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중 1차 회의에서는 임말숙 의원, 김혜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1건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말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9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게 새로운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방 하나를 꽉 채운 것이 의심가구인지, 집 전체를 채운 것이 의심가구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하면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집에다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쌓아놓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 기준을 잡음에 있어서 이 저장강박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두 개의 곳에, 한두 개의 방에 이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3가구를 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 최소 3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70대 노모가 저장강박증이 있어서 쓰레기를 쌓아놓은 바람에 몸이 조금 불편한 40대 아들이 거기에 압사할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경우부터 사례를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 이 정도보다는... 심지어는 방금도 박성식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옥상에까지 쓰레기, 폐지 같은 것들을 올려놓은 가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지원을 할 때는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느 정도... 옥상까지 혹은 집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봐서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지원에 관련되어서 단지 물건을 치워 주는 환경개선 정도가 아니라 의심가구 세대원에 대해서 정신적 문제 해결방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리를 했는데 재차 저장을 실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몇 회에 할 것이라는 건지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강박 가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 쓰레기를 1차적으로 치워 줬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차, 3차 재발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석 달이나 뒤에 다시 방문해 보았을 때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쓰레기만 단순히 치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의 질환에 대한 부분까지 병행해서 치료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잠시... 그럼 이미 실시된 13가구에 대해서 주거정리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이 쓰인 것인지, 아니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크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례관리에 그 예산이 보조할 수 있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게 한 차례에 청소행정과나, 또 치우려면 우리같이 콩알봉사단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치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차례 와서 정리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거의 안 들고 저희들 행정지역 지원만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투입이 되고요. 그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조례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사례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참 좋은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쁜데, 방금 최은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저장강박이야. 그래서 지원을 해야 돼.’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상에까지 쓰레기가 차고 이런데, 마당에만 이렇게 쓰레기가 차 있을 때 저장강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 몇 칸이 쓰레기가 찼을 때 저장강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된다고 저장강박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장강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이분은 누군가 봤을 때도 저장강박이다.’ 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역시 같은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조례안 5조에 보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주거환경개선만을 위해서 지원이 나갈 부분보다는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 치료에 대한 부분의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원 부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그런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지원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가 30가구가 있었죠? 그게 처리가 된 게 13가구인데 30가구에 13가구가 포함돼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까? 토털(total) 30가구 중에 13가구가 지원됐다는 거죠?

정리가 된 거죠.

네,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가구는...

마이크를 좀 켜주고...

17가구...

예, 17가구가 남아있는 부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17가구에 대한 이분들이 저장강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담이 미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났을 때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입돼서 쓰레기를 치워 주는 것보다 지금부터 사례관리나 차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저장강박) 증상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상담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포함됩니다.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 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라는 의미가 보건, 고용,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정신까지 여러 전문기관들이 포함돼서 그분들이 6개월~1년 이상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정신 서비스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사례관리에 포함돼있습니다. 사례관리라는 말이 그런 서비스를 장기간 계속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고 또 본인이 동의를 해야 사례관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사례관리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우리 사례관리하는 팀하고 공동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걸 서비스할 테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면 같이 진행합니다, 자기가 나을 때까지... 그런 사례관리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5조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정신 상담에 대한 지원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3조에는 사례관리 책무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구청장 책무가 사례관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지원에도... 그게 꼭 여기 안에 안 들어가도 책무는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런 사례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명확한 부분을...

행정적 지원이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 아까같이 사례관리를 하든지, 서비스 연계를 하든지 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

말을 안 넣었을 뿐이지,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5조에 행정적인 지원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5조에 말이 포함됐다기보다 명확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5조의 해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주목적이 주거환경을 어질러 놓은 것을 정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 주목적 안에는 아까같이 정신강박에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신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깊어지기 전까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관리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 저도 지역에서 통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발굴 자체가 치워달라고 민원이 1차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이나 사무장이나 통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할머니 혼자 사는 가구인데 집골목 안까지... 우리가 폐지 수집하는 거하고 다 알잖아요. 안에 보면 잡다한 것이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 물건까지 다 넣는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이 정도가 돼야 그게 의심가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다 동의해 줘서 치워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일단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나... 그분이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동의는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치울 수 있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되지요. 우리 행정기관, 동에서부터 일단 관리가 되고 그게(사례관리) 동의가 돼서 한 번 만에 치울 수도 있는데, 아까같이 이분은 진짜 정신적으로 장애라 판단되면 그때부터 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일단 여러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누가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저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탁 끊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여기서 담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 쓰레기가 집에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쌓여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발생한 상태를 의심으로 보는 거네요? 그럼 지금...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까지는 안 가봅니다.

그러면 의심 기준은 일단은 인력이 투입돼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상태가 미리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네요.

