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11월 12일 춘천교육지원청에 제이드팰리스 골프장 대부료 관련해서 김준섭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와 관련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의 요구자료 내용 중 기제출한 감사자료 제이드팰리스 골프장 연도별 대부료 산정내역 및 징수금액 현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김준섭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새롭게 작성된 서면답변서 내용에 이어 제이드팰리스 골프장 연도별 대부료 산정내역 및 징수금액 현황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단순한 오타나 오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료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춘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타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저는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전 자료와 현재 제출된 자료 간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다시 계약을 갱신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징수결의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 말씀대로 1995년에 시작된 이후 오차갱신 시작연도인 2015년부터의 징수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굉장히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할 것이고요. 아울러 그 부지가 계속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한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매각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섭 춘천교육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홍병식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받는 교육지원청 중 몇몇 군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홍천이라든가 횡성, 정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 그러니까 전체 학교 수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 식재료를 납품받는 학교 수를 유ㆍ초ㆍ중ㆍ고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지원청 외에도 학교에 선생님과 그 자녀가 같이 다니고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숙명여고 사태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초ㆍ중ㆍ고에 선생님과 그 자녀와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업무분장 상세표하고요, 학교별 보건실 보유현황하고 선생님 재직현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교육지원청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와 예산,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예산을 맨 처음에 책정한 것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기관장 인사 및 수감기관장 소개, 기관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천교육지원청 홍병식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홍 천 교 육 장 홍병식 횡 성 교 육 장 양경희 영 월 교 육 장 정상은 정 선 교 육 장 김태순 철 원 교 육 장 장승조 화 천 교 육 장 이동석 양 구 교 육 장 장기묘 인 제 교 육 장 조규헌 고 성 교 육 장 이영욱

계속해서 홍병식 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 소개를 하신 후 홍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여러 고견들은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9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경희입니다. (횡성교육장 양경희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영월교육장 정상은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승조입니다. (철원교육장 장승조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석입니다. (화천교육장 이동석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규헌입니다. (인제교육장 조규헌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욱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영욱 인사)

