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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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본부장 이광행 전략기획부장 정진상 경영지원부장 구덕기 회생지원부장 조현호 보증서비스부장 이상복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강용구 위원장님과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재단설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직접 찾아주셔서 현장에서 당부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하라는 말씀을 재단 임직원 모두가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엄중한 자세로 업무에 반영하여 따뜻하고 포용하는 도민의 재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고객과 상생하는 재단이 되어 전북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구덕기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정읍·부안·고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근주 일자리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자료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단의 보증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협약은행 ATM기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은행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적시적기에 고객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여 업무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에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재단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 자체 소식지 제작, 옥외 전광판 광고, 라디오 음성광고 및 TV 방송출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내 상공인들이 재단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층 강화된 홍보활동을 펼쳐나아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재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같은 눈높이에서 근무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들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보고자료 35페이지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또 산하기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보니까 조직도 만들고 전담조직도 두고 관리시스템도 두고 외부 강사풀도 다 두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타 기관하고 중복성이 많이 염려되는데 다른 기관하고 차별성이 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실제 이걸 상당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연구·검토해봤고 또 다른 지역재단의 실태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9개 신용보증재단이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7개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사업 관련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신용보증재단만의 특성을 가진 다른 기관하고의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고 유사하다고 하면 이건 괜히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을 거 같고 효율성도 떨어질 거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기관, 이 유사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과 차별점이라는 것은 첫째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경영지원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강용구위원장

필요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도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표적으로 차별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러한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저희 재단 쪽 입장에서 보면 자금도 지원하고 또 자금 건전성, 우리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건전성도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혹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과 한번 얘기 나눠본 적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충분히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업무가 긴밀히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항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고 있고…….

강용구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관계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업무에 더 집중해주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서울이랄지 경기 이런 쪽에서는 컨설팅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강용구위원장

그 내용을 그러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 전까지 한번 주시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인력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준비해서 내년 사업연도부터 또는 그이후라도 컨설팅업무, 재단에 관련된 법에 컨설팅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 상반기 업무보고 때 1급, 2·3급 현원이 부족으로 나오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충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승진소요연수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지적이 있고 난 뒤에 관련된 규정을 고쳤습니다. 5년씩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축소했고요. 그런데 고치고 난 뒤에 고친 내용대로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가 개인별로 인사 대상자들의 개인성과측정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 연말 기준으로 해서 1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게 연도 중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사업연도가 마쳐지면, 3년으로 줄였으니까 대상이 될 것이고요. 1월 중에 이번 사업연도에 대한 해당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급수별로 쭉 5·6급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올라오신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2002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인력구조가 조금 균형이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력이 미진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기에 피라미드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잘 조직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해소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년에는 얼추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메꿔지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심의 건이 7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몇 건이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요.

평근

오평근위원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심의 건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인지 제가 잘…….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자료 32쪽.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심사위원회 올해는 7건 심사를 했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에는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5건이었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에 5건이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뭐죠?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큰 건 금액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이다거나…….

평근

오평근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보증위원회를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가 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한연장이랄지 또 조건변경 또 정밀심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예외 없이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의결을 받아 보증서 발급을 하는 거거든요.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보증이 불가피한 보증금지기업이라든가 또 보증제한기업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보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이사장 승인이 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증이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에 보증심사위원회 심사기업 5곳 중에서 무려 4곳이 보증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5곳 중에 4곳이 사고가 난, 심사를 정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거나 발생사유가 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것은 개별 사업장마다 사유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 사유들을 다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아무래도 보증심사금액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에서 해지게 됐는데 불가피한, 고객들의 사업장마다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받아들이는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평근

오평근위원

이사장님 말고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나요? 왜 5건 중에 4건이 보증사고가 났는지. 담당 부장님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죠. 이사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4건의 사고가 났는지?

강용구위원장

전략기획부장님 담당이세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5건 중에 4건이 사고가 나 있는데요. 심의한 기업 자체가 그 당시에 기한을 연장해줄지 안 해줄지 심의를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었으면 당연히 기한을 연장해드리는 건데 그 기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부실 징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 개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기한을 연장해줬는데 사고가 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일단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으면 그때 사고가 나서 그때 저희가 부실보증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기한을 연장해주고 연장한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해줬던 것인데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심사를 좀더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심사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보증금액이 1억이 넘는 거액이에요. 1억이 넘는 거액이고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서면결의로 승인해준 점이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승인한 곳에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기억에 작년 5,400 승인을 해줘서 사고가 났는데 그곳에 금년에 1억6,500을 또 보증을 해줬는데 사고가 났죠? 한 곳에. 확인해 보세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금년에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작년에 5,400 보증해준 게 사고가 났는데 같은 곳에 1억6,500을 해줬는데 사고가 또 났죠? 자료에 나타난 건데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그런 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받은 것을 밝혀볼까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보증심사도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거액이라든가 또 리스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서면결의보다는 보증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사고난 그곳 잘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 32쪽에 출연금 있죠? 시·군 출연금 보면 12개 시·군에 12억이 출연되었는데 유독 두 군데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주는 출연을 그동안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했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까지 했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상품을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이 아직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아직도 추가출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진이 안 됐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MOU 체결내용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MOU 체결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주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곳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가 2008년 이후로 지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전주시 관계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호소를 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랬는데 아직도 성과를 못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내년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전주시의 출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도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전주잖아요.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고 또 출연을 이끌어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가장 많은 곳이 있는 전주가 누락이 돼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저희 고객들의 사업장수만 보더라도 전주시가 절대다수고 실제 출연을 한 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내의 사업장 소재지에 40∼50% 정도의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보더라도 전주시에서 충분히 저희 재단에 대한 출연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관계를 얘기하던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전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출연을 받고 또 전주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출연금이 5천인 데하고 1억인 데하고 차이가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4개 시·군이잖아요. 지방자치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곳은 5천, 어떤 곳은 1억.

강용구위원장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두고 공급액을 10억이 됐든 50이 됐든 한정을 두고 차별을 둬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실제 출연금이 만약에 1억이다면 저희가 보증서 발급 공급액은 그 10배 또는 많게는 15배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강용구위원장

지금 기준이 없어요? 지침이나 이런 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1억을 출연했을 때는 15억까지 아니면 20억까지 해주겠다. 5천을 한 데는 5억까지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을 하게 되면 10배 10억, 10억 하게 되면 100억 이렇게 10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출연이 1억인 데가 대다수고 익산만 3억 했고 나머지 군지역은 5천 한 데도 4군데 있고 하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용구위원장

기준안이 있으면 그 기준안을 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출연해야 되는 어떤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강용구위원장

결국은 그쪽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천, 1억, 3억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공급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야기를, 그래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만약에 MOU를 체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군산시에 가서 전라북도 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10억을 출연했거든요. 제가 가서 MOU 체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저희가 1억 출연해서 10억까지 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그게 소진이 되면 또다시 출연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강용구위원장

그 지침안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을 출연하면 특혜를 준다 그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있으면 그걸 하나 자료를 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승급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12월에 성적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 얘기를 하신 게 분명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 38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구자료 382페이지입니다. 이 요구자료 보시면 종합근무성적평정규정을 8월 23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한 번 하기로 된 거를 6월 말과 12월 말에 두 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12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면 3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번에 ‘수시평정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급이 이런 필요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재단 내에 승급대상자들의 입장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전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랄지 타당성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요. 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은 이미 전반기에는 지났고 또 자연스럽게 어거지로 하는 조급하게 하는…….

