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와 운영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과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공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영을 제일의 핵심전략기조로 하여 다양한 훈련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역량을 강화, 이용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협치하여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4차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전 부패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과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열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우리 공단은 올 한해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렴 분야에서는 서울시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1등과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공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는 현재 공석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호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원장입니다. 김국헌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복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강현구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용노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짧게…….

이따 질의시간에 하세요.

짧게 먼저 하고, 자료요구…….

아직 업무보고 안 끝났잖아요.

하기 전에 잠깐만.

질의시간에 하시라고, 제일 먼저 시간 줄 테니까.

자료 좀 잘 냅시다.

네, 죄송합니다.

보고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각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1983년 지하도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도로관리, 교통사업, 시설ㆍ안전 등 24개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의 실ㆍ국ㆍ본부, 17개의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내용이 책 한 권 가량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대행 등 업무처리 절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은 1 감사, 6 본부, 2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7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사업별로 서울시 주무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수령함에 따라 29개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사용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하여 서울시 각 사업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434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68.5%인 2,35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세외수입 발생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으로 시설 사용료, 임대료 등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세외수입 목표는 총 1,949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82.6%인 1,610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기본방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을 기본원칙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에 힘쓰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감성 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2018년 공단 업무추진 성과의 주요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경제본부 사업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장애인콜택시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지하도상가와 글로벌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7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서린동에 글로벌센터 건물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및 글로벌센터의 수익금은 9월 기준 올해 목표인 88%, 523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도상가 주요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U-화재예방시스템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를 10개 상가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역 등 13개 상가의 소화기 거치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IoT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 지하도상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인이 주체가 되어 지하도상가 상품을 지상에서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매거진과 홍보 브로슈어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도상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를 찾아가는 컨설팅과 IoT 기술을 활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상가 단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에 맞춰 일반경쟁입찰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5개 상가의 입찰이 완료되었고 향후 1개 상가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운영에 있어 서울시 정책 방향과 법령을 준수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불법 전대 점포의 집중조사 등 공유재산의 공정한 운영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립 추모시설 일반현황은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모시설의 수익금은 97억 원으로 목표치의 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금년 중 자연장지 6,200위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2019년이 되면 3만 위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고견으로 제안해 주신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월 2회 운영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참석토록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이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과 사업자 공개모집 선정을 통하여 1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분묘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및 도면전산화,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안전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106대를 연내 구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광각거울, IoT 자가진단 센서 등 부가장치를 설치하였고, 안전교육으로 휴먼 에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집중 수요시간에 파트 운전원과 단시간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사업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주경기장 및 수익시설을 통해 꾸준한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을 인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수입금 실적은 180억 원으로 목표치의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이용시민의 관람환경 제고를 위해 노후 전광판을 풀 HD급으로 교체하였으며, 야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 관람하도록 총 268개 투광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FC서울, 장충체육관은 GS칼텍스와 우리카드 배구단의 홈구장으로 프로스포츠 경기를 시행하는 본연의 역할 외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민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투어 프로그램 동선에 조형물, 포토존 등 시민 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잔디 전면교체와 잔디 하부 모래를 갱신하였으며,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잔디 개발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업 4개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나 행사 등 피크시간대 전기 사용량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 저장장치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고척스카이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척스카이돔 수입금은 97억으로 올해 목표 8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91회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 한류스타, 해외 아티스트 공연 등 28회에 다양한 대형 문화행사, 일반행사를 개최하여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스타 핸드프린팅, 홈런벤치, 포토존. 돔 컬쳐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야를 방해하는 난간, 누수 등을 적극 개선하였고, 캐노피나 조명 등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수입금은 51억 원으로 목표치의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어린이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무장애놀이터로 조성된 꿈틀꿈틀놀이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 받았고, 10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및 사육사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동물이 더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자 세 마리와 침팬지를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주슨트, 공원안내자들을 주슨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주슨트 양성을 통해 다양한 동물원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과 전문적인 동물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을 접목한 편의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청계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청계천 조성을 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청계천을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계천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색있는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른 시민참여 이벤트 공연을 개최하고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청계천 생태학교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도로관리본부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사업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관리, 교통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릉천고가교 결함 발견 이후 전문학회 등과 시행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PSC교량 안전강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진성능 미확보 9개 시설 중 7개는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2개는 금년 내에 실시하고 2019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인성, 내구성이 우수한 도료로 차선을 도색하였고 혼잡한 진출램프에는 주행유도선을 시공하였습니다. 도로와 터널의 조명을 LED로 교체 중에 있으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가로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폭우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침수 이후 수방대책을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교량거동 자동측정장치를 고안하여 특허를 받는 등 시스템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교통정보 사업의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차량검지기, VMS 등 노후화된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내비게이션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실물 도로 전광판 미설치 구간은 가상 도로 전광판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49쪽 시설안전본부 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업무와 공동구 관리,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51페이지 공사감독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입니다. 연간 평균 270여 건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체 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밀폐공간 작업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감독제 운영 및 감독관 교차점검, 사전설계 참여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 수용하는 보안시설로 서울시내 총 7개소에 33.8km에 걸쳐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등급 가등급인 여의도 공동구 등 7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구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전력 케이블 접속점 원격감시 시스템을 여의도 공동구에 한전과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재발생 자동통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모의훈련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206만여 개의 수도계량기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 또 동파와 폐전된 계량기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침, 교체를 위해 수용가 중심의 검침시간 운영과 직원 동기부여로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율의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격검침 도입을 진행하고, 비규격 철판덮개 정비와 안전지원반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는 교통사업본부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와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차시설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개화역 옥상 유휴공간에 99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주차장과 공영차고지에 표준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문신청으로만 운영하였던 시간주차요금 환불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조명, CCTV, 승강기를 교체하였고, 문콕사고 저감을 위해 주차구획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주차시설운영처 일반현황입니다. 동대문 지상상가 341개 점포를 포함 14개 주차장에 설치된 상가 574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25개 자치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 업무에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상가시설,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수익금은 286억 원으로 목표치 82%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대문 지상상가는 공공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도매상가로 상인 중심, 공정 운영, 동반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지상상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들께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DDP 패션몰로 브랜드를 교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바이어 정보 교류를 위한 바이어라운지를 조성하고, 교육 제공, 이벤트 개최 등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현재 2만 대의 자전거와 1,328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평균 1만 2,000여 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나 다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자전거 3만 대 운영 목표, 올해도 50억 원을 추경하여 자전거 5,000대를 추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전거 교체 기준을 수립하고,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따릉이 운영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자전거 재배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모바일 앱 출시를 통하여 회원가입부터 로그인 결제를 간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정방향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의 수리를 소규모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 등 경영지원 업무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의 조직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김태호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구룡터널 점검과 북부간선고가교 점검에 직접 참여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키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도심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경영을 함께하는 시민 모니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위더스(with us) 등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민 최접점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들을 위해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 가족 행복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들이 제2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교육 등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만원의 행복 여가지원 프로그램,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여직원 리더십 교육,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개선, 공공자전거 사업운영 효율화 등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빅데이터 분석,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IoT 도입, 디지털을 이용한 감사환경 구축 등 4차산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기술봉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자원봉사 위크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반부패 캠페인 진행 및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 등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4개의 테마와 9개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정비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골목의 행복 따릉이, 수도권 간 콜센터를 통합하는 장애인콜택시 전문화, 기술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기술혁신센터 신설 운영, 지하도상가에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는 서울 아랫길 프로젝트, 대공원에 배리어 프리 공간을 조성하는 모두의 배프(barrier free) 프로젝트,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결식 우려 아동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하는 함께하는 식탁, 시민 맞춤형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 플랫폼 같이가치, 용미리 시립묘지에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 모든 과제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동일 시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설공단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을 동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석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충체육관 대관업무 담당자인 K과장 비리 제보 내용에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오니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K과장의 최근 5년간 인사발령 내역, 최근 10년간 장충체육관 청소용역업체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및 감사실 등의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최근 3년간 대행사무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하고, 2018년 예산 중에 위탁 받은 예산 사용내역,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 사용내역, 자본적 위탁사업 세부 사용내역 15억 2,000만 원 중에서요. 최근 3년간 자산조사결과, 이것 저번 주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사장님? 왜 하는 거죠?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왔고 잘 해왔는지 검증하고 검토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3~4일 차이로 자료가 달라요, 주말 내내 제가 이 자료 검토해서 확인해 본 것하고. 오늘 한방에 저를 보내더라고요, 잘못된 자료가 왔다고. 왜 그런 거죠? 갖고 노시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죠? 2~3일 사이에 자료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 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볼펜 단가 9,030원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볼펜 가져오라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가져오네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다 털 건데 기본적으로 바뀌면 안 되죠. 뭐 수치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거 누구예요? 여기? 자, 이건 이따 다시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 어저께 7시 12분경에 사망자 2명 난 거 왜 보고 안 하세요, 우리한테?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만요? 위원들한테는 얘기 안 드리고요? 문자 하나씩만 넣어줘도 될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실장님? 우리 이사장님, 먼저 우리 내부 청렴도가 어떻게 돼요?

