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계속)

하남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먼저 언론사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기도 하남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25만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 하남시의원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 지역구를 둔 이영아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2018년 7월 1일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오직 시민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하남의 새로운 변화와 주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하남 발전이라는 한뜻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여야가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8대 의원으로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는 마음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남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낸 국민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시장님께서는 정치와 행정이 투명한 정의로운 하남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투명한 행정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남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하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저는 최근 언론사에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데 하남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하남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 식약처와 세콤에 출근기록을 찍어야 합니다. 직원은 지각을 할 때 먼저 출근한 동료직원이 출근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자료, 회계과에서 입출차기록부와 어린이급식센터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직원 출장자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입출차기록부 분석해본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관용차량 세 대에 대한 차량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용으로 일과시간에만 관용차량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관용차를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생안전,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용으로만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적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운행일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하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하남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 하남시청은 2012년 한 번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내부 감사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점검 자료는 자료가 있음에도 하남시청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은 감사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하남시청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이 기관의 부패를 막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행정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연간 6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남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담당자인 비상근 센터장과 팀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구축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남시청의 하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하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만나 뵙는 하남 시민들은 8대 의회를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행정이 시민 중심이라기보다 시청 중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 오직 25만 하남 시민을 위한 공복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좀 더 나은 내일, 정의로운 하남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하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건가요? 국장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고?

예.

여기 계셔야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제가 말씀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위생과 영양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사무로서 인력과 전문성 등의 이유로 대학 등에 운영을 맡기고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위탁을 주었지만 방치하지 말고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영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담당 국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은 물론이고 우리 자체점검도 수시로 실시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썩 그렇게 확고한 대답으로 들리진 않지만 그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영아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이 속담으로 보면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그냥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좀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치는 하시겠지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조치는 하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단체가 계약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 때 이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응모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것과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시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남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다음 공모가 얼마 안 있으면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할 것이냐가 일단 관건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공용차량 문제는 공용차량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회 지하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다가 5월 23일 날 에코 3단지 지하상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차를 세 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렌트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주차가 애매해서 그랬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문제들, 주차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려고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말이 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그때 재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더 질문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의장도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을 많이 줘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같이 위탁을 준 부분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조치를 하셔서 꼭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빛나는 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고 계시는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의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해 주신 류경순 국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또 이번에 학교 관련하여 질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내 학교 양극화 문제가 심각성을 느끼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미사와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생수도 늘고 있지만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간 학교 양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에 이대로 계속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과소학급, 신도시에는 과밀학급이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교육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하남 원도심 학생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하였을 때 신평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는 없지만 남한중학교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면서 존폐 위기까지 직면한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고골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가 현재 2018년까지 7학급 6학급으로 계속 학생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존폐 위기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약 10에서 30%까지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 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류경순입니다. 원도심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과밀학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학교 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20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 총 40개 학교의 학생수는 2만 473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소재 학교 및 학생수는 23개소로 1만 2670명 신도심인 미사지구는 14개소 1만 195명, 위례지구 3개소에 1874명의 학생이 관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를 살펴보면 원도심의 학생수는 미사지구의 학생수보다 많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도심에서 약 2500명의 많은 학생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동별 인구 추이를 3년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와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인 천현동, 신장1동, 덕풍2동, 감북동, 춘궁동은 전체인구 및 학령인구가 감소하였고 신장2동, 덕풍3동은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은 미사지구 입주로 인하여 전체 인구 및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 표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도심의 초등학교는 동부초, 덕풍초, 고골초, 서부초등학교 등 학교가 개교된 지 오래된 학교이며 신도심의 경우는 미사강변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개교한 학교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원도심 및 신도심의 학교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도심에서는 학생수가 감소되고 학교별의 시설 노후화가 있었습니다. 