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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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형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구형보 사회복지과장 지충렬 여성청소년과장 이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해원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영희

찬욱

최찬욱위원장

앉으십시오. 이어서 2018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형보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듣는 것도 좀 갈증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부서가 많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저는 보건의료과 소속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이라 하면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보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기관이 보건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인 강영석 과장님이, 부족하시면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국장 답변을 지켜보면서 실무적인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적절하게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의환기를 시키고 또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소신대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과의 기능의 차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크게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차이점은 입원을 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사업이나 계몽이나 예방접종, 일반 우리 국민들과의 제일 친화적인 그런 센터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원은 거기에 똑같은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병원 격인 수준 좀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보건의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의료원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보건의료원은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머지 시·군은 왜 보건의료원이 없이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시·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고자 먼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하고 그렇게 협력이 된다면 저희도 시·군에 보건의료원이 있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다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겠고. 특히나 현재 보건의료원이 없는 시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건의료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원들을 거기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의료원이 없는 지역에는 크게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의료원이 구성돼 있는 지자체에는 인근에 거점병원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지금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의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료에 보면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정읍아산병원에서 종합병원 의료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는 김제우석병원, 완주는 완주고려병원, 고창은 고창병원, 부안은 부안성모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보건소 기능이 보건의료원 형태로 간다면 일반병원 형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종합병원 지역에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소를 또 보건의료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중부담은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거점병원이 있는 완주나 정읍 같은 데는 보건소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는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가지고도요. 의료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보건소의, 또 의료원의 의사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파악이 안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진안의료원 13명, 무주의료원 9명, 장수 9명, 임실 10명, 순창의료원 9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개념은 2분 정도, 그것도 소아나 일반 내과, 한의사, 치과 이런 정도 의사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무주를 꼭 지칭을 해서 이게 어떤 이해관계를 가질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살고 있고 제가 또 수요자이자 제가 어떤 때는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무주의료원에 의사가 9분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그쪽에서 치료를 한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급성기 환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급성환자의 경우는 일단 의료원에서 처치가 가능한 것은 의료원에서 처치를 하고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처치가 필요한 것은 인근 남원의료원에 치료가 가능한 것은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도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취지가 종합병원이 인근에 없는 데는 종합병원 격으로 해서 의료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의사가 무주 같은 경우도 8분이 계시는데 맹장수술이나 골절상 입어가지고 수술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취과 의사가 없어요.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나 장비나 모든 인력은 구비가 되어 있어도 제일 기본적인 마취과가 있어야 수술에 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의 의사가 계시는데도 맹장수술 하나, 또 골절상을 입어서 이렇게 째고 그걸 뼈를 맞춰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목만 대가지고 타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뿐이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해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 체계가 우리 국장님 현 실정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의료원 체제로 봐서는 물론 보다 깊은 그런 진료과목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이랄지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전부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원 그다음 의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부에 좀더 이렇게 개선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무주군의 다빈도 상병 현황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백내장, 폐병, 치매,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치아장애, 기도감염, 배병증 이런 것이 노인성질환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70 되신 분은 청춘을 누구든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년 후면 80세가 되고 80세 되신 분이 90세가 됩니다. 그러면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령인구에 맞는 이를테면 수술환자라든지 급성으로 해서 무슨 진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으로 해가지고 요양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앞으로 대다수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체제에서는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오래 입원을 안 시킵니다, 의료원에서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책이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우리 도 의료체계 시책도 실질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갖는 보건의료사업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무주군만이 아닌 농촌의 인구가, 무주군 농촌 인구가 우리 전라북도는 19.5%로인가로 나오는데 무주군은 39.5%, 약 40%가 노령 인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2명 중의 한 분은 연세가 드셔 가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장비도 오래 쓰면 좀 무식한 말로 빠그락빠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픈 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뼈가 부러져서 당장 수술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요양을 요하는 그런 진료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요양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불안하면 보호자를 불러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치료 때문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을 겸한 병원이 시급하게 시·군에는 의료원이 구성돼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요양 진료 한계가 있고 또 병원에 진료분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진료까지 하는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고 진료 받고 다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진료할 수 있는 이런 분야까지도 한번 저희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수요자이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너무나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먹어서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불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고 간호해 줄 것은 우리 보건사업뿐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우리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만 모집해 가지고 일반인이 될 수가 있지만 공중보건의들은 이를테면 무주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필요 없는 전공을 가진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8명이지 실질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대해서 나가버리면 또 올 때까지는 자리가 빕니다. 여러 가지로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수인력이 오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저희 도내 공중보건의가 114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공보의 중에 전문의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전문의 1명을 우리 도내로 받아 가지고 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진료의 연속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우수인력이 우리 도내에 영입이 돼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거점병원으로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원이 없이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요. 부안, 고창, 완주, 김제, 정읍.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을, 공중보건의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를 지원하고 또 공중보건의나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거점 병원에 대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 보건의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역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두고 있고요.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읍아산병원, 완주고려병원, 고창병원 이런 등의 병원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수행을 하는데 평가를 해서 연 지원비가 국가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평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의사 인건비,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운영비 조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공중보건의사의 경우는 과거에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원활했을 때는 이런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서두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 노령화돼 있고 대부분 자녀들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불효자 아닌 불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정부를 믿고 의료사업을 믿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의료원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뒤따른다고 보면 개선을 하셔서, 지금 남원하고 고창은 요양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이 계셔 가지고 거기만 특별히 해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요양병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보건의료원 체제로 가고 있는 시·군도 아마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살펴주셔서, 지금도 그냥 고통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무주에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 와라, 와라,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을 간다 해가지고 했는데 요양병원으로 모시니까 안 불러요. 그냥 치료만 하고 열이 좀 높아가지고 해열제 놨다 이렇게 보호자한테 알려주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양시설을 갖춘 병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남원과 고창에 요양병원이 2개가 있는데 그건 거점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수요를 한번 또 면밀히 더 봐가지고 복지부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요양병원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황의탁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겸손하셔 가지고 잘 살펴주시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살펴주는 차원이 아니고 차제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의료취약지인 농촌지역에 의료인프라가 확충돼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노출농도가 1위인 건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엊그제 이렇게 발표된 걸로 봐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엊그제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아졌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표된 시기는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 영향도 영향이지만 지금 중국의 전력시설들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서해안 쪽에 해변가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전라북도가 그 영향을 더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근에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그리고 또 여기 충남 서천화력발전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유 디젤, 오래된 경유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미세먼지가 이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면 누굴 보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미세먼지에 제일 취약하신 분들은 밖에서 활동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제일 취약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뛰노는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중점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이기지 못하는 어린이와 어른들 또한 자체적으로 관리를, 내가 미세먼지를 자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도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연말까지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연말까지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공기만이라도 신선한 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1차 보급대상으로 선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보급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첫 사업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첫 사업이죠? 그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까지는 관심에서 조금 열외됐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보급사업이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결국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아파야지 더 관심을 갖게 되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노출 농도가 1위라는 게 발표된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늦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미세먼지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장비랄지 기계들 보급분야가 있으면 앞으로 생활시설 쪽으로 또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미세먼지가 취약한 계층들에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한 적 있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공기 미세먼지분야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마스크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어린이집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우리 환경국이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여기가 있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그런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홍보한 그런 내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이것도 보급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기로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돼 있다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확대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게, 전혀 관심에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먼지가 좀 나네, 먼지가 좀 부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도 관련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안내하고 홍보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교육과 홍보를 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라고 그런 예산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충분하게. 기금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의료보험료도 사실은 더 증가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취약계층만 보호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반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 줌으로써 전 국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전부 다 느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 부분은 아주 우리 도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처해서, 다른 걸로 1위는 모르지만 미세먼지 1위 지역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오명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이 부분이 기초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기는 것은 환경녹지국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취약계층을 다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차대성을 말씀하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1위 도시 벗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또 벗어나기 전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연찬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혹시 전북일보 보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금횡령 2억 내지 3억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 용진에 있는 그 사업장 대표가 이일우 씨라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가지고, 아니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형태로 사업이 그간 유지됐었냐면 거기에서 생산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관급에 중증생산품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던 사단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적으로 장비대금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단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일부 대표가 유용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깊이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도 그 사단법인에 대한 존치여부랄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생산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언론은 보도됐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적기업도 기지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해 준 거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여기가 주로 배전반을 생산을 해가지고 관급공사로 납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중증장애인시설로 지정을 받고 한 것은 이 관공서에 납품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인건비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복지부나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는 직접적으로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평화주민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조직체 알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평화사랑방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평화주민사랑방.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문태성 씨라고 아주 단골민원 중의 한 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최근에 지금 인터넷에 떠있는 천선미 과장으로 나옵니다. 천선미 과장님 다른 데에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교육 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봉숙 사무관이 등장을 하는데 임봉숙 사무관님도 지금 안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에 노인장애인과 주무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자꾸 이런 보도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오는지 궁금해요, 좀 의아스럽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복지분야에 한 7∼8명의 고질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정보자료도 요구하고 있고 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질민원 1호로 아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보면 6분이 26만원 식사하신 것으로 떠있어요. 1인당 3만7천원씩 식사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리라고 봐요.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랄지 일반감사랄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진행상황이랄지 그다음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우리 위탁기관이랄지 이런 데에 있을 때 그 내용을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이렇게 제가 아직은 진행상황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에서 지적사항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18년도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재원마련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살펴보니 ‘전액 국비 부담으로 건의하였고 향후 철저한 사전심의,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음’, ‘사회복지과 건의사항 (완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목록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정부 복지시책으로 해가지고 복지사업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국비를 70∼80% 정도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됐든 20∼30%는 또 지방비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줄기차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좀 해줘라 하는 것을 지난 시도지사협의회 때 작년도 10월 16일날 1차 건의를 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 11일날 자치분권 6대 전략 종합계획 속에 그 국비 부담률을 조정을 해줘라 해가지고 일단 국비 부담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은 하되 그러면 지방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줘라 해가지고 현재 국세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8 대 2입니다. 이것을 현재 7 대 3으로 국세를 7, 지방세를 3으로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국세를 6으로 하고 지방세를 4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정부 방침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비율을 높여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업목록이 있나요? 그런 사업목록.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국비 지방비 보조율 매칭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목록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거의 이행이 됩니다. 이행이 되는데 거기에 목록이 들어있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추경이랄지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성 이런 목록은 없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국광역의회의장단 모임 때 건의를 해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님들께서 대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유사하겠지만 좀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 조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중앙부처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구성원 자체를 광역과 기초 1인씩을 넣어가지고 그 심사위원을 편성을 하다 보면 앞으로 심사위원이 광역, 기초 1명씩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여기에서도 한번 걸러져야 하거든요. 이 국비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거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상당히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국구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리고 전액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의 단순 병원이용 실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된다, 또 실적보다는 내용적으로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렸어요. 조치내역을 읽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내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서 원광대병원이 중심이 되고 그 병원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11개 도내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용객들을 보면 통합내과랄지 한방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현재 이용객으로 봐서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수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드 영향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외국관광객이 대폭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을 금년도에도 29명을 양성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언어에서 오는 진료 차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가지고 배치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계시고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력하겠습니다’로 답변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외주인이라고 합니까? 결혼해 가지고 오신 분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분은 이제 국내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국인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몽골이랄지 파키스탄이랄지 이런 쪽에 가서 그쪽의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우리 대한민국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한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서울지역이 거의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경기도 쪽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를 각 시도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나 인근 충청도, 전라남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실히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몽골 의사 인력들 있죠, 몽골이랄지 중국 이런 데 의사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우리 도내의 한방, 원광대가 한방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유치하는 데 예산 얼마 정도 계상이 돼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예산은 2억 확보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2억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2억, 지금 지출 얼마 했어요? 몇 % 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대부분 코디네이터 양성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홍보마케팅 전략 비용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률이 몇 %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00%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환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홍보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도내 현재 외국인 유치 환자 수를 보면 2,500명 정도 유치는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 외국인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외국인입니다. 다문화로 해가지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2,500명이 입원을 했어요? 아니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서 내과 통합진료랄지 이런 것을 받고 한방진료 받고 이런 수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 예산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19년도에도 현재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