내부 청렴도는 올해 결과는…….

안 나왔고 2017년도?

2017년도에 3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몇 % 나왔어요?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실장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감사, 공단의 청렴 수준에서 몇 %, 몇 %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똑같죠? 국민권익 2017, 똑같죠? 감사실장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감사실장님 아니에요?

이사장일 때 아니고…….

본부장님 때. 참고로 그때 처장급이시던 이지윤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셨고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받았던 정국진 당시 팀장님은 기획실장이 되셨고 당시 같은 내용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던 최재연 씨는 지금 뭐하죠? 인사팀장이죠? 또 한편 그때 당시 4급 최경선 씨는 지금 뭐하죠?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합니까, 최경선 씨는?

지금 팀장으로…….

어디?

돔구장…….

지금 보니까 그때 징계를, 서울시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다 핵심요직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둘러싼. 아니, 이 당시 이렇게, 어떻게 하필이면 같이 징계 받았던 분들이 핵심으로 지금 죽 앉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사실과 달라서 당시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된 거네요? 서울시는 징계요청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징계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징계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모든 법정에서도 똑같아요. 피의자가 모든 소명사실이 안 되면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서울시는 징계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단에서 감형했죠?

그것은 아시다시피 상벌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했죠? 그런데 서울시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하필 그때 징계요구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핵심으로 다 이사장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문화체육…….

지금 이러면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도…….

서울시가 잘못을 했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정정요청을 하세요.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징계요구 받았잖아요. 징계요구를 받았으면 징계요구가 잘못됐다고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함께 여기 있었던 그때 당시 징계 받았던 분들이 핵심요직에 죽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문화체육본부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핵심 실세였어요?

아니요. 시장님도 경영효율화나 수지 제고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전과가 생겼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징계요구가 왔고 하필 징계요구를 받았던 분들이 여기 이사장님, 기획실장님, 인사팀장님이에요.

아무튼 그 중간에…….

충분히 밑에 직원들로부터 징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감경받고 자기네들끼리 핵심 실세로 와 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왜 줘요?

저희 회사에서 성과가 좋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체육시설에 우선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받았던 징계패밀리예요.

네?

징계패밀리라고요,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 받은…….

그렇지만 사실 이게…….

팩트만 얘기하세요.

언론에서 굉장히 과대하게 됐고요.

서울시 징계요구는 뭐예요?

서울시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징계요구를 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징계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벌위원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았고…….

그래서 주의요구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대로 그 처분에 따른…….

그 처분에 따른 사람들이 지금 이사장님을 둘러싼 핵심 측근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징계하고 인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징계와 지금 이분들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고요. 공공성을 담보하고 밑에 직원들이…….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까지 다하면 3,800명 가까이 됩니다.

3,800명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연일 노고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죠? 마이크 제대로 하셔서 좀 잘 하시고요. 월드컵경기장 잔디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간 잔디 교체비용이 얼마 들었죠? 자료 없어요?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시간 지나가요, 시간.

네, 죄송합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 처장이 그 비용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한 거지 월드컵경기장 처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입니까?

네.

그러면 2년이면 4억이네요, 맞아요?

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년에 8억 정도 듭니다.

전체가요?

그렇죠, 월드컵경기장. 그거 조사 안 하셨네. 그렇죠? 아니,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안 알아보시고……. 월드컵경기장 처장 어디 있어요? 처장 증인대로 와 보세요. 얼마 듭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박정우입니다.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2억 7,800이 들었고요, 작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잔디관리비용으로 8억 들었다고 나오는데, 2년 동안. 2018년 올해만 4억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기간제인건비하고 농약, 비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잔디만 교체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아주 엉망으로 됐죠?

사실 잔디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동영상 준비돼 있죠?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월드컵경기장 처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잔디라는 것이 한지형 잔디하고 난지형 잔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억울하면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보도자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경기장입니까?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목적 아닌가요?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지, 아까도 이란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7,000만 원 들여서 교체작업 한다. 아니, 하면 뭐해요, 저게 잔디입니까? 논두렁이지, 방송대로. 그리고 선수들, 감독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그 불만이 결국에 잔디 관리 누가 하지? 우리 시설공단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제경기에 있어서, 국내경기도 아니고 얼마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감독, 외국인감독 새로 들어왔죠, 벤투호.

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도 지금 이 잔디 상태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경기 열리면 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저래 가지고 이게 국내 망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계되는 경기에 있어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월드컵 보고 느끼신 점 없어요?

러시아월드컵은 한지형 잔디 생육조건이 아주 좋은 시기에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매번 지적을 받는지……. 이지윤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사장 전에 문화체육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잔디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할 얘기 많으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에 지나치게 덥고 겨울에 지나치게 추운 상태로 바뀌어서…….

이사장님, 우리나라에 사계절 있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 기후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변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하이브리드 잔디로, 자연잔디와 인조잔디를 반반 섞어서 하는…….

답답하니까 됐어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 제가 좀 짧게 말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드세요, 왜?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하세요.

네.

축구경기장 왜, 대관 얼마나 하셨죠?

어떤 대관이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월드컵경기장 대관이요.

지금 문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8건 대관했어요.

문화공연으로요?

네.

올해는 대폭 줄여서 두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두 번 했죠? 작년에 6번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관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오죠, 한번 공연할 때마다, 대관해 줄 때마다?

공연 티켓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번 할 때 1억도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죠?

네.

