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인구정책과 나. 주민복지과 다. 행정과 라. 군정혁신단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인구정책담당 류사석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이 11월 3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 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금년에는 인구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어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청년 귀어가 창업어장 지원 등 귀어ㆍ귀촌활성화 우수사례로 해수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고흥 청년 창업몰 조성, 가업승계 청년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귀향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ㆍ정착 지원시책 추진으로 지난달 29일에는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해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ㆍ양육 인프라 확충으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며, 귀농ㆍ귀촌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입니다. 2019년 정책 방향과 2019년 목표 지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21건으로 공약사업 5건, 신규사업 13건, 그래고 계속사업과 기존사업 3건입니다.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귀향 청년 유입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코자 2018년 정리추경에 10억, 2019년 본예산에 30억, 2020년에 30억, 2021년에 30억 해서 총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은 매년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귀향 청년 취ㆍ창업 기반조성과 주거비, 정착금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특히 본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이니만큼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청년 일자리 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기 위한 시책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과 관내 예비청년 취업 컨설팅 및 업체탐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매칭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홍보 채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출산장려 및 양육비 확대 지원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와 둘째아 각각 48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하며, 셋째아는 720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3년간,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1440만 원으로 월 40만 원씩 3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셋째아부터는 돌맞이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장려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달라진 부분은 지원 대상을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출생일 현재로 완화하였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와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을 신설한 점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에는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출산가정에 미역과 쇠고기 등 특산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귀향ㆍ귀촌 고흥 1000호 달성입니다. 현재 재경향우회와 귀향ㆍ귀촌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국 출향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귀향ㆍ귀촌 희망자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귀농ㆍ귀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출신 청년 U-turn 정착장려금 지원과 마을 주민들과 관계유지를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 주택 신축 시 설계비 감면 등을 하고 귀농ㆍ귀촌 자금을 받은 자 중 이자부담이 높은 4～5년차 정착민 역귀향 예방을 위해 1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차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당초 공약에서는 귀향ㆍ귀촌 1000호 달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목표를 2000호 달성으로 늘려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귀향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귀향ㆍ귀촌을 희망하는 출향 향우와 도시민에게 상담에서 정착 시점까지 맞춤형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도 귀향ㆍ귀촌인 분기별 간담회 활성화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인구 유입과 연계하고 원스톱 상담서비스 매뉴얼화와 도시민 1:1 멘토 지원을 선도농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담자 편의를 위해서 관련 실과소 담당자 원스톱 서비스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인구정책과 직원 위주로 1:1 멘토제를 운영해서 귀향ㆍ귀촌인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역귀향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군 인구정책 기반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등 인구정책 추진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포럼, 간담회 등 주민과의 소통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화해 나가면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비전을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으로 정하고 청년 U-turn, 아이 행복, 귀향ㆍ귀촌 3대 분야 50개 과제를 발굴해서 5계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까지 고흥 인구 감소율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인구 늘리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군에서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기관단체와 기업체, 향우 등과 함께 고흥 인구 늘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전입 세대에는 20만 원 상당의 지원품과 주민세 3년간 면제, 그리고 자동차세도 1회에 한하여 10만 원까지 감면을 하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도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며, 전입자 유치 우수 읍면에도 포상금과 우수 마을에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이 고흥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소비 활동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청년 부부 100명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금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가구소득이 313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부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우리 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책은 해남군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50명에게 월 임대료의 50% 이내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소득이 184만 원 이하이며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완화되어 고흥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녹동 전통시장 내 유휴부지에 청년 창업몰 점포 신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좋은 창업 아이템을 공모해 지원하는 청년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 창업 마인드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와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전남테크노파크를 수행 기관으로 청년에게 복지시설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역량을 강화하는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마을로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농축산업, 어업, 소상공 등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고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20여 명으로 1인당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 청년 27명으로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청년 캠프를 개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최근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최고 300만 원까지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활성화되면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져 청년들 인구 유입에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극복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군 출산 친화 시책으로 고흥군 저출산 극복 민ㆍ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30명 규모로 구성ㆍ운영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 아이 최고의 순간 백일사진 촬영비 지원과 가족사진 및 UCC 공모전, 고흥아이사랑 앱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백일사진 촬영비는 신생아 25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코자 하며, 가족사진 및 UCC 공모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즈음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언제든지 육아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고흥아이사랑 앱 운영과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확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음식점, 이미용실,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체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지원입니다. 출산을 저해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육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 사각 시간대와 부모의 일시 외출 시 품앗이 형태로 육아를 맡아 주는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5가구 이상 육아모임이 돌봄, 놀이, 문화체험 등을 하는 경우 10개소를 선정하여 각 500만 원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문화지원센터 등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본 사업으로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돌봄 나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출산친화 가족사랑 고흥꿈나무 동요제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영상물이나 동요경연 등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과 정서적인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여 내년 10월경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재능을 뽐내는 자리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행복감을 갖게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감대 형성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선다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만남의 기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에게 건강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여 내년 6월경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반인과 직장인으로 나누어서 1, 2차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다방 프로젝트 의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방에서 선을 봤다는 것에 착안하였습니다. 다음은 , 고흥 귀농ㆍ귀촌학교 조성 운영입니다. 남양면 망주리 구 망주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현재 희망둥지 6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망둥지는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본관 건물은 귀농ㆍ귀촌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층은 교육장으로 1층은 숙박동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10월 중에 정밀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연내 설계 및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에 도시민 농촌유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귀농귀촌 팸투어, 도시민 유치 박람회, 농업 배움터 체험농장 지원, 공동체 활성화 벤치마킹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에도 도시민 농촌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공모사업 추진과 마을ㆍ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군민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지원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ㆍ하반기 연 180명을 선발해서 공공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민소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공원 정비 등에 60명을 선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귀향ㆍ귀촌 고흥 1000호 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1000호 달성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자 신문에는 2020년 귀향ㆍ귀촌 고흥 2000호 총력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와 동일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참고로 지금 공약은 우리가 1000호를 처음에 목표로 했고 계획도 1000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00호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2000호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자료는 그 전에 제출된 자료라 1000호라고 돼 있습니다. 실은 내부적으로 2000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호라면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귀향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 당초에 귀농과 귀어ㆍ귀촌 그것은 1000호이고, 또 귀향을 1000호로 해서 지금 2000호로 같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1000호로 할 때는 귀향을 위주로 1000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귀향과 귀촌을 엄밀히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2000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2000호가 잘못된 보도였다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호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귀향ㆍ귀촌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중 추진 사항을 보면 상담 또는 박람회 참석 등 활동 상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 귀농ㆍ귀촌 정착하신 현황과 대표적으로 어떠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담은 요일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 하루에 10명 정도, 많으면 그 이상도 옵니다마는 매일 우리 사무실을 상담하러 오시고 지금 상담일지를 계속 기록하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 나갑니다. 멘토를 지정해서 그분이 계속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귀농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대서의 송유종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은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한우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서 자기 자식까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같이 한우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가업 승계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멘토ㆍ멘티 지정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용을 잘하면 굉장한 성과를 얻는 프로그램인데 인구정책과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형식상에 그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지정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정적인 멘토가 있고 또 정착할 때 기술적인 멘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분이 상담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정착하고 역귀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요. 또 실지적으로 작목별로 멘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선도 농가들을 지정해서 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농가들끼리 해 주는 것은 서로가 뜻이 맞아야 되는데 가끔씩 의지가 부족하다할까요. 멘토나 멘티 서로가 잘 못해서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맞춰서 같은 마을이라든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멘토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멘토ㆍ멘티 프로그램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차분차분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중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구정책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19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도에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조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9세로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사실은 인구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밑에 청년 규모가 적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자연 사망률이 늘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청년 쪽에 중심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년 연령이 어디까지입니까?

