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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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경영부장 김정홍 기술부장 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 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수질연구소장 편무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3쪽에서 98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에 협의 결정한 순서에 의해서 손희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상수도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송촌정수사업소, 월평정수사업소, 신탄진정수사업소 이 3개 중 제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침전지 상부에 있는 이 3개인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조국입니다. 첫 보고 때 송촌정수사업소 2005년 한국, 2017년 한국, 월평정수사업소 2013년 한국, 2011년 중국, 2015년 대만제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일주일 뒤에 신탄진정수사업소 두 군데가 한국제품이라고 바꾸셨어요, 보고를.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본 위원한테 첫 자료 제출할 때는 분명히 중국, 대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4∼5일 앞두고 갑자기 한국이라고 다시 정정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국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손희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고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착오라고 하기에는 중국·대만제품이 가장 문제가 있었고 한국제품이라고만 했어도, 이것은 단순착오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경위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현재 여기 와계신데 경위 정도는 소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종호

이종호위원장

임성규 소장님 맞습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임성규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신탄진정수사업소장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직원이 옛날 것을 보고 그냥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성적, KS인증 제품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다 KS인증 제품이더라고요. 회사 하나는 폐업을 했고 하나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해성이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느냐 했더니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료 제출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패널 제조국이 중국, 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신탄진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KS인증 제품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왜 첫 보고 때, 직원이 잘못 보고 잘못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대만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신탄진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듈이 중국제품이 없습니다, 대만제품이. KS인증 제품이더라고요, 그 인증서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추가답변 올리면 저희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검토하면서 여러 성분의 그런 제조업체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채택했으면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서류를 아마 잘못 보고 그렇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임성규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해당 설치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침전지 상부와 2차 침전지 상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제가 PPT를 얘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내용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게 국내제품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지요. 뉴스에서 보다시피 K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연도와 설계용역, 관급자재를 댄 회사들이에요, 가격과. 그런데 2005년도 것이 빠져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2005년도 침전지 상부에 설치했던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 있고요. 왜 2005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지요?