자기 물건을 쌓아놓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게 냄새가 나면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의심가구로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경험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심가구라는 것은 일단은 바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상태가 된 상태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제가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하고 김백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학에서는 의심저장 강박, 이 부분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질병이 아닌 정상으로만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상에 있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저장강박이라는 그런 부분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가구라고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장강박이라고만 하게 되면 의심가구를 어디까지 정상으로 둘 거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독립된 질병으로 안 보고 정상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그 가구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이건 아니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악취라든지,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웃에게 문제가 되고, 또 통행하는 부분이나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강박이라는 어떤 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으로는 정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책무,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30가구가 있는데 지금 13개 가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없이 행정적인 지원을 동주민센터나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나... 실례로 지난달에 제가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좌1동 청년회 페이스북을 보니까 반여동에 거주하는데,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정말 봉사자의 마음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은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여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쌓였던...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인데, 자기네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부분을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장갑 끼고 하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은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봉사자한테 조금의 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놨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어떤 근거가 없으면 못 하니까, 꼭 실비를 줘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요. 청장님이나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놓은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경로...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상담도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나,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책무에 보면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의 행정에서 책무가 그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이중적으로 안 넣어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런 부서 의견이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 부서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관리를... 이러면 어느 한쪽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내가 하는 부분만 하게 되는 어떤 소폭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센터, 청년회에서 갈 수도 있고 새마을에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어쩌면 막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더 확대적인... 그러니까 일회성까지 다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통하여’를 삭제해주기를 의견을 넣어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발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 또한 행정에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담당 복지부서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집에 언제 가서 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봤을 때 상황이라든지 굳이 안 나가더라도 봉사를 단체에서 나갈 때는 분명히 봉사센터나 행정에서 어떤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그 세대에 대한 관리를 기록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사례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관리자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옹호자나 조종자나 상담자 역할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통하여’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폭넓게 일회성 부분도 더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면 폭넓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견 제시를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혜진 의원님, 그다음에 방금 또 보충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해 주신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사례관리를 통하여’라는 게 부서 검토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임말숙 의원님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우리가 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례관리를 통해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도 보면 ‘사례관리를 하려면 사례관리 대상자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거쳐서 사례관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6개월~1년 이상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서의 의견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될 가구도 있지만 단순히 주거환경...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서비스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제3조에 대해서 내용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접했을 때 담당 팀하고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런 안을 구의원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 처음 만드는 조례냐, 아니냐?’ 그래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가 부산시에서 올해 10~11월 사이에 3개 구에서 만들었고, 또 2개 구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다른 구의 조례를 출력해서 비교·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가 토론과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의심가구’ 한 개하고, 금방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게 되었는데, ‘의심가구를 왜 썼을까?’ 의심가구를 안 쓴 데가 한 개가 있어요. 그냥 저장강박 가구로 했어요. 다른 나머지는 전부 다 입법예고하는 데도 의심가구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행동장애로서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최소한 저장강박 가구라고 선언이나 전문가의 말이 있어야 저장강박 가구로 지정되지 않겠나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다 그렇게 해 버리면 반드시 의사도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심가구가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서 의심가구는 그대로 가기로 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못을 박아놓으면 반드시 사례관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사례관리라는 의미가 우리 행정하고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의 의미는 한 번씩 이 사람이 사례관리 없이 단순한 연계로 해서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후까지 계속 몇 년간 해 줘야 될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두 개를 다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일반 사람은 그런 말 잘 모른다. 서비스 연계, 이런 말 잘 모르고 서비스 연계를 하더라도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모아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고 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용어를 쓰기 때문에... 현재 애매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분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4조에 보면 정신건강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은 독립된 질병이 아니고 정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하려면 직접 증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4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세대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개인의 어떤 권리는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의심가구라든지 저장강박 부분은 주변에 사회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사례관리자의 어떤 역할이 옹호자, 조종자, 상담자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서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소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에서 힘드니까 바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 그런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는 사례관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원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장님, 그 의심가구는 정신건강이라든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또 치우고 나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신상담이라든지 보건소의 역할을 쭉 해 주고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회성으로 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알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이 가구에는 몇 번 갔다 와서 고생했다든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리조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꾸준하게 이 사람의 어떤 심각성이나 완화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전체적으로 조금 해야 만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무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책무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무조항을 넣고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있고 꼭 의심가구가 되는데도 어느 필요한 데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의무조항을 넣게 되면 행정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하라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부분을 넣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측면에서 ‘사례관리를 통하여’를 넣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하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례관리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강행규정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행정적인 용어에서 사례관리라는 의미를 저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몰랐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확실히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용어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행정적인 용어가 강행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넓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하기도 좀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서규정으로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말한 ‘사례관리를 통하여’를 빼면 대폭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봉사센터, 청년회에서 갔다든가, 새마을에서 갔다든가 일회성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갔다 온 것조차 몇 톤이 나왔다는 거, 이 내용 그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례관리라는 거냐고요. 사례관리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하면 한 조직, 기구에서 계속 한 부분... 그러면 일회성으로 가는 것은 사례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사례관리자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아침에 조금 했는데 사례관리자의 기능과 역할이 옹호자와 조종자와 상담자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례관리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례관리는 조금 다른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관리를 하지 말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을 단서를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갔다 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관리의 측면에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온 조례안이나, 또 최은영 위원님 두 분 다 일리 있는 의견이고, 또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김혜진 의원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번호 990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이나 아니면 보고서에 없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잠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8:2로 구성돼 있는데 2018년도는 8억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은 한 9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8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의한, 의하여, 의한다’, 이런 일본어식 표기가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인 ‘따른, 따른다’, 이런 식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전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권장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약간 늦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는데 아까 구조 신설, 이것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그런데 부칙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그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당초에는 각 시·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나 행정안전부 측에서 2018년 10월 19일에 관련 질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9조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의료급여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8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금년도 예산이 8억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이 한 8억 9,900만 원이고 국·시비가 8:2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기금을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이라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물론 다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을 없애는 추세로 해서 부산시를 보면 기금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항목의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기금을 따로 두니까 꼭 자기네들 돈인 양 이렇게 오인을 해서... 어차피 기금이 없어도 부산시나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보면 오인의 소지가 있고 또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그런 취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구까지 예산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각 시·도에다가... 시에서 기금을 특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다 돼 가면 남은 돈을 거둬들여서 모자란 구에 다시 재배정해 주고 자기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돈을 내려줘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한 경우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의원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잘...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는 그런 직접적인 연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억 원 정도가 되면 우리 기금이 1년에 한 번... 세출 예산은 한 얼마나 되나요?