영심

최영심위원

이사장님 이게 나쁜 거라면, 제가 사실 이거를 3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어요.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가 대부분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평정검사를 하는 거는 대부분 직원들을 압박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저는 삭제해주기를 사실은 바랐고요.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물은 이유는 이 개정안을 바꾼 이유가 상정이유가 합리적인 경쟁과 기회균등 도모를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보시면 1년에 두 번 정기평정을 하게는 되어 있어요. 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시하는 횟수를 연 1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관장이 결정을 하면. 그런데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쓰시고자 해서 연 2회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시평정에 대해서 여기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한다라고 올리셨는데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신 거예요. 공무원 규정에서 이사장님이나 기관에서 취하고 싶은 것만 가져오신 거예요. 정기평정을 두 번으로 늘리고 싶은 것만 가져오신 거고 수시로 평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조정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즉 얘기하면 승급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는 안 가져오신 거고 나쁜 것만 지금 취하신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쁜 것의 의미를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승급의 경우는 사기진작을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근무 중간에라도 내가 승급을 한다라고 보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기간이 됐을 때 중간에라도 나는 승급을 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라고 할 때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미처 수시평정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인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에 여러 번 물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그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5년을 3년으로 줄였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필요했고요. 그랬는데 제 생각은 저는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승급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경영에 도입을 해서 그걸 아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한 부담도 생각해봤고요. 또 그뒤에 있는 현재 대상자가 아닌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직원들의 시각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봤고 그런 결과 이번에 7∼8월에 5년을 3년으로 줄였으니까 조금은 과도기를 두어서 내년 1∼2월쯤에, 또 그 사이에도 성적평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또 공정하게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이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간부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 사업연도가, 사실 저희가 경영상황이 어렵거든요. 사업목표도 어렵고.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또 할 게 있으니까요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문구보다는 ‘공무원이 승진후보자가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해서 고쳐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이거 빼라면 빼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이것 가지고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그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일단 직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인사위원회 유명무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그리고 5인하고 7인 이내로 비교적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2016년에는 두 번 했고 2017년에는 3회 개최 실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은 주로 직원의 징계와 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고 보고되었어요. 맞습니까? 맞는 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32쪽을 보면 총 4차례 신규채용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7년에도 총 6회의 신규채용 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은 정규직 채용 건이 확인됐지만 2017년에도 역시 신규채용 건과 관련된 것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승진과 신규채용의 건은 인사위원회의 안건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규정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동안에 채용승진이랄지 또 상벌 이러한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 8월에 새로 규정이 바뀌어서 채용…….

정수

김정수위원

올 8월에 규정이 바뀐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알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저희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들은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올 8월달이면 그전에 했던 것은 왜 안 했어요? 본부장님 얘기 해보세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본부장 이광행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인사채용 관련부분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원래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받았었는데 내용이 이 부분에 포함시켜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8월달에 관련 모든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채용했던 것들은 소급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빠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전에는 소급하지 않고 미리 전부 다 뽑아놓고 그 이후부터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죠, 인사규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5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지적은 5월달에 받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채용은 그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형적으로 신보 같은 경우에는 밀실행정을 했네요? 그렇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기 전에 안 한 것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유명무실은 이건 잘못된 거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가 행정적인 미숙함이 그런 데에서 나타난 건데요. 저희가 10몇 년을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어느 분보다도 행정에 대한 달인들이신데 이런 것들을 누락하고 했던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정말 투명한 그런 인사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셔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47쪽하고 48쪽을 보니까 각종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1,250억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250억 정도 되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중에서 제가 일반은행 건은 다루기는 그렇고 증권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삼성증권에 239억 되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NH농협에 8억, 한국투자증권에 58억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에 국공채는 비교적 안정적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만기자금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단기에서 빼고 하는 건 아니고 만기 때까지 그냥 놓는 자산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공채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일반예금의 금리상승은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도 자산운용 1,250억에 대한 운용수익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평균 낸 것이겠지만 국공채 다르고 또 일반 1년짜리 정기예금 다르고.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지침이 저희 자산운용을 최우선이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 주식이나 이런 것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1금융권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수익률을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증권회사 이런 쪽에 국공채, 국공채는 정기예금 못지않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투자할 수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희 위원들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금리인상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인사규정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도 어찌됐든 도의 공적기관인데 제가 인사 규정집을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김정수 위원님하고 함께 요구를 드릴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오기 전부터도 어떠한 조직이든 인사위원은 있지 않습니까?

김만기위원

위원회는 9개를 꼭 유지해야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교적 어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김만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사위원회 설치목적이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보시면 노사협의회라고 있어요. 노사협의회 3차 회의 때 세 번째 항에 직원상벌규정 개정안을 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원안가결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벌에 관한 사항이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벌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죠.

김만기위원

그렇죠, 상벌 규정이니까.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정 개정을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거기에서 확정한 건 아니거든요.

김만기위원

지금 여기가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을 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왜요, 다른 데 보니까 9개 상임위 중에 외부위원은 거의 없고 자금운용위원회만 외부위원이 있고 국외여행 거기만 외부위원이 1명, 3명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부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거 아닌가? 개정안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하지 말고 인사규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없애든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검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29쪽입니다. 그런데 백지예요. 29쪽에 백지로 나와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민 여론조사 결과…….

김만기위원

행감 요구자료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만족도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7년 11월에 이게 간결성, 신속성, 친절성 해가지고 63%, 73%, 85%, 적극성은 83%, 전반적인 만족도가 79%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2018년 9월에는 간결성이 58%예요. 그리고 신속성도 66%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체 만족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에 보면 도민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업무성격상 재단의 성격상 도민 여론조사를 할 입장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고객만족도조사 내용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고객만족도에 대한 내용들을…….

김만기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은 해피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간결성하고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됐거나 간결성은 간단한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거기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하면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 미국금리가 세 차례 인상이 됐어요. 세 차례나 인상이 됐는데 국내 시중금리도 오를 전망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김만기위원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가. 만약에 시중금리가 오르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왜냐면 저희 고객들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또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민들 지원하는 건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온 게 지자체 또는 우리 도와도 협의해서 이차보전을 늘려나가고 상품별로 꾸준히 그런 정책을 시행해왔고요. 또 보증기간도…….

