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대외통상 및 수출기반 조성 등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전홍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전홍진 투자 유치 과장 이창우 중국 통상 과장 박대용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김경호 항공 해운 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쟁점사항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7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수출 20억 불 달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강원경제 회복은 물론 강원도가 최고의 투자, 통상, 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인사)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인사) 김경호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김경호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8년 주요성과, 분야별 추진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의 수출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3,038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 투자도 직접투자 1건과 투자신고 10건 등 10억 5,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원주 부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마케팅 및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강원수출대토론회 개최 등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도 수출이 20억 불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외본부의 현지 지사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및 신흥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연해주사무소를 러시아본부로 격상하는 등 국외본부 기능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강원무역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플랫폼 운영을 통해 15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1억 4,500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며 동북아경제협력모델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교류지역의 대규모 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하였으며, 도내 대학과 함께 중국 제남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리 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제도 시행기간 추가 연장 추진 및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기 발급을 위해 플라이강원 안정화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동북아 여객ㆍ물류 선점을 위해 러시아 자루비노가 포함되도록 DBS항로를 다변화하였으며, 도내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민관협력기구인 강원도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론을 국제 레저스포츠로 특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드론스포츠 국제조직인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을 창립하였으며,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대회를 매년 정례화하였습니다. 세계 최고ㆍ최초의 자연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5월 초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착수하고 멀린사와 레고랜드 상생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동북아 경제환경에 부응한 강원도 특화형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 항공ㆍ해운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견 우량기업 중점유치입니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기업 집중유치입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 도, 산단공, 원주기업도시 등이 포함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설투자를 집중유치한 결과 1,400억 원 투자규모의 동원그룹 계열사인 대규모 음료제조기업 동원시스템즈를 유치하였습니다. 14쪽,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에 투자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를 통해 6개 기업, 1,267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접촉 중인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도 연내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쪽, 창업 및 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투자 창출입니다. 국내외 우수 신기술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개 기업, 207억 원의 투자와 1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기접촉 중인 창업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으로 협약을 추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업유치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담보수단 등의 완화를 통해 투자유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특화형 투자유치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정보수집체계 구축입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정보의 사전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수당 상향 조정과 간담회 확대를 골자로 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를 사전 확보하는 등 기업유치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이전기업 성공스토리북을 제작하고 조합, 협회 및 일간지 등을 활용한 투자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 점검과 찾아가는 기업이전보조금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투자 활성화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에 최적화된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3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9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18년 완공목표 2개소 중 1개 단지는 5월 완공되었고 나머지 1개 단지도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지 중인 강릉옥계산업단지는 포스코의 대체사업 추진계획과 연계 비철소재 융합산단으로,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삼척시와 협의하여 스마트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4개 단지 7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9년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1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춘천 후평산단은 지구지정 승인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원주 문막산단은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협의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위탁대행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에는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저렴한 임대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지역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수산물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고도화된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 7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안을 마련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26쪽,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및 공공기관 직원 조기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협의회 등 혁신도시 지역 혁신주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4단계 부지 조성공사가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263만 ㎡ 용지 중 230만 ㎡를 분양하였습니다. 4단계 기반시설 건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분양기업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입니다. 31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수출거점 확보입니다. 도 수출활력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카자흐스탄, 독일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였으며, 독일 의료기기박람회 참가, 인도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글로벌 수출 거점지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역량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중국 등 4개국에 강원도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 발굴은 물론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수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연계해 국외본부가 시장개척은 물론 통상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 조성입니다. 강원도민회관 내 강원상품 안테나숍 설치를 위해 설치지역의 입지 및 시장조사, 일본 안테나숍의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표상품의 전시, 수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34쪽, 해외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광동성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주요 경제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10개소를 목표로 강원상품관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을 추가로 개설해 도내 전략상품의 판매 거점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맞춤형 수출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지난 9월 동해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한류 축제인 GTI박람회에 850개 기업 바이어 1,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1,494건의 수출상담과 715건 1억 4,99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으로도 GTI박람회를 강원도 특화형 박람회로 개최해 국내외 시장개척의 무대이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전략적 바이오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수출상담회, 특판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국 상해특판전 개최 및 아세안지역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강원상품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동남아 등 5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28개 기업이 3,109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13회,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8회 등 290개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발굴된 바이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확대입니다. 지난 2015년에 구축된 강원무역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금년에는 150만 불의 온ㆍ오프라인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매주도형 통합수출플랫폼 정착 운영을 통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하고 도내 영세기업의 수출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강화입니다.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바이어 물색이 어려운 도내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무역 실무교육 및 수출기업 육성 상담회와 사후관리를 위한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기업과의 매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수출ㆍ통상 확대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도내 투자환경과 우수 수출상품을 5개 언어의 홍보동영상으로 제작 완료하였으며 신흥시장 개척 및 전시ㆍ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수출 첫걸음 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260개 수출기업의 DB를 현행화하여 강원도 수출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을 본격 추진하고 DB 업데이트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현장 중심형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출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강원수출대토론회,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별 수출진흥담당관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이동수출 헬프상담실을 운영해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수출 헬프상담실 운영, 기업맞춤형 컨설팅 및 외부전문가 초빙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4쪽,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입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불 이하의 도내 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수출컨설팅 및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전문 컨설팅 및 1 대 1 매칭상담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수출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총 10개 사업에 325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규격인증, 해외지사화, 통번역 등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품목별 수출유망기업의 역량강화 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조성, 상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수출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35.6% 신장된 2억 8,000만 불의 농축수산물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올림픽기간 중 유력 CEO 초청 친강원인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 19개국 363명의 글로벌CEO, 유력투자자, 해외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등을 초청해 올림픽 관람, 무역상담, 투자설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림픽 초청인사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강원수출 및 외자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올림픽기간 중 지방정부 대표단 및 공연단을 초청하여 길림성ㆍ허베이성과는 교류 활성화를 협의하였으며, 제23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 및 연해주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강원도ㆍ허베이성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교류지역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위해 지린성ㆍ돗토리현과는 상호파견으로 4명, 튜브도ㆍ알타이주와는 K2H로 2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역량 개발은 물론 영입 공무원의 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친강원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를 위한 글로벌원정대 운영입니다. 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6개국 12회에 걸쳐 글로벌원정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흥시장 개척 및 교류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입니다. 