양구 안 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묘입니다. (양구교육장 장기묘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4일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가칭 홍천 남산유치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수는 49개 교이고 학생 수는 6,967명이며 1,324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차 추경을 포함하여 413억 7,310만 6,000원입니다. 10쪽의 내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수는 54억 2,665만 5,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핵심 추진사업과 3대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로 보고서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의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학교별 진로동아리, 홍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되도록 지원하였고 고등학생들의 내고장 바로알기 자율동아리 활동은 홍천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여 애향심 고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21쪽부터 23쪽의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홍천중ㆍ고 급식소 신축, 관내 초등학교의 LED조명 개선, 석면철거, 소규모학교 체육관 신축, 청소년 감성화학교 시공,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5대 정책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34쪽의 첫째, 꿈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소규모 테마학습, 세대공감 인성교육을 위하여 홍천향교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인권존중교육과 세계시민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에서 48쪽의 둘째, 새로움을 찾는 교육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 단설 가칭 남산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등 특수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을 나누는 학교로 보고서 50쪽부터 59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친환경 급식과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고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에듀버스와 홍천군청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내부순환 통학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센터와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멘토링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1쪽에서 66쪽의 넷째,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신뢰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홍천소방서와 연계하여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협력하여 학교 앞 안전 및 통학차량 운영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공감하는 상담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68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개방적인 교육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및 해피콜, 즉 청렴사후봉사제를 운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홍천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양경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경희입니다. 2018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총 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개 교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4,273명의 원아 및 학생, 859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84억 6,556만 9,000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기준 33억 7,702만 7,000원입니다. 9쪽, 횡성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다섯 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교실복지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소득증대사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공학적 디자인을 구안하여 교육시설 품질을 향상시키고 초ㆍ중ㆍ고 교내 조명을 LED로 88% 교체하였으며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등으로 친환경 건강 학교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30쪽부터 중점과제 주요실적입니다. 문화ㆍ예술교육의 기반이 미약한 지역적 여건을 해소하고자 예술교육 활성화와 횡성청소년교향악단의 해외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성고민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습저해요인 진단을 돕기 위해 기초학습지원단을 학교에 배정하고 적합한 처방과 지도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현장점검과 만족도 결과를 환류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차량 배차신청의 간소화와 운영비 통합집행으로 업무부담 경감과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튼튼 체육프로그램을 위한 물적ㆍ인적 지원에 힘쓰고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개ㆍ폐회식과 종합순위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형식을 배제하는 등 학생중심의 내실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Wee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진단ㆍ상담ㆍ치료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살펴 현장에 달려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회계업무 처리방법 등 현장성 있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은 수시로 수렴하여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동이 있는 교육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교육과정 개발ㆍ운영ㆍ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횡성한우에서 찾아보는 일ㆍ배움ㆍ삶이라는 교육과정과 횡성한우의 재발견 워크북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에 도입하여 한우의 역사와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전 영역의 체험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진로체험의 기회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아이함께키우기 일환으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놀이지원단, 독서지원단, 자유학년지원단을 활동케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참 좋은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정상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의 고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페이지에 오류가 있어 다시 인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핵심사업,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5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6교, 총 50기관에 3,460명의 학생과 765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248억여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 중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비롯하여 온마을학교, 학교협동조합, 마을선생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해 관내 94개 체험처와 연계하여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입지원관 활용 및 진학컨설팅으로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쪽부터 22쪽,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해 LED조명 개선,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편안한 환경을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5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 중점 과제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 60개 학생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즐거운 문화ㆍ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공연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을 중점으로 한 놀이 교육과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부진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를 함으로써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위해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였고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학생 대상 진로교육과 특수학생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 안착을 위해 가족캠프, 통합예술치료, 의료비 지원 등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 중점 과제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 등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 및 지역산 과일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 중점 과제 5.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스스로 성장하는 현장중심 자체평가를 위해 구성원들의 토론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연찬회 개최, 교육공무직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기 증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영월 관내 5개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7쪽,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4개의 추진 과제에 따라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저녁시간에 학교를 개방하여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배우고 싶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강사와 물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교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 마을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형 제2외국어 강좌 개설입니다. 영월은 작은 학교가 많아서 정규교육과정에 중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요는 이전부터 있어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토요일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25회 50차시 중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통해 마을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9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 2개 원과 32개의 각급 학교에서 총 3,418명의 학생들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782명의 교직원들의 돌봄과 지도 아래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262억 3,837만 9,000원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34억 2,593만 원입니다. 16쪽,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정선교육은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을 교육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7쪽에서 20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정선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수업친구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머물고 싶은 정선교육공동체 지원과 학부모 공동육아동아리도 지원하였습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로 21쪽에서 22쪽,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정선아리랑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아리랑모노텔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세 번째 23쪽에서 24쪽,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사북중과 여량고에 조명, 내ㆍ외부 시설공사 등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 다섯 가지 노력중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30쪽, 중점 1.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지난 7월 17일에 교육장, 군수, 군의장과 함께하는 정선 관내 학생회장단과의 대화한마당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대지혜나눔 인성함양 교육을 위한 예절교실, 전통놀이, 정선개미들마을체험, 숲체험 등을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1쪽에서 40쪽, 중점 2. 꿈을 키워가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창의공감교육 주요실적으로 행복인문아카데미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정선 과학싹잔치를 운영하였고 스팀(STEAM)교육을 위한 융합형교실 현대화사업을 6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도 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글로벌시대의 외국어교육을 위해 국내 영어마을 체험, 정선청소년글로벌 배낭여행, 중국어 북경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책임교육을 위하여 정선한글지킴이 교사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ㆍ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41쪽에서 48쪽, 중점 3.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교복비 등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간 멀리 떨어져 있는 정선지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 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였고 순회강사 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49쪽에서 56쪽, 중점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정선 사북지구에 통합관사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상담치유 및 돌봄과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운영하는 등 Wee센터 운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 61쪽, 중점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선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선군 소식지 ‘아라리 소식’과 지방신문 등에도 정선교육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대상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록에 실린 2018년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 자료와 2019년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선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장승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승조입니다. 평소 강원교육과 철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9담당으로 교육과와 행정과에 73명의 교직원이 관내 유치원 13개 원 243명, 초등학교 16개 교 2,209명, 중학교 5개 교 1,107명, 고등학교 5개 교 1,332명, 모두 4,891명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8억 6,514만 3,000원입니다. 12쪽, 기본방향입니다. 철원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과 학교업무 정상화로 학교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창의인성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받는 아이가 없도록 키우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역사교육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철원행복교육지구 1차 연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과제 성과는 15쪽부터 76쪽까지의 자료에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의 2018년 특색사업인 철원행복교육지구와 지역과 함께하는 철원 바로이해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 철원군과의 업무협약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차 연도에 걸쳐 운영하게 됩니다. 행복한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평화와 역사, 문화와 예술, 꿈과 희망, 배움과 성장, 돌봄과정 이렇게 다섯 개의 과제로 하여 철원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용으로는 학교연극 및 문화ㆍ예술동아리, 학교 영상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연극제와 평화영상제, 동아리축제를 함께한 철원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체인지메이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학부모동아리와 교사동아리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지도와 토닥토닥 사랑맘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철원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지자체와 함께하는 권역별 지역 돌봄교실 시범운영으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하는 철원 바로이해하기입니다. 내 고장에 대한 지리적ㆍ역사적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철원마을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벽화그리기 활동을 통한 민통선 평화마을 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철원역사학교, 신규 교사 및 학생의 철원이해하기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평화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민간단체 및 온마을학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이동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석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 편제에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공립유치원 13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에 학생 2,305명과 교직원 5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130억 9,744만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23억 3,390만 원입니다. 9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본질을 찾는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천교육 5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28쪽입니다.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별빛음악회’는 간동지역에서 7개 교 100여 명의 학생이 출연하고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생회장단과 교육장과의 대화마당을 5월에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질과 능력을 기르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5일간 집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해소 방안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연중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순회 학습코칭, 자존감 향상 캠프 운영 등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으로 관내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연합체육대회와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문화ㆍ예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35회기에 걸쳐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여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영재교육으로 영재교육원을 개강하여 초등 및 중등 수학영재 27명을 선발하여 1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51쪽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통학차량 1대를 교체하고 통학노선 전면 재조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연중 개최하여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화합을 위해 5월에는 고등학생, 9월에는 중학생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으로 작지만 알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운영입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학교보안관과 은빛지킴이 운영,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팀을 구성하여 안전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학부모회 컨설팅을 통한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회 소통 강화를 위하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 교육장과의 대화마당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74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초 교육장 학교 방문과 화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모두의 화합을 위하여 4회에 걸쳐서 소통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와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실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3년 차인 화천은 강원도형 행복교육지구 모델을 창출하고 화천교육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불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으로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특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비 상당의 자체 강사풀을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묘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양구교육의 기본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병설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로 학생 2,611명, 교직원 55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18년 2회 추경을 포함하여 137억 8,835만 1,000원입니다. 12쪽, 양구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으로 누구나 으뜸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영,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학교단위 중점 추진사업 3+2는 선진국형 교실복지 핵심사업과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 내용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담당자 워크숍, 장학활동, 다양한 장학 컨설팅 및 연수를 통하여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강화하였으며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혁신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6개 교가 배움성장평가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및 평가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하여 고등학교 대상의 지역특화 교육과정과 중학교 대상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관내 중학생을 위한 진로 토크 페스티벌을 운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사들의 진로진학상담 역량강화 연수로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환경을 양구중학교에 조성하였으며 LED 조명 및 냉난방 시설 개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등 친환경 건강학교 및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제공하고자 교육환경 시설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0쪽, 2018년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놀이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었으며 다양한 인성교육과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33쪽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인문, 과학정보, 수학, 외국어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었으며 한글문해교육과 학습클리닉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및 특수교육에 있어서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비 지원 및 통학여건 개선, 교과서 무상지원 등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에 노력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특성화 및 양구배꼽학교 명품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통하여 교육 소외 학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4쪽의 네 번째 과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 내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사 대상 생활교육 워크숍, 양구생활교육협의체 운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성화로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제인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양구군 교육행정협의회,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의견수렴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직장 동아리 활동과 소통ㆍ공감 직원의 날 운영으로 참여형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예산참여방에 예산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 신뢰도를 높였으며 ‘십시일반’과 교육행정 배움반을 통한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조규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규헌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2과 9담당으로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학교현황입니다. 인제지역 유치원은 사립 포함 15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18개 교이며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3,178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교원을 포함하여 650여 명이 163억 1,400여 만 원의 예산과 교육경비 25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인성제일 인제교육 작은 꿈도 큰 희망’이라는 비전으로 인제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6쪽까지의 교육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를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등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 활동과 강원행복더하기학교 3개 교에 대한 운영 내실화, 75명의 인제마을선생님 조직 및 운영, 하늘내린 인제두레학교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교육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ㆍ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 등 체험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6개 학교에 친환경에너지학교 즉, LED 조명 개선사업 공사와 16개 교의 교육시설 대수선 등을 추진하였고 교직원 관사를 개ㆍ보수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축제 드림하이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도 프로그램, 마을선생님과 연계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안보ㆍ생태 현장체험학습, 통일체험학습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통일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과 체험처 발굴,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지원, 토요과학체험마당 운영, 인제 청소년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평소 접하지 못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한글문해교육 연수, 기초학습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여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인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해 초등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3개 교에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진로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교사연구회, 교사 연수,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힘썼으며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와 꿈키움 멘토단 운영으로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3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순회상담 실시, 야간상담 ‘매화톡톡’, Wee 공감소통 가족캠프 운영 등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연중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회 학교 참여 지원, 독서ㆍ토론교육지원단, 학부모놀이지원단, 학부모기자단 등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인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지역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책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인제교육지원청 특색사업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올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인제군청과 함께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쪽, 2018년 하늘내린인제 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상황과 119쪽, 121쪽의 핵심사업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행복한 인제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이영욱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상징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이며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단설유치원 1개 원, 공립병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학생 2,085명, 교직원 539명입니다. 재정규모는 134여억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외 11개 사업에 총 18억 7,0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7쪽의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학교, 희망 주는 고성교육’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희망 주는 고성교육 3대 핵심과제입니다. 9쪽의 학교혁신을 통한 즐거운 수업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워크숍, 혁신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력 안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1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11월에 한 번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입니다. 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0월에 고성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시설 구축입니다. 벽지학교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관사 1동을 8월에 완공하였으며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석면학교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낮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5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의 배려와 자율의 인간교육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자치회 ‘아고라’를 구성하여 2월 토론회, 5월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모의국회 체험, 10월에 군수님 및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성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통일교육지원청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평화교육 일환으로 DMZ역사안보체험에 451명, 통일안보 행사에 100명이 참가하였고 나라사랑 백일장에 64명을 시상하였으며 고성평화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의 배움과 공감의 창의교육입니다. 4주간 실시하던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변경하여 미래형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세계 속 우리 역사 탐방을 위해 초ㆍ중ㆍ고 69명을 대상으로 체감형 해외 역사문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한글미해득 학생은 3명이 있었으나 학교의 노력으로 10월 기준 0명으로 현재 한글미해득 학생은 없으며 ‘아이들이 쓰는 어르신 자서전’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경청과 글쓰기, 발표와 토론의 자주적 학습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33쪽부터 40쪽까지의 채움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현재 고성은 25개 교 중 80%가 작은 학교입니다. 에듀버스 9대 운영으로 작은 학교 광역학구에 따른 통학 지원, 교육비 지원 및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의 안전과 참여의 학교 운영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안전한 통학길 조성과 위생안전 관리점검 및 학교급식점검단 5회 실시 등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군의원님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고성교육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의 믿음과 책임의 교육행정입니다. 고성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월 1회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보직 및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오면 그때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은 구성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이 됐더라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는 강원도청하고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을 서로 협의하는데요, 앞으로 지역 교육지원청도, 사실은 지역의 교육이라는 게 교육지원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화, 내실화가 필요하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교육지원청은 반드시 협의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있는 곳은 내실화를 시켜 주셔라, 이게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상당 부분의 사무나 권한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내려갈 텐데요, 그럴수록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식 비율에 대한 조정도 사실은 시군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급식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춘천은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온 교육지원청 중에 정선ㆍ철원ㆍ양구ㆍ인제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최근에 한 데가 철원이더라고요. 올해는 개최 실적이 없고 작년에 했습니다. 철원교육장님께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가동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장승조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행정협의회는 올해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개최를 못한 이유는 일단은 6ㆍ13 선거 과정이 있어서 개최가 어려웠고요. 작년에 개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된 내용은 주로 철원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에 향후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군수님하고 교육장님이 같이 참여하는 테이블인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거기에서 행복교육지구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셨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라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런 협의가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올해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진행이나 또 학생들의 참여도, 그 학교와 지자체 간의 협력,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구교육장님은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최근 11월 7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2017년 4월에 조례가 규정되어서 구성이 됐고 구성에 관한 내용은 교육장과 군수가 공동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공무원 과장급 두 명, 군청 공무원 두 명, 도의회 의원 한 분, 그리고 군의원 한 분, 운영위원협의회장님 한 분,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2017년 6월 20일에 처음 구성하자마자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는 2017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또 청춘양구 마을선생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 양구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7일에 했던 협의회에서는 저희가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 차 먼저 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저희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원활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두 번이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협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비롯해서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사실 교육지원청 혼자서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협력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평상시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중에 실천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저희가 6 대 4로 시작했지만 지금 7 대 3으로 도교육청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조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문제, 무상교복에 대한 문제, 행복지구에 대한 문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다 교육지원청 혼자서는 풀어갈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최 실적이 없거나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8일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회를 가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무상교복, 그리고 가칭 노천초등학교 수도인입 문제라든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의 의견에 대해 접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지역별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대표로 홍천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옛날에 보건계에서 운영되었던 것인데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해환경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 몇 건 있지만 거기에 부적합한 사례는 별로 없고 규정에 따라서 잘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교육장님들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대형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건물이 들어올 때 사실은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당구장이나 게임 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이나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하시는데 혹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온다든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인접한 학교의 유해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도교육청에서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그렇게 의견수렴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큰 공사가 있거나 이럴 때? 현재 교육장님들 계실 때는 그런 사례가 없죠?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내용은 도교육청의 심의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홍천 관내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축산업 업자들에 대한 환경기준에 대해서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건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할 내용인데 미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 제가 파악을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삼성 드림클래스에 아이들을 쭉 보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철원에서 제일 많이 보내신 것 같던데?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드림클래스 사업은 지역에서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서울이나 또는 관련 시설에서 아이들의 진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활동 이후에 소감이나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소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성취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좀 평가를 해 보셨나요, 삼성 드림클래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