완수

한완수위원

2억 편성이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8년도 단년에 2,500명이 그랬다는 얘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2,402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2,5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500명 내원한 근거 갖고 계시죠? 뒤에 사무관님!

영택

김영택보건의료산업팀장

자료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그냥 질의 한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보조자료 146쪽 한번 보시면요, 기초연금 대상자가 2만7천명인데 이게 27만명을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담당과장님, 이런 거 보조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틀린 자구가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240쪽 한번 봐주시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사업비 26억3천만원이요. 2억2,600만원 삭감됐으니까 26억3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 12개 응급기관에 26억3천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병상실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유독 지금 무주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에. 무주 없죠? 아, 있네. 죄송합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있구만요. 죄송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회계수수료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예컨대 진안군의료원에 가면 응급실에 있는 전담인력이 의료원 직원이에요. 그 직원 인건비를 별도로 여기에서 또 줍니까? 정규직원일 텐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여기서 별도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군에서는 급여 안 받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중급여는 안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을 어디서 선발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군의료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정산결과 검사했어요? 2017년도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뒤에 사무관님, 대신 대답해도 괜찮아요.

해종

양해종응급의료팀장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 정산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건비 말고요. 그 사업내용 교육비랄지 전체, 검사받았어요?

해종

양해종응급의료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정산내용 결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양해종응급의료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안의료원, 무주의료원, 장수의료원, 임실의료원, 순창의료원 이 5개 군의 의료원 병상가동률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병상가동률은 파악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응급실 병상수하고 병상수가 이렇게 기재가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수의료원에 원장님 부재중인지 알고 계시죠? 채용됐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아직 채용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상양 원장님이…….

