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10대 28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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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출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주식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이영민 대표이사님과 주식회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김동석 대표이사님,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출자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사 및 자회사 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43조 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김경호.

유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이영민 대표이사님, 김동석 공동대표님 순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 덧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을 수 있는 친절한 시장, 유통발전을 선도하고 상생을 실천하는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유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유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가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해당사자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업무 하나 하나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시간과 소통,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녹록치 않은 과제들입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업무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에서는 물류 효율화와 교통, 환경문제 개선, 시장혼잡도 해소 등을 위해 2017년도부터 차상거래품목에 하차거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육지무, 양파, 총각무, 다발무, 대파, 쪽파가 계획대로 하차거래가 정상 추진되어 출하자의 수취가격은 높아졌고, 12시간씩 시장 내에 묶여있던 차량들은 30분이면 산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인하되고 시장혼잡 완화 그리고 인근주민의 교통환경, 민원해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2월부터 출하예정인 제주산 양배추의 경우 해상물류의 특수성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채소2동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하차거래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무의 경우 이미 하차거래가 정착 중에 있고 이미 시행 중인 타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제주산 양배추만을 예외적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차거래는 가락시장의 교통, 환경개선 그리고 혼잡도 완화 효과도 있지만 물류 효율화, 식품 안전성 확보, 출하자 수취가 향상 등을 위해서라도 시설 현대화사업과는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주도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차거래에 따른 출하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사와 제주도가 각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하차거래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뚫고, 보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태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인들의 현장목소리에 따라 가락몰 지하층 공기질 개선, 도매권역에 잔류 중인 청과 직판 상인의 가락몰 이전, 가락시장 기초 및 거래질서 확립 업무는 제가 직접 관련부서와 해당 유통인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성검사 강화, 도매시장 기반 수출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 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출하 농어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매시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사회사 대표와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이사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임명규 유통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유통본부장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윤덕인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노광섭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최인배 강서지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 현황, 2018년 주요 경영지표 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984년 4월 10일에 설립된 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관리하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8,206억 원이고,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7팀에 현재 291명의 임직원이 열심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3개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시장의 일평균 거래실적은 물량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9,899톤으로 전년 대비 94.8%이고 금액은 19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만 5,000여 명의 유통종사자와 일평균 4만 5,000여 대의 물류차량으로 인해 복잡한 이해관계와 혼잡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2월 제1센터를 시작으로 2014년 8월에 제3센터까지 확대되어 현재 875개의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만한 친환경농수산물 공급비율은 현재 59% 수준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예산 1,439억 2,300만 원 대비 7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예산은 5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조 1,613억 800만 원이고, 부채는 1,955억 1,300만 원이며, 자본은 9,657억 9,5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거래물량은 목표 대비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다음 농산물 팰릿 출하율은 목표 대비 1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102%, 영업수익은 73%, 유통정보 이용건수는 81%, 안전성검사 부적합품 적발건수는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도매시장 유통ㆍ물류 효율화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ㆍ물류 효율화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거래제도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을 다양화하여 출하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가락시장 채소2동 설계에 시장도매인 반영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2015년 6월에 농식품부에서 불승인된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락ㆍ강서시장의 ‘정가ㆍ수의거래’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현재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용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거기 누구 도와주는 분 물 좀 한 컵 드리세요. 물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용위원장

옆에서 누가 따라주셔야죠. 앞에 서면 손이 떨려서 잘 안 따라져요. 따라줘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유용위원장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계속하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2쪽입니다.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여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제주 양배추는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를 통해 포장ㆍ팰릿 출하 시설 건립과 팰릿 지원금 증액 등에 대해 추가지원책을 논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포장ㆍ하차거래 시행결과 수취가가 향상되었고, 물류가 개선되었으며, 환경이 개선되었고,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산지 조직화ㆍ규모화 촉진을 통한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입니다. 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토록 하여 출하자 지원이 일부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과시장에서는 경매사와 경매거래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경매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시범운영토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거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도매시장법인별 물량 수집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7년에 4개 품목을 시행한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는 공사와 정산회사 간 전자송품장 신고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물량탈루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서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운영하여 현재 93.2%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질서와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질서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면서 8대 중점 점검사항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점상 관리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시장 무허가 분산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통인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유통인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인 간담회, 품목별 출하자 간담회, 생산자ㆍ출하자 협의회,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 등을 더욱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성장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락24 운영사를 변경하였고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외부 온라인 쇼핑몰 16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였고, 판매자와 구매자 등 거래참여자를 대폭 늘리면서 상품을 다양화하여 일평균 거래금액을 지난해 보다 1억 8,800만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17쪽입니다.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해 홍보관을 조성하고 수출센터와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매시장 개발 컨설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도매식품시장 컨설팅 입찰 의향서를 지난해 9월 6일에 제출하여 11월 19일에는 최종 후보 4개사 및 발주처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서시장과 양곡시장의 활성화기 위해 유통ㆍ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양곡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양곡류 거래실태 조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양곡시장 개장 30주년 ‘우리 밀, 우리 콩 한마당 축제’에 우리 상임위 이태성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19쪽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20쪽 도매시장의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범위를 사이버물류지원센터, 수출업체, 공공급식 등으로 확대하고 무ㆍ배추 등 차량단위 거래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예정인 PLS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등급표준화 관리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유통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가격전망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시작하였고, 한국농업방송과 협력을 통해 주간유통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매뉴얼 갱신, 안전성 검사 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지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엽채류, 나물류 등 부적합 적발 고빈도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방문 검사, 센터 입고 검사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ㆍ축산물과 농산 가공품의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식중독균 신속검사와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전, 공급 중, 공급 후 등 공급단계별로 친환경농산물 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신규품목 발굴 그리고 하절기 공급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학교급식 사업의 위ㆍ수탁 사업 전환으로 연간 약 23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신 우리 상임위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물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시장조사 및 협의에 의한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서 지육 경매가 기준 및 표준 산식에 의한 공급가격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센터 홍보와 산지 생산자, 교직원, 납품업체 간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 분야입니다. 26쪽입니다. 도매권역 1공구인 채소2동은 현재 건립 계획으로는 설계ㆍ시공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마치고, 사업비는 공사비가 786억 원이며 연면적 5만 7,067㎡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중간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우리 부대경비 증가분을 포함하여 393억 원이 증액된 1,179억 원에 대해 기재부에 채소2동 총 사업비 조정요청을 지난 6월에 시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도매권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하여 도매권역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요청을 기재부에 7월 25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정요청액은 당초 계획된 금액 대비 1,988억 원이 증액된 9,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KDI에서 9월 14일부터 도매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하여 현재 현장방문 2회를 포함해 자료제공 3회 등을 통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공구 사업부지 확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쪽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역 2공구 부지 확보를 위해, 채소1동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의 식품ㆍ건어종합상가 잔류상인 이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7,451㎡에 지상3층이며 사업비는 18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 7월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설계공모 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매권역 구 다농 부지 임시매장에 잔류 중인 임대상인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과직판 176명에 대해서는 제소전 화해결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잔류상인의 통합을 금지하고 가락몰 공실에 대한 선착순 이전을 촉진 허용하기 위해 공실에 대한 수시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가락몰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청과직판의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물류 지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물류기기 전용보관소ㆍ충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과직판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하 1층에 먹거리장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가락몰 미계약 부대시설에 대해 추석 성수기에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가락몰 유통인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컨설팅 과정과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신 평가체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관리에도 노력하고, 특히 포화상태에 이른 가락몰 물류기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가락몰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락몰 문화행사 운영 및 지원, 유통인 배송차량 활용 홍보, 그리고 브랜드 검색을 통한 가락몰 홍보를 시행하고, 가락몰 고객용 쇼핑카트 구매, 또 쇼핑카트 보관대의 확보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차ㆍ교통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정산기 17대를 설치하여 사전 정산을 시행하고 구 청과직판 주변 출입문 3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ㆍ교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외곽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유통인 이전 후적지에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34쪽입니다. 경영을 효율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조직 진단 및 재설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마치면 이를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보고, 이사회 의결, 서울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용역을 효율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회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기반한 신입사원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담 TF를 운영하여 추가과제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관리와 운용을 내실화하고 강서시장의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ㆍ봉사 활동, 농어촌 봉사ㆍ교류, 가락몰 도서관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등을 통해 나눔 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통인 농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 다문화 요리 활동가 양성 교육, 그리고 요리실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락ㆍ강서 시장에 도시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ㆍ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체감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재정 운영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간접고용을 한, 즉 외부용역업체 근로자를 저희 계약직으로 2014년도에 전부 흡수했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1일자로 또 전부 정규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설립일은 ′13년 12월 2일입니다. 자본금은 3억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가락ㆍ강서ㆍ양곡 3개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교통ㆍ주차요금ㆍ청소, 그다음에 운전ㆍ수위ㆍ취사원 등 말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4개 팀 10개 분야입니다. 정원은 491명이고 행정직이 8명, 현장직이 482명이고 현원은 496명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 상태는 저희 회사는 재무가 좀 단순한 구조입니다. 유동 자산은 예금하고 세금 등 현금입니다. 25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저희들 장비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8,400만 원입니다. 자산입니다. 부채는 17억 정도입니다. 부채내역은 퇴직금,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각종 수당, 그다음에 세금 준비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7억 정도 있습니다. 자본은 공사에서 출자한 3억 외에 이익잉여금해서 8억 3,000 정도가 있습니다. 손익 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수익은 17억인데 그게 전부 인건비가 되는 용역비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억 5,000인데 저희 회사는 어떤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고 각종 수당, 그다음에 직원 퇴직 준비금 등 미지급금 쌓여서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8년 기준 20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게 직원들 급여하고 저희들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도 그 예산에서 제출합니다. 77쪽입니다. 공사와의 수탁계약 내역입니다. 저희 3개 도매시장 관리하고 있는 7개 분야에 대해서 2018년 기준 도급 금액 216억 원으로 그게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인 영업환경 조성을 하고 무단 상품적치, 그다음에 점포이탈 영업행위 등 단속을 합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많은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흐름 방해 행위 해소를 위해서 장기 주차 차량 및 무단 주차 차량 단속을 하고, 노점상 및 잡상행위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 원활을 위해서 혼잡 시간대 주요 교차로 교통 지도를 통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장 외곽도로 교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시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주차 정기권 및 화물차 등록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야간 24시간 기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매시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기계, 전기, 조경 등 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 직원들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항목도 매년 조금씩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 상담도 병원에 가서 하던 것을 저희 현장에 찾아와서 시행토록 금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직원 소통행사도 작년까지는 연 1회였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소통행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네 번째로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자회사 대표이사를 금년에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팀장급 이상 4명 정도가 매년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자회사 경영 자율성을 위해서 파견제도를 없앴고 그래서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과업점검 방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사와 자회사 간의 용역비 정산 방법을 바꿔서 인력투입이 중심이 되는 시설, 교통, 질서 분야만 인건비 용역단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과업을 주어서 저희 자회사가 그 업무를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고로 작년도 임단협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자회사가 3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짧지만 파업이 있었습니다. 주로 임금 분야인데요. 4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82쪽, 마지막입니다. 금년도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노조와의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노조는 3개 복수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46명으로 제일 많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농수산물시장분회 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은 민노총에서 외부인이 파견 나와서 저희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28차례까지 금년도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 현안 사항은 노조에서는 기대치는 크고 저희 모기업인 공사에서는 시설 현대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기대치만큼 임금 분야나 복지 분야를 향상 못 시켜주는, 충족 못 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현재 갈등이 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직 시중노임단가 적용해 달라, 그다음에 상여금을 현재 1년에 4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기본급 수준인 19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다음에 주차ㆍ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인정을 해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 달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중점사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질의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참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이영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석 공동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정산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 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자산 총계는 130억 7,6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6년에는 설립 3년차로 수산부류의 정산회사 업무 확대 등의 이유로 2,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의 정산회사 업무 확대 및 체납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인해 2,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및 3월부터 부가세 면세 혜택으로 인해 9월 30일 기준 3,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18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2018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시범운영하여 2018년 9월 30일 기준 565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건수는 28만 2,702건이며 출하자수는 2,849명, 정산금액은 3,24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 30개 품목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금년 7월부터 허가품목이 89개로 확대되어 강서시장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락시장 뿐 아니라 강서시장 업무까지 포괄하는 사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8년 1월부로 가락시장정산(주)에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주거래 은행 선정 및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운영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로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위원장

김동석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입니다. 공사에서 지금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광호위원

그것 현황하고요, 위원회 명단, 인원수, 날짜별로 회의횟수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용위원장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반갑습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요. 초과근무자들도 있죠? 그 근무자들 수당, 시간을 성명, 직급, 월별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은 1년 치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 관련해서 가족 및 친인척 채용자가 있으면 그 명단 그리고 각 소속 부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내역을 각 현별로 표시해서 상위별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 수산물 현황 5년 치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장려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이 부분도 3년 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은 농식품부나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조례가 불승인된 조례안이 있으면 이 부분도 5년 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시장관리(주)는 직원들이 491명이면 대단히 많은데 이분들 직급별로 급료 보내주시고, 역시나 초과수당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24시간 근무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 하고 김정태 위원님 하시죠.