그냥 아이들을 추천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선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던데 보통 어떻게 선발하죠? 삼성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오나요, 아니면 바로 각급 학교에 추천이 가나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의 영어체험 교육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삼성의 드림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삼성 드림클래스…….

삼성 드림클래스라는 데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삼성 드림클래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정선군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로 가나 보죠, 이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혹시 뒤에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선교육지원청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정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여름에 정선에서는 삼성 드림클래스에 24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알려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선발하는 것을 주도하지 않고 각 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주로 학교에서 신청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삼성 측에서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현재까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8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자료로 보충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제는 수능출제 시험지를 수령하러 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쪽지로라도 빨리 전달해 주시고 못 하시는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박윤미입니다. 마이크가 나오지 않네요. 홍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아니면 이따가…….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박윤미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에 작은 학교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교 정도나 되나요?

학생 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까?

100명 이하의 초ㆍ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니까 홍천이 30교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원주, 세 번째가 삼척으로 집계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홍천의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작은 학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작은 학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두레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인근 학교와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귀촌ㆍ귀농을 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점 폐교대상 학교는 2개 학교가 있고 14개 학교가 아마 권장학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당분간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군 단위 학교들은 작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작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일정 수의 학생들이 있어야만 교육활동이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교육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셔서 큰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 부분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역과 함께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돌봄, 저녁돌봄, 연계형돌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후, 저녁, 연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 배치된 그냥 정상적인 오후시간의 돌봄학교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오후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활동까지 해서 4시 30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년마다의 정규 교육과정까지는 정규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후돌봄은 방과후활동이 끝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고요. 그리고 대곡초등학교와 동창초등학교 두 학교가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녁시간까지 돌아가면서, 학부모님들이 늦게까지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직원들이, 거기에 전문 돌봄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학교별로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몇 시까지 돌봄을 하나요, 대개?

보통 7시 30분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유치원의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는데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약간 형편을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계형돌봄은 오후와 저녁을 쭉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계형돌봄은 지금 주봉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연계형돌봄에 대해서는…….

오후돌봄은 초등학교가 15개 교, 저녁돌봄은 초등학교가 2개 교, 연계형돌봄은 17개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연계형돌봄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연계형이면 어떻게 연계가 된다는 것인지.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형은 방과후활동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연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을 운영하면서 돌봄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연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같이하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은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돌봄 전담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할까? 이분들은 정규 선생님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현재 무기계약으로 된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전담사를 채용하기가 어렵지는 않나요, 그 지역에서?

홍천군의 경우는 지역이 넓고 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청과 협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초등학생을 돌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활용하셔야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고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과장님이 같이 참석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교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동성입니다. 초등돌봄 전담사의 경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계약을 맺어서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계형돌봄의 경우는 돌봄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그런 학교에 방과후과정과 돌봄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누가 돌보나요?

