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교통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전영희·김미형·이상옥·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현행 건립비용 10억 원 이상 공개범위를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병석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이게 1억 원으로 내려가면 확대가 됩니다. 공공건축물의 1억 원 같으면 웬만하면 동네 경로당도 다 들어가요. 기존 건물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후 생기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도 지으면 1억 원 같은 시설물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이것은 또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비석이나 쇠로 하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닥에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비석이나 쇠로 해서 들어가도록, 명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했든 간에 설계비에 산정이 되어도 표지석에 넣어야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별도로 설계비용이나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비용에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표지석, 설계비용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표지석, 다리, 벽에 벽지 바르는 것 뭐 하면 다 설계비로 들어가잖아요. 설계비용에 들어가는 그게 돈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공짜로 해 줍니까? 표지석은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비용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비용이 되죠. 그런데 제 말은 그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비용이 안 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논리에서 비용이 안 든다는 것이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의 경우에 먼저 10억 원 이상의 공개대상이 조사를 해 보니까 16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1억 원으로 했을 때 20건, 1.2배 정도밖에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해 보면 30만 원 내외, 그러면 저희들 조례에 연평균 1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때문에1.2배 증가되는, 20%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지석을 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1.2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자료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저희들 구·군하고 현재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집계 낸 부분입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은 되지 않지만 2017년도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향후는 불명확한 거예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표지판이 기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평균 1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많으면 50만 원 해가지고 연평균을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은 추가로 들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공공시설물이 이게, 과장님이 그것은 추정의 문제이고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향후 계획된 것이 예측불가능한 사항이고, 물론 내년 것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건축만 해당됩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반공사도 해당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다리 같은 것도 다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교량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준공하면 준공표지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명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추계비용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추계비용이 없다는 것이 이게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단정해서 1억 원 미만이라고 속단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추가로 완전히 안 드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당초에 10억 원이니까 1억 원과 10억 원 사이에 있어서는 비용이 일부는 들 수는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간 그 비용만큼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들지 않는 것도 1억 원 미만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정확한 자료가, 왜 1억 원 미만인지의 사유가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왜 1억 원 미만인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병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 추가비용부담이 1억 원이 넘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알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10억 원 이상 기존 조례에도 이미 건립비용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사안이 1억 원부터 10억 원 사이에 있는 건립이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알죠.
박병석의원
그것을 2017년도의 자료를 통계해 보면 초과되는 비용부담 1억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많아봐야 몇 십 만 원에서 몇 백 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도로공사라든지 다 파악이 됐다는 것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도로공사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량부분이 파악됐다는, 그런데 읍·면이나 구·군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이 그런 문제, 이 문제는 추계비용의 문제를 계산을 왜 1억 원 미만이라고 추정을 하시는지 그 자료가 명확히 나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대치, 지금까지 추정치가 너무 그냥 막연하게 1억 원 미만이라고 했지 왜 1억 원 미만이라고 추정을 하는지, 그래야 내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장윤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유사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7항에 보시게 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현장 내 또는 현장주변에 주차시설 마련, 장기적인 건설공사 시에는 출퇴근 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가 현장 내에 또는 현장 주변에 주차시설을 마련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주차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건설공사 시에 출퇴근 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설업의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김성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유사한 어떤 사항으로 비추어 보면 대규모 공사현장에 노선버스가 없고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하도급업체들, 또 일용직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시설이나 정규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규모 공사현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주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그런 부담을, 출퇴근 버스를 활용해서 전적으로 노선을 다 운행하는 방안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선버스에서 그 현장까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면 갓길에 주차하는 교통유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또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출퇴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물론 이게 시행규칙 세부사항이 있겠죠. 제가 정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현장 내나 현장주변에 주차시설을 마련했을 때 구체적인 시행규칙…….