김정태위원

같은…….

유용위원장

같은 자료?

김정태위원

같은 자료라서…….

유용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의 친인척 관련 고용을 조금 세분화시켜 주십시오. 아마 최근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일제조사, 일제점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일제점검 일시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결과,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주시는 게 우리가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추가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금번 제111회인가 이사회 보고사항 중 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화 추진 안건이 있었던데 그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매시장법인 주주현황, 지분구조, 출자비율 그렇게 해서 10년 치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방사능검사 하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선정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인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 자문내용,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사전 및 사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스물한 분의 운영위원이 의논하셨는데 그 운영위원들의 인적사항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용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6페이지 도매권역 현대화 추진을 보면 채소2동 조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건축개요를 보고 싶거든요. 땅의 지목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 여기 나온 대략 연면적 5만 7,000 이런 것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뭘 지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채워서 지었나, 왜냐하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싶거든요, 규모라든지.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연도별 사회공헌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상세내역이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개년 치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서 용도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39쪽에 있는 연구용역 발주내역 중에 25번 경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하신 게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의 경력들 좀 보내주시고요. 또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변경내역하고 설계용량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으실지 잘 몰라서 좀 그런데요, 혹시 자회사로 만들어진 농수산시장관리(주)가 자회사로 됐을 때와 직고용했을 때 비교해서 연구결과 나온 게 있나요, 인건비나 등등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사전에 이것을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자회사를 만드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초용역을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용역결과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권수정위원

그 용역결과서 주십시오.

유용위원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용위원장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성배

이성배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도면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그냥 토지이용계획상 그런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위원

그리고 중도매인 재무건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용위원장

더 없으시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보니까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준비 중인지 제출한 것인지 이렇게 표지에 번호를 딱 매겨서 오니까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성의도 있어 보이고. 그 방법을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가기에 앞서서, 김경호 사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요구받은 지 10일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장

이것 잘 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용위원장

그런데 일주일이 더 늦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장

사장님은 늦게 가셨어도 업무하는 분들이 다 알았을 텐데 작년 감사에도 약간 문제가 됐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정명령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것, 그래야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우리 피감기관 중에서 지킨 기관보다 안 지킨 기관이 너무 많아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일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빨리 되셨겠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중이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눈이 따갑기 때문에 엄중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그때 정기채용 때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작년 1월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채용비리 관련해서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한 결과 고의성은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준 잡코리아에서 영원히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잡코리아에 대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3,000만 원을 인정을 했는데요, 저희에게 보상을 하도록. 그런데 잡코리아에서 항소해서 지금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내부직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별다른…….

임종국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해프닝이거나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내부직원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비위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 정도로 끝났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번에도 채용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채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더 엄중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직접 챙기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현재 뽑는 직원이 얼마나 되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4명입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 여성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간부 중에 여성이 진출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어 보이는데 여성 비율을 감안해서 채용하실 때 반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채용할 때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을 우대한다, 남성을 우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능력에 기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지금 1급, 2급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만 3급에 1명 있고, 4급에, 그러니까 평균나이를 보면 한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직원들이 8년 정도 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물론 아직 여직원 비율이 남녀 이렇게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많은 관리직이 나올 것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최근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일단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예년보다 좀 감소한 것 같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임종국위원

시장도 축소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은 하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지금 전문가들은 2016년도에 저농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암만해도 생산자분들이 더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보다는 오히려 판로 쪽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처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판매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생산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예측하기로 수급, 공급에 문제는 없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별도 협의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급식비를 5.5%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급식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최근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가격도 지금 협의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따로 또 협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 공급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관리위원회라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생산 농가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또 소비자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 비싼 그런 가격이 매겨지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향후 고등학교 3개 학년까지 모두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분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차경매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하시고 요구들이 많은데 최근 발표를 보니까 제주도하고는 하차경매를 1년 유예하기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이 제주지사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시청을 방문하셔서 지난 1월 11일에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거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시장님께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확정적인 말씀을 드린 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또 애월농협 이런 쪽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국위원

일단 보도는 잘못된 거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보입니다.

임종국위원

오보에 대한 대응은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제 해명자료를 뿌렸습니다.

임종국위원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제주도 쪽에서 또 항의가 많이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암만해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임종국위원

기술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겁니다. 이 하차거래가, 사실 우리 가락시장이 1일 4,68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1일 8,000톤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잡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 내가 혼잡하기 때문에 차가 시장 내로 못 들어오고 이 시장 주변을 빙 둘러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동을 켠 상태로.

임종국위원

하차경매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들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일정기간, 몇 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한지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협의에 따라서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상당기간 유예를 할 기술적인 가능성은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다른 품목들은 다 차근차근 해 왔는데 여기에서 꺾이게 되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쪽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제주도의 경우에도 물류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 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제주도가 해상물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임종국위원

대신에 재정부담은 될 텐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제주도, 애월시청, 농협 이런 데서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하고 MOU를 맺으신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베트남에는…….

임종국위원

현재 호치민에 이미 진출해 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진출까지는 아니고요, MOU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게 아까 보고드린 케냐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일단 베트남과 MOU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설계, 그러니까 물류 흐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위치는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물의 배치 이런 부분 그리고 상인관리 그리고 또 거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임종국위원

시장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거고 하드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드웨어는 별도 우리 국내기업이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임종국위원

그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매출액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인건비 플러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서울시의 여러 분야에서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시스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임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설계를 잘 하셔서 기왕에 매출이 좀 되고, 그리고 국내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시장기술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이나 등등 여러 가지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교류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본 것 좀 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차거래 이거하고 다 좋은데, 물류 효율화와 시장개선 이런 것 너무 좋은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산지가 떠안는 방식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요. 비용은 사실 물류비가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트럭에 막 적재해서 가져왔던 것을 밑에 팰릿을 받치고 팰릿 위에 상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배

이성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물류비가 추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봤더니, 아까 수취가가 향상됐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수취가가 향상됐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산지가 전부 떠안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물류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류비 지원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차거래를 했더니 가락시장에 와서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매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상품의 질이 높아져서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방식을 공사가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물류비를 산정하는데 물류방식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들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자는 입장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또 몇 개월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품목도 그렇게 했는데 시범거래,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지방에 포장재 값이나 물류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산지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희 이쪽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지방에 이런 농수산물 하는 시장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농수산식품공사에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손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수익구조는 손해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손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가락시장의 현재 모습은 선진외국에서 와서 보면 정말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다, 밟아나가야 할.

성배

이성배위원

지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오셔서 보고서나 이런 게 전의 것보다 많이 확 눈에 띄게 된 것 같아서 개선된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운영시스템 변경됐습니다, 가비아에서 이지팜으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신규 구축,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가비아는 프로그램 구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성배

이성배위원

이지팜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이지팜은 운영업체입니다. 전문운영 업체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어떤 전문운영 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쇼핑몰 전문운영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운영업체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무ㆍ배추 안전성 검사에서 출하 전으로 하셨는데 향후에 출하 전을 더 늘리셔서 산지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가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전성 검사는 사실 정부에서도 PLS, 그러니까 농약 허용물질 제도로 바꾸는 노력을 진행 중인데…….

성배

이성배위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산지에서 관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산지에서 관리가 강화되는 게 맞고, 대신에 지금 현재 산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에 가서 직접, 우리 도매시장 법인이나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현재 농수산식품공사가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출하된 것은 샘플링 검사를 하고 샘플링 검사하기에 부적합한 차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5톤 차에 몽땅 한꺼번에 실려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한 차를 전부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산지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시장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얘기 듣기로는 총각무 같은 경우들은 산지에서 뽑아서 좀 있다 보면 농약성분이 휘발성에 의해서 다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산지에서 하면 산지 출하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폐기보다는 출하시기를 조정하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출하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후에, 삼일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잘 감안하셔서 산지 농민들도 피해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농업방송, 여기 가락동365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채널들을 제가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방송이 있는지 아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업인 방송이라는 건데요, 위성채널이 다 다르고 또 일부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채널이 같은 서울에서도 다 제각각이던데 이런 것들을 뒤편에 보면 가락몰 일하시는 분들의 트럭, 유통인 배송차량에다 가락몰을 활용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데 한편에다 방송을 게재하셔서 알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류 임대상인하시는 분들 이전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제가 없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다른 도매시장은 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농수산식품공사에 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강하게 그냥 확 용역을 해서 밀어내실 건가요, 아니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격주로 챙기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모여서 차근차근 대화와 타협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먼저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잘 풀어주셔서 원활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차요금, 그쪽 친환경센터 들어가는 데 보면 차단기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 시설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있어서 위험요소가 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쪽 뚝방길이라고 그러죠, 친환경센터 들어가는 그 부분. 불필요한 차단기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고장 난 차단기가 하나 있고 또 안쪽에 실제 사람이 계신 그쪽에 있고, 그리고 가서 보면 큰 트럭이 다니는 것에 비해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이 앉아계신 그 부스는 너무 위험해보이고 안전장치라든지,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눈에 잘 띄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가 먼지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장 내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제가 보니까 주차 거기를 이용해서 들어가면서 표를 뽑고 차선은 중앙선처럼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친환경급식센터로 바로 좌회전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유통센터 그 차단기는 지금 현재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차부스는 나름대로 안전 바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쪽에 보니까 큰 차들이 한번에 못 들어가니까 그 좁은 틈에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차부스하고 코너에 있는 상가들 사이로 차를 돌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차요금 받으시는 여성분 한 분 계시고, 이게 자칫 실수한다면 그냥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그 안의 환경개선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도로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장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목재 폐기장이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 쓰레기장 있는 데 그쪽에 가보면 아스팔트공사나 이런 것들이 덜 되어 있어서 파인 데 물이 잔뜩 고여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건물 고가 밑인가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공구 같은 것도 놓고 하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미화원분들이요.

성배

이성배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환경이 고가 밑에 이런 데 높지도 않고 좁은 데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씩 더 청소를 해 주실 때 가락시장이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입니다. 사장님, 그때 9월에 청문회하고 3개월 만에 뵙네요. 물어볼게요. 저는 아까 자료요구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사에서 설치하고 또는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나 협의회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23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임무를 다한 운영위원회나 협의회가 아직도 존재해 있나요, 없어져야 될 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못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한번 살펴보고 또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실 때 전체적으로,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많다 느꼈는데요.

이광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구나.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한번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정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회의 하고 회의수당 나가는 것하고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드립니다만 또 여기에는 내부 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사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답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죠.

유용위원장

아까 선서한 분외에 다른 분들이 답을 하시려면 선서를 하셔야 되니까 선서하신 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원필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회 운영 관련된 건데요, 현재 저희 공사에 운영위원회가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2개 그다음에 공사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2개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하나 다음에 내부방침으로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광호위원

내부방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고 자문하고…….

이광호위원

그러면 무슨 일이 하나 발생되면 위원회를 그때그때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그대로 한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보통 위원회는 주요 업무 단위별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회 자문을 위해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 단위 또 2년 단위.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이광호위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사장님 명령으로 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 발생된 일이 끝날 때까지 위원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위원회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구성해놓고 마무리를 안 해서 지금 23개 위원회까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든지 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을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침을 받으면서 보통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10만 원 또 1시간이 추가되면…….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ㆍ협의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해촉ㆍ위촉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 내규 안에? 그 자체 사장님 명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없습니까?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올리지만 시 같은 경우는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수당 및…….

이광호위원

시 외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이 그 일을 추진할 때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회의비라든지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 규정이 없냐 이거죠, 내말은. 내규 안에 있습니까?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내규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지만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까지는 10만 원, 초과 시에 5만 원…….

이광호위원

내 얘기는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규약, 내규 그것에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배추하차위원회해서 하차위원회를 또 만드는데 양배추 하차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23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것 좀 파악하셔서 없어져야 될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많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방금 저희 기조실장이 답변올렸습니다만 먼저 우리 공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존속기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수시로 그냥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빨리 여기에서 결의 봐서 일 추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 딱 붙이고 일 추진하다보면 와서 상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이게 회피성이죠, 바로 바로. 사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 자체 이것도 다 뜯어고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고치셔서 건실하게 운영하게끔 해 주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사장님.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상차ㆍ하차 경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이성배 위원님하고 임종국 위원님이 하셔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차하고 상차 거래하고 경매를 할 때 양배추 같은 경우에 마대당 얼마에 농가에 저기가 돼요? 상품 포장하고 포장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배추 상차경매는 차에 망태기로 담아서 경매를 하죠, 상차경매할 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배추는 차상거래라고 하는데요, 차에 싣고 거래를 한다 이겁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망태기에 담아오는데 그 망태기에 양배추를 8㎏ 정도 되게끔 담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크면 2개, 적으면 3개, 보통 3개 정도 담습니다. 그래서 8㎏가 되는데요. 그게 차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을 때도 망태기별로 실어야 되고 또 내릴 때도 망태기별로 하나씩 낱개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는 차에 싣고 와서 내려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차에 그대로 둔 채로 과거에는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소위 말해서 낙찰이 된 양배추들은 중도매인들이 한꺼번에 샀으면 한꺼번에 가져가지만 그것을 또 한꺼번에 못 사면 둘, 셋이 쪼개서 사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져갈 때까지 차가 시장 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하차경매를 하면 하차 차 대는 대수가 그 안에 시설화해 놨으니까 몇 대 지금 대고 있습니까, 거기에? 차 댈 수 있는 대수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 도매권역 주차 대수가 한 5,0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한 4,000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하차경매할 때 물건내릴 때 차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경매장에 지금 주로 들어가는데요. 경매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40~50대,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차상경매할 때 차 대기하고 경매 받을 때의 대기시간하고 하차경매해서 물건 내리고 차 빠져나가는 시간을 하면 몇 배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과거에 차상거래를 할 때는 차가 우리 가락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들어와서 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와서 30분이면 나갑니다. 지게차로 물건을 바로 내려서…….