방과후활동 강사를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과정이 영어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교실에 가서 방과후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돌봄 전담사가 왜 배치가 안 돼요?

도교육청에서 정원이, 우리 홍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5개 교에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돌봄교실로 운영하는 거고 미배치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과정과 연계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과정 선생님이 돌봄까지 같이하려면 좀 버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학생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학교다 보니 방과후과정 학생들이 20명이 넘는다거나 하지 않고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예,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오후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돌봐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 수가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곡초나 동창초의 경우를 보면 동창초 재학생 수가 1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4명~5명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또 선생님들 당번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돌봄교실에 대해 뭔가 좀 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도 9월 1일 전까지 인근 명덕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1실밖에 없었는데 3월 1일부터 2실로 운영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돌봄 전담사 분들이 많이 배치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담사 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자격 요건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 전담사를 하시나요?

주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돌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응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과거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연령제한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연령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기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입니다. 어저께는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라는 제목으로 신문 헤드라인 뉴스에 크게 났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났나 보니까 “수행평가 전원 만점, 행정직이 학생부 수정”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우리 홍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행평가 전원 만점, 행정직이 학생부 수정”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학생부와 내신성적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났는데 현재 학생 생활기록부 수정 권한이 교원이 아닌 그냥 행정직 직원에게도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관리는 학교별로 학교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학교장 결재로 수정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직원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신문에 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교육청이 수학능력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고 하는데 이런 수행평가까지 부정적으로 비치면,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거의 다 수시로 대학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신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우리 강원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면.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경우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같이 겸임하고 계시는데요, 관리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원교육장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을 겸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무리 없이 운영해 오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아직은 대과(大過) 없이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평화 분위기 속에 지역적인 분위기가 평화무드로 옮겨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제나 업무가 부여된다면 성실히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의 중심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선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운영 계획에 보면 강원도 마을선생님이 2,400명 정도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별 참여현황을 보니까 정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마을선생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은 마을선생님을 작년에 예순아홉 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일곱 분을 더 위촉해서 현재 76명의 마을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선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학교가 요구하는 마을선생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을 총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초ㆍ중학교에서 22명 정도의 마을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마을선생님들을 확보하려고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6명의 마을선생님을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2시간에 참여인원이 2명밖에 안 되고 2018년에는 174시간인데 참여인원이 28명이에요. 우리가 76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활용하시는 선생님만 계속 쓰시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선생님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인력풀을 보고 필요한 마을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활용을 하는데요, 쓰시려고 하는 분이 가까이 안 계시면 모셔가기도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찾고자 해도 찾기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같은 경우는 마을선생님도 그렇고 보건강사라든가 이런 강사를 채용할 때도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논의를 하고 있고 정선군청과도 인력풀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마을선생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자 지역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양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학교들이 많은 데가 더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도 마을선생님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인력풀을 활용해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윤석훈입니다. 횡성교육장님이 현직에 가장 오래 계신 것 같아서 공통질의는 횡성교육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있죠?

사회적 기업, 제가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시겠네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초빙공모제 제도가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별로 없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초빙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교장.

초빙교장요, 횡성의 경우는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 교육하기 참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횡성에 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공모에 대한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보통 초빙교장을 원하지 않나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번 2018년도에는 성북초등학교와 횡성초등학교 두 학교가 공모로 교장이 임용됐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16개 교 중에서 2개 교면 비율이 썩 낮은 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제세동기가 있죠?

…….

교육지원청 내 제세동기요.

심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하나 있나요?

하나 있고요, 소방서와 긴밀한 연결을 해 가지고 연수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제세동기가 하나씩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전담교사 같은 제도가 있나요?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소속 순회보건교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횡성에도 작은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실은 있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어디쯤인가, 횡성 청일 이런 데 보니까 그 부근에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보건교사 기준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18학급 이상인 데에 배치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등의 경우는 9학급 이상이고요. 그렇게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미배치 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 소속에 두 명의 순회보건교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기존 다른 교사가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업무 담당은 학교마다 되어 있고요, 순회보건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수업지도라든지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업무 담당자 말씀이죠?

예.

예, 연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몇 시간 정도나 하세요?

학생 교육은 학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학기당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 시간에 CPR교육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포함되고요, 학교 행사로 따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세동기도 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해 봤나요?

예, 다음 주에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예고를 해서 학교마다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아이들이 전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12위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같은 사건이 매일 터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소방계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 전에 소방서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가는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교사나 보건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고 있고요.

1차 의료기관은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대성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횡성 읍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읍내에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거기까지 오는 데 30분 정도 걸리나요?

응급병원이 꼭 대성병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요새는 원주지역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부모가 원하면 원주지역까지도 갑니다.

가벼운 상처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중증 정도로 많이 다치면, 그런 적은 아직 없었나요?

예, 그런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아이를 응급조치해야 되겠지만 미배치 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곳곳에 있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평창도 횡성과 거의 비슷한데요, 보건소 같은 데에 의사는 아예 없고 개인병원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횡성에도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페이지는 굳이 상관없습니다.

학교마다 봉사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문화적 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봉사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는 인정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봉사센터와 학교 간 협조가 잘 안돼서. 봉사센터라는 단체가 수요처와 공급처를 서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학교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이 긴밀하게 이루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치원에 보면 건강실무사라는 게 생겼잖아요, 2년 전에 생겼나요?

그건 언제 생겼는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보건담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빠르게 시행된 데는 2년 전에 생겼고 대부분 전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실무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1년 치 연봉인가요?

예,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실무사는 잘 모르시죠?

예,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건강실무사에 대한 업무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보니까 보통 간호 쪽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그냥 투입한 것 같아요, 동네에서 노시는 분들. 2,70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사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치원 쪽에 보니까 대부분이 조리원과 조무원 딱 두 분 있어요, 영양사 한 분하고. 그런데 보통 영양사는 조리를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명이서 보통 100명, 교직원들까지 하면 140명~150명 정도 되는데 다 조리를 하실 수 있나요?

그 상태에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설거지나 청소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천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노천 대안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모집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교육청에서 1차로 가모집한 결과 1학년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모집했는데 10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고 고학년 학생들은 일부 미달된 학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비 규칙을 보면 쓸 수 있는 데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이나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임하신 3월 1일 자 이후로만 봤어요. 건강달리기 대회인가 두 번 있었는데 거기 경품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로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주셔도 되나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행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은 지역에서 우리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참모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도 될까 의논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개인이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물품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식사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규칙에. 그런데 식사도 제공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선물은 줘도 되는데.

전 퇴직하신 교육장님들요?

예.