특별회계요?

예, 특별회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 집행액이 1년에 9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보충적으로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경구 계장님도 승진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상위... 아~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서정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위법에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인데, 사실상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권고를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지요? 그러니까 권고를 받아서 꼭 고쳤어야 되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어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이것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착안해 보신 게 있는지요?

이것은 법제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지금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에서 잘못된 표기들, 용어 순화,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일본어식이 표현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각종 조례나 법령에 보면 ‘의한다, 의한, 의하여’, 이런 것들이 다 일본식 표현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른, 따른다, 따라’, 이렇게 우리... 그리고 ‘의한다’, 이것은 또 한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말로 ‘따른다, 따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식 용어를 바꿔주는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

예, 잘 알겠고요. 9억 3,000만 원 정도로 특별회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의 적정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확보하면 좋겠다고 느껴지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 요청을 하고 돈이 남으면 다른 구를 위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는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복지 관련, 그러니까 공무원을 비롯한 예산을 좀...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지장이 더... 또 내년도나 그 후 연도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게 이렇게 했는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요청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내용적으로 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문구 삭제와「지방재정법」제9조3항을 근거로 해서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19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외에 간략하게 첨가해서 말씀하실 게 또 있으신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30일로 돼 있는 것을 60일로 조정하는 거...

60일...?

예. 그것은 규제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다른 16개 구·군에서도 한 4군데가 개정되었고, 나머지 구·군은 저희들과 같이 지금 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특히 온천이 나오는 곳, 이런 데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하수의 보전 구역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의 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개소가 오염이 됐다는 판정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정화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다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련하고 온천수 관련, 이 두 개의 업무를 같이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온천 보호구역이라든지, 지하수 보호구역은 관계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염이 발견돼서 조치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올해 연도에는 없는 상태이고, 수질검사 관계하고 지하수 인허가 관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죠? 그렇죠?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련의 통계 자료를 지금 다 정리 중에 있는데 일부는 정리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된 예금은 한 17억 원 가까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까지 다 보태서 계속적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유지관리용역,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하수법을 찾아보면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다고요, 갖춰야 될 조건이... 그런데 많은 애를 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이게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목만 봐도 10가지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면밀히 살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검토도 많이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조례하고는 약간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 사후조치에 대한 답을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용수라 하면 석대천 유지용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 팀장들하고 제가 직접 시 본청에 갔는데, 수자원관리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을 만나서 유지관리용수에 대한 운영관리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니까 아마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용도 하기 전에 또 보수 작업에 구비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지하수법시행령에 보면 법 조항이 있는데, 40조3항에 2013년 10월 30일부로 법이 개정돼서 지역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지방재정법」9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 5월에 신설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의무조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련 사항들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16개 구·군에서도 그런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의무 특별회계가 아닌지...?

이게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의무조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조례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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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냐하면「지방재정법」9조3항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예외조항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의무적인 조항이면 기한을 안 둬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이지만 그래도 존속기한을 두는 그런 차원이네요?

아마 심의에 나온 사항들이 그런 사항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의무조항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5년으로 해서 기한을 이렇게 뒀는데 만약에 이 기한을 안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한 명시 사항은 구민의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사전에 명시하는 암시적인 요인,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14조에 과태료 처분의 통지, 이렇게 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조까지 다 삭제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서 60일로 조정을 하였고, 밑에 있는 3항에 대한 사항은 처분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한 사항들이라서 지방세법이라든지, 다른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이라고 보고 삭제를 한 겁니다.