완수

한완수위원

그 원장님이 계실 때는 병상이 거의 다 채워졌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동안에 지금 한 분의 환자도 병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 상황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의료원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도에서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원장님이 내과의사로서 입원환자분을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안 계심으로 해가지고 입원환자분을 모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특별하게 해 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선 시·군의 의료원이 제대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제재의 능력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시·군에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중보건사 배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보건의료원에서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원장을 공모해서 채용을 하는 것처럼 군에서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노력을 먼저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도 일선 군수들한테 도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원장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도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 어려운 부분은 단체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요, 저희도 역할 찾아서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문제예요. 장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임실의료원도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시죠? 입원환자가 없어요. 병상수는 14개나 병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원환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까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민,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원이 있을 때 그 안에 의사로서의 구성원은 일차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어떻게 보면 의사 인력을 군대에서 쓰고 남는다고 해서 지역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에 기대는 것보다 자치단체가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 인력들을 확충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초지자체나 저희 광역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 놓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의료원장이 부재한, 또는 의료원장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가 없는 의료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련법을 따져봐 가지고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그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밤 10시에 의료원을 방문을 해요, 환자가. 그러면 거의 다 응급실로 가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응급실 가면 ‘전주로 가세요.’ 그래요. 이것이 일선 지자체의 현 의료기관의 실태다 하는데도 전라북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봐가지고요, 의견을 청취해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기관 응급실에 26억3천만원을 12개 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냥 전주로 가세요.’ 진단도 하지 않고 전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의료기관을 믿고 도민이 방문하겠어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86쪽.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하고 생활인원 정원이 있는데 그 종사자의 수는 생활인원에 대해서 몇 %의 종사자가 있어야 됩니까? 정원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생활인원 대 종사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1명당 4명 케어를 해주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1명당 1명으로 이렇게 종사자 비율이 좀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예컨대 전주동암재활원이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시설인지를 정확하니 구별을 못하겠어요. 지적장애인은 중증으로 들어가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지체성인들로 재활원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는 몇 대 몇이에요? 1 대 4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송광은 1 대 1이고요? 그 밑에 전주에 있는 송광.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송광은 중증장애인시설로 해가지고 1 대 1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도 있지만 일반장애인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회복지 소화자매원은 몇 대 몇이에요? 지적장애인데. 여기는 1 대 2네. 22명이 종사자고 생활인원 정원이 40명이니까 1 대 2 정도 되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떻게 구별하냐 그런 얘기죠. 종사자가 생활인원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을 못한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자료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깊이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왕에 자료 만드실 때 예컨대 중증장애인시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 대 4다, 아니면 1 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종사자 수가 많은지 현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 자료를 보고는 어떤 게 많고 적은지를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요, 종사자 배치기준을 여기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전 내내 쉼 없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구형보 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환하시네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형보 국장님,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은 못 됐고. 국토이슈 리포트라는 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토이슈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읽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용은 아직 파악치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게 전체 복지여성보건국에 해당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복지 쪽의 얘기가 많이 있는 지표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민들 삶의 지표가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것들, 환경에 대한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리포트가 10월 12일자 발표된 게 있어요, 중앙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문재인정부가 SOC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주로 건축, 토목, 항만, 기간SOC사업이라고 하죠, 고속도로.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그 부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SOC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 얘기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생활밀착형으로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국가예산 470억 중에 문재인정부가 생활SOC사업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대략 언론을 통해서 보면 7조 투자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문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7조원 투자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문은 했으나 얼마를 현재 본예산에 넣을랑가는 모르겠는데 대략 2∼3조 이상은 되지 않겠냐 봐요. 그런데 전라북도 얘기를 할게요. 생활SOC사업에 대한 중대성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도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는 하였으나 생활SOC사업에 주로 국비 98억 정도를 추가 확보하겠다, 내년도 61개 사업에 293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이건 전라북도가 최근에 낸 언론보도입니다. 그러면 혹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문재인정부나 지금 현재 송하진 지사의 생활SOC사업에 대한 부응하는 기본적인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발굴하고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반영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 있죠? 그 두 가지로 해서 신청을 한 단계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7조 정도 주문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임기 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을 투자할 거라는 예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293억 정도를 하겠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발굴했다고 하는 사업 중에 경로당 보강사업을 하기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사업.