미사지구에서 신도심은 학생 편중현상으로 과밀 학급이 발생되고 있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원도심은 교육지원청과 대상 학교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도심의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체육관의 환경개선 및 건립, 학교 노후시설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으로 학교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캐나다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캐나다의 주요정책이라는 논문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를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반대로 폐교를 법안으로 금지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활용도가 높은 학습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여 또 다른 교육 형태의 교육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근에 동탄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와 수원의 다산중학교의 이음터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생활 공유시설로 탈바꿈 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손을 잡고 노력하면 충분히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반면에 미사강변도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으로 현재 미사중앙초, 미사강변초, 망월초가 증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한홀초와 청아초 그리고 윤슬초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용지법상 비협의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1만 5903세대가 건축되면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시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큰 혼란을 빚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인 하남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등 다각적인 협조 체계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의 과밀학급이 대두된 배경은 지난 행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과 도 의원님의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실무회의 및 관련기관의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 미사지구에 학생유발률 산출자료 공유 및 재검토 등의 합의문을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유발률 산출을 위하여 용역발주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과업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용역 방침을 수립한 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용인 이음터에 다녀온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11월 8일날 광주하남교육청 주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참여협의회를 개최해서 원도심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여러 가지 교육현안 문제를 논의하였고 문제가 많이 심각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주하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관련 주요 협의사항 LH와 교육청 간의 협의내용을 2009년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9일에 하남미사지구 계획안의 협의요청이 이루어졌고요. 2009년도에 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1개교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LH에 요청합니다. 2009년 8월 17일날 LH에서 교육청에 답변이 옵니다. 보금자리주택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이 크므로 신설 없이 학급 규모 확대를 건의합니다. 2009년도 9월 21일날 LH에서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교육환경평가결과에서 교육청 의견을 미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1일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입주자 모집 후 학생발생률은 0.250으로 감소할 것으로 LH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추가 확보 불가, 학급당 인원 및 학급수를 조정하여 학교 수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2012년 6월 25일날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감소한 학생발생률 0.250에 적용하여도 일부 학교에 과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고 LH에 다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 2015년, 16년까지 계속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는데 학생수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높게 보고 있고 LH에서는 계속 감소할 거라고 의견을 내면서 서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신 것처럼 미리 같이 협의체를 2015년경부터 구성했다면 과밀 학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때 해결됐을 건데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나 여러분들이 미사 과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2013년에 국토부에서 학생유발률 산출 자료나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상이점이 발견되었고 저희 시에 문제를 제기한 건 2018년 1월부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LH에다가 중앙초 학교용지 변경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3자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삼아서 다시 과밀이나 과소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 행정에서도 공직자 분들께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앞으로 신도시가 2차 3차 개발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와 교육청 LH 관련 기관이 합의점을 하루 빨리 도출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원도심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과밀학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명품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께서는 H2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명품도시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오지훈입니다. 우선 하남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계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신 이철욱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H2 프로젝트를 포함한 우리시 개발사업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H1 사업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H1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H2 프로젝트가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철욱 단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현재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최장기간을 근무하신 최고 전문가로서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의 그간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H2 프로젝트는 사업비 2,400억 원의 민관합동사업방식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H1, H2 프로젝트와 같이 GB해제 추진사업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녹지의 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GB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의원은 GB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 해제 이익이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공공에 사용될 수 있게끔 돌아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H1, H2 둘 다 민관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자금조달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민관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은 최대한 시가 다 회수를 해서 그걸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도시개발사업 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되어 공익을 위해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는 과거 도시공사 민관합동사업 개발모형도입니다. 민관합동사업 같은 경우는 PF 사업이나 민관공동사업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남으면 이익배분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법대로 라면 투자비율만큼 해서 나누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온 방식은 상대편 회사를 선정할 때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과 달리 시에다가 얼마를 제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데를 될 수 있으면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회사에 엄청 많이 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민관합동사업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GB해제 개발사업 이익이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매우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H2 프로젝트 사업비는 2,400억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도시공사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2,700억 원이고 부채비율은 21.58%입니다. 행안부가 승인하는 공사채의 발행비율 한도가 20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5,000억 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H2 프로젝트 예상사업비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공사 여건을 볼 때 단장님께서는 H2 프로젝트를 도시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가 직접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당초의 정책적인 판단은 패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수도권에 최고의 패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패션협회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비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도 남는 여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단지를 할 것이냐 인데 2016년 12월 달에 시하고 시의회하고 한국패션협회에서 서로 패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게 우리시에서 정책판단을 했을 때 패션단지가 굳이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은 시가 직접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패션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관공동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책판단이 다르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르게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시공사 자체 사업 수행방식이 민관합동방식보다는 하남시와 하남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개발성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방식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관합동사업으로 결정한 게 도시공사 자체 판단일까요? 아니면 하남시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이건 2016년 8월 2일 날 도시공사에다가 예비사업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시하고 의회하고 패션협회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는 패션을 그쪽에다가 유치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패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형식을 갖춘 겁니다.