19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년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했는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청년협의체가 27명으로 당초에 구성할 때는 본인들의 신청도 받고 또 읍면에서 추천도 하고요. 원래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해서 오신 분들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이나 다른 데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들은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한 15명 정도가 좀 소극적이어서 그분들은 이번에 본인들 뜻에 의해서 좀 쉬시게 하시고 다른 분들 더 열정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이번에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제가 제안을 할 사항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61페이지,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조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 10억부터 해서 2021년에 30억 해서 총 100억인데 민간인 기부금은 안 받는가요?

예.

순수하게 기금을 군비로만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발전기금은 7년 동안에 한 200억 했는데 그것은 민간인한테 기부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육발전기금과는 좀 양상이 다른가요?

민간인한테 받으려면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법에가 받도록 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직접 못 받도록 돼 있고요. 목적이 또 교육 부분에 쓰는 것은 이미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귀향 청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간 100억 조성이 되는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 관계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수립했습니다.

아, 수립하셨어요?

수립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관계법에 누락이 되거나 누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흥 인구 늘리기 범군민운동 전개 해서 주요 활동 사항에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행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흥 주소 갖기 운동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마 자녀들 학교랄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참고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전입이 되면 그 동장이 직접 80㎏짜리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줍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이사비 같은 것을 20만 정도 지원하는 것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사항으로 봐 집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것은 하셔서 어쨌든 인구 늘리기가 우리 고흥에 관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이 녹동 전통시장 내에 조성을 한다 그랬어요?

예, 청년몰 사업입니다.