윤호
장윤호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례가 있습니다. 여수 쪽이나 당진 쪽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규모공사에…….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수나 그쪽에서 어느 공사기간이 장기라고 하셨는데 장기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이며 그러면 공사 내에 공사규모 그게 어느 정도이고, 그랬을 때 주차시설을 몇 면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지원을 했을 때 몇 인승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윤호
장윤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주차 면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니다. 그래서 산업체 안에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발주하는 발주자들이 대부분 통근버스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활용해서 버스정류장에서 그 현장까지 편의를 제공하면 갓길에 주차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일용직근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다 아닙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되어야 어떻게 강제를 한다든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시설 마련하고 출퇴근 버스 지원하고 사실은 상호 연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버스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호 연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도 보면 불법주차가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왜? 차량 유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화학단지 보게 되면 행정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의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건설회사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버스 지원에 관한 것을 했을 경우에 명확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 이것은 법이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시에서 출퇴근 버스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여기에 규모, 그러니까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모든 공사에 대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 줘야 나중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가 행정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시에서 공적 예산이 투여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정 금액이나 그런 기간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병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설조항인데요. 제3조에 6호를 신설했는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5번 항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이게 같은 내용인데 굳이 또 하나를 신설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6호를 신설해서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는데 다시 5호를 또 신설하거든요. 같은 조에 5호를 신설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장비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장비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그 자료가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그 순번을 조정한 것 같아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제3조에 6항하고 제3조의 5항하고, 3조는 시의 책무이고 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주체가 틀립니다.
박병석위원
본 조문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본 조문을 여기에 첨부를 안 해 놔 가지고 제가, 그러면 3조는 시의 책무.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박병석위원
제4조가 산업체의 책무에 같은 조항을 넣어놨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맞네요. 저도 조문이 없어가지고.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의안번호 제58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식 물류택시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8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대로 하면 1일 평균 손실분이 3만 5642원이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3540원으로 인상해야 100% 손실보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 1월 1일부로 올리고 나서 처음이죠? 6년 만에 올라가는 것이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6년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기본적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소위 공무원을 예를 들자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매년 몇 %쯤 되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3%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 좀 넘죠?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이거든요. 그러면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제가 아니죠? 울산은 사납금제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급제로 가는 것이 맞는데 사납금제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6년 만에 용역결과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3300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물가인상률에 따른 기본임금인상을 적용하더라도 3×6=18, 3%만 하더라도 18%는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분들도 가족의 가장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택시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6년 만에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잖아요. 임금인상이 없으니까, 6년 만에 임금인상을 하는데 13.3%를 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이분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한 것 같아요. 용역은 굉장히 분석을 잘 했더라고요. 택시업계의 50% 가까이를 전수조사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용역은 잘 했는데 용역에서 도 3540원 정도는 최소한 보전이 되어야 된다, 이 금액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던데, 지금 3300원으로 기준을 오히려 낮춰가지고 정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위 책임지기 싫은 행정, 욕먹기 싫은 행정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서 정말 택시에 종사하는, 울산에 택시가 6000대 좀 넘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5700대.
박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구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다 소득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6년 만에 임금인상 해 주는데 1년에 2.2% 정도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우리 대중교통소위를 용역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회의장 분위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보면 택시업계 대표 두 분, 그다음 상근노조대표 4명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대표 등등 했는데 위원들의 의견은 택시업계가 경영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택시업계 종사자, 기사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회의를 하실 때 공감을 하셨고, 인상에 대해서는 전원 공감을 하셨는데 위원님 중에 몇 분의 의견은 ‘택시업계도 어렵고 종사자도 열악하다.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로 울산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 시민들 생활도 어려우니 택시업계와 우리 시민들 고통을 서로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시한 기본요금 3300원의 결론에 도달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조정방안을 지금 1안, 2안, 3안을 낸 자체가 공정성으로 볼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실제 택시가 어느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지를 따져 본 건데요. 돈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3540원은 되어야 쉽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본전이라는 얘기죠. 본전이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정방안을 그러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3540원이 제로베이스면 예를 들자면 1안 3600원, 2안은 3540원, 3안은 3400원, 그 용역을 제로베이스로 놓으면 위에도 주고 밑에도 줘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용역이 3540원인데 나머지 안들을 다 밑에 내려놨어.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안이잖아요. 이 안 자체가.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소위 할 때 업계와 종사자와 우리 시민과 고통분담하자 그 차원에서, 소위에서 3500원, 3800원.
