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출석예정이었던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배우자 위독(危篤)으로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 부장들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총무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승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총 무 과 장 어승담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 연구 부장 최승봉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어승담입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최승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3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9명, 현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예산규모와 7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한 도민의 보건증진, 둘째,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수환경 조사ㆍ연구, 청정강원 대기질 관리 및 대기환경 가치증진 등을 통한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셋째, 감염병 및 집단식중독 신속대응 검사체계 구축, 올림픽 개최지역 수질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의 보건증진, 깨끗한 환경보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SFTS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및 주민항체가 검사는 매년 환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일명 진드기병의 매개체인 진드기의 분포조사 및 지역주민의 항체가 검사를 통해 질병 발생요인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환자 다발생지역인 인제군 일원에서 참진드기 1만 6,341마리를 채집ㆍ조사한 결과 SFTS 매개진드기가 우점종이었으며, 감염원인이 되는 SFTS 바이러스를 분리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SFTS 환자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8쪽, A형간염 바이러스 실태 조사입니다. A형간염은 2014년부터 환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내 A형간염 환자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약 급수시설 지하수 등 282건을 검사하였으나 전부 불검출로 A형간염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진드기 등의 발생이 증가하여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6,488마리, 털진드기 2,400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여부 조사결과 쯔쯔가무시증 원인병원체를 확인하는 등 거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쪽, BL3 운용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도내 개최 국제행사의 생물테러 현장 점검 및 모의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는 호흡기질환의 주요 발생시기별로 실험실 감시를 하는 사업으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512건을 검사하여 310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978건을 실시하여 양성 73건을 확인, 소독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입니다.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잠복결핵환자 발견사업으로 학교, 군부대, 복지시설 등의 결핵환자 접촉자 3,349건에 대해 면역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571명의 양성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국가목표인 결핵 발병률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 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환자 치료의 어려움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3,527건의 설사환자ㆍ식품ㆍ환경 검체를 검사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설사환자 검체에서 647건, 식품 및 환경검체에서 60건 등 707건을 분리하였으며, 항생제 내성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139건에서 내성유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24쪽,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는 도내 유통식품 769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생산제품 2,232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 23건을 적발하여 통합식품행정망을 이용,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25쪽, 식품 중 벤조피렌 실태 조사 및 안전성평가입니다. 환경오염 및 다양한 가공식품의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벤조피렌 함유여부 조사와 저감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비량이 많은 식용유지류 119건을 조사한 결과 3건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26쪽, 건강기능식품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58건을 검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검사는 물론 기능성분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 조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슈퍼, 집단급식시설, 편의점 등에서 유통 중인 식품, 원재료 및 즉석섭취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분포 조사 및 미생물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위해제품 유통 차단입니다. 유통 수산물 중 인체 유해물질 조사는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설사성패독,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유해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83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9쪽,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기후변화 및 수입식품 증가에 따라 가공식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10건을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쪽, 농수산물 중 방사능 신속감시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농수산물 139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쪽, 농수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량 조사입니다.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및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263건 및 수산물 92건을 조사한 결과 수입 감자 2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수환경 조사ㆍ연구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 수질환경 모니터링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전후의 의암호 유역에 대한 수질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암호는 현재까지 중영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암호에서 유출되는 유기물은 춘천호 43%, 소양호 42.5%, 춘천도심이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6쪽, 춘천호 유역 오염물질 유출량 조사는 춘천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춘천호의 유해 미세조류 발생을 감시하고 제어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호로 유입되는 14개 주요 지류하천에 대한 수질과 유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세조류 이상증식으로 인한 경보발령은 없었으며, 수질은 ‘매우좋음’~‘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7쪽, 강원도 관리 호소 조류(藻類)현황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만수위 면적 50만 ㎡ 이상인 횡성호와 철원군 학ㆍ토교ㆍ동송ㆍ산명호 등 5개 호소에 대해 매 분기마다 식물플랑크톤과 인, 질소 등의 수질 조사와 조류 이상증식을 예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 호소의 영양염류와 조류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38쪽입니다. 민물김 서식지 소한계곡의 수질특성 조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인 소한계곡의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조사결과 중금속과 유해ㆍ유기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청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물김 서식지의 수질을 지속 관찰하여 민물김의 보존과 양식기술개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안심하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안심수 수질검사 지원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먹는 물 검사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5개 시군 72가구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48가구의 음용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소독 실시와 정수설비 설치 등의 행정지도를 권고토록 해당 시군에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위호진 위원님의 발의로 개정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9일 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향후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쪽, 도내 공공야영장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공공야영장의 물공급시설 환경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영서지역 11개 시군의 공공야영장 24개소에 대해 2회 48건을 검사한 결과 28건이 음용에 부적합하여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주로 주변의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률이 92%로 소독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였으며, 공공야영장의 먹는 물 수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동해안 정수장 소독부산물 수질특성 평가입니다. 