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세밀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화해협력이 화두였던 올해가 비상대비와 민방위 업무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계획된 훈련이 취소되는 등 다소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통합방위협의회에 참가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담당관 직원들은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상 대비 및 민방위가 되도록 첫째 실용성, 둘째 실효성, 셋째 공공성을 견지하며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이용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8개 팀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충무계획, 통합방위, 국가중요시설, 국가기술인력, 동원, 민방위, 시청 예비군 중대ㆍ민방위대대 운영이 되겠으며 인력은 36명 정원에 35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1,900여만 원 중에 제출된 대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8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고드리면 상단에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가 있는데 을지연습이 유예됨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예정이고 그 밑에 인력동원 실제 훈련 및 자원관리는 11월 중에 집행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는 10월 기준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시정목표에 맞춰서 정책방향은 서울형 비상대비 태세 완비,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완비, 자치구 중심의 민방위태세 구축에 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는 5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시 대비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은 개요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는데 작성분야는 15개 분야 28권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 연초에 충무계획 및 실시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협조회의를 분기 1회 정례화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시장이 주관하시도록 해서 계획대상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향후에 올해 노출된 보완사항을 내년 충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과 있고 효율적인 충무훈련 실시입니다. 충무훈련은 아시다시피 행안부 주관으로 3년 주기로 해서 광역 지자체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이고 실제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하였고 이번이 3년 후인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49개 기관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내용은 상황조치, 동원, 군사작전 지원,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행안부 평가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2015년보다 발전되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오른쪽 11페이지에 훈련내용의 특이한 사항은 3일차 실제훈련에 교량복구 훈련이 있었는데 행안부 차관님이 참가하셔서 현장지도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훈련 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실시는 을지연습을 정부에서 유예 결정함에 따라서 을지연습 대체로 실시하게 된 훈련이었습니다. 개요에 기간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했으며 내용은 상황전파 체계 가동, 전시 종합상황실 및 민방위통제본부 편성 등이었으며 이 훈련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히 전시종합상황실 및 전시민방위통제본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을지연습 유예에 따라서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인력동원자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은 29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동원업무 실무자 교육,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ㆍ점검, 기술인력동원 실제훈련이 되겠으며 이번에는 특히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기술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는 개요에 9월 30일 기준해서 예비군 중대는 149명, 민방위대대는 417명, 사회복무요원은 5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예비군중대 작계훈련을 청사방호 위주로 4회 실시하였으며 시 민방위대대를 활용한 시청사 민방위의 날 훈련은 4회, 기타 비상소집훈련과 직장특성화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오른 쪽 17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 시청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대 교육을 아직 못 받으신 분에 한해서 보충교육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강화는 4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제 강화로서 개요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고 시 소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관군경 합동 방호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실시했고 11월에 4/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작전 락드릴 추진은 수방사 중심으로 해서 구 단위로 분기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21페이지에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진단은 전ㆍ후반기 각각 실시하였으며 특히 충무훈련 간에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를 함으로써 통합방위사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관리 통합방위 지원계획 보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바 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협업 확대입니다. 먼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단체 활동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을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나라사랑 안보포럼, 6.25전쟁 68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23페이지에 예비군 훈련 환경 조정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은 추진실적으로 예비군 육성ㆍ지원금 교부를 3억 5,000만 원 실시하였으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전ㆍ후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향후 군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을 4개 지역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예비군 육성ㆍ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요에 위원회 구성은 예비역 장성 등으로 16명이 구성돼 있으며 추진실적은 시장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보정책 간담회를 1회,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 결과를 정리하고 내년부터 3기 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구성 준비를 하며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행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7페이지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구축은 3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지도ㆍ지원으로 이는 민방위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물자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내실 있게 확충ㆍ관리하도록 지도ㆍ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 대피시설은 309%, 급수시설은 76.7%, 장비는 153% 확보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에 내진설계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방위 대피ㆍ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련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29페이지에 유사시 안정적 비상급수 제공을 위한 확보량 증대로서 작년 대비 2,860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량에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일제점검 및 기능 발휘를 위한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용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확충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행안부에서 총 8회 계획을 하였으나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또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으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 대신에 전국 화재 대비훈련 등으로 변경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향후계획으로 올해 마지막 민방위의 날 훈련이 전국 화재 대피 훈련으로 11월 22일에 실시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은 64만 2,000여 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1, 2월에는 민방위대원 교육 준비를 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 추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년차에 대한 교육은 65% 수준, 비상소집 훈련에 대해서는 5년차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7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33페이지에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소요예산은 200억이 되겠으며, 국비 70억, 시비 65억, 구비 65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연차별 집행계획은 올해 1억, 내년에 32억, 2020년에 3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시 투자심사 가결은 4월에, 중앙투사심사 가결은 7월에 이루어졌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교육청이 협업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도 내년도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하고, 2019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을 수립해서 1월에 구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35, 3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13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관련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예산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3,300만 원…….