지용

송지용위원

기능보강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은 얘기를 별도로 할게요. 전라북도가 혹시 1층이 아닌 경로당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층이 아닌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거. 파악한 거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지금 고령화시대에 무릎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층에 경로당이 있는 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태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조금은 유감이네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없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생활형SOC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고 대상의 사업목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경로당 얘기하니까.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일단 무엇이 먼저 중한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물론 거기에 기능공사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1층을 2층으로 기능보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있는 경로당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2층 왕래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승강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아무리 복지가 대세이고 한두 사람의 것이 대세인 것 같아도 그건 쉽게 동요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4,486개예요, 정확히 전수조사한 것은. 이게 전국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바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했고. 제가 국토이슈 리포트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것은 지표조사를 한 거예요.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한다. 10가지 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병의원시설,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이것을 지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 시도 대비를 해 봤어요. 행정구역의 면적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 SOC까지 10분위 조사를 하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75%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도 인구기준으로는 전라북도 진안군이 인구의 17.5%가 기초생활SOC 10분위에 도달 가능시설이 1개 미만이에요. 10개 중에 1개도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현재 지표 10개를 놓고 얘기했을 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엊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용역결과 7,500만원 기억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얘기를 이것을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4년 전 것하고 지금과 변화, 자구나 문구가 변했다고 해서 그 용역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틀이 같다면 그것은 카피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그래서 카피를 해 볼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전라북도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전라북도 포지션을. 8점에서 10점 이게 전국에 79개가 있는데 주로 서울 25개 구가 전체가 해당이 돼요. 높은 점수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구에 일부, 인천 이런 데가 되고 전라북도는 8점에서 10점 79곳에 단 한 곳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8점에서 10점 사이에. 그다음에 6점에서 8점 사이가 전국에 27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라북도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점에서 6점 전북의 고창, 부안, 익산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2점에서 4점, 의미 없는 점수겠죠, 이렇게 되면. 2점에서 4점이니까요. 거기에 군산, 김제,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그다음에 0점에서 2점이 27개가 있어요, 전국에. 거기에 불행히도 전라북도가 들어가 있어요. 남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는 일들의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은 이 지표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10개 문항 중의 5개 정도는 이 지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뭔가 아젠다를 만들 때 만약에 4년짜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이 무엇이 부족한가,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오전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나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는 방향이. 우리 이명연 위원님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황의탁 위원님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체계를,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전부일 수 없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표의 변별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10개라는 것 정도로. 불행히도 여기에는 환경이라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서운한 것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를테면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2019년도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은 33.3%예요, 일반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에 여기에다 특별회계, 기금을 합치면 45%가 넘어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없이 한다면 리스크도 생길 것이고, 상당히. 그렇잖아요? 잘못된 예산이 투여되고 시설을 하게 된다면요, 상당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있음에도 복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미처 생각지 못한 국토이슈 리포트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에 골고루 혜택도 가지만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는 또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어느 지역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어디가 넘치니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이 돼야 되겠고 균형 있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요, 복지여성보건국에 이게 민간위탁 감사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마음사랑병원, 남원노인요양병원, 고창노인요양병원,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감염병관리지원단, 한센병관리사업단 이렇게 돼요.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이 두꺼운 것을요. 민간위탁조례 중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국은, 여기서 국은 감사관실도 포함해서 얘기를 할게요.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감사. 1회 이상. 감사라 하면요 사무감사, 회계감사, 징계처분.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징벌적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징벌적 감사까지.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주로 감사하는 기관은 14개 시·군 그다음에, 본청은 안 해요. 매뉴얼에 있어요. 혹시 국장님 본청에 감사관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감사관실의 정식 감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도 단위 감사관실에 받는 것은, 같은 기관에서, 소방서만 받아요. 소방서만 정기적으로 나눠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14개 시·군 그리고 출연·출자기관. 그런데 그것도 과부하 걸리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본 국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있다, 없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그래서 감사관실이 전혀 않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복지여성보건국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혀 하지는 않는다. 한데 실국을 통틀어서 위탁사무, 위탁기관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느 단체를 특정지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유용을 했든 횡령을 했든, 사회복지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을 결국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찾아낸 게 있죠? 여기에.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이것을 그럼에도 감사관실에 특정감사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특정감사, 이 결과만 가지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77쪽에 있던 것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건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고 이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걸 가지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특정감사 요구한 적은 없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를테면 정확한 표현은 내가 그러니까 잘못된 돈을 다시 내는 것뿐이 없어요. 다시 내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위탁동의서를 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바뀐 것이 뭐냐면 5년 이내,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5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감사와 공유재산이 들어가는 위탁은 5년 이내인데, 이내라는 것은 5년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단어로 보면. 그런데 이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을 자의적 해석을 해 버리는 거예요. 5년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나 실무자들한테, 특히.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 감사에 대한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사무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기관에서는 이를테면 대행해서 서류 보낼 거예요. 이를테면 회계사나 해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를. 여기서 민간위탁 하는 주체가 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그냥 보내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종결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가요, 그 위탁이. 그런 부분들 있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이걸 하자면 이것은 복지여성보건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예산의 1인당 200억 이상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환복위에서 하는데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7월달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쭉 업무보고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점검 했는데요, 낱장 하나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2017년도도 낱장 하나가 이렇게 서류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예요. 이 자료 갖다 주셨으니까 국장님, 한번 이 자료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민간위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것 그다음 회계에 대한 것, 징계징벌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시켜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몇 억의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잘못돼 있는 과정을 그 사람은 변제만 하고 그걸로 끝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거기 위탁기관은 또 다른 위탁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부족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일정 부분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약을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혹시 여기 부서에서 마약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안전과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건강안전과에서 마약 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마약의 가격이 g당 대한민국이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마약유통 이를테면 서로 은밀하게 거래하는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는 거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마약적발건수를 보니까요, 130명 꼴이더라고요, 매년 마약사범이. 젊은 층은 인터넷구매가 쉬워져 버렸고,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양귀비 같은 것도 마약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어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마을에서 흔히 한두 송이 꽃 예쁘다고 피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노년층의 양귀비 재배 유통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약을 하는 것들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형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마약을 하면서 치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마약류 취급업소가 2,209개소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병원도 있고 소매업, 도매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 대마도 마약류로 들어가는데 대마 재배자도 5명 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양귀비랄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 실정이고 또 이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2년 단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점검사항을 보면 831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5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용

송지용위원

업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업소라면 구체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사용 후 마약류 같으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을 안 했다든지 재고량이 불일치했다든지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사용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하는 데가 2개소 정도 이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마약사범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그다음 사후관리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짧게.

찬욱

최찬욱위원장

건강안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요. 마약사범들은 검찰청에 마약수사대가 있고요, 경찰청에 마약수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범은 적발을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적발 이후에 우리가 그런 걸 도에서…….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용

송지용위원

집행한 것이 있어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치료는…….

지용

송지용위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매년 그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치료와 재활과 직업알선과 그런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어떻게 하냐면요, 마약사범은 일단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사회에 복귀해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검찰까지는 끝났고, 경찰하고. 그 이후에, 이게 반복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이건 습관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냐?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 병원에, 지정병원이 있나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지정병원은 저희는 원대병원으로 돼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매년 거기에 투자되는 행정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300만원씩 편성을 했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300만원씩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보다 못 들어요. 그런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환자……. 예, 말씀하세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도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범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분이 나타나서 서울을지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30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내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 현재 공식적, 비공식 빼고. 비공식이 더 많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마약사범 마약단속, 마약치료·치유를 위해서 우리 도 300만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네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아니요, 사범이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싶다고 하고 또 본인이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야만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건강안전과장님 에이즈 담당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하시죠? 그 매뉴얼은 틀려요. 그분들은 자의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국가의 통제나 관리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 보시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300만원 정도다 하면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자살사망자 현황인데 혹시 자살 쪽은 누가 보고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요.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에 자살률이 26.6%, 이게 전라북도예요. 행감자료 426쪽.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보이는 복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지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순위를 보면 17개 광역시에서 10위예요, 자살률. 그런가요? 22.6%.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6년도 순위가 6위예요, 28.5%. 2017년도 순위가 3위예요, 전라북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 28.4%. 2013년도에 553명, 2014년도에 535명, 2015년도에 495명, 2016년도에 528명, 2017년도에 524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제가 또 이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살예방에 대한 전북대학교에서인가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나요? 혹시. 전북대학교나 어디 대학병원 쪽에 자살예방이나 홍보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있나요? 도 예산이.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대학교에 없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예산이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살예방활동 하는데 계도하고 하는데 그 예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예요? 과장님 답변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본 위원이 알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확인하고 조력을 받으셔야지. 제가 주무과장님 누구시냐고 물어봤죠, 몰랐으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국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저기, 여기 업무보고 65쪽을 한번 잘 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6억8,300만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6억8,300만원이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것을 통합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나눠줍니까? 아니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도비 30%하고 시·군비 70% 해서 시·군에서 자살사고 및 위기자에 대한 관리, 치료, 이런 사회연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전라북도 추이를 봤잖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0위에 있다가 2017년도에 3위 정도로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군별로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전주시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인원수는 전주시가 제일 많은데요, 그 비율로 보면…….