단장님 말씀으로는 공공성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거기에다가 패션단지를 만들어야지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고 좋은 개발이라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H2 프로젝트 추진방식에서 사업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섯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공성 강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업 이익이 하남시와 하남시민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도시공사 재무상황을 볼 때 자체사업이 수행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도시공사 영업이익과 관련됐습니다. 단장님, 혹시 올해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사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 영업이익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역현안 1지구 2지구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 PF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관합동방식 PF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영업이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잔금이 다 청산되기 전까지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공기업들은 기업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감소폭이 커진다면 경영진단을 받게 돼서 그럴 위험성은 크지 않겠지만 청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만 하남도시공사같이 대규모 사업을 했다가 중지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널뛰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장에 적자가 좀, 아직까지는 적자가 없었는데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청산대상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대부분 PF 사업으로 진행하고 자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다 영업외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H1 사업을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직접 하는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하시 것 같은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패션을 해서 하남시민들이 그쪽에 취업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기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공사가 비록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사업으로 끝난다, 영업이익도 그렇게 별로 없고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검토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얼마든지 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사업추진 속도입니다. 오히려 민관합동방식 보다는 자체사업을 수행하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 제출자료를 보면 패션협회에서 작년 7월 말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출자 비율과 이익배분 공사가 51%, 패션협회가 49%.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00억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사가 510억을 가져가고 협회가 490억을 가져가는, 그리고 사업자금 조달시 공사의 채무보증 요구. 저는 기업 간에 MOU라는 걸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 사업자금 조달시 공사의 채무보증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것 외에는 일반적인 법적인 사항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저거를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저걸로는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채무보증 요구도 그렇지만 이익배분 비율도 분명히 공사가 자금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높은 비율을 하는 게 가능한 가요?

지금까지 최근 H1 같은 경우 폐지된 것도 이익은 100% 다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상대편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익배분 비율을 평가의 내용에 넣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협회에서는 자기네가 산자부에 등록돼 있는, 산자부와 같이 패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에 가서 박진희 의원님이랑 같이 확인도 해봤는데 패션협회 자체는 그렇습니다. 산자부랑 직접 패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같이 사업도 하는 협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패션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산자부가 패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패션협회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패션협회를 특별한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동경쟁을 해서 선정돼야 될 단체입니다. 그런데 투자비율, 패션협회 자금조달 비율, 이익의 배분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패션협회가 정부에서 대우해 주는, 산자부가 패션을 위해서 하는 패션협회에 대우를 해주는 그런 대우를 하남시한테 대우를 받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행과정이 오랜 기간 걸렸지만 이상의 5가지 이유 때문에 H2 사업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GB해제 추진사업의 이익은 온전히 하남시와 하남시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앞으로 H2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에 보면 출자타당성검토 용역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게 더 타당한가 패션협회랑 MOU를 체결하는 것 그건 일단 제쳐놓고 진짜 뭐가 사업에 타당한지 그것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패션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가야지 맞는 겁니다. 단지 판단기준은 시민한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달라는 정책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 여건상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 자본여력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도시공사 사업을 통제하는 것이지 도시공사 업무를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축적됐기 때문에 시 도시공사로서 책무를 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도시공사 임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많이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주인은 하남시민입니다. 시민들께 모든 이익배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하지만 공모인지 유치인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흥시에서 서울대를 유치하면서 거의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주다시피 해서 유치했습니다. 그건 지역의 그만한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송파에서 유치하면서도 시에서 유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지 않으면 유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얘기들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가 라는 절차상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절차상. 사실은 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논이 되고 의견제시가 되어서 MOU나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벌써 MOU하고 6년째 뭘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 사람들이 잘 했냐, 못 했냐. 니네랑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아까 산자부 갔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이 가서 들었지만 산업부에서 카운터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이고 민법32조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영리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패션산업 자체가 장래가 밝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시에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날 가서 물어본 건 패션협회가 어떤 단체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계속 패션협회 자체 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말씀하셨고 아까 마지막 PPT 자료에서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요. 패션협회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배분을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인 거지요. 