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98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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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경호 의원,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단체가 혹시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국은 사실 잘 모르겠고, 부산에서는 지금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 완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은 부산 중구하고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그들의 법이 무슨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다들 민주평통의 고문으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남북통일의 어떤 기초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전북의 남원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참고로 찾아봤는데 그쪽은 기본적으로 5,000~6,000만 원 정도 이상... 우리보다 훨씬 예산이 적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사례를 쭉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도 5,600만 원, 적어야 4,000만 원이고요. 장수군이 1,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00~6,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시·군·구 중에서 제일 큰 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평통에서 사업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무리 없이 통과시켜주셔도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관계 법령에 보면 ‘제30조의2(경비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의 지원이라는 것은 한도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도가 딱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예산의 범위를 말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겠지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한계를, 한도액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이라는 이 제도가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별로 그 범위 내에서 각종 여러 단체에 지원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범위 내라는 것이 어떤 범위...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윤곽이 있습니까? 범위 내라는 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내년에 32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총액한도액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2억 원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 안에서 수백 가지의 어떤 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에 지원되어야 할 항목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주평통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른 것인데, 저희는 민주평통에서 사업비에 대한 요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북한이탈주민들 초청 위로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1,500만 원을 지원했었고, 내년에는 최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800만 원을, 30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내역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원 조례 발의를 우리 의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디에서 하나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진행 과정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17기 때도 민주평통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명절에, 설이나 추석 때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분들을 1년에 2번 행사를 하면서 불러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니까 좀 부끄럽다, 바쁜 시간에 불러서... 그게 받아가는 사람도 썩 표정이 좋지 않고, 좀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18기에 들어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김경호 의원님, 민주평통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경호

김경호의원

3년... 이제 4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년...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감사라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김경호 의원이 민주평통의 감사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민주평통의 감사를 맡고 계신 분이 이쪽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그렇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늘리고, 받는 내용인데,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고도리처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5조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인력 및 운영 사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실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추가 지원을 말합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박은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발의는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추가적인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겠지요?

웃음

경호

김경호의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2019년도나 아니면 2018년도 추경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통일 이야기’ 이런 타이틀(title)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을 산정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심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조금 옛날의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것이 아니고, 뭔가 말 그대로 통일자문위원이면 거기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통일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룰(rule)을 위에 중앙에서 받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이제는 준비를... 예산이 들더라도 좀 갖춰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조례가 있는 타 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남원을 본다면 찾아가는 통일 이야기,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견학이라든가, 통일 골든벨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행사들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양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지금 민주평통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게 중앙에서는 1981년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981년도면 30~40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근 40년인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해운대...

성철

장성철위원

갑자기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경호

김경호의원

갑자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민주평통위원들이 연회비를 내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적지만 탈북민들 위로라든가, 기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기 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18기 때 하면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탈북민들이 146가구가 있는데요. 146가구이지만 한 가구에 각기 다른 세대주가 3명, 4명씩 있는 그런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90명이 넘지요? 이사, 감사, 예를 들어 고문, 자문을 합쳐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위원님이 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회비를 걷어서는 어디에 씁니까? 아니, 저희들도 자문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30만 원을 내라고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회의도 잘 안 하는데 30만 원씩 하면 최소한 하나 앞에 3만 원인데... 물론 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더 내겠지만 3*9=27... 한 달에 돈이 3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경호

김경호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회비가 50~60% 정도밖에 안 걷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은 더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원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항 말고, 그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된다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이 지금 18기로 알고 있거든요. 18기이기 때문에 36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기 때부터 했고, 지금 14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비가... 아까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50~6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50~60%도 안 걷히거든요. 완납을 잘 안 하십니다. 회원 출석도 그렇고, 회비 납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도 제가 그전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출이 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구비 지원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경호

김경호의원

1,500만 원... 그게 2015~2016년도까지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인가 1,500만 원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작년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1,500만 원이고, 그 앞에 1,000만 원, 또 그 전에 제가 처음 했을 당시에는 500만 원이더라고요. 부산시 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구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회비도 완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위촉, 해촉 관계에서... 해촉 이것을 회비를 1년 이상 완납을 안 하시면 그런 분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000 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된 당사자분들이 직은 유지하려고 하고, 회비는 입금을 안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청와대 쪽에서 해촉이 되어야 하는데, 해촉을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2년이 그냥 무난히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위촉, 해촉 관계를... 좀 빨리 해촉하고 위촉하는 그것을 중앙에서 조례안을 먼저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되면 2년을 계속하니까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민주평통이라는 직책만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행사 같은 것도 하다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연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큰 행사를요.

경호

김경호의원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남원시와 서로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월례회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정도 행사 그리고 명절 때 탈북민들한테 위로, 격려하는 이런 부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회의가 별로 없거든요. 그 회의를, 월례회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비도 더 많이 완납이 될 것이고, 회원들 간에 친목도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의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회원 상호 간에 좀 더 친목도 다지고, 민주평통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 오늘 기획위에 와서 대단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 대한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인데, 너무 회의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그렇지만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하면, 또 우리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더 지원해 줄 것인지를 올리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감사라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안 하고는... 충분히 좋다는 취지의 방향입니다. 제가 다르게는 새터민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알아봤는데, 새터민을 지원하는 게 새터민이 남한으로 넘어오면 2,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맞지요? 2,000만 원을 줘서 주공에... 지금 우리 해운대구도 송정에 많이 있는 이유가 해운대구에 온다고 하면 송정의 주공아파트에 임대료 1,200만 원을 주고, 대략 500~600만 원을 브로커한테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200만 원으로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200만 원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운대구가... 아까 전에 146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해운대구는 진짜 탈북민하고, 새터민이 오면 가장 지원을 잘해주고,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를 원하는 그런 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새터민을 환영하면서 이 조례안을 저는 통과시켜 줄 것을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안에 1항에서부터 8항에 보면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민에 대한 것, 주민 화합에 대한 것, 지역 발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김경호 의원님, 새터민에 대한 지원 방향 이것도 하나 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좀 뭐랄까?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딱 새터민을 지원하겠다, 주민 화합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민이 되고,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이면 주민이 다 되니까, 민주평통이니까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 그런 방향을 많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사업 내용을 첨부시키자는 내용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된다고 하면 주민 화합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주민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민이라고 딱 해놓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민주평통의 이미지에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이 조례는 우리 구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새터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사무지원 및 준용’에 보면 여러 가지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통일 후계세대 육성사업, 통일의지 사업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해운대구에서 만약에 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경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호

김경호의원

우리 박기훈 위원님의 의견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하신 말씀을 추가로 수정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는 따로 만들고요. 오늘 이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통일에 대한 그런 외곽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하여튼 분위기 조성, 여론 조성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쪽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관이 맞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규정이, 민주평통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동일한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지금 이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 조례안 말고, 민주평통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각 지회별이 아니라 전국 공히 똑같은 것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는 당부말씀을 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회비 부분에서... 이 조례는 일단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미리 밑으로 깔아놓고 다만, 회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세금 같은 경우도 체납자 특별징수반 그런 것도 있듯이 자문위원 회비를 체납자 수준으로 특별징수를 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위원 해촉, 위촉과 관련해서, 해촉과 연계시켜서 강제 규정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회원 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 수 유지나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회비 납부 부분에 있어서 강제 규제 마련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0~60% 정도가 미납 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순세 위원님은 그 이상이라고 하셨고요. 대략 잡아서 나머지 50% 부분만 징수가 된다고 해도, 회비 납부가 된다고 해도 연 1,3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새터민 지원 행사가 1,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가까운 금액이 마련되는데... 회비 납부에 대한 강제 규정 부분을 지회에서 중앙 쪽에 제안을 좀 해 주시든지 해서 회비 납부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민주평통 사무실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고정 인건비가 있고, 또 민주평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촉하고자 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 회장님은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구에서는 추천하는 역할밖에 없고, 위·해촉은 중앙에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는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협의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위원들의 위·해촉이라든가, 회비 문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중앙에 하나 있는 게 맞지요?”하고 그것만 여쭙는다는 게 그다음 질문이 김경호 의원한테 넘어갔어야 하는데, 제가 구분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대통령께서 위촉, 해촉을 한다는 것을 제가 잠시 간과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있어서 회비 납부에 강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협의회에서 중앙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000 회장께서 1년 이상 안 내면 민주평통위원들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과거에 민주평통의 간사를 한 2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님들의 인격하고 바로 결부되는 부분이지 않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마 협조권은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제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3년간 재직하시면서 감사로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이든 간에 인원 수, 사람을 채워서 생색내는 단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실 때 제대로 추천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저는 안 생겼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 주위 분들을 몇 명을 넣어서 인원수를 채워 넣고 회비는 안 내고 이런 성향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통일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자신이 관심을 갖고 투입됐더라면 잘했을 텐데... 주위의 추천을 받고 사람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비도 안 내고, 관심도 없고... 또한 모임에 왔을 때 정말 통일자문위원답게 회의도 좀 이루어지고, 통일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통상... 우리가 다 참석해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비 타령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하셔야지, 임기 채우고 넘어간다, 2년 동안 한다, 이렇게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론 조성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희들이야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천하실 때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혹시 김경호 의원님, 지금 감사 3년째입니까? 안 그러면...?