네, 3,3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는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편의에 따라 편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받은 자료에는 주로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 편성안에는 전부 나타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난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도 연구용역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안보정책자문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요?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제가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무 용역 3,000 해서 안보자문위원회 예산과는 별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용역.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춤형 안보정책개발 괄호하고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항목상으로는 안보정책자문위회 용역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춤형 안보정책개발 용역비 3,000만 원 돼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네, 내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지난해도 동일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편성이 되어 있었던 듯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서 놓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지금 16명인 거지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우선 안보정책에 대한 소양이 있으신 분이고 그 기준은 지금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요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안보분야에 풍부한 경험, 식견을 갖추신 분 또 시장이 지명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지금 준비하는 조례상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조례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안보정책자문위원회가 언제 생겼나요?

2017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뒤를 돌아보며) 아, ’15년?

2017년이면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3,000만 원 용역비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착각을 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네.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설치가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정이 된 거죠,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우선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위원들은 주로 예비역 장성분들로 편성을 했는데 육해공군이 해병대까지 고루 편성되도록 하고 주로 전통안보에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견이 군 출신이고 장성 출신되면 당연히 식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식견 없는 분이 우리나라의 장성 출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당연히 식견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과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그 판단과, 그것은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전부 섭외를 해서 결국은 시장단에게 결심을 얻었던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 없을 테니까 혹시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일들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기획관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라면 어찌 됐든 2015년부터 운영되는 과정에서 선정과 관련한 뚜렷한 근거나 기준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처음에 선정되셨던 분들이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임명되었는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런 거죠?

네.

혹시 그 위원회 설치목적은 아십니까?

설치목적은 대략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안보정책 제안, 그다음에 안보현안이 발생됐을 때 어떤 대응태세에 대한 자문, 그다음 안보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갈등관리 지원 또 그 시민 안보의식 교육이나 또는 비상기획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안보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듯합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 안보위원회를 통해서 맞춤형 안보정책 제안된 정책이 있나요?

주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통합방위체계 정비라든가 또는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안보정책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을 듣거나 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시간상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기획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설치근거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찌 됐든 불법적인 위원회였던 거네요,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네, 시장님이 승인은 하셨지만 법 조례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승인이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위원회를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치법에 근거하면 그동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고 바꾸어서 얘기하면 서울시는 그동안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에 3,000만 원 내지는 6,3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편성해 오고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안보자문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실제 실효성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이런 걸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텐데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수당 부분도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좀 셉니다. 이게 참석수당이 1회 참석 1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검토 수당은 뭔가요, 사전 자료검토 수당?

저희들은 안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달 한 번씩 자문위원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 주제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자료 조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들이 참석해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 10만 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

네, 그렇습니다.

자료수집 수당 1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회의 한 번 나오게 되면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적절한지 여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그동안에 집행됐던 건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적절치 않았던 걸로 사료되고요. 연구용역비가 3년 동안 계속 3,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연구용역 실시했나요?

올해는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지원 예규라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용역하지 않았죠?

지난해 용역 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서울형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지난 2017년에도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그 답변이 용역을 하지 않고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썼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적절치 않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여전히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 또 일반용역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는데 이 정도는 학술이나 이런 연구용역보다는 일반용역 정도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노고도 많으신데 굳이 비상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럴수록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허술합니다. 너무 무성의합니다. 예산 편성도, 예산 편성안과 업무자료, 보고자료 등 확연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은 지켜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초법적인 위원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라면 같은 조건에 2019년도 예산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다시 2019년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다면 예산안 심의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전에 보강할 건 좀 보강해 주시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집행을 보류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상 근거는 없지만 지금 안보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시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안보현안을 자문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뒤를 돌아보며) 올해 10회 맞지요? 올해 10회 했습니다.

