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변동이 아까 여기같이 작년에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건 실태조사고. 전수조사라 함은 금년에 도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1천 건이었는데, 부동산이. 해가 바뀌어서 보니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도유재산을 다시 찾아내거나 또 우리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매년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전 면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 3건 외에는 다른 무단점유 현황은 없다 이렇게 낙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단점유는 발견된 것은 3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유재산이 전부 몇 건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 2,350만 건 정도 되고요, 행정재산이 그중에서 2,350만3천 건.

대중

김대중위원

2,300만 건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대부분이……. 토지는 9만6,340…….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셔야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전체 건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토지는 9만63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9만 건 중에 3건만 무단점유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잘했다고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3건만 발견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단점유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효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은 시효성립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경우는요? 여기 보면 도로, 대지, 전 이러네요? 지목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효라는 것은 무단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염려가 있다 그런 취지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대상 토지가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은 대상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재산이에요, 아니에요? 대지, 전이 행정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은 시효…….

대중

김대중위원

무단점유된 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재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쓰이기에 행정재산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3건은 일반재산이고 말씀하신 시효취득 대상입니다. 여기는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시효…….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질의를 정리합니다. 9만 수천 건에 달하는 우리 토지 도유재산이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단 3건만 파악이 돼서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종합하면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고 답변에 들어간 것처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구분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일반재산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단점유자로부터 시효취득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당하면 우리 도유재산의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9만634필지 중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이 8만5,252필지고요. 금방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필지는 5,382필지입니다. 그래서 한 760만㎡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 지금 저희는 정확하니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효취득 대상이고 또 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거에 무단경작 점유자로부터 시효취득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 당한 적이 있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단 1건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국장님이 알기로는 없으신 거죠? 감사장에 와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알기로만 없는 거죠. 국장님이 알기로는 없되 파악해 본다고 답변하셔야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 재산은 따로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도유재산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요, 하여간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시죠. 보조자료 한번 보시죠. 보조자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이 6억인데 징수액이 5억이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억은 언제 어디서 징수하실 예정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사 1층에 있는 금고인데 월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할부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월별 징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용료수입은 32억 예산 잡으셨는데 53억이나 들어왔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액 잡은 것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이렇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당초 저희가 18억을 예측을 했는데 4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 말 현재 이러면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지금 군산 앞바다 고래 골재채취 그런 허가 건인데 채취량에 따라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징수 예정액보다 100% 더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예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잡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8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세입을 지금 18억을 포함해서 32억원을 잡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부담금은 64억 예산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얼마예요? 104억?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예산의 15억…….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추계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초래된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주택이 들어오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립자하고 입주자들이 내는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니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건축계획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건축부서에서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징수가 지금 68억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징수율이 87.4%예요. 방금 말씀하신 사용료수입이나 부담금은 당초 추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예상 외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87.4%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핏 봐도 한 71억 되네요. 징수 가능하시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상생발전기금은 정부에서 그때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소비세로 넘기는 과정에서 서울 3개 시도에서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또 도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월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 지적드립니다. 사용료수입이라든가 부담금이 당초 추계보다 60% 이상,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은 금액이 걷히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100억 이상이라고 계산은 되는 거잖아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얼마입니까? 21억, 40억 하면 61억. 연말까지는 더 늘어나겠죠. 최소 61억 이상 한 70억 정도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살림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최소 61억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인데 연말까지 하면 이 계산대로 하면 좀 과장해서 하면 100억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억 가깝게는 세입 추계를 잘못하셨고 60억을 빼면 한 130억 정도는 앞으로도 징수를 하셔야 될 처지에 있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추계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징수액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생발전기금이나 도금고 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세수 세입에 결함이 있거나 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능사회단체 예산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능사회단체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고요, 지원 포괄적 근거라도 다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 관리는 대안기준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자료 3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래 표를 보게 되면 7개 단체에 8,200만원이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해 준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361쪽이라고…….

문승우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슨 사업?

문승우위원

2016년부터 18년까지 7개 단체에다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문승우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 옆에 지원근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법률이나 지원조례, 옆에 표시해놓은 법무부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이고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센터는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애향운동본부는 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

문승우위원

거기가 아니고요, 고덕회는 뭡니까? 고덕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문화교양강좌를 하는 직능단체고요,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주YMCA에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 근거는 또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법령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소한 단체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시민행동21 거기는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도 사회단체인데요, 여기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개별적으로라고 안 쓰고 이런 조례명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급한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랄지 사무실 관리비랄지 이런 운영비를 줄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같이 사업비로 주는 경우에는 조례의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8,200만원 지급한 것이 근거가 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만약에 없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조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부분 근거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단체들 사업계획서 낸 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낸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그거 자료 좀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포인트 개인별로 몇 포인트인지 알고 계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올해 평균 포인트는 1,107포인트입니다.

김이재위원

개인포인트가 1,107포인트죠. 그런데 청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일반적으로 보면 도의원들도 그렇고 청원경찰, 국악단원들, 무기계약직, 여러 보건의사들, 공중방역 수의사들 다 포함해서 4,40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복지를 보면 타 시도와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14위인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4위라는 건 지난번에 모 일간지 나온 것을 인용하신 건데요.

김이재위원

예, 1인당.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2위 수준입니다, 현재.

김이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청취불능)

김이재위원

12위나 14위나 똑같죠. 그렇게 보면 13위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서울의 절반수준밖에 안 돼요. 신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서울의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게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 저희가 생각해도 다른 것도 뒤처지는데 이런 것까지도 뒤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균 정도는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평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1,250포인트 정도 되면 평균 정도 8위 정도.

김이재위원

평균보다 좀더 많이 올려줘서, 그건 안 될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점진적으로, 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위에서 8위 갔으니까 다른 데 진행상황 보고 내년에 추가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 가지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많이 주고 많이 일 시키면 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인상을 한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1,250포인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오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세정과정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구석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으시네요. 추진상황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아직 80%밖에 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것도 보셨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걱정스러운 기사가 나와 있던데요. 이렇게 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저희가 9월 말 기준 현재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연말까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사에서는 경제여건도 안 좋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왔던데요. 혹시 그런가요?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10월달 이후에는 그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동산대책 이후에 아마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위주로 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서식에 있는 표를 숫자를 좀 고쳐봤어요. 목표액이 지금 1조268억인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1년 기준이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9/12로 했을 때 7,7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달성도가 107% 달성이에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액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표를 잘 좀 하셔서, 위원들이 걱정하시잖아요. 20% 달성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전달이 돼서. 그런데 이걸 107%로 했으면 고생했다고 칭찬도 받고 위원들의 우려도 씻고 그럴 수 있는데, 표 좀 잘못 작성하셨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당초 저희는 예산서에 돼 있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월별 동년 동기 대비로 한다라면 저희가 초과달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 초과달성인데, 각주라도 좀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라북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6.7%로 말씀하신 대로 전국 3위더라고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이건 어떻게 3위가 되나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저희가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상반기 때 취득세 원인이 되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한 1만3천세대 이상 되는데요, 그게 상반기에 몰려있습니다, 입주가. 입주물량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라북도 경제상황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도세가 취득세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 시점에 징수를 하다 보니 전라북도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보면 징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편중돼 있는 거죠, 취득세에.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약간의 세원의 다양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부족한 재정확충에 수고해 주신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께 초과달성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전라북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이 어렵고요. 그렇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엄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납세자들에 대한 배려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도민이 어려울 때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꼭 주시도록 하고 세정집행 과정에서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국세청의 경우는 영세 개인납세자의 재기를 도우려고 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가 올해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은 아세요? 혹시.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새로운 신규개업을 했거나 취업을 했을 때 재기를 돕고자 체납액을 신청 받아서 소멸하는 제도예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도 혹시 이러한 납세자 우선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돕는 정책, 어려울 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을 해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든지 상시근로자 4%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농어촌 공헌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나름대로 그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세청도 감면제도는 지방세보다도 국세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향후에 발생가능성 있는 세 부담을 줄여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세 부담 중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본세는 줄일 수 없지만 가산세나 가산금 면제,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체납액 유예제도 이런 걸 도입할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지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법률의 선행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유예제도라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려울 때 너무 강한 정리는 도민에게 정말 부담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전라북도 재정 운용에 또한, 그렇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우리가 청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 2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개월간 청원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월간 청원 휴양시설을 임차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억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이 1억 예산을 들여 몇 개의 휴양시설과 몇 개의 객실을 예약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개 콘도시설에…….

김이재위원

2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개. 9개에 843실을 운영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걸 공무원들이 예약을 해서 이 객실 수를 다 썼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계 휴양시설은 여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국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실국에서 다시 개인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소진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를 보면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임차시설 이용률이 100%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하계 임차시설은 예산이 1억원이고 9개소에 843실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용률을 조사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국별로 배정을 하고 실국에서 개인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못했을 경우에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간 걸로 봐야죠.

김이재위원

그래도 객실요금은 지불을 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하루 전이나 아니면 본인이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다 띄워가지고 활용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이나 2∼3일 전 이렇게…….

김이재위원

그래도 이 객실요금은 지불을 하잖아요, 안 갔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갔을 경우에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본인이 간다고 해 놓고 안 가는 것은 그것은 지불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김이재위원

본인이 낸 요금은 자부담 5만원인데 보통 객실요금이 비수기 때는 15만원이고요, 성수기 때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갔는데도 본인은 5만원을 냈지만 나머지 돈은 다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00%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내고 안 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름 전, 일주일 전, 아니면 3일 전 이렇게 하면 이게 취소가 됐을 때 몇 % 환불이 되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당일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경우는 총무과 인사파트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포털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휴가 가는 사람 인원수대로 다 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배정을 하고 그 사람이 가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약을 하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김이재위원

왜 그러냐면 예약을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미리 했을 때는 이게 환불조치가 돼요. 100% 환불조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보름, 열흘 전만 해도 이거 100% 환불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청원 휴양시설을 임차 운영하는데 절대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않지만 운영기관 중 실제로 공무원이 몇 %나 사용을 했는가,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은 없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2019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일 전까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설문조사 관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선호도조사, 갔다 왔는데 좀 낮거나 청소나 이런 것들 경관이 안 좋다든지 그런 선호도조사를 해서 등급이 안 나온, 설문조사 결과 나쁘게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 3개를 취소를 하고 새로운 시설, 선호도가 높은 5개 시설을 신규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휴양시설을 보니까 통영, 남해, 사천, 남원, 무주, 서천, 태안, 보령, 완도 이러는데 이런 데보다도 더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무튼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16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감사 요구자료.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37명이에요. 이분들이 10년이 넘도록 승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리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것은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제일 많거든요. 11명인데 이분들은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7급으로 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6급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상위직급이 적은 전산직이랄지 농업직이랄지 건축직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복수직급으로 돼 있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사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니까 16년도 지방자치단체별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보니까 전라북도의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가는데 평균 6.7년, 5급에서 4년으로 가는데 8.2년,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11.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18년이 되도록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기서는. 18년 그다음에 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혹시 작년에 안 계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수직렬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처우개선을 촉구를 하니까 앞으로 소수직렬이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보니까 역지사지 인사상담실 운영한다 그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상담실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이런 관련해서는 안 오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의직 같은 경우,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직으로 해서 이를테면 상위직급을 늘리는 수밖에, 인사로 풀 수는 없거든요. 상위직급이 없는데 인사 불부합되게 승진시킬 수는 없거든요.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이 감사의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복수직렬을 만들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 하면 행정직들한테 미움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역지사지, 그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까. 제가 공무원들 보면 정말 인사, 승진 이런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역지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복수직급이라도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수년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상위직급이 차단된 경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상의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상의를 해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혼자만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조직부서랑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사님의 의지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고, 매년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 자리 면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말고 저는 뭔가 획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상위직급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수의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여기 행정6급 서 아무개는 13년 7개월이네? 여기는 저 위의 4급까지 해 가지고 연수가 몇 년 남았는가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분은 제가 아는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사업소 위주로 본인이 원해서 하다가 이번에 본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6급 이 아무개 이분은? 12년 됐고만요. 행정은 5급도 있는데 왜 안 시켜줘요? 이런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해 줘야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분은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도로 전입오신 분인데 거기서 근평을 제대로 안 받고 이쪽으로 왔고…….