김만기위원

업무보고 자리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금후계획이 있어요. 27쪽에 금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지속 시행 11월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실적인가요? 추진목적, 지원대상, 보증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에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시행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시행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시행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물론 금리가 인상될수록 신용보증 수요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용보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거기가 예상이 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결성 이거는 꼭 정말로 염두에 두셨다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보증공급이 증감이 발생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 증이 됐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 증가했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 9월 말까지 전 사업연도 비교해서 한 12.6% 정도 증가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증가했고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도 경제상황이 금년도가 더 좋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증공급이 증가하면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율 또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28페이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변제한 대위변제 발생 금액만 봐도 현재 19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약 155억원보다도 23%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구상채권 순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2% 이상 증가해 재단에 손실이 많이 터지니까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또 대위변제로 인해서 구상채권이 발생했으면 채권회수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수해야 되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채권회수율 또한 23%에 그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했다는 게 큰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회수율이 당초 약 34%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도 약 10%, 1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증서 발급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서 발급한 대출금액을 건전하게 관리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증서 발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보증서 발급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요구가 많아지니까 또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또 그런 결과 채권관리에 관한 리스크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있고 또 전라북도 경제는 작년 현대조선 또는 GM 이러한 것들 또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익산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노력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제상황이 이러한 채권회수와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나, 나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보다도 보증공급 증가율이 늘어났습니다. 보증증가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지표를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역시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이보다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회수를 못한, 회수율이 작년 계획보다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현실적인 문제들이 비교적 그래도 경제여건이 나은 곳이 정읍 이런 쪽들은 아까 부실률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의 전반적인 관리채권에 관한 성과가 부족한 게 군산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3% 정도 미회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5% 이상 좋지 않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는 회수 전담팀이 따로 있었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전담팀은 비정규직으로 구성을 했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이 대부분이고요. 또 채권추심만 하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정규직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채권추심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권회수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 방침도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채권회수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채권은 어떤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지점 다 채권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직원들이 현재는 채권추심전담직원이지만 정규직화되면 그 직원들도 일반업무도 보증서발급업무도 또는 경영지원업무도 다 할 수 있게…….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팀 물론 있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회수를 해도 자꾸 낮아지는데 여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다시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업무도 분장을 하다 보면 더 회수가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화를 시키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채권회수 직원들은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들은 실제 우리 일반직원들보다 보수가 훨씬 많습니다, 단기간이라서 제한은 있는 거지만. 그러한 직원들이 정규직화되면 업무 효율이랄지 능률 이런 것들이 아직 예측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한다거나 내용이 나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의 우리가 손실에 가깝게 가 있는 그러한 우리 채권들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손실률을 줄이고 또 지금까지 채권추심만 전담했던 직원들에 대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넓혀주고 또 보람도 찾게 만들어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도 어렵겠지만 신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대처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또 이 앞전에 오평근 위원님 보증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요. 오평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료에 추가 좀 할게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사고난 기업에 관련돼서 기업명, 대표자명, 금액 해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것 자료 좀 수일 내로 저하고 오평근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보고자료 28쪽을 한번 보시면 보증사고 발생하는 율이 한 19.7%로 증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정상화를 시키는 사고율도 목표치보다 30%밖에 안 되고요. 증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의 채권관리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다 조금 나빠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산지역의 리스크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위원님 군산지역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올해 GM 관련해서만 200억 정도의 보증서를 발급했거든요. 아직도 그게 부실화되는 징후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저도 참 걱정스럽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군산지역이 협력업체만이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군산지역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도 협력업체 아닌 GM 관련되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80% 이상 다른 지역보다 높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경제 전반 또 우리나라도 전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울산이랄지 경남이랄지 부산, 경상도 쪽 지역도 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것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조금이라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국 보증사고가 한 3%대 정도 되더만요. 우리는 높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관리방법이라는 것이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년 보증서 발급하는 사업장이 2만곳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시고, 우리 고객들이.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대위변제 해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회수노력을 하지만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회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그러고 나면 법적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처리의 사실은 재단의 성격상 끝까지 다 받아내고 유체동산 압류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가급적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는 이 사고율도 높아질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간 올해 어떤 추세만 보더라도 10월쯤까지 사고금액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미세하게나마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기대를 가지면서 정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엊그저께 군산시에 가서 10억 지원을 받으면서 군산시에서 저희에게 10억 해준 것은 어떤 자치단체도 없거든요. 군산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도의원을 하셨잖아요. 제가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채권관리 않는 곳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잘 아시네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증서를 가능하면 많이 발급해드리고 또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저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받아들이려면 우리 고객들 정말로 어려워진, 다 사업체는 망해버리고 파산하고 이런 회생지원 절차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법과 관련된 정말로 냉정한 법적처리를 다 하기에는 그것도 우리 재단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서민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지원해놓고 그걸 못 갚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재단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회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게 적정수준의 손해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해가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국 평균치에,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그게 이사장인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한 업체를 갖다 너무 쪼아가지고 그것을 회수한다든가 하면 그 업체는 부도를 맞든가 이러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신보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또 그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과제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1시간 앉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신보가 회수한 구상권이 얼마죠? 2017년도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8억.

영석

황영석위원

58억7천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중에서 구상권 회수금 중 지연 이자는 얼마죠? 지연된 이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연 이자 손해금, 전체 금액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손해금만 분리해서 아마 재무제표를 보면 나올 거 같은데…….

영석

황영석위원

한 2억8천 될 거예요. 그런데 구상권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 우리 전북신보에서는 몇 % 받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12%를 받고 있고 또…….