박병석위원
소위에 총 몇 명입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금 15명입니다.
박병석위원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까? 표결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8대7로 나왔습니다.
박병석위원
7대7에서 1명이 누가 이쪽에 손 들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것은 비밀이라서…….
박병석위원
얘기 안 해도 추정이 됩니다. 7대7이 나왔다는 것은 15명 중에 소위 시민단체나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될 거라고 보면, 전문가단체라고 보면 나머지 1명은 위원장이겠죠. 안 봐도 뻔하네요. 7대7이면 마지막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추측이 되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합이나 노조에서 오신 분이 업계 종사자가 여섯 분이었고 나머지 학계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딱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석위원
어쨌든 8대7이라고 하는 것은 근소한 차이로 3300원으로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결정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안이 3500원, 2안이 3300원, 3안이 3100원이었는데…….
박병석위원
왜 3540원이 된 안은 없죠? 용역을 했으면 그게 기본적인 제로베이스면 상식적으로 그 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대로 줄 것인지 이게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좀 낮출 것인지를 따져야 되면 최소한 그러면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소리는 못해도 예를 들자면 3540원이 1안, 3500원이 2안, 3300원이 3안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용역을 왜 했어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용역대로 택시요금을 결정한다면 의회에 의견청취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도 필요 없는데…….
박병석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소위 할 때 1차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 합의해서 갔고, 2차할 때 갔고, 세 번째 소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들어서 갔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면 3500원도 나올 수 있고 3450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 방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나 또는 노동자들, 또는 관련단체, 3일이 멀다하고 제 방에 찾아와요. 너무 분통이 터진다는 거거든요. 6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데 지금, 잠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이 현재 3000원이죠? 서울 3000원인데 지금 기본료를 3900원이나 4500원으로 올리는 안 중에 하나 택일 할 거라고 자료가 떴어요. 신문에 보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3800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인천 3000원인데 3300원, 3500원, 3700원 중에 하나 택일 될 것 같고요. 경기는 기본료를 400원을 인상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대구도 기본료를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대전하고 광주는 지금 현재 2800원인데 용역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울산이 원래 2년마다 한번씩 올려주기로 옛날에 얘기했었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년마다…….
박병석위원
사실은 2년마다 원래 해야 되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2년마다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세번이나 누락시켰잖아요. 6년 동안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인상률이 얼마입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016년도에 검토할 때는 아마 인상요인이 없다고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요. 매년 물가인상률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인, 공무원 아까 임금인상이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최저가 3%쯤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3%쯤 기본적인 임금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봐야 본전인 거거든요. 3% 인상해 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택시도 사람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 택시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택시가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게 택시라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2년마다 한번씩 원래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관심이 없어서, 또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전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 동결해 왔으면 6년 만에 하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고 현실 감안한다는 기준은 용역이죠.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3540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의하면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가 6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2016년에는 그때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역결과가 저희가 의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 어떤 제반요인을 반영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했었고, 이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3개 안을 3500원, 3300원, 3100원을 일단 용역결과에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투표라기보다는 의견일치가 잘 안 되어서 투표를 했고 3100원이 기각이 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8대7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투표를 해서 8대7로 나올 사안입니까? 투표를 할 사안입니까? 우리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하는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가 ‘3540원이 적정하다.’라고 나왔어요, 기본요금이, 그럼 사사오입하면 3500원인데 이 3500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어찌 보면 그 가족의 삶이 달려있는데 그걸 투표로 해서 결정합니까? 오히려 저는 투표를 하자고 그래도 정책을 담당하는 시에서 ‘이것은 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용역을 우리가 준수하자.’라고 역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걸 투표하자고 덜렁 손들게 해가지고 8대7로 결정합니까?
김성록위원
제가…….
