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되 각 실ㆍ국ㆍ원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각 실ㆍ국ㆍ원ㆍ위원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장ㆍ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원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평생학습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원 24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공립 2개소, 사립 3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마루작은도서관과 지치울작은 도서관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서의 현황이나 이용자 수 이런 기타 등등 볼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이 300과 44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지치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서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관저마루 같은 경우는 문고에서 소유하고 있던 도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서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그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지치울 보유 도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상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어떤 큰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저마루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치울은 440만 원으로, 14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서로 균형을 맞춰서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려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요즘 도서관의 역할이 도서열람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배움의 공간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상 17년도에는 11개 강좌가 운영되었었는데 지금 5개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동안 운영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와 MOU도 협약하고 공모사업도 참여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축소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12월에 만년동 작은도서관이 공립으로 다시 개관될 예정인데요. 그럼 그 운영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은 준공이 돼서 12월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 예정인데 저희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가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응모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재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하고도 운영을 맡겠다는 단체가 없다면 저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직접 모집하고 사서직을 일단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요구에 의해서 건립되어진 작은도서관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지치울작은도서관의 경우 위탁경영기관이 18년도 12월 30일로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후 운영계획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생각을 달리해서 계속 맡게 됐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연장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치울작은도서관을 맡고 있는 이 단체가 저번에도 하다가 부실하다고 하나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차선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이곳에 맡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계약만료 전에 어떤 의사타진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양호한 판정이 나온다면 계속 운영을 맡길 계획이고요. 제가 평생학습원에 와서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그동안 지원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서구입비 그 정도고 일부 작은도서관에는 냉·난방비 1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한 게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평가결과를 저희가 접하다보니까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이 생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면 인력부분도 배치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력부분은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기간제라도 배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정규직 전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인력배치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운영면에서도 그분들한테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라도 많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실비를 1일 8,000원에 오전 2명, 오후 2명해서 4명 그러면 1일 3만 2,000원이 되거든요. 그게 1년 하면 그것도 8백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의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지금 시비, 구비 50 대 50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확 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시 관련부서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구비부담이라도 해서 도서관에 신간자료라든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활동하는 그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을 찾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더 해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자료 27쪽 도서자료 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 도서자료 구입이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서자료 구입비 지원을 보면 이런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등지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서구입비 차등지원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직접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와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기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A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B등급부터 F등급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잘한다는 게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차등지원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여기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 한빛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꽤 많은 부분인데 1년에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더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다 보면, 잘되는 데만 계속 큰돈을 지원하다 보면 안 되는 데는 계속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문체부의 그런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사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도서가 더 필요하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있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라든가 복지관,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어떤 기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지금 16개소로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재정규모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여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조성된 작은도서관인 만큼 우리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평가, 그 결과하고 실사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소홀히 하면 더 열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같이 한다는데 지금 작은도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를 준비해주신 곽승근 평생학습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2017년도에는 대학생 1명에게 지급했고 고등학교 신청자는 43명 중에 16명에게 지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유형에 행복 5명, 성적우수 6명, 특기 5명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행복 1명, 성적우수 1명, 특기 1명 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요청 학생이 총 42명이었지요?

예.

장학금 요청한 고등학교는 많은데 한 학교가 잘해서 받는 것은 좋으나 못 받은 학교는 소외된 기분이 들 것이고 기대하던 학생들은 상실감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14년도 1월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14년도 4월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출연금을 해마다 3억씩 5년 해서 15억을 출연하기로 했어요. 첫째 연도인 14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했고 15ㆍ16ㆍ17년 3개년도에 각 3억씩 해서 출연금이 15억이고 그동안 저희가 4억 2,000만 원 정도를 기부받았고 이자수입 6억 8,000여만 원에서 지금 19억 8,937만 1,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요. 기본재산은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하고 이자를 가지고 보통재산을 운용합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수가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 12명, 11명 이렇게 적은 것은 출연금이나 기부금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서 장학생 선발이 적어졌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선발을 하다보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각각 19명, 7명으로 선발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9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장학재단 운영관계도 장학생을 선발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어떤 특정 학교에서 2명, 3명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단일 장학금 같으면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행복장학금으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추천돼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대학생은 많이 줄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다른 학교에서는 다시 장학금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탈락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각 학교로 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추천하는데 이 성적우수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이 돼야 될 정도로 성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적우수 부분의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 B+ 학점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A+ 이정도 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건이 된다면 장학생선발을 확대하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이자 부분이 한 2,000여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0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그런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면 좋은데 어쨌든 금년도는 기부가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할 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장학금 같으면 모르는데 특기 같은 경우 또 어떤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그건 또 별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같은 학교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2008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고등학교 15명, 대학교 10명이지요? 우리 지급대상 기준요.