영석

황영석위원

12% 받고 있죠? 간략하게 하세요. 나는 거시기한 거 싫어하니까. 12% 받고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손해금에 대한 지연 이자로서 은행 연체이자나 비슷한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격이 같습니다, 연체이자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타 시도는 몇 %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타 시도는 한 10% 정도로 내려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려서 받도록.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에는 세웠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동안에 왜 다른 시도보다 2% 더 받은 건 뭐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전체 재단이 거의 동일했고요. 올 초부터 손해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먼저 앞서간 곳이 있고 저희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나마 전북이 열악한데 소상공인들 상반기에 그랬으면 하반기에라도 7월달부터라도 금리를 내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10%가 공식적인 손해금 율이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5%, 7% 이렇게 감액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9%로 다운시키세요. 1% 정도 다운시켜줄 수는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인 자료는 검토해서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그동안에 12% 받았으니까 다른 시도 지금 10% 받고 있잖아요, 자료보니까. 9%대로 이사장님, 용기 없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검토해서, 항시 얘기하는 거지만 소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그 문턱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턱 낮추는 거 뭐냐, 금리 1% 정도 다른 시도보다 다운시켜주는 것이 문턱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8쪽 보시면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공고 낸 게 있어요, 자격요건에. 보시면 맨 밑에 일반사무업무직 해가지고 채권추심전속업무직 이러이러 해서 뽑으셨어요. 이 직에 계신 분이 휴직을 했거나 필요에 의해서 이분을 뽑았겠죠? 채권추심전속업무직이나 신용보증 또는 채권회수기관 근무경력 이렇게 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이 만료되면 뽑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렇게 해서 뽑으셨겠죠. 그런데 그 옆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규직 신입직원 뽑는데 이런 조건이 하나가 없습니다. 물론 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기간제 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채용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실 수 있다라는 건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직은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가지를 달아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고 계약 만료시키고 해고시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뽑는데 이런 조건이 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원들은 필기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어떤 업무추진능력이 점검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이 과정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더라도 이 조건이 어느 정도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원을 뽑는데 조건 자체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을 쓸 때에는 여기 보면 지역제한도 있잖아요. 왜냐면 2년 동안의 단기간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둬서 그 지역 경제상황이랄지…….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제한을 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적인 제한이고 제가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업무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엇비슷해야지, 계약직은 2년 쓰실 거면서 이렇게 조건을 많이 두시고 정규직을 뽑으실 거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 계약직에 따라서 조건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 채권추심전속업무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추심직만 해당되는 겁니다. 경력직으로 해서 뽑으니까. 계약직 다가 아니라 계약직들도 보증업무를 하는 계약직이 있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계약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직을 뽑는 여러 직들을 합해서 조건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기간제와 정규직을 뽑는데 있어서 기준 자체는 어느 정도, 시험을 기간제는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험 자체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필기 자체는 없겠지만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8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2018년도에 임직원별 해외 출장현황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4박 5일로 다녀오셨고 2018년도에 4박 6일로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를 갔다오는 거가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에 외유성 해외연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정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기관 방문도 많이 하고 기관 방문이 없을 때는 해외연수 일자를 줄이는 자성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의원님들한테만 이렇게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단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시는 거는 누가 그걸 관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외 지금 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도 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적으로는 그렇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해외여행 가시는 걸 본부장님이 막겠어요? 그 일정을 4박 6일로 누가 계획해서 올리면 본부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손댈 수 있겠어요? 좋다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일정자체는 4박 6일이나 갈 정도의 일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의원님들도 연수도 이렇게 짜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일정이 이렇다라고 보면 해외연수 일자를 줄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러한 일정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중심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공무국외 여행규정에 본부장님이 위원으로 계신 거는 시정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다 내부위원이세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과정도 일반시민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내부위원으로 본부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다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위원이세요. 그러면 이사장님 여행가는 걸 마다하고 ‘이걸 줄이세요, 이 여행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사람은 없으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즘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내적으로 그 위원회가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출연기관장이기 때문에 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출장여부 내용도 다 허락받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바뀐 게 뭐냐면 이사장님이 중앙이나 이사장직을 가져서 해외여행 가는 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거를 이사장님이 중앙에서 가는 연수가 있다라고 내려온 거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려는 걸 연결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해외연수 가는 걸 중앙은 누가 결정을 하시냐는 거죠. 중앙은 또 어디서 결정을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규정을 개정하시면서 기관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통과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해놨어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후퇴하신 개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인사위원회처럼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외부위원도 잘 뽑아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외부위원님들 다 명단을 보니까 어디 기관장님, 어디 기관장님, 어디 기관장님을 외부위원으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기관장님들 도에 오시면 만나시는 분들인데 그러잖아요. 외부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정말 따끔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뽑으셔서 하시는 게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지금 해외연수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말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맨 밑의 줄에 보시면 이사장님 발언하신 게 있죠. 임금인상률이 간부직원과 일반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의 임금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향후 인상률 적용 시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보고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회의가 2016년도 회의결과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임금인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사실상 의사록에서 저의 평상시의 생각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신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 같고요. 또 우리가 경제발전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도 공무원들의 급여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하후상박 또 어떤 경우에는 상후하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던 적도 제가 기억이 났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전체 직원들의 봉급체계를 보니까 그동안에 간부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신입직원이나 경력이 적은 직원들은 작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에서 몇 % 인상해라 이렇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임금테이블을 우리 스스로 예를 들면 너희 재단에서 올해 1억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성과랄지 또는 하후상박이랄지 상후하박이랄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3%면 3% 딱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제 의지를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앞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보수규정 개정안이 이걸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제가 아는데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위가 없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아까 개정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내용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임금 테이블을 그러한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2017년도 3차 임시이사회 결의문에 서면결의하신 거에 보면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 보수개정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있고요. 그 안건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규정이 내려갑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답변하시거나 이런 건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잘못된 정보를 답변드린 이유는 없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걸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관련 부서장한테 보고받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답니다. 저도 출연기관장이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와 다시 한번 협의하고 관련된 규정을 찾아봐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 당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의지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도 중간에 승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관이, 물론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이 많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기진작이라는 게 물론 밑의 직원의 임금을 올려서 또 승급을 해서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이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다른 직원들한테 보이시는 것도 사기진작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2016년도에 좋은 의지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실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더 부연설명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제 생각과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까 지적하신 ‘왜 승급을 적기에 하지 않았느냐?’,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5년에서 3년으로. 당장 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까 뒤에 질문하신 그러한 관점이 제 머리 속을 지배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대상자들은 다 간부들입니다, 승급 대상자들이. 차장급 이하가 아니라 부장급들이거든요. 간부들이다 보니까 간부들을 승급을 시키게 되면 공급의 갭이 훨씬 더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은 거냐, 제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런 제 머리 속에 생각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지는데 그리고 그 금액도 작지가 않습니다. 공급금액이 큰 데다가 승급을 해버리면 그 금액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래 직원들과 갭이 더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이건 아니고 시간을 더 두어서 고민의 고민을 더 거듭해보고 또 차장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그걸 멈췄거렸고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을 불러놓고 제가 “인사 않겠다” 했습니다. 공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까 예외규정 이런 것들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와서 지적해주셔서 잘 알았고요. 또 최영심 위원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와 협의가 필요하니까 가능하다면 그러한 하후상박이랄지 조금은 더 근로자 간에 갭이 줄어드는 그런 임금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같은 % 인상률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노력을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렇게 우리를 배려하셨네’ 저런 점에서 또 멋지시게 보일 수 있는 이사장님으로 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질문을, 91쪽 한번 봐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한 자료를…….

영심

최영심위원

요구자료 91쪽이고요. 업무보고자료 37쪽입니다. 앞에서 신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짧게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걸로만 할게요. 요구자료 91쪽에 보면 2017년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73억 손실액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사업연도가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손실액은 257억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보시면 2018년 9월 말일까지의 신용보증재단의 누적손실액은 293억원입니다. 과하게 기본자본금에 손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 나름대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토로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실이 나는 것이 나는 당연한 거다. 왜, 아무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 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도민들 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경제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손실이 안 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률을, 그렇다고 마냥 손실이 많이 나는 건 저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방지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연도 목표를 3%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의해서 손실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모아진 게 몇백 억, 실제 저희 재단에 출연한 것들이 중앙정부, 우리 도, 지자체, 특별출연금 이런 것들이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16년 동안,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에 손실난 것들의 합계가 아까 저희가 출연 기본재산 가지고 있는 게 1,2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700억에서 1,250 빼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겠지만 적정 정도의 손실률은 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맞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어쨌든 재단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그래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증확대정책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단 출연금 확대노력과 함께 누적결손금을 줄이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하고 보증사고 관리 및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말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년에, 내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년에 해주겠다고. 최영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부탁하면 내년에 해주겠다, 내년에 해드리겠다 또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기는 올 연말입니다.

김만기위원

12월 28일까지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임기에 무관하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재단은 영원한 거고 계속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김만기위원

여기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가시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케이 하면 그렇게 되겠죠.

김만기위원

올해 지금 연임하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2년짜리 임기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한 번 연임했으니까 연말에 가면, 이거야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내년에 다 해주시겠다고 해서 듣고 있다 황당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아닌 이사장이 온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김만기위원

지적사항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재단이 가져야 되는 방향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임기 상관없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좀 지켜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솔직하게 답변한 만큼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강용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신재 정책기획단장 현태인 기업지원단장 신은수 행정지원실장 오창근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영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김영권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재갑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신재입니다. 전북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기여할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테크노파크의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에 현태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에 신은수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에 유재갑 센터장님이십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 이영춘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 김영권 단장입니다. 저희들의 경영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창근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늘 응원하고 성원해주시는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라태일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페이지 방금 보고서 전북디자인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디자인센터 내에 7개사가 입주기업으로 승인완료 됐다고 써있는데 다 들어와 있나요? 7개사가. 입주를 완료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류 선정만 됐고 아직 입주는 안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언제 정도나 그게 이루어지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월 정도에…….