경호

김경호의원

1년 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이 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18기에 들어서 감사를 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8기에 들어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번인데,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감사는 하지 않느냐, 감사를 한번 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제가 듣기로 지금까지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역대 감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간사한테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감사 준비를 하라고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내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같아요. 아직까지 감사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평통을 재검토하셔서 현 정부가 통일에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지요? 지금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그때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를 맡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인데, 감사를 해 본 적도 없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 동료의원님이시니까 터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지방자치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간사를 하다가 7대 때 당선된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맡고 있던 것을 겸직금지원칙으로 다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의원 겸직금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겸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히 다 봉사인데 그렇지요?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의원 공공관리인 겸직금지법에 보시면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말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의원

단체의 장이 아니면 겸직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회장이 의원직을 겸임하면서 이 부분을 발의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직 자문으로 다 되어 있고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문위원...

경호

김경호의원

예, 그래서 그런 직책은 장만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7대 때 당선되고 나서 새마을금고 감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의원

그 부분은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서로 이야기가 된다면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혹시 그럴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는 일단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 관련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김백철 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님!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구 대조표에 보면「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개정안에 보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무엇이죠?

김백철의원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법명이 바뀌었다고요?

김백철의원

예, 바뀐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또 밑에 보면 바뀐 내용 중에 ‘12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이거는 또 어떤 말이죠?

김백철의원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세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 이게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고 그냥 나이에 대한 조정입니까?

김백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도 각 부서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조례들을 개략적으로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훑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개선을 요하는 점들을 특별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취지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김백철의원

예,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찰하게 됐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해운대구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게 됐었고...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시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는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리고 해운대구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에서는 전부 청소년기본법으로, 24세까지의 복리 증진에 대한 할인 혜택이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해운대구에서 체육시설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해운대 곳곳에 있는 체육시설도 청소년수련관처럼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육시설은 따로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으로 체육시설이 사용되어지고 복리 혜택으로 할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법하고 보호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인데, 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육성하기 위해서 유익하고, 보호하고, 교육에 대한 보완으로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물건, 장소, 행위, 이런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접촉이나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 말고 (청소년) 기본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세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24세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24세라고 하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24세 밑에 있는 모든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복리 증진에 반드시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소관 부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예전에 출력까지 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게 살짝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런 개선점들을 찾아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밖 지원 조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청소년) 기본법이 적용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징수나 이런 것들의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장산에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재송동에 있는 센텀구장, 그리고 좌동에 있는 테니스장이고 그 외에 게이트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는 4면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거를 수정하게 됐고요. 그 외에 재송동에서 게이트볼장들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 부분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장산에 있는 인조잔디구장과 센텀구장, 좌동 테니스장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봤습니다. 감면은 3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일반요금이 있습니다. 장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이 96회 정도로 활용해서 538만 8,000원의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1,632회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역은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내역입니다. 그래서 50% 감면은 1,632회로 징수금액이 2,520만 원입니다. 일반은 216회로 57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센텀구장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은 없고요. 2017년도에 50% 감면, 48회로 516만 원, 그리고 일반은 48회에 21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30%와 일반요금은 없이 50% 감면만 5,904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은 5,173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내역이고, 2018년도도 아직 해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10월까지 파악했습니다. 30% 감면은 인조잔디구장을 80회 사용했고, 징수금액이 449만 원입니다. 11월과 12월까지 합치면 작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 감면은 1,360회로 징수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일반은 180회로 48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텀구장은 30% 감면은 없고 50% 감면만 40회, 징수금액이 430만 원이고 일반도 40회 180만 원입니다. 좌동테니스장은 30% 감면과 일반요금은 없고 50% 감면만 4,920회를 사용했고, 징수금액이 4,311만 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한 횟수는 데이터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내역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보다 자세히 파악을 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금 파악하신 그 자료를 나중에 저희 기획위원님들께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백철의원

집행부에서 넘기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아까 장산 같은 경우에 30% 감면 부분, 50% 감면 부분, 사용횟수, 금액,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받아 적는 중에 보니까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30% 감면과 일반금액이 없이 50% 감면만 4,920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2018년도 내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김백철의원

예, 50% 감면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금액이나 30% 감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일률적으로 50% 감면만 있다는 건가요?

김백철의원

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부분에서 좌동 테니스장, 센텀 테니스장, 반송 테니스장,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 이렇게 해서 센텀운동장까지는 사용료 징수 여부를 봤을 때 징수로 되어 있고, 송정체육공원은 테니스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 1면이라고 해서 무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 운영 체계가 달라서 무료로 되는 건가요?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백철의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송정체육공원은 아마 시에서 기관 위임된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답변은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은 구장 관리, 그게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닥도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테니스장들은 클레이 코트(clay cour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면도 좀 갈아줘야 되고 소금도 그때그때 뿌려줘야 되고,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관리의 필요 여부에 따른 위탁 운영 여부, 그것에 따른 징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목적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시설의 개방)에 보면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개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백철의원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 구장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라든지 이런 팀들만 활용하고 있고,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동 주민이라든지 일반 단체들이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신시가지 장산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쓰려면 절차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동호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장산 거기나 보건소 앞이나 일반인들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운영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방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장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구장과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센텀구장과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인터넷상의 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장을 쓰려고 신청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 동호회들이 워낙 파워(power)가 세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시간대 외에는 운 좋으면 자투리 시간을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구장이든 간에 못 씁니다. 그런 잘못된 패턴(pattern)이 있고요. 그것도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하고, 아까 구장별로 수입을 쭉 말씀하셨는데 수입과 지출을 한번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구장 관리에 대한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백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알 수는 없고, 답변이 되면 이것도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장산 테니스장 펜스 교체라든지 인조잔디장 예산이 전에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테니스장 하나에 제가 대충 짐작을 하는데 예산이 5,000~6,000만 원인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것은 현 법률에 의해서 고쳤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법률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김백철의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법률이 언제 개정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추가로 단체를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법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다른 법명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수정하는 김에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산 게이트볼장이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좌동 138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구 좌3동 1384번지를 좌동 1384번지로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주소가 1384, 여기가 좌동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좌3동으로 돼 있는 것을 좌동으로, 그러니까 행정 동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정 동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주소가 전부 신 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왕 바꾸는 거 신 주소로 다 바꾸지, 구 주소로 이렇게 동으로 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주소라는 것은 거주지이고, 이것은 소재지 개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재지...?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지번, 지적상 지번 개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번 개념으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3면으로 돼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지금 3면입니다. 파악된 바로는 애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4면으로 잘못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착오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8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하는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라고 돼 있는데 ‘유아’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

상수

김상수위원

8세 이하의 어린이에 보면 ‘유아’라는 것을 하나 더 첨부시켰어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보통 3~4세 정도를 유아라고 하니까 그냥... 3~4세를 어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정리 차원이지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용어정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김백철의원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일단 현행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보호법에도 유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유아라는 말은 청소년보호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8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본법에 나이가 명시돼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세 이하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지만 4~5세의 아이들은 유아라고 이야기하지, 어린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아 및 어린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리고 나이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체육과 관련된 구장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장에 가봤습니다. 마침 대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은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했을 때 2시간 이용하는 데 8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동호회 사람들이 하는 데는 8만 원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이 8만 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무게감으로 가지고 있었고, 돌아가면서 5,000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경기장 사용료를 내고 나면 대학생들이 음료수도 하나 못 마십니다. 50% 감면이 되는,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면이 정말 필요하고, 감면했을 때 2시간에 4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조금 회비를 걷더라도 충분하게 대학생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은 해운대 전 지역에 감안이 되어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회 정도인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각 지역마다 다 하고 있고, 지금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강서구만 미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이 청소년으로 적용돼 있는 데도,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을 적용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구와 영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가 전체 청소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 전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부산 전 지역에 반드시 적용되어서 변화를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 분야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지역마다 확충한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국장님, 청소년 관련 시설로 해운대보건소 앞에 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부지가 청소년과 관련된 부지이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지금 부산시 당초 방침이 구에 청소년시설을 하나만 두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그냥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부권역의 분들이 그 부분을 청소년 부지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구보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부지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좀 연관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확보는 돼 있지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시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왕 하는 김에 그 청소년 부지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제대로 된 선도 구가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님. 우리 이창헌 국장님도 모처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로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활용을 하려면 구장이나 그런 것은 안 모자라겠습니까?