이광호위원

그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안 되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실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려서 경매가 되는데요. 안 될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시 차가 또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광호위원

그럴 때는 농가에서 알아서 피해를 보는 거고, 가격이 안 맞아서 만약에 경매가 안 될 경우.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이광호위원

그러면 하차경매할 때 포장하고 뭐하고 농가한테 피해가 가는 게 얼마나 돼요? 포장비라든지 망태기로 할 때 하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kg당으로 따지는데요. kg당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체계로는 1kg에 575원 정도 걸리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비닐랩핑을 해서 팰릿화 하면 그러니까…….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이때하고 가격 차이가, 제 상식으로는 차상거래할 때는 물건이 컨테이너박스로 올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양배추는 컨테이너로 옵니다.

이광호위원

대량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차경매를 할 때 산지에서 포장을 해서 랩핑작업해서 오면 차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 쪽에서 물건납품도 적게 하면서 가격은 더 비싸지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물류비는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하나당 45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차에 4개 컨테이너가 실립니다. 4개 곱하기 45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양이 줄어들죠. 양이 줄어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본다고 아까 말씀올린 겁니다, 물류를 바꾸면. 그런데 하차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말씀올린 대로 수취가, 경매가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약간 이익이다, 우리 생산가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다만 생산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규모화 된 생산가가 있고 아주 조그맣게 어떻게 보면 직접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팰리타이징(Palletizing)하는 데 암만해도 더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사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러면 하차경매로 어차피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광호위원

이 하차경매를 작년 9월부터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광호위원

무하고 파하고 해서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무, 양파.

이광호위원

하차경매로 해서 출하자들 있잖아요,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오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게끔 농가들을 도와주시고, 그쪽 산지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쪽에서도 공감 가는 그런 하차경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산지로 가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현장도 이렇게 살피면서…….

이광호위원

엊그저께 원희룡 지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장님도 제주도 가셔서 얘기해서 잘 통과해주면 되겠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조시는 분 계시는데 어깨 좀 쭉 펴세요. 펴세요, 왜 안 펴요? 기지개 좀 켜세요. 뒤에 조신 분 안 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태성위원

취임하신 지 두 달 남짓 되신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태성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청문회 위원님들께서 농산물유통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장 안팎에서도 비전문가라 해서 약간의 반대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생산자, 출하자하고 그다음에 시장 내 유통인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하셨던데 그러면 현장방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시장 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생산지라든가 또 좀 더 현장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태성위원

경매장은 몇 번이나 내려가 보셨어요? 경매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장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이태성위원

수산, 청과 다 가보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이태성위원

하역하신 분들 하역현장이랄지 그다음에 중도매인점포도 들어가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이태성위원

들어가서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화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태성위원

점포 내에 들어가 보셨냐고요. 2층 올라가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태성위원

2층에 가면, 통로 들어가면 2층에 다락방 같은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도 점포가 천차만별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런 것도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을 자주 보셔야지 만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두 달 남짓 됐지만 여러 분야의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들이 첨예하잖아요, 극한 대립도 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립사항이 폭발도 했었고 또 목소리가 제각각인 거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태성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억울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의 주장이 더 정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움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상식선으로 판단을 하면 저는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철학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비전을 구성원들한테 제시할 것이냐. 그래야지만 정확한 신호를 구성원들한테 줘야지만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저는 수행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봐요. 철학과 비전을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오셔서 현황문제를 계속 파악하고 계셨겠지만 현안문제들이 보시겠지만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들, 포장 하차경매랄지, 가락 도매권역 시설현대화문제랄지 그다음에 직판시장 이전문제랄지, 가락몰 활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오래된 해묵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농산물 포장해서 하차경매문제도 그전부터 준비했으면, 물론 그전에 했었죠. 망 포장해서 했지만 그것 중간에 박스포장해서 하차경매까지 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흐름이 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현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오랜 문제 거래제도 문제. 거래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죠, 그다음에 또 물류체계 개선 문제도 그렇지만.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태성위원

거래제도 문제는 국정감사 때 농해수위에서 꽤 오랫동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유통비용이 더 높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통구조가 다단계다,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더 부담으로 느낀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백년하청이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박완주 의원께서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유통단계가 복잡하다는 거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경매하는 것을 또 경매, 이중경매를 해요. 청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과물도 산지 집하식 경매장에서 일부는 다 경매를 해요. 예를 들면 성주 참외, 원예협동조합에서 경매하는 것을 또 경매를 해요. 또 진영단감이랄지 일부 내려가면 집하식 경매장에서 마늘 같은 것도 그렇고, 경매한 것을 가락시장에서 또 경매를 해서 이중경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늘어나고 또 경매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2018년 국민들이 바라는 농정을 여론조사 해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혁신이 제1순위예요. 농업인, 도시민 공동 1순위가 농산물 가격안정 과 유통혁신이에요. 이것들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물론 공사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놀고먹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관계당국에다 진정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물론 오래되지 않았지만 2개월 남짓 됐지만 이런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국은 이제 우리 유통인 상호 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형성된 구조가 서로의 신뢰를, 그러니까 구조개선에 대한 희망이랄까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새로 도입할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태성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통구조랄지 유통혁신을 위한 유통인 내부의 그런 믿음,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이익만 보는 큰 그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적다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체제의 공고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집단의 아주 강한 저항 이런 부분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태성위원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정경제가 가장 이슈고 화두입니다. 시장 내에서 공정경제가 도입이 돼야 돼요,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좀 에둘러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개혁과 변화를 하려면 가장 문제가 기존에 있는 기존 질서를 저항하려는 세력들이죠,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러면 지금 공정경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매시상 법인의 수탁독점입니다. 수탁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 발전이 없어요. 또 시장 발전이 없다는 것은 물론 유통종사자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생산자에게는 좀 더 높은 수취 가격을 주게 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결국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런 피해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유통비용이 더 비싸게 나타나잖아요, 물류센터보다도 외부 대행유통 업체보다도 SOC사업으로 지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유통비용이 더 높다는 것은 그 피해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에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특히 시의회에서도 그 제도를 만들어서 업무규정을 중앙정부에 승인요청을 했지만 그게 불승인되고, 법과 제도는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통해서 계속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잖아요. 같은 정부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거의 20년, 30년 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항세력 기득권이 있다 해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전을 안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여건이랄지 정치적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못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906쪽 보이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준형위원

안전성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가격과 장비구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고 낼 거잖아요, 일찰방식이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공개경쟁…….

이준형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락하고 강서가 식품공사 내 동일한 곳 아닌가요? 그런데 입찰시기와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뭔지? 장비마다 입찰시기와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고, 장비가 또 양쪽이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 장비마다 가격이 달라서 실제로는 그 사유가 필요할 것 같고, 같이 해서 공동구매하면 안 되는지, 왜 다 달리해야 되는지, 시기랑 이런 이유. 그리고 발주시기도 다 다르거든요,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 장비마다 동일한지 아닌지, 장비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준형위원

이 장비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수량이 다르고 구입년도가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임하는 사유가 있죠.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동일한 분들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특히 2년 이상 같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까지 가능하겠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최근 3년간 공사가 사회공헌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원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실제로 직원들이 몸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보다는 아마 관련된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주셨으면 하고요. 계약재배 관련해서 계약재배의 효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계약재배하게 되는 품목선정 사유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수입농산물도 품목과 수입지역 업체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좀……. 없나요, 이것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이준형위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17년, `18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7조의 4 자회사와의 계약 관련된 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복사해서 사본을. 이게 교통정리가 자회사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것들을 죽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그러면 권영희 부위원장님 짧은 것 하나 질의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옛날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헬리오시티라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왔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9,10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로 인해서 단지하고 펜스가 쳐져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락몰권역 소위 말해서 직판상인, 소매가 가능한 구역과 도매권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매권역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영업시간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32쪽에 보면 채소2동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청과직판 주변 출입문 3개소 폐쇄도 그렇게 하셨는데 보통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차량소통이 어렵다고 해요. 수산물 주배송출구가 현대화사업으로 서문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북문 3개문도 개방해 주면 안 될까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담회하면서도 직접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공사장으로 쓰여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채소2동을 건설할 부지 옆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우선은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봤을 때 견딜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경매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 말고 중도매인들하고 종사자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어서 휴게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도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도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식사만 하시면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해서 가락몰로 이전한 회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으로만 쓰겠다.

권영희위원

그 약속을 안 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권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시설현대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 연착륙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원래 2009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다시 또 사업기간도 연장하다 보면 사업예산도 들게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가락시장을,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 설계물량을 초과해서 너무 시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할 건지 또 이전을 할 것인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재건축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재건축하는 데는 이전해서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유통상인의 이전거부라든가 또 공사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대체부지를 생각해 놓으신 데가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때 검토했던 게 문정동 지금 법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35만 평 정도를 도매시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그 면적은 너무 좁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달호위원

이런 검토를 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기조실하고 유통본부, 또 시의 지금 현재는 도시농업과 이런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에서는 기획하고 검토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어느 실에서 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유통본부 산하에 현대화사업단이라고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조실에서도 물론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달호위원

그러면 기조실 우리 김원필 실장님은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서 잠깐만 하세요.

원필

김원필기획조정실장

직장생활은 2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업무는 2년 6개월째입니다.

김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앞으로 사업비도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나 서울시, 기재부도 이렇게 연장을 계속 해 달라고 그러는데, 최초에는 한 6,600억 정도 예산을 잡다가 2차로 2021년까지는 7,500억, 다음에 또 2027년까지 6년 연장해서는 9,500억 정도 계속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락시장 건물 짓고 시설하는데 고급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가 서울시 지자체 1년 예산의 2개 구청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앞에 말씀올렸습니다만…….

김달호위원

다시 말해서 제 이야기는 기조실이나 새로 생긴 사업부에서 10년 전에 이런 계획 세운 것하고 10년 후에 세운 이런 계획하고는 불 보듯 뻔한 모든 예산이나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이 몇 배가 더 이렇게 든다는 미래예측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당초…….

김달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큰 공사가 일을 하고 미래를 보는 전략을 세워야지 알면서, 다시 말해서 탁상공론식의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지금에 와서는 있게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예전보다 물량이라든가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예전과 달리 지금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달라져야겠지만 그런 큰 사업을, 중기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김달호위원

또 지금은 약 40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다시 적정성 재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이, 더군다나 시장 같은 데는 사업을 하고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사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성도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현대화사업 계획변경 내용하고 설계용역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를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지 정확한 산출은 지금 현재 10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면 기조실이나 그밖에 새로 신설된 팀에서는 이 사업 계획이 앞으로 약 400억 정도인데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지시를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예측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소2동을 설계하면서 예산이 약 4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를 통제받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채소2동에만 400억이 증액되는데 나머지 채소1동이라든가 수산동, 과일동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한 번 보자,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도대체 전체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증액 되겠는가 그 추정치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추정을 해 봤더니 당초 계획보다 1,988억 원 정도가 증액된 9,481억 원, 총 사업비를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81억 속에도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1조가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달호위원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 1조가 적은 예산이 아닌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조실이나, 사업부서가 신설된 데가 어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대화사업단입니다.

김달호위원

현대화사업단에서는 조기에 이런 390억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또 채소동이나 이쪽 과일동 해주고 나면 다른 동에 그야말로 공동배송장 이런 등등해서 또 예산을 하다 보면 자꾸 한강에 물붓기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사업부서도 신설하고 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조의 예산이 들어간 이런 예산을 적정성 있게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지연되는 사유는 주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연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예산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초 타당성검토를 한 뒤에 다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1단계 가락몰을 짓고 나서는 유통인 일부가 지하1층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또 거기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올린대로 1단계 공사하면서 예상 못한 지장물이 나와서 또 일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정도가 지연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달호위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 재검토 관련해서.

김달호위원

타당성 검토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가능하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내년 3월 목표로 열심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지금 대체부지 해서 그분들의 이주문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을 여기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농수산은 적합한 그런 일이었지 않느냐 또 한편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시설현대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서울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위원

다음은 혹시 사장님, 전효관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

김달호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분이 가락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노점상이라든가 특화시장 용역발주를 주로 했었는데 티팟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님.