예.

신청자가 총 7명인데요. 2017년도에는 대학생은 6명이 늘었고 고등학교는 신청자 수가 총 61명입니다. 2017년보다 19명이 늘었고 현재 선정결과는 총 26명, 고등학교는 19명, 대학교 7명이 선정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2018년도에는 지원 미달로 되었죠?

예.

10명에 지금 7명이 지원했습니다. 자격 기준을 볼 때 본 위원은 서구에 주소를 둔 자녀와 학생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정관을 바꾸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대전지역 대학생보다 서구에 주소를 가진 부모의 자식들이 서울이나 지방에 가서 대학교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적극 반영해주시고요. 대학생 지원 부족으로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도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고등학생들 수업료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고등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다면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될 테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있어서 꼭 수업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급대상이 만약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장애인가정 자녀와 대학생들에게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사회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9-1 정수기 임차 현황입니다. 코웨이주식회사 정수기 임대비 사용료가 1년에 440만 7,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36만 7,000원이고요. 총 7대 임대비가 한 대당 월 약 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청호나이스주식회사 정수기 임대사용료가 1년에 359만 2,000원, 월 29만 9,000원 총 6대로 한 대당 임대비가 월 4만 9,000원입니다. 이쪽은 정수기 월 단가가 비쌉니다. SK매직주식회사 정수기 임대사용료는 1년에 830만원, 월 69만원 총 3대를 임대하여 월 2만 3,000원에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기도 기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입니다. 크기도 크고 얼음이 나오는 등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좀 고가이고요. 제 방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평생학습원 2층에도 한 대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겁니다. 정수만 되는 것으로 온수·냉수 정도 나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생학습원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생활환경개선에 질 높은 봉사와 평생학습원 원생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요. 좋은 배움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11-2 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입니다. 사건번호, 2017 구합 106403. 사건명,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원고, 집행부 직원 9명. 소송내용,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부당지급금의 환수고지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소송결과 2018년 9월 19일 패소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경위는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편성·지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현업근무자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대해 별도규정을 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는 부당지급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2,536만 원을 고지했고요. 이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작년 10월 27일에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판결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9일 원고 승으로 1심판결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는 현업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업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지급을 구할 수 있다. 또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규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게 맞다. 이 정도 판결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고 청원경찰도 어쨌든 우리 서구가족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회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 구 청원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대전에도 여러 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심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그 파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장을 10월 4일날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사 재판이 진행되는 도시가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에서는 타 시ㆍ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거기에 시행되면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타 시ㆍ도가 결정돼야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우리 구, 일부 몇 몇 직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내 우리 직원인데 우리가 어쨌든 잘못 지급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런 수당을 지급할 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정당하게 지급이 됐다고 판결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안줬어야 되는 수당을 준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감사관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고 몇 분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결정하게 됐고요. 그 관계는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9명 환수고지액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2,536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사항은 휴일근무수당 집행내역은 공무원의 신분상 잘못 집행됐다고 해서 조치사항이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이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감사위원회에 주의·징계 처분을 받았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종 결정자가 6급입니까?

결정자는 6급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갈마도서관장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쪽에서만 처분 받은 것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관계는 시 감사실에서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공무원, 집행부 전체가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 곳이 어느 도시지요?

대법원 상고가 제주, 서울, 전남 등 3개 광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기일은 아직 안 잡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지요?