중복된 부분이라서 삭제를 한다...?

예.

그러면 독촉장은 어디에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독촉장의 의미, 즉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단은 지방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가산금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며칠 내에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는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압류가 필요하면 압류까지도 들어가겠죠.

그 조항은 세무과에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을 적용한다, 이래서 안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세무과의 세법에 중복으로 돼 있어서 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은 어디서 보내는 거죠?

독촉장이라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과태료...? 아니, 죄송합니다. 과태료 영수증 발급은...?

재발송이 되는 거죠.

발송은 세무과에서 나갑니까?

우리 과에서도 안내문서가 나가는데, 이제 독촉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30일에서 60일로 바뀌고 나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건설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과태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가 아니라 가산금이 돼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예, 안내문서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60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바로 가산금으로 해서 재발급이 돼서 발송됩니까?

예.

가산금 조항은 위의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률에 있으니까 조금 더 삽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법률에 의해서 가산금 재발송, 이런 부분처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조항도 있지만 명칭이 변경돼서 가산금으로 해서 자동 발급되는 게 과태료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세무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 발급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끝내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과거의 법령이 오늘에 와서 개정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간소화를 첫째로 하고 시민이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중복된 규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들,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고 삭제하는 취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부터 발의되는 부분이 거의... 행정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전혀 꿈도 못 꾸는 부분이고 의원이 발의를 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의 근거 하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부분이 중복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없앴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삭제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제9조3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9조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지하수법」제30조1항의 마지막에 있는 ‘시·군·구, 자치구는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4.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에 건설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방금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지만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하게 수립·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듯이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책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동별로, 지역구별로 보기 좋게 편찬을 해서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배포해 주신 책은 저번의 것하고는 순서나 구성이 다르게 돼 있습니까? 대강 어떻게 자료를 만드셨는지 참고 설명해주십시오.

작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부분하고 일부 시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 세입 예산이라든지, 세출 예산의 규모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한 4,500억 원, 2018년도에 한 4,900억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그런 사항들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출 규모의 사항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당긴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게 돼 있는데...

예.

나머지 아홉 분의 구의원이 더 계십니다. 우리 위에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현직 구의원님들께도 저번에 사전 당부드린 바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혹은 해운대 전반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과장님 혹은 건설과 직원들께서 바로 신속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네요. 사업비가 7,340억 원이 지금 투입돼야 될 형편인 거죠?

지금 166개소에 7,340억 원이 추정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가검정한 상태가 아니고, 2017년도 말에 일단 평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일몰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다 합치면 한 7,300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예상 규모로 봤을 때 극히 소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꼭 필요한 도로, 소방기능을 한다든지, 교통안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보행 동선이 바뀌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유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도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면서 진짜 가시적으로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무언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순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차후에 꼭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연번이 그 순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 연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련이...

도로의 노선번호대로 땄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 지역구여서 참, 그런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번 96번입니다. 소로에 대한 부분인데, 또 좌동에는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 사업이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좌동시장 쪽에 도로가 십자형으로 이 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집행으로 도로가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게 미실행된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게 미실행된 계획이 맞습니다. 재래시장 북측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실행된 게 맞고요. 그거를 연번 앞에 단계별 집행계획표식에 96번 페이지를 보면, 1단계 2019년도에 예산 투입금액이 적혀있을 겁니다.

제가 페이지를 잠깐...

예산이 허락된다면 작년도 예산에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1단계가 2019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1단계를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4억 3,000만 원이...

43억 원이...