김달호위원

알고서 괜히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왜…….

김달호위원

여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공사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달호위원

용역발주를 2018년 3월에 했는데 4월 3일 단독응찰이란, 유찰로 사유가 됐어요. 같은 날 다시 이렇게 또 내용을 보면 유찰됐는데 바로 17시 50분경에 다시 전통시장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재공고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주식회사로 응찰을 했는데 티팟에 바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달호위원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9월 20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달호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공사가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들이 굉장히, 9대 때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와갔던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달호위원

아, 못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달호위원

티팟이라는 회사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에 재직했던 전효관이란 전 혁신기획관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분이 재직했던 회사로 현재는 조주연이라는 대표이사로 바꿔져있는 것이고요,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회사로 자주 용역이 낙찰되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나면 시간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 두 분이 이런 문제를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것이고 해서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찰은 두 건의 용역 모두 제안 평가위원회 전효관 전 기획관이, 평가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티팟이라는 이 회사가 서울시의 용역을 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가점수가 동률이 나왔어요, 똑같이. 이것은 짜 맞추기 식도 아닌 것 같고, 티팟하고 오시문컨설팅펌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평가점수가 동시에 똑같은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다시 발주를 했을 때는 바로 또 점수가 티팟이란 데가 이렇게 많은 점수 차이로 평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적사항들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전 기획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사장님하고도 같은 경력이 있으신 것 같고, 이분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서 교수도 하셨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달호위원

모르셨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몰랐습니다.

김달호위원

사장님이 전대 출신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전남대학교 나왔는데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달호위원

그렇지요.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같은 교수직도 하고 해서 이분이 또 마침 용역을 하는데 평가위원들 다수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2016년도에 최초 있었던 일들인데 2016년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용역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사장님은 모르시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 공사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이번 용역뿐만 아니고 전에도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니까 전효관 전 혁신기획관을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혁신기획관은 아는데 혁신기획관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김달호위원

거기 직원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용위원장

네, 발언하시죠.

덕인

윤덕인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용역관련 혁신 그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조주연 대표 그분이 오셨는데 1차 때, 그러니까 노점상 용역을 저희들이 우선 냈을 때 1차에 티팟만 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내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그 후에 재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돼서 티팟이 됐고요. 다만 노점상 부분은 일반 업체들에게 저희가 프로포즈를 많이 했는데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티팟도 나중에 점수평가에서 겨우 됐기 때문에 된 거지 거기하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 그분은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달호위원

아, 모르고 있었습니까? 들어가세요. 모르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아시니까 나와서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결론은 모르시는데 설명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주요 문제는 본인이 대표로 있던 티팟에 용역 몰아주기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거론 않겠습니다만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전자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후자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부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숙지하시고 계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당 단독응찰 사유로 유찰 한 번 됐고 유찰 직후 21분 만에 또 재공고를 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분 만에 유찰되니까 공고를 다시 내고 한다는 것은 공사에서 앞으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찰됐는데 그것도 20일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한데 단독응찰이 됐으면 그만큼 홍보를 한다든가 좋은 응찰자를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생각해 해야지 21분 만에 뭐를 하겠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살펴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업무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기회는 공평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서을의 중심역할을 다 하시는 공사들 일입니다. 가락시장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용역 하나하나를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개념과 정책에 관련된 용역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특혜의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졸속행정 펴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우리가 큰 가락시장에 대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공사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이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기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부서가 생겼다 하지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가락시장이 한 걸음 더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막 와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이준형위원

제가 할까요?

권영희위원

네.

유용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사장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이준형위원

사장으로서는 처음이시지만 예전에 이런 저런 경험이 있으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사장님 와서 근무해 보시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 어떤어떤 분이 계십니까? 일단 예산을 일정 부분 대고 있는 서울시가 있고 운영하는 공사가 있고 임직원들이 계실 거고요. 그 외에 여기에다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을 출하하시는 출하자분들이 있고, 생산자분들이 있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도매하고 소매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구매자분들이 계시죠.

이준형위원

국민들,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생산돼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 유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크게 보면 생산자분들께서 저희 가락시장에 가져오시면 도매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을 하게 되고요.

이준형위원

생산자가 갖고 오지는 않죠, 보통. 또 거기 중간에 수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죠.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것을 수송해서 가락시장으로 갖고 오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 도매시장법인에 수탁을 하고요. 수탁을 하면 거기에서 경매를 해서 중도매인이 그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도매인이 소매, 또는 더 작은 규모의 도매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이준형위원

몇 단계 정도, 한 7단계 거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크게 4단계라고 합니다. 생산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비자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과정에 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그렇죠. 경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포장재료를 대는 분도 계시고 꽤 많은 분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락시장이나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참 만족할만하다 이런 느낌 못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것은 우리 도매시장 거래방법의 문제인데요. 우리 가락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이번에 가락몰부터해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중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국민과 이것을 생산하는 생산자여야 하는데 그 양쪽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만큼 이런 저런 인건비나 비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산자도 만족을 못 느끼고 소비자도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서울시에서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건데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첫 번째는 거래방법을 다양화해서 경쟁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어떻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유통경로는 경매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돼서 시장도매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은 앞에 말씀드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바로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경로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도매법인은 수탁을 받으면서 품목별로 4% 내지 2%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6% 이런 식으로 수탁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까 앞에 말씀드린 출하자나 생산자,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모든 농수산물을 경매에 의해서 하게 했는데 지금 그게 2002년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법인이 빠지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시장도매인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셔야 되고 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뭔가 시행할 방법이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되고 해도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중에 하나가 위탁수수료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2017년에 실제로 패소했습니다. 이 건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개선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됐든 아시는 것처럼 출하자 부담은 가중이 됐습니다. 생산자의 부담은 가중이 됐고 토지사업비 방안을 세운 내용은 이것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실제로 출하자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소송도 패소했고 출하자의 부담은 가중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2002년도 표준하역비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건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소송에 응소를 해서 패소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그쪽에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방향에 맞춰서 소송완료 전이라도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재판에서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치유를 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고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생산자들의 문제인데 이렇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논의과정 속에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과정의 문제점, 이게 충분히 예측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하신 분들이 목적은 분명히 생산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했던 논의였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개정하자마자 본인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담합이 이루어지고 생산자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담합부분은 이제…….

이준형위원

담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40원, 60원 이렇게 정했거든요,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그것을 담합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담합한 부분이 매년 5% 내지 7%씩 이렇게 올려서 출하자에게 부담을 키운 겁니다, 도매시장 도매법인이.

이준형위원

법인들은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거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고…….

이준형위원

인정하지 않으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 때문에 패소한 게 아니고요.

이준형위원

그 부분 때문에 패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품목별로 40원, 60원 이렇게 하역할 때 하역비를 정했는데 하역비를 정하면서 담합을 했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 하역비를 협상을 하면서 매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린 부분을 출하자에게 전가를 했거든요, 하역수수료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역수수료가 정률이 있고 정액이 겁니다. 정률은 품목별로 4%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역비 40원, 60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해서.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역비 인상분이 우리 출하자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한 건데 이 부분이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액 플러스 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품목별로 정률로 해버린다든가 이런…….

이준형위원

실제로는 이게 꼭 그렇게 정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자율경쟁으로 맡기는 게 옳은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약간 악용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논의구조 속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은 많이 부담이 됐던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부담을 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산자분들이 부당한…….

이준형위원

자율경쟁이 맞는지,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률과 정액이라는 부분이 또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사장님 이 건은 좀 더 면밀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송대책까지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또 하나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조사관을 통해서 요청하기는 했는데요, 여기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최근 한 5년 정도 임대료 체납현황 그리고 그 체납으로 인해서 퇴거라고 하나요, 강제퇴거 된 조치, 그리고 사전절차는 어떻게, 이게 어쨌든 간에 회사의 사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건을 빨리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나요, 임대료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값을 싸게 해 달라.

이준형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못 내는 사유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돼서, 또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분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4회 체납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준형위원

어쨌든 여기에 퇴거되신 분들은 사례를 놓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있을 수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에도 기사에 보면 버섯, 블루베리, 견과, 고사리에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또 어디에서는 세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된다, 또 어떤 논문에는 3년간 7건밖에 검출 안 됐다,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거기서 이제 학교급식 식품을…….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버섯에 방사능이 많다고 하니까 표고버섯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두 번 실시해서 총 22건 실시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업무보고 2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가 850개 정도 된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두 번 실시하고 총 22건이라는 것은 그냥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적어도 학교급식 들어갈 때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표고버섯에 대해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시민단체에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는 동절기, 하절기 그러니까 방학 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표고버섯, 방금 말씀하신 고사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산물만 했습니다만 이번 10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이 방사능 검사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 2113쪽에 보면 2016년 7월 12일에 개최됐던 친환경유통센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명단을 주셔서 다시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사전 및 사후관리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방사능 기준이 20분의 1 이하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게 5베크렐이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국가기준은 100베크렐인데 이렇게 5베크렐로 강도 높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왜냐하면 이제 방사능이라는 게 어른들보다는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한 겁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기준치를.

권영희위원

그런데 강화를 해도 굉장히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화한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 그러면 이 5베크렐을 기준으로 검사를 했는데 행감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3654쪽 맨 끝에 보면 방사능 검사를 2014년에 2,518건 그다음에 2,700건, 3,000건, 4,600건, 올해는 2,600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검사에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영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구에 따라서 숫자의 오차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회자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는 간이검사기구,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같은 기구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관세청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나 본데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권영희위원

그러면 이 방사능 측정기 몇 개 갖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개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3개 가지고 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계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전까지는 수산물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10월부터 아까 말씀 올린대로 버섯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버섯류하고 고사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세슘하고 요오드밖에는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654쪽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은 라듐 또는 라돈이니 방사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검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 올린대로 간이검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출할 수 있는 기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요즘은 라돈으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데 세슘하고 요오드만 검출할 수 있을 뿐 다른 방사선 물질을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가 부적합하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그리고 급식용만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 올린대로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4,600건 이 정도 가지고 다, 전수검사를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수했습니다, 일본산, 러시아산에 대해서요.

권영희위원

그러면 기기가 3개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해왔습니다.

권영희위원

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걱정스러운데요 그 3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거기에 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권영희위원

직접 해보셨어요, 사장님?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도매인 관련해서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표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여쭤보겠어요. 중도매인들이 평가되는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년 평가를 하는데 청과부류, 수산부류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청과부류 같은 경우 거래실적을 65점, 재무건전성…….

권영희위원

청과부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청과부류입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면 수산부류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어ㆍ수산ㆍ청과 다 다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릅니다.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권영희위원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거래실적이 60점이고 재무건전성이 24점, 고객만족 8점, 신뢰성 8점 그리고 감점지표가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재무건전성?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4점입니다.

권영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제때에 정산하느냐 마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대금정산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 의할 때는 담보같이 평가 연도 미수금 평잔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산식이 돼 있고요. 산식에 의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장예외 같은 경우는 기한 내, 그러니까 3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일 내 정산기간 평균 미수금을 거래보증금으로 나눈 그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총 납부횟수 분의 정상 납부횟수 이 비율을 살펴서 점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그냥 듣기만 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그냥 굵직하게 말하면 담보액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큰 경우에 50%는 담보가 있어야 되나 보지요. 그런가요? 만약에 1,800억을 매출로 보면 900억을 담보로 해야 되고 그 담보액의 절반 450억만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등 금액이 크면 이 450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 450억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나 봐요.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미수금 평잔이라는 게 못 받은 돈이니까 담보금 대비 그 비율을 따져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높아지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외형이 크면 그 절반 금액이라는 것도 커지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적으면 위험하지는 않은 건데 매출이 적으면 그 절반도 굉장히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 부분은 절반이 안 되면 위험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24점, 20점, 15점 이렇게 감점이 되면 아마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나 봐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비춰서 한 번 깊이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매출도 크고 재무건전성도 좋은데 뭔가 불량 세권으로 분류가 된다든가 그래서 점포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점포배정기준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나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53일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두 달이 조금 안 됐네요. 지금 어떻게 많이 파악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보면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때 청문회 때 사장님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꼭 내 임기 안에는 어떤 단초를 하겠다라는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이었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채인묵위원

지금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크게 가락몰권역, 도매권역 이렇게 쪼개서 추진되었는데요. 가락몰권역은 완성이 됐고 도매권역에 대해서는…….

채인묵위원

가락몰은 지금 잔류 중인 청과상인의 다 입점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176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희 청과권역 지하1층으로 입주하기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놨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 정도,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필요한 거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권역은 채소2동, 채소1동, 그리고 수산동, 과일동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야 하는 그런…….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이 어디 선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도매권역 중에서 2단계, 그러니까 채소2동에 대해서는 중간설계까지 완료됐고, 그다음에 중간설계 결과 채소2동에 공사비가 좀 더 필요하다해서, 현대화사업이 총 사업비 규제를 받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더니 기재부에서 채소2동만 볼 게 아니라 도매권역 전체의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힘들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남아 있어서 올해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내년에는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월사업이니까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올린 대로 채소2동에 대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분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총 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채소2동만 볼 게 아니라 채소1동, 수산동, 과일동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도매권역…….