10회가 다 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8회 열렸다고 돼 있던데?

그건 9월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보정책자문회의와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봤더니 정책개발 워크숍에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크숍 다녀오셨나요?

제가 임용되기 이전인데 워크숍을 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 안보정책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송재혁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비로 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중요한 정책개발인 것 같아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책개발 워크숍도 있고 또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을 제안하는 데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편성과목으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 받으셨나요?

이건 일반용역이라서 학술용역 심의대상은 아니라서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일반용역과 학술용역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학술용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 일반용역은 “컨설팅, 단순 조사ㆍ통계, 자료 수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조실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학술용역 지침을 보면 학술용역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용역은 “컨설팅, 단순 조사ㆍ통계, 자료 수집 등” 이런 것을 일반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님께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을 제안하는 데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지침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서울시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하기 위해서 학술 분야의 용역을 준 것은 분명히 학술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학술용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맞지 않고 이번에 했던 것이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계획을 저희 서울시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컨설팅이라서 이건 일반용역으로 시행했습니다.

글쎄요. 단순 컨설팅을 짧은 기간에 3,000만 원씩의 비용을 들여서 단순 컨설팅을 하는가요? 우리 시에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통 3개월에 1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학술용역 비용이 대충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순컨설팅을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일반용역으로 분류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뭔가 조금…….

이게 자료 조사하는데 위기관리라는 측면이 중앙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12개 분야의 위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위기관리에 따른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과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건이 거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전부 조사해야 되는 그런 소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일반용역으로 자료 보고를 하셨던 서울형 민방위대원 교육 개선방안 제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그건 제가 솔직히 못 읽어봐서…….

본 위원이 2018년도 용역결과물을 요구했더니 보안사항임을 이유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못 봤고요. 2017년도 용역결과를 봤더니 99페이지의 분량이에요. 이거 뒤에 담당자들, 맞지요? 그 결과물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진이 참 많구나, 글씨체가 참 크구나, 사진과 큰 글자체로 분량을 채우느라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여기에 지금 결과물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히 읽어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평을…….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장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이 참 많습니다.

네.

마치 직원들이 출장 다녀와서 당일 보고하는 출장보고서 같다고 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요. 기획관님, 정책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

지금 지적하시는 2017년도 자료는 모르겠는데 올해 것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올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위기관리사항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체계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보완할 생각에 있습니다. 올해 것은 참으로 제가 봐도 내실 있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학술용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 저는 비상기획관이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작은 예산으로 우리 서울시의 안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뜻에 동의하고 싶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한다 그러면 학술용역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한, 또 학술용역으로 하게 되면 부실용역에 대해서 조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용역으로 분류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말 제대로 맞게 써야 되고 편법을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일반용역 이 파트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상 대비하고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시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를 일부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해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연구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서울시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용역은 조금 더 까다롭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서울시의 안보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3,000만 원씩, 2,7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단순 자료통계를 잡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살피셔서, 물론 맞춤형 안보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용역결과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당연히 학술용역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건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2017년도, 또 2018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진정 시책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어떤 연유에서 일반용역으로 분류한 것인지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비상기획관님께서 잘못된 건 감사를 청구하셔야 될 거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언제 제정된 지 아세요? 2015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이 취지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병역명문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영주차장 주차료나 또는 병원진료비 또 시설 입장료 이런 것들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는 많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만 규정해 놓고 지금 2015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무관서인 비상기획관의 업무해태가 아닌가요?

관련부서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시행규칙도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명예와 명분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우한다고, 지원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셔서 빨리 시행세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입니다. 비상기획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컨설팅 보고자료 2급 비밀자료입니까? 보안상으로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올해는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지원 예규인데 그 사항이 상황실 운영이나 정보화…….

2급 기밀인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결과 자체가 비문으로 분류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열람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2급 비취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비취인가를 받은 후에 그걸 열람해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확인 좀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행정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안전체험관이 서울 내 대형안전체험관은 3개소고 민방위교육장은 사실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민방위대원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지요?