지용

송지용위원

사망자가 160명 정도가 전주시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장수가 가장 적은데 3명이고만요, 2017년도 통계로 보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추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죠. 먼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울증 심리상담부터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충동요인이 실직을 했다든지 고용불안에서 오는 그런 우울증, 그러니까 소외감으로 해가지고 자살충동이 있고 그다음에 빈곤이나 폭력 이런 데서도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유흥가랄지 일반 취약지역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망자를 놓고 자살률을 비교를 해 보면 인구 대비 자살률로 보면 현재 도내 자살률이 높은 데가 임실이랄지 고창 이런 비율이 보편적으로 높고 또 연령대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이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창이랄지 임실은 이런 촌지역, 도시보다도 비율이 촌지역이 많은 걸로 봐가지고 그쪽에 더 중점적으로 자살예방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집단적 우울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실직에 대한 우울증, 대표적으로 GM 같은 경우,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 여기 자료 보니까 GM 같은 경우는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예방사업에 1개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공장 종사자들 심리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심리도 테스트하고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예방사업 활동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여튼 자살 원인분석, 자살 고위험군 관리, 치료, 적절한 행정적 조치, 자살률을 낮추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인구절벽이라는 전라북도의 현실에 아이를 낳는 지역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데 출생보다도 자살이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면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이고 국가적으로 손해고, 큰 틀에서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보관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캐비닛식으로 해가지고 열쇠로 열고 닫고 할 때 잠깐에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희망의 전화라든가 체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내 자살…….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런 기관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도청 앞에 지금 현재 갑기회관 있죠?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하고 또, 거기 한 군데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상담하는 곳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4개 시·군에 기초 정신보건심리상담센터하고 광역 복지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제가 자살에 대한 것들은 마치기로 하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도내가 17개 광역시 중에 자살률이 3위라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아주 극히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마약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이는 복지, 보이는 예산의 투입보다도 그늘지고 어려운 데에 대한 예산투입도 균형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자체 내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담당과장께서도 업무숙지가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노숙자쉼터가 몇 개나 있는가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자쉼터는 2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에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만 2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만 2개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평화동에도 하나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평화동 소재의 노숙자쉼터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곳에서 예전에 여직원이 당직을 하실 때 노숙자들끼리 칼부림사건이 일어났다는 혹시 알고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때 여직원이 당직할 당시에 노숙자들끼리 칼부림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직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점으로 드립니다.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내년도에 남자종사원을 현재 2명 요청한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2곳에 1명씩 배치한다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숙자들은 거기에 이용자수는 연간 몇 명이나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평화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명인데요, 현원이 현재 21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명 이상 계속 그곳에서 쉼터에서 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수사까지 받은 거래요.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 봐가지고요, 한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있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적은 편인데 대전·충남은 1억6천, 위탁금입니다. 도비지원금인데 광주·전남은 1억1천, 대구·경북 3억3천, 울산·경남 1억3천, 경기·인천 1억2천, 충북·세종 1억4천 정도인데 전라북도는 3억7,2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인구수 대비 이런 과다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보면 인구수 대비 저희가 많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센 각 시도 지부 있잖아요,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이쪽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를 따져봤을 때는 저희나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는 병원 수익금이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약간은 있긴 한데 저희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익금은 약간 높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어서 지원금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의 지원금하고 병원의 수익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각 시도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두렵기는 한데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회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유치원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전국 2천개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내에는 현재 90개소 시·군 간 교차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5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저희가 전혀 점검을 그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거라 지금까지 점검결과로 봐서는 크게 횡령을 했다든가 그렇게 지적사항은 보이지는 않고 여기에 만일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더 볼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점검한 시설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90개소 하는데 이번에 다시 복지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도내 1,411개에서 90개를 뺀 나머지도 전수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도 이번에는 시·군 교차점검하고 그때는 시·군 단위로 자체점검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411개가 전체 지도점검 대상에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랄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 자료에 의하면 계속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한 경우에 조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바로 회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전액 현재 회수한 상태고요. 그것을 횡령을 했다기보다는 현재, 물론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중대하다 할 때는 운영정지랄지 시설 폐쇄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시설에 따라서는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름대로 어린이집들은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명하고 알찬 운영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철저한 점검도 신뢰회복 차원에서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일단 주지 차원에서 철저히 교차점검 시키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군에 자체점검 했을 때는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는 그래서 90개에 대해서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교차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적발 정도가 심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타 지침위반이 있어요. 무려 112건 정도 되는데 환수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뭐에 대한 환수금액이에요? 이 5천만원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 쪽에서 나오는데요, 아동이랄지 교사가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등록 경우가 있고 아동들이 해외를 한 달 이상 갔다든가 그러면 출국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데에 조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적출됐을 때 여기에 없는 자원이 지급됐을 때는 거기에 또 환수시키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 개를 점검을 했는데 5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11개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몇 곳을 점검하셨는데 11개소를 적발했냐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00개소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00개소 중에서 11개가 적발됐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환수금액이 5천만원 넘고 미환수금액은 얼마나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미환수금액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액 환수시켰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액 환수시킨 것이 5천만원이 약간 넘는 거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투명한 운영, 경영.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물론 대부분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허점을 줌으로 인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봤어요. 대부분 지체장애인 사업이 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체뿐만 아니라 뇌병변 있죠? 뇌병변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일부가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지적장애인 위해서는 뭐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춤형일자리라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요.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가 행정도우미랄지 복지시설에 도우미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또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연계…….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 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여기서 행정도우미 같은 데로 일단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총 963명을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일반형이 254명이고 시간제가 80명이고…….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96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지체장애인 몇 명이고 정신지체장애인이 몇 명이고 신체장애인이 몇 명이고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부분 다 지체장애인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이 지체가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지체장애인 지원사업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그걸 예방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몇 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시행했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그럴 게 아니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어 가지고 같이 인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각종 인권교육을 인권센터 주관으로 여러 번 저희가 공고해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막연하네요. 정확한 통계나 자료나 내용은 없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또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도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활동한 내역이나 노력한 교육활동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도 인권센터 주관으로 20여 곳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저희가 27개를 10개월 동안 지도점검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 당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아까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방금 답하신 게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말한 거죠?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같이,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주야간 거주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인권침해 당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인권센터와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한 것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주는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인권침해 당하는 경우가 그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건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그러면 중점적으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쪽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건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또 어떤 규정, 법적인 제도화시키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문제의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업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관장을 했는데 인권문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라고 봐가지고 인권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거기 인권보호팀이 있어 가지고 인권보호팀에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 지도점검 같은 것을,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설 지도점검해 가지고 침해사례 같은 걸 발굴을 27개 기관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권침해 사례는 1건도 적발을 한 것이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나마 도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었길 기대를 하고 또 믿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실태들을 확인을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2018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건가 보죠? 금연구역 확대가 됐는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금연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확대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에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이 근거가 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것이 10m 이내에는…….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는 몇 m였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0m였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0m였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아예 정식적으로 몇 m의 기준도 없었다 이 말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구역만 정해져 있었지 구체적으로 건물 시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10m 이내에는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도 없었나요? 이와 관련 조례도 없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요. 그럼 도에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방에 30m 이내 아니면 50m 이내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적발됐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 조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도에 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에 없는데 가능하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례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도 시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전라북도 시·군을 총괄해야 될 도에서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맞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맞는 거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관련된 조례도 없었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검토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조례를 만든다손 치면 10m 이내는 안 되고 15m는 이건 그래도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담배연기가 얼마나 날라가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주변 한 2∼3m 내에.