유학생 현지유치 등 글로벌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제남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의 친강원인화를 도모하기 위해 명예홍보대사 위촉, 문화교류축전, DMZ 투어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유학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유학박람회 등 친강원인 육성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과 연계해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애틀랜타도민회 문화ㆍ예술공연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독일도민회 문화ㆍ예술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베트남 호찌민시와 실질적 통상협력 추진입니다. 지난해 체결한 호찌민시와의 우호협정을 토대로 공동사업계획 및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도 베트남본부를 기반으로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동계올림픽 유산 연계 외자유치 확대입니다. 먼저 거점별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차이나드림시티 건축허가 재연장 추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신청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동계올림픽 브랜드 활용 외자유치상품 개발입니다. 동계올림픽 브랜드 가치와 유산을 연계한 강원도형 외자유치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코트라의 마켓플레이스 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56쪽, 전략적 외자유치설명회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해외투자자 초청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4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주간, 산자부ㆍ코트라 합동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공동마케팅에 참여해 잠재투자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외투기반 조성을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확대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지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하였으며, 춘천ㆍ 홍천 라비에벨관광단지 조성, 강릉의 세인트존스호텔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도내 유일의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GTI솔루션스코리아의 문막외투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세일즈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에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국제연수와 해외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추진으로 유엔 해비타트 공동과정 3회, 코이카 공동과정 1회 등 총 4회에 걸쳐 국제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유엔 해비타트 공동과정 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산업 및 수요자 맞춤형 해외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역량 개발과 경제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스리랑카 및 몽골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해외 수요자 맞춤형 현지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해외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하여 실리적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동계올림픽 연계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대회 개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IUTC 동창회원, 고위공무원, 유망기업인 등을 초청해 기업인 경제교류회, 아태지역 경제협력포럼, 올림픽경기 관람 등이 연계된 지역리더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아태지역 간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실리적 통상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항공해운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입니다. 65쪽, 외국인관광객 유치관문 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342편의 전세기를 운항하고,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추가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양공항 항공기 등급을 상향조정 건의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중거리 노선 취항을 협의해 나겠습니다. 66쪽, 원주공항 중부내륙관광 중심공항 육성입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불편해소 TF팀 운영 등으로 9월 기준 탑승률이 금년 목표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원주~제주노선이 매일 2회 왕복 증편 운항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반 구축 및 증편운항에 따른 편의시설과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7쪽, 플라이강원 면허취득 및 조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전담항공사 육성을 위해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플라이강원 면허취득요건을 보완해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이강원 면허발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플라이강원 면허취득에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동북아 해운산업 중심지 도약입니다. 먼저 속초항 동북아 크루즈전진기지 육성입니다. 크루즈 속초항 유치를 위해 17회에 걸쳐 기항지 포트세일 및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하여 3항차의 크루즈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16만 t 급 대형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플라이ㆍ크루즈 운항노선 개발로 양양공항과 속초항을 연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9쪽, 신해운항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 DBS항로에 러시아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신규항로를 점검하였고, 동해항 컨테이너항로는 국적선사와 신규취항을 협의 중이며, 속초항 북방항로 재취항 화객선 항로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방항로 재취항 화객선 선박인수 및 시범운항, 속초항ㆍ동해항 기점 환적ㆍ환승 시범항로 운영, 컨테이너 시범항로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여객 및 화물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0쪽, 국제 해운물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항만별 특성화에 따른 물동량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기구인 강원도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및 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드론스포츠 국제화 및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18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드론을 국제 레저스포츠로 특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드론스포츠 국제조직인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을 창립하였으며, 드론을 정식 스포츠 종목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72쪽, 드론 스포츠인구 저변 확대 및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드론인구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7개 시군 10개소의 드론체험 플랫폼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영월에는 국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착공하였습니다.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드론조종자 육성, 강원도드론협회 발족 등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국내 드론 제작기업의 도내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남북협력 하늘길ㆍ바닷길 개설 지원입니다. 먼저 양양~갈마ㆍ삼지연 하늘길 개설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기간 중 남북선수와 교류단이 북한 갈마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국가별 제재완화에 맞춰 항공사와 운항방안을 협의하고, 남북협력 항공노선으로 양양공항이 시범운항될 수 있도록 통일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크루즈 운영과 자원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바닷길 개설을 위해 크루즈 선사 및 용선사를 대상으로 평화크루즈 운항을 협의하고, 동해항을 북한산 광물자원 반입 전용 항만으로의 지정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입니다. 77쪽,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세계 최고ㆍ최초의 자연 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금년 5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시공사로 STX건설을 선정하였으며 도, 멀린,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상생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하중도 주변부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테마파크 성공개장을 위한 필수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중도 관광지 상하수도 관로는 2020년까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가스공급 교량구간 설치공사 및 통신관로 교량구간 설치공사를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도ㆍ한전 간 전력공급 설치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력 공급구간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의에 의해서 우리 김형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홍진 국장님, 요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레고랜드 때문에 요새 마음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레고랜드 준비를 워낙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질의를 몇 가지 하고, DBS와 강원도의 해운ㆍ항만물류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11명 차이가 나는데 파견 11명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항공해운과에 드론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상 미스매치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로는 드론산업이라면 오히려 전략산업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전략적인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전략산업과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드론을 항공해운과에 배치한 계기는 드론을 국제스포츠화한다든가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다는 스포츠와 연계한 플랫폼 구축, 인프라 구축하는 것 때문에 항공해운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작은 비행기 개념으로 드론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69쪽을 보시면 신해운항로 네트워크 구축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점검을 하면 사업개요에 동해항 DBS항로 여객 확대 해서 ’17년도에 5만 명이고 ’18년도에 6만 명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해서 밑에 보면 2017년 실적이 102항차에 여객은 벌써 6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DBS항로 여객 확대 해서 올해 6만 명을 목표로 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쉽고 단순하게 수치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DBS항로 같은 것은 고정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항차, 운항횟수를 봤을 때 여객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이 현재 DBS 1항차 항로로서는 맥시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시멈을 초과할 수 있게끔 그런 차후 계획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DBS 운항선사하고 협의하는 게 뭐냐 하면 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일주일에 1항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운항선사에 동해~블라디보스토크 2항차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 2항차를 운항할 계획을 해운선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해~블라디보스토크~사카이미나토 이 항로도 활성화되고 동해항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DBS하고 노후된 배는 바꾸겠다고 구두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는 바꾸고 여건이 좋으면 동해~블라디보스토크 1항차를 더 운항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해양물류정책이 투포트(Two-Port)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포트(Two-Port)라는 것은 물류 중심의 동해항, 그다음에 크루즈 중심의 속초, 이렇게 해서 투포트(Two-Port)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동해에서 속초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0㎞ 조금 넘어선 거리, 그다음에 요새 고속도로가 생겨서 제가 좀 세게 달리는데 세게 달리면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히려 강원도같이 항만이 작고 시설이 열악한 곳이라면 2개 항구를 하나로 묶는 원포트(One-Port)정책이 더 유효한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항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항 같은 경우는 국가항만이고 속초는 지방항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동해항을 국제물류항구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단지 속초항하고 동해항이 어떤 중첩되는,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속초항은 관광무역항으로 가는 것이 맞고, 동해항은 앞으로 평화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국제물류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이 맞고, 또 국가 정책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롭게 갤럭시크루즈를 운항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역에서 격렬하게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잘못하면 작은 지자체에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고 오히려 생산적이지 못한 정책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 같은 경우에는 DBS크루즈가 맥시멈 6만까지 여객이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잘 다니고 있는 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먼저 갤럭시크루즈 때문에 동해와 속초 간에 약간의 마찰 이런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 전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는 국제물류거점이 맞습니다. 사실 속초 갤럭시크루즈가 자루비노항만 사용허가를 못 받음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다소 혼란이 생겼었는데 저희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크루즈는 자루비노항만 사용허가가 날 때까지 속초~기타큐슈만 운영하고 자루비노항만 사용허가가 나면 자루비노에 취항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기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안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타큐슈만 다니게 되면 항로를 포기할 의사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첫 번째 큰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하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왜 자루비노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 4월에 백두산항로라고 해서 속초~자루비노를 10년간 운항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많이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자루비노항로를 잘 운영하면 선사가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루비노항로가 열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져서 자루비노항로가 열리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연루되어 있어서 러시아가 쉽게 자루비노항로를, 또 자루비노항이 국가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죠?