예, 그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1～2년 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1～2년 넘어서 계속 된다면 현 청원경찰로 근무하시는 분 심정은 헤아려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건데 구청에서 그것을 환수조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평생학습원장으로 와서 이런 사건을 접하고 서운한 점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내부 직원이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판결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 표명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테고 원고들이 잘못됐다면 뒤늦게라도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환수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우리 청원경찰공무원에게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화합하여 더 낳은 행정서비스로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이 1,023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비롯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서구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제 소속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조금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입니다. 6번 도서관별 환경관련 자산 구입현황입니다. 갈마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의 구입연도가 1993년으로 내구연한 9년이 끝나는 시기가 2002년입니다. 그리고 가수원 범양 전기 냉·난방기 2대가 2009년에 끝났고요. 둔산 냉·난방용 실내기외 25대 끝나는 시기가 2016년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수원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의 구입연도가 1993년으로 끝나는 시기가 2002년인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가수원은 작년도에 1억 3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료는 교체된 걸로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지금 갈마도서관은 흡수식 냉·온수기가 2002년에 내구연한 시기가 만료 됐는데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수원은 작년에 그것을 교체했어요. 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마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2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잔고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5월에 진공펌프수리 하는데 115만 원이 들었고 금년 3월에도 모터수리 하는데 5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저희가 가스버너교체하는데 950만 원을 들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무진들에서는 2～3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고 고장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수원에 2017년도에 1대는 교체했고 2000년도에 구입한 2대는 교체가 안됐습니다. 1대는 했습니다. 2017년 자료에 보면...,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조치는 안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 이것을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몇 년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테고요, 오히려 고치는 게 더 비용 낭비다 싶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울 것이라고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 책을 보는 공간은 쾌적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은 어쨌든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공기의 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임차를 해서 도서관별로 지금 3대씩 배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점차 확대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구 관내에 60개 가까운 서점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책을 납품할 수 있는 40여개소를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아주 지혜로운 생각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평생학습원 71쪽입니다. 2018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 행사 장소가 관저2동 신선암공원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행사 장소를 서구청 앞 보라매공원으로 잡았는데 특별히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힐링 북 페스티벌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갑 지역에 그런 행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관저동 마을 축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쪽에서 하게 됐고요. 금년에 저희가 보라매공원으로 결정한 부분은 일단 보라매공원은 저희가 서구 힐링 아트축제를 한 지역으로 기반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역하고 정부청사역 이렇게 역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저희가 희망의책 대전본부가 작년에 보라매공원에서 시민 책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행사하고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는 저희가 보라매공원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목표 인원을 3,000명 잡고 2018년에는 5,0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5,000명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다녀갈 수 있을까요? 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작년에 3,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추정인원이 4,500명이 다녀간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저지역의 마을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접근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도 두 군데가 있고 또 둔산지역에 아파트단지도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희망의책 대전 본부와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5,000명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태풍 콩레이가 오는 관계로 서구청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어느 정도 주민이 참석했는지 인원수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 북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모든 행사가 일단 날씨가 도와주면 반은 성공한다고 보는데요. 행사를 조금 앞두고 이렇게 태풍이 북상을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그 결정을 했는데 단순한 행사 같으면 연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몇 달 동안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는 어렵고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서구청사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날씨도 그렇고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걸로 고민을 했는데 날씨도 차츰 좋아지고 해서 오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가셨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와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매달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 행사가 개막행사, 공연마당, 책사랑마당, 독서체험마당, 전시마당, 힐링독서마당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 산정은 체험부스 이용자, 재료준비 대비 소진된 상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어느 행사고 참여인원을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인원이 3,000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사를 알차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날씨가 그렇다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자료 평생학습원 80쪽입니다. 행사안전보험가입대상이 관람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참가인원 예상치에 대한 보험가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외부참석인원을 너무 크게 잡으면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는데 이것은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석예상인원을 좀 더 잘 예측하여 적은 돈이라도 아끼고 좀 더 알찬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험료 산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인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준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자료 81페이지입니다. 2018년 올해 태풍 콩레이로 행사가 실내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행사 용역계약서 대로 행사비를 다 지급하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저희가 실내에서 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보라매공원에서 했으면 그분들도 부스설치 하는 부분이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2층까지 물건을 올려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그분들 비용이 더 들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메인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보라매공원 프린지무대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대강당을 활용했고요. 또 LED전광판 설치부분도 저희가 대강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설치를 안 하면 화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막행사나 뮤지컬 등 그때 잘 활용을 했고요. 체험부스 이것 또한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 발전기 사용부분도 저희가 그늘막 트러스 설치나 푸드트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 부분도 저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화장실부분도 저희가 청사화장실만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계획대로 이동화장실도 청사 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러스 그늘막, 발전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그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사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소견으로는 앞으로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풍 같은 천재지변에는 설치하지 않은 품목은 정산 후 지급한다는 문구를 좀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품목은 지급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날씨관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억지로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비를 지급한다면 제가 봐서는 구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고려해 앞으로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계획된 걸 다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할 때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서를 검토할 때 전문가가 봐가지고 해야지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콩레이가 오는 가운데 장소를 서구청으로 옮겨서 행사 진행하느라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개소했는데 혹시 지금 추진 실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들여서 갈마도서관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0월 17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진로상담 13명, 진학상담 8명 등 21명이고요. 11월 8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홍보는 SBN 인터넷방송 송출을 했고요. 12월 서구 소식지에 이런 부분의 홍보를 지금 게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개소하고 채 1개월이 안 된 실적이라 저조하지만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노력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승근 원장님, 이선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했을 때 아까 작은도서관 공립·사립해서 한 40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돼 있는 게 14개예요?