예, 청년 창업몰 조성인데 여기도 지금 본예산 편성부터 국ㆍ도비, 군비 반영하는데 이것도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하겠지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선 다방 프로젝트인데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계획은 남자 청년 15명, 처녀 15명으로 30명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전라남도 내랄지 전국이랄지 해서 우리 고흥으로 오겠다고 하는 여성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안 되는지? 보니까 고흥군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로만 우선 해 놨는데 30명 보다는 옛날에 한 10 여 년 전에 도청 주관으로 전 시군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인구 늘리기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고흥에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이 돼서 추진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영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 보충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녹동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몰 조성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주차장 오른쪽에 가건물로 지어서 지금은 의자 같은 것이 속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유통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몇 동 정도 내지는 업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장소만…….

그러면 동 수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별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가 고흥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에서도 힘든 이런 사항인데 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1년 이상 주소를 관내에 두면 3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귀농하신 분들이나 본적이 고흥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현황 파악이 주소지만 고흥에 두고 관외에서 삽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많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다른 데 젊은 사람들, 19세부터 49세까지를 젊은 청년으로 고흥군에서는 지정하고 있는데 해남, 보성은 결혼장려금 이런 정책을 보고 많이 주소지를 관내에 둘 겁니다. 이런 파악 같은 것은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읍면에 주소지만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현황 파악 같은 것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고흥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소지만 두고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항상 거주하는 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에서는 그것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귀어! 좋습니다. 고흥군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지만 고향인 고흥에서 살면서 외부로 안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고흥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가 있을 겁니다. 고흥에 2개 있고 도화, 영주고, 녹고로 5개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어요. 조성을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분으로 지출이 됐고 또 어학연수 이런 것을 많이 보내 줍니다. 저도 고흥에 사는 학부형으로서 공부를 잘해서 외부로 대학을 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형편상 어렵거나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고 이런 학생들을 고흥에도 군청, 농협, 임협, 이런 몇 군데 공기업이 있고 5년간 100억 정도 기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 생각은 또 이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군에서 다른 공기업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어서 고흥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한해서 특채로 한두 명이라도 군청이라든가 다른 공기업에서 혜택을 주었을 때 이 학생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고흥에서 좋은 배필과 만나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짝을 이루다 보면 관외로 나가지 않고 고흥에서 거주하면서 인구를 늘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정책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와 좀 떨어져서 해 주십시오. 하울링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음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에 핑크빛 목표는 잘 세웠어요. 현재 귀농ㆍ귀촌해서 우리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불협화음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됐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구 유입 때문에 귀농ㆍ귀촌을 자꾸 홍보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있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구체적인 안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사를 면의 어느 계에 주든지 해서 자꾸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이웃주민들하고 소통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암암리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그것도 계획에 한번 수립해 보세요. 내가 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알겠지요?

예, 참고로 우리 시책에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귀농인들이 집을 지으면 집들이 자금도 주어서 지역민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돈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인구 유입하려고 이런 것을 자꾸 내놓는데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구정책과에서 자꾸 연구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귀향ㆍ귀촌 1000호 달성에 군비가 2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기타 융자담이 10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보면 거기와 연결이 됩니다. 추진계획 중간쯤 보면 창업 3억 원이 있습니다. 귀농 자금을 1인당 3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융자금을 여기에 기록하다 보니까 기타로 삽입이 된 겁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군의 예산을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기타로 기재가 돼 있어서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축협이 될 수도 있고 금융권이……

국비 융자이기 때문에 기타로 넣었던 겁니다.

아, 국비 융자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2019년 이후에 2억 9000만 원이라는 말도 거기에 같이 융자담이 포함된 부분이고?

예.

실질적으로 앞에는 크게 설명이 없는데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 융자담은 국비나 도비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요?

예, 국비 융자입니다.

국비 융자로요!

예.