김백철의원

늘어나서 구장이 모자라지기를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김백철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현재로 구장 자체가 활용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활용가치는 제가 사용하는 횟수를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징수를 하고 있는 장산 인조잔디구장과 센텀구장과 좌동 테니스장은 요금을 징수해서 그 요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장이나 이런 상태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테니스장하고 보니까 족구, 농구, 그라운드골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한 해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전체 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체육시설의 시설비, 예를 들어 아까 코트를 바꾸고 이런 것에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김백철의원

구장별로 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할 정도로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주민의 복리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지 저희들이 그거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9세에서... 이때까지는 24세로 안 하고 갑자기 19세에서 24세로 올리게 된 동기는 뭐예요?

김백철의원

애초에 이 법이 제정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사유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 처음에 부산시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보호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부분도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보호법으로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5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19세에서 24세로 하려면, 그러면 감면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코트나 모든 게 그 경비가 조금 더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장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 전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우리 지방세에 비해서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3%까지 올리겠다고 예산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활용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어서 우리 해운대구에 조금 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을 더 짓는 방안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이 조례안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유공자들이라고 하면...

김백철의원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김백철의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게 있어서 혹시나 그분들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다 되는 것인지...

김백철의원

2항에 사용료의 50% 감면에 보시면 첫 번째 가 항목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 되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도 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도 다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김백철의원

예, 증명할 수 있는 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분만 합니까?

김백철의원

아닙니다. 해운대구 거주가 아니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러면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김백철의원

어떤 예산...?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몇 퍼센트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50% 감면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건지...

김백철의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 요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운대구민이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증진과 복리 혜택을 누리기 위한 차원으로 적정한 사용료가 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1시간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사용도 한 시간에 1만 원이고요. 축구장만 4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사용료라면 이 체육시설의 대한 부분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의 접근보다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복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 수준을 봤을 때 떨어지든지 조금 오르든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로 어느 혜택의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김백철의원

다자녀가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횟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데이터도 사용 횟수와 징수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감면이 해당되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대한민국 전체로,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혜택을 보신다고 하면 체육시설 전부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이분들은 아마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요금,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은요?

김백철의원

다자녀가정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국장님,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조금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요. 조례에 담겨있는 유공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도 무료개방을 하고 그렇듯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라고 하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대를 하겠다, 말겠다, 그런 부분들은 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항상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고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현재로 보면 다문화가족들도 그렇고 다자녀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항상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정 요지인 청소년들의 혜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겠다는 요지에서는 살짝 벗어난 것이기는 한데요. 아까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site) 신청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조잔디구장은 따로 배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네요? 그 홈페이지 내의 배너에서?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센텀구장과 좌동 테니스구장도 체육회에 전화를 해서 신청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센텀구장하고 좌동 테니스장은 아까 전화로 구두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너나 그런 게 따로 없이, 사이트가 없는 겁니까?

김백철의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장산 인조잔디구장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는 인조잔디구장 하나만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백철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번외적인 제안이기는 한데,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화 구두신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인맥을 통한 사용 순서의 선점이라든지 그런 불합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 홈페이지에 인조잔디구장 배너가 따로 있는 것처럼 배너나 이런 사이트를, 신청 시스템 자체를 좀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의원

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호인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구장이 있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전혀 못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구장이 있다고 하면 동호인들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동호인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동호회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미리 예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서,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테니스 한 게임 할까?’ 이래 가지고 주로 가게 됩니다. 그분들도 직장인 같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겠죠. 또 누구나 테니스를 치면 햇빛이 쨍쨍 쬐는 거보다는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대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예약을 하면 자연히 코트 예약이 다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단체가, 어느 클럽이 독점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산구장 같은 데는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것을, 그것도 내일이 공휴일인데 오늘 예약을 하면 딱 그 시간대에는 아마 예약이 돼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일주일 정도나 여유를 가지고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까 ‘수요가 독점적이다.’,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꼭 전반적으로 치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생활체육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이 있고, 회장이나 총무나 지속적인 관심과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 처음 동호회에 가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흥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가입 전에 스포츠 분야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접근성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으로 구축하겠다는 그거는 동의를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독점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다소 오해가 생겼는가 싶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 관계공무원님들도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거하고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분명히 동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번 접촉도 해봤었고 부딪쳐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근처도 못 갑니다. 동호회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일주일 전이든 어쨌든 접속을 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발 디딜 공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테니스장, 인조잔디장, 장산 배드민턴장... 이번에 장산 대천공원 관련돼서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이외에는 일절 못 들어가는 걸로,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 입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물론 체육동호인들은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식 자체가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 관련된 행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동호회에서 하는 것을 조율을 해서라도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싶은 것은 조율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내고 그동안 관리도 해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를 지금부터는 좀 바꾸어서 편안하게 주민과 동호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돼야 누구나 활용도가 높아지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모든 구장을 그쪽 한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좀 더 깊게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게이트볼장이 4면이 3면으로 돼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했고, 또한 현 법률 명칭에 맞게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해서 현 법률 명칭에 맞게 수정한 점과 또한 특히 이 법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24세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해서 건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2에서 사용료 징수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별표2에 우리 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백철 의원님께서... 50% 감면 비율이 엄청 높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체육시설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떤 구장은 전체가 다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좀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고, 또 50%나 30% 감면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완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백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 중에 체육시설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국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인원수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8부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입니다. 김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감면 대상이 되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체육시설이라고 해봤자 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학교에서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시설 자체가 교장선생님의 절대권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푸시(push)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교육협력과와 그렇게 해서 여하튼 개방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어차피 김 의원님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거하고 좀 해 가지고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백철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김성군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첨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세까지, 이런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소관이시기 때문에 해운대구 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제 해운대에 있는 대학생 및 청년들은 얼마든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활성화가 되고,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즐기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김 의원이 다 하셨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김백철 의원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모처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해운대구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우리 행사를 할 때마다 기장체육관에 가는데 나는 그거를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왜 정말 해운대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느냐,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쓰면... 기장이나 동래구나 금정구나 전부 자기네 체육관이 있는데 우리는 태권도나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장체육관으로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마을단체도 일광 쪽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김유성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도 어느 부지를 하나 해 가지고 해운대에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체육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2센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센텀 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 부산시 차원에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여4동 옥봉산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3,000평을 별도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게 되면 구유 시설에 대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현재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옥봉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반여1동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동래구와 금정구, 전체적으로 경계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고, 3,000평이나 거기가 위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잘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제2센텀 자리 거기에도 되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먼저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정식적으로 고지된 요금표가 있습니까?

김백철의원

각 구장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체육시설별로. 그러니까 입장을 할 때 입구에 요금표가 큼지막하게 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제시가 돼 있잖아요? 저희 체육시설별로도 다 돼 있는지...

김백철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돼 있는데 구장에서는 직접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는 어디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는 있는데, 요금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일단 인조잔디구장에는 요금표가 없다는 거네요? 다른 데는 파악이 안 되셨고요?

김백철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께서 혹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저도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보건소 앞의 테니스장에는 요금표가 붙어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인조잔디구장에도 없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런 요금 안내표지판, 이런 것부터가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백철의원

국장님, 그거를 이왕 보완하실 때 할인을 받는, 특히 청소년의 나이가 명시되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혹시 김상수 위원님 후에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돼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현재 어떤 종목입니까?