명연

이명연위원

2∼3m요? 그래요? 담배를 태우시는가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 안 피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 태우시는데 2∼3m 안에서만 담배연기가 맡아지고 더 먼 데서 날라오는 담배연기는 못 느끼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통상적으로 2∼3m 이내에서 냄새를 맡는 걸로 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제가 좀 예민한가요? 좀더 먼 거리에서 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야외에서도 굉장히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으면 10m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 만약에 그게 위배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30m 이상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성인도 보호하려면 그 정도인데 아이들 보호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멀리서 그 안에서는 담배 피우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관련법을 한번 봐가지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크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것도 확대하는 것도……. 이 부분은 관련법하고 시행령 위원님께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재차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설혹 법령이 시행령이 10m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 이상 거리를 더 우리가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파악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한 파트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관련돼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좀 심심하실까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교장선생님, 언제 오셨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 10월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번 10월 12일자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계시지 않을 때인데 혹시 올 7월달에 도 감사 내용들 다 확인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종합감사결과 그것에 관한 6가지 항목.

명연

이명연위원

내용도 다 확인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다가도 이게 정말 왜 이랬을까,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어떤 부분이?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의 내용을 보면 집행 부적정 지출예산, 집행 부적정 그런 내용 있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1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거 말씀이시죠?

명연

이명연위원

예?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에 관한 거 말씀이시잖아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일비 지급한 거.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래서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조례를 바꿔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명연

이명연위원

조례를 바꿔서 나가고 있다고요? 뭐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일비 지급이 예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교사들의 임시회의라든가 이런 거 올 때 집행하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통 오전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1시간에 1만원 해서 하루에 2만원 이상을 지급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규정이 맞지 않게 지급됐는데, 지급돼야 될 비용인데 그때는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변경을 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 참 애매한 문제인데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옳고 그 방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 안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기존에는. 그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들은 바로는 그전에는 거기에 맞는 규정이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인들한테 101번에 걸쳐서 일비를 지급했어요. 그것은 결국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 거예요.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맞게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러면 감사에서 왜 그게 지적이 됩니까? 그럼 잘한 거지 왜 지적이 되냐고요. 이거 누구한테 대신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잘한 것이 감사에 지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시니까, 뒤에 우리 부장님인가요?

팀장님! 신속하게 보조자료 주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도 이거 질의하면서 굉장히 애매해지네요, 외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자료를 볼까요? 또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내용에서 세입조치 소홀 돼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당일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 금고에 바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이렇게 주의를 받고 바로 당일 도청금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은 당일 당일 처리하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내용을 보니까 최장 25일까지 미뤘다가 세입으로 잡은 것도 있네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학교라는 이유로 너무나 유하게 관리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일반 행정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 공사 하자 건이 있어요. 공사 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해야 될 행위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래서 준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자책임을 지어야 될 공사업체 측에서 지어야 될 문제를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기간이 도래하고 다 만료가 끝났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배로 또 갖다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관리했던 분들 다 어딨어요? 지금도 계시나요? 이대로 계시나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명연

이명연위원

잘 모르나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준공시설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올해 공사한 거로는 내진성능평가나 그런 것들만 있고 공사시설 한 것은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사시설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겠죠, 그분들은.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 처리결과 주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잠깐만, 이명연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님!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보세요.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왜 신임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보고를 안 드렸어요?

왜 신입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다 보고를 안 드렸냐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 자리가. 업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을 위한 전국 유일한 평생학습기관인지 알고 계시죠?

이명연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 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 이후에 이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물도 한 컵 하시고요, 시작하시죠. 한 템포 쉬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촌일수록 자살률이 높다. 진안, 고창 이런 촌일수록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살률 시·군별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한 자살률이 높지 촌일수록 높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국장님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인구 대비 사람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인구 대비 자살률이 높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 자살률이 표기가 돼있는데 결정적으로 인구만큼만 자살률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60만이면 60만의 자살률이 몇 %, 이렇게 %수로 혹시 보셨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가 진안하고 고창이 보시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진안 같은 경우가…….

경찬

성경찬위원

몇 년도 것을 말씀하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 기준으로 보면요, 김제가 자살률이 48.5%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 보면요, 저희 자료에 2013년부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숫자 수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비교적 인구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60만이다 그러면 60만에 비례한 숫자 또 예를 들어서 6만 도시면 6만에 비례한 숫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촌이라 자살률이 높다 이 말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인구 10만명당 수치가 이렇게 됐는데요, 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수정을 하고, 일단 사람 수로 봐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전주시랄지 이런 데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수치가 다 내보면 크게 어느 특정지역이 많다, 시골 컨트리라서 많다, 시라서 적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몇 개 군에 질타 받으실 내용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정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를 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도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경찰청에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117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각 지방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에 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폭력신고센터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죠. 학교폭력신고센터인데 다른 것하고 좀 다르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해가지고 제가 깊은 내용은 신고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도 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었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우리 경찰관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도 상담을 합니다. 벌이도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7이라고 붙인 경우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7학교폭력신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이것 이상이 어떤 사항인지 주지해서 잘 알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를 운영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담복지센터에서 국비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 치유센터를…….

경찬

성경찬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서 캠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익산 한 군데에서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익산 어디서 하나요? 2016년 1월 10일 이후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익산 어디서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센터장들의 정년 초과 및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2016년도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도 그 사항이 지적받음을 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18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의 주된 내용이 두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고창군 같은 경우 점검을 6월 20일날 했을 때…….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고창군 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2018년도에 상담복지센터에 지적받은 사항 1번, 2번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았던 게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로 기관 세입·세출예산이 미작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정년초과 및 자격기준 미충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개인정보관리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만하시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그 두 가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제일 많이 지적당한 게. 업무추진비 집행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작성하고 못하고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 아닙니까. 의회 의원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첫 번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제가 저번에도 이걸 얘기하니까 고창 건을 먼저 누구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먼저 지역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물론 지역의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반적인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에 끼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 생각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청소년복지센터 이번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결과를 그분들한테 조치사항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5개소 전수점검을 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대로 센터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시·군별 조치계획은 지금 저희가 바로 시정할 것은 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줄 것은 줬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공문을 시달했고요. 들어온 시·군도 있고 지금 안 들어온 데는 11월 30일까지 제출받아서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점검되지 않도록 더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숙이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시죠? 2016년 이후신가요, 2017년인가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과장으로는…….

경찬

성경찬위원

그전에 여기 이 분야에 담당하셨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2017년 제가 7월에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경찬

성경찬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2016년도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감사를 3년차에 하니까 안 했고 2018년도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2016년도에 지적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걸 지적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과 팀에서 지도점검을 세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군데 사항을 들어보니까, 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조치의 문제란 말이죠. 조치를 해서 그것이 다시 2019년도, 2020년도 것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예산 정확히 집행하지 못한 거.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건은, 저희가 상임위가 2년씩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내년에도 볼 거고 쭉 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보조금이 내려가서 집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도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집행 때문에 그래요. 국비, 도비 갖다가 부적절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만이 큰 거예요. 그것 꼭 지켜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감사를 속개해 가지고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의료과 소관인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조례안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북대병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추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 가지고 계속 자료추적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나 또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원단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염려스러워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현재 전라북도 대표로서 전북대병원에 위탁이 돼가지고 있는데 신청자격에 보니까 도내 각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내과 또는 예방의학과 과목이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전북대학교나 이런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기관만이 수탁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부서를 우리 도내 청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전라북도에는 대학병원이 몇 개 있는데 그 대학병원 내에 그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신청자격을 제가 보니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현재 전북대병원 내에 있는데요. 저희 청사 내 건물이 현재 여백이 있는가, 여유공간이 있는가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관리계 입장에서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저희가 공연장 1층 로비도 칸막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입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17층인가 18층인가 있는 공무원연금 취급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 가지고 만일에 그런 데가 이전하고 여유공간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 지원단을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론을 먼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더 이상, 그게 제 질의사항이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단장이 비상임인데 실비로 해서 월 150 정도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법적책임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예직으로만 이렇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명예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비상근체제로…….