그 사람들이 밟아서 잔디가 상한다는 느낌은 안 받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나 잔디 교체하는 비용이나 뭔 차이가 있죠? 차라리 대관 안 하고 아주 선수들을 위한 경기장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아까 동영상처럼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저는 사실 수익금보다는 잔디상태가 국가대표 경기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문화공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기후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의 구조문제, 햇빛이 잘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잔디가 완전히 밑에 뿌리까지 저희가 다시 하려면 6개월 정도 경기장이 비어있어야 하거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것 다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언제 지었죠? 2002년이 근 15년이 돼 갑니다. 계속 그때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시설공단이 역점을 안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축구협회와 굉장히 긴밀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후 조건과 지금 현재 잔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올해만 대관을 5월 12일, 5월 18일 대관해 줬어요. 드림콘서트 하나, 여의도순복음교회 기도회 그런 것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기도회는 잔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도 그 안에 내려와서, 사람이 안 내려옵니까?

거기 단상에서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잔디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왜 잔디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국제경기 계속합니다. 벤투호가 올해 들어왔어요, 벤투 감독이. 올해 들어온 사람이 이것을 지적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한국이 잔디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열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데 잔디상태 하나, 잔디관리는 후진국입니까? 그늘이 져서 여기는 안 된다, 우리는 여름에 약하다, 이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잔디 개발하느라 들어간 교체비용,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돈이 8억이에요, 2년 동안. 월드컵 처장님 바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얼마 들었는지.

세부자료…….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허위는 아니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잔디개발 앞으로 대관업무 줄이시고 꼭 해야 될 것, 꼭 국가적으로 해야 될 행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슨 공연, 무슨 기도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의 순기능,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경기에 지면 다 그런 원망이 들어옵니다. 이기면 다행이지만, 월드컵 그때 통과됐으니까 다행이었지 월드컵 예선에서 안 됐어 보세요. 시설공단 각성하시고 이사장님도 대관업무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관업무 꼭 신경 쓰고 잔디개발 완벽히 해서 선수들한테 보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진정사건, 고소사건, 해고사건, 법원 소송사건 일체를 받아봤는데요 2014년부터 임금 해고나 고용노동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에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규칙,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오셨나요?

저희 회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오는 사업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과 복잡한 직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랑 취업규칙은 저희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작년부터 공단이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해고사건 승소가 있나요?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이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재심신청까지 해서 2017년, 2018년 올해 보니까 다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제출하셨거든요. 승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규칙대로 징계를 하고 해임을 시키는데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패소하는 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랑 비교해 볼까요? 저희 피소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까? 근로자 입장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 지금 자문도 받고 계시죠, 법무법인 노무법인한테?

네, 받고 있고 저희 안에도 노무사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계약이 돼 왔었나요?

노무법인하고요? 공모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인사제도 정비라든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를 한 다음에 이런 사건을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자문을 받은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승소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패소했던 원인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올해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법무, 노무법인 자문내역하고 자문거래 비용, 입찰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운영을 개선하시겠다는 하셨어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기시간 단축, 이동편의 개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개선 됐습니까?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디지털재단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저희가 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좀 늘고 있습니다.

2016년도 38분에서 2018년도 54분, 그러니까 1.42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으로 감안해도 1시간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특히나 추워지는데 응급상황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생명의 위협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강서구만 봤을 때 1시간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가 7,400건이 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운영현황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방식으로는, 단순히 차량과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만은 예산도 급격히 증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를 200명당 1대에서 110명당 1대로 개선해서 확대를 하지만 장애인바우처택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하여 이용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1ㆍ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되죠? 그러면 얼마나 수요가 늘까요, 지금도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8만인데 15만 정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콜택시 보유현황은 3년째 437대 그대로이고, 법 개정되면서 200명 당 1대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 6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437대니까 196명 당 1대 꼴이잖아요? 일단 법정 보유대수에 근접하게 맞춰진 상태인데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결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과학적인 수요분석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유대수는 전혀 증가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보유대수는 연차별로 증대를 해서 772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019년에서 35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대씩 증차해서 2022년이 되면 772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당 연간 소요비용이 8,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과 휠체어 비휠체어 분리하는 방법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배차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늘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그것에 대응을 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단 보유대수도 늘려야겠지만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시급하게 보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용역 최종보고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관악 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이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저희가 아직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 인사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홍병윤입니다. 장콜 직원 다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됩니다.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데 지금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도 안 되죠?

최저시급은 대부분 넘고 있고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직원은 익년도에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데 생활임금을 주면 되는데 왜 최저시급도 안 줘서 뒤에 다음연도에 준다, 지금 그렇게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연말에 노조하고 임단협이 체결됩니다. 그때 돼야지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아니,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나서 임단협에 계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지금 운전원 8급 1호봉 수령액이 122만 7,000원인가 되네요, 제가 자료 확인한 것으로는. 상담원 9급도 113만 4,200원이에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고 생활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활임금 부분은 시에서 권고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지만 예산반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처장님.

네.

시장 방침에 생활임금을 줘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하면 생활임금으로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임금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장이 생활임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뭡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질의를 했죠?

네, 대상은 됩니다.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생활임금은 저희가 통상임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 되고 생활임금이 192만 원 정도 되는데 122만 원 받고 113만 원 받고 부족된 부분은 다음에 주고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임단협을 떠나서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생활임금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될 거고요, 대부분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한 3,400~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아직 임금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총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받는 연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은 지금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금액이 지금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 확인해 주는 부분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7만 원씩 안 줬다고 하고, 여기 자료 있어요.

최저임금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금…….

아니, 체불임금을 얼마만큼 못 줬다고 사업주가 자료작성해서 준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최저임금도 지불을 안하고 일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최저임금은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시차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시차가 아니라 바로 줘야죠.

저희 임금 결정…….

아니, 한 달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쳐서 시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임단협 때문에 연말에 임단협해서 준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원칙상 그런데요, 저희가 통상…….

아니, 원칙이 그렇잖아요.

인상률이 저희 통상 3% 내외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생각 안하고 왜 임단협해서 그 뒤에 보전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달이 정산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했을 때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인사처장님, 최저 기본임금 있죠? 시급 한 시간에 얼마해서 계산해서 주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넘는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에 계산해서, 임단협 때 계산해서 그것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서 공단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못 줬습니다 해서 주고,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적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지금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해야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단협을 체결하는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월별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아니, 세상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다 보장이 됩니다. 다만 시차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달이 먼저 주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우리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그것을 받고 있어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다만 이게 노조하고 협의돼서 서로 합의가 돼야지 되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불요불급한 위반사례들이 많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태우고 휠체어를 싣고 가고 그러면 급브레이크 못 밟죠? 밟으면 큰일 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불인데 스톱해야 되는데 급브레이크 밟을 수 없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또 기다리다가 그분이 예약취소를 했을 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있죠? 차고지 있는 데 보니까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해 왔는데, 휴게실이 없는 차고지가 14개소, 화장실이 없는 차고지가 5개소, 휴게실과 탈의실이 없는 차고지 5개소, 이렇게 여성운전원이 68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도 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더 늘려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열악한 곳 몇 곳을 직접 가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간업체나 이런 유관기관의 공간을 빌려쓰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협의를 해서 차고지를 집약적으로 공간이 되는 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그 부분도 운전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또 차량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안이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여성입니다. 여성운전자들이 밤늦게 옷을 갈아입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은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차만 늘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어야죠. 환경도 좋게 해 주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차량만 늘려서 많이 운송하겠다 그 부분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증대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확실히 고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은 군경력을 인정 안해 주는가요?

당시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셋팅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인정할 겁니까?

지금 공무직에서 일반직 전환될 분들, 또 상수도 검침교체원들, 이런 분들이 다 군경력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예산…….