수돗물의 잠재적 발암물질인 소독부산물 수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해안 6개 시군 18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수질기준 ‘만족’으로 평가되었고 소독제의 적정투여량을 제시하는 등 수돗물 평가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42쪽, 동해안 명품 해수욕장 선정을 위한 수질환경 평가는 동해안 6개 시군 20개소의 해수욕장을 평가하였으며, 조사결과 수인성질병 지표 및 수질, 모래사장 유해중금속은 모두 관리기준을 충족하였고 고성 아야진, 동해 망상, 강릉 연곡이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의 청정성을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겨울관광 1번지 강원도 겨울축제장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홍천ㆍ평창ㆍ화천ㆍ인제 등 4개 군의 겨울축제장 수질조사결과 모두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축제ㆍ행사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빠른 수질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4쪽,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금년 12개 시군 24개소의 물놀이지역을 대상으로 병원성대장균, 생태독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성수기 때 인제군 1개소가 대장균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조치 후 재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으로 이용객들의 위생안전 관리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청정강원 대기질 관리 및 대기환경 가치증진입니다.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내 6개 도시 8개소에서 대기질의 상시감시를 위해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에어강원, 에어코리아 등의 대기질 관련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질’과 같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한 도ㆍ시군 협력사업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측정소 13개소를 새로 설치 중에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통합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유용한 대기질 정보 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4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39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47쪽, 산림과 기상변화에 따른 피톤치드 특성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강원 산림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산림에서 배출되는 유용성 물질인 피톤치드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피톤치드는 활엽수림보다 침엽수림에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많이 생성ㆍ배출되며, 농도는 산림환경과 기상조건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8쪽, 환경오염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지원입니다. 제설제 살포에 따른 토양 및 하천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올림픽 개최지 주변인 대관령IC에서 중봉 활강경기장 구간 6번ㆍ59번 국도, 456번 지방도의 도로변 토양 및 하천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살포지역 하천수의 염화물 농도는 동절기에 높으며,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체 제설제로 부각되는 친환경 제설제의 경제성 검토와 기존 제설제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9쪽,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중점오염원 등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220여 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소ㆍ카드뮴ㆍ구리의 분석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은 없었으며, 시안ㆍ수은ㆍ페놀 항목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토양오염 정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ㆍ보고하겠습니다. 50쪽, 공공하수처리장 시험시설 정도관리 기술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춘천, 강릉, 태백, 속초, 철원 등 5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장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품질문서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춘천과 강릉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모의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분석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톱에 대하여 중금속류 안전점검 93건, 기생충 실태 조사 234건을 실시하였으나 기준 초과 시설은 없었으며,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백서로 제작하여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생물안전성 조사입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감염병 발생 위험요인 사전 조사, 다소비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미생물안전성 조사,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해인자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대회기간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 및 급성질환자 발생 대비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상 병원체 감시 등을 통해 안전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56쪽, 대기환경 및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대회 개최 전부터 개최지역의 대기질 상시감시와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수장, 식수전용 댐 등 식수원에 대한 신속한 수질 검사로 먹는 물의 수질안전성을 확보하여 환경올림픽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 공무원교육, 지역 환경업체 관리인 법정교육 및 도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담당자 기술 지원과 현장 실무실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 추진한 조사ㆍ연구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인 연구원보로 제공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들이 과학적 탐구심을 고취하도록 보건ㆍ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금년에 26회 운영하여 24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소속 연구원 60여 명이 재능기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우수봉사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0쪽,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HIV, 진드기매개뇌염, SFTS, 호흡기세균 등에 대한 진단능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였고 국가인증 생물안전연구시설인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운영하여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실험환경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능력 관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품질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ㆍ수질ㆍ먹는 물ㆍ폐기물ㆍ토양ㆍ실내 공기질ㆍ악취ㆍ환경유해인자 등 8개 분야의 측정 분석 국가인증을 갱신하고 국내 숙련도 시험평가를 완료하여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61쪽, 국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개최한 제6회 보건ㆍ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회, 지난 10월 31일 본원에서 개최한 일본 돗토리현과의 제14회 환경위생학회를 통해 보건ㆍ환경 분야 9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및 매개체협의회 개최, 2018년 한국환경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성과발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보건ㆍ환경 연구사업을 공모하여 마을별 주요 산책로 및 도심공원 참진드기 분포 조사, 강원도 도심하천의 거버넌스기반 지역상생형 수질개선 연구의 과제로 조사ㆍ연구와 거버넌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은 감염병ㆍ식의약품ㆍ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실적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모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보건ㆍ환경ㆍ연구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수질검사에 필요한 차량예산이 계상됐었죠? 차를 사셨나요?

