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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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용문ㆍ탄방ㆍ갈마1동 지역구 정능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무열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창업지원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구 전체 농민중 40세 미만이고 독립적으로 영농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청년농업인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2017년말 기준으로 서구 총 농업인이 3,313명이고 지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는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은 14명에 해당됩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렇다면 청년농업창업지원 대상자 선발방법과 우리 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선정방법은 현재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선발하고 있고요. 평가내용은 외부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영농비전, 영농계획의 구체성,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개인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무열 실장님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87쪽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마동큰시장과 한민시장, 둔산동상점가와 가수원상점가 등 네 곳의 상인회에 위탁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도마큰시장 1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규모가 43면인데 비해서 1일 이용자가 평균 1,000대를 넘고 있더라고요. 주차면수 대비하면 24배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같은 도마시장에 제2주차장의 경우는 주차규모가 108면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자는 300여대에 불과하여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일단 시장의 가장 귀퉁이에 있습니다. 진입도 어렵고 유등교 다리를 건너서 바로 진입하는 그쪽인데 일단 유등교 천변 큰길에서 진입을 못하고 돌아와서 계백로쪽에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시장 끝쪽이라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그쪽 출입구보다는 1주차장 출입구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타워형주차장인데 초보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주변의 민원인들의 의견도 진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미끄럼방지시설이 안돼 있어서 좀 어렵다는 사항 또 조도가 너무 낮아서 어둠침침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저녁시간때는 이용하기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비가 새 가지고 이번에 1억 투자해서 시설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혹시 진출입구 문제 같은 것은 개선에 들어가지 않았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시설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새로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2008년도 6월에 완공됐어요. 지금 한 10년정도 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투자비용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이 안된다면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차장 타워는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차장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확장해 달라는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상인들이 2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주차하는 것도 꽤 됩니다. 상인들 자체도 1주차장과 3주차장이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주로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상인회 회장단하고 논의를 해서 상인회 상인들이 2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1주차장과 3주차장이 여유가 생겨서 2주차장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부족한 주차면도 확보할 수 있는 두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위탁협약을 하면서 일정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월정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까운데요. 그 부분 상한을 일괄적으로 20%로 제한해 놓은 것 때문에 이용에 약간의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마2시장은 월정주차액을 10대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이 10명만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업용트럭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면 그것하고 말이 안맞는 거거든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상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물건을 싣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접근성 좋은 쪽을 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주차를 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2주차장을 먼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상인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1주차장쪽에 가까운 상인들도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2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고객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의성만 생각하고 자꾸 주차장만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상인회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101쪽에 보면 가수원상점가 시설물 위탁관리운영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제6조 이용료에 의하면 “월정주차요금 허용면수는 주차장 총 면수의 20%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돼 있는 것 맞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수원상점가 주차장의 경우는 29면입니다. 29면의 20%면 5.8대입니다. 반올림해도 6대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지금 현재 월정주차대수는 18대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8대면 3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20%라고 분명히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62%나 월정주차대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상인회측에 월정주차면수를 지켜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상인회쪽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실 그 지역이 주차혼잡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월정주차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래서 사실 저희 협약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주차장만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20%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영주차장으로의 기능까지 같이 검토한다면 사실 가수원상점가 주차장의 1일 이용률을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무리한 논리는 아닙니다. 현재는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기능까지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실제 이용률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월정주차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수원 1일 이용대수가 3∼40대밖에 안되는데 이런 데였으면 처음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주차장 한면 건립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적게는 7,000에서 1억까지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률도 저조한 데에 주차장을 해 놓고 실지로 잘 운영도 되지 않는 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정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계약할 때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다시 와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월 주차율을 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용돼 왔던 주차장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별로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협약할 때 이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60%이상 이것은 누가 봐도 용인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가수원상점가가 이번에 문광형사업으로 특성화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 주차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 재계약을 할 때 월정주차비율을 합리적으로 고민해서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주차요금이 입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입금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았지만 지출내역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봤는데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출내역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실장님과 담당직원께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어떻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감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내년부터라도 상인회에 통보를 하셔서 주차장에서 받는 입출금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매년 1회씩 정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부터는 꼭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무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과 다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은 2013년도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용역비 집행까지는 했어요. 용역비 집행도 지금 잔금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죠? 이유가 뭐에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 당시 용역하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잔액은 반납처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거에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답변을 보면 예산이 미반영돼 가지고, 2015년부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국토부 답변은 국토부에서 요구는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안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확보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최무열 실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문제인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런 사업인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소요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사실 국시비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시비나 국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처음에 기초 산출을 할 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집행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확보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산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 말고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어떻게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떨렁 메디컬스트리트사업 한다고 시작은 해서 용역까지는 해 놨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전혀 안돼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우선순위는 아니고 약간 후순위이긴 하지만 선정이 된 사항인데 2차사업까지인가 추진되고 3차 이후 사업부터는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 다른 타시도도 답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19년도까지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이것 없애죠, 그냥? 없었던 걸로.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고 하면 예산낭비의 비난은 들을 지는 몰라도 이 계획서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런 예산낭비 이런 비난 문제 때문에 접지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영전하셔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사실은 국토부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토부에서 예산 달라는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 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서로 달라고 할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국토부 매일 쫓아가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토부에다 질의해서 안주면 없애고 주면 할게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번에 와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이 된다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서의 큰 업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정책실장님 자리에서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 건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서구발전을 하는데 한 몫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경제에 애쓰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구 협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8페이지,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협동지원센터는 2016년 3월 14일날 설립된 거 맞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현재 협동조합이 171개 맞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71개 중에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설립지원 현황은 몇 개죠? 70개 맞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지원