상수도 그쪽에는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못 받고 있고 60세까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전체 형평성을 보고 해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폭행도 당하고 폭언도 당하고 시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일단은 폭행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시설을 개선해서 투명한 칸막이를 운전석 전방 옆면까지 후방하고 다 설치해서 일단 신체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폭언이나 감정노동을 심하게 당한 경우에 휴식시간을 주고 있고 또 블랙박스를 통한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에 녹음장치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과 또 콜센터 직원들이 폭언이나 성희롱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하고 폭언하고 했던 분들은 페널티는 주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운전원이 폭행을 한 경우요?

아니요, 당한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장애인이고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당한 피해자가 다 선처를 바라고 뭔가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공단하고 법무부하고 장애인콜택시 녹음 관련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던데 블랙박스로 안 된다면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말이 지나서 임단협 끝나고 준다, 그것은 안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찍혀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150몇 만 원도 안 주고 120만 원, 110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병에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우리 보니까 비상임이사가 현재 몇 분이죠?

네?

우리 비상임이사.

노동이사까지 일곱 명입니다.

비상임이사가 현재 일곱 분이에요?

네, 노동이사 두 분이고요.

보니까 비상임이사 관련돼서 비상임이사 선정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지금 조례에 보면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이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 분들 중에 보시면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는 없어요. 혹시 저한테 제출한 명단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은 없고요, 다만 당연직이사로 서울시 재무국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당연직이사로요, 비상임이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임이사 선정 관련 조례가 있죠? 제가 그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직이사는 당연직이사고 비상임이사는 이런 분을 선임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죠, 비상임이사에?

저희의 경영상에…….

그러니까 그런 안건들이 있는 거죠?

네, 예산ㆍ결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선정을 안 했습니까? 선정 안 된 것이 맞죠?

지금 있는 분 중에는 회계나 재무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던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사회 안건 중에 세무나 회계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꼭 비상임이사로 위촉하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것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위촉 안 되어서, 안 필요하면 몰라도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키셔야죠. 그렇잖아요, 조례가 정해진 건데.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다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세무ㆍ회계전문가는 이 분들 중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혹시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나오신 이사분들 많이 있죠?

아니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저희는…….

2016년, 2017년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 무슨 이사님 계시고, 이사장님.

저희가 참석했던 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어차피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회의 참석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검토하시고, 정해진 조례는 꼭 지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립승화원하고 서울추모공원에 무연고 장례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무연고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네.

증가하는 추세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무연고자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2018년도 대행업체가 어디죠?

지금 계약업체는 상부상조라는 업체입니다.

상부상조회요?

네.

나눔과나눔 비영리 민간단체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데는 2018년도 1년 동안 선정된 업체고요.

우리의전은 뭐예요, 우리의전? 상부상조 있고 우리의전이라고, 거기도 상조업체죠?

잠깐만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나눔과나눔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올해 5월 10일부터 주식회사 우리의전이라는 상조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전은 제가 지금 보니까 장례만 맡고 있는 장례전문업체고요, 전반적인…….

상부상조는 그러면, 서로 역할이 달라요?

네.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전에서 하고 있고요, 사망자의 전체적인 처리나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하고 추모의 집에 봉안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부상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부상조나 우리의전이나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두 군데 용역설명서랄지 그런 것을 보면 두 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상부상조가 올해 얼마죠?

1억 8,0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전은요?

7,900만 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군데서, 지금 이사장님은 장례 지원하고 의전상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입찰공고를 봤을 때는 두 군데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는, 용역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연고사망 업무절차를 보면 그 과정 중에 염습, 운구, 시신화장, 봉안까지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상부상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화장과 관련해서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것만은 별도로 우리의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까?

구별이 돼 있는데요 혹시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면 나눔과나눔하고 우리의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가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상부상조요? 거기는 전혀 언론보도도, 그다음에 다른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부상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롭게 계약이 된 데고 그다음에 우리의전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5월부터?

5월 10일부터.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나눔과나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모시설처장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연고 관련돼서 아마 계속해서 장례가 늘어날 텐데 명확하고 투명한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상조업체를 비교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과나눔은 5월 10일 전에 시에서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장례의전을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나눔과나눔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부터 저희들 공단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쟁입찰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의전을 새로 컨택트를 해서 이때부터 의전만 전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부상조는 장례 의전이 아니고 무연고 시신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염습을 하고 우리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후에 무연고 안치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치하는 그 역할만, 역할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상조는 시신을 안치하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고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장례절차는…….

그러니까 장례의전이죠. 그 과정에 의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의전에서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새로이 이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눔과나눔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합니까?

올해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상조업체가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가, 또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5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처음 장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업무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발주를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2억 3,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연고시신 처리과정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눔과나눔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네요?

그것은 우리의전에서…….

우리의전은 올해 하는 것이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의전에서 하는 거고…….

그전에는 나눔과나눔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받아서?

네.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그렇게 따지면 2억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 되던데…….

같이 합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복예산이 들어간 거 아닌지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 순서에 따라서 아까 오전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시설에서 관리하는 직영이나 위탁 주차장이 있죠, 두 가지가?

네.

주차장이 직영주차장, 또 제3자 위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주차장 관리 개소가, 제 질문의 요지는 도심에 집중돼 있는 주차장에 많은 면수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만 3,000면인가 그래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종로, 중구, 그다음에 강남구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보면 도심에 있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도 1급지, 2급지 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1급지는 예산상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가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 상업시설 밀집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를 비교할 때 제3자 위탁하고 직영하고 모두 이 3개 구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1, 2, 3급지, 4급지 다 합하더라도 3개소, 그다음에 종로구는 7개소, 중구는 12개소가 있어요. 3자 위탁하는 주차장은 강남구가 6개소, 종로구가 8개소, 중구가 12개소 있는데, 특별히 주차난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굳이 3개 구만 비교하는 이유는 비교가 될만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지 같은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가요?

일단 주차장 현황을 보면 강북지역이 개소로 보면 54%, 강남이 46%로 비슷한데 면수로 보면 강북이 64%이고 강남은 36%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수도 차이나고 개소도 차이나고 강북강남 비교해도 그런데 저는 지역을 논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주차단속 건수를 보면 강남이 연간 48만 건인가 이래요.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10배가 많습니다. 이사장님, 10배가 많은데 강남구는 단속도 엄청 세게 합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대도 즉시 견인하고 단속하고 이러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루즈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구 주민들은 자체가 굉장한 역차별이에요. 제가 중구 어디 지나오다 보니까 써 붙여 놨습니다. 한시적으로 단속을 중단한다,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남이 주차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은 그 이유는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정한 안배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고…….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돔구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돔구장 누수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행감 중에 우리 고척돔구장 손병일 처장이 직접 와서 제가 설명을 듣고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번의 누수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 새는 부분을 다 덮는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 막는다고.

다 막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았을 때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다 막고, 그다음에 비가 한번 많이 왔을 때 더 면밀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가장 우려했던 것은, 거기에 물길을 만든 이유는 빗물이 가파른 지붕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 다행히 낙설이나 이런 부분 위험한 곳은 저희가 다 캐노피를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빗물이 낙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하신 대로 반쯤 막았었는데 완전하게 누수방지가 안 돼서 결국은 다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붕 거터, 지붕에 쌓이는 눈하고 비가 모여서 지상으로 내리는, 시설물이나 폭우 이런 것이 하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폐쇄 시에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푹설에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나요?