일부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총괄 관리는 국가가 하고 있고요. 일단 항만만 확보되면 자루비노항로 취항하는 것은 강원도가 적극 나서고 중국 길림성이 나서면 취항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갤럭시크루즈가 기타큐슈만 다니는 것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면허가 나왔습니다.

면허 나왔습니까?

예.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시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형연 위원님부터 했었는데 오늘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두 번째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8년 한 해 동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 있으시고 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설립하고, 금년 한 해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수출 20억 불을 해 보겠다. 저희 강원도가 한 3년 여간 수출 20억 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수출 20억 불을 달성하는,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되었다는 것이 저희 국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레고랜드를 마무리 못 지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20억 불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질의요지에 없었던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출 20억 불의 주 품목은 뭔가요?

강원도에 4대 수출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가 있고, 자동차부품, 합금철, 시멘트, 이게 4대 수출품목이 되겠습니다. 4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4대 수출의 수출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의 수출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시멘트, 합금철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의할 내용인데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해외개척 지원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추가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개척 지원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기기나 시멘트, 합금철, 자동차부품은 거의 없고요, 식품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금액 대비 판매액이나 계약추진 내역을 2016년부터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도쿄 식품박람회 해서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참가업체가 4개인데 지원금액 3,200만 원인데 판매액 없고 계약추진 없고, 빈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원도 수출 20억 불 주 품목인 자동차부품이나 의료기기, 시멘트, 합금철보다 농산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추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시고 분석해 주신 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상품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기기라든가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자생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별도로 박람회를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남아라든가, 식품 같은 곳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출을 잘 못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시장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대 주력 품목들은 빠진 것이거든요. 영세한 기업들,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수출시장을 새로 넓혀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흥 수출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속 추진” 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흥시장에 어떤 경쟁력보다는 좀 선진국화된 이런 쪽에 수출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번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유럽 독일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선진국에서 느낀 것들은, 국장님, 국내의 에쿠스나 다이너스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는 고가의 차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럽에서 그런 자동차들을 보았을 때는 아직 국내의 시장이 외국에, 외국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넓히려면 신흥시장인 동남아 쪽보다는 유럽 쪽에 강원도에서 생산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의료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럽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넓혀가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럽시장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유럽시장도 적극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TI박람회를 동해에서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최지를 쭉 보니까 강릉, 속초, 동해에서만 했더라고요. 바닷가라서 이렇게만 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이 사업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에 GTI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강원도 동해안, 경북ㆍ울산ㆍ부산을 포함하는 동해안 쪽이 섹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나요?

예,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소 변해 가지고 인천, 제주도까지 포함되는 광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동해안을-강원도 같은 경우에는-고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GTI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한 업무보고를 보면, 본 위원이 폐광지역 출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라든가 자료에는 아픔을 갖고 있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져 있더라.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폐광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 기업유치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강릉, 속초, 동해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태백에서도 한번 개최를 해서 폐광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2018년 박람회 사업예산 21억 9,800만 원이 미정산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직 사업비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겁니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예.

사업비 집행내역을 쭉 봐도 잘 썼는지 안 썼는지-저도 갔다 왔지만-잘 모르겠어요. 물론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2017년도는 7억 2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는 5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바이어 초청예산으로 쓰도록, 처음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바이어를 그 정도, 한 300명~400명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60%는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집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바이어를 많이 초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 이상호 위원님하고 둘이 박람회장을 쭉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농산물 관련된 것들이, 가공된 6차 산업의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더라, 저희가 생활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강원도의 기업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농산물이 거의 60%, 7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홍보해 주셔서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 판로개척 차원에서 연해주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가서 현지시찰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을 좀 보고요, 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아마 예산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추진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바쁘신데 외유 차원에서 가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주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 주셔야죠. 좀 아쉽네요.

연내에 반드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뜨거운 감자가 몇 개 되죠, 경자청이나 레고랜드 등. 이게 수년 동안 표류하다가 전홍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지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짚어볼 것은 많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투에 2,050억 대출약정을 할 때 대출받기 전에 금액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50억을 대출약정하게 된 계기는 강원도와 멀린 간의 당사자 협약에…….

아니, 굵고 짧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우리는 할 것 제대로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투의 법률의견과 일부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논란은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일단 안 받은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 조치해라.

주의 조치.

주의 조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50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한 1,300억이 지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취소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도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꼭 짚어서 취소하라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의 처분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2013년 9월 10일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전 동의를 받은 강원도…….

몇 년도요?

2013년 9월 10일에 강원도와 멀린 간 당사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강원도는 대출을 2,112억을 주선하고 또 출자금 500억을 강원도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라,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착공 전에 멀린에서 강원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착공식에 안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2013년 9월에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랬죠?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2,050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말입니까?

도의회에 동의를 받았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자꾸 감사원을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강원도의회 차원의 동의를 받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강원도가 9월 10일 당사자 협약 사전 동의받을 때 포괄적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본 위원이 세 번째 또 다시 묻습니다만 2013년도 9월에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받았습니까?

예, 포괄적…….

포괄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스, 노”로만 답변해 주세요.

2,050억이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2,112억과 500억의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항은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고 2,050억에 대해서는 안 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2,050억 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봐도 되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명확히 금액을 명시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금융약정의 변경대출약정으로 바꾸어서 했고 저희가 한국의 유력한 법무법인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포괄적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게 법률의견이…….

포괄적으로?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2,050억에 대해서 도의회에 상임위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아니죠. 왜냐하면 당사자 협약에 보면-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명확하게 도가 2,112억의 대출을 주선하고 출자금 500억을 해야 된다, 그것을 못 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주…….

그러면 2013년 9월에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그때의 속기록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그 사항을 다시 위원님께…….

속기록 말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속기록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보고할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명확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50억을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2013년 9월에 받은 협약에는 명확하게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까지 명시가 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국내…….

사전 동의를 도의회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로펌에서는 이것을 포괄적 재무부담행위로…….

좋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그 내용하고 2013년 9월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던 그 속기록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6쪽, 수출 신흥시장 개척 및 글로벌시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도쿄, 베트남의 호찌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4개 국외본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직접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요, 러시아는 경제진흥원 같은 단체에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관이 광저우에 있고 후이저우에 있고 선전에 전시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이 없는 데는 본부에 상품 전시하고 홍보하고 이럽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시관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일단 주요 지역만 상품전시관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본부에서 필요시에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3년간의 운영실태를 보아서 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찾기 어렵다, 뒷골목에 있다, 접근성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상품관을 직접 하는 곳은,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후이저우도 그렇고, 단지 선전에 있는 전시관이, 그것은 B2B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식품 만국성이라는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광저우 상품관을 홍 관장이라는 여성 동포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순희 관장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품목이 주로 쌀이라든가 농수산물, 김 같은 것은 조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거의 안 팔리고 유통기한을 넘겨서 쓰레기로 처리하고 중국의 식품위생국인가 거기도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제대로 판매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순희 관장이 운영하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순희 관장은 제외시키고 능력 있는 현지의 유통업체를 공개사업자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람이 바뀌어서 잘 개선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원이 그것을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 더군다나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동의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테마파크 건립비용 2,600억 중에서 레고랜드코리아에서 1,800억, 엘엘디에서 800억을 투자한다는데 사실 800억이 당초에는 간접공사비로 책정됐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 사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엘엘개발이 2,300억, 멀린이 1,000억, 3,300억을 준비해서 공동으로 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800억만 집어넣어야 되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50억 중에 지금 우리가 쓰고 남아 있는 돈이 911억이라고 하셨는데, 2,050억은 대출한도죠?