사실은 가장 뼈아픈 곳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방위교육장은 석계동에 있는 한 군데고 그다음에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이 한 군데고 해서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집합교육 프로그램 중 안전체험 관련된 훈련은 필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닌 곳에 계신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받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고는 있는데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민방위 관련된 전반적인 것 한 시간, 나머지 세 시간은 응급처치나 화재안전 그다음에 화생방, 지진대피 이런 것을 체험훈련 세 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 일부 보여주면서 하실 분 이렇게 지원자 몇 명 받아서 강당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체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위치가 민방위 파트로 봐서는 워낙 부족하니까 어디든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전체험 전체적인 교육시설로 봐서는 강서구에 편성되는 것이 비교적 위치상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건립되면 지금 몇 개 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하면 강서구, 인접구인 양천구, 영등포구까지 해서 3개 구 정도 민방위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건립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안쪽, 그러니까 도심지 쪽으로 온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설립 당시에 감안이 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토지, 예산 이런 것들에 급급해서 하나라도 우선 만들고 보자였던 것인가요?

위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된 자료를 봤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안전체험관 표준모델 마련 연구용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의 어디에다 하면 적정한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그러면 강서구가 좋겠다고 타당해서 제안이 되어서 강서구에서 지원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위치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중에서 민방위 대원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두 곳이 있지요?

보라매하고 광나루…….

네, 보라매하고 광나루입니다. 이거 시와 협조를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실무팀장 답변은 그동안 많이 협조를 해 봤답니다. 해 봤는데 여기 자체의 소요인원 때문에 민방위교육까지는 소화가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민, 학생은 어느 학생을 말합니까? 초ㆍ중ㆍ고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초ㆍ중ㆍ고생입니다.

초ㆍ중ㆍ고생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외에도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안전교육을 못 받는 구가 지금 성북구에서 세 개 구를 관할하고 강서구에서 세 개 구를 관할하게 되고 광진구는 작아서 광진구만 자체적으로 한다면 7개 구가 지금 안전체험을 그나마 실질적으로 이것도 매우, 제가 광진구에서 민방위안전체험을 해 봤습니다.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비효율적인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상 개선해 나가고 계시니까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서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구가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이리로 나오셔서 얘기하시지요. 안 들려서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요. 이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용역을 할 때 네 군데 정도는 서울시내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강서 서남권에 하고 차후에 나머지 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여건이 아직 안 됩니다. 차츰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요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지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았을 때 그래도 받았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진짜 학술용역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남북관계 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장밋빛 남북관계가 펼쳐가고 있고 우호적으로 발전한다는 전제하에서 예비군훈련에서 민방위훈련 체계로 변화하고 민방위훈련도 안보교육에서 안전체험형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6종, 매년 목표치를 상회해서 지금 300% 확보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옛말에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비는 시효라고 그러나요?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되는 장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급의 소요가 계속 생기는 그런…….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데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들을 시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쟁여놓으면 그게 오히려 낭비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앞으로 구입계획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확보율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비상기획관님과 집행부 관련된 분들한테 부탁말씀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받은 간부명단에서 보면 최소한 네 분 이상이 군 간부 경력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지금 그 네 분, 이게 만약에 사령관이나 아니면 군단장한테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군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조금 더 저도 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임용되시고 나서 혹시 민방위교육을 참석해 보셨나요, 아니면 방문해 보셨나요?

교육장에 가서 실제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올해는 만족도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11월 정도에 이루어지던데?

네, 지금 준비하고 진행…….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언제쯤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뒤를 돌아보며) 이번 달에 하나요, 만족도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결과 나오면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6년과 2017년 것으로만 보겠습니다. 2016년이 2017년에 비하면 만족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3%가 하락했는데 여기에 낸 교육 보완사항으로 인문학강의를 편성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올해 민방위교육에서 인문학강의를 실제로 했나요?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자치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민방위교육 때 인문학강의가 있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업무파악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은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민방위교육은 일단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었을 때 제대로 임무수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동원 시에 전반적인 절차라든가 와서의 행동, 그다음에 와서 주의사항,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과 플러스로 아까 팀장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생활 속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강사님들 125분의 과목을 보니까 민방위소양, 응급처치, 화재안전, 화생방, 지진 등의 비상사태 시나 유사시에 관련된 교육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인문학강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인문학 강의는 실질적으로는 민방위 업무와 혹은 유사시나 비상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인문학 강의 말고 다른 것을 보완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관님은?