채인묵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는 국책사업이니까 국고가 한 70% 정도 사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고라는 것은 지금 보조금하고 융자하고 해서 한 70% 정도 되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30% 정도를 지금 시에서 시비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비로.

채인묵위원

이번에 시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올린 대로 올해 시비,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우리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해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이 도래하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채인묵위원

그게 얼마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년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50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채인묵위원

그렇죠. 현재 적자인데 지금 50억 이상이 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전체 ′45년까지 하면 4,000억이 넘어요, 이자까지 하면,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최대한 긴축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시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 지하철 건설 같은 경우 원금은 공사에서 상환을 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전례라든가, 또 사실은 저희가 규모가 아주 작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원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채인묵위원

이것은 사장님으로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의존해서 이자부분을 서울시에다가 떠넘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설령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사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100억, 200억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데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00억, 6,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사가 떠안아라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이 재정을 엄청나게 악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말씀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이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다 의존을 하겠다는 것하고 이자를 인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그 세 가지 방안을 내놨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채인묵위원

여기에서 실효성 있게 보면 점포 인상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주 지난한 일입니다.

채인묵위원

제가 이것 보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해서 같이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인묵위원

그리고 거래제도를 다변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방식을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거론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내년부터 이미지 경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림부 주관으로 aT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물품과 품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귤이라든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지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건은 현지에 있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상을 보내서…….

채인묵위원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기에서 바로 가는 것 이것을 이미지 경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서 자기 집으로 바로 배송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단점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만 봐가지고 제품을 확인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점도 많을 텐데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탈로그에 써진 대로 당도라든가 품질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구매자들의 수가 형성이 돼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지의 상호신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상용화돼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덜란드에서 화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품목도…….

채인묵위원

화훼라는 게 꽃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 경매를 하게 된다면 중도매인들이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죠.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분들이 선호를 하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 반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채인묵위원

그래도 어떤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유통단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제도가 시행됐을 때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형성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생산지, 출하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우리 쪽도 우리 유통인분들이, 중도매인들이 이쪽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정말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도매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게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공공성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아시다시피 안전성이라든지 원활한 유통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수익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아까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적자를 메우려고 하면 수익성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기업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라는 성격에 주목해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가 자기 벌어서 자기 먹는 그런 형태를 취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올린 대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좀 더 확실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또 서울시, 물론 그렇죠, 중요하지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부분별 원가를 계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원가를 살펴보고 원가의 부족한 부분은 현실화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할 걸로…….

채인묵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서울시와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숙제입니다.

채인묵위원

공사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정말 풀어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상위 법률에 의해서 실효된 그런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몇 개가 돼 있던데 여기에서 보면 농안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유명무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안법,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적어도 시행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으로도 그동안에 조율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해서, 물론 단기간이겠지만 그런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꾸준히 기울여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가 굉장히 농안법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또 지방분권 일괄이양 같은 경우 도매시장 사무가 거기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승인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빨리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의회의 조례라는 것은 자치입법권입니다.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정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기간이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제가 시간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부분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하나도 건이 없어요. 그런데 식약처의 자료에 의하면 보면 2014년도에 10건이 있고 `15년도에 15건, `16년도에 30건해서 1만 6,578㎏, 금액으로 한다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에는 유통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채인묵위원

그래요? 보통 식약처에서는 유통경로를 정확히 표시를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유통경로를 보면 가장 클 텐데 어떻게 전혀 없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수입된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입항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채인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WTO와 관련해서 올 4월에 상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채인묵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패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만약 여기 상소에서도 패소가 된다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 수산물들이 막 밀려들어올 텐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요. 졸지 마세요. 앞에서 보면 기분이 불쾌해요. 졸지 마세요. 김종근 본부장님, 전문계약A가 뭐지요?

종근

김종근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종근입니다. 계약직 규정에 의하면 전문계약직이 있고 일반계약직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계약직A는 공사의 임원급, 기본급에 해당되는…….

유용위원장

전문계약직도 A, B, C급이 있고 일반…….

종근

김종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A, B, C, D급이 전문계약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약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유용위원장

아, 그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궁금해서 못 살겠기에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못 참거든. 졸지 마세요. 한번 더 졸면(의사봉을 들어 보이며) 이것 땅 때릴 거예요, 깜짝 놀라시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호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오늘 김경호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신뢰는 간다, 기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실 줄 믿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궁금한 것은 못 참아서 질의 들어갑니다. 시설현대화도 좋고 깨끗한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농민들의 안정, 행복한 그리고 안정적 삶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박농사란 말씀 많이 들으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호대위원

끝장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아마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탄력성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그래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여하간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격폭등이나 막 이런 것의 영향…….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폭락.

이호대위원

그렇죠, 폭락. 이게 재미있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폭락되면 손해를 그냥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호대위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격조절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4월에 대파 파동, 혹시 그때는 사장 재임시절이 아니시지만 열심히 또 고민하셨을 테니까요. 혹시 기억나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호대위원

대파 가격 정상화를 위한 농민대회가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가락시장 앞에서 끝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락시장 앞에서 끝났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가락시장은 전국 생산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먼저 떠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출하처입니다.

이호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정책이라든가 가격정책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적으로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야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어느 한 품종에 몰방하는 그런 도박 모습은 피할 수 있죠. 여하간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락시장으로 끝났다는 것은 그렇게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주고 국가가 아직 그렇게 못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가락시장이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가락시장이 잘해 주고 있는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제도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거래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예약출하라든가…….

이호대위원

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미리 언제 우리가 이만큼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서로 어떻게 보면 물량조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거래방법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이라든가,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약거래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집과 분산 그 역할을 가락시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도매인이 여러 가지 생산유통 단계를 줄여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좀 더 안정적인.

이호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 질의가 바로 경매제도의 문제가 뭐죠, 가락시장의 문제가 뭐죠라고 던지면 사장님이 도매법인을 얘기하면 바로 제가 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략됐으니까 여하간 도매법인 문제를 얘기하고 합니다. 도매법인 문제 많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호대위원

최근에 기사 보면 “도매법인 담합” 해서 4개 도매법인 과징금 116억 책정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발부된 것 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비슷한 사례가 2002년에도 똑같이 났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호대위원

들으셨죠. 자, 도매법인이 담합을 통해서 장려금이든 수수료든 이렇게 담합을 통해서 취득한 이런 이익은 누구 돈일까요? 누가 가져가야 될 돈을 가져간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생산자가 가져가야 할 돈입니다.

이호대위원

생산자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수익을 사실은 도매법인이 다 가져갔다, 편취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공정위에서.

이호대위원

그렇지요. 사실 생산하는 사람은 대파 파동에도 났지만 대파 원가가 1,000원일 때 1,000, 2,000원 잡아야 되는데 파동으로 100원 됐어요. 그런데 100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생산원가가 1,000이고 900원 손해 보면서도 여하간 팔아야 되는데 도매법인의 수수료는 또 떼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생산하는 농민도 계속 수탈당하고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배, 세 배 중간의 유통 이 과정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더하고 있고, 사실 이런 왜곡된 구조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그 구조 속에 도매법인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도매법인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유통 거래질서 위반자 적발내역 1187쪽 보면 벌써 `16년, `17년, `18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불법적 또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위반 건수들이 계속 있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여하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렇게 독과점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제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도매법인은 허가제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신규 법인을 더 허가해 주든지 아니면 등록제로 바꿔서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든지, 지금 이 법인들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손해를 본적이 한번도 없고 그리고 이익은 이익대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든 좋든 간에 수십억의 이익을 계속 보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점적 수탁구조,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안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게는 먼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보면 탈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평가인데…….

이호대위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권을 저희들에게 다시 돌려 달라, 서울시로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호대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두 번째는 독점적 수탁구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지금 시장도매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빨리 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도매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을 하거나 매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를 개정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가시적 성과 나와야 되고요,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안법 계속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농안기금 3% 이자율도 낮추는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매법인의 지분율 구조를 보면 사실 거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지만 사회적 기여나 공공 선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하여튼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들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때로는 출하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아도 수익이 안 나고 유통과정에서 운반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농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지적하고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 쪽은 그런데 다른 한 쪽은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호대위원

그래서 영업이익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2017년도에 재지정을 하면서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는데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재지정 조건에 부여를 해서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호대위원

어디나 그렇죠.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제가 좋아하는 ‘기회도 평등해야 되고,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죠.’ 그런데 그런 구조가 전 사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통구조,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산하는 이 기능하면서도 그것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고민했던 게 이것저것 찾다가 경매대금통합정산이란 제도를 아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호대위원

이거 지금 도입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정산으로 가기 아주 미미한 초보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우리 가락도매시장 정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강서시장에 있는 시장도매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일본방식이라고도 하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런 부분도 보다 더 키워서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조직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저는 여하간 지금 이런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계는 오랫동안 관계 맺어왔던 여러 관계들, 관습들, 또 촘촘히 엮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임사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를 통해서 강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막 열심히 찾는 가운데 역시 통합정산 이렇게 하는 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관계, 또 경쟁적 경매관계 이렇게 개선해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이런 사슬고리라고 하나요? 보증금을 넣고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정산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이런 것을 찾아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옆에 계신 이태성 위원님의 기사도 나와 있고 이런 안도 보면서 역시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혜안을 줄 수 있다. 하여튼 이태성 위원님과 또 기경위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시간을 마쳐야 돼서……. 아침에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던 미국의 대통령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유통이야!’ 이러면서 국정감사하셨던 어느 위원님의 보도자료가 기억납니다.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추적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식품공사 사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농민들과 소비자를 위하는 그런, 좀 욕을 먹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듯하면서 또 해요. 좀 황당하게……. 최인배 지사장님, 강서지사의 문제점이 뭐예요?

웃음소리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최인배 지사장입니다.

유용위원장

강서지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지사에 대한 문제는…….

유용위원장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지금 현대화말고 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원만히 마치고 또 시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유통인들의 노력을 좀 더 배가시키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유용위원장

일만 있지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리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네.

유용위원장

리더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불타는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물 새는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리더의 머리가 쉬는 순간 그 조직은 와해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인배

최인배강서지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친환경유통센터장님.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센터장 노광섭입니다.

유용위원장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이 뭡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률이 현재 59%입니다. 그래서 공급률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결국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지 쪽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장

친환경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가격만 늘리지 전체적인 계약을 오퍼(offer)를 한꺼번에 안 해 주니까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유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생산 하십시오. 그것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사주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안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 치고 저것 치고 하면 나중에 안 받아주니까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단가를 6개월 단위로 픽스를 해서 계약을 하되 매 월별 가격 진폭이 큰 경우 그것은 월별 조정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용위원장

피자헛이라는 회사 있었죠?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유용위원장

지금도 있죠?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유용위원장

피자헛코리아인지 피자헛미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치즈를 3년간 계약합니다, 제일 양질의 치즈를 3년간. 그러니까 치즈를 생산만하면 계속 사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자재를 먼저 보급을 받는단 얘기죠.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에 대한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번도 그 얘기 해 보신 적 없죠?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유용위원장

하세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한번 보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동석 대표님. 도매시장정산회사의 문제점은 뭡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표면 문제점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이것을 잠을 안 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의회에 도움을 청할 건지 농수산물식품공사에 도움을 청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도움을 청할 건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표가 아무 생각 없으면 조직도 아무 생각 없어요. 회사도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입니다.

시장관리 대표이사님한테 똑같은 질의드릴게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회사의 지금 제일 문제점은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속감,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과거 용역회사에서 지시하는 것만 받고 일을 단순하게 하던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장서비스도 개선하고 소속감도 가지고 이렇게 자아를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통인들한테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서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임금도 향상되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세요. 문제점을 찾으세요. 내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찾지 못하면 답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순간부터 답이 있는 거지 문제점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가락시장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답답해서. 힘듭니다. 그래도 혹시 힘들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은 본래의 대표들이 찾으시고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이만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구책으로 하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1월에 취임하셨나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그전에는 외부공모가 아니라 공사에서 대표이사를 맡았었나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외부공모는 했는데 제가 작년까지 공사에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모에 응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공사 직원들도 공모에 응했습니다.