예, 구입했습니다.

무슨 차를 샀어요?

렉스턴을 샀습니다.

차량을 샀는데 차량을 사기 전보다 검사건수가 얼마나 늘었죠?

차량은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검사건수 변화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8쪽, 59쪽, 60쪽에도 나와 있는데 음용 지하수를 검사하니까 2016년도는 362건 해서 42.5%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2017년도는 373건 해서 37.4%, 금년도는 308건 해서 46.3%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초과되는 원인이, 주로 총대장균군이 많이 초과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수온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총대장균군하고 세균이 지하수에는 많은 부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끓여먹거나 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처리하고 대체수온 개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대장균군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면 끓여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수온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를 깨끗이 하거나 소독을 철저히 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위생 및 수질 조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추가 검사지역을 지정하고 그러나요?

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5개 시군의 6개소,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개 시군의 5개소, 금년도는 4개 시군의 4개소를 환경부가 지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지사가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합이 나왔고 부적합이 나온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올해 한 번 그랬었습니다.

물놀이지역의 수질검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가 있잖아요?

예.

정기적인 수질검사에서 정기적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죠?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는 1년마다 전 항목을 할 때는 전 항목을 하고 그다음에 월마다 하는 항목도 있고, 다릅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하수나 상수도 말고 흔히 마을에서 약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이나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을 약물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를 가 보면 “여기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함”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이 2개월~3개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물을 떠다가 먹어보면, 장마 때는 그 물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장마가 아니고 겨울 이럴 때는 적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몇 달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장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더 전문가라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용어로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합니다. 샘터수라고 하는 것인데 인근 등산로나 산림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수기 때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건천이 들어와 가지고 세균이 발생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시료를 채수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는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보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기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수질일 때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시행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군에서 그 시료를 채수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는 9월에만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기 때는 분기별로 하지 말고 몇 회 정도 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를 펴 주시겠어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유통식품의 기준ㆍ규격 적합성 검사는 769건 중에 1건의 부적합만 나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는 2,232건 중에 22건의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개인 업체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의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유통식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유통식품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에 대한 부적합이 유통된 것을 검사했다는 얘기죠?

자가품질 위탁검사라고 하는 것은, 도내에 제조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요. 그 사람들이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서, 제품유형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을 자가품질 위탁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준에 미흡한 그런 제품이 의뢰돼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적발된 품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농관원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주는 것이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회수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을 회수해서 유통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하는…….

그 외의 벌칙은 없고요? 법이 무척 강화된 것으로 아는데.