예, 한도입니다.

그러면 받아놓은 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2,050억 원을 다 대출받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2,050억으로 설정해 놓고 그중에서 빼다 쓰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은 2,050억 중에서 911억 원 정도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담보대출 90억 포함해서 2,140억 중에서 지금까지 1,229억을 집행하고 911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자는 한 1,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구조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입광장 공사비, 토지비, 남아 있는 문화재비용, 금융비용, 운영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800억 나가면 100억 갖다가 뭘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사업구조가 토지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가지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가로 받은 금액이 한 3,100억 가까이 됩니다.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해서 착공이 되면 감정가 이상 받으리라 보고 있고요. 감정가대로 받는다면 전체적인 사업은, 멀린이 투자했을 때 36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8월 31일에 개발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실질적으로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8월 20일에…….

저희 의회에서는 양해해 줄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한 것은 맞습니다만, 멀린에서 착공하면 토지매각 플랜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시에 멀린에서 8월 20일에 주총을 하고 8월 30일 전에 협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 로드맵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부지매각 성사 여부가 빨리 돼야 비용도 줄이고, 말씀하신 취지가 빨리 매각이 돼서 이자비용도 줄이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어그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린의 투자에 대한 실행협약 협상이 늦어지면서, 이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멀린이 착공을 해야 땅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멀린의 실행협약이 늦어지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 승계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빨리 되려면 춘천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도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조성계획을 제출했고요, 금년 12월 말까지는 기본조성계획이 춘천시에…….

아직까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업무가 자꾸 늘어지는 것 자체가, 시에 신청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10월 30일에 보냈습니다.

10월 30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예.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엘엘개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것은 모두 정리하고 사실 금년에 새로운 대표체제로 바뀌면서 조성계획을 준비했는데, 용역기간만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10월 말에 제출했고요, 12월 말까지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몇%로 보십니까?

지금 춘천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기의 느낌일 뿐이지 그쪽에서 확답받은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 조성계획이 그렇게 과도하게 나쁜 것은 아닌데, 기본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1차 실무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실무협의는 언제 하셨죠?

9월 말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9월 말에 실무협의를 하고 10월에 서류가 간 겁니까? 어떻게 거꾸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미팅을 해서 조율한 다음에 내는데, 10월 중순에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느냐 사전조율을 거쳤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해서 10월 30일에 조성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멀린 사에서 직접 투자계획으로 가면 지금 엘엘디의 설립취지나 목적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능을 아주 확 줄여도 되죠?

그렇죠.

전체 규모에서 몇%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엘개발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규모가 파견 나간 직원 외에는 한 6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엘엘디에서 그동안 잡아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소규모 인력이 나가 있지만 잡아먹은 금액을 계산해 보면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도청 공무원들을 파견보내서 사업의 공개성, 투명성, 사업비 집행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가 여기에 개입할 때는 16.6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개입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업체들이 다 포기하면서 결국 우리 출자가 현재 44%까지 올라가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당초에는 부지만 제공하기로 했다가 보증을 서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도가 맡게 됐는데…….

위원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3년 9월 10일 강원도와 멀린 당사자 간 협약에 보면 모든 것을 강원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으실 때 협약서를 같이 첨부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셨는지…….

첨부시켜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속기록이 안 들어와서 확실하게…….

MCA하고 UA를 첨부서류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MDA하고 MCA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도자와 당사자의 대표는 강원도로 하고 6개 기관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주 당사자 간의 협약입니다, MCA라는 것은 그리고 UA라는 것은 강원도와 멀린 간의 당사자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2013년 9월 10일에 받고 10월 28일에 MCA를 체결하고 MCA에 근거해서 29일에 UA를 체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그러면 MDA는 어떻게 됩니까?

MDA는 UA의 권리의무 승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A의 권리의무 승계사항인데 그동안의 권리의무 승계사항에서 변화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사업구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100% 투자를 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해 주는 구조에서 이제는 멀린이 엘엘개발로부터 800억 투자를 받아서 직접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사항입니다.

혼돈이 오는 게 MCA와 UA가 체결되었는데 다시 MDA가 체결되어야만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구조로 가는데, 원래 MDA가 앞서야 되고 MCA가 뒤에 오는 구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멀린이 강원도한테 요청하는 사항은 2013년 10월 29일에 강원도와 멀린 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준수사항이 대다수 바뀌고, 거기에 따르면 강원도는 권리의무가 대폭 감소되는 겁니다. 이번 동의안은 강원도의 권리의무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사항이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레고랜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레고랜드 조성을 도지사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졸속 추진, 레고랜드 관련 협의ㆍ양해각서 체결 5회, 기공식 및 착공식 4회, 일부 부도덕한 투자자와 경영진의 사리사욕, 강원도 출자기관 엘엘개발의 비리ㆍ횡령 등,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주변부지 특혜 논란, 건설과정의 모든 손해 관련 강원도가 손해배상, 레고랜드 조성 관련 최문순 지사의 측근세력이 주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부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레고랜드에 변화의 바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늦추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공무출장 중에 독일 레고랜드로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놀이기구하고 나라별 특징을 레고로 정말 잘 만들어놓았던데 직접 눈으로 보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부지사님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 또 국장님은 이미 신화를 한 번 쓰신 분이니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를 위해서 신화를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일단 레고랜드는 한 박자 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는 제주노선 여객운송보조금으로 2017년에 7억 2,000만 원, 김해노선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가 제주노선 할인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제주노선이 변수가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6년간 28억 3,500만 원,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3억 3,500만 원 등 3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양공항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도비를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

용역자료가 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 개항 이래 현재까지 투입된 도 예산 및 사업내역 자료, 플라이강원 지원 조례, 강원도가 작성한 플라이강원 보도자료 일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주주로 참여합니까?

예.

자본금 30% 이하가 3년이 되면 항공운송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면허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양양공항을 모기지공항으로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자본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양양공항을 운영하면서 기존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이강원 면허만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소유한 항공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대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만 5대 한 거고?

예, 5대 계약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공항으로 추진 중인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공수요가 적은 지역인데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 항공수요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노선이 중국에 집중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공항 주변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강원도가 항공사나 여행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하고 운항장려금에 힘입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공항 자생력을 반증하는 거죠. 이 때문에 공항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선을 여러 국가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양양공항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안공항이라든가 청주공항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 전 플라이양양에서 승무원을 뽑았습니까?

예.

몇 분 뽑으셨습니까?

저희가 플라이양양 면허를 전제조건으로 승무원을 뽑았습니다만 면허가 안 나와서 선발했던 분들을 일단 유예했습니다.

유예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일방적으로 취소하신 겁니까?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플라이강원이나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겠네요?

일단 지금 플라이강원 면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당시에 취업 신청했던 사람들, 선발이 되었는데 아직 다른 직장을 못 잡은 분들을 위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대기했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합격하고 플라이양양 자체가 면허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그냥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현재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플라이강원 면허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플라이강원에 대한 강원도의 행정ㆍ재정 지원계획, 타 항공사 대비 플라이강원의 경쟁력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주주 구성, 자본금, 재무제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낙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시령터널 등 민자사업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아까 GTI박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GTI박람회가 두만강개발계획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다.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고 평화가 다가오고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신호가 보입니다. 동해항은 1975년 북평산업기지가 조성될 때도 10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도 마음 아픈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동해항이 국제항만으로 커질 수 있게끔 GTI를 신경쓰셔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이름에 맞게끔, 나진ㆍ선봉지역이라든가 러시아 시베리아 열차와 연결할 수 있게끔 행보를 크게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나일주 위원님하고 갔을 때 GTI박람회인지 강원도박람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일단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레고랜드에 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언론에서 보도된 강원무역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무역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죠, 국장님?