임종국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모해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게 처음이냐 하는 겁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사에서 계속 재직을 하셨고 그래서 자회사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359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 보면 2015년도에 자회사 운영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이었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용역업체에서 일반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체계라든가 직급체계라든가 이게 조금 틀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직은 직급이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현장직은 단일직급입니다. 그다음에 입사한 지 1년 되었거나 5년 된 사람이나 호봉제가 없어서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분야별로 직무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큼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 당시 용역을 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국위원

2015년도지만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이나 자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여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관여는 안 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때 아마 공사의 기조실장이었던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자회사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기조실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 이사를 맡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전년도에 노동쟁의도 많이 있었지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현재는 없었는데요, 아마 노동 조정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일단 주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크게는 이제 사실 생활임금이 작년에 9,211원에서 올해 1만 148원으로 10.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금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임금분야는 왜 우리는 보너스를 1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없느냐, 지금 1년에 상여금을 조금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45만 원 주고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기본급의 100%를 달라고 그러면 1인당 19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근로조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지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주로 임금입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대체로 그분들이 일단 현장직분들이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현장직이 428명 재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청소관련은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청소가 90명 정도 됩니다, 3개 시장 합해서 90명입니다.

임종국위원

사원 430명 중에 90명이면 5분 1 정도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질서관리라고 따로 또 있나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교통질서 분야 따로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쪽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쪽은 60명 정도 되십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수탁계약 예산으로 보면 청소관리, 교통관리, 시설관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인원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시설관리는 아마 기자재들이 좀 들어갈 거고요, 시설관리는 몇 분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시설관리가 95명입니다.

임종국위원

시설관리가 제일 많네요. 몇 건의 민원내용 중에 보면 청소가 잘 안 된다든지 질서유지가 잘 안 된다든지 적치물 정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편성되는 분들이 직접 청소하시고 질서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따로 외주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지금 관리하시는 시설이 가락몰하고 업무동 이 정도인가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시장 전체 건물입니다.

임종국위원

전체 다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입주자가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현재는 실내청소 분야인데 옥외청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담당이 아니고요, 저희는 실내청소 담당인데 가락몰이 새로 생기면서 청소가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락몰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52시간 이상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 정도,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공휴일하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때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바닥이 떡이 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문제가 우선 문제가 돼서 상인들이 공사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청소를 24시간 돌아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직접 내년부터는 운영하겠다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시장관리(주)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겠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지금 저희 노조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노조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반대 입장입니다.

임종국위원

아무래도 업무영역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니까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고용문제, 근로조건 문제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은 서비스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간단치는 않네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저는 양자가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상인단체협의회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일부러 만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서비스 질만 따지지만 그 정도 급여, 옛날보다 많이,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이 올라가면 그분들이 관리비를 더 많이 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관리비, 경비실에서 근무 서는 경비아저씨 임금을 분담하듯이 입주상인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일부를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약 70% 정도가 관리비에서 그분들 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는 자꾸 서울시 생활임금 올리고 해서 우리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서비스 질은 옛날만 못하다, 또 저희 직원들은 옛날보다 청소가 너무 힘들다 인력을 늘려 달라 이런 식으로는 일 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양자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장관리회사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써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 이전에는 3년 단위마다 공사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때는 이런 문제없었나요, 서비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서비스 질이 물론 높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일하고,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얘기하면 용역업체 사람을 바꾼다든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임종국위원

지금 청소나 시설이나 주차나 보면 이게 파트별, 조별 편성이 돼 있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지금 몇 교대 근무하고 있는 거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8시간씩 24시간 정확하게 돌아가는 3교대 근무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형 근로하는 3교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주차관리, 청소 그다음에 수위 그다음에 교통 이런 쪽,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임종국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하고 아직도 원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비정규직의 고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가 이 회사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도 알고 계시지요?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임종국위원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산하에 서울메트로환경이 있고 도시철도 그린환경도 있고요, 거기는 양쪽 합치면 3,000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하고 일단 업무내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긴 합니다만 시장관리(주)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설립된 여러 회사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적 제가 알기로 그쪽은 서로 노사협의도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고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교대근무나 근무시간 관련해서 처우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고충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왜 지금 이 회사에서 5년, 6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어도 공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시장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회사의 경우를 잘 살피고 자문을 하셔서 2015년도에 연구용역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당사자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요,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많이 상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좋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죄송해요. 한번도 안 하셨는데 임종국 위원님이 먼저 했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권수정위원

네.

유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넉넉히 쓰세요.

권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처음 뵀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그때 유통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없으셔서 저희가 청문회 때 많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셔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시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거도 밝혀주셔서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도 그다음에 경쟁이 필요해서, 지금 강서 같은 경우 도입되어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같은 것들 3개가 다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 데처럼 조금 더 경쟁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등등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미 지금 적폐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도매법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침투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개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요하게 도매시장법인으로 있는 곳이 서울청과하고 중앙청과, 동아청과, 한국청과 여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대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 그러나 이런 유통이나 농산물, 수산물 이런 쪽이 아닌 철강이니, 서울랜드까지 죽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정말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금 같은 것, 주주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100% 주주로서 가져가는 것도 현금배당 성향이 일반유통업보다도 훨씬 많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보면 결국은 이 돈이 시장 안에서 정말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돈들을 이분들이 가져가서 결국은 개인들이 가져가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고민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께서 요청하셔서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되고 행정조치 받았던, 2014년도부터 제가 죽 봤는데, 이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아청과, 한국청과 같은 것들이 해마다 진짜 매년 지적되고 처분 받고, 지적되고 처분 받아 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동그라미 쳐 보면 매년 나와요. 그런데도 또다시 그분들이 다시 또 배정받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잘못을 계속 저지름에도 처벌받지 않고 나는 이래도 돼, 우리는 이래도 돼, 또 할 수 있어 그냥 그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용인되지 않은 사회를 우리는 원하는데 계속 여기는 이러고 있어서 그런 것도 심각함을 느끼면서 이 가격심의위원회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20명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2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을 명단 중에 보면 한흥기 씨라고 전문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소속이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 최대주주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인 서울청과(주) 안에서 채소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래서 사유를 봤어요. 그랬더니 도매시장 경매사로서 농산물전문가로서 위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 가격심의위원회가 아마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보면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권수정위원

이게 하나일까 싶어요. 가격심의위원회 하나만 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뿐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이런 요소요소에서, 결국은 이렇게 채소부장 같이 어느 한 직함을 가지신 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들이 과연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양질의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좋고,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필요 없는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런 부분 선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신성장 유통채널 확대라고 해서 저희 업무보고 16쪽에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이버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죽 보여주시면서 ′18년도에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17년도 거래금액이 587억으로 ′16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주요성과에 보면,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이버 도매시장 거래로 되면서 활성화됐다고 주요성과로 남길 이야기인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발주거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2단계 도입 오픈형, 폐쇄형에서 오픈형으로 가면서 B2B 거래랑, B2C 거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수발주거래가 주요성과라고 얘기했던 587억에서 차지하는 게 2018년도에는 511억, ′17년도에 578억이 수발주거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것은 이미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돈이잖아요, 거래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있는 거였고, 이것이 사이버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것이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시장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뭐랄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낸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인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매자가 소위 말해서 자기 단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발주거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판매자가 2016년에 82명에서 95명, 그러니까 13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의 2배 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발주거래 자체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1일에 재오픈을 했지만 그전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 속에서 보면 그렇게 수발주거래의 내용과 금액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 간의 거래나 아니면 사이버도매시장이 가지려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성과로 얘기하고 혹시 이 주요성과라고 얘기했던 것을 결국은 그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서 신성장 유통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팀 쪽에서는 이것을 자기 성과로 또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과지표로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권수정위원

내부적으로 내용을 채울 일이지 사실 숫자를 채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보고 올린대로 운영사도 변경해서 B2BㆍB2C 이 부분을 좀 늘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수정위원

노력하실 부분이 너무 많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시작하시자마자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잘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내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질의드릴 게 많은데 하나만 더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농수산시장관리 관련해서는 자회사로 가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사실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직접고용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했던 과정 중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자회사를 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달아놨었죠. 그런데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도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특별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최초 용역을 한 용역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의 살림규모가 극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거의 500명 가까운 분들을 우리 본사로 편입했을 때 과연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컸고요. 그래서 거기서 쪼개서 일부는 본사에 편입하고 또 일부는 자회사로 만들고 이런 안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체를 자회사로 만든 것으로 했는데요, 아까 우리 자회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와서 봤을 때 시설관리 분야 이분들은 기술 쪽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재정적으로 본사에 부담이 있더라도 아예 본사에 편입시키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자회사 대표님 또 자회사하고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분야별로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용역회사의 자회사 전환관련 연구보고서를 살펴봤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안, 2안, 3안 직접고용하든지 혼합고용하든지 자회사 고용방식에 대해서 죽 논의를 하셨고 직군에 대해서도 또 분리해서 보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어차피 용역회사에다 용역비를 주면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했다가 이것을 자회사나 아니면 직고용 방식으로 했을 때 절감되는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

권수정위원

그것이 간접 고용할 때 대비해서 10~13% 정도의 비용절감이 된다고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쟁점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농수산식품공사 인원 대비해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3,000명 규모의 교통공사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도입한 부분이 있지만 이왕에 정규직화의 과정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화 그다음에 직군 신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을 자회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고 그 안에서 내용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공사가 직접 고용할 때 비용절감이 연 12억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자회사로 했을 때는 어차피 또 자회사도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 8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나 이런 것도 참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무기직 임금 적용이나 직급별 호봉제 도입이나, 직무급 도입이나 죽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안하기를 만약 이분들께 상여금을 400% 가까이 줘도 연간 2억 8,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200%만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8억이 넘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기타의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가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이 받는 상여는 연 4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일반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보면 196% 정도를 받고 있고, 그게 등급이 좀 있지요, S, A, B, C 나눠서 마이너스는 차등 적용되긴 하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의 노동조합의 요구와 임금수준을 담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대답하시는 것을 듣다가 농수산시장관리 이영민 대표이사님께서 단순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라는 답을 하셨어요, 시설직에 비해서 단순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노동도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아요. 모든 노동이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요구가 100%가 과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45만 원 받는 분들께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풀려면 이게 최초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랑 지금의 조건의 차이를 보고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좀 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현안업무로서 저희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농수산식품공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연구용역에 기초하여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질의와 함께 사장님하고 시장관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약간 청취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아까 당초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본사로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숙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권수정위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본 위원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대표이사님 한말씀 듣겠습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위원님, 아까 제가 단순업무라는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의 표현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다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파업을 했었기 때문에 본사 공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유통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서비스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파업을 한 다음에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 본사 직원들도 아, 우리가 좀 심했나보다 대화가 부족했나보다, 서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전, 6개월 전 비교하면 저희 직원들이 야유회 가면 본사 직원들이 와서 앉아서 같이 한 잔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숙제인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말 같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서로 화합이 안 되고 갈등이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풀긴 했는데.

권수정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상시 지속 업무고 꼭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사용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0년에서 15년 사인데 완전히 벌어져있는 격차 그다음에 완전히 건너갈 수 없는 신분처럼 되어버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대화와 그리고 배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시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나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 안에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주시고 머리 맞대서 좋은 쪽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고 갑시다, 짧은 것.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저희가 인사청문회도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애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 청과매장에 직판상인들 입점해 있는 분들이 488명이고 176명이 잔류상인으로 되어 있으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임시매장에서 아까 말씀 듣기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으신 상태라서 앞으로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물건을 어디 놔둘 곳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는데 월동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업종에 따라서 창고 소요량이 다른데요. 지하 청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온창고 이 부분에 대한 소요가 큽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부분을 상인분들, 유통인들 입장에서 흡족하게 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구 청과직판에 계실 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들을 적치하는 공간, 소위 말해서 상온창고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락몰 청과 직판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통로가 비좁다,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도에 쓰이지 않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상온창고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좀 편하게 안락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추위가 막 닥쳐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지금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공사의 제1과제이기 때문에 임시 매장에 남아있는 176분의 청과 직판상인들이 가락몰 지하1층 청과 직판으로 빨리 이전하는 게 저희들 최대 과업입니다. 그래서 청과 직판의 영업활성화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영희위원

하여간 올 겨울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하차경매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단계지만. 그래서 하역노조분들이 가락시장에 1,500명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차경매를 하게 되면 뭔가 팰릿 출하나 산지 포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역 법인화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차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들 일감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역노조에 가입해 계신 분들의 평균나이가 지금 58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힘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제 하차거래로 전환하다 보니까 직접 몸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게차라든가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하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고요. 대신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차거래는 팰릿당 지게차로 하차를 하는데 팰릿당 하역비를 좀 더 어떻게 보면 과거 수입에서 밑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역노조에 대해서는 하역회사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에서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노조에서는 내지 않던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을 지게 돼서 지금 보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는 지금 현재는 소극적인, 그러니까 과거 부산항운노조 이렇게 한 것처럼 특별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어떻게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청소나 아까 단순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업무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르신 적합 직종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매사가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한국청과에서 김 모 경매사라는 분이 농민들한테 한국청과에서 납품한 청과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농민이 부담을 해서 운송을 했는데 그 운송비를 떼고 부당하게 정산을 해서 그 피해인원이 96명이나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납품한 청과의 비용으로 총액으로 들어온 것만 확인하지 자세한 세부내역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다가 알게 된 부분인데 해당 경매사는 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특별업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청과라고 하는 데 소속한 경매사인데요. 10일간 특별업무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정지,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요. 피해출하자에 대해서는 대금결제이행지시를 해서 ′17년 11월 29일 현재 출하대금에 대해서는 전액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총 96명인데 9,300만 원 정도 부당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1이라는 것은 1일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권영희위원

무슨 뜻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정지 1건은 한국청과에서 출하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지시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올린 경매사가 어떻게 보면 허위로 운송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권영희위원

한국청과는 업무정지1인데 그게 한국청과에는 어떤 뜻이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건, 업무정지 1건을 내렸다는 겁니다.