대응이 되도록 조치를 했고, 처음에 눈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캐노피를 182m나 설치를 해 놔서 보행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유지보수 3년이 끝나는데 끝나면 우리 비용으로 전부다 이런 누수 방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연장해 놨습니다.

다행히도 3년을 현대산업개발인가 하고 연장했는데 연장하는 기간 동안 이 부분 거터라든지 이런 누수현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공 설계 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3년 안에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까지 다 파악하셔서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돔구장이어서 이것이 현대산업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사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대기업으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 공공자전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급하게 추진하면서 자전거 대수를 2020년까지 4만 대로 늘리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죽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안전장구에 대한 관리, 운영시스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걸음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공급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급격하게 늘려야 될 일이 아니라 공급에 비해서 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넘겨받을 때부터 이미 미완성된 단계에서 급하게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심지어는 따릉이 거치대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설치하는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모르게 왜 여기 생기느냐, 공사하는 것이 중단되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안전을 강요하다 보니까 헬멧을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헬멧 회수율이 27%밖에 안 돼요, 이사장님. 이게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해결한 결과가 이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산해서 전부 다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회수율이 이십몇%밖에 안 되면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헬멧은 지금 시범운영을 했던 것이고 회수나 분실률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이 아무리 비치를 해놔도 사용 안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헬멧을 비치하고 이런 계획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할 자전거정비 골목상권의 자전거방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할 때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구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저는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스와트(swot)분석을 해 봤는데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예산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고 또 매너도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시민의식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급은 계속 늘려나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처리하기도 바쁠 거예요. 제가 몇 번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자전거가 여러 가지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따릉이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수신호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자전거 이런 동호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교통도 그렇고 수신호가 있을 텐데 자전거는 사람이 벨소리로 이것을 제어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지라든지 슬로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신호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관기관이 서울시경찰청, 교통연구원 이런 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수신호체계 통일화에 대해서 노력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자전거 확대와 연관해서 빨리 조속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방배의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만 대입니다.

딱 2만 대입니까?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저는 2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대수는 얼마예요?

7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가입은 몇 % 해 놨습니까? 운영은 70% 하면서 보험가입은 65% 하나요?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65%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사실 제가 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왔고요 실제로 2015년부터 가파르게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사실 운영도 2만 대 수준에서 운영도 안해 보고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4,000대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 측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서울시에 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앱이 불편한 것과 시스템장애가 많이 일어났던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앱은 많이 개선이 됐고 시스템은 이제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따릉이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따릉이를 교체한 것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18대라고…….

옆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지 그래요. 앉아서 이사장님 혼자 답변하게 놔두고 말이야.

자전거운영처장님 답변…….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지금 18대 맞나요, 파손된 것이?

지금 파손된 것이 18대입니다.

18대 맞죠? 지금 그것을 교체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만 대라고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맞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 2만 대는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한 150대나 200대는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치대가 1만 6,711개입니다. 그러면 따릉이가 2만 대라도 거치를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고장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1년에 한 1만 4,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4,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지금 현재 정비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2016년 1만 6,600건 정도에서 2017년 2만 8,000건, 지금 2018년 9월까지 4만 1,000건, 계속 정비해야 될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내구연한 등급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지난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5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관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자전거 1년 이내는 양호, 1년에서 2년은 관심, 2년에서 3년은 주의, 3년 이상은 노후화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또는 3,000㎞, 그다음에 1,000회 이상 운행을 했을 때, 또 여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프레임 이상 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는 소모품이 한 40가지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전거는 내구연한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리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마다 자전거 상태를 평가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정말 없나요? 정말 없나요? 창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 창원 누비자 같은 경우도 3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교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자전거가 앞으로 2만 대에서 4만 대로 확대되고 내년이면 자전거 운행 4년 차로 노후화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에 관리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구연한을 정해 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정비 건수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전거의 내구성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전거 정비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실태도 보면 캐노피도 없지 않습니까, 거치대에?

지금…….

그러면 비가 오면……. 제가 답변을 달라고 할 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 거의 비를 그대로 맞고 녹슬어 있어요. 그리고 안장, 이런 것들 먼지가 쌓여서 지저분하기 그지없고요. 그러면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 관리 측면에 좀 치중을 하시라고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골목의 행복 따릉이’해서 동네 자전거정비소와 협업하겠다. 보니까 424개소, 어쨌든 각 행정동별로 한 개 점포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경만선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다 그런 규정을 박아놓으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참 일하기가 편합니다.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서권에 두 군데, 강남권에 두 군데, 올해 네 군데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따릉이가 활성화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자전거대리점이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아니, 앞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완전히 준비는…….

선정기준은…….

이것도 자칫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봉사단 3,040명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또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건지, 자전거를 그쪽에다 계속 이분들이 수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가 35%씩, 구비 3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사업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완전히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잡고 있으니까요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게 길어질 질의라서 제가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아무튼 내부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 직원의 주된 업무가 유지관리업무이고 수많은 용역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이 타성에 젖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위원이 긴급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고 투서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행동에 신중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행동을 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추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시설을 보면 예약현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승화원은 예약이 90개가 가능한 거고 추모공원은 50건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승화원은 94건이 일반화장이 가능하고 추모공원은 55건이 일반화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5건,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4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왜 예약현황에서 빠져있는 거죠?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추모시설운영처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그 사항은 94기, 55기는 풀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 기…….

예비 기죠?

그렇습니다.

예비 기가 있는데 예비 기는 일단은 빼놓고 일반현황에서만 예약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기는 왜 필요하냐면 유사시에…….

그런데 일반화장……. 아니, 답변 먼저 하세요.

예비 기를 확보해 놓은 이유는 화장하다가 유사시에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로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 현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죠, 다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비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나중에 기계오류로 인해서 예비로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장 중에…….

그런데 그런 사고의 발생비율은 얼마나 있었죠?

현재로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항상 예비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약이 전혀,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에서는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원정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경기권에서 이제는 충청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는 관내 12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남까지 내려가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구비용까지도 발생하고, 내려가서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계속 그런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승화원이나 추모공원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34기가 있습니다. 저쪽 승화원에 23기, 그다음에 저쪽에 11기 해서 34기가 가동되는데 커패시티, 그러니까 대수로는 연간 서울시민이 돌아가시는 분이 3년 평균 4만 3,000분 정도 되세요.

앞으로 계속 노년층 사회가 되는 거고 또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화장시설을 이용을 못할 분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서울시민 이외에 관외 화장하시는 커패시터를 좀 줄였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서울시민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전에는 80% 정도를 하셨는데 관외를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더 서울시민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가 되고 사망자가…….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네요.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관외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장이 부족하냐, 그러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건립하는 문제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은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선진 화장로 개발 추진해서 결과를 했죠?

네.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5년도 12월부터 2017년 11월 약 2년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대경 에스코라고. 그래서 R&D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장로를 개발을 해 보자. 쉽게 말해서 한 기당 현재는 5구를 화장하는데 7구까지 늘려보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줄여보고 연료사용량도 좀 줄여보자 해서 R&D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런데 결과가 전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제작ㆍ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만 했는데 성능 측정을 한 결과 화장시간이나 그다음에 연료사용량,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치를 뒀는데 여기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단지 실험을 한 결과 일부 우수한 처리설비 가스배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자. 그것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년층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고, 단순히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이 관외 화장 시행 시 지원금 지급을 통한 화장수요 분산…….