강원무역센터는 인앤아웃입니다.

그러면 인앤아웃컨설팅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언제 계약을 맺었죠?

2015년도입니다.

2015년 1월이죠?

예.

그리고 강원무역센터로 명칭은 언제 변경이 됐죠?

제가 정확한 것은…….

변경날짜는 2017년 4월입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의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확대에서 시행주체가 강원무역입니까, 강원무역센터가 맞습니까?

지금은 강원무역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의 강원무역은 강원무역센터로 변경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제기가 됐, 저도 중국에서 무역하시는 지인께 많은 애로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됐고 작년 6월에 공고를 내서 인앤아웃컨설팅하고 또 재계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죠?

2020년…….

6월 30일까지죠?

예.

10월에 문제가 됐고 강원도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보도자료에 보면 모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영세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강원무역센터를…….

아니,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무역센터를 앞으로 수출컨설팅 운영을 강화해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공익형 수출전문조직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설립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도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인앤아웃컨설팅, 강원무역센터 홈페이지가 지금 열립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 사이트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브리지온인가, 제가 그것을…….

브리지즈 강원(Breezy Gangwon).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도 닫혀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무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강원무역센터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강원무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강원무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강원무역센터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강원무역이라고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원무역 소개에 보면 최문순 지사님이 나오십니다.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지사 직할 무역조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강원무역을 설립할 당시에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육성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2015년부터 1단계 시범운영을 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앤아웃컨설팅의 어떤 기술 때문에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 강원도 내에 직접적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몇 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때문에 이 업체와 하신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잘 아니까요. 멤버 중에 무역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인앤아웃컨설팅하고 계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제품등록서비스, 리스팅(listing)기술 하나 하고 이포스트지(ePOSTg) 대행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US 포스털 서비스(Postal Service),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제배송시스템 때문에 이 업체와 조인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일부분…….

이 부분 때문에 조인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영세한 수출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지는 영세한 수출기업의 온라인 무역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강원도의 영세한 수출기업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수출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외국사이트 이베이(ebay), 지금 중국에서 유명한 타오바오(taobao), 아마존(amazon), 거기에 제품 등록해서 판매하는 게 지금 강원무역센터가 온라인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이 사실 품질이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존(amazon)이나 알리바바(alibaba)나 이런 데에 입점할 수 있는, 물론 기술도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지금 사이트가 닫혀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 사이트가 등록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제가 타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제품을 등록해서 이베이(ebay)하고 아마존(amazon)에서 제품을 찍으면 바로 이 제품이 판매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제품에 대한 포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클릭하면 구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이 업체의 주 기술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이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의 기본정보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설립연도는 2014년 10월 20일, 저희가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2015년 1월이고요. 3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까요? 첫 번째 의문사항은 이거고요. 또 매출을 보면 2015년도에 3,712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2014년도에 마이너스 60만 원, 2015년도에는 451만 원, 당기순이익은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57만 원, 2015년도에는 110% 올라서 474만 원. 2014년 10월에 했는데 기술도 없는 이런 업체와 3개월 지나서 바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의문이 좀 들고, 계약은 그렇게 했다 치고 언론에서 나온 게 팩트인지 거짓인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무역센터에서 수출실적을 빌려달라고 해서 반영하면 이것은 문제점입니까, 아닙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수출실적을 빌려달라고 했고요, 본인이 각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끼리 수천만 원의 용역계약을 했고요. 지금 인터넷 수출실적의 절반이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 제품, 372개의 제품 중에 100종류가 타 지역 화장품이고요. 납품을 하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곳이 5곳이고 지금 폐업한 기업도 있고요. 어느 기업은 5억을 못 받아서 폐업 존폐위기에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과에서 투자하고 있죠?

중국통상과에…….

그러면 그 업체에 가서 실사나 현장 확인, 감독하셨습니까?

예, 담당 팀에서 수시로 가서 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무역하고는 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무역을…….

’19년도 예산에 보면 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취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검토하고 그 예산은 바로 취소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앤아웃 대표도 지금 더 이상 운영할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도 후속조치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와 맺든지, 그런 부분을 하실 텐데요…….

예, 바꾸든가…….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앤아웃컨설팅이 강원무역센터와 하면서 입점기업 현황과 주소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품목별 수출실적, 매출현황, 납품일, 그다음에 대금 입금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강원도민 기업한테 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왔는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만약 관리ㆍ감독을 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까지 한번, 언제 이 업체에 가서 확인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그런 결과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무역센터와 관련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업체와 할 때 무역ㆍ수출전문가가 어떤 우려를 했느냐면, 지금 강원무역센터가 수출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1차 제품입니다. 1차 제품은 수출성과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해외구매를 일으킬 요소가 적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량 좀 투입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살펴보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형연입니다. 일단 레고랜드 관련해서 1,229억 사용하신 내역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신문에도 다 나왔으니까 이제 특별히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800억 넣지 않습니까? 이때 멀린도 같이 넣습니까?

지금 현재 멀린은 저거하게 되면 아마 100억이 입금될 겁니다.

100억은 보증금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강원도하고 엘엘개발이 2,300억을 투입해서 선공사를 해 주는 구조입니다, 원래부터.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MDA는 항상 UA에 근거하는 것이고 UA의 당사자 간 법적효력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800억을 넣고 나면 멀린에서 이것을 초기비용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본인들 투자비용은 사실상 100억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5,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지, 초기에는 아마 강원도 돈 갖고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 4월인가 외투지역 지정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최소한 200억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말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2,200억을 외투 신고를 합니다, 외투 신고를 해야만 법인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900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1,300억을 내서 2,200억으로 외투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 4월 말 전까지 기본적으로 200억이 들어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200억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엘엘개발이 2,300억을 선투자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놀이시설을 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이 사업이 꼬인 겁니다. 안 만들어 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업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저희가 800억 넣으면 멀린에서는 얼마를 넣습니까?

200억 들어옵니다.

그것을 초기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도 800억을 넣어서 같이 시작해야죠.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자꾸 중언부언(重言復言)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기사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오늘 신문 보고 아침에 와서 설명을 들을 때 ‘아,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겠구나.’ 이러면서 왔는데 신문기사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도민들이 인쇄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년 3월에 착공하는구나.’ 했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늦춰진다면 도의회가 또 발목 잡아서 일 못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강원도나 엘엘개발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위원들이 부담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2013년 9월 도의회에 포괄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적인 동의라 하면 위원들께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와 멀린 간의 당사자 간 협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초기에 대출금을 일으켜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출금이 2,112억이고 나머지 출자금이 500억, 강원도가 대출을 주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거나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강원도가 직접 하라, 대출금 2,112억과 출자금 500억이 안 되면 6개월 추이 기간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원도가 멀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래서 착공식을 앞두고 여기에 근거해서 2,050억 대출에 대해서 변경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포괄적 동의라고 꾸준히 주장하셨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한다,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공유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협약에도 나와 있었고, 사실 주선된 대출금을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그게 2017년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저희가 대출금으로 문화재 발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선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출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대출을 주선하는 것이 본협약 내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주선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위원님께 가서 UA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위원들께서 전부 아셨다는 이야기죠?