자가품질 위탁검사라는 것은 내가 만든 제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균 수 기준초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대장균 이런 것은 제품의 규격ㆍ기준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통되기 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물을 만들어서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이것을 전량 폐기하라든지 회수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통식품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런 페널티를 먹는 것이죠.

근래에 회수명령 이외에 페널티를 가장 심하게 먹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떡류에서 1건만 나와 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없고요, 자가품질 위탁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만드는 과정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유통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쪽에 도내 공공야영장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박스를 보면 28건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58%의 부적합률이 나왔어요. 야영장이라는 특성이 여름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이고, 잠시 왔다 가고, 또 많은 야영객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검사시기가 중요한데 이 야영장에 대해서 언제쯤 검사합니까?

성수기 때 했습니다.

개장한 이후에 하죠?

예.

그러면 그 전에 왔다 가신 분들은 그 물을 그냥 식용수로 사용했을 것이고요. 성수기 때 검사한 이후에 관리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다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비소가 나온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야영장 부분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1년에 성수기 때 딱 한 번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만 지자체에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야영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동해안 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쪽은 거의 다 상수를 쓰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서지방 쪽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놀랐습니다. 부서에는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 더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적합이 또 나오면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여름철이 되면 산과 들에 야영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마다 야영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식용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개장 전에 검사가 이루어져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재검사를 해서 합격 이후에 개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시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늦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조기에, 보통 7월 초순인가 7월 중순에 개장을 합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호소 조류(藻類)현황 조사요. 매년 5개 호소에 대해서만 연 4회를 조사합니다. 큰 호소만 하죠, 그렇죠?

면적 50만 ㎡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예, 물환경보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석호들이 좀 있죠?

예.

석호에 대해서 수질환경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석호는 환경부에서 3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포호라든가 송지호, 화진포 등 동해안 쪽에 있는 석호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석호 쪽은 아예…….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요?

예. 동해안 쪽의 석호는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50만 ㎡ 이상만 하게 되어 있어서, 강원도 내에는 5개소가 대상이 돼서 5개소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호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려면 원주지방환경청을 호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원주지방환경청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요한 석호입니다. 이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석호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도 관리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석호 자체가 저희 강원도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중요한 석호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매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해서 환경과에다가 자료를 주면 석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소 조류(藻類)현황 조사는 상당히 여러 분야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양서류라든가 저서생물이라든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부터 해서 되게 많이 검사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연구원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도 용역을 주듯이 저희도 5개의 호소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화학적인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황 조사는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만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는 저희 강원도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청 내 소관 부처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석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면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부라든가 또 지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석호의 수질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손을 놓는 것 같고 또 강원도에서도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받은 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FTS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및 주민 항체가 검사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인제하고 철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인제지역이 산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에 동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환자 특성이 인제는 SFTS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철원은 의외로 쯔쯔가무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철원은 거의 논농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인제는 산림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 환자의 발생상태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을 정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진드기 관련 감염 환자가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2013년 이후에 SFTS가 시작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도 현재까지 3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3명 있고요. 지금은 산림 속의 동물을 과거처럼 마음대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들이 많아지면서 산에 가서 일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임업 관련 분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환자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내년에는 어느 곳을 할 것인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나가실 것인지 한번…….

올해 참진드기는 다 잡아서 조사했고 환자들 검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제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속초ㆍ고성 이런 지역은 많이 했고요, 영월도 좀 했고…….