16개입니다.

16개. 교회 내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조성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그런 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제 생각에도 일반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자유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종교단체에 관련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요? 그건 어느 한 단체를 위한 도서관이지. 본 위원 같아도 그 교회를 안 다니면 못 가겠는데요.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서 개방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분들이 쉽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년동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예상하는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탄방동 작은도서관이 국비 8억 원이 3월인가에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비 5억을 계획했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이 지금 가내시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 2억을 지금 부담할 계획으로 있어서 1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년동처럼 새로 신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가능했는데요. 공사비는 8억 원 정도 들었지만. 탄방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장소를 선정하려면 주민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2020년에 개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구 전체에 공공도서관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보통 인구 4만 5,000명～5만 명당 1개소를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구에도 지금 저희가 10월 말 인구가 48만 6,01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개, 11개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공도서관을 확대해서 짓고 운영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도 신축비용만 98억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1개소 운영하려면 적어도 1년에 10억, 15억은 들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안동 주민들도 도안지구에 도서관을 신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은 가수원도서관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관은 우리 대전시 어느 도서관이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유성지역이지만 도안동 그쪽에 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조만간에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이 단지 도서대출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동청사를 신축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저1동 같은 경우 증축을 해서 관저마루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작은도서관 부분도 계속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 건의안도 냈는데 좀 전에 가수원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도안동은 가수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관저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복수동 같은 경우 이쪽에 자이가 입주입니다. 1,102세대면 3,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마ㆍ변동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금 개발만 앞두고 있어요. 8구역 같은 경우 지금 사업체도 거의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공공도서관...,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몇 개 정도 필요한데 사실 그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다보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예산문제로.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을 안 따지고 다니지만 지금 도마ㆍ변동이라든지, 복수동, 정림동까지,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은 하나 있지만 그 지역 중간 정도 센터지역에 하나 정도는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마ㆍ변동이 다 재개발돼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기업체 하고도 상의를 해도 충분해요. 허가권자는 우리 서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할 때. 한번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구에 공공도서관, 어린 이도서관까지 4개의 관이 있고요. 월평도서관이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2020년이면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도서관이 가수원, 정림에 치우친 면이 있다. 갈마야 제일 먼저 있었고요. 둔산, 월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쪽 도마ㆍ변동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꼭 도마동이나 변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그런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이 대부분 그런 것이더라고요. 복지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건이 된다면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고려를 몇 번 씩 하게 되는데 주위에 우리 시도 그렇고 서구 갑, 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시공사가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 시작할 때 아파트 짓기 전에 개발업자들과 저희 서구하고 매칭이 되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부지만 있다면 저희는 지금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98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은 29억 2,000만 원이고 국비가 39억 4,000이고 시비가 29억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장소 선정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평생학습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3급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다 무료로 강좌를 듣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수로 따지니까 한 47%가 나오는 것 같던데...,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강좌까지 무료예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할 때 1인당 2강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강좌인데 이분들은 다 무료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를 차지해요. 그러면 한집에서 따지면 3명, 4명이 2강좌씩 들어도 무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되니까...,

지금 이게 타 시ㆍ도도 시스템이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좌료도 똑 같고?