그것은 제가 처음 교육장이 되고 나서 업무협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전임 교육장님들한테 조언받고자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정선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은 더한 곳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직무와 연결되고,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은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지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규칙 좀 읽어보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저녁돌봄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홍천교육지원청만 2개 학교에 1,8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청이 되기 위해서는, 저녁돌봄을 원하는 등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시군과 연계해서 저녁돌봄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홍천에서 2개 교에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두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곡초등학교, 동창초등학교 두 곳인데 이곳은 돌봄사가 배치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특별휴교라든지 재량휴업일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 학생들을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잘해서, 내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로 선택해서 소외받지 않고 돌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돌봄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3 학생들 수능이 내일모레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학생들의 시간 때우기가, 수업지도도 힘들겠지만 졸업할 때 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좀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보면 영화를 보거나 자율적으로 그냥 혼자 있게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 지도에 잘 응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 관심사항을 파악하셔서 인권교육이라든가, 수능이 끝나면 거의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 관심사를 파악하셔서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우리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분명히 우수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들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뒤에 마을교육공동체 우수사례 2건을 별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원 역량강화 같은 이런 핵심 추진사업들을 알려 주시면 다른 각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선진사례로 답습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앞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따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교를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주요업무가 추진된 결과를 알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살펴볼 때 ‘아, 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특수사업을 했구나, 잘하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저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자료와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수치만 다르고 정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주문하기를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단락 단락 해서 한 페이지로 나눠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잘됐나 봤더니, 잘된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만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서로가 좀 더 잘된 것들을 보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들, 지적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이 수정되고 바뀌어야 우리 강원교육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을 보면 인원, 참여 학교 수, 학생 수, 예산까지 다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같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지원청별로 이 자료를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페이퍼에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질타를 드린다면 철원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도 겸하고 계시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부실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됐습니다. 예산 명시가 하나 딱 되어 있는데 4만 원, 뭐냐 하면 학생 학습교구 구입하는 것만 딱 기록되어 있고-학습 준비물 지원 학생 1인당 4만 원만 딱 기록되어 있고-나머지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어떻게 잘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면 위원들한테 파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글자가 더 가늘고 밑에는 굵게 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라든가 감사자료는 기록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살펴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챕터씩 기록해 달라고 했었던 것은 정선교육지원청이 좀 잘되어 있고 화천교육지원청도 잘돼 있습니다. 아, 영월교육지원청도 잘되어 있네요. 내 교육지원청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 것도 같이 보셔서 잘된 것들, 모방이 창조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로 바꿔가서, 선진지 시찰을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좋은 교육지원청 것을 보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은 꼭 명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정원 현황, 오늘 보고한 교육지원청 전체 중에서 정원이 일치하는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어요, 도교육청이 문제겠지만. 홍천, 화천, 양구 같은 경우는 왜 결원이 생겼고 어느 직종에 생겼는지 기록을 다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6개 교육지원청, 횡성 1명, 인제 1명, 고성 2명, 영월 1명, 정선 3명, 철원 1명이 정원 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직종에 왜 부족한지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이 부족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원대비표는 나왔는데 어디는 행정 쪽, 어디는 기술 쪽으로, 어떤 직종이 부족한지 홍천, 화천, 양구처럼 기록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보여주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말 바뀐 것들이 거의 없어요, 7월에 보고했던 내용에서 숫자만 조금 변동시키고. 보고 이후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 초에 했으니까 거의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그전 사업에서 더 추가된 사업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판단할 때 ‘이것이 잘되었구나, 이만큼 추진했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도 전년도와 다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좀 더 발굴되어지고, 특히 지역에서 주민들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의 경우에는 5대 정책 중점 추진사업에서 첫 번째, 함께 성장하는 인간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이 있는데 여기 계신 9개 교육지원청은 특별히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책 중점 추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밑에는 녹아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가족봉사단이라고 학생 1,000명에 학부모 3,800명이 참여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을 한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각 교육장님들 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행정과장님들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자료를 나누고 공유할 때 이런 우수사례도 공유해서, 교육장님들 왜 모이십니까? 행정과장님들 왜 모이세요?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지역의 교육복지를 이루는 데 좀 더 애쓰자고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마을선생님이 횡성에서 처음 시작돼서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특정 지표를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구성원들의 만족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다시 원주교육지원청 것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원주교육지원청은 운전원 만족도조사를 두 번 해서 기록했습니다, 87% 만족했다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다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만족했다, 부족했으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도 수치가 높으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을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통학여건개선협의회도 2회 개최했고 또 교육활동지원협의회도 개최해서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 직무교육도 횡성만 두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횡성교육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알려 주셔 가지고 좋은 것들이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횡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횡성지역에는 2018년도에 몇 번의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된 건가요?

예, 잘 해결됐습니다.

횡성만 3건이나 있습니까?

결국에는 원인불명으로 판가름이 났는데요, 횡성읍 내에 횡성여고, 대동여중, 그리고 횡고까지 식중독이 번져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그리고 식약청 등등 관련 전문가들이 다 총출동해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학교의 급식도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수거해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횡여고나 대동여중이 며칠 동안 아이들의 급식을 중단했었고요, 한 보름에서 2주~3주 정도 그렇게 식중독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었는데 결국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유독 횡성군에서만 3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면 사업개요하고 주요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공감하는 상담 지원을 ‘이렇게도 사업을 하시나?’ 해서 봤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게 됐어요.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예산이 있고 주요실적이 있죠? 그러면 주요실적에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실시’ 해서 돈 얼마가 나와 있는데 쭉 보면 금액들이 써 있는 게 있고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업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앞 페이지는 맞아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담당자들하고 교육가족 여러 명과 같이 몇 번의 협의회를 거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이것을 제가 짚었었거든요. 예산이 딱 맞아야 될 것 같다 했더니 현재 끝나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또 이 자료를 9월 30일 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 사업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사업이 딱 여기에만 예산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에 포함된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던 53페이지만 보더라도 5,1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더해 보니까 7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4,000만 원 이상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표를 하나 만들던지.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넘어가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들은 딱 맞추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금액이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입니다. 제가 오전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농협인가요?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병식입니다. 그 업체는 제가 확인을…….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횡성은 지자체에서 하나요?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군청하고 농협에서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농협으로 위탁한 거죠? 어떻습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농협으로 위탁을 했는데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문제는 없나요, 기존하고 비교해서?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저희 정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친환경 식자재라든가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유통과정에 있어서-군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친환경 농산물의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번 주에 시금치가 필요한데 출하가 많이 되는 시기와 안 맞는다든가 이럴 때 군청의 지원단과 농협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곳과 학교가 서로 네트워크를 갖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전자입찰로 해서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하고 같이 매칭하고 있는 강원도청 같은 경우도 지역 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개별입찰보다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했을 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홍천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선도 마찬가지고-농협에서 했을 경우에 식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공급될 뿐더러 가격 측면에서도 농ㆍ수ㆍ축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지원이 되는데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면서 식재료의 가격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 당시에 한 13%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홍천과 정선에서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탁업소는 군청에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맞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선은 어떻습니까?

정선도 가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원하는 만큼 식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푸드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오히려 횡성군처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농협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재료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천하고 정선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원교육장님.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내일 안 오신다니까, 질의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섭섭하네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뒤에 보면 현안사업이 쭉, 지난번 7월에 처음 열렸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안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나요?

지금 예산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셔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상수도 물 부족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그리고 노후사택 관리하는 문제, 또 수련원 창호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는 지역의 광역 상수도 공사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ㆍ포장 사업하고 사택 철거, 그리고 보수하는 사업들은 지금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창호교체 사업은 11월 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을 업무보고에 기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도 쭉 했었고 질의도 하셨는데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정선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공동육아모임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던데 예산을 늘려서 하시더라고요. 잘되고 있나요?

학부모 공동육아동아리는 저희 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교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교직원 자녀들만 하느냐, 일반 학부모들도 원하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 같아서 정선군청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다시 예산편성을 할 때 늘려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교직원 자녀하고 일반 시민들 자녀하고 해서?

