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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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행정과장 임재관 예방안전과장 송인흥 대응관리과장 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 김동현 중부소방서장 김기영 서부소방서장 이선문 동부소방서장 오승훈 북부소방서장 정복화 남부소방서장 현청용 (소방본부장 손정호,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난 10월 20일 소방과 국과수 등 같이 합동감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시일이 좀 걸리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당초에는 최소 한 달 정도 예상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피해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때 당시 인명사고가 부상자 11명이, 경상자들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재산피해가 17억 9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재신고 접수는 10월 19일 15시 23분이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접수받고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몇 분 만에 출동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선착대는 5분 이내로 출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화재의 규모나 대상처에 따라서 많은 소방력을 출동시켰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부장님, 그날 화재현장에서 주요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15시 23분에 저희들이 119상황실로부터 최초 신고접수를 받고 남부 관내 센터 외 3개 센터 또 구조구급대 출동을 최초로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25분에 바로 유관기관에 대한, 구청이라든가 경찰, 보건소, 한전,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분에 서구 갈마, 북부를 포함한 추가 출동을 시켰고요. 26분에, 바로 3분 이후에 남부 전 차량 출동지시와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6분에는 소방본부장이 119상황실에서 현장지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 비상소집이라든지 긴급구조대 가동 및 현장대원 안전과 인명구조에 대한 철저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30분에는 남부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지휘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36분에 건양대, 특히 응급의료지원기관입니다만 건양대 등 DMAT, 재난의료지원팀에 공식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39분에는 중앙구조본부에 공동대응 요청을 해서 출동을 시켜달라고까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최초 53분에 2층 구조자 1명을 구조하고, 55분에 옥상 유고자 2명을 저희 특수구조단이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분에는 공사장 내 작업자가 39명이라는 것에 대해 전원대피 확인을 했고, 15분에 본부장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분에 초진을 했고, 그 초진하고 바로 16시 55분 정도에 언론브리핑을 1차, 남부현장대응대장이 실시하고, 17시에 화재는 일단 완진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 전 층에 대한 인명 검색을 17시 10분에 실시했고, 17시 25분에 최종 3차 인명 검색한 바 인명에 대한 피해사항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마무리해서 17시 30분에 최종 언론브리핑을 남부소장이 한 걸로 마쳤습니다. 일반적인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 당일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이 화재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니까 화재공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망자 없이 화재진압에 수고하신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봤습니다. 그날 수고하신 우리 소방대원을 비롯한 출동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망자 없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부장님 소방서는 지역별로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인력과 장비가 적정하게 제대로 배치돼야 하는 게 맞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소방장비현황을 보면 주력소방차 보유현황에 있어서 광주, 울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가 총 소방차량 2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제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주력소방차가 138대라고 한 것이고요,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은 장비관리 규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광주나 울산시보다도 상당히 적은데 그것도 기준에 따른 겁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다만 추가 배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 센터마다 1대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광역시 같은 경우 만약에 50만 이상이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5개 센터에 1대 배치를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관할 내 11층 이상 아파트가 20개 동이 있거나 아니면 11층 고층 건축물이 20개 동 있을 때 추가로 1대 배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배치하는 부분이 차이는 날 수가 있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 소방인력도 부족한 현황이지요, 소방인력?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과 소방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추세인데요,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증가해 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8년 9월 말 현재 기준 화재 890건, 사상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서 63명, 재산피해는 30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화재는 76건, 사상자는 사망자 7명을 포함하여 37명, 재산피해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주거시설 사상자 점유율이 39.4%, 사망 5명, 부상 20명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사망자하고 화재가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마나 시기별로 화재 발생이 금년도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도 작년에는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대형화재라든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또 지난 5월에 한화공장에서 사상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이렇게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이번에 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재 는 것도 전년에 비해서 어떤 한파라든지 폭염이 유난히 길어서 그때 또 화재가 집중적으로 늘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사고·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경보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원래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상 2012년도 6월 5일에 소방기본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의 유예를 두고 2017년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기존 대상이 사실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다가 저희들이 금년부터 일반주택용까지 예산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저희들이 5년간 평균 한 1,169건 정도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게 4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5.1%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한 6.6명에서 평균 한 5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7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택에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예방대책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시책을 추진하고 보급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은 효과가 있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명피해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금 우리나라는 설치가 처음 도입되고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사망자가 많이 저감됐다는 어떤 사례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거시설 사상자를 줄이고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기 시설 보급에 홍보와 보급률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신속한 화재재난 대응, 재산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하고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현황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화재진압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장애요소 중에, 그리고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환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진입불가지역이 장애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지역에 소방차 통행 진입불가지역이 총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6년도 117개소에서, 작년 ’17년도 113개소, 올해 ’18년도에는 67개소, 전년 대비 한 60% 개선되었네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소방차 통행 진입불가 사유를 보면 도로협소, 장애물, 급커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선해 왔는데 개선해 왔던 것이 소방차 통행우선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점용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하고 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력시설물 정비한 거,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줄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에 비상소화장치 올해 5개소 완료하셨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는 어떤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고 취약지역에 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준과 보유가 있기 때문에 부족현상을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예산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이고요. 내년도도 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비상소화장치도 취약지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미니소방차라고 명칭이 맞습니까, 경소방차라고 해야 되나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형소방차라고…….

