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산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300명이 넘는 안산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이고 재선의원이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정래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정래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정래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래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안산소방서장 이정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래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장 이정래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창열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 위주의 소방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안산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저의 아버님 상사 시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걸음하시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삼우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안산소방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동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식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돈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채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성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량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재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원문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병문 안전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규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락 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호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서병갑 고잔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승환 성곡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영문 월피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현용 군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태창 사동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창석 대부센터장입니다. (인 사) 음정삼 반월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광식 신길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병식 현장대응1단장과 김경섭 원시센터장은 공무국외연수 중이며 김영목 선부센터장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남성연합회장입니다. 중앙남성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 최진순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평수 고잔대장입니다. (인 사) 노성호 원곡대장입니다. (인 사) 지상태 사동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식 반월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열 수암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일 대부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철 시민시장대장입니다. (인 사) 김원석 공단대장입니다. (인 사) 설필수 도금공단대장과 차영석 풍도대장은 바쁜 일 관계로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잠깐만. 지금 대응단 안 나가셔도 돼요?

출동인원은 별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해서 나가야 될 거면 손들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7년 주요 업무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이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과 기구ㆍ인력, 예산, 장비와 수리, 안전관리 대상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할로서 안산소방서는 현 위치에 1986년 12월 29일 개서하여 행정구역은 2개 구 3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할 면적은 155.19㎢입니다. 인구는 74만 5,018명이며 외국인은 5만 5,3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구ㆍ인력 현황입니다. 2개 과에 1단, 1구조대, 1구급대, 9개의 안전센터, 1개 출동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335명, 의용소방대원 267명, 의무소방원 10명, 사회복무요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2018년 25억 7,000만 원과 2017년 이월예산 21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비ㆍ수리로는 펌프차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58대와 구조ㆍ구급장비 또 통신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 1,3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만 509개소로 그중 근린생활시설 5,071개소, 노유자 및 공장시설 등 5,438개소를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2,857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 현황과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17년 화재출동은 2,192건, 구조는 8,274건, 구급은 3만 8,417건, 생활안전 출동은 3,484건으로 1일 출동건수는 평균 142건이며 화재 6건, 구조 22건, 구급은 105건, 생활안전 9건입니다. 소방활동 현황은 전년 대비 화재 15.5%, 구조 3%, 구급 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허브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안전관리 등 7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도민중심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로 안산119안전체험관 개관 및 소방안전교육 500회, 민간 전문강사교육 100회 등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록수출동대 신축 이전, 풍도 소방차량 배치, 노후 차량 7대 교체, 화재취약대상 및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등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및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힐링 프로그램 참여, 온마음센터와 함께하는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대내외 공정ㆍ청렴 조직문화 확산과 관련한 대책으로 청렴의식 및 친절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소통과 화합을 위한 두드림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소방특사경 수사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재난안전교육 우수 입상, 제17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수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 도민공감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사항으로 예방중심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서는 시민자율 참여와 소통기반 안전문화 저변확대, Safety 스마트허브 밀착 대응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자율 안전관리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자율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저변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부 등을 대상으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와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참여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민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90회의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공동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다문화 마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119안전체험마당 운영과 다문화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안전행동 매뉴얼을 외국어로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afety 스마트허브 밀착 대응 강화입니다. 화재취약지역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관리카드를 재정비하였으며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ㆍ취급 업체 관리를 위하여 현장확인 행정 및 관리카드 작성, 관계인 간담회 실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분야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축제 등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시장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와 엘리베이터 랩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으로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자율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 관련 업체가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은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Perfect 소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역량 구축,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안전망 확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erfect 소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역량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해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각 분야별 대응을 위해 지하역사 훈련, 지진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필로티 건축물 화재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현장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1위, 전국에서 2위를 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산악안내표지판, 119구급함 정비와 구조대원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해 대부119안전센터에 고속구조보트를 배치하여 수난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풍수해를 대비하여 보유장비 점검과 훈련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안전망 확보입니다. 지역축제 등 대형 행사장에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119수호천사 체험장 운영, 화재취약시기 예방순찰 등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9월 20일까지 비긴급 생활안전과 관련된 출동을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하여 비긴급 출동업무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 도민공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명존중의 119구급 서비스 품질 고급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 주택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산국제거리극 등 지역축제에서 시설물 설치 시 안전 여부확인, 119체험마당 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급대원 전문교육으로 권역별 거점교육센터 운영, 메르스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방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의 의료지도를 통한 구급품질 관리 평가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3건의 심정지환자 생명을 소생시켜 17명의 직원이 하트세이버를 수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책인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확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 건강복지 증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직관리 및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원칙, 부서 간 순환보직, 여성공무원을 위한 희망부서 배치 등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기ㆍ테마별 감찰, 비위발생 근절을 위한 공직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과 내근직원, 선배와 후배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 두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 건강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현장활동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119안전센터 순회교육실시, 신규 임용자 1:1 매칭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본서 2층에 작품 전시회 운영을 비롯하여 현장활동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발생 우려가 있는 대원들에게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상담사가 본서에 주 2회 방문하고 있어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는 매월 119우수소방관을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 시 청렴유적지와 안산9경, 산업단지 등을 소개하여 조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및 춘ㆍ추계 체육행사 등을 통해 직원들이 가장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소방서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로는 신길119안전센터 개청과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당면 현안업무로 신길119안전센터 개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고층아파트 밀집 및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형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91번지에 부지면적 1,598㎡, 건축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9,600만 원으로 소방력은 차량 3대, 인원 16명을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신길119안전센터 개청으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당면업무로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조사 추진 배경으로 제천ㆍ밀양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과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이며 안산소방서의 조사 대상은 총 5,537개소입니다. 점검반은 규모별 점검 대상에 따라 A, B, C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 분야와 건축, 전기, 가스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1,7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추진율은 73.1%입니다. 그중 중대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32페이지와 33페이지 간부명단과 의용소방대장 명단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입니다. 안산소방서의 직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 포함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결과 15건의 처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 및 조치현황은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임창열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안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소방서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소방서)