10시 2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조사가 심포니에너지라는 곳인데요, 그게 저희가 일부러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게 폐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가동이 되면 2005년도 그 당시의 시험성적서라도 제출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영세업자라 그런지 지금 두 군데가, 사실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송촌뿐만 아니고 신탄진정수장 한 군데도 폐업이 됐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 경원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두 군데가 폐업이 되어서 손희역 위원님한테 시험성적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조달에서 등록을 해서 하든 입찰을 해서 하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AS가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회사가, 신탄진에 설치한 회사는 심지어 10년도 안 됐어요. 2015년에 했고 2011년에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것이 문제가 됐다면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AS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것은 패널 성분 같은 거나 구조계산서 같은 것은 입찰 당시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보관이 안 되는 거지요? 문서가 보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조계산서를 갖고 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가 폐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장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정수장에서 이 패널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시작했을 때 구조계산서나 제안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변명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설비 자체는 전체적인 것은 시 경제과학국의 에너지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도 같은 정책의 기조에 맞게 일부를 부담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본청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산업 에너지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는 우리가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성적서를 받아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관도 하고 혹시 폐업했으면 그런 사후조치라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다음 또 가겠습니다. 이 SGS라는 데는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분석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맡기지 않고 수출을 하려면 이 SGS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적서는 어디 부분의 성적서를 제출하신 거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군데 제출한 거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군데 제출한 것은 2017년도 송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그것도 표시를 안 해서 주셨어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아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하게 됐는데, 2017년도 송촌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 것을 제출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설명하기 전에, 두 군데가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업체 시험성적서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SGS에 이것을 맡긴 게 이 업체에서 2015년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다행히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검증보고서예요. 검증보고서인데, 제일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BL(Below Limit), OL(Over Limit), IL(Inconclusive)라고 해서 BL은 한도이하, OL은 한도초과, IL은 불확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모든 셀에 보면 카드뮴, 납, 수은, 죽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BL이라는 것은 불검출이 아닙니다. 이 기계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계에서 불검출이 아니라, 완벽하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 이하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여기에는 가크롬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떠요. 그리고 여기 21번 항목도 납이 들어가 있어요, 28.4.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정수장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납이라고 해서 0.01mg/L라고 쓰여 있으면 이 이하가 검출이고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28.4라는 것은 양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있지요. 22번에도 납이 검출이 됩니다, 18.2가. 이것은 저한테 얘기했던 이 설치했던 판넬은 전혀 불검출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화학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납이 이만큼이 검출되면 통상적으로 유럽에는 수출길이 이 제품은 막힌다고 합니다. 국내법이 굉장히 유럽에 비해서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으로 따지면 이 제품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딱 판단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 최근에 설치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송촌정수사업소 2단계 침전지 2005년에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한창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 게, 납이라는 건 4대 화학 발암물질이거든요. 2005년도에 판넬을 보건환경연구원에라도 보내서 저는 분석검사를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철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5년도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대전시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물을 담당하는 데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납이 이미 나왔고요, 카드뮴이 불검출이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도이하라고만 한 거지. 저는 그래서 현재 두 군데가 패업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충분히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SGS라는 곳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다면 제가 진짜 직접 의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전도 공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느끼는 판이고 태풍이 대전을 빗겨나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구조개선 문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퍼센트부터 공기저항, 바람을 얼마나 막을 수 있으며, 지진까지.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상수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자료제출을 한다는 건 정말 관심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대전시민들이 이 물을, 사고 난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대전시에는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불검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시설물에 그런 태양광발전 설비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전문성과 그 정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우선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불검출이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이고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또 그런 우려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너무 태양광발전 설비가 작다는 이유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불검출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조를 했고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데에서도 불검출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단순히 그런 2개 기관의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천재지변은 언제 어디서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면밀히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침전지는 무려 20여 개가 넘습니다. 