그런 방안도 검토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민이 타 인근 지역에서 화장을 했을 때…….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운구비용도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지금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3일장도 안 되는 거고 4일장까지 한다는 그것이 20%나 돼요, 4일장을 치러야 된다는 경우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외로 지원금만 대책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어차피 화장로 설비라는 것이 서울시민, 서울관외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금은 그렇게 12만 원, 100만 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화장설비를 다 건립한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게. 그런데 관외사람들이 물론 80만 원 차이라고 그래서 편리하니까 여기로 옵니다. 원지동이나 시립승화원으로 와요, 인근 수도권보다 시설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4일장이 발생되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지원금…….

지원은 지원문제이고, 관내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래야 타 지방에서도 법적으로는 시설을 하나씩 다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못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만일에 그렇게 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이용을 못하고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내려갔다 오면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2선거구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12개소에 86대, 엘리베이터가 27개소에 83대 맞습니까,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을 이 중에 83%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전체를 합쳐서 발주를 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각 시설별로 수의계약을,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중 36건 중 6건만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작은 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시설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미 대기업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서울글로벌센터 오티스엘리베이터가 5년간, 청계천 현대엘리베이터가 4년간, 동대문 지하상가, 고척스카이돔은 티센크루프가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품확보나 관련된 엘리베이터를 만든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티센크루프나 이런 곳들은 원래…….

이사장님, 엘리베이터가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0%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제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혹시 그러면 이사장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용역계약을 공기업에서 했을 때 대기업, 티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나 이런 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게 혹시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해당물품 제조사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하는…….

아니, 제조사가 아니라니까요. 100% 중국산이라니까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저는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처장 배응수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맞는데,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해 와야 맞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소규모,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업체와 300만 원, 400만 원 하다보면 부품수급도 잘 안 되고 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5년 자료인데 그전에 그러면 중소업체하고 혹시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5년간 계속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업체 중에 설치업체 자체가 중소기업 업체들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한 업체가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중소기업이 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동대문지하상가, 글로벌센터, 청계천 이런 데가 장기간 수의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하고. 대기업하고 5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년 것이 있어요. 5년 전에 중소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니 혹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해서 대기업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저희가 납득이 갈 것 같은데 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을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전체 통합해서 엘리베이터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승조엔지니어링이라는 중소업체에서 했었거든요. 해 왔는데 그 업체에서 공단 전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 통합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통합이 저희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 왔었습니다. 통합발주를 했을 때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분할발주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사실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안전처 이런 기관들의 이런 용역계약 체결에 계약이행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통보내용에 의하면 저희 공단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답변이 적절치가 않은 것이 저희가 그러면 공단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한경쟁입찰에 기준을 뒀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서. 수의계약은 아무 기준이 없고 제한경쟁입찰일 때는 기준이 있고, 도대체 이 유지보수 용역을 줬을 때 기준이 뭔가요, 공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까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변명삼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도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과 계약하기 위해서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경쟁 때도 적용하는 자격기준을 수의계약 때도 적용을 하셔서 이왕이면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 오전에 경만선 위원님이 월드컵경기장 잔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만선 위원님은 잔디의 잘못된 점하고 이런 쪽으로 시각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월드컵경기장 최근 3년간 대관현황을 봤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26억 정도, 21억 이랬어요 수입이. 그런데 2018년에는 9억이에요. 이렇게 대관수입료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경만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의 잔디문제가 굉장히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많이 부각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화행사를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이사장님,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유지보수할 때 이 잔디관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잔디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대관료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확고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사실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전문적으로 잔디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이왕이면 조경업에 관련을 하셔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

저희 직원들은 다 정원관리, 되어 있습니다.

전문관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직원들이 전문관리사가 있는데 지금 잔디하고 유지보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을 지은 지 15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이 잔디를 관리할 수 있게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 잔디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조경기사나 또 종자기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장에 심어져 있는 잔디가 한지형잔디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정말 저희 사람들도 불편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잔디 생육환경에 안 좋으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불 보듯이 뻔하고요.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가까운…….

전국의 경기장이 다 그랬습니다.

전국에, 저희 관내 공원 같은 데 나무들도 많이 죽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돼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신문에 칼럼을 본 것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칼럼인데 조이시아 잔디가, 타이거 우즈의 부활 해서 골프계의 핫뉴스다 해서 나온 이것이 우리나라 잔디, 저희 토종잔디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시킨 고려잔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하이브리드 잔디하실 때 고려를 해 보시고 이런 칼럼도 참조를 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우형찬 위원님이 오전에도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 인원을 보면 부별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거기 휴직인 인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휴직인 인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원에는 분명 휴직자는 포함이 안 됐을 거고 정원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조차 정확하지 않으니까 휴직인 사람이 도대체 정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까지 1ㆍ2ㆍ3구역 완공을 했습니다. 상가를 만들었어요.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20년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2000년 6월 29일부로 모든 걸 서울시로 기부채납 받은 거죠?

네.

그런데 1구역은 동아건설이었는데 보증금을 전체다 환수했습니다. 2구역은 호정개발이었는데 87억 원을 전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3구역은 한신기업인데 75억 중에 30억을 미환수했습니다. 2011년까지 대부를 주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 지하도상가가 너무 시설이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2008년부터 세운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가 총 몇 개입니까?

상가는 25개고요 점포는 2,788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5개. 그런데 지금 보면 25개 중에 3개만 상인들이 돈을 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맞죠?

네.

왜 그때 상인들한테 리모델링비를 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저희 상가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입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입찰조건에 공사비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2개는 시설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준 거죠? 보통 상가는 지자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다 해 주고 나서 공개입찰을 해서 받든 상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분들이 돈을 내게끔 했습니다.

네, 세 개 상가는 상인들이 전액 부담해서 개보수조건부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점포당 8,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네, 터미널이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계약은 10년 했어요, 10년.

그렇습니다.

10년 계약해서 대부료를 다 받고 9%까지 올려가면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할까요, 8,000만 원이라는 투자비용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게 1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기본 5년을 주고요 그다음에 5년은 본인이 투자한, 상인들이 투자한…….

아니, 5년 동안은 뭘 줘요?

그러니까 투자비용만큼 투자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그러면 5년 동안은 대부료를 전혀 안 내고…….

기본 5년은 줬고요.

지금 대부료를 5년 동안 안 받았습니까?

아니, 대부료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수의계약으로…….

아니, 잠깐만요. 대부료를 다 받고 9%씩 올려서 받았는데 투자비가 472억이에요. 472억을 어디에서 회수합니까?

본인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아니, 영업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료를 계속 9%씩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수를 하냐 이 말이죠. 처음에 상가를 만들 때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들이 상가를 만들어서 상가 대부료를 받고 20년 동안 하면서 상계처리하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20년이면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분들은 맞습니다. 왜, 내 돈 투자해서 그만큼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 472억을 투자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회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전국 지하도상가의 이런 부분들을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대준 데 말고요 개인들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동양고속에서 했는데 43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2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마산합성이라는 데는 대현실업에서 투자를 했는데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년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기간을 20년으로 잡아줬어요. 그다음에 청주 대현상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20년 사용, 이렇게 최소한 472억을 투자했다면 투자된 금액은 회수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입찰공고 나갈 때 이러한 개보수공사 조건부 470억이 나간다는 공고를 했고요. 이러한 데 대해서 입찰에 응찰하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10년의 기간을, 공고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분들은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용한 겁니다.