영월도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 진드기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언론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단순한 복장을 입고 산에 가는 분들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불안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등산객이 많이 찾거나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중점적으로 몇 곳을 정하셔서 계속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사업은 18개 시군 보건소하고 같이 공원하고 등산로 주변의 참진드기 분포도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등산로 주변에 기피제를 다 배치해서 뿌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예, 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봤는데 아직은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등산로나 공원을 해 보고 결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보건소하고 같이 기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산로 입구에 배포하는 것으로, 또 시설도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SFTS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강원도는 청정지역이잖아요.-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환자발생은 18개 시군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춘천이라든가 인제,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좀 더 많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역에서 다 발생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산에 다니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나가고, 경로당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업 나가시기 전에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본인이 어떤 개인 보호복을 꼭 입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기피제를 꼭 뿌려야 된다든가, 이게 생각보다 연세가, 지금 우리 강원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병의 특징이 젊은 사람들은 물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려도 괜찮고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거네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올해 사망자 세 분도, 양양이나 원주에 계신 분들도 다 연세가 고령이시고 해서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살충제를 쳐서 산에 있는 모든 참진드기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의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라든가 조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인데요, 식품 중 벤조피렌 실태조사 및 안전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주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벤조피렌이 이렇게 나쁜 유해물질인지 몰랐거든요. 들깨를 볶는다든가 이런 데서도 이 벤조피렌이 높게 검출된다고 하는데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일종의 발암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 홍보는 어느 정도 해 오셨나요?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시중 유통 차단조치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주민들한테 경고하거나 홍보한 적은 없단 말이죠?

예, 저희는 없는데 식약처의 사이트를 본다든지…….

그런데 사이트를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게 문제죠.

뉴스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예.

그런데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벤조피렌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도자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향후계획으로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저감화 방안을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위험성이 언제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많이 볶을수록 고소한 맛은 더 나거든요. 그런데 실험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미량 검출되는 것도 측정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실 이것의 양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식품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으로 봤을 때 먹는 데는 위험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하셨는데요, 약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수질검사 요청이 왔을 때 해 주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먹는 물 공동시설을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제 짧은 소견인데요, 지금 흔히 약수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먹던 샘물이나 약수들이 지금은 가 보면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방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지금은 지하수도 오염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물자원, 약수 이런 것도 우리 자원인데 그것을 계속 보전해 나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요청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약수를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저희들이 오래된 사찰에 가 보면 거기에도 먹는 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담 없이 떠먹고 있는데 거기도 수질이 안전한 건지, 사찰에서 조사 의뢰 들어온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나 약수나 다 똑같은 물일 텐데 사찰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은 안심하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찰에 먼저 수질검사를 권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찰 약수까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데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면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문을 전부 다 뿌려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점검해 달라고 자치단체장들한테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찰도 그렇지만 지금 심산유곡의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데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그냥 약수요. 약수라고 부르는 게 더 쉬운데,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지역의 물놀이지역 수질 위생검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성수기에도 꼭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도 하고 성수기에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핵이라 하면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왜 식생활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잠복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결핵전문가들의 기사내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잠복결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반응으로, 그러니까 오진이죠. 그렇게 잘못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약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치료약에 부작용이 많아서 신약 개발이 되기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그것도 확인된 바는 없고 이래서 치료의 효율성마저도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복결핵 검사 후에 감염자들 있잖아요, 양성으로 나왔던 그 감염자들. 혹시 그분들 검사를 이중으로 한 번 더 하시는지 아니면 처음 해서 그게 판정이 나면 그냥 결핵환자로 분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오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약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다른 데를 안 좋게 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진으로 인해서 혹시나 건강하신 분들이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또 다른 곳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중 검진 같은 것은 하시는지.

지금 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데 결핵환자가 왜 많냐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핵의 특성에 기반하는데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결핵균 자체가 많이 퍼져있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실제적으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한다 그러고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과밀하게 좁은 곳에서 오랫동안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진 부분도 사실 많고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에 결핵환자가 약 1,20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결핵균을 옮기게 되어 있고 그 잠복결핵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발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지금 현재 OECD국가로서 약간 창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것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현재 10만 명당 70명 수준을 10만 명당 2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증결핵환자가 생기면 치료하기 좋은데 잠복결핵환자는 그 사람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환자로 발생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과하다고 생각하지만-그 결핵약을 3개월 정도 드시게 해서 잠복결핵에서 벗어나게 하면 보통 90% 이상의 결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원님 말마따나 약이 워낙 독하니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가 결핵환자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들은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고, 저희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검사만 해서 결과만 주는 사람들이어서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물 복용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 사례는 없었어요?