아~ 43억 원이 2019년도에 1단계로 시행을 할 거라는 거죠? 일단 2019년도라고 돼있는데, 그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닌 거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1개 노선이라도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건설과의 의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연속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길을 네 개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뚫리게 만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쪽 길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으로 안 가져가고 따로 사업을 물어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길하고 다 묶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초계획 주요 토지 이용현황에 보시면 ‘이용상 문제점으로 그림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전체 구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연결 기능이 지금 단절돼 있다.’라고 지적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좌동에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으로도 이쪽 공사 끝났고, 이쪽 공사가 끝나서 이거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걸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3억 원 중에 보상비가 거의 90%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지기 때문에 거의 땅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상액이 빨리 우선적으로 투입돼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자꾸 지가상승이 올라가니까 일단 보상부터 수행을 하자.’ 지금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십자도로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서 도로노선 부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십자도로라 하더라도 일자 남북축하고, 그다음에 동서축에 있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세실로 쪽에 있는 도로하고 노선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노선번호를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닙니다. 노선번호의 부여상 이렇게 잘라진 거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도로는 다 인가를 받아서 보상이 집행되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주차장만 들어서면 나머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서 넣어놓은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이걸 연계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8번, 소로 1-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반여4동 일동아파트 앞에서 새로 공사 중인 일성 트루엘까지의 도로인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면 일동아파트 후문 주차장 쪽에서 영광재활원 입구까지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구에다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 10m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옹벽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번 48번 도로는 소로 1-2번으로 반여4동이 되겠습니다. 영광재활원 일원에서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루엘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단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나온 즉, 사업 행위에 따른 도로 개설을 하여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대한 사항에는 사회복지시설 영광재활원인데 그 부분의 옹벽이 일부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어느 정도 접촉이 돼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특히 또 사회복지시설이어서 그 부분은 사업 측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고, 현재 사업 측에서도 일부는 보상이 거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일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보다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아마 도로가 정비 될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곤입니다. 과장님, 연번 64~68번 전체가 재송본동 3통 그 주변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가 센텀역 앞의 본동 중심인데 쭉 보면 소로별로 조금, 조금씩 진척이 돼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연번 68번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다가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는 곳이 나와 있네요. 이 자체가 이유가 있는가요?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수년 전부터 재정적 투자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미집행이 중요한 게, 재원 부족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런데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조금씩 한쪽으로 해서 개통하는 게 전체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보행 동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세로방향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세로방향을 우선 연결해 달라, 그래야지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성이라든지 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는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송정에 관련되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로가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2개소 정도,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한 개소, 공원도 한 개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지금 여쭤보기가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 일단 구덕포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이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하면 사실 저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송정동 구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해운대하고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기장하고 연계되는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정의 연혁이랄까, 역사를 훑어보니까 수년 전, 그 당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옛날 구[舊] 송정역사 뒤편, 구[舊] 송정초등학교 뒤편 일원이 전부 다 상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계획도로들이 사실 집행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아마 보상관계가 아니었나... 구에서 투자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동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구덕포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아마 구덕포변 아래쪽 구덕포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덕포 길에 보면 많은 상업적 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면서 차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포 쪽에서 내려오는 갈맷길, 그린레일웨이를 통해서 오는 하나의 코스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안길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해안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중심의 도로로 가야 할 것이냐, 보행자 중심으로 약간 돌릴 것이냐... 계획도로 폭은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8~10m로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그때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일단 ‘시대적 변화는 그 지역도 변해 있다.’ 예전의 구덕포가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 하면 또 주차장이... 저희가 갈 때마다 주차장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번 144번, 145번 해서 두 개를 보면 144번은 5억 원, 그리고 145번은 8억 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지금 보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필요수요공급 원칙에 가장 입각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취락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주차장을 시설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이니까 아직까지 20년 실효기간의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고 가장 더 급한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1단계로 잡아 놓고, 이것은 후 순위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 지역도 앞으로 주차수요라든지 2020년이 지나고 나면 일부 소멸된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이런 부분에도 투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 존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존재 가능성이라고 하면 주차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지요. 이거는 해제가 되려면 2007년도니까 2027년이 돼야지... 20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번을 잘 모르겠는데요, 바닷가 쪽하고 초등학교 쪽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미집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뚫릴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에서 걸어들어 오는 거리도 좀 짧고 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연번이 제가...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대충 구[舊] 송정역사 뒤편이고, 송정초등학교 뒤편이고 옛날에 송정동의 재래시장, 골목시장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일부는 도로가 확장이 돼서 개설이 됐고 거기서 만나는 지점이 구[舊] 송정역으로 가는 길하고 바닷가, 비치(beach)로 내려오는 쪽하고, T자형 도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舊] 송정역사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대로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이 30m 도로 폭원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거쳐야 되겠지만 예전에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아마 부산시청에서 대로를 30m 폭으로 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합리적인 도로 기능을 위한 폭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철길 건널목, 그린레일웨이 쪽이죠. 버스 종점에서 넘어오는 길, 송정초등학교 뒤편으로 도로가 하나 계획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차로 교행은 안 되지만 한 대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세로로 구[舊] 송정역사 안쪽, 뒤편에 보면 아직까지 돌담길 같은 옛날 어촌마을, 집,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관통을 해야 되는 그 도로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송정발전위원회라든지, 송정자치위원회, 송정동하고... 이 송정동에서 송정초등학교 뒤편을 어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도로를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도로, 그다음에 이 땅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토지 이용에... 송정 주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편처럼 모텔, 상업용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구[舊] 송정초등학교 뒤편쪽에는 뭔가 비치(beach)다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요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계별 집행계획이지만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하고 맞물려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단순히 재원적인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이게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가꿔갈 것이냐, 토지 이용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실 교통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마을의 형태라든지, 동네의 형태라든지, 동네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舊] 송정초등학교 뒤편,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지역에 속해 있고, 일단 소방도로는 1차적으로 뚫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T자 형태는 구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동부산 쪽으로 지나가는 곳으로밖에 이용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 마을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맞물려서... 또한 그린레일웨이라든가, 혹은 블루라인파크 사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공급을 잘 맞추어서 많이...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전체 해운대를 보더라도 송정이 아직 많이 다듬어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죠. 해운대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고 또 타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길목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다음에 전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도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집행을 해 나가는데 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논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밥맛이 없었습니까? 서정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긋게 되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유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보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엄청 플러스(plus)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천몇백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말이죠.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66개소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139개소, 공공공지 5개 이렇게 있는데 166개소 중에서 결정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미만 시설이 3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6개 중에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닌가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63건으로, 이게 98%나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실효대상시설, 일몰제라고 합니다. 일몰제는 2020년 7월, 이렇게 되면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어놓고 실컷 있다가 또 폐기해 버리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는 누구겠습니까? 지역주민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보면 98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보면 1단계가 2018~2020년, 57건에 달한다고요. 57건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이런 것도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청구건수와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요됐던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뭉뚱그려서 단계별 계획 수립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 매입 계획은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는 하셨죠?