태권

민태권위원

소형소방차?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형소방차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67개소를 관할하고 있는 센터 한 7군데에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진입곤란지역에는 우선 초진하기 위해서는 그 소방차가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지금 7대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상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중형이나 대형펌프차를 소형으로 바꾸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실태를 더 검토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하셔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현실에 지금 우리 도로상이나 진입곤란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소형소방차 보유현황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량 강제이동을 위해서 7개 견인업체와 협정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7개 견인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중구에 2군데가 있고요, 중부서 관할에. 그다음에 서부서 관할에 1군데, 동부 1군데, 북부 1군데, 남부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화재가 커지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차량 혼잡으로 인한 길 막힘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접근이 곤란해서라고 하는데 맞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 이내인데 견인업체가 도착해서 견인하는 데 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방차 출동하는 시점하고 같이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연락을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소방차보다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동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상 5분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한 7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최초 신고 받고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는 시간을 5분에서 7분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견인업체하고의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견인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연락이라든지 비상연락체제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화재 출동 시 우리가 견인업체가 출동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재장비로 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차와 소방차가 출동할 때 같이 출동하는 게 골든타임에 더 접근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소방서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사실 지금 현재 서울과 인천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에 대한 것들을 적극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견인차량 구입 운영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늘 감사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원들을 위해서도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늘 위원들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현장대응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우수기관으로?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남진근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최상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전시민이 한 150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인원이 150만 대비 부족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 신소방력 기준에서 산정한 인력이 우리가 현재는 1,45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022년까지 264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정부 정책에.

남진근위원

몇 년까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2022년까지입니다.

남진근위원

’22년까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금년도에 한 108명인가 충원이 됐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금년도 108명이 충원이 됐고 내년도에 82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해서 각 분야별, 단계별, 진압대원, 구조대원, 화재특별조사요원이라든지 해서…….

남진근위원

말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264명을 더 충원하면…….

남진근위원

그러면 만족 수위가 되는 것입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부족인력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실수요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소방관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다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소방, 요즘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고 또 기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은 천재지변이 많기 때문에 소방은 약방의 감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어느 때나 119 눌러서 그렇게 활용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소방인력 충원이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잖아,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방금 출동할 적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토론회 나가서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가 차량대수는 대전시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한 달에 100여 대 이상, 1천여 대 이상 늘어나고 주차장 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급하게 화재가 났을 시에 차량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방금 서로, 견인차하고 응급체계가 있지만 사실은 취약지구는 차를 못 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야간 심야 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대도로 변을 한쪽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각 지역의 학교를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각도로 주차를 못 하게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취약지역 대응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세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쪽에 보면 먼저 이 인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구에 대한 거라든지 대비를 해주시고 안타깝게도 요즘에 화재가 나면 못살고 힘든 서민들이 사상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는데 그제도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한 18명 사상자가 생겼는데 대전에는 이런 고시원이 많잖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도 현황 파악은 한 26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언론에 보니까 현장 대응하기가 힘든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응하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고시원 자체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연소 확대가 빨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가장 최초에 소방시설을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초기 대응에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전문 소방대가 도착해서 거기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현지 적응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통제에 대한 가동훈련이라든지 불시에 이런 훈련들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언론의 보도를 활용하면 269곳이 있더라고요, 고시원이 대전에. 그런데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187개, 그렇지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10곳 중에서 3곳은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고시원에 화재담당을 배치해야 되는가, 그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언론보도에 보시다시피 고시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스프링클러라고 자체 소화설비가 설치가 돼서 화재 감지와 동시에 물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상의 관리는 그 대상물별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 건축물에.