김백철의원

현재는 게임입니다. 게임 스포츠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청소년과 관련돼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풋살 경기입니다. 풋살 경기장은 항상 초·중·고·대학생들이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53사단 테니스장 옆에 가면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늘 경기를 하고 토·일요일은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위원님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그곳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 행사만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과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구청장배를 유치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활성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가 풋살이라는 데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선 구청장배를 유치하는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풋살장을 확보하려고 현재 부지를 몇 군데 물색하고 있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올여름에 어떤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해운대구 전체 태권도, 태권도 풋살 경기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거기 운동장을 이용해서, 엄마들하고 다 와서, 경기장이 너무 좁아서 완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다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우리 구청장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풋살연합회)000 회장님한데 물어봤어요. ‘여기에 왜 구청장배가 없느냐?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젊은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심도 없었다...’, 부산시 주관으로 지금까지 시 행사만 주선해서 왔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전국 대회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고 다 왔었어요. 이런 큰 행사를 우리 구청에는 전혀 관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파악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왕 하는 청소년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해운대구 교육비가 지방세 1%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나온 말씀 중에 체육구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물론 행감에서 드릴 수 있는 차원인데 그 말씀까지 아까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되, 사실 골격은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바꿔서 문호를 개방하고 활용을 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우리 김백철 의원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네요.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3.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989호로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 ㆍ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재무과, 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89호,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 ㆍ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신설해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 재원을... 노인들이 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분관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때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은 우리 해운대구청 관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어진샘노인복지관은 거기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은 인천사회사업재단 것이고, 장산노인복지관은 저희 구 소유이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어진샘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약간 오르막에 있고, 또 인천재단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진샘노인복지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게 인천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관할 부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주차장 난을 좀... 어진샘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아닙니까? 오면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이 가장 문제시되거든요. 직접적인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인천재단 건은... 어진샘노인복지관은 그 복지관, 인천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예산...

기훈

박기훈위원

인천재단에 부지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 안쪽에 박종권 신경외과입니까? 그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예산 여력은 안 되는데, 한번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그런데 언덕이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가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다 걸어오시거나 하시지...

기훈

박기훈위원

차타고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이왕이면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것을 만들고, 주차장 또한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해운대가, 또 재무과 재무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여, 반송 지역의 노인 비율이 18.5%라고 하는데, 인구 몇 명에 18.5%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인구가 지금 반여1동이 3만 8,000명, 반여2·3동을 합쳐서 2만 명... 한 10만 명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요. 노인 인구 비율은 18.7%인데, 제가 전체적인 우리 인구 숫자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10만 명 가까이...

상수

김상수위원

10만 명 정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10만 명 정도 미만... 8~9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좌동의 장산노인복지회관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습니까? 지금 짓는 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많이 작습니다. 분관이어서 면적도... 지금 677㎡로 총 연면적이 205평인데, 어진샘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산노인복지관은 연면적이 2,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분관입니다. 복지관이 분관이 있고 본관이 있는데, 연면적 1,000㎡ 이상이 되어야 본관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000㎡ 미만 같은 경우는 분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그 부지가 남아있고, 또 그쪽 편에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 이번에 분관을 지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3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좌동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굉장히... 지을 당시에는 그런 대로 큰 공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활용도가 높은데 자리가 없어요. 좌동에서도 지금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쪽에 인구가 10만 명에 18.5%이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앞으로 더 고령사회가 되는데 이왕 할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먼저 좌동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구 소유의 복지관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좁아서... 좌4동문화센터를 재무과에서 짓고 있는데, 그 2층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이라든지, 탁구장, 샤워실이 들어가는 공간이 좌4동문화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반여, 반송 쪽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계속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그리고 그쪽 편으로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건립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구 소유의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여동 분관을 짓게 되었고, 저희들도 분관을 지을 때 본관을 한번 지어보는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본관이 있는 데가, 16개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 있는 데가 3개 구뿐입니다. 지금 본관을 짓겠다고 해서는 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분관은 지금 시에서 15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반여동에 분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도 서두에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분관 짓는 곳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분관을 짓는 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로는 4면이 나오는데요. 짓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장산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앞을 같이 쓸 수 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신시가지도 보면 항상 주차장 문제가 대립되고, 문제가 많이... 특히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텐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왔지요? 이미...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아직 설계 안 들어갔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왜냐하면 시비 15억 원이 확보가 안 되었고, 지금 부지만 확보가 되었고, 설계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반여, 반송이 늘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왕 할 때 제대로 화끈하게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짓습니까? 한번 웃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반여1동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농산물시장 가기 전 오른쪽 편에, 강변도로변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강변도로, 그쪽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지하 1층, 지상 4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들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본관 같은 경우 하루에 각종 프로그램에 1,000여 분이 되니까 거기는 절반까지는 안 되고, 3분의 1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본다면...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그전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동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규모는 작습니다. 그게 50평 정도로 해서 4층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205평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층별 50평이기 때문에 인천재단의 어진샘노인복지관 만큼은... 그 규모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좁은 형태네요, 그렇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차면적도 4면밖에 안 되고, 또 복지관에 오신다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분 정도로 본다면... 혹시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땅을 구입해서 하시는 김에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관이 크기에 따라서 가, 나, 다형이 있는데, 본관이 두 개가 있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빼고는 3개 구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건축비도 시비이고, 운영비도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부지를 확보해서 본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관을 짓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앞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640㎡가 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분관을 꼭 어진샘노인복지관이나 장산노인복지관에 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든, 장산노인복지관에서든 그 분관을 위탁받게 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공간이 부족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분관을 지어서 그 분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관에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애인복지관 옆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워낙 면적이 큰 거여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24시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제2의 센텀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2의 센텀을 활용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돈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자체에서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장애인복지관도 78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관이나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관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시의 의원님들도 힘써주시고 계셔서 15억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분관 계획을 수립해서 유휴 공간, 남은 공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쪽 반여1·4동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김에 아주 멋있게 하셔서 혜택을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농산물시장 강변도로 쪽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강변도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접근성은 차로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고요.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거기가 반여1·4동...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면을 4면으로 해놓고, 차를 이용하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여1·4동 쪽에서... 아니, 차를 이용하셔도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타고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장 확보를 4면을 해놓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관 부분도 지하 주차장하고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여1동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여1·4동 연결도로가 생기면 반여4동 주민들도 그 복지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층에 50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반여1동, 4동... 뭐 2동, 3동까지 다 흡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가 15억 원이고, 구비가 3억 7,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4억 9,000만 원의 부지매입비가 있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8억 6,000만 원... 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5억 원이니까 24억 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가 빠졌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지매입비는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장애인복지관을 할 때 이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공정률이 30%가 넘는데, 하고 나니까 그 옆에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을 짓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머리를 쓰셨네요.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그런 자투리땅도 이용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은 고맙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두 군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본관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본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군데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렇게 분관을 해 버리면 본관을 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각 시·군·구마다 1개소 복지관 본관이 있습니다. 1개소 복지관 본관이 기본으로 있고, 2개소가 있는 게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입니다. 우리 구가 본관을 짓게 되면 3개소인데, 3개소는 시 현재 예산으로는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영원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입니까? 영원히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좌동 쪽에는 어느 정도로 모든 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사실 접근성이나 주차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런 식으로 분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새로 본관을 다시 하고, 예산을 갖다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을 분관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자꾸 접근성이 없고, 경사길이고, 사람이 접근을 안 한다면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분관과 본관은 면적을 가지고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본관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넘으면 본관이 되고, 거기에 지원비도 다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진샘노인복지관은 1,000㎡가 넘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2,000㎡가 넘습니다. 거기는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게 크구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어서 주차장은 그 옆의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함으로써 충분히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치상 그쪽에 보면 나대지라고 해야 됩니까? 하천 구거가 있어서 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 부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옆으로 해서 밑으로 하천이 흘러가는 데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노인네들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열심히 그것까지 신경을 쓰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차를 타고 복지관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냥 걸어서라도 접근성이 있는 위치가 안 낫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인데... 주차장은 사실 없어도... 이 위치가 제가 보기에 크게 그런 자리는 아닌데, 물론 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반여1동하고 4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43번 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학교가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학교 있는 데 그쪽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조금만 내려가면 강변도로변에 꽃동네경로당 바로 그 옆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주거지가 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옆에 주거지는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빼고는 다 주거지 지역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승인안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장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봤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도 복지관에 다니실 적에 굉장히 활기차게 잘 이용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셨습니다. 아까 계속 교통편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솔직히 어르신들은 차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별로도 성향이 조금 다르고요. 경향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43번 종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르신 걸음으로 3~4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 5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어르신 걸음으로? 3~4분, 5분 그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43번 버스 같은 경우는 혹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혹시 태광산업을 아십니까? 풍산금속 있는 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밑에 보면 버스 차고지가... 이전에는 그쪽이 통행도로가 되어서 43번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반송동으로 들어가는 버스도 그쪽으로 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43번 외에도 거기에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편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동에서는 115-1번 버스가 그쪽으로 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115-1번 버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류장에서 도보로 걷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르신 걸음으로 5분 이내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천천히 가도 10분 이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여튼 어르신 걸음으로 5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지도상으로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차로 가신다고 하면 강변도로로 가면 금방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대충 어디인 것은 알 것도 같은데... 제가 위치는 알겠는데, 그쪽에 안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편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115-1번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차 간격도 그렇게 넓지 않고 해서 크게... 저는 43번 버스 한 대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5번, 그다음에 115-1번, 43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뭐... 다른 여타 버스들도 있다면, 그 정도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잠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혹시 이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찍은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찍은 것은 연초나 작년 연말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옆에 그 빈 땅에 장애인복지관이 공적률 3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완공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던데? 지상 4층에 지하 1층...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