강좌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월 1만 원씩 수강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강좌인데 1강좌 정도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거는 너무....,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0% 가까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저희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구에 비해서 수강인원이..., 타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0%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는 3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제자 인원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보통 65세를 말씀하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상향해서 연령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저희가 어쨌든...,

장애인 3급 이상부터 해서 65세 이상, 미성년자, 다자녀, 국가유공자 이게 50%인데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강좌들은 기다리는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2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추점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보면 착실하게 이수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오다 말다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회 이상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요.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는 2013년에 지정이 됐고요. 평생학습원 개원을 작년 1월부터 했고 어떤 별도의 공간이 없이 문화원 건물을 저희가 2, 3, 4층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4개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예회관 강의실 2개를 사용하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좋으면 모든 분들을 다 받아들여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람이 자치대학 교재비하고 운영비해서 한 4,500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4,500. 외부강사들은 강사료 책정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외주 준 것이지요?

예, 3,089만 원인가 위탁을 줘가지고 강사섭외는 그쪽 운영하는 데서...,

강사섭외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요. 운영 전체요.

그런데 서람이자치대학 교재비하고 운영비...,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서 하잖아요?

예.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10월경에는 구청의 대강당이라든지 행사가 너무 많은데 이걸 꼭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서람이자치대학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16년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강사분들도 그동안 이백 몇십 명 이렇게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서 얼마 전부터 하반기까지 16강으로 했는데 그 일정 부분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구행사도 많고 강당 쓸 일도 많고 한데 그걸 굳이..., 16강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율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 페스티벌이든, 서람이자치대학이든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건 어떤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의전문제는 아마 원장님, 과장님보다 직원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예, 의전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텐데 당연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 제일 앞자리부터 하고 소개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신데 못 오셨을 경우 이게 꼭 문제가 됩니다. 못 오셨을 경우에. 그런데 자리에도 안 오셨는데 본부장님들이 오시지요? 서구에 갑, 을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일까요, 의원님들이 먼저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먼저일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자리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뒷자리로 가고 본부장들이 앞에 앉고, 이건 아니지요?

우리 구 행사에 제일 내빈은 의원님들이십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오늘 처음 감사를 시작하는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가 돼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의전은 저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다가 의원님들 소개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몰라가지고 착각을 해서 다른 데다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행사 치르고도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전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의전이라는 게 정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쨌든 서구의회 의장님,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우를 한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고 어쨌든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먼저 기회를...,

그분들은 참석하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자리도 그렇고.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예,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도 의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직접 다 챙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게끔 하고 어쨌든 지역의 본부장이 왔으면 소개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원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단 감사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평도서관이 내년 8월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관저체육관 화재 문제로 많은 구민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자주 소통해서 월평도서관만큼은 관저체육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문제, 보험가입여부, 시공에 위험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평생학습원이다 보니까요, 공공도서관이 4개가 있고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원이 있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작은도서관 우리 구에서 조성한 것도 5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 화재 건을 보고 저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늘 체크해서 제때 준공이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김종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공보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둔산1ㆍ2ㆍ3동 지역구 강노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2018년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민선7기 공약사업 확정으로 어느 해보다 공약사업 추진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대전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지난 9월 대강당에서 주민들 모시고 개최한 공약사업 보고회와 서구의회 설명회 등 민선7기 공약사업 확정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장님의 국가발전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공보실 22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을 보면 민선6기에 67개에서 민선7기에는 74개 공약사업으로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번 공약을 보면 둔산센트럴공원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평생학습원 신축 이전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 예산이 모두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 예산사업이 61개가 있고 비예산사업이 13개 있는데 임기내 소요예산은 약 2,462억 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선6기 대비 약 1,305억정도 느는데요, 주로 늘어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신축건립이라든가 평생학습원 신축 이전, 원도심 문예회관 이런 인프라조성계획이 담겨있고 또 다른 사업이 담겨있기 때문에 민선6기보다 늘어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다 구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고 여기에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돼야 할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 올렸다시피 민선7기에 총 2,462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 구비가 42%정도 되고 국ㆍ시비가 58%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구비는 구 예산 자체적으로 확충해서 추진할 테고 국ㆍ시비 등은 구청장협의회와 시장과 협의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정해서 공약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둔산센트럴공원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평생학습원 조성이 구비로만 돼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가 적게 드는 방법이 없나요?

