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ㆍ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ㆍ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ㆍ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환경국장 오필기, 도시과장 유용희, 환경과장 김형철,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최연주.

감사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ㆍ가수원ㆍ기성지역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오필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7∼8페이지 자료입니다. 7페이지 1번 자료에서는 변경사유에서 폐목재가 476톤에서 139톤으로 337톤 감하였고 2번은 286톤에서 0톤으로 전체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번 자료에서는 120톤에서 43톤으로 77톤 감하였고 3번은 60톤에서 457톤으로 무려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물량수치가 감하거나 8배나 증가되는 등 매우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는 사전에 현장조사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현장여건이 변하여서 발생하였다고 이해해도 수치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폐기물지침에서 정하는 폐기물 원단위를 기준해서 설계를 합니다.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거기에서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대로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전철거를 할 때 폐콘크리트라든지 건설폐자재라든지 혼합폐기물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중장비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혼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세심하게 했다고 하면 수치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 여건상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했을 때 폐콘크리트를 폐기물처리지침으로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는 중장비로 철거하다 보니까 폐콘크리트 물량은 조금 줄어들고 나중에 건설폐기물이 혼재돼서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물량자체 수치가 적을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약간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량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여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설계 자체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용역업체에서 우리 설계지침상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승인은 관계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설계용역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지요.

용역업체의 실수인가요?

실수라기보다도 우리가 원단위로 해서 몇 년도 지은 주택이라고 하면 100평 미만, 150평 미만 그러면 거기서는 폐콘크리트 얼마, 폐자재 얼마 이게 표준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철거현장에서 중장비로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폐기물이 혼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한 대장은 있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한 대장이 있는지요?

도마ㆍ변동 3구역에서 나온 폐기물처리물 대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요. 다른 현장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전에 요구자료를 받아봤어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정확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현장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시설 설계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데도..., 저는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폐기물 자체에서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재차 스크린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큰 차이가 없도록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과 21페이지 도시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질문을 드리기가 난감한데 조합 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도마ㆍ변동 8구역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열두 분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상금 차이가 현재 가장 대두되는 민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보상협의회도 3회에 걸쳐서 추진한 적이 있고 최대한 조합측과 민원인들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려는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조합에서는 룰대로 감평을 하는 데도 보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보상협의회도 열고 있고 조합임원들과 민원인들간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족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와 저희가 가진 감사자료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많이 미흡해서 다음부터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과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서구에도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하면 경관심의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사업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하나의 사업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토목공사, 교량공사, 육교공사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공원 및 조경 공사가 해당 돼가지고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증축된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요, 시에서 발주해서 대상이 우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경관위원회가 열리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시설계획이 있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외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것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관위원회에서 최종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장관까지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관위원회에서 혹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반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수정ㆍ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관까지 승인을 했는데?

이 사항 관련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토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승인해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한 것이고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주차장이나 도시계획시설까지 심의를 했는데 그것에 부수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동선, 규모, 색채 그것은 우리 구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전체 회의록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수정ㆍ보완해서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4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답변 한번 해주시면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나서 20년 동안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 일몰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놨던 사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지요.

저희 서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83개소 맞지요?

예.

어저께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83개소가 다 존치되었던데 내용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83개소가 있는데 그 중 63개소가 도로로 돼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19개소, 공원이 1개소로 총 83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돼있습니다. 지난번 서구의회에 책자로 보내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화돼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집행되었던 제일 큰 사례가 재원의 문제입니까?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도 없었고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보존해야 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안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 피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묶여 있다보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서구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미집행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계획을 안 하고 있으면 주민의 많은 불만이나 토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주를 차지하는 게 도로인데 현재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선을 긋다보니까 선에 의해서 개설이 안 된 것뿐이지요.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금을 적립해서 어느 정도 장기미집행 시설 기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떼어내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세이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가 조금 난감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추가자료요청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장기미집행된 시설이 많더라고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된 시설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재원을 마련하겠다, 대책이 있다, 강구하겠다라고 하셨을 텐데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저께 나온 자료에는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니까 존치사항이라고 한 것 맞지요?

일몰제로 실효를 하게 되는 것은 도로 9건, 공원 1건만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로가 몇 건이라고요?