권영희위원

22일? 저는 이게 하루인 줄 알고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22일이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영희위원

보니까 한국청과, 농협,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아청과도 뭔가 경고를 하나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업무감사에서…….

권영희위원

이 검사반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분, 공사에서 네 분 그래서 검사반을 꾸리신 것 같은데 농민들은 그냥 물건 갖다 팔면 총액으로 들어오면 그게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답변을 정말 솔직하게 해 주셔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

올해는 법원에서 바나나와 포장쪽파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또 작년에는 수입당근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시장이 어쨌든 간에 시장의 허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2번 다 패소를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좀 더 세게 거래집행까지 정지를 했습니다. 원고가 누굽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4개 시장 도매법인입니다.

이준형위원

소송을 대행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앤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들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게 결국은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주도록 지금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했고요. 박완주 의원님도 찾아뵙고, 저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올리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를 위한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이 품목을 서울시장이 허가를 하는 건데 올릴 때마다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이 들어와서 거액을 받고 저희가 번번이 지고 게다가 이번에는 그동안 거래됐던 것도 막아,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도 막은 거잖아요. 1심을 통해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지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처음도 아닌 거고 공사에서 뭔가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장이 번번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어차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시행규칙에도 보면 두 가지 항목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3항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담겨있거든요.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판결이 난다는 것이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법원의 시각은 과거 농안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물론 김앤장에서 그렇게 유도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경매제 중심의 농안법, 그래서 상장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항고도 했고 항소를 해서 2심을 또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변을 하겠습니다만…….

이준형위원

항소하는 것하고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방법 집행을 정지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준형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하면 정지에 대한 것을…….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판결을 해야, 그 부분을 인용을 해 놨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준형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장예외품목 지정하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계속해서 김앤장과 같이 이 부분을 소송을 할 거고, 그리고 소송기간 정도에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어떻게든 정하면 소송을 걸 거고 또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확정이 되면 또다시 이런 식의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생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형위원

생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는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하나요? 끝나고 나면 민사로 소송을 또 합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움직임은 없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이준형위원

저희는 어떻게 법률대응을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송무팀하고 같이 하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송무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변호사분도 훨씬…….

이준형위원

서울시 송무팀에 대해서 소송 관련된 것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김앤장하고 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공사 측에서 뭔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분들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무관실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변호사분께 이렇게 소송 수행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임 드린 분은 아주 알만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분으로 선임을 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이준형위원

1심 때는 아니었고 항소심에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사장님 아시겠지만 법원이 한 번 결정한 것을 뒤집으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쨌든 상대가 누군지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한 번 패소한 적이 있고 또 동일한 선상인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항소심에서 대응하는 것은 약간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실제로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번번이 소송에 지면 계속 원고들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이어서…….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더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시행규칙 27조 이 부분을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원님들 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같이 계세요.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의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희부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이광호입니다. 사장님, 9월 20일에 취임하셔서 오늘 이날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이것을 지금 검토를 조금 해 봤어요. 잠깐 봤는데 사장님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광호위원

이 자료에 위원회하고 각종 협의회 명단하고 회의날짜, 회의수당, 회의결과 이것을 죽 봤는데 사장님 지금 우리 가락수산시장에 있는 5급, 4급 직원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급의 경우 4,000만 원대고요.

이광호위원

지금 여기 초과수당까지 합쳐서 각종 고용보험이나 다해서 총계가 360만 원대거든요. 여기 각종…….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봉으로 따지면 사천 몇 백만 원 정도.

이광호위원

지금 이사님들 여기 회의비 50만 원씩 계속 다달이 받아가시고 또 이사들 중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기본회의비를 보통 30만 원 이상씩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님들 그런 걸 다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대답 좀……. 알고 계시죠? 이것 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너무 하죠, 이거요? 위원회ㆍ협의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많아요, 보니까 특히 이사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 해도 진짜 너무 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정리 좀 해 주세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제가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것은 진짜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9월 20일에 취임하셔서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7회 하셨네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요. 그분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통적으로 공간을 더 달라 이겁니다, 매대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광호위원

그 이해관계자들 중의 어떤 분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대표들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부류별로 있습니다. 채소, 청과, 수산 이렇게 부류별로 있고요. 또 과일 이렇게 있고, 또 그분들이 법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을 그룹핑을 해서 일곱 그룹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그중에는 가락몰 유통인 대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광호위원

여기 자료 보면 도매인, 중도매인, 임대상인, 하역노조, 유통인 대표 이렇게 만나신 것 같은데 각 단체들 한 번씩 만나셨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광호위원

그중에서 애로사항이나 뭐 좀 해달라고 사장님한테 건의한 내용 중에 최고로 힘든 데가 어디였어요, 소통하신 이해관계자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몰이었습니다, 청과직판. 그분들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들어주기 진짜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광호위원

아까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역노조 시설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는데요,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시 차원이나 농수산식품공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산항운노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항에. 이분들도 항운노조입니다, 가락항운노조인데요, 또 다른 노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부리는 사업자인데 이분들을 회사 형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공사 차원에서 하기는 정말 부담스럽고 버겁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시설현대화 때문에 그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뺏기잖아요. 현대화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무마하는 식으로 구조조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도와주면 그쪽도 말없이 정리가 될 것이고, 사장님 이 협의회 몇 개 없어지면 그 금액 되겠는데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1,500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광호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이광호위원

사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저기 좀 하시고, 협의회 유지시키는 것 필요 없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는 정리 좀 하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음에 저 만나실 때 제가 이것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의 실리적 판단에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대화사업 하신 거요 사장님 아까 도시계획적 채소2동 조감도 이것 그림은 필요 없고 제가 서류 받아봤는데 이 정도 연면적 5만 7,067㎡ 이것 하면 모자라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제가 있거든요. 연간 250만 톤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때 완성될 쯤 해서는 235만 톤 정도로 물량을 추계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 설계업체들이 몇 번 바뀌었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첫 번째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가 두 번째 바뀌고 막 그랬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포기했고요, 지금 두 번째 공개로 선정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 업체들이 큰 회사들이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좀 규모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 업체들 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왜냐하면 향후에 또 해서 돈이 들어가느니 아예 할 때 처음에 잘해서, 왜냐하면 용적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배

이성배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높이도 좀 더 높이고 해서 더 크게 이왕 지을 때 돈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용적률도 남아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새같이 주택이 모자랄 때 약간의 일부는 민간한테 활용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게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또 3년이 지체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하려면 또 최소한 3~4년,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올린 것처럼 이게 총 사업비 규제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난합니다,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게.

성배

이성배위원

사장님 계실 때 점점 시간이 드느니 그냥 빨리 종결할 수 있게끔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발 좀 빨리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우리 가락시장이 시장의 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우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그러면서 나중에 증축한다든가 이런 여지를 두는 고민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해서 관내 명절 나눔 지원 이런 것을 봤습니다, 혹서기 보양식ㆍ과일 지원. 이런 것 너무 좋은 취지인데 가락시장 내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거기도 시설 이런 도움 같은 것을 주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에 특별히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왜 시장 안에 있는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상바오로…….

성배

이성배위원

하상바오로의집, 노숙자분들께 점심식사 제공하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저도 거기 가끔 봉사하러 집사람을 태워다 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시구나.

웃음소리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니까 수녀님들이 좋은 취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서류로만 보고 아직 못 가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님 아까, 여기 2018년 용역비는 217억 원으로 `17년 대비 19억 원 증가했습니다. 용역비가 증가하고 이런 데도 아까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시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많이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그래서 용역비도 더 올라가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것 지급해 준 것도 용역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직원분들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몇 년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와 닿는 부분이었는데 대표님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셔도 밑의 직원분들 잘 단속하셔서 사기 꺾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현장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어떻든가요, 친환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름대로 저희 친환경유통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급식관련 그런 기능으로는 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저희 아들들도 학교에서 밥 먹으니까 친환경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872개 학교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비율은 ‘18년 물량의 60%.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왜 보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또 한번,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여기 보시면 거기 쓰레기장 앞에 가서 뒤져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무농약 사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친환경센터 박스 보이시죠. 이것은 친환경 박스인 거죠. 맞죠? 그리고 또 포이초등학교는 수입품 뉴질랜드산 키위 그리고 삼전초에 들어가는 감, 일반. 그러니까 일반은 친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박스를 제가 사이좋게 2개씩 찾아왔습니다. 사실 일반박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 제가 받은 자료 2018년 9월 10일 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품목별 가격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1,482종의 물건이 들어가더라고요, 친환경급식센터로 그런데 그중에 가공품이 1,388종이에요. 그리고 생물,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유가 144종, 나머지는 다 가공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388종이. 그리고 이 가공품 중에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게 1,388종 중에 276종 그리고 1,482종 중에 1,206종이 일반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로 보면 친환경센터가 아니잖아요? 사실 퀘쳐스 검사에서도 되게 꼼꼼히 보고 있었는데 윤덕인 본부장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혹은 참 많이 해소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친환경급식센터 이것은 보니까 일반제품이 더 많아요, 가공품이고 다. 그래놓고 친환경센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들어오는 물건들은 많이 쓰니까 산지나 이런 업자분들한테 값이 더 싸게 들어오는 건가요, 농수산식품공사니까 시세라는 것을 무시하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단가표를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에서 뽑아봤어요. 이것을 또 나름 통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같은 9월 것을 뽑아서 봤더니 머스크멜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8㎏짜리 일반상품이 4,780원, 친환경급식센터가 6,040원이에요. 이게 지금 급식센터에 납품되는 금액이에요. 일반이 4,780원 그리고 친환경이 6,040원. 9월 10일자 농수산식품공사 가격표를 보면 특, 상, 보통, 하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비교할 때 6,040원이면 최저가가 보통하고 하, 3,000원에서 1만 1,000원 사이인데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물건이 거의 하품이에요, 하품, 가격표가. 제가 이것을 잘못 본 것이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9월 치를 비교해 보니까 가격표가 친환경급식센터 들어가는 물건이 8kg 5개짜리, 4개짜리 있는데 이게 1통당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들은 모르는…….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짝 뽑아온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비교를, 제가 전혀 지금 못 본 자료니까요.

성배

이성배위원

이것은 필요하시면 이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9월 치로 해서 비교를 한 건데 8kg짜리로 똑같이 했을 때 가격표가 단가가 메론을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것들 너무 많고 가공품이 너무 많고 일반상품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장 가서 박스 보니까 다 일반상품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농산물 재배해서 보내신 분들이 다 있고 그런데 스티커상으로는 학교급식용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떼어봤더니 그 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인데 여기 지금 주식회사 이쪽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더라고요. 근 100몇 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 회사는 유통, 가공, 생산, 판매시설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대요, 유통가공업체. 생산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밭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있어서 재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통ㆍ가공ㆍ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센터 그 앞에 보면 아까도 제가 들어가는 고가 밑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말씀드렸는데 4층이 금연층이면 4층 오른쪽에서는 금연을 하고 4층 왼쪽에서는 흡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같은 층에서 한 쪽은 흡연이고, 한 쪽은 금연이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금연을 해야죠.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죠. 친환경센터 앞 기둥에는 금연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 기둥 기둥 옆에는 벤치와 재떨이를 갖다놓고 흡연의 공간이 있고, 제 말 맞죠? 흡연실이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가 우리 미화원분들이 누워서 쉬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는 쉬는 공간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더 한 거죠. 쉬는 공간이 노지에 일반 벤치 오래되고 그런 벤치에서 쉬는 공간은…….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휴게실로 만들어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짬짬이 거기에 앉거나 눕거나 하면서 쉬는 공간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쉬는 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친환경급식센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하나에는 금연, 또 옆에 기둥에는 흡연장소가 있고, 이거 조치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런 것 진짜 친환경이 말뿐인 친환경이 아니고 잘 개선하셔서 진짜 가공품, 일반품, 홈페이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친환경가공품 이런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재배하고 생산해서 하는 내용들만 나오지. 이거 제가 볼 때 여기 연배들이 애기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초등학생을 가진 아빠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방금 검토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살펴보고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올리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설령 이 자료가 틀려서 가공품이 많다고 해도 더 친환경 수준의 그것을 올려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계한 것으로는 59% 수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공품 그런 게 그렇게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살폈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같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반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가격 자료해서 견과류, 누드땅콩, 땅콩, 반알땅콩, 캐슈넛해서 옆에 업체명 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친환경을 진짜 친환경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용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하셨나요? 짧게.