의탁

황의탁위원

법적책임은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단장 책임하에 비상근체제로 현재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비상근이지만 150의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근 책임입니다. 센터장 책임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법적책임이 있는 분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면 아무 법적책임도 없는 분이 급여만 탄다라고 보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원들 구성원 중에 7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직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탁기관에서 그 조직을 팀장, 연구원 그렇게 해서 간호사랄지 사회복지사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중앙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기본인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인원 배치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보면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전공자가 없습니다. 전부 간호 쪽에 있는 분들이고 보건학, 통계학, 사회복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전공자들이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재수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체제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자를 같이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종합적으로 이 사업취지랄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상실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론을 먼저 내주셔 가지고 다시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염병지원관리단을 우리 청사로 옮기는 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신속하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됐을 때 대처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청 청사 내에서 같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부서를 청사 내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꼭 이 감염병관리단은 우리 청사 내로 들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청소년과인데요. 이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제협력과에 이관돼 있죠? 이관된 게 아니고 국제협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혹시 왜 그러신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왔으면 하는데 도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국제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로 그쪽으로 해서 배치가 됐는데 언제든 조직만 오면 저희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질문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면 현재 다른 시도의 광역지자체를 보면 전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가부 소속이면서 여성청소년과나 그런 여성정책과에 다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유난히 대외협력국에 거기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 관련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대외협력국에서 여청과로 이걸 옮기는 거에 대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는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혜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언제든지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직관리 부서의 의견이 먼저 중요하고 저쪽 국제교류과에서도 먼저 이 업무를 저희 쪽으로 이관한다는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욕심만으로 가져올 수는 없고 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랄지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그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내로 여청과의 소관 업무로 해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국의 자료를 다 보더라도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말고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도 아까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담당국장 답변대로 여가부에서도 연관이 있는 단체이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내부를 살펴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국제협력파트가 빠져 나오면 그 과 존치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굳이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년이라도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대외협력국의 애당초에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해가지고 3개 부서였었는데 지금 4개 부서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할 때는 2개 부서만 가지고 이걸 조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 부서를 넣기 위해서 다문화 쪽, 그러니까 국제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 쪽을 그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지금은 국제교류하고 국제행사, 국제관계대사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쪽 여청부로 이관을 해도 충분히 부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부지사한테 그 뜻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하시자고 하면 저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 우리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 예정된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일단 주 부서에서 그걸 수용하시겠다고 하고 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우리 청사 내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도 조직파트에 우리 위원회 뜻을 전하면서 아까 두 가지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에 관련된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654건에 4억5천이 부정수급으로 돼가지고 현재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지금 독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미환수금액이 얼마죠? 지금. 금년도만 한 2억900만원 정도 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수급유형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부정수급유형은 소득을 은닉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양신고자를 누락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적변동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 미환수금액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계수급자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에 전체 회수하는 것은 어렵고 분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생계수급비 나가는 것에 차감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지급액은 곧 소멸되죠?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러한 경우도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깊은 조례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해 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그거에 의하면 15조에 먼저 전라북도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15조가 아니라.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위원회가 원래 설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업무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조례하고 2017년 5월 19일 제정된 정보화총괄과에 있는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이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보다는 유해환경으로 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오락이랄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관한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쪽은 여기에 유해환경도 들어 있지만 성폭력이 저희 이쪽…….

병철

이병철위원

주가 성폭력입니다, 주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그간 소홀히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5조에 보면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15조에 시책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예 설립되지도 않았으니까 제출도 안 됐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한번 챙겨봐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확실하게 이것 좀 점검해서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쭉 들여다보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규라든가 규정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돼있는가. 몇 가지를 추려봐서 봤더니 전라북도 도립, 정식명칭은 도립노인병원이고 국가 지정은 치매 지정으로 돼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남원에 있고 고창에 있고.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두 기관은 도립병원이기는 하나 그것도 민간위탁을 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인 말은 제가 않고요. 팩트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보통 그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죠? 보통.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전라북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자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돼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에 올려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누구로 돼있냐고요, 위원장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부지사가 하게 돼있어요, 행정부지사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이에요. 그중에는 건축사가 있고 평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수가 계시고 그다음에 국장이 계시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시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은 뭐냐면 절차 이행에 있어서 2018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심의 회의 자료를 붙입니다. 그래서 11건을 이렇게 해요, 심의안건을. 그런데 이 심의안건이 언제 했냐? 2018년 6월 7일 목요일 10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 버렸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자그마치, 우리 예산만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남원노인요양병원 증축 건물취득, 고창노인병원 증축 건물취득, 마음사랑병원 증축 건물취득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위원회 것만 보면요. 그런데 이걸 합쳐보면 대략 30억이 넘어요. 그러면 11개가 되면 거의 상당한 액수가 되겠죠. 이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짧은 시간에 확인을 못했고요. 우리 예산을 보면 3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됐냐? 이것도 찾느라고 애썼어요. 2017년도 2회 추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2회 추경에 딱 붙어 가지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먼저 예산 반영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이걸 명시이월을 딱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이 액수도 안 맞아요.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액수가, 지금 현재 이게 사업설명서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액수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승인한 액수는 많고 여기에 액수, 엊그제 6월달에 했던 심의는 액수가 적어요.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행정감사의 기본적인 제 입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은 바꿔보자는 것이 제 취지이고 이것이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든 꼭 꼬집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첫째는 잘못된 것 같아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가 거치고 예산이 성립되고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먼저 성립부터 되고 나중에 다음연도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관행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관행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관행적인 것이고 이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민간위탁을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끊임없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샘플링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샘플링 하다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예산 결산 때 마이너스 시켜도 상관없겠어요? 국장님. 이건 사실 결산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집행 못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더군다나 이게 도립입니다, 도립. 도립이면 뭐냐면요, 공유재산이 전라북도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건만 있냐 하면 이걸 찾아보면 이 건만 있겠냐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해야지 이거 이를테면 넘어가면 좋고 걸리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고. 이게 관행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이제…….