성군

김성군위원

예, 거기에 써놓았던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5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조금 딜레이(delay)가 되면서 늦어도 내년 5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다 나와 있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 분관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장애인...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성군

김성군위원

다 나와 있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층에 임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쪽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은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임대를 해서 수익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위탁하는 것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탁... 그런 게 없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임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장애인복지관이고, 저희들이 운영할 곳을 법인이나 이런 곳에 위탁할 예정이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완전히 픽스(fix)된 겁니까? 절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임대 쪽으로 하는 게 있다고... 수익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 전체를 봐서 노인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크게 보면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해운대구 전체에 노인 인구가 15.2%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반여2·3동, 반송1·2동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성군

김성군위원

20%가 넘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는 아동 수도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주택하고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조금 괜찮아지면 나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아까처럼 복지관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반여2·3동이나 반송동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아마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15억 원이라고도 하셨고, 10억 원 시비 확보를 하겠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억 원입니다. 제가 10억 원이라고 했으면 잘못...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해당 과에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팀장님하고, 저희들이 시의 노인복지과장님도 찾아가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실로는 15억 원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아직 2019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알 수가 없는데...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15억 원 전부가 안 되어도 일단 예산은 걸쳐만 놓아도 내려온다는 게, 조금 늦게 내려올 뿐이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달라고 남언욱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2019년도 것이 시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얼마가 편성됐는지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4월에 공사 계획을 착공하겠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9년...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쓰여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가정했을 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 얘기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노인복지관 분관 활용 방안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는 열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건립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 때 나왔던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 많은 부지를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유주가 국유지, 시유지 같은 필지였기 때문에 그 대지를 다 샀습니다.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전부 다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같이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반여1동이나 2동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장애인복지관 공청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남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짓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설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론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1월 5일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받고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되셨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관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친인척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친인척과 관련돼서 많이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역대 이런 친인척과 관련돼서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구의 취업자 중에 공무원 외에 친인척과 관련되어서 취업이 돼 있다든지 이런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자료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파악은 안 되고 있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정한 목적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청렴서약서 대상 범위가 전체 공무원입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물품구매와 계약에 의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좀 더 청렴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과 관련된 업체는 계약 시에 청렴서약서를 다 썼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의무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번에 문구를 좀 더 확대해서 친인척의 청탁까지 방지하자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동 단체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청렴서약서가 다 작성돼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반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별지3호 서식에 따로 돼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서식은 이렇게 2호 서식, 3호 서식 다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청렴서약과 관련돼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참고 법령 및 자료에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위원회’라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자체 위원회는 없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상수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구청의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직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자라든지 이런 통계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 배우자 말씀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입찰, 낙찰, 계약서 작성할 때 친인척을 이럴 때 한 번씩 파악도 해보고...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예방이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 처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조신하게 할 수 있고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참에 이런 청렴서약제를 하면서 관공서의 배우자나 가족들의 조사를 해봐서 같이 별첨하면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가족 등이 어떤 부정에 개입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이미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그거는 아는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예 파악을 못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현행법상으로서는 공무원 가족도 개인이거든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개인에 대한 보호는 받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렇죠. 만약에 비리에 연루가 됐다면 그런 게 해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공무원의 가족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거나 어떤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일단 단속보다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면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전 공무원한테 일단 알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관장이라고 합니까? 실장이라고 합니까? 부르기가... 그냥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호칭은 그냥 통상적으로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실장인가, 단장인가,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입찰, 낙찰...’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 넣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인데 이거를 안 넣음으로써... 이때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이런 걸 굳이 넣어서 조례를 다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토가 됐는데요.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대방에도 이런 것을 명문화해놔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법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포함하라고 권고가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오셔서 애로가 좀 많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구에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오셔 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 우리 구 청렴도 평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또 향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그거 때문에 이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문현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랑은 업무가 잘 안 맞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왔고요. 그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될 그런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올 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가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왔고, 특히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작년 평가보다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의 방향은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좀 경직된 것이 감사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적하고 문책하는 그런 감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게 되고, 감사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차단하는 게 우선이고, 예방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직원들끼리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하는 감사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 쪽으로 해갈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실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히나 감사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청렴도를 높여주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계약 체결 공직자가... 청렴서약서를 쓰게 돼 있는,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사항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지금 심각한 취업난에 있어서 취업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직자가 친인척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채용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입니다.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법을 발의하는 것이 맞죠? 우리 해운대는 아니겠지만, 맞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청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좋은 법도, 아무리 좋은 조례도, 지키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이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어길 사람은 어길 것이고, 그리고 조례나 법이 아무리 허술해도 지키는 사람의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굳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quality)가 높아서 명문화를 안 시켜도 잘 지킬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방향을 좀 어떻게 잡으면 안 돼요? 계도를 한다든지, 공직자들이 몸소 모범을 보인다든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은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회는 여러 층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제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가 오히려 폐단도 많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좀 선진화된 서비스, 이런 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

성군

김성군위원

이 법, 뭐 백날 만들어놔도 어길 사람은 어겨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일단 우리가 이 권고사항도 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명문화시키는 게 맞는데 앞으로 감사를 하고 그럴 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업무추진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게 2016년 6월 10일에 일부개정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혹시 그거는 모르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장군을 예로 들었는데, 기장군에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부산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채용 관련 경찰 내사’ 이렇게 해서 언론에, 신문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노조 ’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찰 내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장군 공무원 가족들, 부인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취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물어보는 게 그런 쪽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가까운 인근의 기장군에서 이렇게 1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8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만들라고 시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이 물론 시키시기도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자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 정말 큰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점들이 현재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가 차량이 많이 밀리고, 도로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의 관할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시에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대단위 개발사업이라든지, 엘시티라든지 블루라인파크사업이라든지, 대심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부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해당 구나 그 기관에 그 평가서를 보고 검토를 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직들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심도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시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구청에서 이 안을 낸다고 해서 시에서 이거를 받아줍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받아줘야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는 거...

