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제안) 10시59분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요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잠깐만요, 의사긴급동의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건 저쪽에 가서 하시죠.

예.

하시고, 제안설명 듣고 그럼 답변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제안설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설명을 해도 되겠어요? 답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제 생각은 순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본인 의석에서,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일단은 박철중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증인을 출석 신청을 하셨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중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시간이지만 일단은 증인요청을 하시게 된 배경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수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해 관련된 관계자입니다. 그 관계자 중에는 설계자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사 대표 조서영, 이 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따른 제반설명을 들어야지 저희가 감사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했고, 두 번째 보면은 지반조사자 주식회사 지오뱅크대표 유성일, 이 분도 지반조사에 따르는 많은 공사현장에서의 차이점이 많아서 이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반조사자 주식회사 지오뱅크 지질 및 지반 기술자 정영복, 이 분도 지반조사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공자인 흥우건설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서영대, 이 분은 나름의 시공과정에 발전할 수 있는 문제들,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을 요청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리자,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감리자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씨도 전반적인 현장에 대한 책임 감리하는 부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아서 증인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중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철중 위원님의 증인신청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최종태 위원님의 그 생각은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의 날짜를 좀 당겼습니다, 1주일. 그 분들, 증인들이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당겨서 이 후에,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질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1차, 2차의 안전장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가 안 오시고 실무자가 오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표를 해 놓으면 실무자가 옆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안 온다면은 실무자 자체가 안 온다는 이야기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나름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참석을 안 하면 후속 조치를 저희가 또 위원장님한테 제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요청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나누시고 계시는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발주처가 수영구청이고, 관할 부서가 총무과에서 아마 지금, 뭐 물론 주관부서는 안전도시국이지만 총무과에서 발주처가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요청해서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시행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 분들을 불러서 어떤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박철중 위원께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신청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 정회 시간에 김덕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진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본 회의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건 처리하고 합시다.

안건 처리를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따라 증인 5명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민사소송법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 산회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했습니다. (청취불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