용근

박용근위원

못 받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행정5급 이 아무개 10년 2개월 있네요. 이건 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성함을 모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재부에서 오신 분이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재부 플러스가 돼 있어서 10년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행정5급 나 아무개 13년. 이건 뭐요? 기재부 플러스 되도 승진시킬 때는 승진시켜야지. 측근 아니면 안 시키는 거요? 그다음 뭐예요? 나 이것은. 나 아무개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퇴직연령 거의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런 분들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관리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5급 박 아무개는 뭐예요? 12년 된 이분은 누구요? 물어볼 걸 대비해서 성함을 가지고 와야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가 어디 자리예요? 여기가 감사장인데 따로 감사장 외에서 하자 이거요? 박 아무개는 누구예요? 12년 4개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분은 잘 관리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행정5급 임 아무개는 누구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분은 퇴직연령이 임박해 가지고 지금 출연기관으로 파견 가 있는…….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5급 박 아무개 10년 2개월. 이분은 누구요? 퇴직 예정?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퇴직 예정이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그냥, 좀 준비를 해 오시지.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5급 이 아무개 11년 6개월. 이분들 인적사항을 연수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남았고 그걸 자료를 해서 가져오시고, 여기 시설 5급들, 6급 그다음에 수의6급 분들 있잖아요. 수의도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아니 왜 행정만 만들어? 그리고 행정4급 여기 18년이나 된 분은 어떻게 된 거요? 국장님. 이건 뭐요? (“이름을 아는데요…….”하는 과장 있음) 누가 이름을 모르간디 이렇게 했싸? 자치행정국장이 이런 건 잘 해야지. 실무에 많은 해당 과장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인사내용을 쭉 봤잖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우리 국장이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해야지 그냥 자기 소관 부서 과장 그다음에 사무관 또 6급 이런 사람에 대한 애로사항도 하나도 않고 본인만 앉아서 얌전히 근무만 하면 되는 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번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 건의를 해서 모든 5천여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소원함이 없도록 그리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대안을 해서 가져오시고 여기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유재산인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건설교통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우리 이용민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천부지 관련돼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여러 하천을 체크하다 보니까 매각을 저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폐천부지는 담당 하천과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폐천부지가 발생을 하면 폐천부지 고시를 하고 폐천부지 관리계획 통보를 국토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에 하게 되고 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시·군을 통해서 도와 국토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폐천부지가 양여가 되고 이거는 전라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 규정에 의해서 폐천부지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고 또 폐천부지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양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유 폐천부지 관리규정 9조에 매각에 따른 제반내용들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매각하려고 할 때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잖아요. 그래서 회계과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 많은 폐천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에서 위임을 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보고 없이 해 가지고 총괄해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통계가 잘 안 잡혀요.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드리겠고요. 이건 법에 의해서 관리가 시장·군수에게 가 있고 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인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폐천부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도에서 총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하천이 팔렸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폐하천이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폐하천이니까요. 폐하천인데 그걸 도에서 유리하게 쓰는 공원부지로 도민을 위해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군에서 회계과에다 통보도 없고 알아서 파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사례 없습니까? 없어요? 사례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각이 되면 우리 도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추후에 보고가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조정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하도록, 도유재산이 있는데 폐천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좋은 어떤 도의 공원이라든가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알아서 보고 없이 팔아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5년간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정리해서 알 수 있도록 드리고 앞으로 업무개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현황들이 잘 파악되거나 혹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기능을 달리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방직 부지 그 안에도 폐천부지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략 금액이 약 3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만약에 담당 하천과에서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회계과에서 총괄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필요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산관리부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긴 한데 총괄적으로 많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도 잠깐 하나 하도록 할게요. 보통 인사가 1년에 몇 번 이뤄지죠?

건설교통국장 퇴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통 6월, 12월에 이뤄지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하고 7월하고 이렇게 두 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통 이때 실과별 장기근속자들이 정기 순환전보를 하고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도의회사무처가 실국이에요,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의회는 실국으로 동일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국이냐, 아니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국이에요? 실국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상으로 해서는 과별로 전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새만금추진단 같은 경우 인원이 몇 명이죠? 한 37명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6, 37, 38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7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실국인가요,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의회는 몇 명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88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실국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뭘로 삼는 거예요? 인정 여부를.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국 단위로 보고 있고요. 실국 내 과 단위로 저희가 전보인를 진행 중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회는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의회는 그게.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로 넘어오면, 넘어올 때도 사실은 근평관리 할 사람들은 못 넘어와요. 못 데려와.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을 인재로 발굴해 가지고 데려오거든요. 정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4년이 지나면 또 가야 돼. 보내줘야 돼. 왜냐면 근평관리 해 가지고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일 부서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하고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전보권을 그 부서로 위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으로 취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단위로 보고 있는 거죠, 인사 기준상.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쭉 그렇게 해 왔고요.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상당히 선호부서이고 직원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근평관리를 하려면 못 온다니까요. 어떻든 여기서 근평관리도 하고 여기서 일 잘하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4년 지나면 가야 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의회 임명권을 의회 의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사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뒤로 넘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현실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나요? 이번 인사부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도와 같이 준용…….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는 되지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호부서고 해서 장기간 의회하고 교류가 단절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의회사무처 내 과 간 전보도 봐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죠. 의사과나 총무과 여기를 과 각각 봐달라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인사교류가 단절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전보권이 위임된 농업기술원이나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의회사무처도 동일 기준선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거를 실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걸 실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평관리도 안 되고 4년이 지나면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예요?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 될지 모르고,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저는 이번 인사 때부터 그거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과까지 인사를 해야, 현재 현행상태로 하면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뭐 문제가 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지금 확답하지 말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좀 열어놓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나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전보권 제한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원장님이나 의회사무처장님이 과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과까지 배치를 하라 그 말씀 같은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를 더 해서 의회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하고 관련, 의장님의 과 간 전보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타 실국의 경우는 인원이 모자라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치행정국만 유독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6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의 비서인력하고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민원실이 여권발급 민원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받기 전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전임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배치하다 보니까 정원이 추가된 겁니다.

김이재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7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8명이네요. 그러면 또 1명 더 추가했다는 거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 1명 더 늘어난 숫자는 구내식당 위생직이 추가로 정원조정 없이,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현재는 정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인사만 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이재위원

다른 과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면 업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과도 정원 추가를 부탁드릴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매번 행감 때마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38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죠?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실적이 109개에서 위원회가 275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연 위원회가 61개 44%, 2위에서 5위는 36개 26%, 6회 이상이 12개 9%, 미개최가 29개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미개최 부분은 사안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이 통계가 9월 말 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9월 말 이후에 12월까지 추가로 더 개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138개 중에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9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29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정비를 한다든가 무슨 정책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는 연 1회 정도 이상은 개최할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요.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1,987명이에요. 여성위원 수가 740명이고 여성위원이 37.2%를 차지하고 있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여성위원 법적 기준이 몇 %인지 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0%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몇 %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37.2%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죠? 아직 미달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미달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2013년도에 21.2%, 2014년도에 21.3%, 2015년도에 24.9%, 2016년도에 28.5%, 2017년도에 37.2%, 지금 현재 2018년도도 37.2%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국에다 임기가 완료되었을 적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재위촉할 적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위원회 조례 제6조4항을 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중복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14명이 각각 4개씩 63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복위원회 저희가 명단을 발췌해서 해당 실국에다 해당 위원회에, 부서 간에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4개 또는 5개 이렇게 중복돼 있으니 임기 만료 시 이분들을 제척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라고 통보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기 만료 재위촉 과정에서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2개 위원회에서 13명, 2017년도는 9개 위원회에서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경우도 연임한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회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정비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연차적으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 비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만은 사실인데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여성 비율도 맞출 수 있고 중복위원이 14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상당수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실국장 회의나 아니면 부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연임되지 않고 여성위원 40%를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한 것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추가 중복하고 계속 위촉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각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정비가 되는 대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중앙·도, 도·시·군 인사교류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앙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14개 시·군하고 교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 대 1 교류원칙에 의해서 희망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본인이 희망할 때만 되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희망하는 건 안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도 희망하고 도에서도 나갈 분이 있고 해서 양자가 맞아야 교류가 가능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행정직만 합니까, 다른 직도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다른 직렬도 들어올 분하고 나갈 분하고 같은 직종이 같은 직급이 맞으면 무슨 직종이든 상관없이 교류가 가능합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이 토목직이나 수산직이나 행정직을 요구했을 때 1 대 1로 할 수 있는 인력풀은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특정 수산직이 도에 오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교류희망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같을 경우에 교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군산시장님을 만났더니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실 맞습니다.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군으로 많이 나가려고, 가서 면장하고 싶어 하고 과장이나 관리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출퇴근이랄지 시간외수당이 배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사교류는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 출자·출연기관들이 나가있는 데가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 출자·출연기관이요?

문승우위원

예. 예를 들어 시·군에 나가 있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 사업소를 말씀하십니까?

문승우위원

예. 거기에 보면 거의 전직공무원들이 사장, 원장, 센터장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우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의해서 사장이나 아니면 센터장, 명칭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뽑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이 많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하지 말아라, 하라 그렇게 통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승우위원

서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이 퇴직할 때 되면 그 자리가 비면 그 서류를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국장님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입사 뽑는 서류를 만들게끔 해 주셔야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사장이나 회장이나 센터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장이 정관에 맞는 사람이 응모하도록 돼 있고 개방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더 나은 사람 있으면 그런 분을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승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출연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와서 정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은 인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관에 의해서…….

문승우위원

같은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틀리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하여튼 도지사님 명을 받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관은 처음에 만들 적에는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에 의해서 뽑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해서 뽑아라, 뽑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인사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설이 쭉 난무해요. 군산에도 출연기관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국장님, 보통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문분야라 하면 법조와 세무·회계라고 보통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만큼 전문분야기 때문에 보통 4년제 대학 나오고 또 거기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전문분야인 법무과에 법조인은 몇 분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세정과나 회계과 쪽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회계과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회계는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회계과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 둘 다 없네요. 국장님, 임기제 공무원제도가 언제 처음 도입됐습니까? 아마 김대중정부 때 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도입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외부의 능력 있는 전문가를 공직에 채용을 해서 공직활력을 불어넣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 능력 있다는 게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말하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저는 법무 쪽과 회계·세무 쪽은 일정부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뽑을 때 보니까 정무기획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두 분 계시고 체육정책과 또 농식품산업과, 물론 이 분야도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 못지않게 저는 법무 쪽과 세무·회계 쪽도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임기제 공무원 뽑을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외부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회계·법무 쪽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문관제도를 지정을 해서 2년 내지…….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는 지금 없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회계·세무 쪽 전문관을 말씀하시는가요? 전문관?

세훈

두세훈위원

임기제 공무원, 팀장 맡고 책임지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데 어제 우리가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통 공항버스가 노선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도에 법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에서 미리미리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과에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보충해 줬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수도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 확충할 생각 있습니까? 지금 딱 전라북도에 1명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전문직 그런 관련 임기제 공무원, 180만 도민을 대표한다는 전라북도에 한 분 계시는데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은 처음 공무원 시작하실 때 직렬이 행정으로 시작하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직이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행정이 가장 다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다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소수직렬의 서러움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수직렬이 가장 서러운 게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수직렬이 생각하는 서러움이라고 하면 승진에서 상위직급이 직렬이 없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보통 소수직렬이 평균 승진연한에 비해서 좀 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승진연한을 줄일 수 있을까, 소수직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수직렬 중에서도 상위직급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인사에 용이하다 그럴까? 좀 풀기가 간단한데 상위직급이 아예 없는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의직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지금 수의직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11년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이 7년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되는데 12년 11개월, 근 한 13년 걸리는데 보통 8년 6개월이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4급에서 5급 되는데는 8년 11개월, 보통은 7년. 그나마 7급에서 5급 사이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연한이 좀 깁니다. 어떻게 국장님, 개선방안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한정없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축산과나 이런 연계성 있는 부서에 수의직을 복수로 둘 수는 있지만 법무행정과에 수의직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직에서 복수직급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되면 복수직급 만든 이후에…….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질문하고 무작정 비판만 할 수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도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재량 범위 내에서. 6급에서 5급 되는데 근 13년 걸리고 보통 8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4년이 더 승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보직이 없는 무보직 공무원을, 여기 본청은 무보직 몇 분이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무보직 사무관 이상이 19명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본청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본청에는 7명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총 7명 있고 5급의 경우에는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팀장이 5급이고 팀원이 5급. 물론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의직 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6급이 한 9년 10년차 됐을 때 다른 직렬로 갔으면 벌써 승진할 사람인데 승진을 못할 경우 이 부분을 보직을 주지 않고 승진을 시키는 방안도, 이게 조례나 입법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직급별로 인원 비율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내부 조정하는 거고요. 저도 자료 받아봤습니다. 여기 조례에 5급 같은 경우는 2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급이 5급이 많은 행정에서 1명 양보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직에서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은 인사로 할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치국장님하고 기획관실하고 긴급 상의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다음 행감 때라도 다시 지적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정질문에서라도, 이건 얼마든지 운영의 묘만 살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필요 없죠? 그 부분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 아마 규정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20%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5급 같은 경우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규정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20%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다수직렬이 1명 양보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직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9페이지부터 12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현 직위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 전보, 전출이 가능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년 6개월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 6개월 맞는가요? 그러면 전보제한기간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다 적어놓으셨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한기간이 얼마라 그랬는데.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죠? 공무원법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년 6개월인데요, 이번 3월 20일날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이 당시 법률에는 제한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인가요? 그런데 왜 적어서 제출했죠? 이 자료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보제한기간은…….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1년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제한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는 1년이었었고 2017년도에는 1년 6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행법은 2년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현행은 2년입니다. 3월 20일날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년 미만이어도 전보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외규정이고. 예외가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적임자를 꼭…….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예외규정이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기영