신트럴파크조성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현재 시에서 용역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용역에 구체적으로 담겨지면 과연 서구에서 어느 영역에 함께 참여할 것인지 조율을 통해서 구비 부담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심층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입니다. 2019년 대전시 서구 조직개편을 보면 현 총무과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과하는데 총무과는 직원들을 위한 부서이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을 위한 부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선7기 서구가 주민을 위한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따로 만들 정도로 주민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자치행정과를 만들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대민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가 있고 조례 올린 게 확정돼야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서로 분과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그동안 수 회에 걸쳐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10년 만에 처음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과 관련해서 현재 총무과 정원이 51명 정도 됩니다. 한분의 과장이 전체 인원을 통솔하기에는 통솔범위가 초과한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국민주권 및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따라서 자치행정이나 협치행정, 지역공동체활성화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과했고 또 민선7기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확대해서 주민한테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민 관련된 공약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거기에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주로 방금 제가 말씀 올린 내용도 담겨있지만 실제적으로 총무과에 51명의 자원이 있는데 한 명의 과장이 전체 과를 통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분과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과하는데 최근 3년간 체납징수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부서를 나누는 것은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직위를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이 짙거든요. 서구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8개 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와 비슷한 현상인데요. 세무과장 한 명이 8개의 담당을 통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또 재정분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분과하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우리가 분과를 하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는데 대전시 중에서도 현재 유성구가 세무과가 분과된 상태이고요. 또 우리 서구와 인구가 비슷한 수준의 광역단위로 보면 인천 같은 경우 3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전부 다 분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눠서 세무행정의 전문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나누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를 무조건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무과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취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두개 계는 하나 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놓고 계가 많다고 과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인구가 2014년부터 15, 16, 17, 18년까지 늘지 않고 줄고 있거든요.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8만 6,011명인데 민선6기 청장님이 오셔서 15년에는 16명, 16년에는 10명, 17년은 28명, 올해는 6명 또 내년에는 19명 늘린다고 돼있거든요. 민선6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60명의 공무원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이번에 했는데 어떻게 16명, 20몇명 늘 때는 직원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연구용역을 줘서 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만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업무영역이 늘어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시로 거기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왔는데 전문 용역을 한 다음에 10년 정도 흐르다보니까 또 민선7기가 들어갔고 여기에서 새로운 구정의 조직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서구의 조직을 이번에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00만원 주고 실시했는데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역비 산출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에 맞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6,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수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6,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나간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세수가 정해져있는데 공무원 증원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실과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장급 이하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작업이 된 것은 향후 우리 서구가 더 행정이 발전된 모습 또 그에 발맞춰서 그만큼 주민 여러분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담고 향후 조직운영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7쪽 구정홍보에 대한 사업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공식 홍보채널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페이스북이 있고요.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런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홍보채널은 그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인 SBN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많은 기자분들의 노력으로 포스팅이 많고 조회수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블로그 운영에 비해 영상운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이고 마치 뉴스 영상의 한 장면같은 딱딱한 화면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블로그의 조회수는 높은 데 영상물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페이스북에 각종 홍보를 할 때는 이미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중으로 85% 정도가 이미지화 되고 동영상화도 나머지 프로테이지로 해왔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미지 홍보보다는 동영상 노출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진이미지도 활용은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동영상으로 많이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블로거보다는 브이로거 양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브이로거라고 해서 영상을 통한 정보제공이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데 블로거 외에 브이로거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영상컨텐츠가 가능한 활동가를 적극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내년이 대전방문의 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이 대전방문의 해인데 그동안은 구정의 향후 발전된 모습 그런 위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해서 대전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영상도 거의 완성단계에 돼 있고 또 대전서구만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도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거의 완성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그 부분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하고 현재 세 개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완성될 텐데 그것이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서구 알리기를 할 테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구알리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네 박자가 어우러져서 하면 우리 서구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준비에 발맞춰 대전방문의 해에 서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감사자료 72쪽 서구소식지 배포 수량 및 배포처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소식지는 매월 약 6만부 씩 발간하고 이중 5만 5,000부를 동주민센터와 각 기관에 직배송하고 약 5,000부를 우편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에서 보면 두부 이상 도착할 때가 있어서 중복주소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단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소식지배포시스템이 각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는 직배송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우편발송 두 가지가 있는데 우편발송 같은 경우는 요청하신 분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 중에 있고 현재 5만부 이상은 동주민센터에 직배송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보니까 본인이 우편발송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보내 드리잖아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직배송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가다보니까 중복해서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배송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 우리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린다든가 해서 한 가정에 두부 이상 가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한부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 서구소식지입니다. <;자료제시>; 서구소식지가 이렇게 신문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it’s 대전”이라는 이런 책자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는 50만 서구, 대전의 1등 자치구인 서구의 소식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트렌드 있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마 올해말까지는 기존 서구소식지처럼 신문형태로 나가겠지만 내년 1월 1일 1월호부터 잡지형태로 2만부 정도 제작해서 소식지를 완전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더 알차고 내실있는 서구소식지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언론보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일대일로 다가가 홍보하고 가까이 소통하는 동행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종돈 기획공보실장님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 6-2입니다. 2번에 균형발전위원회 2017년 9월 5일 개최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7년 9월 5일 회의내용 1부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2부 2017년 추진상황 보고회 때 주요 질의답변 회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전체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둔산 같이 신시가지 구역이 있고 도마ㆍ변동처럼 원도심 구역이 있고 도안ㆍ가수원 도안지구가 있고 기성지역이 있습니다.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각하다보니까 서구의 전체적인 불균형현상이 그동안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찾는 중에 우리 청장님이 민선6기에 취임하시면서 균형발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했고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면서 58개의 중점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원회네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회의 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2번 균형발전위원회 2017년 9월 5일 위원회 회의의 기본인 제5조 회의 2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는 총 몇 명이죠?