그것은 의사들의 소견이고 처방도 의사가 내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어서 저희한테는 그런 것들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고1 학생들하고 만 40대 남성분들 결핵검진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학생들, 보통 국가가 어느 집단이 가장 취약한지를 정해서 내년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어디 지역을 몇 명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3,00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5,000 정도 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냥 엑스레이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폐 사진을 찍는 것이고, 저희는 엑스레이상으로는 잠복결핵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몸속의 면역력을 측정해서 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시약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결과가 높게 나오면 이분은 결핵환자 주변에 있어서 한번 감염이 됐던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결핵균 자체가 워낙 느리게 자라는 균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분은 약을 3개월 정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사대상자를 늘리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확산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것도 노약자나 어린이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사하시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신경을 써 주셔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이건호 연구자님께서 연구하신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농약의 강우 시 유출 특성 조사 연구”의 결과요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항공기로 뿌려지는 농약 성분의 강우 시 수계 유출량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거든요.

환경연구부장 최승봉입니다. 저희 부서의 수계조사과장이 관여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만 행감에 대한 방향이 아마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로 질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감사자료 받은 것에 보면 다 연구실적들, 하여튼 강원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활동과 결과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다음 해에 할 것을 미리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방향이라든지 저희의 인력현황을 보고 사업구성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사실 그 이상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결과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강원도를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산하고 인력자원 이런 부분들의 증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오늘 시험발표가 났는데-거의 한 20% 이상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 쪽에는 12명이 들어오시고 저희 보건 쪽에는 6명이 새로 들어오는데요. 인력 면에서는 많이 충족을, 도에서 저희 입장을 반영해서 해 주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100억 넘게 쓰는데 연구비로는 국비 포함해서 한 40억 가까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럴 텐데 현재까지는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연구에 예산이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원 내 현황들을 보니까 박사님도 열여섯 분이나 계시고 또 석사님도 서른일곱 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연구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결과물이라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조사해서 지자체라든가 부서에 전달은 다 되지만 사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통보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 연구원의 한계이기는 합니다. 보건정책과라든가 식품의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업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어디에 부정(不淨)이 났다 해도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것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계속 상반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은 연구결과가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원하는 것이거든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는 영역에서 사실 더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된 다음에 후속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관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해 가지고 문제점 나온 부분들이라든가 야영장 수질 관계된 부분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지자체에 통보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로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8쪽의 제설제 부분에 대한 결과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절기에는 하천에 염화물에 대한 포션이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는 통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것 다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경과를 이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안까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연구결과는 계속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강원도를 위해서, 아까 예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석ㆍ박사님들 한 오십 분 정도의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전 행정에 보완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깃거리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이 연구라는 측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의회라는 곳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서로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이것은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 때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을 낸다든지 할 때도 부적합에 대한 성적을 내면 위생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이유도 어떤 행정행위를 했으면 더 효과도 나고 할 텐데 제도적인 것보다도 법적인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데가 어쨌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의회를 통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규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나가자는 겁니다. 그 역할까지 가 줘야지, “우리 영역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할 필요성이 없어.”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에서 더 발전되는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집행부하고 연구원하고 의회하고 서로 공유해서 좀 더 제도적인 것이나 점진적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50페이지의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갖다 드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은, 또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다는 거죠. 단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연구결과가 통보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나중에 정책에 반영돼서 시행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업 주관부서하고 또 시군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드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해 보셨는데 추진실적이 58건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현재 9월 말까지의 실적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이 3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계에서 보통 1월부터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런데…….

수거해다 준 것만 가지고 합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업체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예, 권한은 없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한 95개 종류가 되는데 한 6개 정도의 종류를 저희 강원도에서 검사하고 있는데-한 150건 정도-그 사업비도 식약처에서 각 시군에 수거비를 다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거해 오는 걸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연구비를 쓰시면서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적을까, 강원도 내에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밖에 실적을 안 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계속 수거는 해 가지고 오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150건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내년에 정원이 좀 늘죠? 동부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늡니까?

총무과장 어승담입니다. 동부지원은 이번 정원 확대를 통해서 1명이 증가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동부지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6개 시군이죠?