김기영위원

판단은 자의적인 거잖아요. 법령이 자의적인 판단을 맡기가니요? 물리해석을 해 보면, 물리해석만 하시죠. 법령에 어떻게 기술돼 있냐면 보조기간 내 전보, 강등, 강임, 승진,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이 된 경우, 기구개편 변경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임자는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보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가 적임자겠죠. 국장님, 맞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뒤에 오신 관계공무원분들 자료제출 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힘드시잖아요. 뒤에서 잘 안 주시니까 자꾸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국장님이. 다시 요구자료 보겠습니다. 2016년에 9명, 2017년에 12명, 2018년에 12명 총 33명이 전보제한기준을 어겼습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어기셨죠? 이때는 적임자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보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7명 있었고요, 그 외 본인이 모친간병이랄지 본인이 특수요건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옮겨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시간제한상 2018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성함은 없으니까요, 정무기획과의 김OO 님 한번 보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님으로 돼 있고요, 1년 6개월 만에 시보규정에 의해서 적임자 배치 축산진흥팀장에서 전보가 됐는데요. 본 위원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당초 축산진흥팀장으로 발령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축산진흥팀장으로 발령을 했죠? 비전문가를. 우리 축산분야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정무기획 전문가를 축산진흥팀장으로 딱 발령을 했어요. 국장님, 맞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번 하시던데요. 그러면 축산분야는 5급 승진분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없으셔서 행정직을 발령해서 축산진흥팀장으로 전보를 당초에 했다는 것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소민원팀장을 하다가 축산진흥팀장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우리가 한쪽 분야 전문가면 반대쪽은 비전문가잖아요. 민원전문가를 왜 축산진흥팀으로 당초에 보냈냐고요, 전보를.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직소민원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기제를 채용하기 위해서 축산 자리로 옮긴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정책의 전문가인데 예산과장 가 있었고요, 회계분야 전문가인데 교육운영1과장,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전문가가 상대분야에서 근무를 1년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맞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일자리정책관이 예산과장 오는 것은 그전에는 예산과장 자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못 오다가 그 자리가 비니까 다시 일자리정책관에서 예산과장으로 온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비전문가가 와 있었죠? 일자리전문가가 예산과 가 있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래도 덜 전문가라도 빈자리가 일자리정책관에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열에 하나가 부족했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당초 이런 잘못된 인사배치가 왜 이루어졌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를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승진자가 생기고 승진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자리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이 최적자를 찾다 보니…….

기영

김기영위원

인사의 운영상 그렇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8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이 전부인가요? 제한전보기간에 이동을 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12명이 전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누락된 경우가 없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뒤에 준비된 자료 있으면 얼른 주십시오. 발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1월달에 보직 받은 과장님 중에 7월 인사 시에 전보된 경우는 없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월달에는 발령 받은 분이 7월달에 온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있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부단체장 하다가 도로 6개월 만에 전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더 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명이…….

기영

김기영위원

좀 더 늘리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뭐하시는가요? 자료준비 안 해 주시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과장급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더 범위를 늘리면 더 있을 것 같아서 범위를 줄여봤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개월 만에 온 분을 물어보고 계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 미만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개월 만에 오신 분은…….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6개월이었고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이 집행부 모든 인사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개월 만에 오신 분은 일곱 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요구자료 어느 국에서 준비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수였나요, 고의였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누락된 게 실수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다 지금 1년 6개월 전보제한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6개월 만에 인사하신 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인데 그전에 한 사람을 여기다가 요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6개월 만에 인사하신 분들은요? 제한규정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자료에는 표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재임기간을 보면 그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121쪽에. 기재돼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전보제한기간이 1년 6월인데 1년 6월도 안 돼서 전보한 사람들을 여기 목록에 작성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방금 여섯 분은 6개월 근무했는데도 전보제한에 안 걸렸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보제한에 걸린 분이 여기 같이 목록에 들어있죠. 여기 재임기간을 보면 두 번째에 일자리정책관은 1월 2일날 했는데 7월 5일자로 다시 임명을 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명단하고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국장님. 일정기간을 전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업무의 연속성 그런,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한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피해는 잘못하면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도민에게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도 적응기간에 전보발령을 받는 소외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라고 할까요? 해서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잖아요. 특정인사가 특정전보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죠? 앞으로는 이런 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보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 모든 사항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에 잘못하면 소홀할 수 있잖아요. 바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보제한기간을 이번에는 1년 6개월 동안 보임하셨던 분들을 12명 제출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에도 6개월 만에 오신 분이 있다고 숫자를 여러 번 번복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질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년 6월 미만에 전보된 사람이 12명인데 그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는 6개월짜리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없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 없는 분은 없고 다만 그중에서 일곱 분이 이를테면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겼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에 보면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분이 그렇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12명 외에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하십시다. 그냥 문제를 더 만드시네. 121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정무기획과 직소민원팀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정확히 따지면 16개월 동안 근무하시던 분을 축산진흥팀장으로 배치하셨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후속인사 어떻게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제 채용할 때 몇 분 채용했어요? 동시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몇 건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을 같이 보셨어요? 후임자 공모할 때. 여러 자리 있습니까, 이 한 자리만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여러 자리를 같이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러니 지적이 있고 오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민선7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따라서, 제가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한 얘기는 표현하지 않겠어요. 여러 자리 마련하면서 전보제한 어겨가면서까지 밀어내고 자리 만들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인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적임자 배치라는 말로 피해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은 16개월 동안 업무를 잘못하셔 가지고 문책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자리에 근무하시던 분 임기제 공모 통해서 이 자리에 인사하셨잖아요. 선거 끝나고 여러 분들 오실 때 같이 정리한 거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기제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어디 전보제한을 어기는 사유에 임기제 채용을 위해서 전보제한 어기면서까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질의를 하면 질의에 제대로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감사장 분위기를 감사장 분위기답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걸로 이해하고 질의합니다. 수감자료 74페이지 보겠습니다. 파견공무원 보면 도 조직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곳에 파견 나가계신 공무원이 있어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죠? 구체적으로 거명 안 해도. 수감자료 74페이지 위에서 8∼9번째 줄 보세요. 그런 직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나요? 전라북도에 중국사무소가 있어요, 없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상해에 있는 중국사무소를…….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조직에 중국사무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중국사무소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국사무소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 산하기관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 출장소이거나 지사이거나 이런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명칭은 중국사무소로 부르고 있고 경제인들의 투자유치나…….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업무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은 2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경제통상진흥원 파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체에서는 소장으로 부르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경제통상진흥원이 우리 도 본청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견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파견자원이기 때문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의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국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인사국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시 반복해서 질의합니다.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출장소 격인데 가서 하는 업무는 중국사무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파견은 경제통상진흥원에 파견돼 있는 것이다? 상해에 있는 중국사무소 말고 중국에 사무소가 또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강소성에 파견 1명 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소속이 어디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강소성으로 파견 간 경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남경에 계신 분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남경은 없습니다. 강소성에 나가 있는 분이 남경까지 같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누구예요? 성함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백정기.

대중

김대중위원

강소성에 파견 가 있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강소성에.

대중

김대중위원

강소성 인민정부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강소성에서도 와 계신 분 있나요? 우리 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고. 우리 중국사무소의 인력운용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운영, 그 비용을…….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은 직책은 중국사무소장이되 경제통상진흥원에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해야 되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중국사무소의 업무를 같이 협의하거나 관할하는 부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중국사무소는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있고 중국사무소라고 아까 예산 주는 것은 경제국에서 주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중국사무소 관리는 대외소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 협력 협조업무 그런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답을 주세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해 봤더니 우리 도 조직을 접근해볼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인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당연히 조직으로는 접근이 안 되죠. 경제통상진흥원 조직이어서 그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접근이 안 돼요.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 교육 정도로 돼 있든지 파견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이 간부공무원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업무성과라든가 이것은 답변하신 대로 대외협력국하고 할 때 확인해 보는데 인력운용을 책임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디는 정원이 부족해서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정원 외에도 추가로 쓰고 그러시는데 인력운용을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지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6번을 보시게 되면, 위원장님, 국장님 쉬시고 회계과장님하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송희입니다.

문승우위원

회계과에서 소방서 물품 다 취급하시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5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하고요, 소방서는 완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총액은 2억2,600만원 이상인데요, 물품을 20종으로 나눠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걸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냐고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아니요, 소방본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는 5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천만원 이상은 뭐뭐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뭐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집기류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301쪽의 6번을 보게 되면 36m 소방굴절사다리차 2대 제조 구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이거는 재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문승우위원

이게 얼마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액수는 낙찰금액이 11억이잖아요.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에버다임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또 14번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진압헬멧 등 3종 구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여기는 서울업체인데요,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5조1항4호아목에 보면 물품을 생산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1명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증된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일 때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15번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구조헬멧 등 2종 구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여기도 같은 서울업체이고 같은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는 지방업체를 90몇 % 하신다 했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국구로 풀고 있습니다. 일반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종합공사인 경우는 100억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7억 미만, 그리고 전기·소방·통신인 경우는 5억 미만, 물품영역은 3억2천 미만, 기술용역은 2억1천만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도내에 주소가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 액수가 넘었을 때도 저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라고 해서 49% 이상의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어렵다 보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렸는데요, 그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라북도민들이 타 지역보다는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회계처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다리차가 소방본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구매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1억8,750만원 정도 되면 1대에 한 6억 이상 되는데요, 그죠? 5억 몇 천. 그런데 연한이 10년이 넘었다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내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다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초과가 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서 지방계약법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물건을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이든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가격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운행한 횟수는 1만1천km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5억 되는 차를, 우리 차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소방차이기 때문에 중량은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폐차시켜야 할 상황일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12만km 이상이거나 아니면 7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다리차에 대한 내구연한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이라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몇 km 이상 이렇게 아마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이 해당돼야 폐기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재구매하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내년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올라가 있을 건데 우리가 군대를 가면 수송부대를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할 겁니다. 그러면 출동을 몇 번 했는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오면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 아깝다는 것이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차를 시킨다고 하면 어쩔 수야 없겠지만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재산이라고 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더 쓸 수 있을 텐데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놈을 폐차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점검 좀 잘 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전라북도 쪽에 구매를 해서 행복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차난에 대해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연장이랄지 대강당에 임차를 해서 외부의 큰 행사를 했을 적에 많은 외부손님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주차장 현황이 1,302대인데 등록된 직원 차량이 1,738대입니다. 오버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상당기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는 차 중에서 한 900여대 정도가 매일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현황에 비해서 직원 차량의 등록대수가 오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302대인데 그중에서 950여대, 아까 말씀드린 1,700대 중에서 한 900여대가 직원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 또 일반인들 민원인들이 한 200여대 이렇게 들어와서 부족분이 한 150대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직원 차량 등록대수가 1,738대인데요, 이 차량이 날마다 들어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00 내지 950대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5부제 때문에 다 안 들어오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5부제 영향도 있고 자기 가족끼리 등록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나 대강당에 외부 큰 행사를 할 적에 대규모로 외부인사들이 오실 적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편 주차장 테니스장 저 끝 쪽으로 가면 상당히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쪽에 저도 예전에 일반인이었을 때 가봤는데요, 주차 없습니다. 없고 파킹장에 경차 많이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양쪽에 중형차들이 다 먹어가지고 파킹을 했기 때문에 경차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정부에서 양쪽 차량간격을 늘려가지고 다시 도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차의 법정대수가 몇 대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 법정대수의 10%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10%면 몇 대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30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청사 내에 경차가 몇 대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행 주차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301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법정대수를 넘어가지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초기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선이 낡고 잘 안 보이고 해서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경차대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경차부분은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줄인다는 얘기죠.