도로 9건, 공원 1건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유용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영구적으로 봤어요. 해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재산상 불이익도 줄 수 있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다보니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법과 헌법불합치가 돼서 자동적으로 20년이 경과하면 일몰제로 소멸돼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결정이 되었으면 도로가 있으면서도 토지가 접하다 보니까 토지이용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맹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든 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재산권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데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제한다고 하면 맹지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감수하고 해지하라고 하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도로 9건, 공원 1건 이게 일몰제 대상입니까?

예.

도로 9건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일반안건을 심의할 때 보고를 하거든요. 위치도 사진이나 도로연장이라든가 시설현황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지금 여쭤보냐면요, 11월 26일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9건, 공원 1건이 해제되면 당연히 주민분들 중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원 1건은 저희 서구가 보존해야 되는 가치라고 해서 지정해놓았을 텐데 일몰제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더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몰제 대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재원이 있어야 어쨌든 시설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공공이익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사업도 이런 개발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몰제가 시행되고 해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공이익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하고 토지재산의 분쟁 및 보상, 지원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수용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또 많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물품 구매 현황 23건 했고 1건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조달로 전부 다 하셨는데 중복돼서 두세 개씩 업체가 선정된 곳이 있네요. 입찰업체가 조달에서 하게 되면 입찰공고안은 구청에서 만듭니까?

예, 여기서 만듭니다.

입찰공고안을 만들고 입찰자격에 규격만 넣습니까 아니면 자산규모, 실용신안 등 다른 것도 넣습니까?

그런 것은 안 넣고 조달에 나와있는 물품을 게재해서 설계할 당시에 조달로 가능한 품목 중에서 제3자 단가적용해서 가장 싼 제품을...,

규격은 나와있고요?

동일규격에서 가장 싼 제품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입찰자격에 이 규격만 넣는 것인지 자산운영이나 쓸데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어떠한 업체에 맞추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공고안을 내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달물품구매를 보면 공사를 발주할 시점에 조달품목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업체가 오는지 모릅니다.

입찰공고안을 내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다 나와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달품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물품도 공사의 일부분이고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벌말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라고 하면 자격을 가진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오는 건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규격 위주로 입찰공고안을 만든다는 거지요?

예, 조달품목에 대해서 택일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까 김신웅 부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몇 가지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참석수당 나가지요?

서면은 안 나갑니다.

여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연임됩니까?

연임되는 규정도 있고 연임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이 40%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여성위원들은 중복이 되고 3개 이상 중복되는 것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대부분 중복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원으로 넣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세 군데 이상 못하도록...,

세 군데까지는 인정해줍니다. 경관위원회라든지 도시분쟁위원회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도시분쟁위원회 같은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를 위촉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기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과 몸이 바쁜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짚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사업비 선정에 있어서 변경사유를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증감되는 사유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많이 있는데 제한입찰경쟁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인가요?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면 발주할 때 업체들이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답사는 하지 않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발주 의뢰가 나가면 설계발주 금액에 대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지, 입찰에 응한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우리가 다 보고난 후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경쟁입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 업체들이 어느 금액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주니까 당첨되는 사람이 입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말어린이공원 공사를 발주하면 일일이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공사원가를 적용해서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공사 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액을 가지고 회계부서에 공사발주의뢰를 하면 공사발주공고문이 뜨고 공고문에 의해서 요새는 다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돼있나 하는 것을 보고난 후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은 못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감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불만의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충 업체를 선정해놓고 나중에 물품량을 늘려줄 수 있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의 규모가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 업체들이 입찰단가를 써놓고 우리가 업체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설계를 대충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물량이나 내역을 해서 단가입찰이 아니고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했던 것보다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하는 거지, 설계를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설계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한 건이나 두 건이라면 그렇지만 허구한 날 설계변경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무능합니까. 그런 자체를 예측도 못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경험도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업들을 수 없이 많이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도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하나도 없이 설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설계공사 여건상, 공사시기상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력이 이거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매, 용역, 발주 이게 별도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게끔 충분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설계 과정에서부터 섬세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잘 발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과정이 없지 않아서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물품구매, 용역, 발주 이 자체가 왜 이렇게 3등분 돼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물품이라는 것은 기성제품을 구매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용역은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발주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공사를 보면 공사물품, 용역발주 따로,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용역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쪽을 보면 각 부분에 전국적으로 망라해 있어요. 조달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은 한 건이네요.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원래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설계할 때 도마ㆍ변동어린이공원의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은 기성제품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고 기성제품을 가지고 현장에 반입을 하게 되다보니까 다 조달에 등재돼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할 건데 관급자재도 있는데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세요.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열몇 개를 지정해서 만들었다가 축소되고 지금 발주되는 게 몇 군데입니까?