그리고 한마디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사실은 생산적인 어떤 기반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많이 위태롭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유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정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고향이니까 평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밖으로 나가는 인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시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확보하고 정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사업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신규 공약사항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인구 늘리기에 필요한 부분들의 시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예산적인 부분이 저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큰데 그 계획에 반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예산 확보도 기왕이면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 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9년 저희 과 소관 정책 방향은 따뜻한 희망복지, 행복한 고흥군민 비전을 위하여 5가지 전략 과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목표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는 공약사항 8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전국 최고 수준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일원에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또 사업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읍ㆍ면 분회 경로당 5개소를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하여 맞춤형 경로당 시설, 건강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신축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읍ㆍ면에서 분회인데 토지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과역면과 금산면, 봉래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산면 분회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됐다고 해서 내년에 과역면과 금산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흥형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고흥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제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일명 노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운영하여 고흥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53억 원으로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내시가 왔는데 국고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2억 원 정도 내년에 소요해서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0억 원이니까 12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인원수도 2200명 정도 증원돼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효도 밥상 서비스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들의 질 높은 영양 공급을 위해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식사 질 개선으로 기초 체력 향상과 정기적인 안부 살핌으로 질병과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기존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2672세대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어제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에 공중목욕장 총 10개소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강면 일원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당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건의해서 이 앞주에 도비 내시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목욕탕 등) 건립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 불편으로 인해 장애인의 취약한 개인위생 지원을 개인과 단체의 요구와 그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530㎡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장애인 전용목욕탕과 2층에는 다용도 프로그램실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게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형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114명에게 자립지원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억 6200만 원을 소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난주에 확정내시가 와서 도비 1억 원을 함께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를 내년 2월 28일 현충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복지행정 업무추진 읍ㆍ면 평가 및 포상입니다 복지행정의 분야별 추진 평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분야를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군 자체도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업무가 우리 읍ㆍ면 직원들 한 3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인센티브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어서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읍ㆍ면에 포상제를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전 읍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 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읍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욕구에 선제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또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12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45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 23개 분야 90명의 봉사단 참여를 20개 분야 57명의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마을 중심으로 3～4개의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한 마을만 가서 하다 보니까 의전도 많고 많이 식상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되 인근 마을에 7～8개 봉사 대상은 개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어제 조례를 심의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내실 있는 이동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천사랑 성금 사랑의 집 지원 사업입니다. 1000원의 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천사랑 모금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2개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3882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3792명, 차상위계층은 2861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000여 명에게 104억 원의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개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하여 16억 원을 지원하여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득보전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550여 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11.4%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활동지원, 의료비 등으로 7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일자리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보면 기초연금 지원으로 우리 군 노령연금이 2만 3100명의 어르신에게 내년에는 675억 5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는 6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는 1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4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또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등 지원에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230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7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500여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현재 17개소는 16개 읍ㆍ면 분회와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3억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점하고 학구가 27개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15명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구 거점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업무입니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원하면 되는데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례 관리를 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하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내일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읍ㆍ면 맞춤형 복지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희 군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1인당 50만 원 내의 의료비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 욕구에 보답하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내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자 한번 봐 보세요. 장애인 복지시설로 목욕탕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벤치마킹을 김해시와 여수시, 해남군을 과장님이 갔다 왔어요?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직원 누가 갔다 왔어요?

담당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을 탓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흥읍에 장애인 목욕탕을 지어서 각 읍ㆍ면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수송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1일 평균 100～200여 명 있는데 고흥읍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옆에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구 2청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목욕탕을……

아닙니다. 건립하면 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몇 명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1일 평균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70～100여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복지관으로 출퇴근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 시설 옆에 할 것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더 많다. 차라리 이 돈을 각 읍ㆍ면에 공중목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목욕장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복지관 차가 있어서 수송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으로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과 단체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에게 좀더 쾌적한 목욕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의 좋은 제안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읍ㆍ면 단위에서 이틀간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더 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어르신 효도 밥상 서비스 확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 인원과 예산 지원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격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꼭 65세 이상이어야만 됩니까?

예,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우리 주변에 보면 연령을 떠나서 중증장애나 홀로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고했지만 마지막 제가 보고하면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6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배로 해서 338명으로 하려는데 이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또 반찬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1200명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효도 밥상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또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또 일부 지원합니다.

아, 민간으로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음식물 식중독 예방에 따른 위생 및 청결에도 항상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으나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중목욕탕 새로 짓는다는 곳이 과역면입니까?

동강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 옆에 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됐다 싶은데 새로 짓는 목욕탕 그쪽을 활용해서 가는 거리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새로 짓는 목욕탕은 그 장애인 목욕탕을 겸해서 지을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그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17억 원이 다 소요돼서 목욕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프로그램실이 협소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행사할 때 보면 행사장이 강당입니다. 거기 한 곳에서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1층은 목욕탕을 짓고 2층은 프로그램실을 하는데 저희들도 장애인 목욕탕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실이 있고 이런 목욕탕을 지어 보고, 또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읍ㆍ면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방법들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저희가 읍ㆍ면에 가면 운전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둑어둑해질 때 잘 안 보여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느 과에 말씀드릴까 생각했는데 어깨동무봉사단에서 전동휠체어에 야광 띠 아니면 삼각, 그게 사실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기 때문에 크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또 기계수리 부분에서 농기계 경운기 뒤쪽에 야광으로 된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니 그런 수리 부분에 겸해서 해 주시면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인 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과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깨동무봉사단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원님, 장애인보장구는 실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지난해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빼자고 우리 직원들이 그랬는데 다시 장애인복지관에 이야기도 하고,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광 표시등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운기 부분도 농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봉사하는 데 가고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와 협의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과역면에 신축 하나 하고 도양읍, 영남면에 개축이 2개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건물들이 몇 년씩이나 된 건물일까요?