기훈

박기훈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내는 걸 안 받아주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그러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 (해당)기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저는 구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무슨 조례, 무슨 위원회, 이 많은 위원회가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생활임금 조례안, 무슨 조례안,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정권이 바뀌든지 구청장이 바뀌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 바뀌고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어차피 그 조례들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없었는데 요청을 안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요청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 엘시티를 짓는 데 주차면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전문분야의 직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행정직들이 앉아서 부산시에 그런 제안을, 우리 해운대구의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요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게 왜 굳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엘시티사태가 나기 전부터 그전부터라도 준비를 해놓지 꼭 굳이 지금 이렇게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1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로 왔지만 사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가 차 밀린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밀리고, 안 밀리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차가 밀리는 것은 어차피 여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교통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지금 오버(over)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좀 담아서 우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하는 것과 우리 행정직원들이 앉아서 요청하는 것의 무게감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일단 저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고, 이후에 경제활성화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저렇게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필요한 것은 올리고, 필요 없는 것은 잘라야 되는데 있는 위원회도 안 하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는 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세웠고,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대충 계산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정기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것인데, 1인당 7만 원씩 해 가지고 참석 수당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정기회가 연 2번이네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하는 거고, 그래도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자문 위원 수당하고 회의 수당하고 합쳐서 1년에 68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늦었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운영 조례안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한 달 전인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인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 늘린 내용 중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 영입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도 25명을 늘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50명 내에 이런 교통과 관련돼서 분야별로 인원이 다 배치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따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성하려는 것은 정말 실무적인 위원들로 구성할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정보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 부산 교통 전체를 아우르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실무자, 그리고 해운대경찰서의 실무자,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교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큰 틀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이쪽하고 업무가 나눠져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실속 있고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어서 그쪽 자문하고 이쪽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이쪽에 보면 15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15명을 가지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분야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분야별이라고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체계 분야, 교통정책, 교통개선 분야,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지능형 교통 체계)를 가지고 교통 체계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쪽 분야의 사람들, 그다음 교통 체계에 대해서 하는 분야, 그런 분야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쪼갰을 때... 인원수도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정정책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도 그날 인원수 때문에 많이 좀 밀고 당기고 했었는데, 그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소위원회로 세분화돼서 갈라진 게 교통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 교통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주무부서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핵심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여기에서 또 소위원회가 갈라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중복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엊그제 우리가 해운대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내년에 속히 할 수 있는 것을 5가지를 뽑아서,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이 있지만, 그 5가지를 뽑아서 시에 요청한 게 지금 9억 원을 요청했고, 내년도에 시에서 그게 싹 다...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가 있고 또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다 올립니다. 공무원들보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왜 하느냐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구해서는 잘 안 됩니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해서 요구했을 때는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다고 타이틀을 걸어 올린다면 위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꼭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지만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꼭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라고 올리면... 시에서 하는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많이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성이 돼서 하는 것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상적으로 관련돼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 또 있을 거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자체에는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다 개입하고, 안전도시국장도 들어가고, 건설과장, 건축과장도 다 이 안에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부산지방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그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정책을 펼칠 때도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의했던 내용들, 결정했던 내용들이 부산시에 가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15명 이내라고 하는 게 과장 포함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15명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15명이면 과연 소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소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들하고, IT분야가 있으면 IT분야의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소위원회는 5명 정도로 하더라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안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잘해보자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다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 우리 교통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김상수 위원하고 제가 중복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을 할 때 컨설팅도 합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1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교통공단에 맡겨서 최종보고회까지 끝났고 조만간에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뮬레이션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심도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시뮬레이션이 그 용역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1년에 시뮬레이션하고 컨설팅하고를 몇 번 정도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컨설팅 안에 중요한 회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회차로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통 체계를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주어집니다. 교통 체계가 원활하게 되면 그나마 D등급, E등급이고 안 좋게 되면 F등급,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적의 상태를 저희가 수용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분야 전문가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도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소분과별로 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50명의 위원 중에서 교통정책 분야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일단 파악은 안 되셨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위원회가 지금 15명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 지금 국장, 과장, 다 들어가고 보면 교통행정업무 담당자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업무 담당자는 서기 역할을 합니다. 위원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위원에서는 예외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서기 역할만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장님 한 분하고,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 분 해서 네 분에 구의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까지가 일단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통정책 실무자 들어가고, 경찰청 실무자가 들어가고, 경찰서 실무자가 들어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교통정책 실무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읍소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청에도 좀 들어와 주시라 하고, 경찰서에도 들어와 주시라 하고, 조금 빗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교통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서 경찰청, 경찰서, 이분들도 좀 와주십사 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하고, 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심도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부기관으로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달랐을 건데, 일단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그 부분하고 이번에 새로 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양분화되어서 있는 것들을 나중에 의견 조율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이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의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올리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건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무게중심이 다르니까 꼭 좀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런 분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론은 아주 박식하신데 실무적으로는 되게 약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현장에 채택이 잘 안 되는 걸로 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최고이고, 그분들이 항상 부산시 정책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교통공단 직원하고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경찰청 직원들을 다 넣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범운전자 중에서도 또 한 명 넣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 체계)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입안을 하신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BRT는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아닌 BRT에 대해서도 현재 TF(Task Force)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 우리 구청 단체마다 다 자문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정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아까 일자리창출위원회라든지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문기구를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쪽에 중복이 안 되신 분들을 선출하셔서 그분들의 자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현역 위주입니까? 퇴직자 위주로 구성할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역 위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을 보면 현역 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박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수당을 얼마 줍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7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7만 원을 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책임감은 크고, 돈 7만 원을 받으려고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참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교수님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타이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교통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은 자기가 돈을 안 받고도 해 주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유관기관 단체도 보면 그 수당을 받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참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한 만큼 욕도 들어먹는 게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타 구보다는 해운대구가 교통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심각할 걸로 보는데 이분들이 과연 와서 해놓고 욕 얻어먹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 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가)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그동안... 지금 43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직원은 35명이고요. 공무직 포함하면 55명 정도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민원사항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기피 부서라고 할 정도로 수고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류영입니다. 제238회 정례회와 더불어서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또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창출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일자리창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시는 류영 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2014년도에 제정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됨에 따라서... 이 조례는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입안이라든지, 시행을 위한 자문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개정되는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구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정안 제일 앞 페이지,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9조)’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안 제9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라고 제9조 업무의 위탁에 나와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민간과 공공일자리를 다 합치면 한 170개에 근로하시는 분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직원이 저를 빼면 14명이고요. 정원은 15명인데, 이것을 직접 공공 부분에서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무라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요구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함 있어서 공공보다는 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목적 달성률이 높은 경우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게 주류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규정을 넣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의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6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되며, 제7조에 ‘취업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조례의 추진 목적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것에 포커스(focus)가 가 있는데요. 지금 제9조는 전부 또는 일부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려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우려를 하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공공부분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무한도전 사업이라고 센텀에 있는 디자인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청년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프라와 인력과 장소를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공공 부분에서는 계약과 협약에 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러니까 협업하는 관계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의 조례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있지요? 위탁 조례가...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9조 ‘업무의 위탁’이...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현재 많이 제정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광역이나 기초나 자치단체에 이런 제9조 조항을 넣어놓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거의 광역시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기초단체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보니까 기장군이 있던데, 제가 그 전문을 본 기억에 의하면 업무의 위탁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업무 협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산시에 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도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보지 못했고요.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8년 9월 19일에 개정된 조례에 이런 업무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서울이나 기타 몇십 군데 것을 봐도 이런 민간위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떠넘기려고 하는 조례를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장군에 있다면 한번 가지고 와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기장군이 저희 바로 밑에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게 시행...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10조에 업무의 위탁 부분과 제11조에 재정 지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사무직원과 논의)부산시에 제10조 업무의 위탁 부분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서울이나 지자체에 보면 민간단체에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들은 차후에 이 부분이...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기타 서울의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런 조례들을 볼 수가 없었고요. 이게 혹 나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워낙 요즘은 공공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민간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이나 지금 현재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쪽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더 많이 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에서 가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사업을, 구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봐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조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생활임금 조례가 일자리와 생활임금 이것이 동일시되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지 통과는 하지 못했고요. 지금 같이 심사하실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만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활임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법제화되고 하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안에 이런 고용 촉진이나 실업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11조를 보면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생활임금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안에 일자리위원회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11조를 보면 부구청장이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또 일자리 창출 업무 관련 국장과 실·과장님 그리고 구의원,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일자리 분야의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모순... 부구청장이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운영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생활임금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효율적인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이왕 일괄 상정되었으니까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제가 지금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일괄 상정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 안정에 엄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제3조 적용 대상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적용 대상이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적용 대상자를 1,300명 규모 정도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상자도 심의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은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구는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이 32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321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1명의 근로자가 이 법이 통과하기를 정말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팔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삼백오십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 8,350원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부산시 생활임금이 9,894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우리 구는 얼마쯤...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지만,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최저임금에서 10~20% 정도 산정합니다. 1,000~2,000원 정도인데, 부산시보다 저희들은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의 다른 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에 맞춰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9,020원입니다. 108%...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저임금 8,350원에 108% 해서 9,020원...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55% 수준에서 맞췄던데, 그냥 우리는 최저임금 기준 108%...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자 108%의 수준에 맞췄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8% 수준이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1만 148원이던데... 기초자치단체들이 서울시 안들을 많이 수용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차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중요한 것이라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좀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봐 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항에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제12호에 ‘생활임금의 결정’ 제3항을 보면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이미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치 운영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위원회 설치 말씀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2항에 보면... 아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문구를 삭제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일자리위원회와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관계로 생활임금과 일자리 창출은... 지금 생활임금은 우리 구에 321명이라고 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21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의 열망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 생활임금위원회를 부속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항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12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2조 생활임금의 결정’ 부분에 2항 ‘구청장은 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2월 28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문구도 저는 수정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도 지금 3항에 보면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구가 결정되어 지면 바로 언론 지상에 공포가 될 것인데, 이 문구 자체를 ‘구청장은 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연도’를 삭제하고, ‘생활임금을 2월 28일까지’도 삭제를 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해 주시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수정 의결을 제안하신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아무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생활임금 조례를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뜻깊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정리를 못 하겠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35분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에 붙여서 정리해 나가야지... 이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가버리면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취합하셔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피곤하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괜찮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임금부터 일자리까지...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두 조례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결정, 또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라든지, 기준 단가 선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라든지, 지역의 어떤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발상은 과장님의 발상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의 발상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발상...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집행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과장입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timing)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부서별로 위원회 설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타 부서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만든 겁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많은 숙고를 했고,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위원회 설치 안을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했습니다. 이 안의 양식 규정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규정이 조금씩 짜깁기를 해서 올라와 있는데, 쭉 앞의 과와 다 같이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과별로 성향이나 성격이나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굳이 지금 동시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앞서 재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활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고요. 생활임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일자리위원회하고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위원회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인원수 배정이 일자리위원회는 15명이고, 생활임금은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비중을 일자리위원회 쪽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일자리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 50명 중에 분가로 나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분가로 나뉘는데, 50명 중에 몇 명이 이쪽 분가로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겹치지는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전혀 겹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도 10명, 15명, 또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한 10명...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겹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된 것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생활임금은 진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선에서 현장감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개 다 연간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의 예산 같은 경우는 7만 원 수당을 해서 5회로 하면 350만 원 정도이고요.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321명에 적용할 때 2,073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15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 기준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선별 기준은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주로 당연직 위원하고요. 의원님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라든지, 민간 전문가, 또 노동 현장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선별이 아니고 남, 여...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위원회 설치 지침에 보면 한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떤 과는 명기가 되어 있고, 어떤 과는 명기가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그 비율과 인원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그 위원회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위력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과 기준 단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니까 위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책임성 있게 결정을 하는, 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신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이 일종의 참조 사항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그대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대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위원회 설치를 보면 여기에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활임금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앞에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 조례 부분을 일자리위원회에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하고 생활임금 조례 이 타이틀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은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회 설치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라는 종목을 뺀 이유는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설치라고 한정적인 것보다는 이 생활임금이 왜 필요한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조례 내용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것이 거의 다인데...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대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조례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도 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두 개를 올리기가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는 위원회를 혹시 뺀 것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넣을 의향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보통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인 의미로 ‘생활임금 조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생활임금 조례 이런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미래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성군 위원 거수) 왜냐하면 1시간 안에 못 끝나니까... 김성군 위원 5분 안에 마치고 정회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적용 대상은 저희 구 같은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받는 분을 제외한 그리고 저희 구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근로자를 제외한 부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이게 제정하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적용 대상은 다르거든요. 공무원 보수 규정 제외 근로자로 하는 구가 있고요. 또 이게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까지 확대하는 구도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이렇게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두루뭉술은 아니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원수하고 예산을 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 적용 대상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결정되겠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 구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321명이 현재까지는 대상이고요. 앞으로 이게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회의 권한이 크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습니까? 내년부터?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바뀔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현재 인원이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에서는 추진단으로 5명이 갔고요. 지금 추진단은 정원이 총 12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추진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는 15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는 그러면... 20명에서 다섯 분이 가셔서 15명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생활임금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지금 갑자기 사실 위원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는지... 또 한편으로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새로 청장님이 오셔서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둥 괜한 오해를 청장님이 받게 된 동기가, 그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동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물론 편한 사람, 교수님들이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다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속기사님이 딱 계시니까...

