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 이에 대하여 질문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가축 시설에서 분리 정의함으로써 제한구역 이격 거리 적용을 받지 않고 추가 설치 가능하게 하여 축산농가가 가축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가축 사육에 의한 오염 지역을 상ㆍ하류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상류를 기준으로 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보호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축산업의 지속 운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안 제2조 3호입니다. 기존에 ‘가축 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를 ‘가축 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 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처리시설을 제2조 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처리시설은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번, 용어의 정의 신설에서 안 제2조 8호입니다. ‘처리시설이란 가축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이하 처리사 한다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번, 가축사육 절대 제한 구역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3조 2항 3호입니다. 기존에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서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를 삭제하고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서 라번, 가축 사육 상대 제한 정의 문구 수정입니다. 안 제3조 3항 기존에 ‘상대 제한 구역은 절대 제한 구역 외 구역으로 한다’에서 ‘상대 제한 구역은 절대 제한 구역 외 구역 중 제3조 제2항 2호의 축종별 제한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 법령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지난 2018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군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1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조례에서 처리시설은 축사시설,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와 동떨어진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축 분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필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조례에 접하지 않고 타 법령 및 타 조례, 강진군 군 계획조례 적용을 받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동일 축사 내에서 자가처리시설을 확장하여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주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와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쪽 개정안 대비표에 보시면, 1호 2호 3호에 보시면 개정안이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항이에요. 이 3조가 제2조 3호란 말입니다. 그러면 3호에 3호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 2조 정의에서 3호가 가축사육시설이란…….

이 법이라 하면 조례가 아니고 그 가축분뇨처리법…….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용수 취수원으로부터 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검토할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처리시설을 하는 데 편리함을 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원래의 기준 제한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과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부서 팀장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당팀에서는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단순한 처리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가축분뇨법에 배출시설이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의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그 밖에 (청취불능)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청취불능),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를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례는 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이 묶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