거의 25년 이상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양읍과 영남면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좀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각 마을 경로당에 가 보면 40년이 넘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제가 보기에도 위태로울 정도예요. 그런 곳은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고흥군에 있는 경로당도 건립 연도를 쭉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공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 군을 일제조사를 하셔서 실지로 40년이 넘은 건물에서 노인들이 기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군을 일제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시급한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까지 해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공 개념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비품이나 수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9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면 매년 책자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신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된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올해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올해는 인구정책과 등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과 부서 정원 조정, 다각적인 인사상담 및 여성ㆍ장애공무원 인사 우대 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과로 이관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수도권 대학 진학생 다수 배출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부서 결원이 많아 전보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위원회 운영ㆍ관리 미흡 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책 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두고 인사와 직원복지, 전산관리, 그리고 평생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목표 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는 공약사항 7건, 신규시책 7건, 계속 1건, 기존 12건 등 총 27건입니다. 분량이 많은 만큼 순서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고흥군민 하나 되기 운동입니다. 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야심 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층별 분야별 주요 갈등 요인을 5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운동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오는 12월 11일 개최하여 본 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군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필수보직 기간인 2년과 전출제한 기간인 5년을 준수하는 등 인력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급 보직 심사제와 합리적인 근평시스템 등을 통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 등 인사질서를 흐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외 원격지 전보 등 또는 승진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비위공직자는 인사 페널티를 가중 부여하는 등 신뢰 받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정착과 청렴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으로 내년도 중학생 졸업 예정자 837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 명문 특성화고 육성 지원입니다. 산업고, 도화고, 영주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고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는 취업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 8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커피, 드론 등 학과를 신설해 집중 지원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등 취업 대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중ㆍ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 소요액은 군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8페이지입니다.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어강사 인건비로 외국어 체험센터 1개소에 3000만 원, 관내 초등학교 8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간제 강사 운영으로 인해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내년부터는 시간제 강사를 종일제 강사로 운영하는 대신 대상 학교는 현행 8개 교에서 관내 전 초등학교 17개소로 늘려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귀향인 자녀 어울림 장학금 지급입니다. 귀향인 자녀가 관내 고교에 전학 또는 입학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귀향인 자녀라고 해서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행 장학생 제도 내에서 일정부분 귀향인 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고의 경우는 전체 선발인원의 10%, 특성화고는 20%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4700만 원으로 별도 증액 없이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으로 평소 군정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서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ㆍ해결하는 시책입니다. 내년부터 20개 마을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군수가 직접 주민 곁으로 찾아가서 현장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문을 활짝 여는 혁신 인사상담입니다. 직원들의 인사 고충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사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인사상담제를 본격 운영하고 오프라인으로도 1:1 대면 인사사랑방 운영, 그리고 집합식으로 인사공감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활력 충전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벤치마킹을 해외 문화탐방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내에 대해서도 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경ㆍ무기계약ㆍ기간제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0개 동아리 규모로 동아리당 15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직원 재충전의 기회 제공은 물론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93페이지, 맞춤형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행정 정보를 문자 등록 대상자에게 일괄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를 마을별, 지구별,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특정인에게 맞춤형 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입니다. 매년 각 실과소 단위로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극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업무의 이력관리라든가 관광객 수요 추이, 그리고 교통통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군내 버스와 여객선 내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군민들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3000만 원을 들여서 버스 17대, 여객선 3대 등 20대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다양한 교육발전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2년까지 관내 고교 진학률 10% 높이기를 목표로 해서 진로 진학 상담 및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교복 무상지원, 입학 축하금, 어울림 장학금 등 신규 공약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7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DB화해서 보존ㆍ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5.1%를 DB화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800여 권을 DB화할 계획으로 70%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오래된 중요문서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열람이라든가 검색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 시책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이 어우러지는 위원회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위원회는 총 90개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8개입니다. 또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가 50여 명에 달하고, 또 여성위원은 상대적으로 29%로 양성평등 권장비율 40%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를 통해서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 위촉 시 행정과와 사전 협의토록 해서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도 적정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고 또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일반직 신규자 교육을 비롯해서 중견 리더양성과정, 5급 승진리더과정, 그리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상시학습제도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 네트워크 결연 관리로 우리 군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 간 결연을 맺고 연 1회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1명의 결연자 및 연고자 등 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은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 및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공헌 포인트제 운영도 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군민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2008년에 정비된 군 홈페이지를 방문객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복지와 재난 등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교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관,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등의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총 20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연간 꾸준히 기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회원 외에는 기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은 관내에 재학하고 있는 중2 학생부터 고3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강의해서 지속적인 성적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도 우수 명문고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등 2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 그리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고흥학사 운영 지원에 1억 원 등을 지원해서 그 기틀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은 고흥행복강좌를 연 4회 운영하고 혁신리더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력관리에서부터 복리후생, 그리고 전산 지원 등은 물론 군민 평생학습 지원에도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페이지 고흥군민 하나 되기 운동 봐 봅시다. 과장님이 다음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 성과가 제일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끝난 지 한 5개월 됐습니까?