성임

홍성임위원

줄인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대수를 세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시스템 그곳을 예산을 2억9천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차관제시스템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북문하고 남문하고 민원실 앞의 문을 2억9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반인은 민원목적으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인은 무사통과가 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외부인이 1일 들어오는 주차대수가 1일 평균 1,300여대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8시간 이상 장기주차도 5%나 돼요. 약 60여대가 되는데 지금 6시간에서 8시간은 2%, 무려 2시간 미만의 일반인 주차차량은 936대 70%예요. 굉장한 숫자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8시간 이상 장기주차나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개인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퇴거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정확히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도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그 주차 앞에…….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그거 봤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해서 퇴거조치를 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부터요? 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장기주차 차량은 아예 못 들어오도록 제어장치를 입력시키면…….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예산이 2018년도 1월에 나갔어요, 2억9천이.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계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시점이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놓치신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국장님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신 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고요.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밤샘주차 몇 회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장기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아예 못 들어오는 시스템을 해야 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장기주차는 못 들어오고 일반 잠깐 왔다가 나가는 시스템은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전북대학교나 병원 같은 데 가보면 30분 텀을 둬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시간까지 30분은 사실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30분 지나면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요금을 징수한다는 문제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요금을 받는 데는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조금 해 봐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밤샘주차나 장기주차를 적절하게 퇴거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주차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대한방직 쪽에 이쪽 북문에 사실은 차량이 많지 않고 거기를 조정을 잘 하면 민원인이 파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완산구청하고 어떻게 조정이 잘 안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차장 부족대수 확보 일환하고 완산구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청 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민원인들이 거기다 파킹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면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 민원실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9시 전에는 문을 열지가 않아요. 사슬이 다 쳐져가지고 뺑뺑 돌아요, 9시까지. 그래서 9시가 딱 되면 그 쇠사슬을 내리고 제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9시 지나가지고 차를 파킹할 때도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미 차가 많이 파킹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90대인데, 지금은 좀 늘렸지만 그 당시에 90대인데 이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1일 도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바쁘시지만 우리 도민이잖아요. 도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난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청사 앞서 말씀하신 민원실 쪽 도로변의 주차는 완산구청하고 완산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그 상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설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북문 앞에 파킹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편리하게 주차난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10대 때 업무보고 때 청사 잔디광장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 만들어달라고 요구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직원들이 잘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비 올 때 그쪽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그리고 특히 여성공무원이나 여성의원님들 보면 하이힐 신은 사람들은 특히 비 올 때나 이럴 때 플라스틱 이런 데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이거에 대한 개선생각은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잔디보호매트를 깔아놔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힐이나 비 올 때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잔디가 활착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잔디를 통로를 만들라고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잔디 그 부분은 길에 있는 잔디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길을 만들어달라는 건데 잔디가 꼭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잔디를 꼭 살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잔디광장인데 거기만 길을 만들면 단절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길도 되고 잔디도 보호하고 이중성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횡단보도까지 가는데 대각선으로 길이 나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의회 정문에서 횡단보도까지 대각선으로 혹시 길 가보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 경우에는 돌을 깎아서 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잔디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 외관상 나쁘지도 않고 또 보행자들은 평소 때나 아니면 비 올 때 보행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안 가보셨다면 보시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가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잔디광장을 통행을 일부 하게 그때 의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고 통행을 시키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있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많이. 특히 비 올 때랄지. 그러면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잔디가 커진다고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화강석을 쭉 깔아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까지 해야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거닐 때, 저희도 많이 걸어 다니면서 그쪽에 식사하러 가는데 많이 불편하고 특히 비 올 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외관을 살리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필요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직위와 성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송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국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직접 물품구매계약하고 5천만원 이상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어요.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해당 실국에서 직접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액수 단위별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완주소방서 개서를 앞두고 지난 추경에 물품자산취득비 한 5억여원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 계약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계약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완주소방서는 소방본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2억2,800만원 이상인데요, 20종으로 나눴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736개 수량을 구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에는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이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닌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수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2천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 18년. 여러 분야예요. 건설분야도 있고 조림사업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분야 관급자재도 있고. 수의계약인데 계약업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특허공법이나 인증받은 신기술, 호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가 물품 수의계약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묘목구입, 관급자재, 레미콘, LED전광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거나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고. 304페이지 보세요, 302페이지부터. 이건 어떻게 계약업체를 우리 회계과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정해서 추천하면 계약행위만 하시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보통 법령에…….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하셨겠죠. 제가 복잡하게 질의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요구받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천만원 미만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2천만원 이상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해당 관련된 분들만 참여해서 입찰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천만원 미만, 그다음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2천에서 5천 그 사이는…….

대중

김대중위원

5천만원 넘는 금액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개 이상의…….

대중

김대중위원

5천만원 이상은?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5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은 나라장터에서 입찰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04페이지를 보시죠. 여기는 전부 5천만원 이상이에요. 많게는 11억까지 되어 있죠. 아니, 9억4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계약하신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서 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능인증이라든지 관련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법령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질의시간을 좀 아껴주세요. 좋습니다. 9번 보시게요.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라는 사단법인과 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사유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 당연히 있는 거겠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같은 업을 영유하시는 중증장애인이 한 군데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으면 수의계약할 때 해당 실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인지, 주도권을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인데…….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희망하는 대로 합니다. 부서에서 중증장애인단체가 여러 곳이면 정해서 저희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중증장애인, 농공단지, 여성기업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맞춰서 하시겠죠, 실질적인 요건이야. 그러나 현실적인 요건이 맞는 업체가 다수일 경우에 어딘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달 핑계 대지만 나온 업체 중에 알아서 찍는 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정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회계과는 그냥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우선은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과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것만 보는 것이지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결정을 해 오면…….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한 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생활공감모니터단 있어요. 전부 국비로 하는 건가요? 사업을. 18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비하고 도비.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모니터단이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11년도에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시·군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개 도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 가서 특강도 들으시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실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국비지원도 1억1천, 2011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초기에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초기에는’ 했으면 답을 하신 것이죠. 그럼 제가 그다음 질의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초기에는 잘 되었으나 현재는…….’ 그러시잖아요, 지금. 같은 유사한 조직인데요, 전자민원모니터 연구사업도 있네요. 성과가 있나요? 185쪽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에서 전자모니터 운영하면서 제안을 받는데 성과가 있었냐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생활공감모니터단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은 49건이고 이 중에서 제안이 채택된 것이 1건이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셔야 될지는 잘 고민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얘기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경에 다녀오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서 중경하고 학생교류 협약도 체결하시고. 협약도 체결하셨으면 후속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부분이 있고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까지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우리 협약내용을 통보해서 이렇게 요구가 있으니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협약을 한 이후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유학 유치설명회 비용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천만원 도비를 확보를 하고 대학에서 7,5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을 두 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사업계획에 숫자상 오타가 있어서 논의된 바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도내에서 기업유치 하면서 MOU 체결하고 상당히 도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결과는 좀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경까지 가서 MOU를 하고 올 때는 일회성이 아니고 또 도내 대학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MOU 체결할 때까지의 과정에 여러 가지 치중했다면 체결된 이후에는 그에 관한 후속조치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진행해 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언제든지 회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첫발을 떼는 거잖아요.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담당 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폐천부지 관련된 거 들으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도보완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사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도 소유가 7동이고 임차동이 3동으로 돼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임차 관련돼서 12개 실과소의 31건하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같이 포함돼서 한 건가요? 251페이지 보면 재산행위 12개 실과소에 31동이라고 돼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250쪽에 도 소유 관사 현황 7동은 1급, 2급, 3급 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장에 있는 251쪽에 임차재산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임차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사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관사인가요? 여기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에다 다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괄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료제출 요구서식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의 관사들은 여기서 배제하고 나서 급수에 따라서 표현해서 7동이고 그런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4개 출연기관에서 5개 기관장은 관사가 있죠? 관사 있는 데가 5군데가 어디어디죠? 전북개발연구원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재산 총괄하는 데서 다 알고 있으셔야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출연기관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따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5개 기관이 관사가 있고 9개는 관사가 없는데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출연기관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개는 있고 9개는 없으면 전부 다 없애야지 비싸게 구태여 관사를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9개 기관장들 다 관사를 주시든지. 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9개 기관에는 관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서 돈을 줘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 물론 수익도 있어서 그런 거지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그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했던 국제협력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관사를 다 했어야 되겠네요? 임차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준을 자체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전혀 관리를 못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관련된 예산들을 싹 자르면 다 없어지는 거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차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필요에 의해서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에 관사를 임차하거나 매입하거나 아마 그랬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관사를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이거 다 없애야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도 재산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재산으로 돼 있으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 내에서 설립한 재단이든지 사단법인이든지 그 재단 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도에서 전혀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개 기관은 관사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관리부서인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개 기관이 관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9개는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소유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출연기관의 관사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인데 하여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들 해외연수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반기에는 다 끝났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로연수할 때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연수할 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는 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1인당 직급에 따라서 공로연수 비용이 다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1인당. 직급하고 상관없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입찰을 한다면서요? 현재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같이 같은 조로 가게 되니까 입찰을 하도록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부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모아서 또 다시 입찰해서 비싸게 간다면서요? 현재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규정? 뭔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입찰방법을…….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입찰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바꿔라 이거죠. 퇴직예정자들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면 여행사 선정도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납입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모아가지고 입찰한다면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그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국외여행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여행사건 이후에 타 시도도 강화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여러 민원들도 많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규정을 바꿔서라도 추후에 가는 퇴직연수에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중지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럴까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내 관사 관련 자료, 어떤 기관에 관사가 있고 보증금이랄지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해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청 부서의 근평을 실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과 단위에서 과장이 근평을 하고 실국장이 조정을 해서 제출하면 전체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근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4년간 근무를 했을 때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부 합산됐는데요. 최근 4년간 경력이 모두 합산되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처도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근평을 1차적으로 과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처장이 조정을 해서 제출하면 전체를 놓고 근평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잠깐 티타임 하면서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향후에 의회는 의회대로 해서 4년이 지나면 의회 자체 내에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지 다른 실국처럼 A부서에서 근평을 잘 받다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권이 위임된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과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과 단위로 안 보고 국 단위로 봤을 적에 계속 같은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교류가 안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고 또 이번에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회인사권을 의회에 두도록 하는 안이 확정이 됐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시도도 인사권이 주어지는, 본청 같은 경우는 과 단위까지 일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사무처로 인사를 하고 의회사무처장이 과를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위원님 말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꼭 지방자치법이 실행되기 전에 도에서 의회사무처랑 해서 혁신적으로 미리 해 주셨으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잘 진행되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전문직위에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전체 몇 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문직위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실과장이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인사는 공모를 받아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 플러스 신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까지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 65개의 직위를 지정을 했고 48명이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전문직위는 거기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문파트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경우에 전문직위로 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러 문제점이라 하면 직위지정은 65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배치는 48명밖에 안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전문직위를 지정받으면 좋은데 직위지정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력 가점이 있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수당을 받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3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단점도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문직위는 3년이요? 5년이 아니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제절차가 있긴 하지만 우선 전문직위를 지정받으면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전문직위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전문직위하고 임명된 사람하고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당도 추가지급하고 근속가점도 있기 때문에 다 채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인허가 부분 쪽의 전문직위를 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3년 또 3년 플러스 몇 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각 시·군에서 민원처리하러 온 공무원들한테 갑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위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아주 좋은 직종을 가지고 좋은 전문성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 총괄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예산결산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특별히 전문직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 가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자격증이 특별히 필요 없는 이런 부서들까지도 전문직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 감사, 예산 이 부분이 부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이유는 인사나 감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을 예로 든다면 지방재정법이랄지 예산편성지침이랄지 지금까지 쭉 편성해 온 맥락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사업평가 이런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법과 제도를 모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더 어렵고 그래서 전문직위가 필요하다. 다만 감사 부분도 감사를 하려면 상대방보다 잘 법과 제도 또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리를 옮겨버린다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관을 지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 그전에 말씀하신 인허가부서의 시·군 직원에 대한 갑질 이것은 그분이 전문관으로 지정이 안 되고 다른 업무를 해도 아마 그것은 계속 갈 거다. 사람의 문제지 전문관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질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기는 한데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나는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서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아까 부서, 여론동향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선방향들은 없는가요? 전문직에 대한 개선방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65개 직위 중에서 48개 직위만 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해당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위지정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부분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청원경찰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청원경찰은 본청을 포함해서 10개 기관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원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입니다. 아, 정원은 60명이고 현원은 5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인원 보완을 안 해주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채용공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원경찰들이 우리 전체 청사 내에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민봉사처럼 아는 도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입구에서 밝게 인사하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청원경찰들이 의자에나 앉아있고 보이들 않아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민원처리하러 많이 왔다가 좋지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제복 입고 딱 서 있으면 그래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 도청은 경비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복무 관계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복무 관계는 1차적으로 반장 또는 대장이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의회 같은 경우는 총무부서, 본청 같은 경우에도 총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청원경찰이 그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대장에 위임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이나 총무계장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일부는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특성상 하루 내 서 있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응은 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교대를 할 거 아닙니까. 전산공무원은 전산실 앞에서 앉아서 작업해야 되고 청원경찰은 서서 근무해서 자기들이 교대로 시간대별로 해야 되지, 서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 서서 근무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하는 업무영역입니다. 업무영역을 안 지키고 가서 앉아있고 안 보이는 데서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안 보이는 데서 있는 것은 잘못된 거고 하여튼 잠깐 앉아있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보이들 않아요. 제가 민원실도 여러 번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특히 본청 아래 커피숍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서 있어야지 안전하게 보이죠. 뭔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청사 내에서 큰 사건도 났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업무 끝나고 나서 청원경찰이나 당직하는 분들이 전화를 받는데 녹음시설이 안 돼 있어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전화응대 같은 거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욕설도 하고 그런다는데 전화를 저녁에 딱 하면 녹음되니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줘야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화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 준비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질민원이 몇 명 있는데요, 전화를 한번 하면 몇십 분씩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멘트가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좋은 용어를 써가지고 하면 녹음이 된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면 상당히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설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해 주고 그래서 저녁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전화로 안내해 주는 그런 감정노동자들 문제처럼 그런 대비를 해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저녁에 전화로 20∼30분씩 응대하고 됐네, 안 됐네 이렇게 전화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꼭 시스템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정위치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평소 때 배치도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시·군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9급하고 7급을 별도로 채용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3년 됐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우리 도청에서 직원을 뽑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도청에서 7급, 9급을 뽑으면 여기서 2년, 3년은 수습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청의 특성은 시·군의 여러 연결 업무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훈련이 안 돼서 도청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수습처럼 시·군 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시험제도 개선할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또 공무원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인력충원을 시·군에서 전입하는 방법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충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전입시험을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근무경력을 가지고 시·군 실정도 알고 업무능력도 쌓은 분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전입시험을 추진하고 싶은데 전입시험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이 있어야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 10여년 전만 해도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대부분 다 응시하도록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추천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 뽑는 방안을 강구했고 지금 3년차 직접 뽑고 있는데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도 도에 전입하고 싶어 하고 또 그래야 도하고 시·군하고 정책연계성이나 업무협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도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시·군하고 다시 소통을 통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전입시험을 보면 추천을 아예 안 해 주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전입시험을 시행하고 시·군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전체 매년 전입시험 합격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올해는 몇 명 정도 됐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올해 퇴직인원이 82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82명 이상, 정원 기구개편을 통해서 인원 늘어나는 거 플러스 퇴직인력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한 실정이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데서 보면 시·군하고 교류했을 때 시·군들한테 우리 도에서 영향 주는 것이 많잖아요. 특히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고 그러는데 전입시험에 소극적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으로 제재를 하세요. 도에서 영향 줄 것이 많은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소통하고 공무원들한테 활력을, 열심히 해서 나도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일도 배우고 또 다시 시·군으로 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이 많은데 시장·군수가 그걸 막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같은 거 하면 국장님이 꼭 이러이러한 올해 몇 명인데 이런 거에 적극 협조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딱 하셔야지. 그런 계획들 있으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인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입시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다 예산편성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에다 몇천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활성화 좀 시키고 어차피 계획이 있는 도청 시험 같은 경우는 점차 줄여서 전입이 많이 되도록, 지금 여기 공무원들 자치행정국 계시지만 시·군에서 전입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계약을 만들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하고 그 방법을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과 의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갖다 정규직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용역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파기하고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경우에 도에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유예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 말 위탁기간이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트렌드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가도 적절히 잘 하시고 또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내용들은 전혀, 그래서 2019년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변동사항들은 없으시고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용역계약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이후에, 그전에 준비를 해서 바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예산하고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상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은 예견되는 것들이 어떠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갖는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전환 초기에는 예산이 남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면 호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는 비용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사람사람마다 평가도 잘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용역하는 업체를 갖다 다 떠안은 그런 모양새가 되면 절대 안 되니까 사람사람마다 평가를 적절히 잘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성명과 직급 말씀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관입니다.