인문학강의라는 건 민방위 소양교육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강의보다는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동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 방안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생각해 놓은 계획은 현재는 없으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절차 이것은 조금 진부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이 교육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은 구청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과목 선정도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민방위 강사를 구청별로 섭외해서 하는데 민방위강사를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강사를 뽑을 때 강사 대상과목을 인문학강의는 가급적 제외하고 필요한 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방위 업무도 수상을 하더라고요, 연말에 자치 시도별로. 서귀포시가 지난해에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사를 참고하니까 서귀포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민방위 업무추진 우수 시ㆍ군ㆍ구로 선정되었는데 보니까 우리 것 플러스 가스 그리고 전기와 같이 실생활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도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실생활과, 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칭찬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는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에, 30대가 민방위대원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30대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아이가 아직 영아인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실 민방위라는 것이 유사시와 비상시에 동원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민방위교육을 내실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방위교육을 직접 받았을 때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직접 교육하고 체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3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올해 을지연습은 취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예산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2,567만 1,000원 중에서 잔액이 1억 7,6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미 사용된 예산은 을지연습 유예 결정 이전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393만 8,000원 정도.

올해 감추경 안 하셨던 거지요?

감추경 실시를 안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유예결정이 날 때 언제 다시 이걸 하겠다는 행안부 지침이 없어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유예됨에 따라서 금년에 실시 안 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기획관님께서 감추경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던 거지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9월에 일반회계 추경이 있었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관님?

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추경을 보통 하는데요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1억 7,000만 원이지요?

네, 1억 7,6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이 금고에 잠들어 있었고 이것은 정말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언제 훈련이 실시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을지훈련은 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전반기 정도에,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전반기 정도에 미군과 훈련 안 하더라도 한다고 행안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보조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을지연습의 향후 운영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를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홍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이 없다 보니까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서울시 자체만으로 얘기해도 다 정부와 연계된 교육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 홍보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감추경 하신다고 하셨다가 못 하셨을 경우에는 변경사유에 대해서 의회에다 반드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특히나 예산 관련 부분들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민방위 훈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당초 4년차 훈련받는 사람이 1년부터 4년까지가…….

1년차부터 4년까지 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해서 1년에 1회 4시간 되어 있고요 5년 차 이상은 소집훈련해서 한 시간…….

한 시간 받고요. 민방위 훈련통지서 전달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그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보면 통장이라고 해서 통장분들이 직접 본인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직접 전달이 원칙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떤 개선사항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훈련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이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응소율, 참여율 이런 것에서 본다면 민방위통지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분들이 직접 전달하고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낮에 만나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전달한다 또 등기로 전달한다 그랬는데 전자로 전달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로 하는 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개인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훈련통지서 교부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보다 보니까 불참률이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 1,100명이 넘는데 불참했을 때는 불참한 만큼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한 사람이 10%도 안돼요, 불참한 사람 중에서. 그 사유를 보니 직접 훈련통지서가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 징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래 본 교육받을 때 그때 “안 받습니다.” 하는 걸 다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보충교육 두 번 할 때 그때도 역시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총 3장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벌금징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훈련과정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챙기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통제 이런 게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불참한 인원이 1,000명이면 징수를 못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이 있고요. 징수를 못 할 경우는 우선 민방위대원 자체가 거주불명이 된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해외로 나가 버려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확인과정에 수령증을 잘못 전달 받았다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징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럴 것만이 아니라 실제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이러는 자치구든 광역시든 이런 데서 훈련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획관 정도 되시면 이쪽을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훈련과정을. 그러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방향도 찾아보려면 타이트한, 훈련 통지서 나가는 것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 민방위훈련의 첫째로 훈련통지서가 나갔을 때 참여율을 최고로 꼽습니다. 훈련이나 비상소집 때 참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지금 통지서 나가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진짜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자치구에 어떤 모델을,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모델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민방위훈련 통지서 교부하는 것을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부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어떤 통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전달된다고 제가 봤는데 직접 교부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걸 갖다가 종합하시는 각 동별로 실무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민방위훈련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만큼 한번 개선방안 이런 걸 서울시에서 안 내면 어디서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여러 개의 부서를 봤어요. 그런데 기획관 쪽에서 이렇게, 비상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어떤 한 줄로 나열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초선인 제가 보는 데에서 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아,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전에는 어땠을까 해서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지적이 된 사례가 있어요, 자료가 미흡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제 견해만 그런가 해서 행자위 위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한번 보셨어요, 기획관님?