선거는 5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6만 6000여 명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과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한다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요. 여기 현 실태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 되기 선포식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것을 연구 잘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희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데도 지금 항간에 듣기는 이런 말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현 실태도 각 읍면에 부군수들이 2명 있고 3명 있고 이런 소리도 나오고, 과거에 잘못된 군수도 억측인가 진짜인가는 몰라도 어디에 공사를 한몫에 몰아주고 그래서 감옥으로 가야 되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선거로 사람이 바뀌어서 전직 군수가 참석한 그런 우리 고흥군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행정과에서 고흥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실천하는데 다음 실적보고 때는 다는 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가 되게끔 노력을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내가 듣는 그대로. 나는 어디 가서 편집해서 말도 잘 안하는데 나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보니까 제발 전직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음 실적보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난 군수도 군청에 다시 와서 같이 손잡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 우리 군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기금은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우주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많은 군민과 향우, 기업인,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기부하여 꽤 많은 기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205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 때 사례 같기도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또 의무화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에 유자 썰기나 이런 데 한 10년 전과 지금과는 100명을 동원하려면 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된 것처럼 그래서 아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선의적인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지만 위압감이 정말 없는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하여 군비 출연금도 있지만 민선 7기 동안에 확보된, 또 확보할 계획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지금 정기회원이 965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조성되고, 여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율적이고 공직자도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거의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매달 금액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205억 원이라는 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탁자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개하는 부분은 기탁자의 경우에는 공개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시하는 걸 오히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기존에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300만 원을 기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유자차는 홍보나 아니면 만약에 매출을 떼어 준다면 유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유자를 못 팔고 있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에 기탁금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기여하고 싶어서 굉장히 고통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어떤 단체에 강요한다거나 그렇게 기탁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단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데 이해는 가시죠? 분명히 알고는 계실 겁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 업무 평가란을 보시면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에 고흥성공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게 금년부터는 안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매월 1회씩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 1회로, 그러니까 연 4회로 축소하는 대신에 강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월 1회로 쭉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가요?

우선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기관ㆍ사회단체 임직원들도 매월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쭉 성공아카데미라고 해서 전국에 유명한 강사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교육을 들었어요. 운영을 하는데 문화회관 대강당 1층과 2층을 채우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채워지고 기관ㆍ사회단체, 심지어 군부대까지 와서 채워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오는데 그런 것을 좀 봐서 우리가 이제 분기로 하신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천만다행으로 보는데 그래도 이런 전국의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자주 그런 강의도 듣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이런 사항을 주무 과에서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민들 의견도 좀 들어서 이러이러하는데 매월 이러했는데 이번부터는 분기 1회로 하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도 청취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목차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우리 행정과에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1번부터 그다음 장 27번까지, 물론 이 보다 더 다른 세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27가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에 학교와 관련된 게 9개 사업이 있습니다. 27개 사업이니까 30%가 학교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거의 99%가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90%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행정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평생학습사업소라고 하는 사업소가 없어졌어요. 그 업무가 지금 행정과로 이관되어 오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행정과에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33%가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학교에 지원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한두 건, 두세 건으로 묶어서 가령 교복지원에 얼마, 전담 강사 지원에 얼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서 모아 주시고, 행정과에서 더 다른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더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훑어보세요. 이미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업무계획을 보고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되실 걸로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을 아까 10% 진학률 높이기 관계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기어이 여기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 관계도 한번 더 세밀한 사항을 서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리는 사항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과장님, 8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가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군에 군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95명입니다.

무기나 기간제는?

381명입니다.

1000명이 넘네요. 1100여 명 이상 되는데 제가 아까 인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관내 말고 직장은 고흥군에 다니고 순천이나 광주 등 외부에서 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잠은 순천이나 광주에서 자고 여기로 출퇴근하시는 직원 분들이 대충?

5% 안팎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좋은 제안이 있어요. 인사 청탁이라든가 다른 고가 점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의 달인이시고 전문가이시니까 같은 근평을 주더라도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공직자의 의견도 저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같은 점수가 됐을 때는 근평을 줄 때는 공무원의 최종 목표는 진급이나 최종적으로 좋은 부서에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고흥군민을 위한 길도 있고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부족해서 고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흥군에서 살고 거주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점수였을 때는 조금이나마 좋은 근평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같은 점수가 90점 만점에 세 분이 90점이 있으면 관외 거주자는 2명이 90점이고 관내 거주자가 90점이었을 때는 그래도 고흥군에서 거주하시고 소비도 고흥군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좋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구정책과에도 물어보았습니다.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데 예전에는 특채가 있었지요?

예, 산업고 특채가 있었습니다.

3개 고등학교에서 상위 성적 10%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임용을 했었는데 언제 최종적으로 특채를 하시고 안 하게 됐습니까? 조례는 2005년 2월 2일 시행했는데?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공채나 특채 같은 것도 10여 년 동안 안 했습니까?