정확한 인원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이 꽤 늘었던데?

일반 군민 자녀들은 정선군청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교직원 자녀들은 올해처럼 저희 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동육아모임 이런 부분이 잘된 사업이라고 하면, 요즘에 육아에 대해 젊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화를 시키는, 최소한 행복교육지구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례들은 교육장님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셔서 권장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라도 좋은 사업이라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것은 추후에라도 알려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이요?

하나만, 간단합니다.

말씀하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세분해서 5년 치 총액만 알려주시고요. 연말이나 명절 선물에 대한 자체 계획서하고 예산안 3년 치를 제출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면?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총액은 팩스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겠죠? 아마 각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방송실에서 보시면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쉬는 시간에 빨리 점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도 좀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의 기본 틀을 너무나 보기가 힘들게 주셨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눈에 잘 띄게끔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17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는 읽기가 편하고 쉬워서 눈에 잘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글씨체가 우리가 보고서에도 잘 쓰지 않는 글씨체로 만들어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되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교육지원청이 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 공통적인 것인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그다음에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큰 틀로 진행이 되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다 사업개요와 실적과 추진성과 내지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글자체라든가 자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특별히 신경 써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에 보시면 영재교육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제교육장 조규헌입니다.

영재교육원을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죠?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매년 다른 교육지원청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영재교육원을 다 운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2학급이잖아요. 수학과 과학 쪽을 특별하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취미가 있고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제 말은 수학하고 과학 쪽에, 아닌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영어나 이런 쪽도 영재 쪽으로 키우시는 건가요? 과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한 영재들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하는 그런 건 없나요? 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내가 지금 질의를 잘못한 건가, 왜 대답이 없으세요?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영재…….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습니까?

인제는 초등학교입니다.

인제는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도 있는 데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데도 있고 인제처럼 초등학교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영재교육원에서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잘 연계가 돼서 앞으로도 이 학생들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지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2018년도 선발대상자에 수학반 아이들이 6명이고 과학반 아이들도 6명으로 총 12명이 영재교육원에서 잘한다는 학생들 아니에요? 제가 엄청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질의인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결원 보충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수학ㆍ과학 각각 20명입니다.

아, 수학ㆍ과학 20명씩이요?

인제는 초등만 대상으로 중등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아이들이 발표대회도 합니까?

예, 발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결과물을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원에서?

예, 거기에 토요일이라든가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하고 따로 특별히 영재교육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이들을 선발할 거 아니에요, 수학반ㆍ과학반.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학생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발 인원에 맞게, 나가면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계속 맞춰간다 이 얘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석면제거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유해한 것은 다 인지하고는 있지만 미세먼지만큼 위험한 게 저는 석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석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석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선에는 석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관내의 석면관리 실태를 보면 저희는 초ㆍ중ㆍ고 34개 학교하고 2개 유치원이 있는데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계속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 백전초등학교하고 갈래초등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면 100% 석면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100%라는 것은 주요 활동 시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 이런 데는 100%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비어있는 교실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석면이 남아있는 곳은 기존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주요 교육시설은 올해 안으로 다 철거가 되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2차로 예산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학교는 15개 학교입니다.

아, 15개 학교요?

예.

이 학교들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까지 주요 교실이나 복도 같은 데는 100% 완료되고요, 교육지원청 1개하고 학교의 일부분 14개 해서 15개가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잘 들었습니다. 영월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월교육장 정상은입니다. 맞습니다.

80명으로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

예, 맞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나라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나라를 가나요?

현재는 뉴질랜드로 정해져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할 때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내년도 운영은 새로 당선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기로만 예정되어 있고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매년 계속해 온 사업인가요?

예.

뉴질랜드로만 계속 가는 것으로?

예.

몇 년째 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되면서 영월도 같이 시작이 됐고 올해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갔다 온 뒤에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갔다 온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부 아이들에게 혜택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4주 동안 갔다 와서 아이들의 어학실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하는 이걸로만 본다면 사실은 회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나가 보지 못한, 1억만 리 먼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문화체험까지 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어학실력에 대해서-높지는 않지만-어느 정도 역량을 키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4주 갔다 와서 말문이 갑자기 탁 트이기는 힘들고, 그 나라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 2억 4,800은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다가 학생 1인당 260만 원의 자부담, 이 두 가지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명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예.

그리고 중국어 교육 운영은 영월교육지원청만 하는 건가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영월은…….

초ㆍ중ㆍ고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제가 못 봤는데 영월만 중국어 교육이 있어서.

이 사업도 영월군 교육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영월에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있고 한데 제2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나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중국어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20명을 선발해서 중국에 일주일 갔다 오게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이것도 영월군 교육경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역시 갔다 온 아이들은-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해외에 나갔다 왔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 오신 군수님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가요?

영월군 관내에 중국어 과정 사업들이 여러 가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만 중국에 갔다 오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수라기보다는 약간 더 범위가 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철원장학회의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의 비율 차이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재산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요, 잠깐만…….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철원군에서는 공익 법인으로 철원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철원장학회 운영 내용이라든가 운용실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은 예산 운용실태라든가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목적에 쓰였나를 확인했는데 점검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재산은 철원장학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출향민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재원이 되어서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이 5,465만 3,000원이고 보통재산은 49억 6,400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비율이 거의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재산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유가, 보통재산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재산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역 중에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의 금고를 달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처음 장학회가 시작이 될 때 기금통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 간의 이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아서, 2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초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을 때의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적정한 비율로 맞춰서 가야만 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거의 뭐 90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1년에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따로 자료를 추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재산 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성교육장님, 고성도 마찬가지로 향토장학회가 있는데 철원보다는 덜하지만 거기도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의 비율이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철원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승인만 해 주시는 건가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자꾸 서면 제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페이퍼로 전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서면자료보다는 본 감사장에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17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의 추진상황에 보면 중등 학생부, 학생평가, 고사관리 학교현장 전수점검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7월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이 없었어요, 계획에. 7월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넣은 사유가 뭡니까?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김혁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학생부에 대한 사안이 광주에서도 있었고 이런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강원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청만 전수점검이 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학생부 점검이 전수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특별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한 것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교해 보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제출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9월 1일 자로 오셨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있었겠지만 43쪽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계획에 학생부장 워크숍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10월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이 52만 3,000원이 들었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자료집 제작 보급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하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요즘 학교폭력이, 저희 고성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1건, 중학교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학교에서 하는 안내홍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나누어 줘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의 45쪽을 보면 또래상담반 운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ㆍ고등학교에 11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7월에 한 것과 비교해 보면 1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계획에는 11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107만 2,000원이에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107만 2,000원에서 10만 원이 늘었다는 거죠. 4개월 동안 또래상담반 운영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안 한 건 아니고요, 또래상담반을 각 단위학교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도 오히려 동료들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정말 자기 시간을 많이 뺏겨가면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도 해 주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격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아서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향후계획이 107만 2,000원에서 117만 2,000원으로 10만 원이 늘었습니다. 4개월 동안 더 추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있으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현장을 보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행히 담당선생님들이 계시면 상관없는데 전출 가 버리면 사놓은 거 하나도 못 씁니다.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부자재라든가 교재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4개월 전하고 향후계획의 예산이 변동이 없다면 결국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일례로 제가 듣은 얘기는 학교에 가면 창고에 학습부자재 새것이 그냥 넘쳐난답니다, 사놓고 활용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습지원비를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에 잘 녹아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학생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적재적소에 쓰셨어야지 12월에, 1월에, 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고성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살펴보시고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십시오. 우유급식 무상 공급이 있습니다. 3억 9,019만 원인데 이것도 보면 임시회 때 보고한 금액과 똑같습니다, 주요실적이. 그러면 7월에 보고할 때 6월 상반기에 3억 9,000이 나갔다면 하반기에는 우유급식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돈 안 드는 교육 완성 주요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급식과 우유급식은 유ㆍ초ㆍ중ㆍ고 전체에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우유를 상반기에만 주고 하반기에는 안 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활용에 교육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해 주셨지만 현재 위촉된 분이 2,398명입니다.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시지만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고 위촉되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담당선생님들이 마을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선생님과 마을선생님이 매칭되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재능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연수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특별히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역과 연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자료를 살펴봤더니 영월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선은 나오지 않았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동아리를 통한 기반확대 해 가지고 2,000만 원, 화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게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마을선생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예.