이정래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장비하고 구조대원들 활동하시는 거 쭉 봤는데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틀째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거 같고 또 응급소생, 한 편의 콩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소방의 날에 있었어요. 매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고 상당히 경미한 화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안산 쪽에도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노동자나 또 일용직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황파악이 좀 되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 관내에는 275개소의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 275개소의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점검만 했고 현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는데 본부에서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서가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소방청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올해 기준해서 사망사고가 한 306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체 화재사고에서. 그런데 고시원과 유사한 쪽방촌이나 고시원 포함해서 여인숙 이런 데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한 9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수에서는, 화재 수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한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사망자 수에서는 거의 3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나 이런 유사한 원룸텔 포함한 여관 같은, 여인숙 같은 쪽방촌 이런 곳에 대한 화재대응이 면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문제가 국일고시원 화재에서도 아직 긴급 정밀조사 중이지만 언론 통해서 소개된 걸 보면 거기에도 단독형경보기나 하강로프나 이런 건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고시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조사를 하셔야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 아마 275개소 정도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수준일 겁니다. 제일 많은 수준이고 상당수가 아마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75개소 중에서 미설치된 대상은 53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53개소는 법령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향후에 재난안전본부에도 제안을 할 건데 노후 고시원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민간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곳이고 사실 경영상황이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이 안 나기를 바라는 게 낫고, 그거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냐면 2014년도에 노후 고시원 중에서 정말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또 실제로 고시원 운영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어려운 고시원들을 선정해서 지자체가 보조를 한 겁니다. 물론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조를 하고 비용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걸로 해서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 1,000개소 정도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국일고시원이 그 사업의 대상이었대요. 대상이었는데 최종단계에서 건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고. 저는 충분히 안산소방서나 안산시 그리고 또 이외에 경기도가 같이 이 노후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저희 안산 관내에도 275개소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53개소가 미설치돼 있는데 만약에 도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특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사시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저희들 예방대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최근 3년간 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을 받아보니까, 물론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시흥하고 안산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문제는 그 추이인데 화재발생 수가, 예방활동이나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해서 화재발생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소방서 입장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여야 되지만 화재발생 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의의 말씀인 건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단지도 많고 또 산업단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주 대형화재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노후산단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예방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의 화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80건, 17년도에 80건, 현재 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5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이렇게 나가는데 피해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액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안산에 있는 공단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공장 제조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땅값이 싸고 임대료가 싼 다른 지역, 특히나 화성이라든가 충청도지역, 멀리는 전라도 또 물론 해외로 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은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홍보활동 또는 예방정책을 더 많이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소방서를 다니면서 의용소방대 관련 활동사항을 업무보고에 기재한 경우는 안산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제 소방서의 업무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기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장님, 이게 사실 증인석이거든요. 증인석인데 증인석에 나와 계시니까 하나 간단하게,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에서 좀 더 안산 쪽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더 필요하신지 또는 어떤 활동을 좀 더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안산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화재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화재가 안 나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소대 활동이 267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대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대형화재가 나면 총출동해서 지원해 주고 단시간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서장님이 적극적이셔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앞으로 자치소방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의소대 역할을 좀 더 세우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정래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안산은 보니까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먼저 재난 났을 때보다도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동요경연대회 등도 많이 개최하고 특히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에 교육을 한 90회 정도 실시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방활동을 먼저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보통 보면 다른 데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벌집 제거라든지 전문적이지 않은 건, 사실 경보기 설치라든지 안전마을 같은 데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 일을 줌으로써 상생하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단속 및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14개소, 2017년에 16개소, 2018년 58개소 불량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은 70건, 기관통보가 18건, 과태료 21건을 조치했는데요. 기관통보는 보통 어떤 걸 기관통보를 하죠? 어디에다가 하죠? 시청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통보 건은 대부분이 시청이라든가 또는 가스공사, 전기공사 같은 이런 데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별도의 기관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청에 가는 부분은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이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련 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의 판단하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증축, 용도변경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중이용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사실 몇 건이 안 됐어요. 14건……. 몇 건인가요? 그런데 사실 지금 2018년도는 238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불량률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18년도에는 한 세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ㆍ밀양 화재 이후로, 그 이후에 바로 365 소방패트롤이라고 해서 본부에서 별도 추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동로에 어떤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소방시설을 차단했다든가 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했다든가 이 세 가지 중점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화재특별조사를 7월 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 조 38명으로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 점검을 하면서, 이 점검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량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소방을 중심으로 건축, 전기, 가스 또 기간제로 해서 외부인력까지 동원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안산소방서가 37명인데요. 소방공무원이 11명, 공무원 3명, 민간인 8명인데 민간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죠?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데요.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됐었나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분명히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죠?