강용구위원장

7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다 들어오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입주기업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더 공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몇 개까지 확보가 가능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6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26개사 중에 지금 7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추가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문의는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홍보가 안 돼서 이게 테크노파크에 디자인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강용구위원장

여기 보면 주로 보니까 주얼리 업체 위주던데 또 다른 종목들이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서 좀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익산시 입장에서는 주얼리 쪽을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의원님들이 저를 만나서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조율을 잘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익산에 주얼리단지 그런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다 결국은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있는 문제인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저는 아무쪼록 26개가 다 채워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가 지금 1년도 안 됐죠. 올 초에 개소를 했는데 보니까 계획에 정원도 증원시키겠다고 하고 조직개편도 하겠다 해서 1팀에서 2팀으로 변경하고 정원은 지금 4명에서 3배가 많은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사업 초기에 너무 많은 증원이나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도에서 입장은 디자인센터를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또 기업들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재갑 센터장님께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비전도 있고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강용구위원장

아무쪼록 이게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하게 조직 확대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운영비성 예산이 많이 소요될 판인데 그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보면 좀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서 전라북도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행감 자료준비랄지 또 아까 보니까 지역산업 중기부 평가에서도 1등급 받으셔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예산이나 조직 확대를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보고서에 과학축전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방문객수 산출을 어떻게 해요? 보니까 3일간 행사를 하는데 2017년도에 17만명이 왔다 가고 2018년도 올해에는 15만명이라는 관람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저도 사실은 이 과학축전에 대해서 TP 원장 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가 아무래도 공대교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많이 끌고 왔습니다. 새로운 앞으로 미래에…….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규모도 알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왔다 간 것도 아는데 15만명…….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니터 요원들이 산출을 해서 전라북도에…….

강용구위원장

요원들이 직접 산출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모니터 요원이…….

강용구위원장

이게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산출할 건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게이트별로 5개소에서 카운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소리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럴 수도 …….

강용구위원장

너무 많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아니면 나는 부스별로 신청자를 뽑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다음에 보고해주실 때는 부스별로 지금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차라리 확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북디자인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이제 막 시작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염려스러우니깐요. 이렇게 토대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익산이 주얼리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얼리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인 어떤 디자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운영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실적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8쪽을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 해외 신기술교류 지원인데요. 원장님!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술력 있는 전라북도 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변함없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8년도 6월 22일 자 건설경제신문을 보니깐요. 거기에 내년도 ODA 사업 즉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이런 거 자료 보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정도 증액된다고 보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전체적인 것은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미얀마 쪽 농기계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14.6%가 증액되면 그 증액 예산이 4,4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이 자그마치 3조4,922억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이 사업이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 14.6%.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전북TP에서는 국비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 구입은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억.

정수

김정수위원

10억.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실적 한번 말씀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출실적이요? 120억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20억?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TP 원장 작년에 오자마자 ODA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유리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기재부도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갈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TP 차원에서 TP 원장 차원에서 그 사업을 만들기에는 제가 역부족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걸 느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무인력도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실무인력도 저희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지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실장이나 이런 팀장 제외하면 2명이에요. 달랑 두 분. 그리고 지금 경북TP는 아프리카에 교두보를 쌓겠다 알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대구TP는 어디를 교두보로 삼는다고요? 남미. 그다음에 경기대진TP는 우즈베키스탄, 우리도 우즈베키스탄을 지금 가고 있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즈베키스탄 지금 어떤 분 보니까 5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도 예산이 이렇게, 제가 중구난방이지만 출장 기간에 비해서 예산들이 들쭉날쭉해요. 5번 갔다 오신 분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러면 어디는 아프리카, 어디는 남미, 어디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선점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북TP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수

김정수위원

한번 개운하게 해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보니까 저희 대구경북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위에 계신 분들하고 연합이 돼서 한 10년 동안 계속 ODA 사업과 관련돼서 일이 돼있더라고요. 경북TP 원장님이 전국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렸어요. 잘나가는 지역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전북은 보니까 그동안 소외받아가지고 겨우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길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저기 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측은지심 전법을 쓰면 안 되고요. 그 전법은 이제 안 먹히고 당찬 어떤 계획들이 지금부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런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커플링으로 해서, 뭔가 좀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사용해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 ODA 사업은 국비 사업을 위주로 개도국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TP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3조4,922억이 이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누구든지 간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능력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실질적인 2명의 인원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는 좀 버겁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발맞춰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업무 때 어떤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대를 할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위원님께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농산경위원회에서도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기대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조직들이 구성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미얀마 사업도 해서 90억 지금 예상되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기획 비용을 땄거든요, 공모해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야 되고 TP의 정원을 도 차원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증원을 좀 해주시기를 저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나라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즉 ODA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흐름도를 보면 지금 계속 상승곡선이에요. 그리고 대상 국가가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이런 고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시고 저의 생각하고 똑같고요. 저희들이 ODA 사업 쪽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보고 더 노력도 해보고 서울 가서 산업기술진흥원장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추가질문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침 졸릴 때입니다. 보조자료 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이에요. 전라북도 산업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도기업 해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선도기업 중에서 몇몇 기업들의 경우 10건이 넘는 사업에 3억원 이상씩이 나갔어요. 또 어느 반면에 보면 어떤 기업은 수백 만원밖에 못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중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산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짜져서 지금은…….

김만기위원

올해 짜여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에 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검색을 해서 다중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약에 R&D 사업은 크고 나머지 기업 지원 사업은 몇백 만원에서 2천∼3천만원짜리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몇 개 지원해도 되지만 R&D 사업 1억 내외 되는 것을 중점 2개씩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만기위원

혹시 지역별로 해가지고 전주나 군산이나 이리 이쪽에는 많이 주고 완주나 진안이나 이런 데는 조금 주고 그런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통계가 있는데요.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124개 선도기업이 있습니다. 선도기업이 124개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79개입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졸업을 했지만, 지금 그러면 졸업 못하고 지정 취소가 된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정 취소가 된 데가 보니까 12개가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북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폐업하고 대부분 M&A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정 취소가 된 데가 지금 12군데가 있어요. 선정 기업수는 165개, 2010년∼2018년까지 해서 그렇게 돼있고만요. 올해 전라북도 선도기업 현황은 지금 79개사가 있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졸업을 못하고 지정 취소된 데는 지원금이 많이 나간 데가 있어요. 지원금이 많이 나갔어요, 지정 취소된 데도. 어떤 데 보니까 선도기업으로 주식회사 호 뭐 있죠. 호룡인가 썬테크, 건지, 태일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 취소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정 취소된 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을 다 받아들였어요? 지원금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환수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부 받았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환수를 안 합니까? 졸업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실하더라도 받지를 않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법정시한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우선 졸업을 못한 데 지원된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5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년, 3년 있다가는 다시 회수를 한다 이 말이죠? 2년, 3년 뒤에 졸업을 못하면 전부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98쪽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050억원이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완공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완공돼가지고 지금 특화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들하고 초등학생들만 견학코스로 이렇게 되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나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부안군하고 해서 기업하고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지 매입비용만 지금 50억원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2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22만7천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용만 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지원 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거기 옆에 산업단지만…….