자료를 제가 전부 다 사실은 봤습니다.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모를 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다 각주를 달아서 설명 하나 정도 했으면 보는 사람이 또 이런 분야에 처음 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요. 내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한번 보시고 어떤 좀 달라지는 개선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민방위 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015년부터 2016, 2017년까지, 2017년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참고로 작년 자료도 그대로 보시게 되면 작년 자료가 아마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549쪽 보게 되면 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2015년, 2016년 사업에 대한 평가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하고요. 실무적으로 포상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빠뜨렸는데 사실은 그걸 설명을 넣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드려야 이해가 쉬우신데 그걸 빠뜨리고, 포상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작년 제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성실히 저희들 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시게 되면 공무원 징계가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자치구 민방위 비상대비 실태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을 평가하는 사업인지요?

연말에 저희들이 구청에 민방위 업무 전반을 평가를 하고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 19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민방위대 편성 관리, 민방위훈련, 민방위 대피 시설 관리, 그다음에 급수시설ㆍ장비, 화생방 훈련, 민방위 교육, 동원자원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충무계획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자치구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17년도에는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부터는 아까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2018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포상금이 1,500에서 3,000 늘었고요. 구청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을 조금 줘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주면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제출에 보면 234쪽에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사업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에는 17개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았고요. 2016년에는 19개……. 아니구나. 자치구 중에서 8개가 참여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6개 구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치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 참여를 다 했는데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검열 관련된, 평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있어서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2017년도에는 참여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자료를 저희한테만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항을 볼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평가내용을?

평가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평가내용에 관련된 게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민방위 비상대비 점검평가에 대해서 자치구 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협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질의를 좀 하고자 했는데요 2017년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시 자치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감사하고요. 구청에 민방위 업무 팀장들이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사실은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017년 자료 제출 안 하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구에서는 그 보고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분명히 올렸을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에서 그걸 준비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자료는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무진에서 포상금이냐 보조금이냐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착오로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면이 있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진과 화재 등 비상 재난 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 편의시설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 시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들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방위대 훈련은 기본적으로 민방위 대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대상은 아니고 혹시 장애인분들도 체험교육을 하시겠다 그러면 시설에 와서 한 번 체험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대피시설이 있잖아요?

네,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편의시설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방안이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아니라 전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민간 지하실이나 이런 것을 갖다 지정해서 쓰는 공공용 지정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두신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내부에 적체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분들이 대피하실 때 이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포트를 고려해서, 현재 300% 정도가 지정되었는데 그 퍼센티지를 좀 낮추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해 보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비롯해서 임산부, 노약자, 사회적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범위를 벗어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위기관리 파트 부분인데 재난은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비상 대비나 민방위 이렇게 전쟁 대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비상 대비 민방위 분야의 우수국가 위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셨을 때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가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피에 따른 취약자 위주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도 특성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 시설 같은 데 대피훈련하면서 취약점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대피소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비상시의 행동요령 그리고 교육의 부재로 미숙해서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재난방재시스템 총괄기관인 비상기획관에서는 장애인이나 재난 취약계층들을 위해 대피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시고요 편의시설도 확충시켜 주시고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갈준선 기획관님 업무파악에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에 국비보조가 있는가요?

전액 다 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고요 정말 국가위기관리 연습인 을지연습 비용을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지연습 같은 경우 정부 연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비상기획관에서는 따로 국비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다른 기존에 계셨던 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 안 했고 훈련내용에 대해서만 주로 협의해 왔답니다.

알겠습니다. 부당히 국가의 부담을 우리 시에 넘기는 사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대책을 함께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