위원님들이 다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별첨으로 해서 첨부파일로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부파일로 첨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위원들 책임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저희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된 사항인지는 알 수가 없고 단지 협약에 있는…….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출을 일으켜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아셨다면 사업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는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됐고 2014년도에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도 했고, 사실은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죠. 그러다가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바로 진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문화재 때문에 약 한 1,000억이 넘는 돈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출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두 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치구도도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유가 됐다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농공단지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ㆍ부정 기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불량기업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장님, 시간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잠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서해안의 항로, 몇 개 사가 몇 개의 배를 가지고 몇 항로를 운항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서해안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도정질문 때에 이어서 하느냐면, 물론 서해는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동해도 서해 못지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러시아, 또 기존에는 자루비노를 통해서 중국하고도 연결이 됐고. 14개 사가 16개 배를 가지고 43항차를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지금 강원도 어떻습니까? 1개 노선, 맞죠? 아니, 배 한 척 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에 1항차씩 다니니까 2항차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우리는 좀 줄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해항로는 5배 이상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새 블라디보스토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작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해는 너무 답보 상태여서, 제가 동해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적극적인 정책들을 못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물류전문가가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물류전문가이십니까?

현재 강원도 내 실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연구원 안에는 혹시 물류전문가가 계십니까?

현재 철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철도전문가가 물류 쪽까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 부산까지 포함한다면 동해안에서 제일 큰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도가 우리 강원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북방물류 내지는 북방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경북에 아주 많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밀리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점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포항시장 같은 분은 우리 동해시에 다니고 있는 DBS에도 접촉을 해서 “DBS야, 포항으로 와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니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참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 도지사님도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지자체의 장들도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성공하지 싶은데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 해양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항만을 통한 물류,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2차적인, 3차적인 정책으로 와야 될 크루즈가 너무 앞서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을 통한 물류,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항이-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10년 전보다 자꾸 후퇴하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실질적으로 동해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못 됐는데, 이런 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크루즈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항 3단계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2021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 공사는 선석이 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중에 몇 개의 선석이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게 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선석하고 3선석이 아마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되는…….

1선석은 지금 SK인가 하고 컨소시엄해서 일단 계약이 됐고요, 3선석은 지금 현재 교섭 중인데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선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옛날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5개 선석이 빕니다. 지금 동해시민들은 채선율이 높으니까 ‘아, 3단계 공사를 해서 동해항이 더 커지고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동해시민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어느 시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랍니다. 이것 혹시 국가재정 투입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7개 선석 중에서 2개 선석은 민자로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동해항의 항만수요를 고려해서 국비 투입이 필요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민들과 동해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염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에 강력하게 재정투입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형님예산으로-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많은 재정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포항의 신항만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요구자료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속초항 모항 국적크루즈 지원내역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 실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맞죠? 유치계획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크루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까지 했다가 사드사태로, 그다음에 용선주의 자금 부족으로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사드사태는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용선주가 자금 부족으로 운항을 연기했다는 것, 이것은 도의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계속 레고랜드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은 용선주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있는데 운항장려금 지급내역 맨 밑줄에 보니까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관광객이 3명이었어요, 입항일은 6월 4일이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7만 5,000t 배 하나에 관광객이 단 3명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애가 봐도 웃길 얘기입니다. 그 큰 배에 3명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넘겼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GTI가 2017년하고 2018년, 강릉부터 시작해서 속초까지, 어쨌든 전홍진 국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그때 애쓰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GTI박람회가 잘 자리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GTI가 본격적으로 자리잡힌 가운데 좀 더 나래를 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 저는 나일주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지역을 대표하시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한 단계 뛰어넘고 두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디에 제대로 고착이 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는 특히나 제가 도지사님 모시고 한 3시간~4시간 다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을 모두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 개최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전홍진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봐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문제로 남아 있는 알펜시아, 또 레고랜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가 지난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만약 이것도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정말 강원도에 엄청난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레고랜드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잘 마무리돼서 우리 위원들이나 또 강원도에 계신 도민분들한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양양공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선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원주~제주 손실보전금이 4,800만 원이에요. 탑승객이 7만 7,000명이라 계산해 보니까 1편당 한 110명 정도 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 150명 정도 타는 비행기에 110명이 탔으면 40명분에 대한 손실을, 기본요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구간 탑승률 기준 빈 좌석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탑승률이 66.5% 미만일 경우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부담률이 도 70%, 시군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양공항이나 원주공항에서는 시군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시군에서 30% 부담하는데 강릉, 속초, 양양은 각 10%씩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조도 아니고 비협조도 아니고 이런 거네요?

일단 국내에서는 항공이 활성화돼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협조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주~제주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탑승률이 높거든요.

높다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에 양양~제주 노선을 띄웠을 때는 사실 20% 미만, 30%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좀 반대적인 생각인데, 물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원주공항에서 두 번 정도 비행기를 타 봤어요. 비행기를 타 봤는데 공항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편이나 뜨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1편입니다.

1편이죠?

예.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린다면 모르겠는데 하루 1편을 하면서 시군에30% 부담을 하라고 하면 제가 시장ㆍ군수라면-도에서 80% 부담을 하면 모르겠지만-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원주공항에 가서 물어 보니까 크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양양공항에서는 비행기를 안 타 봤는데 원주에서는 타 봤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지역경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시군의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에 보면 동해항 DBS항로 여객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돗토리현에 갔을 때-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거기 항구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DBS크루즈가 돗토리현에서 동해를 갔다 오는데 동해에 사람이 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돗토리현에서 동해로 가서 동해에서 러시아로 가는데 동해에는 내리지 않는다, 관광객이 타지도 않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예를 들어 돗토리현에서 관광객이 동해항에 내려서 동해시든 삼척시든 강릉시에서 뭔가 마케팅을 해서 관광을 하러 온 손님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돗토리현에서 배를 타고 동해항에 왔는데 동해에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무 것도 없다, 업무협약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돗토리현에서 오신 손님들이 동해에 내려서 볼 게 없으셔서 그런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객을 보면 한국이 한 3만 명, 일본이 840명, 러시아가 1만 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DBS에서 한국 여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돗토리현으로 갑니다, 만선이 되든 80%가 되든. 사카이미나토 갔다가 마이즈루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돗토리현에 내렸던 사람들을 그대로 태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예를 들어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온다면 돗토리현에서 출발을 해서 동해에 왔을 때 한 이틀 정도 보고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 배가 갔다가 다시 와서 태우고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희가 일본한테 “돗토리현에서도 많이 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돗토리현에서는 “이 배는 한국분들로 거의 다 채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2항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크루즈 운항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돗토리현에 갔을 때 항만에 계신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배가 들어와서 접안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왜 장려금을 주지?”, 본인들은 장려금을 주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돗토리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루 쓰고 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쓰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예전에 동해에 와서 하루 쓰는 비용이 6만 5,000원인가 6만 8,000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접안료인가 그런 것을 전혀 주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왜 주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배가 들어오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해 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들었는데 이런 마케팅도 참 괜찮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배를 대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DBS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루즈와 관련해서 확인된 바가 없는데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과 돗토리현에 갔을 때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총 150억 정도 나갔어요, ’16년, ’17년, ’18년 해서. 59페이지 고용이행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기업 수 11개, 신규고용계획은 350명, 그런데 실제 고용은 26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기업 수 11개에 지급건수 14건 해서 66억 4,4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오타가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77명이고요, 총계는 2,30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잘 마무리해서 2019년도에는 지적을 받지 않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예.