예, 이해 다 했습니다.

긋는 것도 중요한데, 일몰제 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요. 일몰제를 시행하고 나면 다음에 못 긋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 건설과장이니까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과거에 기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공원, 기타 등등 학교 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선을 많이 그은 상태입니다. 결정을 한 상태죠. 그 당시의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을 떠나서 세부적인 하위 계획으로 내려와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입안도로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그 시대에 맞게 5년차, 4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과거의 그어놓은 시설까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그 시대에 맞게 시설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집행이 안 됐지만, 필요하다고 그어서 시설을 결정하였지만 현재, 과거 5년차 이전에 들어와서는 시설 결정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운대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시설 결정을 할 때는 더 고민하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시대적 수요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이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야 될 시설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특히 소방기능을 하는 도로,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 특히 시장 주변에 있어서 소방도로 기능하는 계획도로, 그다음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시시때때로 마비된다든지 이런 사항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시설, 그다음에 공원시설... 사실 공원시설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시민들이나 NGO(No Government Organization)단체나 그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에 대해 투자될 만한 재원들이 사실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근린공원, 청사포공원이라든지, 달맞이공원... 근린공원의 개발 주체는 해운대구청장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작은 공원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원은 다 소규모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어서 허파의 역할을 하는 공원, 휴식과 안락, 기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은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비용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나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이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이야기지만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만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설 결정이 됐지만 현재에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에도 이런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왔겠지만 ‘청사포공원하고 이기대공원, 근린공원이죠.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사항도 발표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린공원은 저희들의 주관부서인 늘푸른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컨트롤하우스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가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의 57건에 관련한 보상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년 이내에 1단계 재정집행 계획을 내용상 수립한 것은 도로가 51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개소... 도로의 경우에 51개소는 452억 원, 주차장 4개소에 127억 원, 공원 1개소에 8억 원, 합이 587억 원이 되겠으며, 총 건수는 56개소가 되겠습니다. 2단계 3년 이후에 되는 건 130개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업비는 5,845억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일몰제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거는 주민들의 피해로 와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전에...

예, 다 듣고 제가...

전에 그어놨기 때문에 그 피해는 순순히 주민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가요? 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순수한 피해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적 조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지, 다른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원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못 한 상황이라...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할 턱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나서 장기미집행을 하니까, 그 기간이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그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긋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추진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축소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사업을 좀 단축,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언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은 없고 미집행 도로라든지 사업 건은 많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단계, 2단계 사업이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일에서 거기에 제95조3항에 보면... 85조는 이제 단계별 계획 수립안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구분돼야 된다... 85조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의 구분을 그때부터 하신 것 같고요. 하고 난 이후에 제95조3항에 보면 ‘우리는 단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간신문에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이것을 구분하고 난 뒤에 게시판 정도는 공고를 했을 것 같고... 혹시 일간신문을 내가 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공고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7년도에 공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공고라는 거는 구청 앞에 게시된...

그쪽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두 군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의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욕을 갖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잡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마지막 일몰제 부분에 들어서서 엄청난 부작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비재정 계속사업 20건 빼고 2018~2020년까지 57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0건이라고 하면 77건이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단계 사업이 587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87억 원이 가능할까요?

...