침전지 상부에 설치했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그런 판넬이 깨졌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를 중단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침전을 여러 군데에서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그 침전지, 상부 판넬이 있는 그 침전지를 빼도 정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질검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납이라든지 요즘 발암물질이 측정이 잘 안 돼서 작년인가 저희가 수질연구원에서 그 기계를 최근에야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수질연구원에서 정수로서의 그런 시험연구 과목은 계속 해왔다. 그런데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게 깨졌을 때,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게 깨졌을 때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은 거예요. 정수장이든 하수처리장이든 응집제를 쓰고 있습니다. PAC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면 PAC를 지금 계속 2016년부터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을 볼게요. 보면 3억 6천만 원, 2016, 2017년 해서 2018년까지 할게요. 일단 2017년 것만 따지겠습니다. 1억 3,600만 원에 월평정수장을 보면 4억 8,500만 원, 신탄진정수장을 보면 9,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대략 6억 정도가 되겠지요. 응집제가 지금 PAC 말고 또 뭐가 있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보조제라는 게 있어요. 응집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응집보조제가 있는데 소석회 또는 가성소다입니다. 소석회는 분말로 되어 있고 가성소다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취수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두 군데는 대청에서 뽑고 하나는 삼정에서 뽑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응집제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PAC도 있습니다. PAC도 KS마크 인증을 받은 거고요,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를 찾아봤어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 개의 성분은 제가 다른 데에 문의를 해봤어요. 황산알루미늄은 지금 킬로그램당 114원 정도 하는데, 특징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폴리염화알루미늄이 킬로그램당 45원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성분이 8%,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성분이 10%라고 하고, 정수 처리 시 물질 침강시키는 데 반응하는 물질이며 황산알루미늄 가격과 폴리염화알루미늄 가격이 반응량을 똑같이 했을 때 황산알루미늄이 킬로그램당 10.8원이 더 낮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데 문의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약품 가격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6억이면 거의, 지금 여기가 킬로그램당 10.8원이면 사용량 대비 한 8% 정도를 더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8%에 6억이면 연간 4,8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알아보게 된 거냐면 여기 ‘PAC 구입단가 증가’ 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가가 증가하면 대체재를 찾아서, 저는 저희가 지금 대전시민의 세금을 더 낮추고 그 낮춘 것으로 다른 일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 PAC 대체물이 있는데, 현재 황산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을 제가 따로 2개만 현재 비교를 한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환경국 행감 할 때 잠깐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마시는 정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게 약품을 최소화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품 안 쓸 수만 있으면 안 써야지요.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3개 정수장이 있지만 저희가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수질검사소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수질검사소가 뭐하러 있느냐, 정수만 있는 게 아니다. 수질검사해서 결과만 도출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전적·선제적 대응도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약품도 최소화하고 또 취사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약품을 가장 저렴하게, 싸게 해서 4,800 절약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정수장인데 월평하고 송촌은 신탄진보다는 나중에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싼 것을 하더라도, 가성소다를 여기서 쓰더라도 괜찮을 정도,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탄진은 제일 오래 됐는데 신탄진은 그렇게 쓸 수밖에, 더 값비싼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감안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떠나서 그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연구소라든지 정수장 간에 서로가 협조해서 단가비교도 하고 또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입찰 볼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구입에 더 신중하고 또 투입할 때도 더 신중하게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비교사용을 해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품은 월평정수장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PAC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월평이 60만 톤이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같은 응집제이고 두 개 다 보고를 받은 게 독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어차피 같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면 저렴하게 가거나 비교분석을 좀 해보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또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큰 민원 없이 안정되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이화섭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촌정수장 1단계와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일반 공사로 발주한 반면 송촌정수장하고 월평정수장 2단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턴키 공사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발주방법을 달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관련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민사회로부터, 뜨겁게 달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희가 예산규모가 작고 부채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의회에서조차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선 월평 20만 톤은 사전에 그런 설계도 다 이루어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로 가게 되었고 송촌 10만 톤과 월평 40만 톤은 턴키, 쉽게 얘기해서 설계에서 발주까지 업자가 같이 하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해서 턴키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준공시점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은 얼마나 어떻게 참여가 되고 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한 일반경쟁으로 했던 사항은 49%까지 지역업체를 아주 못을 박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턴키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할 때 49%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달청의 의견이 “토목공정의 방식만 따져서는 맞다, 그러나 이건 토목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공정을 따졌을 때 3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공정 전체의 도급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역업체의 도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송촌 10만 톤, 월평 40만 톤 묶어서 50만 톤 턴키 발주를 하면서도 사실 지역업체를 최대한, 49%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최대 맥시멈이 35%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황 정도 좀 뭐 파악된 것 가지고 계신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50만 톤은 지금 턴키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리스트업은 안 되었고요, 다만…….