장내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딱 가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생활임금위원회는 예산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고, 또 아까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는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예산이 35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고요. 아까 2,073만 원이라는 것은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 321명에게 적용됐을 때 추가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구성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그래도 대충 인원이...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15명이고요. 그중에 7명이 민간 전문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수들도 있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교수들도 세 분 정도가 계시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일곱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뭐예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계각층의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의견이 수렴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분들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그거는 좋은 일이다, 그렇죠? 꼭 필요한 일자리창출위원회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게 됐으면 좋은데, 사실 혈세로 받았고 하는데... 우선에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분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셔서, 내 거라고 생각하셔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또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곤란한 게 많겠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2014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회의의 성과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연도별 일자리창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회의 때 안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수행해 왔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볼 때 회의를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상·하반기에, 연 두 번 정도 하고요. 이게 또 수시로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새로운 공모사업이 큰 게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는 또 추가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두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아까 했던 말을 또 해서 죄송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큰 범위라면 그중에 하나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민간인 7명, 8명은 공무원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연직, 그러니까 현재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또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이든 개정안이든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니까 좋게는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만드는 것 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고 잘되기를, 또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한다니까 힘을 또 보태드리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최저 생계유지가 아닌 최저생활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마련하는 만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게 이 위원회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타의 정책결정이나 그런 위원회들처럼 논리 중심이나 이론 중심으로 해서 그런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끝내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부딪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제6조(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2항의 각 호 부분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현장감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잊지 말고 반드시 잘 명심해서 구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가 되셨다고 보고,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영숙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원영숙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제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원영숙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 중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설치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를 삭제하며,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의 내용 중 제2항에서 ‘2월 28일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먼저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7호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경제활성화위원회라는 게 들었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나쁜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활성화된 상가점포를 말하는데, 단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지역만 발전시키고 다른 데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장점도 있습니다. 잘해 가지고 해운대가 균형 발전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사항을 특정 성별보다는 특정 지역을 해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별은 어차피 요즘에는 상인회에 가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지역에 많이 따오려는 이 경제활성화위원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따오려는 그런 방법론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1번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꼭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녀 성별 비율은 이렇게 성별을 놔두는 게 더 성차별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3조의 1항은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 보면 성별을,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일단 특정 성별, 남녀 성별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위원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 1명 이하, 그러니까 2명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한 제6조(임기)에 보시면요, 경제활성화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거는 무조건 한 차례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로 하게 되면 거의 6~8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 상인회 회장이 여기에 들어왔다, 그분이 힘이 세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단체생활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모순점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이왕이면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짚어서 지역에는 절대 한 명 초과가 못 들어온다는 것을 박아주고, 교수든 이런 사람은 중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들어와도 되는데, 지역의 장들은, 안 그러면 시장 상인회 회장들을 아예 받지 말든가, 시장에 관여된 사람을 아예 받지 말든가,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지역에 1명 초과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또한 임기는 무조건 2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하기로 하고,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차례’를 지워버리고 2년하고 끝내버리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는 권력에 따라가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나쁜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이왕이면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위원님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시정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임기 부분은 한 차례 연임을 하든, 두 차례 연임을 하든, 위원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거는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례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아예 시장 상인회와 결부되지 않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의 단체라든지 그래야지, 시장 상인회가 한 사람만 끼게 되면 경제활성화위원회라는 존재가 좀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3조에 3항2호에 보시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대형 유통기업이라든지 중소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대표들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을 배재하라,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에 와서는 중소기업 살리기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기들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들어오겠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게 될 때는 대표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 질의는 거기까지고, 지역의 한 시장에 한 사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거를 조례에서 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지, 조례에서는 ‘지역별로 몇 명을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느 조례를 보시더라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게 다음에 권력의 힘이 상승하지 않게 만들어놓는, 그런 법제화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지 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 점포의 분쟁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하지만 개인 간의 분쟁이라든지 해리단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 경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힘이 있다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차원이지... 힘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중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제36조에 대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 점포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갑자기 각 부서별로 계속 이렇게 위원회가 올라오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 의회의 일정을 보고 놀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 부서장님과 계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사실 법에는 대규모 점포만 들어가서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업체 간의 사항, 이런 것들이 사실 법에서 없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런 법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둥지 내몰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관에서 개입을 하면 압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회가 생기면 저희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주민들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고, 관이 개입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계속 구상을 하다가...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관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은 계시지만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에도 위원장이 계시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2018년도에 11월 13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그런 표본을 볼 수는 있습니까? 경제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내년 한 해를...