문승우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하고 있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7개 분야인가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8개 분야입니다.

문승우위원

이번에 몇 개 분야가 선정됐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5개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디어디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경제, 체육, 농림수산, 나눔, 근로 이렇게 5개 분야.

문승우위원

지금 경제에 쭉 두면 몇 명 정도 제출을 합니까? 서류제출을.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선거법 관계로 포상금 같은 게 없어지고 난 뒤에는 또 그전에 오랫동안 94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공자들이 해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분야별로 나눔분야는 1명 선정하는데 10명 이상 하는 데도 있고 또 경제분야는 1∼2명 해서 1차 심의해서 1명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9년도에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확정하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 등을 또 거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19년도부터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선정이 8개 분야면 8개 분야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위입니다,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자치행정과 그쪽 8페이지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을 동안 그러면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가 돼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는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지방분권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나 저희들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20년이 넘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역량은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다 보니 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때 시민역량, 주민역량을 주민자치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희가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 그 부분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그 부분 교육 그런 부분도 미리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군 정책협력 강화라 해 가지고 시·군 정책협력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의 정책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시·군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단체장,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않고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것이 페이지 말씀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육성합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군에 예체능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총 25개 학교에 대해서 약 2천만원 체육기자재랄지 물품이랄지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5천만원 해서 저희가 2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이 올해는 16일날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신청은 81개 학교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25개를 선정하는데 81개 학교가…….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외부 심사위원회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외부위원이 선정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외부위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서해초에 농구를 한다 하면 전주나 다른 데서, 전주에 계신 분들을 선정해 놓으면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장수에 장수고등학교가 뭐 있다 해 가지고 장수고 등학교에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아까 오전에도 심사위원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외부위원들이 그걸 몰랐을 때 장수에 대한 고등학교를 몰랐을 때 같은 경우는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을 저희가 총 5명 정도 추천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추천을 2명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정을 잘 아는 위원들 2명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전문가, 교수님을 추천받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외부위원 다섯 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십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외부위원 다섯 분만 하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인데요, 교육청에서 2명 받고 대학교수, 전북연구원, 그다음에 체육회, 예체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심사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대학교수님들이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청의 추천을 5명 중에 위원을 2명을, 학교실정을 잘 아는 위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5개 학교에서 한 학교에 얼마씩 줍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2천만원 정도 줍니다.

문승우위원

이것 16일까지라고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16일날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74개…….

문승우위원

81개가 아니고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능 15개 학교, 체육 59개 학교 이렇게.

문승우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문승우위원

그럼 접수는 끝났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접수는 끝났습니다.

문승우위원

74개 명단 줄 수 있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명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까 다 찾았습니까? 그거. 자료 나왔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평통 사업비하고 재향군인회, 통일부 문예교육 일부 이런 부분들이 단체별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1억2천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아까도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이라고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여행사 선정하는 부분도 8년, 10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타 시도, 교육청, 그다음에 해외유학생 하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03쪽 명예도민증 관련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증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시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정발전에 기여했거나 이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경우에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는 분들을 명예도민증을 줘서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에 대해서 아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군으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05쪽 한번 봐주시죠.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전 도지사님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환의 도지사님, 심재홍 도지사님. 이분들은 원래 전북에 거주는 안 하셨던 분들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신이 전북출신이 아닌 분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2003년도에 상당히 오래전이나 전북출신이 아닌 분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님으로 계셨다 하더라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국장님, 어떤 점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예산 확보랄지 아니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 대형 국제경기대회 이런 데에 활동을 해 주셨거나 앞으로 해 주실 분들 위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수여시기도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예를 들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전라북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대통령 전에 이런 분께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으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모든 일이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여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큰 그림으로 수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명예도민증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쉬움이 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몽준 의원은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나 도에 많이 기업유치에 공헌한 실적으로 해서 명예도민증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주요행사, 특히 도민의 날 때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료관광지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도정 주요 소식지 얼쑤전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잊지 않고 전체 다 보내주시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지사님 명의로 해서 감사인사말이나 연하장이라도 보내드리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연하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5년 3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기영

김기영위원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오후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다 부족해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단에 보다 보면 수습사무관들 명예도민증 수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수습사무관은 여기에서 수습을 하고 중앙부처에 앞으로 근무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직 9급 공무원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보니까 하위직이라도 사무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송곳도 아래부터 들어간다고 이분들부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줌으로 해서 전북을 잊지 않고 우리 팬이 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옆에 다른 동료들이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중앙에 가서 예산관리를 하거나 20∼30년 후에 장·차관 길게는 대통령까지도 혹시 정치가로 발전을 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여를 하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전에 문재인 현재 대통령님 언제 위촉하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15년 3월달에.

기영

김기영위원

3년 된 것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그 정도로 컸을 때 별이 됐을 때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부터라도요, 이제부터라도. 혹시 국장님,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 하시는 거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는 못 보고요, 일부만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일부 보셨죠? 어제 최고 관심 부분이 어디였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제가 공부 좀 하느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부지사님도 어제 오셨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일로 오셨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리무진 관광버스 임실에서 전주 경유해서 인천까지 갔는데 소송이 대한리무진으로부터 붙어가지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됐는데 거기서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내용은 정확히 아시는데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다 보면 다른 국·실 부분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도정이.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됐냐면요, 이 명단 안에는 대한관광리무진 대표이사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누가 있었냐면요, 소송 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가 2명이 섞여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페이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정발전에 영향을 줄 걸로 믿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그분들이, 페이지 206∼207쪽에 있습니다. 12년 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잘 관리를 했다면 이분들이 혹시 우리 전라북도 편에서 소송을 대리해 주지는 않았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긴 한데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수임을 받은, 의뢰자에 의해서 의뢰자 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위촉해 놓고, 여기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소송 수행과정에서 이런 분들 도움 받았으면 안 됐는가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대리 좀 해 달라고? 위촉만 해 놓고 언제 이용할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장관, 차관, 대통령 된 다음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사후관리 의미가 귀빈으로 예우해서 관람권이나 드리고 주차장 감면이나 해 드리고 관람료 2∼3만원, 3∼4만원 되는 거 50% 감면해 드리고 이게 대우의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분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대우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됐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고법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에서 승소하리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소송의 절차나 과정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명예도민증 위촉해 드린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제 충분히 저희가 잘잘못을 질타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은 명예도민증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하나 이 건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대통령께는 매년 연하장 보내드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전부…….

기영

김기영위원

명단에 없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후관리를 하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돼서 차후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중에서 여권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총 5만9,602건인데요, 그중에서 여권민원이 4만6,825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연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국장님, 그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많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여권민원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간 여권업무가 일주에 두 번 있더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야간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야간업무가. 그런데 그게 적지 않나요? 횟수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매주 목요일날 한 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올해에 37회 운영을 했는데 2,779건 그래서 한 80건, 한 75건 정도를 하루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야간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루, 75건.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주일에서 목요일 하루 그것도 딱 3시간 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6시부터 9시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목요일날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에 한 3회 아니면 2회 정도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목요일날 놓치면 사실은 그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7조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권발급은 외교부 업무거든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외교부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도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외교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외교부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민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도민이 불편하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외교부가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 같아요. 계속 직원들한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는 것만 알았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도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도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요일 아니고 다른 날에 사실은 여권업무를 하고 싶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외교부하고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루에 75건이란 건수가 많고…….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외교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정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편안한 생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헤아려가지고 정책을 펴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무인발급기가 민원실 안에 말고 청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대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야간에는 당직실에 인터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발급할 수도 있고, 우리 도청만 무인발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읍면동 얘기는 아니고요, 도청에 1대뿐이라는 얘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청에서는 잠가놨을 적에 무인발급기를 활용한다고 인터폰을 하면 문을…….

성임

홍성임위원

민원인이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서류를 다 무인발급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발급기 가능 목록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특정항목을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종류나 가능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자 있잖아요. 지금 행감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8종류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8종류를 무인발급기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잔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가 1천원짜리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원인 편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동전도 들어가고 천원짜리 지폐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본 적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잔돈이 없을 경우에는 교환을 해야 하잖아요, 지폐를 가지고 동전으로. 거기에 기능이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천원짜리 지폐가 들어가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동전도 들어가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동전도 들어가고.

성임

홍성임위원

동전이 없을 경우에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폐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폐가 없을 경우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카드는 현재 시스템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죠. 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말씀하신 발급기능 확대하고 카드사용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카드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21세기예요. 카드가 되게끔 국장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은 전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다라는 것은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기계를 행안부에서 특정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계만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렵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가능성 있게 행안부하고 이걸 타협을 해서 이러이러한 불편은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카드발급이 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트라이를 하시면 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나중에 이 처리결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

(청취불능)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족관계증명서 가능합니다. 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국장님, 우리 재정상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데요, 지방세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또 인구소멸과 기업이탈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세정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세징수율 목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97%라고 업무보고서에서 설명하셨는데 징수율이 현재 몇 % 달성했는지 현재 달성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95.5%고요, 세외수입은 85%입니다. 해서 합계가 91.9%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과오납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월 말 현재 43억2,300만원입니다.

김이재위원

과오납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가 43억2,300만원 중에서 33억700만원 7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면대상인데 모르고 착오신고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과세, 그다음에 세율을 착오 신고하는 경우, 이중납부 하는 경우 등 큰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중납부를 하면 납세자들은 돈을 다 내잖아요. 납세의무를 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납세 환불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과오납이 이중납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바로 환불 가능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과오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가 신용카드에 대해서 보시면 전북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 적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1년에 법인카드 쓰는 거 보니까 한 8조 넘게 쓰는 거 같던데? 그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법인카드는 아니고요, 예산이 그렇고 우리가 통상 5조4천억∼5조5천억 되지만 대부분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한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예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1% 적립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전북은행하고 해서 한 1.5%라든가 조금 더 적립을 할 수 없을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김이재위원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앞서 말씀 포인트는 128억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금고 선정하셔야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심의위원 다 선정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으로 구성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2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열두 분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3년에 한 번씩 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당연직 위원도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인데 점수 채점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원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인은 열한 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고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직업 직군별로 보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고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대중