40명입니다.

40명 중 몇 명 참석했습니까?

2월에 한번하고 9월에 한번 했는데 2월에 23명, 9월에는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과반수가 안됐죠?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9월에 과반 이하로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반수 이하로 진행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나요?

외형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이라든가 상황을 봤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조례 2조에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심의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 소집이 있는데 9월 5일날 40명중에 19명이 참석한 것을 봤더니 이때는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성원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 모시고 균형발전위원회를 했더라고요. 이때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도마실체육센터하고 그 옆에 체육공원을 했는데 그때 개별 위원님들한테 현장으로 직접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는 과반수이상 참석하신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지만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정족수 미만으로 나왔는데 가령 이것이 심의의결 기능의 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에서 성원이 안됐으니까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할 텐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현장설명 차원의 행사이다 보니까 19명이 왔는데 오신 분들한테 성원이 안됐으니까 돌아가시라고 못 하잖아요.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40명 중에 그날 참석한다는 인원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2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더 전화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위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만큼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1 연도별 운영현황 2018년도입니다. 사업이 20개였죠?

예, 그렇습니다.

5건에 2억 2,000만 원이 1개 동에 간 것 알고 계시죠? 1개 동에 5건이 선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기성동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건에 1억, 2개 동이죠? 건설과가 10건, 공원녹지과 6건 등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내용이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민원인에 의한 사업으로 도로정비 4곳, 보도정비 3곳, 가로등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대다수가 민원처리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주민제안공모사업들의 성격을 보면 주로 기반조성 쪽으로 많이 신청돼 왔고요. 주로 사업이 주변 환경개선 쪽이 중점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차 162건 50억 3,200만 원 소관부서검토 적합 99건에 34억 5,900만 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1차 심사 68건에 23억 9,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선정이 20건에 8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미선정된 48건 중 도로, 배수, 보도, 가로등이 18곳입니다. 미선정된 18곳과 선정된 것과 비슷한 사업이 미선정된 사업도 많거든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선정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소외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매우 큽니다.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 국에서 이런 것을 별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미선정사업 중 좋은 사업인데도 선정이 안 돼서 추가로 실, 국에서 제안사업으로 동네발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 20건 중에서 탈락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의 경우는 해당과에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균특사업이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는데 그런 쪽을 저희가 찾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나 민원사업 외에 동네발전을 위한 추진사업을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3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명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45명입니다.

45명중 외부인사가 2명이죠? 그러면 43명입니다. 43명중에 4명이 위촉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위촉위원이 4명 있는데요. 4개 동이죠?

둔산1동, 둔산3동, 관저2동, 괴정동까지 4개 동입니다.

3명이 위촉된 동이 2개 동, 2명이 위촉된 동은 5개 동입니다. 나머지 11개 동은 1명씩 위촉되었습니다. 이중에 위촉자가 1명도 없는 동은 알고 계십니까?

정림동에 한분이 계셨었는데 6월에 타 구로 전출 가셔서 정림동이 없는 것으로 정비됐습니다.

인원은 45명 중 타 지역 2명 빼고 43명 정원은 다 차있죠?

예.