김만기위원

그거 계약하면서 돈 받았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김만기위원

계약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약완료 됐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

계약완료 됐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NGE아시아…….

김만기위원

사기는 아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아니고요. 도에서 했는데…….

김만기위원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사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요?

김만기위원

돈도 안 주고 말로만 계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입액이 1억4천여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갈수록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늘어나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도 가서 보고,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봤더니 옛날 장비들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면 그 교육이 끝나니까 새로운 어떤 장비나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IOT 통신이랄지 여러 가지 무선 통신망이랄지 이런 새로운 걸로 이게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입장료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장료는 정해졌습니다.

김만기위원

정해져 있죠.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봤을 때 이용객수가 테마체험관 했을 때 6만2천명, 명입니까? 이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6만2천명이 갔다 왔고 2017년도에는 5만5천명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기숙사 갔다 온 데가 7천만원이에요. 기숙사가 1만4천명에 7천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1만4천명에 5천만원 벌어들였어요. 똑같은 1만4천명이 갔다 왔단 말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치원들은 무료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원생들이 많이 위에…….

김만기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돈이 적게…….

김만기위원

똑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1만4천명이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7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그런데 2017년도에 1만4천명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에요, 돈은. 그러면 2016년도에는 유치원생이 안 오고 2017년도에는 유치원생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생들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낙후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형편이고 아마 유치원들 위주로 많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테크노파크에서 이거 맡지 말아야 될 일이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여기서 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김만기위원

떠밀려서 맡았다고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도 부안 쪽을 산업 활성화도 시켜야 되니까 테크노파크…….

김만기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떠밀려가지고 지금 피박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그래요. 저희들이 맡은…….

김만기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안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김만기위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부안 이쪽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정말 잘 나갈 수 있게끔, 처음에는 굉장히 여기가 특화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증단지로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거기가. 낙후돼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운영자를 바꿔야 되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테크노파크에서 했으니까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김만기위원

앞으로 단지 운영을, 시설관리를 다른 쪽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전문기관에다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수입이 더 창출이 되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요. 전라북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아서 리모델링을 내년도에…….

김만기위원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차라리 업체를 바꿔가지고 위탁기관을 바꿔가지고 변경을 해서 그쪽에다 맡기면 몰라도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다 맡겨갖고는 적자가 계속 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지적 좀 해주셔서…….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9페이지,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디자인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디자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국제학회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디자인 교육 실시한 거를 보면 지금 79쪽에 26개사에서 36명이 교육을 참여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또 그 밑에 9월달에 한 번 하고 10월달에 또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27개사에서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여기도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23개사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네요. 이 예산이 각각 얼마씩 들어갔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제서비스디자인학회 8개 국에서 200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교육 자체가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참여하는 인원도 보면 거의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교육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 지금 뒤에 알아보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어떠한 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했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우리 디자인센터장인 유재갑 센터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

유재갑 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디자인센터장 유재갑입니다. 간략히 김철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세미나는 국제 세미나 및 도내 서비스디자인학회가 전북대학에 있습니다. 또 일본 지바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일환으로 같이 파트너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려하신 똑같은 교육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 문서상 얼핏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학에서 병원이면 산부인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각 분야별 전문 쪽이 있습니다.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운송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렌드, 마케팅 쪽까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디자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수업을 받아도 국어수업 받고 산수수업 받고 사회수업 받고 도덕수업 받습니다. 그 정도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 세입에 보면 주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역량강화사업에 27억8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교육이 하반기에 그것도 9월, 10월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비라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센터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센터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디자인 중에서도 같은 디자인이라도 시각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자세히 그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하반기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연수를 가지고 거의 9월, 10월달에 다 집중돼서 또 그나마 회사들도 대부분 다 26개사, 27개사 또 인원도 거의 그 수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걸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제가 답을 조금 드려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시죠. 여기에 대한 디자인 예산과 국제서비스디자인학회 개최 예산 제가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 예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센터가 개소되면서 여러 가지 인력충원문제니 해서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됐고 저도 이쪽 전문이 아니라서 오늘사 깨달았는데 구체성이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똑같이 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디자인 쪽에서는 구체성 있게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수강이나 이런 것들도 밑에다가 첨부를 해서 뭔가 차별화되고 중복성이 없도록 행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육들이 중복되지 않았나 또 기존에 하는 회사들만 또 같은 인원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 서남권 디자인 기반구축사업 여기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창업자 디자인 디딤돌 교육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에 대한 경영교육, 기업들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인 역량교육하고 컨설팅지원사업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인 포럼 이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2019년 5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업비는 보면 국비 2억을 가지고 하셨네요. 그러면 21명을 2박 3일에 해나루호텔에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보아도 21명 2박 3일 교육시키는데 2억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그 2억을 다 쓴 것이…….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 5월까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81쪽. 이건 지금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낭비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바꿔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국비 2억에 2박 3일에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21명이 했는데 20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본을 보니까 이게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써놨네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의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오해하게 잘못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지금 충분히 예산 낭비를 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죄송한데, 그러면 그 5개 사업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빠진 것이. 왜 그걸 누락을 시키고 보고서 주셨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자료에 있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창업자…….

강용구위원장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거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7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반부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많이 못 챙겨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창업자 예비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또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광주·전남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11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 사전 컨설팅 교육이 12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탄소 소재 디자인 동향 보고서 제작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창업자 컨설팅사업 교육이 20건이 3월에 있었습니다. 또 서남권 디자인 역량강화교육이 4월에 있었습니다. 또 디자인전문…….

철수

김철수위원

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센터에서 27억8천만원에다가 또 1년에 2억씩 해서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학불권이라고 배우고 가르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니 자료 제출을 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막 태동이 돼서 전반적인 사업이 조금 부실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보강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것만 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너무 부실하고 너무 가볍게 쓰지 않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 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봐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라북도 디자인사업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이게 그러면 2017년도에 2억을 썼다고 돼있는데 세 번 교육하고 2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실적에 정성실적, 추진실적 보니까 아까 73페이지 요구자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도 5월까지 해서 사업비를 정산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총 합쳐서 2억이 소요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니요, 이게 2017년도에 2억, 2018년도에 2억, 2019년도에 2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인데 연도별로 지금 2억씩 사용하겠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작성이 돼있잖아요. 추진실적은 정성실적 해가지고 교육 3건 이렇게 하고 2억을 썼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한 거 지금 서남권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교육내용, 예산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한 79페이지에 있는 디자인 전문인력 교육 실시 26개사가 36명 다음에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27개사 27명 또 뒷장에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23개사 27명 다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국제서비스디자인학회 개최 2건 그다음에 서남권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보시면 디자인센터가 초창기라는 게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같이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보고서 올리는데 이런 것부터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님께서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태 예산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사실은 아무리 출범을 4월달에 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이 처음부터 잘 잡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충언의 마음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디자인센터에 디자인 전공자들이 몇 명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명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4명이 모두 실무분야 경험이 있는 전공자들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4명이 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경력자들로 뽑을 때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경력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전문가들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러면 직접 유재갑 센터장…….