김대중위원

열두 분 되려면 아직 부족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금 5군데 말씀하셨어요. 5개 직군에서 두 분, 세 분씩 추천받으시나 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분야 전문가, 또 한국은행에서 한 분 추천받고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을 5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당일날 추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배수면 오십오 분을 추천받아서 열한 분을 모신다 그 말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당일날 입찰에 참가한 은행에서 순서대로 뽑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는 몇 군데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접수는 이번 주 말까지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3군데에서 사전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현재 1금고, 2금고 맡고 있는 금융기관하고 또 제3의 기관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KB국민은행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신청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3군데는 관심을 가지고 있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설명회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기관에 예를 들면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변호사 같으면 전주지방변호사회에 이렇게 추천을 의뢰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조자료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교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립니다. 국장님은 인사담당 국장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앙부처하고 1 대 1 인사교류가 있어요. 대개 직급은 어느 정도 직급에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무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관 이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무관급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2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14쪽에 보면 5급하고 6급이 1명 해서 9명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관이 인사교류로 가 있는 직원이 있죠? 전출로 보나요, 인사교류로 보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원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출로 보나요, 교류로 보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교류가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원대복귀하고 다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급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아직도 교류 상대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염두에 두고 질의하는 직원은 아니신 것 같고요. 취지가 뭐예요?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하는 취지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통, 협력 또 중앙부처 협의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업무능력 향상도 있을 수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돌아오셔야 써먹는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거기 가서도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가서는 역할이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연찬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새로 오신 분들도 그분이 꼭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한테 연계시켜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청 소속 직원이 가서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도 함양하고 배웠으면 도청으로 돌아오셔야 써먹는 거잖아요. 개인의 의지대로 중앙부처로 전입 가서 거기서 계속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인사교류를 하는 목적에서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사교류를 위해서 떠나신 분들이 갔다가 집 돌아왔더니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후관리 잘 하셔,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그쪽에서 배우신 또 쌓으신 노하우를 복귀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자칫 길을 잃고 상대 기관에 가서, 또 거기서도 잘 하시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또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원래 우리 식구가 아니고 잠깐 와 있다 갈 인사로 대접을 받으면서 안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인사교류차 가신 공무원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오신 분들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도정에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가시는 분들도 잘 활용해서 또 돌아오시면 도정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거. 금고선정 핵심은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특히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전북변협에서 변호사분들을 추천해서 변호사님들도 이번에 선정위원 몇 분 들어가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5명을 추천받아서 당일날 추첨에 의해서 1명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한 분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명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정확히 답변하세요. 최종적으로 2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북변협에서 몇 명을 추천받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5배수기 때문에 10명을 받아서 그중에서 2명을 최종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북변협에 보낸 추천공문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0 대 50으로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어떤 근거조항들이 조례로 돼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우리 도에도 근거 조례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 조례는 따로 없고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저쪽 50% 해서 약 6만원이잖아요, 1인당 가입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런 근거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우리 도에서 조례로 해서 순도비로 전체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6만원 중에 한 5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도에서 사실은 각 시·군에 여러 행사들도 많고 그런 예산보다도 정말 일선 마을에서 애를 쓰는 이런 이·통장님들께 6만원 중에 5만원 정도 상해보험으로 넣어준다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향후 검토해서 한 5만원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통장은 어떻게 보면 시·군 업무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50% 지원한 데는 시도별로 보면 저희하고 경남만 50%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없든지 아니면 지원비율이 대부분이 3 대 7로 한다든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은 비율이고 금액이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선도적으로 한 건 정말 좋은데 결국은 이·통장님들의 업무들이 도의 업무나 시·군의 업무나 가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군으로 해서 묶지 말고 전향적으로, 전남과 전북이라고 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남. 경남하고 전북.

용근

박용근위원

농민들 그다음에 또 도시의 통장들을 위해서 정말 잘한 제도 같아요.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잘 키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적극 검토를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비슷한 상해보험제도들이 있나요? 업무보고에 보면 없는 것 같던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방범대는 지원이 없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방범 뭔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던데, 있나요? 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연합회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방범대는 이장·통장보다도 아마 숫자는 적을 거예요, 각 시·군에. 마찬가지로 이장님·통장님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방범대 봉사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근무를 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처럼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준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록관리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기록연구사가 있고만요. 우리 전라북도 중요한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 말고 일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있죠? 어떻게 남기고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쇄로 한 것들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디에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 중요한 활동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하겠지만 기록물은 뭘로 해요? 한지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일반용지에다 하고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종이로 된 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작업을 DB 구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보존가치가 있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협약서나 이런 것들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습장비가 설치돼 있는 금고에다 보관함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문서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록지를 뭘로 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록지는 생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용지가 될 수 있고 복사용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닥나무로 만든 한지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생산 자체를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기록물을 그대로 저희는 보관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서에서 장기간 기록이 필요하다 하면 대부분은 표창장이나 아니면 임용장 같은 경우에도 한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문서고에 기록 보존하는 것이 국가기록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영구 이상을 원칙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용량 한계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보관용지는 일반용지로 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생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용지를 복사용지로 했으면 복사용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문서는 대부분 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 한지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놈을 그대로 갖다가 제습장비가 있는 보관함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은 한지로 하고 어떤 내용은 일반용지로 하는지 구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지로 보관하면 수백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용지는 한 20년 되면 부서지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어떤 기준들이 국가기록원에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기록들은 한지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그걸 살펴보셔서 우리 역대, 다른 일반서류 말고 지사에 관련된 중요서류라든가 인사에 중요한 역사에 남길 만한 그런 기록들은 미리 한지 관련된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생산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생산문서, 협약서랄지 이런 것들을 한지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숙형고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봐요. 농산어촌에 여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기숙사 돼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도비 비율이 30%, 시·군비가 70%인데 비율조절을 해서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 되지 않느냐. 순도비로 각 지역의 교육사업에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 해서 30%를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한계상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도비로 진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승기 국장님, 아까 제가 각 협회에 보낸 금고선정 추천서 의뢰 공문 전부 제출 부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8쪽 봐주시죠. 참고로 어제 감사관실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감사관실에서 답변은 징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설사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을 했더라도 인사조치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8쪽에 보면 여러 사유로 2017년과 2018년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직무태만·부적처리, 금품·뇌물수수도 있고요. 일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성매매도 몇 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원수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불이익이나 처분을 하게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단 징계처분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면 배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가 아예 해임이나 아니면 파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그 조치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성범죄랄지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서를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조치를…….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가 있습니까? 2017년, 2018년 20명 징계처분자 중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17년도에 5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매매, 경범죄 위반, 수당 부정수령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5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부 다 하지는 않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견책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공금횡령 부분이 아니다면 견책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상 뇌물수수나 금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2017년, 18년 6명 있는데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1명 있는데 2017년의 경우. 그리고 2017년, 18년 직무태만·부적처리 이 경우도 관리자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다른 업무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퇴직했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직무태만 6명은 어떻습니까? 직무태만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관리자의 감독에도 불응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같은 부서에 같이 놔두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하고 관련 있으면 반드시 인사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를 먹는 경우에는 징계 후 5년간 승진서열 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두 번까지는 승진제한을 시키고 있어서 불이익이 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승진은 징계자에 대한 당연한 배제가 맞는 거 같고요. 인사상 조치도 해당 업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업무 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그것까지도 넣어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개정이나 신설하시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228쪽 한번 봐주시죠. 세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세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송규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업무이기는 한데요, 재증명수수료 중에 세정과와 관련이 있는 각종 납부사실증명이나 납세증명, 납부액증명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요? 수수료에. 시·군 관련인가요? 그건.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그러면 취득세를 낸 사실증명은 도하고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그 수수료도 시·군이 가져가고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국세청의 경우 똑같은 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납부사실증명, 납세증명, 체납여부증명 그런 증명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국세청은 이런 증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혹시 왜 그런지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법을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요. 왜 안 받겠습니까? 다른 과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요. 왜 그럴까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혹시 과세에서 그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고 징수한 걸로 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슷한 답변인데요, 세금을 낼 때 발급수수료까지 부가세로 해서 받지는 않는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국민이라면 이미 세금 납부할 때 이거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즉 감사의 표시로 세금납부 관련 증명은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수수료를. 물론 국세청도 세금납부 이외의 증명들이나 서류들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납부에 관한 증명들에 한해서 수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고마움, 국민에 대한 고마움이기도 하고요, 이론상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도도 시·군과 협조해서 최소한 세금납부 관련 수수료는 폐지하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세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로 봐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 냈다고 증명서 떼주면서 또 돈을 받는다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민이 어려운데 전기요금이며 수수료율도 낮추는 상황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우리 도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간단히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 모범공무원 배정현황을 보니까,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물론 각 부서에서 모범공무원 배정을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 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기준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통계치를 쭉 봤는데 인원배정에 있어서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올해는 4명, 그전에는 1명씩 쭉 했다가 올해는 4명 배정을 했는데 사실 소방본부는 각 시·군에 한 2천명 정도 되잖아요. 또 격무부서고 그러니까 인원배정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에 우리가 10명인데 4명을 배분했고 그전에는 1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소방력 강화 계획에 의해서 300∼400명씩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데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전체 숫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일반직공무원 숫자를 또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건 전체 정부 모범공무원도 상시에 하는 거겠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까지 올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공무원 전체 모범공무원 수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통해서 늘어난 부분은 소방공무원 숫자 늘어난 부분과 연계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격려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6년에는 14명이었는데, 17년에는 왜 10명을 줄었습니까? 모범공무원이. 이걸 오히려 더 늘려야 될 텐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 숫자는 같은데 시·군 수요가 많아서 도를 줄이고 시·군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도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14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시·군은 2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도가 줄어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곽승기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승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의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 서울장학숙원장 남정심 전주장학숙원장 한상인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지정기부금 세입·세출예산 결산 누락, 통학버스 임차계약 관리소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인사기록카드 미작성, 직인관리 소홀,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관리 소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국에 몇 분 근무하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 채용시험 공고 부적정,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45만원 회수 이렇게 돼 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이렇게 13가지 사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우리 재단의 업무능력이 뒤떨어지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결과 직원들의 회계업무에 대해서 약간 집행에 대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성과관리과에나 자치행정과에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교육을 통해서 도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 회계집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견을 다 표시하셔서 연찬이 다 됐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회계를 담당하는 양 장학숙과 저희 재단의 회계담당자는 꼭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한번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꼭 보고요. 혹시 정관 가져 오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면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대신 보고하셨는데 4페이지 한번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84억인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84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금과 부담금을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79억이 넘네요. 그런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총 세입은 지원금이 67억이면서 재단 수익금은 3억4,800…….

대중

김대중위원

부담금 11억 합치면, 지원금과 부담금 합치면…….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9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9억이면 90%가 훌쩍 넘잖아요. 우리 정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관 제9조에 경비조달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 부담금 11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장학숙에 대해서 입소한 학생들의 입회비가 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73억 중의 67억이 지원금이네요. 대동소이하죠. 73억 중의 67억이나 84억 중의 79억이나 대동소이한데 뭐. 우리 정관 제9조 경비조달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법인의 유지와 운영과 제2의 목적, 제2의 목적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관 제9조를 한번 보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9조를 보면 목적사업 수행에서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자치단체의 출연금, 부담금,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짐작하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금에만 이렇게 지원하고 기본예산 과실, 기부금, 사업수익, 물론 재단이 수익 내는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곳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구노력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많이 충당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기업에 몇 군데 제가 와가지고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떠한 계획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각 회사에서 장학금을 기부하신다면 그 고귀한 뜻도 있지만 기업회계에도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면 그동안 재단에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같은 지적을 여러 번 받아왔을 텐데 우리가 사업성과라고 해서 동기회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출신자 사후관리 및 총 동기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서울장학숙 출신 국가고시합격자 현황에서 221명의, 통틀어서 말하면 고시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성과로 매년 내놓고 계세요.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개인적인 견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반론으로 따지면 청운관에서 생활하시면서 뜻을 이루신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성원을 힘입은 바 있다, 그리고 후배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여기에 221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면 사회생활 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재단에 일정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부금 부족하다, 자꾸 부족하다 지적하면 뭔가 예산은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과거의 예를 들어오면 우리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관계자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구색맞추기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물론 내가 재단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내야겠다 이런 소중한 뜻도 존중돼야 하지만 억지 춘향식이고 그걸로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이 매년 있어왔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4,553명, 그중에 사회진출자가 2,600명. 10월 말 기준. 그런 사회진출자들 그중에 221명은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망하는 직업군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하시면 훨씬 우리 재단이 스스로 독립하고 홀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재단 출연동의안 표류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현재도.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사업내용 중에서도 가다듬고 면밀히 하실 대목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와가지고 업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지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 가지고 유지들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기부하신 분들이나 또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학금을 1인에게 주는 것보다 장학기금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서 거기에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발생분을 하면 수년간 그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 1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1인한테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 단기성밖에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느라 몇 군데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무파악을 하면 내년부터는 각 기업과 유지들 설득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사회 이사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설득해서 어느 기업체를 방문할 때는 꼭 이사님과 같이 동행해서 방문해서 장학기금을…….

대중

김대중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넣어서 장기간 많은 학생들이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기부하시는 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장학금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되 기업 또 독지가도 찾아야 되지만 장학숙에서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좀 혜택을 본 학생들도 자기 받은 사랑을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그걸 보고 그들이 또 사회에 진출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죠. 우수한 인재 서울 가서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뜻 이루어서 고향은 나 몰라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고향을 오고 싶어도 올 시간도 없어서, 그건 출향인사일 뿐이지 우리가 장학숙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출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주신 분들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2015년도까지는 공무원이 파견이 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 파견과 외부의 채용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장기간 서기관급으로 파견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나 노하우에 의해서 조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인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조직안정을 꾀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외부에서 공모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자리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을 보시면요, 선발인원에서 대학원생 4명을 배정하셨네요? 이게 석사과정인가요, 박사과정인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석사과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도 석사과정이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박사과정은 왜 뽑지 않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사과정도 거의…….