짧게 해 주세요.

박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시에 요구한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슬슬 지쳐가는 시간이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표에 보면, 많은 강릉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시작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이것 시작한 지 한 5년~6년 됐죠? 그런데 요즘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이 2014년도 7월에 15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긴 게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대표가 내년 초에 만기 출소할 겁니다. 출소하면 그때 다시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자본이죠?

예, 중국 자본입니다.

그럼 우리 도는 당초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맺은 게 있습니까?

일단 도가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지정해 주고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해 주고 각종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석방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예, 일단 토지는 150억에 이미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59쪽, 여기에 보면 국제연수와 관련되어서 해비타트, 유엔이 NGO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주거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면서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옛날에 카터 대통령도 태백인가 와서 하시고 이랬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직원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해비타트라는 게 유엔의 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주여건 및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유엔 해비타트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가 일정한 예산을 유엔 해비타트에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화 원칙,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 도시화계획, 스마트 생태도시, 이런 과정을 해비타트에서 만들어 주면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 해서 연수를 보니까 도청 집행부의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주요한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많이 배워 가는데 지금까지 62개 과정에 1,246명이 수료를 해서, 저희가 졸업생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앞으로는 강원도 상품을 홍보하는 요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좀 보아주시고요. 이것 대외비 협조 요청하셔서 중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중요한 사항보다 결정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공증은 받은 자료들입니까? 상호간에 계약을 할 때 다 공증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해 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체결했습니까?

어느…….

자, 37쪽하고 38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우선 이게 왜 허술하냐면 38쪽에 보시면 2013년 12월 11일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하죠?

예.

특약사항 제1조에 보면 ’14년 2월 10일까지 을에게 매도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한다, 이미 그전에, 날짜가, 계약일은 2월 11일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10일까지 완료한다, 이 계약서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후에 발생해야지 이전에 발생한 사항을 그다음 날 계약서 쓰면서? 그래서 이게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자, 53쪽하고 54쪽 보자고요. 공유재산 매매계약하는데 계약서에 날짜도 안 나와요. 그냥 다 2월이야.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14년 12월,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날짜가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한 달 내내 합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나마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년 7월에 한 계약서를 보아도 내용을 보니까 외상으로 소유권 이전하게 된 계약서죠?

예.

소유권을 외상으로 넘겨주나요?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에 계약금하고, 토지매매가격의 50% 이상을 납부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부실해도,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요. 감사자료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7쪽 여섯 번째에 보면 인터포스에서 한 40일 동안, 중국기업가들이 국내에 들어온 겁니까?

예,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총행사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비만 준 겁니까?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의 문제 때문에 대행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비입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관련 서류 좀 넘겨주시고요. 26쪽, 중국 베이징 유아용품박람회 참가 해서 지원금을 900만 원 주었는데 반밖에 못 썼어요, 433만 원. 그 사유가, 왜 이렇죠?

홍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를 주었는데 반밖에 못 쓸 정도면 뭔가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잡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71쪽의 투자유치자문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실적이, 맨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 주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가 다시 월정액 30만 원 주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것 왜 이렇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월정액으로 지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MOU 체결 시 50만 원…….

그러다가 다시 또 원위치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월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0만 원은 신대용 자문관이 별도로 투자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월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성과는 없더라.

이 부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개선할 게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드론산업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협조를 안 해 주어서 영월로 가게 된 동기가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영월이 드론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월에 해 놓고 나니까, 물론 행사는 거기에서 치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월을 중심으로 드론산업 기반을 하려다 보니까 연관되는 사업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에 관한 행사는 치러졌지만, 영월 쪽에 드론 연계 산업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드론 연계 산업은 영월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가 상당히 약하고요. 지금 영월은 일단 도내에서 드론 시범공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강원도가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영월이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산업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드론산업을 추진시키기에는 영월이 지역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신 것은 없어요?

저희가 일단 드론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계획을 넣었거든요.

드론산업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87쪽에, 아니, 강원관광청이 설립되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알죠? 언론사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이것 관련 업무로 해서 내년에 강원관광청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최소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고요. 저희 강원도청 내부 문제인데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공유가 안 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11월 13일 것하고 7월 9일…….

27쪽 말씀이십니까?

예, 27쪽요. 27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외본부 본연의 업무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하고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지인력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중국은 지방정부하고는 업무협약을 안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본부를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94년 이전에 맺었기 때문에…….

예, 길림성하고 맺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DBS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카이미나토에서 돗토리현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한국 관광객분들께서는 1시간 정도의 거리에 관광지가 있으면 실제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일본 현지에서 ‘태양의 후예’ 방영이 얼마 전에 종영된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태양의 후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가 정선군하고 태백시입니다. 그래서 사카이미나토항을 통해서, 동해시에서 1시간 정도의 관광거리가 되니 이 관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 출신 김형원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TI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서 시작되어서 처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참여를 하다가 북한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화무드라든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인천이나 부산 쪽에서도, 원래 동해안 쪽에 하기로 했는데 인천이나 부산 쪽에서도 눈독을 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GTI박람회를 한 지역에-그 지역은 동해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고착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착화할 수 있는 방법이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동하면서 다니는 게 결국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동해시에 지어지면 동해시에 고착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500개 정도의 부스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500개의 부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면 거기에 고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동해시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1975년도의 북평산업기지가 10분의 1로 줄었고 우리 경자청이 17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GTI박람회가 조금 활성화를 하게 할 것 같아서 동해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부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까 질의와 연계해서 제언 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글로벌강원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업체하고 강원무역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언을 한번 드리고요. 또 드론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도 있고, 산업 위주로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 육성과 운영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과라든지 대변인실, 촬영,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여러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드론 담당 팀이 있으니까 드론 운영과 관련되는 것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드론이 무인비행장치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드론이라고 하면 딱 드론에만 집중이 되니까 무인비행장치라는 용어로 변동해서 드론도 포함되고 헬리콥터,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이 될 수 있으면 여러 분야로 많이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의 관련 부서에 운영과 관련되어서 세부 시행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드론과 관련되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드론 담당 팀에서 주도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언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금 원주공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1일에 2회로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될까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숙제가 증편 운항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대한항공하고도 수차례 협상을 해 보았는데 결국 저희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플라이강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플라이강원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취득하면 증편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기업가 골프교류 및 투자수출상담회 대행용역 해서 1억 5,760만 원짜리인데 골프교류하고 투자수출상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하셨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아니, 몇 차례 하셨습니까?

한 차례 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GTI박람회와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역상담과 상당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의 현재 활용내용에 보면 협력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현재 이것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랑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행사를 합니다. 수행업체가 골든투어인데 이 골든투어가 무슨 회사입니까?

행사 대행업체입니다.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상반기가 2,407만 5,000원이고요.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전공공기관과 협의도 하고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보시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든투어 이 회사 자체가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 보완해 주시고요. 골든투어 선정과정이 다소 투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과정, 선정배경, 또 근거 등등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든투어는 그다음 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행사도 골든투어에서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특정업체에서? 여기 회사 어디인지…….