종명

윤종명위원

1단계에서.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1단계는 지금 도급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업체를 49%까지 줄 건데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에, 49%를 줄 경우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퍼센티지를 최대한 높여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턴키 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높은 관계로 최소 참여율이 40%, 우리 지역업체가 10개소 미만으로 파악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게 조달청과 협의해서 현재 35%까지 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도급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40% 이상이 되면 참여업체 수가 사실 10개 업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 비율을 35%로 낮추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한 10개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가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세종시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용신교에서 세종 장재리이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뭐가 문제가 있었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공법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설계에 확실한 공법을 명시했으면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우리 본부 발주처하고 의견 차이가 없었을 텐데 공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설을 하겠다고 조달청에 이게 조달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설계와 이것을 다 맞춰서 A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받는 순간부터는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하는 방식만 갖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그 방식이 자기들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공자들은 설계에 반영된 것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공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차액이 16억 정도 된다고 해요.

본환

구본환위원

공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그러면 시공사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맨 처음 설계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설계가 맞아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저희 방식, 저희 의견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이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을 요구하다가 중단을 한 3개월 시켰잖아요, 3개월 정도까지 딜레이되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왜 3개월까지 질질 끌려다녔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공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갈 수 있어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대로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다음 날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계약해지를 염두에 뒀는데, 내용증명도 다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박해지니까, 그다음에 내용증명을 두 번인가 띄었을 때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사가 자기들이 요구했던 설계방법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했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의견을 냈고요,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공법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은 SENS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OPEN TB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공법 차이는 있는데 원래 설계는 쉴드체킹이라는 그런 공법으로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암(Arm)이라든지 현장여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의 공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원 공법보다 변경된 공법이면 예산이 더 투입될 것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얼마 정도 투입돼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지금 그 공법대로 하면 예산의 추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시공사에서는 그런 공법이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추가로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은 우리더러 추가로 부담해줘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재판은 안 끝났지만 예상하는 구도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법에서 변경된 것으로 하면 그쪽 시공사에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조정을 하라고 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저희 주장대로…….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상수도 주장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은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하고 있고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대동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더라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문제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당초에 사실 우리가 지역업체로, 이것은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세종시 2단계 그 관계자들과 우리 본부장님과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열두 번 정도 교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류하면서도 그전에는 공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었나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를 해주시면,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대충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시공사 대표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본환

구본환위원

강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그러면서 공사관리자 폭행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온적인 대책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사실 늘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본래의 기준은 잡음 없이, 마찰 없이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자는 여러 가지 강성발언을 했기 때문에, 감리하고 우리 본부 쪽의 의견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시공사의 의견이 편협할 정도로 너무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해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도 일을 시키는 쪽은 상수도잖아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상수도의 입장을 갖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일을 시킨 그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행사건이 나고 3개월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뭐예요? 8월 30일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고발조치는 10월 30일에 했어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왜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위원님께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업체를 도급받아서 하는 그런 시공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입장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얻어맞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그것을 3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러면 3개월 뒤에 고발조치한 이유는 뭐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사자…….

본환

구본환위원

단순하게 사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피해자는 사실 우리 본부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시 본청에 와있습니다만 피해자 의견도 그렇고 우리 본부의 의견도 그렇고 공사감독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사과를 기대했었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공사가 남은 공정이 원만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의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3개월이나 걸려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적으로 3개월이 길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에 물은 빨리 공급해야 될 것 같고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면 세종시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대충 끌고 가다가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맞습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나중에, 이런 게 있은 후로 제가 왔는데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참을 인’ 자를, 세 번이나 참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는 세종시하고의 계약기간이 변경됨으로 해서 연장이 됩니다, 내년 2월로.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세종시 쪽에서도 우리의 처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세종시 얘기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역으로 직무유기와 사기죄로 고발당했지요, 맞습니까?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법에…….

본환

구본환위원

사기는 뭐고 직무유기는 뭐예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사기는 뭐예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공법에 맞지 않다, 거짓말했다, 이런 게 사기죄.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자기들 공법이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에 공법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쉴드체킹입니다. 그 공사 공법이…….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공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지, ‘이 공법이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요구한 공법으로 해라’ 이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정상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 현장여건과 안 맞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상수도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단순하게 밑에 30㎝ 정도만 더 파고 옆에만 좀 넓히면 가능하다고까지 제시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기네 공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그런 험한 꼴을 당했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시키든가 하고 세종하고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상식 아닌가.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무서워서? 상층부에서 그것은 커버를 해줘야지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여기 우리 직원분들 다 와있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본부장이 아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적으로 구본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법은 상식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을 하고 집행하는 관계에서는 꼭 법적으로만 또 감정적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소송 중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원칙은 바로 잡아야 된다, 원칙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선제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피해를 당한 공무원 입장에서도 위안이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당한 험한 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우리의 의견이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재판을 그렇게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본부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 말고 많잖아요.

화섭

이화섭상수도사업본부장

많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소송 건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밑에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세운 원칙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