이것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수조사는 2018년 7월부터 하고.

네, 그리고 내년 말까지 계속…….

내년 말까지요?

네, 할 겁니다.

그런데 서장님한테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면적이 500㎡ 이상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나 작은 건축물은 계도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단속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증축 부분은 한두 평 이렇게 한 것까지 기관통보를 함으로써, 사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또 시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대장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대장에 올라가면 그 임차인들이 식당을 하다가도 증축위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돼요. 취소가 되면 그 양반들하고 임대인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불어나고 또 그 부동산에서는 거래했기 때문에 거래 신의성실 위반으로, 확인설명서에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이하까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계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축물이 저거도 없이 그냥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500㎡ 이상 큰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민원이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소방시설 고장 방치라든가 비상구 폐쇄 또는 방화구역 훼손이라든가 이런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잘한 것, 그러니까 바로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반한 업소가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태료 기준이 무엇이며 또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과태료 처분기준은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사전홍보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준비 많이 해 주셨고요. 아주 진지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복을 입은 기관이 좀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관들도 있고. 제복 입은 분들 중에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제복을 입어서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그러한 제복을 입어도 일부 의식 없는 몰지각한 어떠한 시민들에 의해서 대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대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건, 금년에 4건 해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분들이 평소에 정상일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욕구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보면 저분이 음주상태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현장에 구급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급차 2대와 펌프차 1대를 같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더 많은 인력들이 가서 대응하게 되면 그분 스스로가 주눅이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술김에 순간적으로 폭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처음에, 술 취해서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처음에 언쟁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뒤로 물러나게 해서 그분하고 같이 대면하지 않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다수가 나간다거나,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소방대 보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인력이나 장비를, 복지를 뒤에서 지원해서 보다 안전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방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뒤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게 안전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모 언론에 보면 소방장비 노후화가 전국 소방서 비율에 비해서 두 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까 7대 교체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율은 어떻죠, 몇 %죠?

지금 차량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58대 중에 7대인데 약 12% 정도 됩니다마는 그 차들은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장비들은 저희들은 노후된 그런 장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6년도보다는 노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안행위에 요구할 어떤 부분이, 저희가 만났으니까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운영하고 현장대응을 운영할 때에는 가장 기본이 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급차 출동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급차에 사회복무요원들이 1명이 더 타서 3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서나 다 공히 똑같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히 보충이 돼서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우리 직원들이 현장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력이 충분히 조속히 충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서의 전체적인 어떠한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어쨌든 인력을 굉장히 충원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행감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전선이라든지 그다음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나가서 이러한 부분, 전선을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모터에 대해서 먼지가 끼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면 화재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소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공단 같은 데는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하여간 신경을 쓰셔서 점검 나가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쨌든 화재율을 현장에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오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세세하게, 재미있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안산소방서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에서 보면 올해 하여튼 안산소방서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도의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탄원서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의 핵심은 유통상가에 대한 복층 단속, 그분들이 한 40업체가 단속이 돼서 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물론 설계에 없는 복층을 만들어 쓰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불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는 서나 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현실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대체로 복층을 사용하는 용도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자재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였나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한 정도의…….