박병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이게 기본료 인상이 접근방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통 자가운전이 대중화된 시대에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의 비중이 사회적 약자가 많고, 그래서 지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열악한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시요금을 얼마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납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울산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택시요금 인상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택시노동자분한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인상분에서 전제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납금 문제를 지도·감독을 잘해서 인상분이 택시노동자들한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인상금 500원도 그분들 생활하는데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먼저 멘트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그래서 택시요금 인상은 얼마가 인상이 될지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 택시업계, 노조대표들도 고민한 것이 ‘인상분에 대해서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소위가 끝나고 기본요금 3300원 인상안이 거의 의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택시업계 4개 상근노조대표와 일반택시 이사장과의 울산지역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확약서를 10월 중순 경에 서로 날인을 해서 상호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사용한다. 또 택시 서비스개선 그다음 친절 이 세 가지를 확약서를 해서 노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의회 청취 끝나고 노사를 불러서 인상분이 처우개선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택시가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한 3000 몇 백대 되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일반택시가 2000 몇 백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5700대, 그러면 그것이 시 정책차원에서 우리가 택시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권고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강제사항으로 그런 협약 자체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서울시 사례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9호에 보면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인데 사실 이 조항도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거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요금인상이 되었을 때 ‘6개월간 사납금 동결이행 확약서를 조합과 노조가 작성하는 형태로, 그리고 미이행시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조항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고 그 전에 노사를 불러서 확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 집무실이나 밀실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완전 오픈시켜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노출되어서 협약준수 사항을 이행시킨다든지 우리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의 약속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택시노동자에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봐도 적정하게 가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확약서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늘 이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평소의 생각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을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들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도 필요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도 택시가 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시민들이 또 택시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일단. 윤정록 위원님, 의견 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택시요금 이게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고 매번 이게 할 때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구조개선하고 친절하고 또 뭐 하고 그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택시가 생긴 이후로, 버스가 생긴 이후로 계속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버스업계는 버스업계 대로 택시 하시는 분들도 택시 하시는 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너무 양극간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그거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행정이 조정하는 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까 전에 요금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느니 안 하느니, 이게 되느니 아니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중간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시민이 택시가 대중교통의 기능을 하는 것도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 서민가계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또 택시업계도 사실은 어려워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솔로몬 같은 지혜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봅시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의견청취만 하면 우리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같이 상정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물가대책위원회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하나의 의견만 제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의견청취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견만 하고 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시고 여기 지역에 언양 쪽에 울주군에 할증이 폐지가 됩니까? 20% 할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이 지금 올해 몇 년, 옛날에 한 40%가 광역시 승격하고 택시가 통합,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범서택시가 있고 청량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언양 쪽 권역으로 뛰는 택시가 있는데 그러면 울주군 전체가 동일하게 할증이 다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범서, 청량은 애초에 제외가 되었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 해제가 되었었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KTX 울산역권도 애초에 할증이 없었고, 이번에는 전체가 할증이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쪽의 반응은, 민원은 없습니까? 할증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요. 물론 지역주민들은 반대,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업계에서는 경영난이라든가 그 문제는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03년에는 할증률이 50%였습니다. 2008년 41%, 2013년에 20% 그리고 2013년에 요금 조정할 때 합의사항이 다음 요금 조정 때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고, 이번에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일 권역으로 보고 광역시인데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나오는 민원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역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저거 아닙니까? 전체 요금 산정하는 걸 용역을 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양에 할증이 변경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요금 플러스 할증, 관외할증, 그다음에 심야할증 그것도 용역 전체 검토하게, 과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사항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에서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할증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용역업체의 의견은 이제 군 지역 내 할증이 있는 데는 20년 전에 다 폐지되고 우리 울산은 언양하고 두동 이 몇 개 외에는, 울주군 외에는 전국에 거의다 폐지되고 없기 때문에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교통소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업계나 노조대표나. 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언양 쪽에 택시하는 분은 ‘유지했으면 좋겠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있고, 그다음 그 주민들은 ‘시내에 가면 할증이 없는데 언양에서 언양을 가는데 왜 할증을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0%, 41%, 20% 한 이유가 그 당시에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차츰차츰 낮췄는데 2013년도에는 다음 조정할 때는 없앤다는 것을 교통소위에서 거의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하고 이쪽하고 택시업계하고 두 개의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지혜롭게 잘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택시업계 쪽에서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챙겨볼 게 없는지 세심하게 부분 부분이 좀, 또 언양 택시할증은 수년간 이어오다가 된 문제니까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심각한 답변이에요. 만약에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울주군 할증을 지금 검토했죠. 용역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 택시가 몇 대인지 아세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금 택시가 사업권이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울주군에서 주로 영업하는 택시가 대충 몇 대인지 아세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600대에서 800대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할증을 지금 현재 없앤다?’ 그러면 현재 할증이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0%.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할증금액이 되면 얼마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3000…….