서지원위원

70개면 2016년 3월 14일 이전에 171개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101개는 기존의 협동조합 맞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현재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70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설립지원을 받은 것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설립이 된 것은 70개가 맞고요. 70개소 설립된 것 중에서 24개소가 설립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144페이지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30개소, 2017년도에 24개소,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2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해 보니까 70개소 맞거든요. 그런데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 맞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런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전시에도 협동조합지원센터와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30개소 중에서 2개가 전출됐어요. 구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2개가 전출됐거든요. 설립지원은 받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개별기업이 사업장을 변경해서 전출된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 전출한 이유가 주소지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협동조합지원을 받은 분은 주소지가 서구였고 협동조합을 개설한 데가 다른 구였기 때문에 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설립지원할 때 분명히 센터에서 상담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전출 건은 당초에 서구에서 설립을 했다가 타 구로 옮긴 것이 전출 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담을 하고 설립을 할 때 타 구에 설립한 건이 있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주소지가 서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상담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립지원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3∼4회 정도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

서지원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설립신고한 내용이랑 빠진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전출된 내용이었거든요. 9월 30일까지라 전 예산이었으니까 빠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2016년 3월 14일 이전에 됐던 101개소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서지원위원

아니요. 지금 70개소는 설립지원을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있던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기존뿐이 아니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

서지원위원

어떤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있나요? 방문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2016년도 1월에 실태조사 1회로 돼 있고요. 2018년도에는 실태조사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2016년도에 일제 실태조사를 할 때 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일제 조사한 것을 근거로 지금 2017년도, 2018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방문일지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01개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이런 지원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지원

서지원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전화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으로 하는 겁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2016년도 처음에 방문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경영상담이라든가 활성화, 리모델링, 역량강화, 회계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상담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장님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설립된 지 3년 차가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맞는 단계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만큼 충분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구비서류라든가 설립에 대해서 막막하신 창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협동조합을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 30개소, 2017년도 24개소, 2018년도 9월 30일까지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70개소가 2016년부터 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70개소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또 그 성과 같은 경우도 없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죠?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을 성과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2016년도에 한번 했고 설립지원상담 27회, 교육 14회, 창업컨설팅 18회 이런 식으로 2016년도에 총 102회를 했고 2017년도에는 설립지원상담, 설립운영교육, 회계동행코칭, 찾아가는 임직원 교육 이런 식으로 이 사업추진실적들이 결국 이 협동조합의 운영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은 추진실적이잖아요.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 것도 없고요. 한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실적에서 볼게요. 14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 2016년도 개소식 있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있습니다. 협력체계구축 3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볼게요. 찾아가는 임직원교육 22회 있습니다. 경영상담 108회 했고요, 협력체계구축 4회 했습니다. 2018년도 볼게요. 여기에는 찾아가는 교육 4회 있고요, 경영상담 124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체계구축이 2회입니다. 2018년도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한은행 관저지점 등 업무제휴 협의, 신한은행대전커뮤니티지역단 금융지원업무협약, 이것은 협력체계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적 만들어내기 위해 쓰신 거잖아요. 이건 그냥 협의하신 내용이잖아요. 정말 협동조합을 위해서 협력구축을 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행과 협의하고 협약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한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협력체계 구축을 했다는 내용보다는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을 만나뵀어요. 센터장님이 협동조합지원센터 한남대학교 석사과정 나오셨고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인 것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개발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추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데이터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고 아쉬웠던 것이 어떤 협동조합이 최초 설립신고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상담일지에 써 있는 것이 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신고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으면 추후에 컨설팅할 때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원센터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각 협동조합별로 개별데이터를 개별 관리카드화 형식으로 한다든지 관리해서 그 협동조합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협동조합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됐어요. 영세상인이라든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센터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센터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지는 않나,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협동조합센터를 시작하셨을 때는 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 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책자를 받아왔어요. 6개의 책자가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봤어요. 설립지원해 주고 생태계 조성해 주고 성공모델을 발굴해 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발굴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 대전 서구는 특산품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이템에 대한 것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협동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회계자료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면 경영지원비에서 홈페이지 제작이 나왔거든요.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18년도에 보면 경영지원해서 홈페이지 운영비가 240만원 나갔습니다. 그건 운영비라고 들었거든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유지보수비가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직 못들어가 봤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그냥 안내해 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것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자직원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3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인지 운영비를 20만 원씩 주고 운영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센터장님이 출장을 나가시는 거죠? 대전은 관내 아닌가요, 관외도 가시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관내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월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나갈 때마다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잡아놔서...,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나갈 때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인건비랑 경영지원을 보면 2017년도에는 경영지원이 1,400만원 돼 있는데 2018년도는 1,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인건비 쪽으로 반영하다보니까 경영지원비가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 실시내용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회계서류에 필요한 계약서ㆍ증빙서류 미첨부, 출장시간 4시간 경우 여비 2만원 지급 그 다음에 근무상황부 미작성, 출근부 미기재, 사업별 최초 계약서 및 사업 후 결과보고서 미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서 작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사실은 기초적인 소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기초적인 소양에 관련된 것이 미흡하고 두 분밖에 근무를 안하시잖아요. 관련된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센터장님이랑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끌어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구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대전시에도 중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이 2016년에 1년, 2차가 2년, 이번에 3년이죠. 3년에 있는 위탁계약서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위탁업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설립예정자 조합원 임직원 교육, 창업경영컨설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이게 정말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립지원만 되고 그 이후에는 협동조합이 그냥 유지되고 발전 없고 성과 없는 협동조합센터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적해 주신 바는 일괄적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에만 그치지 말고 성공모델로 갈 수 있는 아이템도 개발해 주고 끝까지 관리를 해주라는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