성임

홍성임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박사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석사로 한정이 돼 있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석사로 한정이 되어 있죠. 왜 박사는 지금 뽑지 않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규정에……. 석사과정을 채용해서는 부사감으로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같이 사감들과 입사생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사를 채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똑같이 뽑으셔야죠.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석사과정은 뽑고 박사과정은 안 뽑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사과정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하는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기간으로 정하시면 되죠. 석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있는 거 아닙니다. 수료는 2년이지만 논문을 쓰게 되면 석사나 박사 똑같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무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양 원장님과 협의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박사과정도 뽑으세요, 석사만 뽑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미집행이 36%가 남았네요?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오늘 행감인 거 아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안 보고 오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보고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빨리 못하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18년도에 미집행잔액이 약 31억이 있는 것은요, 겨울학기에 대한 해외연수사업이나 또한 대학생 연수에서 미집행금액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1월, 2월? 아니면 12월? 12월 얘기겠죠? 올 연도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2월부터 집행하는 것이죠.

성임

홍성임위원

미집행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페이지 53하고 54쪽을 보시면 수능 미응시자가 있는데 이 수능 미응시자는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이 학생들을 왜 배정을 하고 어떤 학생들이에요? 위원장님, 전주장학숙 원장님 부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한상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지금 정시로 뽑는 학생이 있고 수능 관계없이 뽑는 인원이 있어요. 예체능계를 비롯해서 수능 미응시자가 많이 와요, 장학숙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수능 미응시자가 대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아니, 대학입시 후보들이죠. 지원생들.

성임

홍성임위원

나머지는 수능을 본 학생이고 이 부분은 따로 나눠가지고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간 학생들이에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래서 그 학생 중 8%, 수능 미응시자 8%를 뽑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원장님! 청운관에 몇 명 인원이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현재 64명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죠? 그런데 교실이 몇 개 있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인 1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64개가 필요하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냉방기인가 68대를 사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 학생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은 64실이고요, 정보관리실이라든가 취업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휴게실 포함 도서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68대의 냉난방기, 냉난방기인가요, 아니면 난방기인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냉난방.

성임

홍성임위원

냉난방기를 68대를 설치하셨다고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장학숙에 부식비는 전자입찰로 하고 있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저희들은 전북지역에서 나고 있는 두 가지 해 가지고 나머지 네 가지 총 여섯 품목인데요, 한 가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다섯 가지는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끼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아니면 무료급식이에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처음에 입사할 때 7만원 받고 월 15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상향조정 됐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아닙니다. 지금 10년째 동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월 그런다는 얘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월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타 학숙에서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원장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월 15만원이 숙식 그다음에 숙박 포함해서 1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숙식, 숙박, 학생들 필요한 여러 가지 부식, 시험 볼 때 되면 저희들이 또 밤에 부식도 주고 야식 포함 다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들어간 학생들은 굉장히 행운아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행운아네요. 그 냉난방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현재 1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8대 전부 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한꺼번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동시에 한번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동시에 한번에 구입을 했고 동시 68대가 다 내구연한이 똑같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연한은 그게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객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해외연수 관련돼서 많은 학생들이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2014년부터 연수업체들 쭉 보니까 약 9년 동안에 한 업체가 쭉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발된 것은 심사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참여하기 이전에 신규업체가 할 때는 현지를 가가지고 교육청이나 학교나 홈스테이나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할 때 그 근거로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현지에 가서 이 조사를 하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업체에서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요가 돼가지고 경비를 들여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저 업체 제안설명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큰 보람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된다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입찰하는 데가 유찰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정략적 평가 30점, 적정적 평가 50점, 연수가격 평가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하는데 이 연수업체 선정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고 전북에 한정돼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지만 평가기준을 아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점수배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여년 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업체 심사 기술능력평가 이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오자가 나온 건가,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적정성이죠? 이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성적 평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성적이 무슨 뜻이에요? 적정성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이게 뭐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성적 평가는 PT로 해서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해서 하는 것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라는 거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은 이게 50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해도 거의 9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업체가 진행하는 내용들이 잘 못한다, 어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참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언론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도 나오고, 전에는 어떤 업체는 사법처리된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해외연수사업이 약 1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많이 발생했지만 업체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서도 사업을 못하게, 2년간은 입찰을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가 10여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규업체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전에는 법인업체만 했지만 일반사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제일로 위험부담을 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자본금이 적은 업체가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일시금으로 몇 억씩 가져가다가 잘못하다 어떤 부도나 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그 대처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업체에서 현재 10여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큰 안전사고가 없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저희들이 해외연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도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새로운 해외연수 개선방안 검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2018년도 학생 선발해서 내년도에 나가는 그런 명단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10여년 전하고 3∼4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세계적인 여러 여건들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스타일로 똑같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게 확 바꿔서 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아이들의 욕구나 여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시·군에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주시 같은 데에서 억대 이상, 2억대 이상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또 농촌은 농촌대로 적게 부담하니까 10여명 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꼭 시·군에서 비율을 줘가지고 인원수를 하지 말고 농촌은 농촌대로 더 부가적으로 새로운 연수개선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필요해요. 그런 어떤 개선책들이 있으신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외연수사업을 하다가 매년 약간씩 변화는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같이 저희들도 10여년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가야 할지는 의회와 도와 재단이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외연수 갔을 때 아이들이 뭔 문제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잘 돼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험은 업체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이니까요,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장학숙 관련돼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시원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특별안전점검을 9월 8일날 했고만요. 어떤 소방안전점검인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는 안전점검 관련해서 소방하고 전기, 급식 관련해서 연 4회 또는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기관에다만 의뢰하지 말고 학생들 전체 소방훈련 같은 것도 한번씩 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내지 4회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초청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검사는 물론…….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아이들한테 소방, 학생들한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소방 관련해서는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방훈련을 하냐고요. 그 자료 보지 말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불 끄는 연습도 하고 대피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했던 사진이나 자료들 있어요? 근거 자료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비상계단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화재발생 시에 출입구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홍보, 그다음에 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는 훈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쓰러졌을 때 심장제세동기인가요? 그런 것도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거 있습니다. 입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장학숙도 보니까 7월 9일날 특별소방안전점검 했는데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저희는 임실에 있는 소방체험관에 가서 직원과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 끄는 거라든가 본인들이 안전에 관련돼서…….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처럼 저희도 학생들 행사 때마다 미리 행사 전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훈련 거기다 전기안전지도를 하고 나서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불은 겨울철에 난방기 관련돼서 예기치 않게 큰 사고가 나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운관 같은 경우는 출입할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문인식.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올 때는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나올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버튼입니까? 나올 때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버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전에는 보니까 지문인식 같던데, 전에는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은 들어갈 때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나올 때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외연수 경험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좋은 연수프로그램 수행해 주셔서 좋은 만족도 이끌어낸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출한 이 프린트물 있으시죠? 갖다 주신.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죠. 6쪽입니다, 참고자료.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선발인원이 817명, 751명, 731명. 예산액은 18억5천, 3년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그러죠? 동일한 이유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도의 출연금과 시·군의 매칭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도비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선발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발인원은 아까 731이고 17년도에는 751 약 20명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연도마다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룬 데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여기에 안 써 있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를 발굴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3년간은 예산은 그대로이고 선발인원은 줄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경비는 자꾸 증가되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인재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금액은 증액은 안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인원을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유능한 미래인재를 기르는데는 취지에 약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늘리고 선발인원을 늘리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지만 가난하다고 교육의 기회조차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면 7쪽 한번 봐주시죠. 7쪽의 3에 보면 저소득층 영어캠프 진행 해서 교육인원이 90명입니다. 이 90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해외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어캠프, 해외에 나가서 듣기나 쓰기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캠프를 진행하지 않고 가면 전혀 활동을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내에서 캠프를 2박 3일 약 3일간에 걸쳐서 이것을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캠프운영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하신 걸로 보면 6쪽 글로벌해외연수 학생을 선출할 때 생활능력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선출한 학생에는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우리가 해외연수생을 뽑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성적은 70%고 생활이 30%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부 다 생활이 저소득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전주, 익산, 군산 주요 3개 시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둔 아니면 고소득 사업자인 아버지를 둔 부모를 둔 자녀가 선발되는 경우가 몇 % 정도나 됩니까? 3시만 했을 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영농법인으로서 가입된 사람 또한 타 명의로서 가입해 가지고 의료보험이 다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가 어학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이 선출에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서 그런 우려 섞인 질문들이 그동안 계속 돼 왔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다른 면이지만 우리 출연금이 필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내일모레 출연금 심사가 있는데 방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각 위원님 찾아 방문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체험 단기해외연수라는 제목의 사업입니다. 40명 정도의 소수학생을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단기해외연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어나 어학에 우수한 학생이지만 고소득이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참여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다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것을 우수학생을 양성한다면 생활로 하지 말고 순수한 학업으로 선발해서 단기연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3주짜리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기준이 20%고 자부담이 80%입니다. 1인당 예산액이 자부담 포함 얼마나 되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60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한 500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1,6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0입니까? 80%인데 자부담이.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1,600 아니고 총 금액은 600만원 정도 해서 8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20%만…….

기영

김기영위원

반대인데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80%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땠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는 저희들이 기대는 목표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못 미쳐가지고 만족도에서는 약간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이 3주 가지고는 너무나 연수가 적다. 들어갈 때 적응할 때 한 1주 걸리지 적응해 가지고 1주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귀국하는 준비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어학연수가 부족하다 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체험연수는 저소득층은 100%고요,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부분은 한 50%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러면요, 어쨌든 기간을 늘리면 다 만족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가고 싶은 이유는 타 사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재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월등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서라도 저희들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무국장님이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하니까 나라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안전사고가 전무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자부담을 90%로 늘려도 학생모집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고소득층 학생에 많은 지원이 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10%만 해도, 60만원만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540을 한다고 해도 갈 거예요.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소득층 늘리고요, 자부담을 별도로 늘려서 시행하시면 그런 우려 싹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사무국장님에게 질문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저 뒤에 계시는 재단 공무원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형식에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제 질문하고 사무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됐을 겁니다. 그렇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해외연수 단기연수는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해외연수사업도 계속 10여년간 했지만 그 규정을 조금씩조금씩 변형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가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갈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못 갑니다. 제 아이들이 이 과정을 신청해볼 수 있는 기간이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입시라는 과정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방금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얻었던 개선책들 활용해서 내년 사업에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저는 인재육성재단과 글로벌해외체험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보면 홍보지 제작부터 도내 고교 및 대학방문 등 장학숙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17년도나 18년도나 똑같아요, 홍보가. 그냥 베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똑같을 것이고 2015년도 똑같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를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7년도에 홍보제작 배부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은 주로 농촌 시·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8년도에서는 전주장학숙에서 저희 각 전주시 학교, 저희 재단에서 전주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대로 작년도하고…….

문승우위원

전주시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문계고등학교가 23개 학교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제작부수가 2천부인데 2천부를 갖다가 어디다 줬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일정한 양을 주면서 진학교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홍보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일이 학생들한테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재육성재단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 장학숙에 700에서 800 사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700에서 800만원밖에 안 돼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재단에는 없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재단에서는 해외연수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다 양 장학숙에 대한 현황을 같이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홍보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00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1년에 600이에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17년 1월 6일날 서초매거진, 2017년 3월 12일 KBS 다큐3일, 2017년 3월 16일 서초매거진, 2017년 7월 26일 뉴스원, 2017년 9월 6일 전북도민일보 그 밑으로 쭉 언론사가 있고. 또 이쪽도 보면 2018년 1월 3일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1월 10일 전북도민일보, 1월 22일 전북도민일보, 서초매거진, HCN서초방송국, 5월 17일 전라일보, 6월 20일 전북일보, 전라일보 이렇게 많은 데를 어떻게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사업은 도민일보나 도내 언론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사로써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각자 홍보내용을 보면 한국일보에서 2018년 1월달에 한 것은 서울장학숙의 신입생 모집안내 홍보를 했고요, 또한 도내 현재 도민일보나 전라일보 같은 데에서는 저희들이 동계방학 중에 양 장학숙에서 하고 있는 돌보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의 성과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홍보내용은 최근에 전라일보에서도 언론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해외체험연수 사업 그래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전국 마케팅 대상으로 떠올라’ 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홍보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했던 일을 기사화한 것이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사화하면서 그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다 홍보라고 해 놔가지고 그래도 ‘아, 인재육성재단이 홍보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이 작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홍보지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만 기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 같은 경우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 쪽에.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자꾸,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변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홈페이지를 얼마나 봅니까? 홈페이지 접속하는 숫자 나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나옵니다.

문승우위원

2017년에 몇 명이나 봤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홍보는 연도별로 안 하고 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승우위원

누적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누적으로 있어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신점수 국장님! 여기 SNS에서 홍보는 전북장학숙이랄지 인재육성재단 장학숙에서 온라인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페이스북 홍보랄지 이런 홍보를 좀더 권장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제 장학재단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외연수 가는 거 잘 된 점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업체를 10년 가까이 똑같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면 편하다 이거요. 손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그거 인정하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겨울학기 업체 선정에 참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참여하신 홍성임 위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 선발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 가지고 3개의 봉투 3안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심사위원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심사가 있는 심사위촉이 됐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심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일일이 다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시간을 저희들이 9시 반까지, 올해는 9시 반까지 시간을 둬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홉 분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개 업체에 대해서 또한 2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노하우가 참 중요하다.