에듀버스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칭송을 받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버스 운전주무관님들의 만족도를 좀 조사하시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에듀버스 센터가 있는 곳도 있지만 통합할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횡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전자 교육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한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좋아야지 자라나는 학생들의 수송에 더욱더 친절하게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교육지원청에는 사립유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사립유치원과 잘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유치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자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군에서 홍천이 학생 수가 제일 많죠? 그렇지 않나요, 강원도에서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면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유치원생들을 보면 한 학급에 1명, 3명, 20명 이내의 유아들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분들은 보통 유아가 1명이더라도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대요, 소수다 보니까.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듀버스를 활용해서 몇 개의 유치원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고요. 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이 넘게 출생을 했어요, 1970년대 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2017년도를 보면 35만밖에 안 돼요. 점점 큰일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학생 수는 더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유아들도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후에는. 급격히 점점 더 줄어들 테고, 거기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지역의 유아들은 줄어들고 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 인구가 줄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교육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선생님은 2명인데 학생은 1명이에요. 에듀버스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이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군수님들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주는데 지자체끼리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현재 아무리 서로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에듀버스 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두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여건이 되는 데는 같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들은 두레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양적ㆍ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본청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확인을 좀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맞죠? 그런데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확인을 안 하시고 학교에서 보낸 대로 그냥 취합해서 올리기만 하시는 건가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본청에서 해당 학교에 직접 요구ㆍ취합해서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가급적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존에 구축된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회에 와서 4년 째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201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와 올해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없게끔 헷갈리게 오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를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님들을 실험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들, 이것 안 갖고 계시죠? 한 부를 좀 드려 보세요. USB 자료에 있는 교육국 것, 그 자료 36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원뿐만 아니라 여기 9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 학교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어떤 조건으로 예산을 내려주시나요?

학교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소요되는 CCTV 숫자나 성능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죠?

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학교현장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계획을 하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까지의 CCTV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364쪽의 철원고등학교 신규 설치 상황은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올려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만 화소 이상 100만 화소 미만 20대를 올해 5월 21일에 신규나 교체로 학교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철원고등학교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규로 2대 설치하는 데 1대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를 보면 20대를 설치하는 데 단가가 28만 5,000원 해서 57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철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과 맞지 않아요. 교육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 2대 설치한 학교는 992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15대를 설치한 학교는 1,055만 원이 들었고 또 여기에는 57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도 보면 1대 설치하는 데 4만 원이 들었다, 진짜 4만 원이 든 것인지 오타인지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은 위원님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CCTV에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폭행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럴 때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형체가 안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만 화소 미만 CCTV는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60만 화소 미만이 도대체 몇 대나 있는가, 몇 대나 개선이 됐는가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보면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했다고 올라오는 금액들을 보면 다 각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설치하는 데 4만 원이 들은 데가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100만 화소를 50만 원을 주고 했다면 200만 화소는 30만 원 주고 한 데도 있어요. 이걸 보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올해 자료를 보면 100만 화소 미만은 한 군데만 있고 다행히 없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앞의 CCTV가 망가져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60만 화소로 교체를 했어요, 고장이 나서 CCTV를 바꿨는데 60만 화소로 교체를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돈 들여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들을 쓰고 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행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제가 3년~4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아, 화소 바꾸는 것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청에 질의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자료도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에 50만 화소 미만 CCTV가 73대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장님들 보시기에 73대밖에 없겠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만 해도 70대가 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도 없고 사실 위원장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내려와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정말로 민감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확히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보다 보니까 있어서,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안 맞는다고 웅성웅성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 전체, 그러니까 학교별로 본체 1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CCTV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CCTV의 부품만 교체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기계 구입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여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대를 하면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인데도 설치비용이 나간 건지 이런 것들이 혼동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기 편하도록 자료 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할 때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할 것이지만,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뒤에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묶어서 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장기결석자나 미취학아동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에 안 나오거나 하면 학부모를 만나서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하시는지, 아동학대 현황은 가장 쉬운 게 학교를 통해서 받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장기결석자나 그런 아이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듀버스를 안 타는 아이들 있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안 타거나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한테는 교통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지정해 주시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일정기간 계속해서 안 나오게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 관내에 그런 장기결석 학생은 없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에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간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에듀버스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교통비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 아이가 에듀버스 시간에 맞춰서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전체적으로 학사일정 변경이 되거나 하면 에듀버스 시간을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서 에듀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학생인데 이 아이는 에듀버스 운영이 어려워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특별히 수송해 주는 경우는 영월에 있습니다.

버스가 못 가는 데 한해서 희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미취학아동이나 장기결석자가 나온 곳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장승조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택보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을 보수하고 안에 있는 내장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철원 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동절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기 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은 현재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은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에 부분 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것 말고 관사가 또 있나요, 지금 거주하는 데가?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전문직, 교육연구사, 다음에 행정실의 주무관 두 명, 그리고 교육지도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영양사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공석인 거죠?

예, 저희 직원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양사가 9월 1일 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정은 근무여건과 지역적으로 생활연고지와 거리가 있어서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교육청에 자원에 없는 상태라서 정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웃학교의 영양사가 겸임 형태로 급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도 같이 퇴직을 하셨는데 같은 이유로 퇴직하신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한 분 있는데 저희 1기에 오는 입소생들이 많게는 35명, 학교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될 경우에는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조리원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손이 모자라는 메뉴가 있을 때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부분에 기타 1명은 뭐를 하시는 분이 기타 1명이에요?

…….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따로 교육과정이 없는 건가요?

교육과장요?

아니요, 교육과정요. 연수나 이런 부분.

지금 11월로 계획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소했을 경우에만 급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양사와 조리원, 조리실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입소생들의 식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리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가 결원일 경우에는 식단 작성이나 식재료 구입에 대한 계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리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조리는 조리원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 계획은 언제쯤이에요? 여기 1월로 되어 있는데 1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원이 9월 중에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창호공사가 이루어져서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창호공사 기간 동안에는 관내에 있는 병영체험수련원이라는 수련시설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입소생들의 프로그램을 3기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타임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영양사는 겸임근무 형태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중에 안전사고가 난 부분이 있나요?