몇천억 원, 7,000억 원 이렇게 하다가 587억 원 이러니까 굉장히 적기는 한데... 그게 10%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587억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내려왔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지금 흐름이라든지 대두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완전 잡혀있진 않지만 어떻게 흐를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 상황만큼만 저희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인 사항, 여러 지자체에서 국토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세를 증설을 해서라도 그것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재정분권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원적 마련까지도 지금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국토부에서는 ‘지방에서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 소멸 관계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2020년 7월이 되면 소멸되는 거는 집행을 하든지, 소멸을 하든지 이런 기조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재송동 가로방향, 세로방향... 사실 이런 본동 구간 같은 경우에 서정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때까지 사유재산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단체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단지 소로, 중로로 해서 구청장이 개설해야 될 의무자다,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 7월이 되면,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소멸을 한다.’ 그런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로, 중로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단계에 보면 57건 중에 소로, 중로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약 6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방세에... 요즘은 복지가 전부 매칭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비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꾸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아지고 있는 부분에 저는 지방세를 우리한테 안 내려준다면 나라에서 1단계 사업 정도는 국채로 빌려준다는 형태로 몇 년 상간으로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법에 의해서 도로집행 계획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책이 혹시나 지금 흐름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주셨을 텐데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질의에 대한 어떤 투명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85조에 보면 사망에 의해서 3년, 그것도 단계적으로 2011년에 개정이 됐네요. 3년 이내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그래도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 이 부분에서 단계별 집행 사업 85조에 1~4항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5항에 보면 단서조항도 있거든요. 5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도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57건은 1단계 사업이고, 89건은 2단계 사업으로 일단 해서 공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나중에 1단계, 2단계도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재정 계속사업 20건까지 하게 되면 일단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후손 대대로 해운대구가 지켜보는 부분에서 1단계 사업 57건, 그리고 계속사업 20건까지는 2020년도에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일은 안 하셔도, 다른 예산심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인(all in)에 가깝게 해 주시면 애국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할 필요 없으시고요. 또 한 가지, 소로 2-24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제가 지정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440m에서 지금 한 76m 정도가 남아있는 단계고요. 과장님은 책을 안 보셔도 훤히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요사업비가 32억 원 돼 있거든요? 이 32억 원은 그전의 어떤 예산액을 뺀 겁니까?

예산을 참조를 한 겁니다. 참조를 해서 이번에 새로 설정을 한 거고 세부적인 보상비에 대한 사항은 평가를 해 봐야지 세부적인 게 나올 거고,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동래통닭집으로 가는 쪽은 4층짜리 건물이죠? 그것이 좀 걸리고 앞쪽 양곱창집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토지만 있고, 나머지는 건물이 2개 정도 걸리겠네요. 건물 보상비라든지 그 건물이 방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보상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보상비가 아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17년도 말에 대충 예산액을 빼보니까 43억 원이었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32억 원...

작년 자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1억 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물론 잘하셨겠지만, 내년 2019년도 추진 사업으로 4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 요구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든지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2019년 추진계획으로 해서 43억 원으로 돼있으니까 2019년도 내년에는 무조건 집행이, 계획이 돼있다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왜냐하면 장애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 계획에서 한쪽만 안 한다는 것은 도로 기능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네 군데가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저번에 달라 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억 얼마였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아마 소로 1-17부터 해서 송정에도 있고 반여동 쪽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향평가가 나왔는지, 영향평가가 나옴에 따라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평가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좌로 나올 수도 있고 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향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사항들, 증가하거나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없어져 삭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여 세부적인 시설 결정 확정을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들을 담아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들... 아까 송정, 중동 그 지역에 대한 사항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시간대를 정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허가가 안 날 만큼 되면 없애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도 쭉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도로가 30m 폭원 돼있는 것을 현 시점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의 형식이라든지, 도로 환경의 여건 변화,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의 축소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노선을, 필요 없는 도로를...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거,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경우는 그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고, 그래서 현재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로 17...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4개소하고, 그다음에 2-24 이 부분은 1단계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계획 부분에서 공고는 그렇게 된 거죠?

2-24호선은 1단계 들어가 있고요, 소로 1-17호선은 2-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24는 1단계에 들어 있다고요?