제가 공단에 2013년에 와서 그때 들어오자마자 고속터미널상가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에 10년을 계약해 준 그 자체가 굉장한 특혜라는 국회나 의회의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특혜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속터미널 상가가 정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472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해서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하니까 시설하기 전보다는 감정평가액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데 거기다 시설투자를 잘해서 깨끗이 해 놓으니까 감정평가액이 오르니까 또 최대한 9%씩 계속 올려요. 3년 동안 올렸는데 그 뒤에 소송이 붙었죠? 붙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몇 % 받습니까? 지금 한 2% 정도 받죠?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과거 그 당시에는 현재 소송의 쟁점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자와 해당내용에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부분을 가치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자꾸 변명하시고 계속 소송하고…….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소송하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부분도 거의 져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3심까지 가려고 그러죠. 누군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소송비용이 얼마 들든 간에 내돈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합의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단 직원들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죠. 대법에 가서 결정해 주면 돈이 얼마 들어가던 간에 그거 시민 혈세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을 입장에 있는 상인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9%를 인상해서 받은 상가의 임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고 나면 더 많은 소송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 받은 것을 내주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언제까지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협상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협상해서, 물어주는 부분이 다른 상가의 점포도 많이 걸려 있어서 더 어렵다면 협상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너희들이 양보하고 우리는 이 정도 양보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협상하려고 하죠? 이쪽에서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1심에서 보통 조정이라든지 화해권고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는…….

1ㆍ2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1심 소송은 2014년 9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각하해 버렸고?

민사 사항인데 행정법원에 왔다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각하시키고 2심은 패소했죠?

2심은 저희 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패소했는데 또 다시 대법 3심에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472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상가를 만들어 놓으니 감정평가해서 30% 더 나오죠, 당연히 472억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 밑에 땅을 더 파서 휴게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472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감정평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평가로 인해서 9%씩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또 3심을 했어요. 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3심까지 가면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사실 상가는 그 당시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하도상가 전체가 좀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면서 방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터몰 사건 분쟁 방안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해서 서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분들 몇 번을 만났습니다. 상가도 내가 가 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만나서 협상을 하다보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다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계약만료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곧 도래가 되는데 그때도 또 그렇게 상인들한테 돈 내서 시설하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올릴 겁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단에서 시설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공개입찰하든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시설해 주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설하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임대료가 정지가 되고, 임대료 올리지 않을 테니까 5년 동안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지나서 하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시설해 놓고 계속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약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인사처장이었나요? 인사처장님, 노조협약서에 이런 부분, 최저임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제 연구실로 와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따릉이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만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534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노후화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경우 교체비용이 들 것이고 아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정비비용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팀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전거운영처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자전거처장 유덕성입니다. 지금 정비인력이 36명입니다.

36명이 계속 수리를 하고 손을 보고 있다 이거죠?

네.

교체를 안해도 됩니까? 교체할 것이 없습니까? 2015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년 넘긴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초기에 2,000대. 그다음에 또 내년이 되면 2016년에 투입이 되었던 5,600대에 대해서도 교체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수기 때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또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4,000대 구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비도 하는 데 비용이 들겠죠? 앞으로 동네 정비소와 연계를 해서, 그냥 공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후자전거 교체라든지 정비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드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자전거정책은 안전사고 예방하고 자전거 확충인데요.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죠, 정비 교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단 운영비용이 계속 급증하게 될 거라는 앞으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용이 필요하면 그때 또 우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해 달라, 비용예산 집행해 달라 이렇게 할 겁니까? 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가 공공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년마다 위원님들께 따릉이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와 협의해서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유치해서 연간 99억씩 수입을 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배치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해 보니까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면서 수익구조 만드시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재배치를 해서 균등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비용문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하나 또 돈 먹는 하마가 될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게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공무직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공단 전체는 898명입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따릉이 정원은 137명입니다.

134명이라고…….

정원은 137명인데 현원은 134명입니다.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따릉이 공무직분들한테 생활임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은 192만 원인데 따릉이 직원들은 181만 원, 약 11만 원 부족합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 국감 때도 나왔지만 저희 공단 노조하고 사측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쪽 따릉이 공무직은 현재 시설공단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금구성 어떻게 됩니까, 1호봉?

공공자전거 급여표는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있거든요. 공공자전거 직원들은 입사하면 5레벨 주고 있고 평균 연봉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여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지금 최저시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 공단 일반직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돼 있거든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의 통상임금은 상여금은 빠졌습니다.

상여금 빠졌죠? 빠지고 최저시급에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최저시급?

네.

그럼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맞네요? 맞습니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는 위반돼 있습니다.

조례위반, 상여수당 최저시급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상여금이…….

매월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여금은 저희 같은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요? 이번에 법 개정된 것 아십니까, 2018년 6월 12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지금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니까 그게 법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 안 됐고요. 교통비보조비하고 중식비…….

그 25%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산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여수당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최저시급에?

지금은 최저임금에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까?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는 조건 없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은 상여수당 최저시급에 포함이 안 돼요. 어쨌든 전체 임금항목들 그게 통상임금인지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 직원들이 최저임금에는 미달되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사장님이 고발 당해서 지금 출석…….

보니까 고발할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에는 미달 안 되고 통상임금에는 미달되는 직종이 몇 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

아니,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떨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문 법인이 있다면서요?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도 있죠, 이사장님?

있습니다.

노무사도, 사내노무사도 있다고 했죠? 의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 개정이 된 이후로 상여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한테 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파악을 합니까? 지금 국민청원을 냈어요. 지금 이 문제 말고도 분명히 차별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제법에 의해서?

위원님, 그것은 차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 따릉이와 같은 동종의 업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설공단이 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상여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생활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 올려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법 위반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으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경영본부장이 임금체계 전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박관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법적 내용으로는 맞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무직은 상여수당을 12개월, 1년 12달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 포함이 돼서 최저임금에는 저촉을 안 받고요, 생활형임금에는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상여수당이 포함이 된다고요, 최저시급에?

상여수당이…….

지금 바뀐 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요. 일정액을…….

일단 원래 상여금은 포함이 안 되는 수당이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25%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산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월 10%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저희가…….

최저기준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들의 기본급이, 본봉이 2018년, 2017년도 마찬가지네요. 본봉이 133만 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네.

사실 저희가 원래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7만 3,770원이 되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붙여서 최저임금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상여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0%면 얼마입니까? 13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것을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도 10만 3,000원 정도 될 것이고. 자, 어쨌든 이게 33만 8,000원이 넘어가야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상여수당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부당해고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들어간 사건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이것도 같은 모양새로 갈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여수당을 1년 12개월 동안 율을 정액으로 12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누어 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25%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줬을 때는 위원님…….

정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매월 10% 인정하지만 조건 붙였죠? 조건 붙였죠?

네.

고정성 탈락입니다. 통상임금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상여금 최저임금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

기본적으로 임금 항목 수당 각 레벨별로 해서 수당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임금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 뽑아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미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36페이지에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뭡니까?

요즘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이 야생에서 자라는 환경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억제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같이 동물이 원래 본성대로 좋아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부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네, 제가 직접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 어린이대공원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형만 원장님이…….

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입니다. 저희 사육사들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풍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건대라든가 수의사, 수의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외부인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외부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동물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동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사육사 스물세 분이 동물 88종에 378마리의 관리가 가능한가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88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87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맹수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은 대직관계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에 비해서는 인원이 크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교육동물원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의 프레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 분 사육사를 충원해 주셨습니다.