평근

오평근위원

4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죠? 어떤 분야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제가 전문영역이라…….

강용구위원장

유재갑 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보세요. 4분야가 어떤 분야죠?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기업에서 한 5년 동안 기업에 있었으며 또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그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 한 사람은 개인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고요. 또 두 사람은 대학 전임강사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또한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문가가 4분이 있어요.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TP에서 올해 4월 4일 자로 용역심의위원회 열고 전북디자인센터 BI제작건의 용역발주를 승인한 적이 있죠?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승인했죠?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4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2개월의 용역을 주식회사 패널과 1,800만원에 계약하고 BI를 납품받은 적 있습니까?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아무리 초기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4분이 계시고 또 유재갑 센터장님은 상당히 그 방면에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문가 집단인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집 BI디자인까지 외부에 용역을 왜 주었으며 용역을 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왜 용역을 외부에다 줬죠? 전문가들이 내부에도 많이 있는데?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한 게 4월달에 취임을 했고요. 오자마자 오프닝을 갖다 바로 하라는 지침을 받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그 시스템도 다 구축이 안 된 상태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에 실무적인 것보다 강사라든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없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센터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각 분야에 4가지 분야에 전문가였다고. 이론만 있고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지금.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참 힘든데 사실 기업에도…….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기 집 BI를 전문가 집단에서 하지 못할 정도면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외부하고 협력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겠어요? 우리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디자인을.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아프게 듣고 출범 초기고 시작이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정말 아프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센터 개소식에 보니까 용역기관에다가 2천만원 행사비를 주었더라고요. 2천만원이 행사비면 일반적으로 행사 많이 해보지만, 뭐죠? 개소식인가요? 개소식에 2천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도 있습니다만 개소식 및 당시에 할 때 전시회까지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각 대학에…….

평근

오평근위원

전시회 할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아직도 부분적으로 센터에 남아있고요. 그 품목별 다 리스트를 갖다가 별도로 상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예산 측면에서 쭉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리봐도 개소식 예산에 2천만원이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요내역이 있죠? 개소식 소요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79쪽에 보면 디자인 개발 지원에 따른 결과물이나 디자인 개발 아이템들이 모두 완성이 되었는가요?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이거는 지금 1차 검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건 내년 1분기 중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 보조자료 보니까 6월에 디자인 지원기업 모집을 했고 또 디자인기업과 매칭을 통한 디자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제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디자인 기업 선정은 8월 말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8월 말에 나면 실제로 사업은 9월 이후에나 착수하게 되지 않겠어요? 8월 말에 공고가 나면 사업을 언제부터 작성을 해요? 몇 월부터.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9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종료시점까지 고려하면 1∼2개월에 다 성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결과물이?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점검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1차 검증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단계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5차, 6차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수행기업 공고 나간 것은 사업을 언제 착수할 수 있겠어요? 10월달에 또 나갔던데 보니까.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매칭업체가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갖고 업체를 다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나간 것은 언제쯤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까?

재갑

유재갑전북디자인센터장

계약이 끝나면 상세일정은 더 수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또 플러스시키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런 상황들이 디자인센터 아주 미숙한 사업운영으로 인해서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업체와 디자인계 모두 다 불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사업비 지출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방 센터장님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디자인 사업비 배정도 늦고 여러 가지 사업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어렵거나 또 잘못되면 조작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 회계감사에 문제점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센터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집안의 어떤 BI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들어서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앞으로 센터가 잘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앞으로 잘 지켜보고 지적해나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센터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업무 보조자료 4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북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월 46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면적이 14평, 14평, 14평 해서 30에다가 42평 되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당 3만3천원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평당 3만3천원이요. 그러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 달 것을 한꺼번에…….

기학

나기학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거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자료 이것도 하나 복사해서 드릴까요? 이걸 보여드릴까요? 거기에 없으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7년도 저희들이 재무현황은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도죠?

기학

나기학위원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결산을 지금 안 본 상황이라 저희들…….

기학

나기학위원

2018년도 것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8년도 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017년도 것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지주회사 거고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TP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술지주회사가 있으면 오늘…….

기학

나기학위원

테크노파크가 주주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주인데요. 그 기술지주회사 사장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양해…….

강용구위원장

말씀하실 거면 답변을 지금, 우리 나기학 위원님 직접 사장님께, 이쪽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나기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먼저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전북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지건열입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한 지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검토과정에서 미스워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바로 자산총계로 계리가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제표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지정하는 양식은 아닙니다만 관리회계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스워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여기까지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는 거죠?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기술지주회사 자료는 수정을 해서 경제산업국에 넘겼다는 거죠?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경제산업국 자료가 먼저 인쇄가 되다보니까 수정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간지로 넣어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경제산업국하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기학

나기학위원

다시 자료를 받고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건열

지건열전북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심입니다. 사무감사 증빙자료 263쪽에서 넘겨주셔가지고 13쪽이요. 263쪽에서 좀더 넘기셔서 13쪽. 거기에 보시면 원장연봉 결정안이 있습니다. 2016년도 3월 29일날 회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사회에서 원장님의 연봉을 결정을 하시나 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조정 내용을 보면 회의 안건으로 올리셨을 때 2016년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의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3%…….

영심

최영심위원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연봉은 얼마로 인상되셨나요? 몇 %로 인상되셨나요? 4.5% 인상이 됐습니다. 4.5% 인상되는 과정에 보시면 그 비교표를 제시한 게 전라북도의 다른 원장님이나 이사장님 아니면 공무원 보수규정 인상률 이런 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타 시도의 TP원장님의 연봉액을 기준액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원장님들의 임금 인상하는 그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당시에는요 산업부에서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조정을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다른 TP와 대부분 준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 임금인상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까지는 아직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들의 임금인상률이 같은 %로 올리더라도 임금인상률이 임원분들이나 원장님이나 이사장님들은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서 덜 올리겠다 하시는,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기관도 좀 있고 같은 %로 올리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공무원 인상률은 3%이고 모든 직원을 3% 올리셨는데 원장님만 4.5%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이거 제 연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거 전임원장님.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전임 원장님이었어도 그래서 연결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내부에서 결정을 한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든 기시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와서요. 작년도에 연봉을 저는 동결했습니다. 1%도 안 올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201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임금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동결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동결이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이사회에서 올리라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 안 올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스스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넘겨주셔서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 그 결정한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그 전임 원장님은, 그럼 전임 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4.5% 본인의 임금은 올리셨어요. 그런데 12월달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셨어요. 물론 전 정권에서 임금피크제를 권장을 했고 그걸 수용한 기관이 있고 수용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임금은 다른 사람보다 대폭 인상을 해놓고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은 지금 나쁜 조건으로 후퇴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해에 같이 결정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상은 현재 없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규정을 고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원장이 월급 올리고 이것은 저는 몰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했는데 그거 전임 원장 거지 저는 안 올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임금피크제를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걸 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신규채용을 하셨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상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걸 통과만 시켜놓고 다시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요. 2020년부터 우리 연령이 단장급들이 나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임금피크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서 고쳐서 안건으로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35페이지요. 2017년도 직원 보수의 평균인상률 해가지고 인상률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외대상에 원장, 직속부서장, 1년 미만 근무자, 위촉연구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나 직속부서장도 제외가 되어야 되나요?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 높은 직급은 저희들이 작게 하고 조금 하급직이 우리 테크노파크가 임금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성과평가…….