탄방2구역, 복수1구역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된 데가 도마ㆍ변동8구역, 도마ㆍ변동1구역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1쪽 자료를 보면 총 12구역 재건축 세 곳, 재개발 세 곳, 재정비촉진지구 여섯 곳인데 자료에는 재개발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있는데 세 군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도정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총 5개 사업이고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총 11개입니다.

자료를 보면 총 12구역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봐주시겠습니까. 각 조합에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적인 부분이 사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살펴보시고 차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는데 도마ㆍ변동3구역 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이 올라왔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청사용지 부분을 옮기는 사항과 공원 부분을 축소시키는 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대도로변에 연도형상가를 확장하는 것으로 촉진계획변경안이 들어왔어요.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합 측 의견으로 현재 심의안만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입니다.

원래 재정비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고 할 때 공공부지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특정된 자리에 하기로 하고서 사업신청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구역별로 분배를 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을 대전광역시에서 발표를 하면 조합에서 촉진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의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업구상단계에서 조합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조합이 힘들고 어렵게 돼서 잘되길 위하는 바람으로 협조를 하는데 변경계획을 가져오셔서 보니까 공공부지가 732평방미터가 감되고 공원부지가 4,463미터가 감이 되는 정도로 변경안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줄이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승인될 수 있나요?

줄어드는 만큼 공동주택부지가 증가가 되니까요. 늘어날 수는 있지요.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조합 측에서 의원들에게 섭섭한 얘기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사안인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원안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사업 현황 중에 위탁비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2년 사이에 35억 9,000만 원에서 66억 1,000만 원으로 184% 증가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 듣기로는 법령개정이나 물가상승,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 업체가 장기미수거로 인해서 민원다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기피하고 있어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입찰 자체가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입찰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업체가 하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위탁비용에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2.5톤 트럭에 파이프나 망을 해서 트럭의 높이보다 2.5미터, 3미터까지 쌓아서 재활용품을 운반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로 날려서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탑차로 해서 밀폐화 시켰습니다. 밀폐화 시키다보니 거기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한정되다보니까 트럭도 많이 필요하고 트럭이 많이 필요하니 인원도 많이 증가해서 용역비 자체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업체 자체가 민원다발업체이기 때문에 사후 업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환경관리요원 총 136명에 대해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2,1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자료에는 2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1만 4,700개 정도를 2,100만 원에 구입하셨네요.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가 최악수준까지 나왔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셨습니까?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한테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적정하게 다 나갔는지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일 한 개씩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보통 3일에 한 개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은데 마스크가 초미세먼지까지 막아주는 방진마스크인가요?

방진마스크까지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황사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자체가 일회용이 있고 다회용도 있는데 어떤 것을 주는 것입니까?

전부 일회용입니다. 황사마스크나 초미세먼지 마스크는 전부 일회용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외부노출에 가장 민감하고 서구의 깨끗한 얼굴을 만들어주시느라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인데 이 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도 막아주는 마스크를 주 3회 지급할 수 있게 지급개수를 늘려서 환경관리요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부서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RFID 지원 현황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총 개수만 있지 개당 단가가 없어서 단가가 들쑥날쑥하네요?