관리가 그렇게 가능한데 원장님, 이렇게 병사, 사고사 많은 이유가 뭔가요?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투쟁사가 많고 그다음에 노쇠사가 많은데요, 병사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내실에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투쟁사 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동물도 있지만 상처로, 투쟁하다가 끼어서…….

아니,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예방활동으로 소독이라든가 그런 데 전념하고 있고 치료도, 저희가 수술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5년 동안 병사, 노쇠사, 사고사……. 병사, 사고사의 최근 5년 비율을 봤더니 병사, 사고사가 121건,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노쇠사한 것이 46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3배 아닌가요? 그럼에도 어떻게 관리를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관리를 잘한다고 장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건강한 동물개체를 위해서 병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의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라든가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맹수가 또 탈출을 했다, 지금 현재 이때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대응매뉴얼은 갖춰져 있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맹수 탈출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을…….

탈출 했으면요. 이번에 호롱이가 탈출했다가…….

퓨마 탈출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요 저희가 바로 사육사에게 신고를 받고 저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서울시의 재난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가 또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그전에 저희가 한번 코끼리…….

추적을 해서 사살을 하나요?

사살은 하지 않고요 마취총으로 저희가 마취를 합니다. 사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지시가 내려졌을 때 사살을 하는 거고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바로 쉽게 사살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바른 사고대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퓨마 같은 맹수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어린이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갇혀있었던 상태라 다른 물체에 대해서는 다 공격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적피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일반적으로 동물단체에서는 너무 성급한 대처방법이었다…….

아니,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놓을 수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마취총을 먼저 놔서 잠들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문제가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맹수 탈출 모의훈련도 합니다. 11월 20일에 하는데요, 마취총을 쏠 수 있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연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총에 대해서 인지하고 모의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쏘지는 못하게 지금 무기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 마취총에 대한 연습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쏘는 권한이…….

아니, 모의훈련은 할 수 있는데 쏘지는 못한다는 거죠.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에서 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취를 넣고 방아쇠를 어떻게 당긴다,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딸까닥해서 쏘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표적을 정해 놓고 쏘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최근에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퓨마 때도 수의사들이 마취총을 가지고 다녔어도 확실하게 조준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았나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쨌든 현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이달의 동물 만나보기, 그다음에 생태설명회, 먹이주기 프로그램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먹이자판기도 아직 있나요?

먹이자판기는 철거했습니다.

철거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먹이자판기는 괜찮은데요 먹이를 통해서 집단 간에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투쟁사가 너무 빈발해서 자판기를 철거했습니다.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는 동물쇼나 아니면 만질 수 있는 동물체험전, 체험동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대공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쇼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애니스토리라고 동물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민자유치가 2021년에 끝납니다, 그 민자유치 계약기간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공간을 장기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검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국내 동물원 최초로 동물복지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그게 과연 뭔가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물단체에서 저희 공원의 동물복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받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마련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 취지는 그렇고 설립조건은 어떻게 돼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동물복지위원회가 외부인이 10명, 내부인 2명으로 12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의사분들이 두 분 계시고요, 서울대 교수, 건대교수 한 분씩 해서 두 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세 분이 직접 대표님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이나 서울대공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외부인으로 열 분이 다 참석하고 목적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권리, 그다음에 동물복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이 나아갈 방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치료방법이라든가 진료방법이라든가 생육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원장님께는 조류,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물들에 대한 위기상황시 대응 매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비치돼 있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사장님께 여쭙냐면 지금 버젓이 여기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설치된 동물복지윤리위원회가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동물복지 및 윤리적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이자 선례가 되도록 할 것, 더 나아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말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 잘 진행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동물원 존폐의 문제와 그다음에 동물복지 논쟁에 관련돼서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원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이 인명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면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는데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전에 사육사사고가 있어서, 사람을 해친 사자가 저희 동물원 안에, 방사장 내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족들은 그 동물을 동물원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동물단체나 또는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정서가 동물복지도 사람복지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물단체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좁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노화된 동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앓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서 이번에 오히려 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동물들을 저희 동물원보다 해외에 훨씬 더 좋은 시설로 아프고 문제 있는 동물들을 방출하는 일도 했고요.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저희하고 서로 가는 방향이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물들의 복지라든지 또 생육환경이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동물원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동물원법 개정이 새롭게 됨으로써 거기에 조금 더 발맞춰 주시고 그리고 공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같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입니다. 추가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릴 건데 모레가 벌써 수능이네요. 수능날에 장애인수능생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콜택시 그쪽에…….

저희가 매년 수능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보도자료도 안낸 것 같은데, 홍보도 안 했죠?

저도 사실 매년 보도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신청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았어요? 원래 신청은 저희가 전날 받는 것 아닙니까, 콜택시?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한 일주일 전쯤 내야지 신청자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매년 저희가 해왔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는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저희 공단사항하고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 택시부제도 다 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6일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네, 장애인콜택시 사항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같은 한쪽 꼭지로 나갔습니다.

수능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냈던 거지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우리 장애인 수험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 대변인실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한 꼭지로 나간다고 해서 저희 공단사항은 일부 한 꼭지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콜택시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레인데, 장애인콜택시도 그 전날까지 우리 수험생들도 예약을 받아서 합니까?

네, 당일 아침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택시가 예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11월 6일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장애인 수능생에 대해서는 그 당일 우선접수 배차를 한다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네.

하여튼 매년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여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장애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장애 가진 수험생들은 집의 환경 자체가 좀 불우한 집안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1~2등급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장애인 대상 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겠다고 등록된 사람은 몇 %나 됩니까?

8만 6,000명에 지금 실제 사용하신 분은 3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8만 6,000명이고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이용하신 분은 3만 5,000명입니다.

50%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왜 나머지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기시간도 길다 보니까 중도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신청 안 하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학생들이…….

이용 등록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서류도 그렇고?

일단 서울시 거주자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신청서에 의하면 장애등급 1~2등급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등록절차가 우리 서울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에 전화를 해서 내가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 또 장애인결정서를 발급받아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네요?

한 번만 내면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할 때 증명서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단독으로 등록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보통 가족분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가 조금 안 되는데 42~43%쯤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등록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은 서울시에 다 등록돼 있잖아요, 장애인 전체들은. 전체 저희가 거꾸로, 장애인이 아까 한 40만 가까이 되죠? 40만 중에서 8만 6,000쯤 되는데 이미 현황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그 서류를 떼서 등록하라 그러면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고 그 등록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꾸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대상인지 아닌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서류 간소화시켜서.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그런 쪽에다가 장애인분들 1~2급 대상자분들을 서류를 안 받고서도 우리가…….

확인은 되니까 부적격자만 대상 안 된다고 통보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정보사항이라 저희 공단의 요청에도 그게 거부가 돼서요.

아, 한번 시도는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돼서도 왜 그러냐면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까?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6단계로 돼 있나요?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1, 2, 3급을 중증, 4, 5, 6은 경증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선정 기준을 다시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조례를 만들라 해서 이렇게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시의회에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에 어차피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그런 등록절차도 좀 간소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런 등록기준도 좀 합리적으로 이용기준을 다시 마련했으면, 물론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돼서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기사가 있네요, 작년 8월에?

네, 체결했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거기 월드컵경기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그게 미관이나 경기장의 외연과 어울려야 된다는 판단하에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된 디자인이 태양광으로 설치했을 때 효율이 나오지 않는 디자인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부지만 제공하고 저쪽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 다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체결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적인 가치보다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국제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르면 그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장소를 좀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