계속 아까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산업부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산업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벌써 MOU를 하고 협약서를 쓰고 지금까지 6년이 지난 이 상황에 와서 이 단체가 괜찮냐, 안 괜찮은 곳이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자체가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다 떠나서 봤을 때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MOU를 하고 지금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단체가 어쩌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배분이 100%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정말 1, 2, 3, 4가 다 꼬여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정책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라도 아예 다 정리하고 패션협회를 손 떼게 하고 정리를 하시든지 지금 5,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도 되게 죄송한 부분이잖아요.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로 한다면 좋겠지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SPC를 만들 수밖에 없겠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직접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 지어서 그냥 상가 임대하듯이 그냥 쭉쭉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하남시의 이미지 메이킹, 하남시에 대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지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 하남 역시 많은 이익을 보고 많은 혜택을 보고 들어온 곳입니다. 거의 땅 헐값으로 가져갔고 처음에 외투법으로 해서 두 번 사업자 바꾸고 나중에는 신세계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하남시에 100% 이익을 다 줘라? 그렇게 하면 올 수 있는 기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사업을 아예 폐지할 거면 빨리 하루라도 더 하시고 다른 것들을 논의 하신다든지 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6년째 너무 질질 끌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협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보도자료로 사진 찍어서 MOU했다고 내는 자체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할 거면 정확히 하고 안 할 거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다가 중단하셨는데 그것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용역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100% 하남시의 공공성과 100% 하남시의 시민들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판단이 들면 그와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끌었던 일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정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오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100% 다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필드 바로 옆이기 때문에 패션단지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남시의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의 고급인재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바라봤을 때 엄청 좋은 입지이다 보니까 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말이 많습니다. 이건 H1 프로젝트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패션단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입지가 워낙 좋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패션단지가 생산품이기도 하지만 최종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채용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채용해서 할 수 있는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가장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지가 나쁘다고 했으면 사실은 유치를 해서 부지까지 사서 줄 수도 있겠지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패션단지가 되면 MOU를 계속 진행시켜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이 되면 불가피하게 MOU를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거 이제야 아셨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MOU 하기 전에 입지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처음부터 하셨어야지요. MOU, 문서로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 공표했잖아요. 그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지 말았어야지요.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쇼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직자들도 일하기 편하신 거고. 하지만 명분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5, 6년 전에 MOU 맺어놓고 이제 와서 여기 입지가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MOU 할 때는 거기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도를 최대한 내셔서 올 안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므로 본 의원이 오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타깝지만 H2 프로젝트와 같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해온 H1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업자선정이 취소되고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시 이미지에도 큰 훼손을 줬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H2 프로젝트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완료까지 단 한 치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사업내용과 진행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각오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H2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과 명품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역사유적과 레저문화를 접목한 하남 홍보 및 관광 산업화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빛나는 명품도시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소속 비례대표의원 김낙주입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으로 36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하남에 살게 되고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느껴집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 역사유적과 레저문화를 접목한 하남 홍보 및 관광산업화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인물로 주신 답변서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화 추진계획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1일 코스로 이걸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에서 홈페이지와 전자 관광지도를 제작하신다고 했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박람회 개최 시에 홍보 부스를 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나를 홍보하고 드러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하남시가 어떻게 홍보되어 있고 블로거들이 어떻게 하남을 느끼고 올라와 있나 이런 것들을 서핑을 해봤습니다. 근래에 많은 블로거들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고아원이라든가 공원들, 향교나 이런 곳들을 보면 개인들은 자기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남시는 그냥 ‘하남시’라는 마크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 전화번호를 넣어놓고 또 QR코드만 박으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처음 왔던 분들이 다른 유적지도 알 수 있고 다른 관광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접목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 볼거리도 필요합니다.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체험장 같은 게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남시도 미사리를 중심으로 음식을 굉장히 잘 하고 좋은 먹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구리에 있는 먹거리가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식업 지부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어느 코스에 가면 어느 먹을거리가 있는지 홍보가 돼서 1일 코스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광명소들을 다음 지도를 통해서 거리를 재보면 거의 10km내외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행감에 제출하신 예산에 보면 검단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해설사들을 배치해놓고 관광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나무고아원쪽이나 경정장쪽으로 가면 이성산성쪽이나 향교쪽으로 가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성산성이나 검단산 쪽을 가보면 그쪽은 등산화 없이 가기 힘들 정도로 등산코스이지 유적지 답사가 어려워요.