정림동에 2018년 6월에 타 구로 전출 가서 해촉됐는데 꼭 타 구에 있는 분을 위촉할 필요가 있었나요? 정림동에 기회를 더 안주고요?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조정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말 우리 구 행정동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공정성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형평성 문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내년 3월에 일부 정비를 할 겁니다. 할 때는 동별 위원수가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운영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사업설명에 의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호감도에 의한 사업선정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몇 개의 사업이 배정되고 어느 동은 한 개의 사업도 배정이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별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담아서 우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의해서 동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셨는데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인데요. 지금 2016년, 17년, 18년 서구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죠?

현재 본예산은 18.84%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죠?

그동안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직원분들이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민선7기 구청장공약사업하고 서구에서 할 일이 많은데 2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예, 많은 국시비 재원이 와야 됩니다.

서구 자체적으로 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국시비 말고도 할 사업이 많잖아요.

순수 구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국시비를 보태서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74개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있는데 구비투입 사업이라면 연차별 구비를 어느 해에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재정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10년 만에 올해 처음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했나요?

예, 10년만에 용역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조직개편이 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서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위에서 조직개편을 해라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어느 지자체가 됐든 그 조직이 현재의 상황을 새롭게 변신할 필요가 있다든가 행정의 확장추세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니네들 조직개편해라”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10년 만에 하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많은 관공서에서 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하기가 쉬운가요?

그것은 각 기관별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10년 만에 용역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다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상당수 내부 조직개편을 해왔어요 그것은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그런 것도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고 새로운 다른 계를 나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통해서 해왔는데 10년 만에라는 의미는 10년의 과정을 흘러서 서구가 지나왔는데 현재의 조직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서 향후 서구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은 뭐냐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조직개편 용역을 한 거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 대전방문의 해인데 아까 서구 홍보를 위해서 이것도 어디 용역을...,

그것은 동영상 홍보물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기술력은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혹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서구 어디를 모시고 갈까요?

상대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장태산 쪽을 모시고 가서 경치 좋고 잘 조성된 그런 자원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이 관광객이나 축제도 대단하게 하는 것을 아시죠?

예.

사실 가수원 쪽 은하아파트부터 기성동, 우명동까지 서구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쪽을 개발해서 뭔가 테마가 있어야 1년, 365일 외부에서 누가 오면 대전에 왔는데 특히 우리가 항상 말로만 대전의 중심이고 서구인데요. 그런 유사한 산들은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말에 강천산에 다녀왔는데 거기 인구가 2만 9,000이에요. 요즘 단풍철인데 거기를 하루에 찾는 인원이 30만입니다. 거기는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군립공원인데 그분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2만 9,000되는 인구 중에 공무원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쪽 지역에 먹거리가 뭔지, 볼거리가 뭔지 문의하면 일일이 다 대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메일주소가 어떻게 되나 해서 홍보지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갔더니 사람에 치일 정도인데 산은 어디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에서 뭔가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공원 쪽에서 구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태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게 잘 조성되기도 드물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산의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해서 단순히 장태산 좁은 구역만 가서 보기보다는 시간대 별로 몇시간씩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장태산 가면 나는 체력이 2시간밖에 안된다 하면 2시간 정도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운동하고 내려와서...,

산 싫어할 수도 있고, 다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부모님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있어야 모든 게 지역상권도 살게 돼 있거든요. 등산은 거의 어른들로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장태산 얘기를 하셨는데 장태산도 참 좋죠. 그런데 기성동 쪽밖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거리도 가깝고 뭔가 연계해서 서구 하면 “볼게 있다더라, 볼게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뭔가 프로젝트를 크게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우리 구에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 서구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살기 좋으면 빠질 일이 없겠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실패를 했습니다. 인당 1명꼴이 안돼요. 아시죠, 실장님? 여기 담당도 오셨네요. 2018년도가 다 마무리 되고 있고 2019년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구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까지는 교육 위주로 많이 치중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았지만 과연 서구만 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서구만의 인구정책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맞게 인구관련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천여 명이 넘잖아요. 직원분도 좋고 아니면 동마다 설문지라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해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무조건 용역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서구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민간추진단을 구성했어요. 그분들의 주 역할이 뭐냐면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서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인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민간영역에서 인구정책에 뭘 할 것인지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분도 포진하고 계시지만 50명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용역이 다는 아니죠.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50명의 민간추진단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구정책을 현재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각 자생단체가 동마다 10개에서 1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층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