지금 산업고에서 특채로 임용된 직원은 지금까지 3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사채용시스템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를 해 놓았을 때는 실업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관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요. 직장을 찾아가고. 이런 제도가 본 의원이나 다른 학부형들 생각을 들어보면 고흥 실업고에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내로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나갑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어서 이왕이면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보다도 고흥에서 배우며 자라는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고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읍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했던 인터넷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 사랑방은 실제로 고령화와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젊은층이 있어서 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 사랑방을 많이 찾았는데 그 수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더 이상 관리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장비가 노후됐거나 또 정비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입니까?

물론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후화 자체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놓아 봤자 군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사랑방이나 전산장비를 지원할 때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한 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그것을 해 놓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유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88페이지, 초등학교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영어 전담 강사가 8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7개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하신 거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88페이지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근무자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강사 수급이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 여건의 어려운 점은 아마 수당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학교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뻔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러면 실효성은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8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늘린다고 하고 예산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치면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더 열악한 조건이 됩니다. 이제 물론 밑에 1인 2개 교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달아져 있지만 그래도 1인 2개 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학교에 할 때 수당을 받고 2개 학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더 열악한 근무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학교를 늘려가면서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리어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다음에 확대해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잡아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하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부분도 참조를 해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 대책은 이런 문제점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재 순서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뒤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맨 아래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시간제 강사가 하루에 해 봐야 2～3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월에 6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받고 강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일제로 강사를 해서 17개 전 초등학교에 모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제로 해서 8개 학교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8개 학교에 8명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일제로 돌린다는 것은 이 인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종일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원대로 해서 종일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근무 여건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문제점이 기존에 시간제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은 수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일제로 돌리는데 또 학교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게 학교 수업이라는 게 매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일을 조정한다거나 그래서 종일제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간제 강사 자체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응모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종일제로 하다 보면 190만 원하고 66만 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사들도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보완 대책이 있으시다면 다행인 것이고, 하여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교육발전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1년에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년 4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수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도 교육발전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억 3400만 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이……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빼고라도 지금 보면 1년에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기존 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여기만 나타나는 금액이 15억 6300만 원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의 지출을 하다 보면 혹시 자원에 고갈적인 부분들이 수입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계획대로는 연차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교육발전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부분들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면서 그래서 반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서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탁 분위기를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군정혁신단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부서로 행정의 혁신ㆍ청렴ㆍ친절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먼저 행정 내부에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가는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나아가 군민과 함께 신뢰 받는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행복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 행정혁신 5대 분야 50대 실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혁신청렴검증단 구성 준비 등 우리 군의 친절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 이의제기 등 고충민원 21건을 처리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 50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청렴 친절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2019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실현 등 4가지 전략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공약사항 1건, 신규 시책 6건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공약사항인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운영입니다. 행정혁신 및 청렴 문화의 정착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혁신청렴검증단을 구성하고자 지난 10월 31일 조례안이 군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1월 15일까지 15명의 위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11월 말경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기 2년의 검증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증단의 주요 역할로는 행정혁신 실천 과제 발굴, 청렴도 자체 조사ㆍ검증, 위법ㆍ부당한 행정 및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등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행정혁신 실현입니다. 과거 비효율적이고 낡은 관행과 잘못된 조직문화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고흥군 5대 분야 50대 실천 과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와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조직 내부혁신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정례조회 시 행정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 직원이 행정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내부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회 개최와 누구든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통로 마련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혁신 마인드를 향상하고자 아카데미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는 연말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의 내부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 특히 공직자들이 시정해야할 혁신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고흥군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정보를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부끄럽고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 저희 혁신단에서는 공직자 친절교육에 총력을 다하고자 먼저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전화응대 등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ㆍ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이달의 친절왕에 선정한 후 군수 표창,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실시와 징계 등 강력한 페널티 부여로 군민에게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민원처리 부서에만 의존하여 처리하던 방식에서 군정혁신단 고충처리계가 신설됨으로써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 해결로 군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ㆍ개선 위주의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매년 분기별 점검 실시와 고충민원 직무교육, 민원처리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민원처리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군정혁신단에 세무직 공무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납세자 권익과 투명한 세무 행정은 물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확인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시정 권고함으로써 철저하고 명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추진과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이 공감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자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계획 수립 후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민선 7기 9ㆍ 10월 2개월 동안 특정감사 준공검사 등 50여 건을 실시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설계변경 시 특정감사 실시, 예비 준공검사 실시, 준공 검사 시, 감사 공무원 입회와 준공 검사 전후 등 단계별 확인평가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민원 발생 소지가 큰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기동감찰 실시 등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도 제고 실천 방안입니다. 직원들의 철저한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2019년도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실천 방안을 도입 중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운영입니다. 11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청렴도 제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등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렴방 재정비 및 청렴 해피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군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입니다.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기존의 처벌 중심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각종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사례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 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각종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고흥군 청렴도가 어느 정도 상승될 거라고 믿습니까?