초창기 시범사업을 할 때 RFID를 만드는 업체가 소수여서 단가가 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150만 원 정도까지, 표준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감량되는 확연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 억제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주시길 부탁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전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보니까 엄청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가장 걱정하고 관심있는 게 환경 쪽인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위촉장 수여 말고는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명시해놓으신 주요기능만 보더라도 읽어보면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위해 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역환경 분야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을 실실천한다, 생태도시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던 내용을 보면 시민의식, 주민의식 그리고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회 개최가 1회씩밖에 안 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우리가 대전 서구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운영할 때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노루벌 구절초동산이라든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할 때 유치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구의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일수가 연 1회라는 게 어폐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위원회는 개최일수가 여러 번 되고 회의내용도 많은데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연 개최일수가 1회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최는 연 1회 하는데 사전에 의견 같은 것을 제출 받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에 협의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상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1회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주민이 느끼는 환경의 체감온도는 다를 겁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의 문제점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민원들 이런 것도 더 공유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 개최하면서 위원회에서 공무원 분들이 만든 내용들을 토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야기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례상 연 1회 돼있지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이라든지 임시회는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시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사전승인 나고 시행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우기 전에 해야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전사용일이 8월 1일 약 2달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부금 교부가 5월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선거일정과 겹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도랑살리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부금을 쓴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건인데요. 2017년은 830만 킬로그램 정도 되고 다른 지자체 중구는 330만 킬로그램, 유성구는 460만 정도, 대덕구 414만 정도이고 동구 280만 정도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서구가 가장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12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따로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보면 배출스티커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약 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배출스티커라는 게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단투기자 단속도 2건, 4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소극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에만 돌아봐도 대형폐기물이라고 명명하는 물품들이 도심에 많이 버려져있는데 2017년도에는 두 건 단속하셨고 2018년도에는 네 건 단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소극적인 단속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대형폐기물 감시체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용상에 대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어떠한 대답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저는 서울 은평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평구에서는 사진촬영만으로도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은평구의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평구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들은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즉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했던 대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현황을 보니까 동구에는 영신산업, 중구 신중앙포장, 유성구는 벧엘비닐화학, 대덕구는 기성화학 그런데 저희는 경승산업 것도 쓰고 있고 고엽제 것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가자료에는 제작업체로 안 쓰여있는 곳이 있어요. 고엽제와 경승산업은 요청한 추가자료상에서는 제작업체 현황으로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여기는 도매업인가요?

지난번 자료에는 대전지역 업체라고 해서 제출했고 경승산업과 고엽제는 대전 외에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지역에 제한을 안두는 겁니까?

우리의 용량을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가 대전시 전체에서 하더라도 용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지업체까지 물색해서 주는 것입니다.

고엽제 것은 품질이 괜찮습니까?

사실 고엽제가 하자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고 이슈가 많이 되어서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고엽제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고엽제에 패널티까지 주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줄여나가는 것 맞습니까? 2017년도 2회이고 2018년도 2회이고요.

이번에 기성화학이 3회째 들어갔고 다 3회째 하는데 고엽제만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고엽제 물품이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좋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고엽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제품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이의제기가 되면 분명 행정적으로는 정확한 지적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업장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경쟁입찰로 ㈜제네스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4억 8,000만 원에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은 6억에 입찰을 봤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화장실이 89개, 이번에는 93개로 4개가 증가했는데 1억 2,000만 원이 더 오를 수 있나요?

거의 인건비인데 최저임금이 연속해서 18% 이상으로 약 30%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입찰 봤잖아요?

입찰을 보더라도 우리가 설계내역을 작성할 때 대전시 서구 생활임금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자체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내정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승해서 올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가 많네요. 85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신웅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두 건 단속했다고 하고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쓰레기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겁니까?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투기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예방효과가 가장 크고 두 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한 것을 CCTV로 잡아서 쓰레기봉투를 분해해서 영수증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CCTV를 달아놓음으로써 예방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게 제일 크고 거기에 있는 봉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쓰레기투기자를 찾기는 조금 힘듭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방효과는 있지요. 옮겨 다는 지역도 있고 주민들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이 해야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CCTV가 없습니까?

이번에 한 군데에 이동배치 해놓은 게 있어서 도안 지역 가장 심한 곳에 이동배치를 한 군데 합니다.

CCTV가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환경개선이 된 곳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단속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상시적으로 운영합니까?

기동반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로 119억 올해 예산 맞지요?

예.

제가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를 찾아봤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월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했던 거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와 아까 정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까지 우리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서 위원 및 본인이 요구하신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과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