지용

송지용위원

내일모레 우리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 들어가요. 전라북도의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할 부서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절차는 꼭 이행되도록 제가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을 묻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은 제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부서든 간에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 간과하지 않겠다, 앞으로.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지금 500을 예타도 못해 가지고 항공을 하냐, 못하냐 할 정도 아니겠어요? 공항을요. 예타면제.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금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립을 시킨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발견을 못하고 아니면 발견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세워준 것이니까 저희가 더 각성해서라도 저희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과정 중에 거론시키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음사랑병원 있죠? 전에 한번 질의를 해 봤던 것 같은데 몇 년씩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2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4년간 계속 한 기관에서 했다고 그랬던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이유가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던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먼저 재산을 기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재위탁, 재위탁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씩이라고 했죠? 5년씩이에요, 3년씩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년씩 했습니다. 3년씩 하다가 5년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변경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부터 변경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14년 10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재산을 기탁을 했다 그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토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토지를 우리 도에 무상 귀속시키고 수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일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입찰 참가기관이 나오면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정식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전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청소년시설인데 어느 종교단체 안에 내부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재산기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시설 안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기탁을 했어요. 귀속을 시키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종교단체에서 수탁을 받아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청소년들은 누구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도 같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그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종교인 안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 그걸 빌미로 해서 저렇게까지 악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하고는 또 다른 경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공개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마침 그런 기간이 도래했다니까, 다른 어떤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집어서 한 기관을 얘기한 거지만 다른 위탁수탁기관들도 시설들도 공정하게 어느 기간이 되면 처음 계약조건부터가 그냥 막연하게 맺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된 기간을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 하는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토대 안에서 정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탁을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편리하게 주고 났더니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또다시 돌아오더라.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질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고 그다음에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 또 독거노인 보호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 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기관표창에서도 최우수기관 등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감사결과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전라북도 소관 위원회의 양성평등비율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2017년 정비결과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자료를 제출할 것 했는데 아직 추진 중으로 이렇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목표지수가 40%거든요. 9월 말 현재 38.8% 이렇게 여성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4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이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 이상을 기관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중에서 1% 이상 충족하는 데가 4군데가 현재 있고 제일 미진한 데는 제가 어제 부군수를 통해 가지고 사무용품이랄지 쓰레기봉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인구와 아동인구 증감을 감안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 노인 생활환경 시설 및 아동 생활시설의 개소 수, 정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수가 올라와 있고 저희도 들어있고.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연말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도 기점으로 세대별 문맹률이 변화함에 따라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남학생 입학여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학생 받는 문제는 받는 것이지만 현재 다문화가족도 일정 포함되는 걸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연구를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문맹 성인여성을 위한 전국 유일한 교육기관인 거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갈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 정원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원은 현재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한다면 현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들 연령을 보면 예순 살 전후되거든요. 평균연령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한국말이 서툴고 교육의 수혜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도 유지하고 교육질도 높여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우리 도정에 잘 반영되는 계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회관에 현재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체적인 업무가 뭐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경로당을 레크리에이션이랄지 운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업무점검을 잘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1년에 우리 도비 지원을 살펴보니까 3억이 넘던데 길 가다 보면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접수합니다.’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어요. 거기다 얘기를 하면 경로당 애로사항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 업무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경로당이 6,700개가 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671개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이 6명이 다 수용해서 수렴할 수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광역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조금 운영의 중한 것을 하고 기타 약한 것들은 시·군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경로당은 시·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큰 것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르신들을 위한 조직이니까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좋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업무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이걸 잘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옛날에 해 왔으니까 하는 관례보다는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를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8억2천여만 원 지원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8억5,2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원광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 재무감사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승진후보자 선정절차 부적정, 센터 조직운영 부적정, 예산운용 부적정,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소홀, 회계 관리직원 인감신고 소홀, 신규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신규직원 채용절차부터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신규채용을 할 때는 그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을 15일 이상 둬야 하는데 짧게는 11일, 14일 이렇게 기간을 들쭉날쭉 해가지고 15일을 지키지 못한 횟수가 4회 정도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이 사실이 다 맞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주의를 받았는데 신분상 주의를 받은 거예요, 행정적인 주의를 받은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적인 주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쪽 담당팀에게 행정적인 주의를 줘가지고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내렸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사실은 그게 거의 솜방망이처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에서 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종사자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분이랄지 업무처리절차 전반적으로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 역사를 보니까 2012년부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처음도 아니에요. 6년 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부서에서 한번 감사를 나가다 보면 업무연찬 기회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점검한 걸로 봐서는 감사부서에서 지도했던 거 전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예산편성 없이 수익금을 사용해서 적발된 게 있는데 이걸 살펴봤더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800만원, 후원금 500만원, 잡수익 156만2천원 등 총 4건 1,456만2천원의 수익금이 예산 성립 후 추가로 발생하였는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후원금 지원통장 등에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경리방법을 썼는데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는데 어떻게 관리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든 추경편성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 사항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앞으로 직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예산전용도 부적절하게 해서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을 가져다 쓴 게 있어요. 확인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래 인건비는 예산전용 대상이 아니고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타 용도로 쓰게끔 돼있는데, 또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모성 경상적 경비로 집행을 상당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경상적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집행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 수탁기관이 학교법인 원광학원이고 근무인력을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금 도비 합쳐서 8억2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철저히 별도로 여기는 지도점검을 나가 가지고 또 여사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한 여기 직인과 인장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원래 회계공무원이 바뀌면 인감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그런데 인감신고 없이 집행을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공무원이 바뀔 때는 인감신고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울러 조치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 직무에 맞는 직인과 인장을 사용하는 거 이게 기본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관련규정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 이거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회계 관계직원이 임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맡게 될 때 이런 때 출납기관에 잘 신고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벨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 안전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수요조사 결과 1,237개소 1,586대로 나타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598대가 맞습니다. 대당 20만원씩 해가지고 20만원을 초과한 것은 시설부담으로 해서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에 혹시 제외된 차량은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외된 차량은 기존의 일부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차질 없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치 후 작동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미작동 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시점검과 미작동 시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설치가 완료된 뒤에 저희가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일제히 점검을 시·군 통해서 해 보고요. 만일에 안 됐을 때는 바로 수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앞으로 신규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또 미설치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미리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치도 알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저희 도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서울근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수시점검과 예방이 필수적이니까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난번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때도 제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그 외에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애들이라서 뛰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도 이양시설이 152개가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종사자는 1,162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154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산이 553억 중에서 도비가 135억, 시·군비가 418억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우리 구형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뭐냐? 이분들을 쭉 접해보면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특별수당, 체력단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처우개선비용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랄지 명절휴가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반영을 해가지고 특별수당에는 시설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일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전국적인 사례를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17개 시도가 다 주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만 없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만시지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가 늦게 출발한 우리 도 치고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이라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최소한 그런 수준, 거의 따라가는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판단을 해 봐가지고 적정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걸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그런 중요한 계획 같은 것은 이런 정례회나 임시회를 떠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수시로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폭력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응급실 폭력방지대책을 구속수사 후 강력처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발생해 가지고 파악한 현황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내 22개 응급의료기관 조사를 해 보니까 응급실 내 응급호출벨이 전부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원무과하고 작동이 돼있어서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체제는 일단 갖춰놨습니다. 갖춰놨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도내에서 그런 응급실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보안요원을 배치한다 그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요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약간 폭력을 지연하는 효과만 있을 뿐 현장에서 그걸 미연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초동대응방안을 우리 전라북도 나름대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요회의 때마다 적극 건의하셔서 앞으로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