저희가 예산 자체를 아마 위탁을, ‘반곡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

원주에 ‘반곡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단법인에서 골든투어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관계자가 하셨을 수도 있네요? ‘반곡사람들’ 관계자 중에 골든투어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내부자가 있거나 하면 이 사업을 확인 안 하고 그냥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분들이 행사에 적합한 업체가 골든투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업체선정을 민간한테 그냥 맡겼다는 말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단법인 ‘반곡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원주혁신도시 조성되기 전에 살던 그 지역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혁신도시에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단법인 ‘반곡사람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골든투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사시던 원주민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주혁신도시가 되면서 보상차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주고, 원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 주시면, 꼼꼼하게 해서 주십시오. ‘반곡사람들’ 정산서 내용까지 꼼꼼하게 해서 주시면 다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활용내용 보시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도내 정착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착 지원에 대해 계량화된 수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이 원주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또 강원도 원주에 왔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어떤 자료가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계량화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투입의 효과를 계량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7년 미국 LA수출시장 개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개요, 개괄적인 내용하고 성과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실시했는지를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러시아시장 토털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GTI박람회 관련한 것인데요, 속초에서 할 때는 당연히 속초 기업들이 많고 동해에서 할 때는 당연히 동해 기업들이 많은데 일부 참여업체가 아주 급감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고성, 양양, 인제, 화천, 참여기업이 아주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전기관 임직원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할 때도 특별공급 비율을 늘려 가지고 분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지방세 감면을 해 줍니다. 지방세 감면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감면을…….

그 근거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강원도 항만물류 5개년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 국제 해운물류 성장기반 구축에 보면 사업개요에 동해항 컨테이너항만 인프라 개선 해서 야드장 및 화물조작장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70쪽입니다.

제가 야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추진하려는 계획들은 의미 있는 계획들인데 배후시설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제대로 실천이 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계획하는 어떤 물류항으로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감사요구자료 87쪽에 보면, 해양관광센터 관련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크루즈선사 및 여행사 현지 방문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그 첫 번째 보면 올림픽크루즈를 협의하기 위해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양관광센터에서 갔다 왔는데 실제로 올림픽 관련되어서 속초에 크루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유치하려고…….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없었죠?

예, 거기에 크루즈선상호텔 그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유치를 못 했습니다.

올림픽은 우리 강원도가 10여 년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었습니까?

저희가 크루즈사업 자체를 2015년부터 하고 늦게 뛰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욕에 비해 유치를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과는 결국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해 묵호항이랑 같이 칭하죠. 동해항에는 DBS가 다니고요, 묵호항은 올해 울릉도 선착장이 구석에 있다가 새로 이전해 와서, 그래서 울릉도 배가 다닙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KTX가 내년에 운행이 됩니다, 일반철도도 다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산업단지인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2개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강원도가 애쓰는 양양공항, 그러니까 육로, 항로, 뱃길 다 열려 있습니다, 콜드체인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잘 아는 이유가 이상호 위원님 아버님이 이쪽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GTI 같은 경우에 어떤 입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정책들을 한 가지 수단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입체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그 정책들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관광정책도 이제는 동해시뿐만 아니라 삼척, 강릉, 태백을 같이 엮는 것,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수단을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포괄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정책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필요치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7쪽, 업무보고 68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동북아크루즈 전진기지 육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00항차를 목표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18년 7월 9일 274회 업무보고 때는 56항차 3만 6,00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감 앞두고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 11항차 1만 5,000명, 그런데 오늘까지의 실적은 3항차 6,688명, 쭉 지켜보니까 크루즈 관련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크루즈산업은 미래 신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저희가 지금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크루즈만큼은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계시켜서 해양관광센터는 새로 신설되는 강원관광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체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게 맞죠?

일단은 이사회를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센터는 해체하는 수순을 밟을 준비를 해 주시고, 크루즈 관련 업무는 전문능력도 떨어지고 세계적 상황이 그렇다면 업무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보아 주세요.

업무보고입니까?

예, 업무보고입니다. 춘천에 ICT벤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국비확보 문제 등등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국비확보가 버거운데요, 저희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만약 이게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안 되면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도비를 선투입하고…….

도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데…….

시비가 있습니다. 도ㆍ시비가 함께…….

그러면 중앙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억 미만은 타당성심사고 300억 이상은 중투인데요, 이것은 300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도 자체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춘천ICT벤처센터는 국비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57쪽의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되어서, 이제까지의 총 실적이 6건에 33억 정도 투입됐는데 이것도 사실 어디 끄집어내기 부끄러운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사실은, 이것도 역시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도 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왜냐하면 제주도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는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대조건이 제주도 민간기업에서 주는 조건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유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글쎄요, 동계올림픽까지 끼어있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물 나온 것을 보니까 아쉽고 안타깝네요. 자, 다음에는 감사요구자료 95쪽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끝난 것, 맨 마지막 97쪽에 나와 있는 것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97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청의 실익이 없어 전체 기각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지금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집단행동을 해서 재판이 좀 연기가 됐는데 이것은…….

준비기일에 누가 참여했죠?

엘엘개발에 법무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석했고,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재판 때문에 혹시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판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웬만한 것 다 승소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진행 중인 사항에 손해배상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계속 질질 끌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중에서 가장 현안이 온터이앤씨인데 사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별도로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해당 변호사가 로펌회사입니까, 아니면 전문변호사가 합니까?

역시 법무실장이 하는데요, 이분이 3년 이상 엘엘개발에 근무를 해서 아주 이 업무에 밝고 또 법리적인 저것도 있습니다.

감사로 계시는 분요?

아닙니다. 법무실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문했던 것, 부탁한 것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아까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들한테는 또 다른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하고요, 또 자녀들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지원입니까, 일정 부분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 지역주민과 친화적 요소를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전공공기관들이 초기에는 대부분 출퇴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혁신도시에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의 설립목적을 살리고 이분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원주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주 주민들이 알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원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주가 지금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분양가격 이하로 매매가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부동산의 어떤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특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은 일부 저층 정도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분양혜택을 준다, 이 정도는 조금 특혜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골든투어와 관련해서는 회사 기본정보도 같이 주시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를 검색하면 ‘하나투어’가 나옵니다. 인터불고호텔에 입점해 있는 하나투어 주소지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와의 관련성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채소류 잠깐 보아주시겠습니까? 압도적인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그다음 장 연도별 지원현황에 보면 9번 항목에 비상경제 극복대책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지원금이 이번에는 중단되었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상품권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셨다고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금액은 얼마 하셨죠?

12억입니다.

당초 좀 큰 규모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도 좀 부족하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12억이면.

사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비상경제 극복대책 특별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고 의외로 농가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해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12억을 요구했고요.

아니, 폭염이나 가뭄 때문에 올해처럼 힘든 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농업여건 중에?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에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가격경쟁력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들이 국내 판매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폭락이 되는 겁니다. 가격폭락이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파프리카의 가격수준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내의 어떤 유통질서라든가 가격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대응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이전을 희망했던 기업들이 이전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되 비수도권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우대정책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투자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우대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하려는 것은 진짜 강원도만의 특화된 투자유치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유치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실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가는 그런 것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잘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마음먹었던 기업들도 수도권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 우리는 조금 더 완화해 달라, 조금 더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응방안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방안을 보면 우리는 더 완화해 달라, 더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다는데 그것 말고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강원도 특화형 투자유치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차별화된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원도가 강원도에 특화된 투자유치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조치사항에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