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물으니까 “스타필드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유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3년 전에 하남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문화풍토와 현재 문화풍토와 급변하는 하남의 발전상을 봤을 때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상호 시장님께서는 백년도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있게 지속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대한 질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요청드렸지만 질문을 하다보니까 복지문화국장님께 해당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장님, 교통환경국 두루 아셔야 될 것들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다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블로거들을 키우는 블로거 마케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하남에 처음 들어오셔서 아동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력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하남 지역을 역사문화 유적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맞아서 돌아가려면 경력단절 여성의 엄마들이 블로거 공부를 해서 가까운 곳들을 체험하고 체험 기록을 올려주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체험하고 올려주면 하남시를 알리는 것에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오전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보면 교통문제가 심각하지요. 하남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가용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검단산에 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스티커 발부 받았다고 항의하시는 외부인들,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향교에 노거수 축제에도 가보니까 차를 댈 곳이 없고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교통환경국과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 홍보라도 해서 원활하게 차를 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유적과 레저문화를 접목한 하남 홍보와 관광 산업화 실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공무원들이 어느 안목을 가지고 어디까지 접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반성 아닌 반성을 많이 했고요. 특히 민간인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인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의식은 아직까지 밑에 있는 것으로 느껴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 역사유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산성이나 남한산성이나 광주 향교나 동사지나 그런 게 춘궁동 지역에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을 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저희가 어떤 걸 볼 때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되면 오래 기억이 남고 의미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관광해설사들도 없고 접근성을 봤을 때 그동안 관리는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상태의 부족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지도나 책자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었음을 알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역사유적이 미사리에 관련된 선사유적지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궁안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VR홍보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이성산성 주변에 경관광장에도 방문을 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를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 위례길이 네 가지가 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건 강변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랑길이나 역사길이나 둘레길은 마니아들만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둘레길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스탬프를 찍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내 유명한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스탬프 한 분에 대해서 음식 가격을 절감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광주향교하고 이성산성을 대상으로 계획한 사업이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에 대해서 이해와 체험을 통하고 전통문화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성산성의 역사적 스토리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이성산성 주제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진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조금 추가하자면 학생들이 이성산성 올라가면 9각지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돌 몇 개 얹어져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몰랐는데 꿈의 학교 아이들이 그걸로 집을 완성해서 색깔도 입혀놓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돼서 9각지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성산성, 거기에 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완성된 집 모양이나 이런 것들 설명서 이런 것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입면 설치해서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그런 모습도 담아놓고 설명도 해놓으면 해설사가 동반하지 않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꿈의 학교 이용하는 아이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9각지 하는 것도 있고요. 박물관에서 도슨트나 문화해설사 과정을 공부해서 본인들이 또래친구들한테 전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하남의 특산품이나 공예품이 없어서 그런 걸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교육이 있어서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도 의정기념관 가면 여러 가지 소품들을 팔아요, 커피도 팔아요. 문화재단에서 위탁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가면 소품의 기념품들을 팔고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다 찍어왔는데 그런 게 아주 거창할 것 같지만 볼펜부터 시작해서 손수건, 아주 사소한 물건들인데 국회를 표시하는 문양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하남시도 문화상품개발에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남시를 방문한다거나 뭔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 보다는 물건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황포돛배라든가 9각지라든지 불상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3D 프린터로 굉장히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고 9각지도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나무보다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 국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하남시가 두루 잘 사는, 전통시장에 와라 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살 것이 있고 이래야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해서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낙주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때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김상호 시장님과 우리 부서나 직원분들께서 좋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우리시의 관광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역사유적과 레저 문화를 접목한 하남 홍보 및 관광사업화 실행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여덟 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준비를 통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장⋅국 단장께서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그간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고 미래도시건설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