성철

장성철위원

경제활성화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내년 한 해 한번 지켜보시고 연말에 질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되면 그때 돼서 삭감해도 되고 모든 것을 없애도 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35명을 두면, 그러면 이거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보수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수당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결정할 수가 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돼서 다시 니갈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이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조금 자제한 이유가 수당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과가 조기집행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추경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편성하기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자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제출한 안하고 다른 부서는 일단 중복은 안 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장만 경제 활성화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는 경제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사실 많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위에 계신 분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교수로 계셨다 보니까 선거 때에 위에 선배들이나 밑에 후배들이 좀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괜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물론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안 그래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서 한 자리씩 다 포진을 해놨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를 왜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성안을 보면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인, 교수, 소상공인 대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수님을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두 분, 세 분, 이 정도이지 35명 전체를 교수로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어쩌든지 모든 게 좀 더 잘 살고, 경제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좀 더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데 중점적으로 앞장을 좀 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퇴근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많이 좀 기다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도 지금까지 장시간 앉아있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이유를 보면요,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발전, 분쟁 조정 등 상생협력에 대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여 종합적 심의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이미 많은 위원회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신설 제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들이나 그런 위원회들의 통합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게 어떤 위원회들이 통합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완전 통합은 아니고요. 부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 위원회에 재위촉을 해서, 그 두 위원회가 사실 법에 명시를 해놔서 위원 위촉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사실은 대규모 점포에 한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발생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분쟁이나 이런 사항보다는 중소업체들 간의 분쟁도 조정을 하고,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통합되는 게 과연 뭐가 통합이 되는 건지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저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이거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아닌데 상권활성화재단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는 해운대시장에 있습니다. 해운대시장 상권활성화재단...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시장 자체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통합과 해체의 절차가, 그러면 이게 가결이 되면 차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는 건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해체는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을 그대로 모셔다가 분과위원회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 두 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체는 안 되고, 그 위원회의 분들을 분과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중소업체 간의 분쟁도 심의를 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여전히 존치가 된 채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존치가 되면 위원회도 개최가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사건이 생기면 개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위원회가 법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업체, 대규모 점포와 지역주민간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규모 점포들은 사실 횡포를 신문에 나는 것처럼 저희 주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위원회를 사실 개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저희가 업무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제안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법에는 5인 이하의 업체에 종사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점포,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시장에 가면 점포가 전부 포함이 되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도 이런 게 없었습니까? 조례안이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전에 재래시장,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 적도 없으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운대시장의 상권활성화재단은 해운대시장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한 거고요. 현재는 활성화 사업이 끝이 나서, 폐쇄를 안 한 상태로 해운대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영세상점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데,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상가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뾰족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장이랑 늘 협의를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박기훈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서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표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시장 대표... 대표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떤 대화의 창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포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상권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재송시장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 주면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은데요. 이 경제활성화위원회를 꼭 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해야 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비슷한데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중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누구의 발상입니까? 과장님의 발상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도 포함됐고, 앞에 과장도 포함됐고 지금 담당 계장도 포함됐고, 저희 부서 팀도 포함됐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왜 안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오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의 부서만, 여기에서만 발생돼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부서별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앞에 부서장부터 논의가 돼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제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검토를 하는 중에 (청장님의) 공약이 있어서, 저희가 공약을 이행하려고 이 제목을 쓴 겁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인원수가 50명인 건 알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속에 우리 이 경제 활성화 쪽에 몇 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35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35명, 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정정책자문위원 50명 속에 우리 경제진흥과 소분과위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속에 몇 명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엊그저께 구정정책자문위원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라... 제가 50명인 줄은 아는데 면면이 누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위원이 없고...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전부 따로 돼 있거든요. 조직만 만들어서 지금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세분화로 봤을 때는 진작 필요한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필요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뭐 위에는 위에대로 구정정책자문위원을 50명 만들고, 밑에는 15명, 35명... 전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구정정책자문위원은, 저희 구정은 교통, 도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 부분을 망라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고요. 그중에서 저희 경제활성화위원회는 그런 구정의 전체가 아니고 저희 과의 업무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로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이고요, 협의회는 9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명 플러스 35명은 55명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을 저희가 분과위원회식으로 영입을 하는 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영입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위원들 20명은 수당이 나갑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새로 만든 위원회는 수당을 안 줘도 됩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무보수로 한다면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 무보수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안 올렸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올렸다고 했거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 중에서 저희 과가 조기집행의 실적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 수당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기 집행률을 좀 높여보자는 뜻에서 제가 본예산에 안 올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올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봐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위원회가 위력이라든지 힘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서두에 자문 역할만 한다고 했거든요. 큰 역할은 없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자문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위력이, 파워가 막강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안을 결정했을 때는 그대로 실행하는 걸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수용을 할 뿐이지 그거를 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의 의견들을 저희가 구정에 반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까지 두 개의 분과가 있었는데... 몇 년이 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법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두 위원회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점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점포와 연관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겼기 때문에 최근 2~3년 내에는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의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有名無實]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뭐 타 부서에서 만드니까 나도 만들어야 되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겠지만 이거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운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이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건데, 시장에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 상생문제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말은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말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정말 말을 잘해요. 슬기롭게, 완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시거든요. 안 해 주면 안 될 정도로 말을 잘하신다고요. 이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와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만들어놓고, 너무 실속 없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들이 전부 다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짚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데 공약사항이 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화를 하랍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까 전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공약사항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각 과는 위원회를 다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공약사항 중에 위원회 구성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있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서 다 만드는가 보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저희가 모르고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과는 아니고?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사실 올해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만약에 제3조(위원회의 구성)의 1항이 그렇게 안 된다면 임기에 대해서 한 번 중임제로 하든지 2년 단임제로 하든지, 그렇게 바꿔주기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임기는 조금 수정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 관한 본분만 하십시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로 존대를 해 주시고, 가급적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는 정치적인 것은 지금 절대 배제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제3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에서 35명이 책정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협의회, 이 두 위원회를 분과로 들이다 보니까, 이 두 위원을 합하게 되면 20명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명입니다,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한 10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너무 비율이 딱 맞으면 나중에 총회를 할 때 위원회별로 조금 이익이라면 이익이고, 그런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너무 맞으면, 또 총회 때 사람도 좀 빠지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35명으로 적의 조정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인즉슨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11명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9명이 그대로 이 위원회로 옮겨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15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 그 말씀인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면... 아까 최근 3년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특정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수가 없어서, 분쟁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법상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된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위원회들을 보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회의 규정상에 보면... 그러면 정기회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그것도 안 한 부분이, 사실은 이 위원회의 목적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업체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사실 사안이 없습니다. 사안이 없는데 괜히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정기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정기회’, ‘임시회’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잘 인지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임기 부분이 아까 거론이 두 번 정도가 됐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6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처음에는 선임이고, 두 번은 연임이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임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별 의미가 있나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두 차례는 그렇고, 한 차례 정도는... 왜냐하면 6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2년은 너무 짧을 것 같고, 6년은 너무 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차례 연임하면 4년만 하고 그만두고 다른 분을 영입시킨다, 이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이 되는 거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에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오더라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조례상에 임기의 부분은 명기를 해야 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1회만 하십시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임으로 저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임을 하되 한 차례 할 수 있느냐, 두 차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영숙

원영숙위원

한 차례만...

성철

장성철위원

1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년을 하나, 4년을 하나 별 문제없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도 이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처럼 이 연임 횟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한 것은 조금 더 이 분야에 오래 재직을 하면 좀 더 아시는 게 많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두 차례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두 번이 너무 길다 하시면 4년 정도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오늘 한 건 다 2회로 돼 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1회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1회도 있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현재 첫 해는 선임이고, 두 번째는 연임이 되는데... 그러면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박기훈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6조(임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박성웅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