보고받은 사항 중에 의료기관을 활용할 정도의 사고는 없었고 6월 중에 학생이 문고리에 부딪쳐서 손가락 자상이 났던 사실이 있었는데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병원 치료를 하게 한 후 당일 날 가정으로 퇴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 사고가 나면 1차 진료기관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곳은 철원병원이 있습니다. 철원병원이 있는데 교통편으로는 승용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철원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헬기가 가면 춘천에서 가는 건가요?

제가 비상 의료체계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예, 철원교육장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겸임이기는 한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과정이나 예산은 별개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각자 따로 쓰시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관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교육지원청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운영되고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지만 편제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의 부서 수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원에서는 부서장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어요, 한번 봤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부적절한 부분에 쓰셨는데, 이것을 수련원에서 썼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막 혼동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에 대한 부분, 보면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바보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느낀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느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꼭 페널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 내일 안 오시니까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1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요. 교육연구관 한 분, 이분이…….

원장입니다.

원장이고 교육장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사 있고 5급 없고, 어떻습니까? 겸임하시는 것보다 교직원수련원이나 이승복기념관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연구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나 아니면 5급 한 명을 배치해서 그냥 독립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임보다는 단독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또 조직개편 과정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가칭 ‘평화교육원’이라는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연수부장이나 행정부장을 통해서 관련 조직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도교육청의 방향이나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형편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는 어쨌든 10개 직속기관들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조직개편이 될 때 반드시 그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구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가 끝났죠?

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전부 하고, 만약 50 대 50이든 몇 %든 하면 도교육청에서 일부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양구교육장 장기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만 원씩 500명 정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1억 5,000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교육장님들 지역 중에-양구 말고-지자체에서 무상교복을 먼저 하시는 데가 있나요?

(손을 듦)

정선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야 돼서요. 정선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다 끝났죠?

예, 저희들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별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제교육장 조규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상담 건수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나요?

예.

그게 잘 운영되는 건가요?

예?

아, 없으니까.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상담원들이 연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장교육 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직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상담원은 누가 맡아서 하는 거죠? 상담원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상담원은 지금 없습니다.

상담원은 현재 없고요. 알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니까 통일동아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니고요?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1개 교씩.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공모를 해서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입니까?

저희 고성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에 통일교육지원청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DMZ 안보견학이라든지 글쓰기,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어 치어 방류행사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에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아리활동 내용으로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횡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장독대 있는 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장독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안전성이나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이는 재료는 당연히 국산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합니다.

장독대는 Non-GMO인가요?

예.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한 군데가 나중에, 올해 하반기 때 설치돼서 한 군데가 안 들어갔습니다.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언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안흥중ㆍ고등학교가 새로 장독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활용이 많이 되나요?

예,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급식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아이들 교육과정에도 장독대 운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직접 담고 같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전 과정을 아이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공통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학부모연합회에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미 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용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월교육장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학부모회 조례.

영월교육장 정상은입니다. 학부모도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 볼 때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부모가 같이 학교교육을 해 나가니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례가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연합회 간담회 때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조례 제정 관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다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됐네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니까 교사와 마을선생님 협력 공개수업을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이니까 이미 했겠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평가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장 정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들의 좋은 기량을 사실은 학교에서 100%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을선생님들께서 의외로 학교의 벽을 조금 높게 보시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해 하시는, 자기가 수업을 하는 데에 오셔서 좀 불편해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마을선생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도 여러 차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이상 연수에 참여하신 마을선생님들에게 인증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으신 선생님들이 쉰아홉 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을선생님들이 체험 위주로 운영했던 것을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목표는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 수업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델이 정립돼야 하는데, 저희가 11월에는 마을선생님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마을선생님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 수업을 해서 잘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그리고 이번에 마을선생님 박람회를 할 때 협력 수업이 잘됐던 우수사례를 또 다시 한번 시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 장승조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학생만 받습니까?

주된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족캠프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련원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의 금액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받는 것은 없고 운영 예산이나 시설 유지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식사 이런 것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과정별로 많게는 35명, 학생인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사정 때문에 결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대인원이 35명이고요, 교사 또는 가족캠프일 경우에는 40명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40명 선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지도사 인력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통일교육은 안보 위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도 여기에 표현된 용어가, 저희들이 평화ㆍ생명ㆍ통일을 이야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 업무보고서 안에는 안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러한 용어가 쓰여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 초에 계획된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하기가 조금,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변경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ㆍ생명ㆍ통일 이러한 분위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무보고서 내용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꼭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대 교육 중점에 보면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멸공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혹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지역 중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 안 된 교육지원청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번에 지사님과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교복비 지원을 2020년부터 하시겠다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의회에서 좀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도 각 지자체들 간 의견이 달라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1년인가 2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이게 조례로 올라올 문제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미리 협의회를 만드시고 단체장들과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올 때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연합회를 조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비교적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찬성하라는 오더가 내려왔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제도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손을 어떻게 드느냐고 해서 여론조사를 못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대다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대부분 찬성하시는 쪽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혹시 일선 교육지원청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례가 우리 교육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참 난감하게 됩니다. 도민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조례라고 하면 저희들도 편하게 조례를 통과해 주고 승인해 줄 수가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 보면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의회에 정식으로 오게 되면 저희는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쉽지 않은데 오늘 교육장님들이 다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교육장님들은 다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고성교육장 이영욱입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미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안에는 학부모님들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만으로도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관련된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위원회의 생각과 학부모회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여러 조직이 있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단체가 두 개가 생기면 완력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현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학부모회가 또 생기면 그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두 기관이 마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교육가족 분들한테 여론을 물어보면 만나는 분들은 대다수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일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졸업식 날 상장이라든가 장학금을 주는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학생들한테 상장을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것을 여론조사한 데가 있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하신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꾸 홍천교육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죄송스러워서 그 옆에 우리 횡성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졸업식 때 상장을 주느냐 마느냐의 여론조사는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단지 학부모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니까 교육지원청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일선에 나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줄세우기로 상을 주는 것은 사실 배제시키는 게 맞고,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상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상을 아이들 누구에게 주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유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마찰이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줄세우기로 상을 주는 것에 벗어나서 아이들 개인의 특성을 살린,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 격려가 되는 상을 모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졸업식 때 상을 주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주로 그동안 상을 많이 타왔던 학생의 학부모는 졸업식 날 분명히 우리 아이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상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상이라고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올해 이걸 바꿨느냐, 우리 아이를 정 주기 싫어서 바꾼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을 줄 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 못 받으면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이라는 것을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사기진작도 있는데 시상 자체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졸업식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랬구나.’라고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교육지원청의 방침인지 아니면 학교장, 예를 들어서 춘천의 어느 학교는 졸업식 때 상을 안 주고 어느 학교는 상을 주면 그것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횡성의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한테 거의 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다수 대규모 학교는 졸업식이 몇몇 학생들을 위한 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박탈감이라든지, 오히려 졸업식이 몇몇 학생들을 위한 상 잔치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평가라든지 상의 개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고요. 대다수의 교육자들, 관리자들,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협의해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김선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이영섭 홍천교육장 홍병식 횡성교육장 양경희 영월교육장 정상은 정선교육장 김태순 철원교육장 장승조 화천교육장 이동석 양구교육장 장기묘 인제교육장 조규헌 고성교육장 이영욱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