예, 영동권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먹는 물ㆍ식품 위생, 또 그쪽 주변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도 많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LNG발전소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산단 후속문제, 이렇게 오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오고 또 철마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원 정원이 11명, 내년에 1명 는다 해도 12명이에요. 그 인원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부지원에서 식품하고 수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원에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환경이나 보건 분야에 대한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도 영동권에 있는 이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하고 관련되어 있고, 지금 환경이라든지 보건 관련한 부분을 보면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관리부서나 예산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도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지사님 결재까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부지원에 대한 업무 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동해안권의 보건ㆍ환경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게끔 정원도 늘려주시고, 장비 확보에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 확대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18명 신규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빠르면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발령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명되고 나면 업무 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진드기 발생 관련해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18개 시군에 고루 환자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라든가, 또 특히 요새 노인 일자리 창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여름에 풀 뽑기라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사업주체 부서하고 충분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 부서하고 협조해서, 공조해서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인체 유해물질 조사 있죠? 이 부분이 거의 수치 미만으로 나와서 적합한데 이게 어류 자체에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과정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사가 됐었습니까?

동물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사육하면서 인위적으로…….

양식에서?

예, 양식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사성패독 같은 경우는 녹조류를 조개들이 먹을 때 그때 패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고등어살하고 동해안 청어 이 문제도 어류 자체에 있는 그러한 유해물질들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동물용의약품에서 유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문진에 보면 수산물검사소가 있어요.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검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수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양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먹는 데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 기관입니다.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주 체크돼서 식용하는 주민들이 먹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물론 먹어서는 안 될 때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충분하게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한다든가 해서 주민 건강하고 국민 건강에 필요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연구결과들을 쭉 내놓은 것을 보니까 감사자료 41쪽에 다양한 벌꿀의 성분분석 및 품질특성 비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분야 중의 하나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부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은 식품에 대한 성분의 우수성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보건 쪽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예.

보건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진행한 것이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업무보고 48쪽에 제설제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부분들이요. 제설제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통보는 했죠?

아직까지 통보 안 했습니다.

아직 통보 안 했나요?

예,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환경문제와도 관련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는 경제적인 손실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자체에다가 지침을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나요? 제설량에 의해서 규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하죠?

지금 도로 권장 살포량을 보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 1㎞당 105㎏을 권장하고 있고 염화칼슘은 1㎞당 18㎏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제 살포가 토양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설제 살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공한 도로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토양오염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의 경우 살포시기에 염소이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제설제의 양보다 우기 때 비 오는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시군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설 시에 너무 과다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뿌리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적정량의 살포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하고 11쪽과 관련해서,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 및 적정 수질관리 방안 강구 해서, 도내의 상수도라든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합니까?

기존에는 시군에서 떠 왔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 보내면 거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수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든가 상수도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도 이번에 구입했고…….

직접 채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에 불소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아도 먹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냥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지적이 안 되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시군에서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불소가 있어서 마을상수도가 못먹는 물이 되면 상수도 공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그냥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기하고 쓰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직접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에 신뢰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시 단위는 모르겠어요, 시 단위. 시 단위는 상수도가 거의 80%~100% 다 들어갔다고 보지만 군 단위에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 중에는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 물로 하느냐 하면 자동펌프로 해서 지하수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동펌프. 돈 들여서 상수도를 못 놓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이 자동펌프로 해서 물을 먹는데 그것이 한 번도 수질검사 대상이 되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상당수가 됩니다, 상당수. 파악을 해 보면 도내에서 몇천 가구 이상이 나올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그것까지는 모르고 마을 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부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수도를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 나오면 자동펌프로 해서 쓰고 있는 물을 상수도로 바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동펌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샘플을 한두 개씩 떠서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줘야 되고, 또 도내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급수시설도 검사결과를 통보해 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상수도를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이것은 상수도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신속하게 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구 역할만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그 본연의 업무에 더해서 결과에 대한 공문 시행 정도까지만 해 주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지자체에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오래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시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각 업무담당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어승담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기록 김윤준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