문승우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계속 이 업무만 했는데 당연히 따라올 사람이 어딨겠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하는 과정에도 전혀 위원님들과 어떤 의견을 말도 안 하고 제안설명 듣고 질의응답 하고 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근무하다 왔지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10년간 선정하면서 아무 사고가 없고 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오전부터 계셨던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 지금 수감태도가 뭐예요? 주의 좀 주세요, 빨리!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박용근 위원님도 그렇고 문승우 위원님도 한 업체가 10년 동안 해외연수를 독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을 한다는 건,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가급적 빨리 10개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하시고 관련된 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 업체가 왜 좋은지,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성평가가 객관적 수치가 아닌 주관적인 방법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해명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1년에 그쪽 투어로 가는 돈이 얼마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37억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37억이라는 돈이 매년 그쪽 한 군데로 가는 거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죠. 9개 업체에서 여름학기, 겨울학기 구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국장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정말 맑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위원님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시고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국장님, 지금 서울장학숙 월 입사비가 15만원이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은 얼마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같습니다. 15만원 똑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되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비슷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비슷하다고 하지 말고 얼마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서울에 있는 각 시도 장학숙을 순방을 한번 했었는데요, 15만원씩 다 하고 있었고 일부 원장님들께서 올려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도에서 올리면 같이 올리겠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기 접수인원을 보니까 4 대 1이 넘어요. 한 4.4 대 1인데…….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남정심 원장님! 성명과 직급을 말씀하십시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접수인원이 4.4 대 1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탈락한 사람들은 보통 월 원룸이 한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식비 이런 거 하면 거의 70∼80, 1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선정된 학생은 15만원이거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정하는 기준이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성적 50%, 가정환경 50%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시고 적정선이 얼마인가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지금 우유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우유입니까? 푸르밀이라는 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롯데푸르밀우유를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주장학숙에서 마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최근에 학생들이 7년 동안 계속 마시니까 다른 우유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한상인 원장님! 허락 맡고 발언해 주십시오.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한상인입니다. 전주장학숙에서 7년 동안 그 우유를 마셨는데 학생들 요청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애들한테 희망을 들었더니 서울우유를 신청 희망을 해서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현재, 3개월 단위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푸르밀이 아니고 서울우유로…….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지금 현재는요. 7년 동안 롯데푸르밀우유를 마셨고요.

문승우위원

아니, 7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푸르밀이라면 수의계약을 우리 전라북도 것이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제품을 빼놓고 서울우유를 수의계약했단 말이에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저희들 김치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문승우위원

아니, 학생들이, 우유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하여튼 3개월 동안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매달 얼마 정도…….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우유가 연 3개월에 600 정도 듭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전북하고 해서 1,200이에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서울도 600 씁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비슷하고 저희는 지금 푸르밀 전북 롯데우유 마시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인재육성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쭉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제품이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원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10원 할 거 8원에도 할 수 있고 7원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원장님 임의대로 학생들 핑계 대면서 학생들이 서울우유를 원하니까 푸르밀을 바꿔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아니고 1년 동안 해서 입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당연히 입찰해야죠. 그런데 원장님은 임의대로 3개월 그냥 수의계약해 버려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

문승우위원

학생들 학생들 하지 마세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홍성임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15만원 받는다면서요? 한 달에. 자고 먹고 간식까지 해서. 푸르밀하고 서울우유하고 성분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너무 오래됐다고 하길래요, 3개월이기 때문에 한번 학생들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고요. 제가 내년에는 영양사한테 1년 분을 공개입찰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우리 위원들이 안 봐서 그렇지만, 그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는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봤어요. 학생들 설문조사한 것 갖고 90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90점 95점 나오나 보다 그것만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울장학숙 원장님,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맡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행정 요구자료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전북농산물 이용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곡류 전북산 100% 써져가지고 옥창상회라고 써졌어요, 전주시 소재. 그러면 이 옥창상회는 언제부터 거래를 하셨는지, 122페이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옥창상회 쌀은 서울장학숙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안에서 농사짓는 쌀을 정미해 가지고 단가가 가장 낮고 쌀이 좋아서 여기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 한 군데 옥창상회라는 이 상호까지 든 건 이건 한 군데 특정업체한테만 밀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가가 낮고 쌀이 좋았고 또 부안군민들이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입찰로 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김이재위원

10kg에 아니면 20kg에 얼마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연 2회. 아이들 먹을 거를.

김이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몇 마지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아니요, 쌀 kg로.

김이재위원

보통 10kg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계산은 20kg 단위 푸대로 이렇게…….

김이재위원

그러면 20kg에 얼마?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분기에 778만8천원이고…….

김이재위원

아니, 20kg에 얼마에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시냐고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5만4∼5만5천원인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20kg에 5만4천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kg에 얼만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다들 살림 안 하시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바로 안 되면 잠시 후에 질문하시고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그리고 양념류 전북업체라고 했는데 미원이라는 게 전북업체가 아닙니다. 미원탑은 있어도. 미원이라는 전북업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남, 공장도 전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채소류 같은 게 전북산 60%를 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정해서 올라가나요? 물건이 서울로? 채소류.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북 건 아니고 신선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입찰을 해서 하면 이게 전주에서 왔는지 전북에서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채소류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공산품이라든가 축산류 같은 경우는 하림에서 해달라고 한정을 짓는다든가 공고할 때 반드시 납품이 찍힌 걸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하고 김치는 반드시 전북산으로 하고 나머지 축산이라든가 공산품 같은 거는 전북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고추장 같은 경우는 순창에서 생산된 거라든가 그런 걸 납품하도록 하고 채소류 중에서도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북산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6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하고 김치만 따지면 한 20%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을 또는 닭고기 같은 거는 반드시 하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채소류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양파나 감자 같은 거를 전북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이 부분 지금 문제되는 게 채소류 맞나요?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아니요, 저는 채소류가 아니라 제가 문제된 건 옥창상회 한 지정 업체를 나왔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문제를 제시했던 거고요. 여기에 전북산 60% 농산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갈 때 여기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기에는 매일 신선도를 갖고 가려면 매일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반을 해서 가지고 가는지,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신선도 때문에 현장에서 사신다면서요? 서울에서. 그러면 그게 진짜 전북산인지 아니면 서울산인지 아니면 경상도산인지 그건 모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그럼 일단요, 전북산 60% 채소류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쌀은 4만6천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채소류 60%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채소류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수감자료를 내셨으면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야지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류를 전북산 60% 미달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상 채소류를 현지에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표시해 와서 이걸 믿고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짐작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이건 수감자료를 준비하거나 수감하러 오신 태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짐작으로 그렇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 어디 감사장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되도록이면 전북산 쓰려고 하는데 물품의 성격상 쓰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40%라고 썼더라도 저희가 그걸 수치가 낮다고 질타하겠습니까? 40%가 됐건 70%가 됐건 수감을 하시려면, 전년도 것 그대로 돌려 쓰기 옮겨 쓰기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수감기관의 태도가 아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신뢰를 잃으면 본질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얻겠어요? 하는 일이 재단이 어학연수, 양쪽 장학숙 운영 이게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하루이틀 해온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사무감사 여러 차례 받아오셨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수감하셔야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 보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이 식품에 대해서 60% 이상으로 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저장 가능한 쌀과 김치는 100% 전북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에서는 닭고기는 하림으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농산품에서는 고춧가루는 완전히 100%는 전북산입니다. 또한 공산, 우유는 전주장학숙에서는 서울우유로 하고 있지만 서울장학숙은 푸르밀이라는 전북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농산물시장에서 전북산을 경매로 입찰해서 당일 입고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류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100% 우리 전북산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여기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은 같은 동일 재단이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같은 동일 재단이면 곡류와 김치를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이 보통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틀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치는 마이산 같은 업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성가정김치도 또 추가 있습니다, 서울장학숙.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성가정업체는 순창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성가정도 일부 납품을 했는데 현재로는 진안마이산 업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의 경우에는 마이산부귀농협김치하고 성가정김치를 쓰고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진안부귀농협김치를 쓰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마이산입니까, 아니면…….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여기 성가정김치를 여기다 적어놨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전에 뒤에 성가정이란 업체에서 잠깐 납품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다음부터는요, 사소한 거라도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기재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모두에 본 위원 질문에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지적사항으로 재작년에 또 감사지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금년도 수감자료는 예년의 경우처럼 관성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양쪽 원장님도 경험이 없으신지 어쩐지 하여간에 수감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는 같은 문제를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0쪽 한번 봐주시죠. 인재육성재단 임원명단 관련 페이지입니다. 집행부 대부분의 위원회와 달리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원에 민간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사진 이사분들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조건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현황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접수한 분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검증은 없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사로 선임이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원조회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사로 선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재를 육성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이든 후든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전과조회 하나만 하시는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라면 전과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전과조회 하나로 끝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라면 최소한 도덕성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덕성을 면접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덕의 기본지표가 되는 게 전과조회, 세금 체납여부 조회, 납세금액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가 공과금까지는 않더라도.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과조회 하나로 끝내고 있어요. 물론 전과도 기업인이다 보니까 기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전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 인재를 육성하는 재단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전과는 배제하셔야겠죠. 그러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기준들은 마련돼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공고하고 응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선별기준이요. 접수하면 선별을 하셔야 하잖아요. 배제를 하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정관 21조2항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5개 항이 있습니다. 5개 항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니 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공무원 임기제 자격하고 똑같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건 도덕성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업체 운영할 일도 없고요. 그러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정관이고 내부지침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도덕성 평가하는데 기본은 전과조회, 체납여부 조회, 납세 정도 금액.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전 질문에 보면 사무국장님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납세의무 세금은 얼마 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재산은 있는데 법인으로 돌려놨다는 표현 저한테 하셨죠? 아까 답변과정에서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암만 좋은 차 타고 암만 좋은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1년에 세금, 그 생활수준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는가요? 사무국장님.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맞는 기준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재단에 맞는 그런 임원, 도덕적으로 깨끗한 임원 선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준 마련되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전주장학숙 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문승우위원

128페이지를 보면 입시생 편의제공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전주장학숙 인원이 몇 명이죠?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한상인입니다. 300명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등교, 하교 관광버스를 해 주는고만요.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7,500만원입니다. 입찰은 6,8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현대고속관광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매년 입찰을 합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매년 입찰을 했는데 올해도 다른 곳에서 입찰이 됐는데 나중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했는데 현대고속관광만 해 가지고 다시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한 달에 15만원씩 받으면서 차량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그것은요, 저희 전주장학숙 위치가 각 7개 대학으로 가는데 위치가 아중리 한쪽 치우쳐져 가지고 각 대학마다 아이들이 시내버스 타고 다닐 여건이 못 됩니다. 전에 그런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고속관광으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300명 곱하기 15만원이면 얼마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년에 약 5억입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받는 금액이?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총 학생 부담금이 1년에 4억9천만원에서 5억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16년도 등교 7회, 하교 5회 하고 18년도에는 등교 6회, 하교 5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자전거까지 놨어요. 자전거는 몇 대 놨습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자전거 10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택시 탈 수 없으니까 일을 보러 나갈 때는 자전거를 항상 비치하고 안전모까지 준비를 해 놔가지고 자전거를 사감실에서 열쇠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나가는 학생들이요.

문승우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밥 한 끼니가 원가가 얼마예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810원입니다. 한 끼 단가가요. 작년, 올해 다 1,810원입니다.

문승우위원

체력단련실은 당연히 체력 단련하는 것은 말을 않겠고. 지금 체육대회를 서울장학숙은 9월 15일날 재경7학사라고 하는 데에서 연합체육대회를 했고요, 전주장학숙은 9월 15일날 직원과 입시생, 졸업생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똑같이 같이 한 거예요, 전주하고 틀립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분리해서 한 겁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마 공교롭게 날짜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체육대회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00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장학숙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도 100만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세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편의시설 15만원 안 받고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원장님들 두 분 잘 판단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세요. 지금 관광회사 1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립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막새 아까도, 내가 사투리를 자꾸 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번 예산심의 때 인재육성재단하고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세밀하게 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지적한 인재육성재단 임원 관련돼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명 중에 내년에 6월까지 17명이 교체 예정이네요, 임기를 보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교육 쪽이나 또 대표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인터넷에서 응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숙이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제도 지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로는 인재육성재단 임원들 중에 장학금 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임원으로만 거의 있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부 있습니까? 기부하신 분도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훌륭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추천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본인들도 교육사업, 장학사업에 참여한다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임원 개선에 관련된 좋은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럴 의향 있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해서 부탁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 안 해서요. 곽승기 국장님! 137페이지 평가결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5급 이상 간부들 경우에는 상당히 직무성과 평가가 높습니다. 이 말은 성과급여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여기 급수가 낮아질수록 직무성과 평가점수가 낮은데 외관상으로는 간부들은 직무평가 일을 잘하고 일반 하위직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부 자체평가 우리 BSC하고 약간 응용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비율을 공무원같이 상위 20%를 S로 하고 하위 10%를 C로 한다든지 그런 것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이것이 상위직급에서 높은 등급이 나왔는지는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 부분도요, 객관적 평가기준 자료 부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직무평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지만 장학숙에 대한 투자는 전라북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국장님, 각 원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장학숙은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점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인재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