물론 이제 거기 대상은 대부분이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정도, 상담실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 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영업을 위해서 복층으로 해서, 중이층 형태로 해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적발은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적발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적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방청에서 약간의 완화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후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 건축과의 입장하고 소방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불법이긴 한데 창고나 이런 걸로 피치 못해서 쓰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소방시설은 자기들이 완비하겠다, 소방서가 요구하는 대로. 그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실상 영업, 물론 일반상가랑 다른 특성이 있는 건데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런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쪼개기, 방 쪼개기나 이런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이것도 일반상가와 공구상가 이런 것이 다 특성은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재난본부나 소방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양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량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너무 옥죄지 않도록, 규제가 옥죄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권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단독으로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에 보고해서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임창열 위원님.

지금 안산이 경기도에서 화재발생률이 두 번째 많습니까?

출동이…….

출동률이 두 번째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지금 명예소방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예소방관제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예전에 지역의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소방서장제도를 해서 하루 정도 소방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항상 계절별로 봐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시마다 보면 아파트연합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요. 대표회의 회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명예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을 위촉하세요. 하셔서, 사실 그게 뭐……. 예방이 먼저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화재나 이런 걸 보면 부주의가 40~50%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아파트연합회를 같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회장들이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해서 아파트 계단의 방화문이라든지, 사실 그게 피난처인데 그 문을 꽉 닫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계도하고 또 보면 주부들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잠을 잔다든지 또 외출을 갔다 와요, 곰국 끓인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 불이 나요. 사실 부주의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동절기에 안내방송해 주면서 주의를 시켜주면 화재가 그만큼 줄고 또 그만큼…….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으니까 서로서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명예소방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해서 법령적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예소방관제도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방서장님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같이 동조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직업이 소방서 서장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이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소방서의 여태까지 일들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내다보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안산소방서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제일 잘했다. 하나는 첫째, 일단 준비성에 위원님들이 좋은 점수를 줬고 두 번째는 함께해야 되는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천도 그렇고 고시원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별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단점이 많아요. 이번 행감에 아마 이슈화적인 위원님들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 첫째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화재안전 조사하는 거죠, 내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결국 저희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라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속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가들을 뽑든 아니면 시청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 단속보다는 계몽이에요, 계몽. 그렇죠? 그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지 단속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안산소방서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일 많은 것이 나오면 그거는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 명예소방관제도는 좀 확대시키자.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적극적으로 같이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명예소방관제도의,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 아마 각 소방서마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예소방관제도는 제가 봐도 적극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명칭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다른 의도에 고민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의소대 다음으로 각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소대에게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칭찬을 하자면 제가 여태 다닌 곳 중에는 제일 의소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5월 15일서부터 생활안전대를 만들었죠? 그것도 임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20일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웠는데 그게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 세웠어요. 위원님들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소대 역할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역할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들을 일정 정도 보좌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안전대 예산을 내년에는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의소대 역할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문화 얘기를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고 가서 달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공장근로자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있는 집안은 그나마 좀 아이들이나 교육이 되지만 공장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국에서 최고 많은 분들이라 안산소방서가 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좀 집어넣어서 같이 교육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력을 많이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의소대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를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차량 중에 지금 고잔이 7대 중에 5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차량 중에서도 2대는 바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노후차량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많은 기간을 경과한 차량들은 아닙니다.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후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그리고 한곳에 집중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확산, 분포돼야 되는데 한쪽에만 몰려 있으니까, 고잔센터에만 몰려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봐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찌 됐든 한곳에 많은 것이 편중돼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망가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분포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첫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문제점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고 올해 연도는 여러분이 잘한 것을 먼저 봐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소방서가 어찌 됐든 인구수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공장지대라, 도농복합도시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더 큰 화재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그리고 예방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300명 조금 넘는 인력과 그다음에 276명의 의용소방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대별로 있을 텐데 그분들의 최소한 사무실 정도는 마련을 해서, 있고 없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같이 가는 식구라는 생각,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고, 예산의 문제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하는 담당부서도 좀 더 확대시켜서 저분들의 일들을, 역할을 많이 증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소방서 직원들의 일을 담보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함께 가는 식구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안산소방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정래 서장을 비롯한 소방 모든 직원들 또 각 기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산소방서 내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래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후 현지감사는 평택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참석하셔서 2018년 행감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