이호대위원

오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구조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을 생산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고요. 또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문제 중 통합정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다양한 우리 사장님의 고민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을 위한. 실질적으로 농민과 생산자분들에게 이익이 공유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후 추가 질의 땐 간단히 2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한우를 주문할 때 과도한 3등급을 주문한다 그런 것 혹시 사장님 아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소를 한 마리 잡으면 3등급 출현율이 한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3등급 이렇게 구매 요청률은 거의 40%, 50%에 육박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2180쪽부터 죽 봐도 그렇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도축하는 경우 3등급의 경우는 8% 정도인데 학교에서 우리 센터로 주문하는 게 3등급이 50%, 46%, 48% 이러던데 수요와 공급을 전혀 맞추지 못하니까 결국 2등급을 공급하든지,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의 문제인가요? 특히 타 시ㆍ도의 경우는 3등급 한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타 시ㆍ도에서 3등급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3등급을 요청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예산상의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3등급에는 소위 말해서 지방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소고기 지방을 먹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영양사분들이 3등급을 특별히 주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내년에는 등급별 제도도 개선한다고 해요, 지금 말씀대로 지방함유율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잘은 모르지만 3등급보다 2등급, 1등급이 더 좋고 지금은 생산가격을 따져 봐도 차이가 사실 3등급, 2등급은 안 나고 1등급이 비싸게 나오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센터하고 학교하고 충분히 영양사하고 얘기해서 이왕이면 좋은 거,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에 좋은 거,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게 사실 친환경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의 취지일 텐데 꼭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50% 정도가 3등급을 요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못 맞추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이런 문제가 예산의 문제라면 어른으로서 당장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질의 문제라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불법거래신고 포상금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24시간 직원이 전화를 받나요?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여기에 실효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 인적사항, 행위내역, 입증자료 다 준비하고 이런 것 다 확인하면 왜 여기로 신고합니까? 법원에 가죠, 검찰에 가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사실은 포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등등 늘린다는 그런 고민도 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 내부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내년에 해요. 벌써 해, 또 자료요청을.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최근 3년, 4년 정도해서 가락시장 청과부류 관련해서 연도별, 거래방법별, 경매라든지 정가ㆍ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들이 있겠죠. 도매시장법인별, 품목별, 출하선도금 지급내역 되는 대로, 저희가 내일 모레 종합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전직 시 간부가 설립한 특정업체 용역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사장님,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달호위원

노점상용역평가위원…….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은 그때그때 그 건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연구용역에 따라서요.

김달호위원

제가 보니까 전직 시 간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주요 경력, 이력을 보니까 전부 한 집안 식구 같아요. 서울시 도매시장관리팀장도 소속된 일이고 또 한국중도매인연합회 사무국장님도 그런 내용이고 또 구리시 농수산물공사 유통팀장 역시 그렇고, 또 사회적기업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위원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고, 특히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의 참여가 당연한 것이지만 한 분도 그런 분에 속하지 않나 본데,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서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역업체 연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회성으로 더더군다나 끝나버린다면 이분들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팀원이 돼서 얼마든지 몰아주기식, 평가위원회에서 용역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소속이 비슷한 이런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사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평가위원들을 선임할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 용역평가위원 선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네, 설명하세요.

덕인

윤덕인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입니다. 평가위원은 저희가 입찰방법에 의해서 3배수로 선정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분에서 뽑기 때문에 공교롭게 서울시하고 도매시장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노점상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후보군이 서울시를 총괄하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나머지 전문가집단하고 다른 도매시장 기구 이렇게 후보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뽑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위원

무작위로 뽑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다 평가위원들에 특정업체, 시 간부 똑같이 나옵니까? 이분들도 평가를 오전에 내가 질의했던 티팟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명단이 똑같은데, 이 용역업체 이분들하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평가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그분들이 아닌 사항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다면 저희 인력풀이 아주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김달호위원

그러니까 점수 잘 주고 한번 끝내버리면 얼마든지 몰아주기식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한 일을 하신 분들이 도매시장, 중도매인, 구리농수산물센터, 사회적 먹거리, 또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건축을 하신 담당분이 하셔도 하는데 두 분 중의 한 분은 거기에 해당되고 일곱 분 중에 가천대학교 교수라든가, 누굽니까,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한 분 중에 두 분만 제외하고 다섯 분은 다 같은 분들이시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안 좋은 회사한테도 좋은 점수를 주고 끝날 수 있다는 문제예요. 이런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들이 앞으로 여기에 중복돼서 계속 같은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올린대로 그렇게 인력풀을 좀 확대하고 또 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달호위원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꼭 7명으로 이렇게 정한 어떤 뭐가 공사에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통 5명 내지 7명 이렇게 합니다.

김달호위원

이런 부분은 평가위원을 5명, 7명하지 말고 평가위원들 15명 정도 두세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그게 다 돈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달호위원

아니, 돈이어도 평가위원들이 하루 와서 수당 받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렇지만 돈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평가위원들 7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평가위원 나와서 일회성 평가하고 주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 미만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김달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지금 농수산시장관리 회사의 예산은 전부 공사에서 편성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임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님, 아까 계속 답변 중에 어려움의 원인을 생활임금 문제를 자꾸 반복 말씀하시는데 생활임금은 어디서 시행하는 제도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종국위원

서울시 정책사항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인상할 거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도 몇 %가 될지 몰라도 계속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본 상수죠.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하시면 박원순 시장님 정책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본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임금이 올라…….

임종국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모 회사에서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생활임금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임종국위원

그렇다면 왜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어렵다고 자꾸 반복을 하시죠?

관리

관리서울농수산시장

(주)대표이사 이영민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저희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반영이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임종국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겠으나 그러나 답변 중에 자꾸 생활임금을 이유로 대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 회사가 설립이 된 것도 서울시 정책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어차피 서울시 정책 사항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모 회사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서울시의 다른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서울시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할게요. 식품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점 잘 좀 생각하셨다가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875개 맞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수정위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에 수산물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수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에서는 모든 수산물을 직접가공해서 학교에다 납품한다,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 하단에 작게 보면 예외품목을 둔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부터 이 납품업체와의 회의에서 약간 품목이 지정이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3개 품목이.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자미살, 코다리살, 조기살, 맞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2018년 3월 회의에서 7개가 또 늘었어요, 오징어링, 꽃게, 연어살, 동태살, 대구살, 아귀살. 총 10개 품목이 예외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이성배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이 유통되는 것이 수산물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참 회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산지와 중간에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와 직접 받는 학교 간의 그나마 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거래를 위해서 이것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취지였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외품목들을 늘려가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17년도에 거래상위품목을 보면 삼치, 오징어, 멸치, 가자미, 코다리, 꽃게, 대구 몇 가지가 있어요, 대개 상위품목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과 이름이 살짝 다른데 가자미살, 코다리살, 대구살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것들이 또 예외품목으로 빠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일단은 알고 싶고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은 공부가 안 돼서요,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센터장 노광섭입니다. 일단 친환경센터는 원물을 공급업체가 직접 가공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물을 구하기 어려운 품목 그리고 업체에서 작업하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품목 코다리살, 가자미살, 조기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납품업체의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3월부터 한시적으로 10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가공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특별점검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업체에 직접 가서 가공여부를 병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정기점검 연 2회, 특별점검 연 2회 그다음에 수시로 필요하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납품업체와의 회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 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이것은 다른 틀에서 회의를 하시나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수산물 공급업체가 9개가 있는데요, 9개 업체에서 이와 같은 품목을 이구동성으로 원물을 구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자기들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합의가 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해서 반영해 준 겁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18년 1월 25일 센터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전처리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이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월과 3월에 와서 이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렵고 처리하기 어려우니 품목을 늘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어디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거기서 논의하는 모습을 못 봐요, 제가 회의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면 선정 따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이 납품내역은 따로 교섭 이런 방식인가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저기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중요한 사항만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는 정도고요 거기 전처리 업무는 농산물에 국한된 얘기고요 수산물 얘기가 아닙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선정만 하면 납품업체들이 그때그때 이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직접가공이 어려워서 거의 다 외국에서 가공된 채로 수입품으로 들여와서 거기서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방식만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니죠, 우리가 전체적인 원칙을 직접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에서 가공할 원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업체에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이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한 상태로 계약조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공급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조사란 것은 어느 단위에서 하십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의견들을 들어서 아, 이것은 원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작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외를 허용해 준 겁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오징어링, 연어살, 동태살 이런 것들이 보면 그렇게 적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사용되는 건데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분들이 이 업체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들이 확인되면 그것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그렇죠.

권수정위원

본 위원은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2월, 3월이면 꽃게 같은 경우도 봄철 2ㆍ3ㆍ4 이때는 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져야 되는 기준과 가치에 부여해서는 맞지 않는 운영이지 않나,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나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계약기간 중에는…….

권수정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계속?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예외품목으로 계약기간 중에 10개 품목을 허용해준 겁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그와 같은 특성이 인정된다면 물리적으로 원물을 못 구하고 또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권수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가자미, 코다리, 꽃게, 대구가 거래물량 상위품목이에요, `17년. 그런데 여기서는 가자미, 오징어, 꽃게, 대구가 상위품목인데 가자미살과 꽃게와 오징어링 그다음에 대구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위원님들을 보며)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품목적 특성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자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되는 물건들이고 빈도수도 높고 거래물량도 엄청나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예외품목으로 된 14개 품목을 종합해서…….

권수정위원

10개입니다.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전부 토털했을 때 수산물 전체 공급금액의 14%입니다.

권수정위원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적은 숫자…….

권수정위원

금액으로 보면 14.4%고 물량으로 보면 18.1%예요. 3개 품목만 해서 11%, 가자미살, 코다리살, 조기살 이렇거든요.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물량의 문제를 떠나서 품목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오징어는 껍데기 안 벗긴 채로 이렇게 가공해서 학교로 보내기로 이미 다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징어를 오징어 통째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오징어를 탈피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예외품목으로 잡고, 꽃게도 작년에 물량이, 꽃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에 도대체 이게 예외품목인 건지? 그러면 이것을 그날 직원분들께서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거래방법 지정 관련해서 수입 당근하고 바나나ㆍ포장쪽파가 1차 소송을 패했단 말이에요. 사장님께서는 패한 원인이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농림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현재 그 개정안까지 마련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성위원

다들 그러면 법률검토까지 끝내서 그러면 제안을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위원

그게 보완되면 그런 소송에서 패할 염려는 없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러면 수입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이고 그다음에 바나나하고 쪽파는 작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2차 소송이 빨리 공판기일이 잡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내에 이게 개정처리가 될까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위원

2차 소송에 들어가서 져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면 어렵잖아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소송과는 별개로 이렇게 해야지 소송과 연계시켜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이태성위원

농림부도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한 상태입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적입니다.

이태성위원

아, 유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설득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태성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태성위원

마지막으로 수산물거래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산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는 받으셨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이태성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물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태성위원

′95년도에 19만 2,624톤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9만 2,882톤, ′95년도 기준 48.2%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대비 가락시장 수산물 점유비중 2008년 49%인데 작년에 28.2%예요. 수산물 전체 3개 도매시장법인 취급량이 작년에 4,900억. 그러면 청과물 도매시장이 6개 도매시장에, 그러니까 최하위 수준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수산물은 단가도 세요. 그리고 3개 도매시장법인이 어떻게 청과 도매시장 1개 법인의 취급량도 못 따라가냐는 거죠. 사장님 그러면 형식경매다, 1 대 1 경매다, 기록상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태성위원

이게 다 탈법이고 편법인 것 아시죠?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태성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유통현실하고 법이 전혀 안 맞는 괴리부분이 있어서, 물론 법을 몇 차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수산물 유통의 법을 따로 만들려고도 시도했었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은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치는 문제예요. 이것에 검찰수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경매고 기록상장이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 경매를 안 하고 정가수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청과도 지금 정가수의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편법이고. 수산은 정가수의매매가 100% 거짓입니다. 기록상장이에요, 기록상장. 고절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만큼 비싸게 먹는 거잖아요, 생산자들이.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태성위원

생산자들이 그만큼 불필요한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중도매인들이 중간에 착복하는 수수료, 그럼으로써 물량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이런 부분이, 수산물은 거래 정상화가 안 된다면 공사의 그런 지도관리감독 소홀로까지 비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좀 다르지만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양곡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양곡류 자체가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리면서 도매시장법인이 못 버티고 자진해서 반납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도 획기적으로, 물론 법이 있지만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를 더 설득을 해서, 산지에서 다 경매한 것을 공동어시장에 경매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는 속초 산지의 수요 입판장에서 경매한 것을 또 경매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지금까지 30년 이상 해 왔습니다. 이것을 사장님께서 임기 중에 과감하게 매스를 가해서 환부를 도려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 채인묵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10시까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오늘도 그렇습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사에서 이번에 김장 안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장 지금 할 겁니다. 저희들 매년 하는 김장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김장철이죠. 가락시장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 가락시장 내에 조직원들을 보면, 물론 강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하역노조, 직판 또 임대상인들 이분들이 다 관계인들이죠. 이분들이 정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사장님께서 조정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이사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내일 10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출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