청렴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렴도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 최상위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상위 목표라면 1위라는 말씀입니까? 상위 몇 %입니까?

상위 10% 안에는 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군정혁신단이 이번에 신설 과인데 최종적인 목적이 고흥군의 청렴이 최하위예요.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군정혁신단을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소문은 들어 봤습니까? 실과소 주요 사업부서라든가 일반 다른 공직자들이 군정혁신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좋은 사업적인 아이템이나 무슨 구상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군정혁신단에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검증을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일상감사나 특정감사로 나누어집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도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고 특정감사는 사업 착수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사업 착수한 후에 특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바로잡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하고 사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정혁신단이 새로 들어서면서 내가 무슨 좋은 아이템을 있어도 사업을 구상해서 고흥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끝날 때에 감사를 받더라도 군정혁신단에서 이런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안 하다 보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군정혁신단과 직원들 간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단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청렴도가 고흥에서 낮았건 그 관행이 잘못됐던 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혁신단 때문에 고흥에 와서는 다른 외부 업체들이 입찰이 되고 그랬을 때는 고흥에 와서는 예전에 10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 오면 마이너스가 되네, 손해를 보네 그래서 고흥 공사는 안 한다는 외부 사람들도 주위에서 수시 접하고 있습니다. 고흥 발전을 이루는 데는 물론 감사나 이런 청렴도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담당자 관계 직원들 간의 소리도 들어보고 경청을 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정혁신단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2명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오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무 부서와 잘 상의해서 고흥군이 원활하게 군정혁신단이 들어서서 신설 과가 잘 들어섰다고 말을 들어야지 군정혁신단 때문에 암행어사라든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게 원활하게 풀어가서 군정혁신단이 참 좋은 제도라는, 이런 신설 과가 생겼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실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단장님, 군정혁신단이 처음으로 발족이 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행정혁신 실현인데 이 내용이 행정과 업무 아닌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우리 내부 관행이나 행태나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행정 내부 일하는 방식이랄지 친절역량 강화랄지 간부공무원 권위주의 행태 개선 이런 게 행정과 인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과 업무를 뺏어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목만 보면 일부 그럴 경우가 있는데 속 내용을 보면 행정과 업무와 조금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군정혁신단이 조직이 되어서 발족이 되다 보니까 행정과 업무가 50% 감이 됩니다. 여기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할 겁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이 서류를 보시면 행정과 업무가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50%를 군정혁신단에서 다 가져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와도 연계가 되지요. 이런 관계를 처음 시작이시니까 시작을 해 보시되 이게 어떠한 사항이 뒤에 발생됐을 때 물론 군수는 한 사람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뒤에 따진다고 볼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 행정과라고 하는 과가 없다면 당연히 군정혁신단에서 차고 해야 되겠지요. 우선 처음 조직돼서 시작하신 사항이니까 본 의원이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선 한번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 보시고 이게 이중 삼중이 되면 어느 한 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군정혁신단이 생겼으니까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하는 취지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명심해서 그런 관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따져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까딱 잘못하면 행정과가 지금까지 일을 잘못해 왔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시지요?

예.

고흥군 전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군정혁신단이라고 하는 신설된 단에서 해 보자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감사계가 군정혁신단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평가계와 나누어지는데 지금 확연평가 업무와 감사 업무가 저는 중복이 된다고 봐요. 이것도 이미 군정혁신단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직 개편이 나갔으니까 지금 당장 없애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해 보시면서 이게 중복된 업무가 될 경우는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군정혁신단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부 확인평가계 업무가 감사계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다시 조금 신설되고 추가되어서 감사계 일부 업무와 확인평가계 업무와 같이 합쳐서 확인평가계가 신설된 겁니다.

혹시 전남도청에 상급 기관에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가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청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럴 거예요.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어느 한 곳에 주도록, 그래야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거든요. 어느 하나의 안을 놓고 봤을 때 확인평가계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감사계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정혁신단이 신설되게 된 동기는 행정과 업무도 일부 있고 감사계 업무도 확인평가계와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잘못 관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시니까 이제 막 출발해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어떠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폐합을 하라, 분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사항을 전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서 유사 중복된 사항은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행정의 원칙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능의 위법ㆍ부당한 사례 적발 시에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고흥군의회 해산하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지는 못했고 본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법인가요? 법령으로 보자면 광고물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예.

군정혁신단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옥외광고물이 관광과인지 문화예술과 소관인지 본 의원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사례를 물으려고 하는데 저게 위법 부당한 플래카드가 수십 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혹시 군정혁신단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서 징계를 하거나 적발해서 결과를 물은 적이 있는가요?

그 사례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단속 건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질의를 합니다. 감사 부서와 확인평가 부서와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부서는 사전에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