남진근위원

관리자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자탐 이상이 설치된 건물, 600㎡ 이상의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3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 다 선임이 되어 있고요.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종로고시원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더라고요, 보도에 보니까. 그래서 다중, 또 집중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고시원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라든지 여러 취약지가 있잖아,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 데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사실 맞고요. 저희도 안전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고시원의 관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시원은 법상 다중이용법에 포함된 것이, 2009년 7월 이후에 된 것은 정상적인 법 적용과 그다음에 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이후의 것은 스프링클러 설치 다 대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대상이 그런 시설들을 못 갖췄다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 종로에 국일고시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고시원 자체가 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1층부터 3층까지 건축물이 한 6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생을 막 지난 건물이지요, 고시원만 단독으로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화기나 경보설치기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스프링클러가 해당이 없으니까 더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설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급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번에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하여간 지금 어려운 분들이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희생이 되는 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말씀이고 여하튼 사고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사상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기회에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고가사다리 차량 구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활용상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땅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고층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감사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대전의 대비가 미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21층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다 대전시에는 877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인 경우에도 95동이 사실 있거든요. 31층 이상은 76동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보다 방화구역이라든지 또는 자체 소방시설이 더 강화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재 진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별로 자체 소방시설,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 활용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요.

남진근위원

현재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리고 또 민관합동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은 층이 신탄진 엑슬루타워 50층이 한 8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방장비도 내년에 70m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층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이를 봐서 더 추가로 도입할 건지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고층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고층건물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방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재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럼 그 고가층을 몇 층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4대 보유하고 있지만 52m짜리 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16층까지 우리가…….

남진근위원

52m면 3m를 1층으로 보고.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런데 전개각도라는 것이 있어서 실지 대는 것은 15층∼16층 정도밖에 못 대거든요.

남진근위원

16층?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대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고층건축물이라면 11층 이상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위험성 문제는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훈련과 그다음에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남진근위원

물론 훈련이 잘 돼서 주민하고 민관합동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23층 이상은 대책이 없다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것은 70m를 도입했을 때 댈 수 있는 높이가 한 23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23층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안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그것은 정말 그 이상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

남진근위원

장비가 없으면 불나면 그냥 놔둬?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올라갈수록 고층, 최소한 25층 이상이라든지 30층 이상 되면 소방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내화구조, 방화구획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상 저희들도, 외국의 경우도 보면 고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화재 난 발화층부터 밑에 2개 층을 CP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 소방시설 활용하는, 자체시설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것들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주민하고 어떤 예방교육과 민관합동훈련을 통해서 대피라든지 이런 훈련 그리고 또 고층에서 인명구조 하는 것은 헬기를 이용하는 인명구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의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0층 이상 고층건물 현황을 보니까 31층 이상이 76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72개고, 복합건축물이 4개이고,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23층까지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방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헬기로 활용한다. 그럼 헬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헬기는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임차하는 데 어떻게 헬리코리아라는 한 군데만 하대요, 임차를? 왜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금 대전에 보유한 업체가 헬리코리아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헬리코리아라는 데에서만 기령이 20년 된 걸 가지고 한 군데만 임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가 이렇게,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헬기 계류장이, 그리고 격납고가 없어서 전국에서 입찰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격납고나 헬기 계류장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임차가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되면 더 계약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새로 도입하거나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를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혹시나 임차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전에서도 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토지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시유지를 포함한 사유지까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헬기에 대한 계류장이라는 시설은 시민들의 기피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몇 군데, 소음이라든지 그 인근에 최소한 축사나 민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임차하고 구입하고 했을 때 따지면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가 현재 연간 11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해서 14억 정도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기에 헬기비용이, 또 투자할 비용이 한 230억 정도 헬기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류장과 건축물 짓는 것이 한 56억 해서 286억 정도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임차는 야간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점으로는.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서 예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자, 임차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게 왜 맥을 같이 하냐면 지금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23층 이상은 자체 소방훈련하고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인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또 헬기라는 것이 지금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야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고층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주시고.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구급대원들 요새 보니까 폭행, 폭언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남진근위원

웨어러블 캠이라는 게 있지요, 옷에 다는 거?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