예, 2-24는 1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 앞으로도 오늘 많은 좋은 질문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계속 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가 회의 끝난 다음에 연중 어느 때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과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경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입니다.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전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와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166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63건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99건으로 전체의 59%에 이르러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나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공익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속한 재원 마련으로 우선순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99건이 아니라 98건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안건 5.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3호, 제7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7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를 매년 1개소씩 설치하기로 했는데, 마을건강센터의 설치비는 시비로 1억 원이 내려오고 운영비가 매년 6,000만 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를 확대해도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구비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을건강센터의 인력이 우리 직원 1명, 상담간호사 1명, 코디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상담간호사하고 코디는 시비에서 주는 운영비로 저희가 채용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이 1명씩 선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현재 반여2동, 반송2동, 그리고 이번 달 중에 반여3동에 들어서게 되고 내년 5월에 반송1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내년까지는 확정이 돼서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대가 되면 정규직이 1명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직접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2개소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하고 장비 구입비 등 250평에 한해서 3분의 2를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마을건강센터하고는 달리 팀 단위의 조직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규직 3명이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구비가 포함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을건강센터와 달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축비하고 장비 구입비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생활형 SOC사업으로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리는 되지만 취약지역을 두 군데 선정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입니다. 이게 앞서 기장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냈었는데 실천되지 않았고, 앞의 서 시장님도 선거공약으로 냈는데 설치가 되지 않았고, 현 오 시장님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선거공약으로 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난임 지원으로 선거공약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내셔서 저희가 세부 검토를 했는데 기장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은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니까 법적인 제약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서 법적으로는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저희가 시에 응모해서 시비를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던 중에 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난임 지원으로 공약을 바꿔서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좌동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좌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송, 반여, 재송 지역에 1개소를 택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300평 정도, 그리고 연면적이 600평 정도 규모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 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일단은 연간 1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수익은 7억 원~7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 방안이나 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개선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민간 위탁했을 때 구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일단은 강구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건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4년 동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에 있는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사업은 산후조리원을 나간 산모들을 위해서 2주 동안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들하고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 케어(care)를 받는 데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80%에 한해서 8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를 지원해 주니까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 출산가정에 대해서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경기도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지역은 산모신생아 바우처를 정부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을 해 주지, 그 외에는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 출생아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바우처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상태에서 추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연 5억 원씩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의 생각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의 기준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 5억 원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체 출산가정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산모신생아 바우처로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80페이지의 2-3번에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21년에 재송, 반여 지역 학교에 양치교실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인 접근인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 양치교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반송 지역에 1개소만 양치교실을 지금 지원해 줘서 반송 지역이 아닌 재송, 반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이번 민선 7기 의료계획에 1개소 정도는 지원을 해서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만약에 양치교실을 해 주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구비의 추가적인 부담 부분은 조금 미미한 사항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나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집행하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보충 설명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설명해 주셨던 관련 자료 74쪽, 75쪽, 76쪽, 이것을 한 번 더 참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74~80페이지까지 있는데, 저희가 4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양적인 지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질적인 지표라고 해서 자살률을 얼마 낮추겠다, 이런 9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성과평가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 8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2019~2022년까지 적어도 4년간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을 위한 중대한 보건의료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부적인 질문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안이니까 굳이... 큰 거시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방금 과장님과 소장님의 설명과 보고를 들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질의하실 게 만약에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쭉 훑어보니까 환경 SWOT(Strengths,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7페이지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해운대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이제는 진입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쭉 봤을 때 아까 소장님께서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현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온 책을 제가 두 번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간사님의 말씀에 잠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산율이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 출산율은 0.88%로 1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놓는 부분은 저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이고,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복지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 그리고 아가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생애 첫걸음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케어(care)하는 사업들을 취약계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책을 한 개, 한 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크게 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산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 더 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너무 많으셔서 한두 개로 압축하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행감도 다음 주면 곧 실시가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하셔도 되고 그러실 위원님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2016년도에 1.047%죠?

김백철 위원님, 몇 페이지죠?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속에 2017년도 부분은 더 심각해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의 출생 수는 알 수 있습니까?

연간 2,300~2,50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2,300~2,500명이죠?

예.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300~2,500명인데 그러면 더불어서 7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위소득의 80% 이하 출산가정에 바우처 5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해운대가 선도적으로 중위소득 100% 출산, 그리고 나중에는 전 출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300~2500명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굳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전 출산 가정에 바로 다...

단계 부분은 제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후 내년에는 전 가정에 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전 가정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4월에 받아야 되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절차상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후 내년에 100% 해서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반영이 벌써 끝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연간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가구에 대해서 정부 기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 나머지 2,300명 정도가 되면 1,500~1,800가구 정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5~6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꼭 단계별로 전 가정에 다 될 수 있도록 빨리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의 보건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준비나 예방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성교육에 대한 예방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성교육은 출산율하고 다른 개념의 성교육이죠?

예, 그렇죠.

저희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보건소 업무를 나열한 부분이 아니고 전략을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건소 업무만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이즈나 성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 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업무를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과제 쪽으로만 집중한 거고 실질적으로 해운대에서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예, 저희들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중에서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이즈같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질병의 예방도 중요하겠으나 성교육은 약간 다른 차원이고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출산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것은 초·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관계의 연령이 아주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교육이 중요한 게 단순히 질병 예방에도 큰 일조를 하겠으나 생명과 관련되는, 또 윤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죠. 예컨대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다거나 미혼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입양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윤리, 재산, 그다음에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 보건소가 다 감당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것도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 차원으로 넓게 생각을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부터 먼저 하든... 또 교육협력과라는 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소통협력과로 바뀌지만... 이런 것도 작게나마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운전교육과 성교육은 교과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매주 몇 시간 동안 할당돼서 국·영·수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김백철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질병 예방보다 더 큰 개념의 성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이것도 한번 중기계획에 넣어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또 상급기관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45일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아주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음주운전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법이 이제 상정될 계획인데, 그런 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관광지라서 음주도 많이 하니까 꼭 한번... 사후 단속보다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또 음주는 개인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고 운전으로 이어지면 사회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건설과장 이상용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