박병석위원
울주군 갔을 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3360원?
박병석위원
3360원입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로 올리려고 그러죠? 기본요금 얼마로 올리려고 그러죠?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3300원이죠? 그러면 6년 만에 인상을 하는데 울주군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60원이 더 기본요금이 떨어져요. 이런 거꾸로 가는 택시요금 인상도 있습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할증을 없애면 거기에 있는 택시 600대가 울주군에 이제 영업 안 하겠죠? 거기 전부 골짜기고 멀고 그렇죠? 갈 때 싣고 가면 올 때는 어차피 빈차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차들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시내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치열하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울주군의 군민들은 택시 잡으려면 하늘의 별따기가 되겠죠? 택시 잡기가 어렵겠죠? 이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민 안 하십니까? ‘그냥 옛날에 없애기로 했으니까 할증을 없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할증을 받고 영업을 하던 택시들이 할증이 없어지면 당장 60원이 손해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전할 건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서 일 안 할, 내가 택시운전사라도 나 여태까지 할증 때문에 울주군에서 일 했어요. 이제 울주군에 안 있죠. 시내로 나오죠. 울주군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촌에, 언양에 뭐 하러 있겠어요? 삼산으로 나오지. 지금 정책을 그렇게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 없이 그냥, 정말 이게 고민 없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래서 울주군에 충격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008년부터 50%, 40%, 20% 이렇게 점차적으로…….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점차적으로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폐지하더라도 최소한 3360원이 되어야 제로베이스죠? 할증이 없어짐으로써, 그죠? 그런데 할증을 없애면서3300원으로 지금 인상하면 오히려 60원이 지금 손해되는 택시요금 인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걸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최소한 그러면 3360원으로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택시요금 인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실제 울주군은 지금 특성상 지역이 넓다보니까 콜 운행으로 대부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콜 운행으로, 사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내운행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콜로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은 좀 더 높고, 울산은 특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말씀하신 기본요금은 사실은 서울보다도 낮아지게 되겠죠. 서울이 38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요금은 조금 다른 데, 부산이나 대구하고는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는 낮아질 여지는 있는데, 다만 시간거리 운임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다른 데 보통 132m, 144m, 145m까지 있는데.
박병석위원
125m당.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25m당 100원이고, 30초당 100원입니다. 다른 데는 35m, 44m, 45m 이렇게 되어 있고.
박병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해서 하루에 35000원 정도가 손해난다는 게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울산에 버스 수송률이 몇% 되는지 아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6%입니다.
박병석위원
16%, 17%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에 우리 1년에 쏟아붓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얼마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480억 원 정도.
박병석위원
490억 원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몇 %쯤 지급하는지 아시죠? 거의 90%를 지금 다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택시도 이렇게 무조건 짜서 될 게 아니고요. 울산에서는 택시도 관련법에 의해서 대중교통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수단이 버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스가 시민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율인 것은 알죠? 배차시간, 배차간격, 운행간격.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지금은 의견청취를 하는 입장에서…….
박병석위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행감 때 그 내용을 하시고.
박병석위원
행감 때도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좀 내용이, 일단 의견을 주시고.
박병석위원
의견을 드리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제가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우리가 버스에 대한 불만이 최고, 전국에 꼴찌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년 50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죠? 그러면 택시에 대한 정책도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분들이 죽지 못해서 일하는 정도로 시달리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버스에 쏟아붓는 예산의 10분의1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면요. 얼마든지 버스환승제도 지금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죠? 버스·택시환승제 하고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환승제하고 있더라고요? 양산, 김해도 버스타고 택시타면 할인해서 1000원 깎아 줍니다. 그런 정책도 도입하고, 그래서 시가 일정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열띤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박병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의견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상분들이 택시기사의 처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한다든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행지시 그런 것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넣어주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잠시 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