영심

최영심위원

원장님하고 직속부서장님이 빠진 건 그런 이유리라고 짐작은 가요. 그런데 1년 미만 근무자와 위촉연구원까지도 임금인상률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무래도 경력을 조금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우리 TP에서 1년은 최소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1년 미만 근무자가 계약으로 해서 연봉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인 거고 만약 1년이나 2년이나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계약기간을 그렇다고 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는 건 저는 이 사람의 일하는 데 자긍심을 높이는데 후퇴하는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제가 보니까 1년 이후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1년 근무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이 안 된 분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만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임금인상률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종료가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TP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내 임금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1년 후에 근무평가를 받은 걸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1월달에 들어와서 12월까지 딱 종료해서 전환이 바로 되면 그것처럼 딱딱 맞으면 좋죠. 그렇지만 승급이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에 의해서 승급이 되거나 임금인상되는 거 말고라도 12월이 넘었을 때에 다른 분들은 분명 공무원 인상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분들만 제외가 된다는 거는 검토를 조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물가인상분만큼은 좀 반영을 해주는 게 평가를 해서 임금인상을 하는 거와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주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규정에는 현재 1년 이상이어야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촉연구원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증빙자료 34쪽에 보시면 선임 이사직, 제가 헤맸는데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증빙자료 34쪽에 보시면 선임직 이사 자격이 지금 군산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탄소융합기술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외에 좀더 폭넓게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테크노파크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부로 저희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부에서 이사 선임안에 대한 안을 저희들이 주어서 지금 상당부분 바뀌었고 또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서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들하고 중소벤처부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 좀더 보완을 하겠다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해주길 바란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가 저희들을 맡은 지가 1년도 채 못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대한 그 이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중소벤처부에서 바꿔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바꿨는데 내년도에는 더 올해 한 걸 봐가지고 더 중소벤처부에서 지침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각 대학교 총장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좀 빼라 해가지고 대학은 빠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관련되시는 전라북도 벤처기업협회장 같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요구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상부기관에서 정해지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2017년도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TP하고 경제산업국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원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에 제가 탄소기술원장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난해 1억원을 들여서 탄소밸리 허브시스템 구축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탄소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됐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2017년도에 47개 자료가 올라왔어요, 정보가. 그런데 거기에서 47개가 올라와 있는 데서 25개가 조회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서 세 번이 25개나 돼요. 그건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은 홍보랄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특히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현재 기업들의 수도 좀 적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거보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6월달까지 21개 자료가 올라왔어요. 아니 5월 24일까지 8개만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5월 24일 이후로 21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1월달 저희 행감을 앞두고 막 올리신 거예요, 자료를. 저는 그렇게 보면 조금 악의적인 거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이게 홈페이지 관리가 그만큼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혹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소융합기술원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따로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탄소융합기술원에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탄소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두 개를 만들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융합기술원에 갔을 때 탄소로, 저는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소기술로는 전국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이 탄소융합기술원이 최고라고 해서 전북이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라북도에서 전북탄소융합기술원을 또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1억원이나 들여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출연 연구화해서 뭔가 이게 한국 내에 거점화를 하기 위해서 이 토탈정보 기술자료랄지 그다음에 발표자료랄지 여러 가지 기업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탄소융합기술원은 연구 쪽에 치우치고 이 분야는 기업과 기술 쪽에 더 많은 세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가 구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구축이 됐는데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가 1이에요. 거기 전문자료 코너에 보면 논문이나 지식재산권, 연구개발과제, 박람회, 학회 등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목록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탄소융합기술원의 홈페이지보다도 더 못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낭비하신 꼴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토탈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했으면 이왕이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다가 줬어야죠. 거기에서 그 시스템이 그 홈페이지 안에 녹아나게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이 기관을 더 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예산 꼭지가 아마 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연구조합이라고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기술과의 많은 격차가 있거든요, 탄소산업이 현재. 그래서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마 탄소융합기술원에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탄소연구조합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지 TP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융합기술원이나 경제산업국…….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연구조합.

영심

최영심위원

경제산업국 할 때 분명하게 이거를 물어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더 열심히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지금 이중으로 돼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 토탈 허브시스템을 차라리 없애고 한쪽만 더 부각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더 면밀하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일은 지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요구로 홈페이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연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탄소연구조합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게 국책연구기관화를 탄소 쪽에 지금 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으로 기업정보 차원에서 한 거지 탄소융합기술원은 그냥 단순한 본인들의 어떤 일정과 본인들의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세계적인 거나 전국적인 기술정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저는 없다고 위원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탄소연구조합에서 요구해서 한 건데 전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전라북도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에서 요구한 건데 전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합은 지금 전국화 돼있지만 지금 현재 전북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전북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알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스템 운영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고만요. 방금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운영을…….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탄소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이 위원회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여기서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비로 얼마가 들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로 1억.

영심

최영심위원

1억이죠. 그런데 경제산업국하고 이것도 지금 겹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그것처럼. 그런데 경제산업국에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산업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산업과에서는 테크노파크 산업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위원회에 보면 5개에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물론 세분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학기술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간에 중복되는 게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하나의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전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학기술위원회는 주로 기반구축사업이랄지 또 약간 소형, 중형 이런 어떤 큰 사업들로 해서 기초 연구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탄소산업발전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이건 산업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 탄소산업이 활성되고 고용과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냐 포인트가 맞춰져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대구경북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경북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합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것으로 지금 돼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제가 확인을 한번, 이게 경제산업국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질문을 해서 한번 확인은 하고 예산낭비의 위원회인가 아닌지를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강신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강신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18쪽부터 볼까요? 거기에서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부서장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그 위원님들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님들 명단이 있고만요. 그런데 왜 용역심의위원은 명단이 없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추첨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딱 정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용역심의위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내용에 따라서 전문가 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석

황영석위원

추첨을 통해서요? 어떻게 추첨을 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들.

영석

황영석위원

어떤 위원들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내용에 대해서 기관들이 와서…….

영석

황영석위원

전문가들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들이 와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서대로 추천을…….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용역과제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용역과제라고 하대요. 용역심의위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명단을 “당신은 용역심의위원입니다” 해서 3배수 같으면 3명이 필요하면 30명 이렇게 명단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용역심의위원이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좀 이상한데. 3배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사람들 수당은 얼마씩 줘요? 회의수당.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사안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용역이 엄청 거시기한 거거든요. 용역이 중요한 거예요. 용역 잘못하면 사업 잘못되는 거 알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일 중요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명단도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해주겠네, 달라고 해도 비밀이라.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용역을 몇 회나 했는가 그거하고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용역심의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개최실적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보조자료나 요구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명시된 것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자료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다 있는데요, 자료가 여기.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13페이지부터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운영위원회, 지역산업계획총괄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이 내용에 있어요? 요구자료 속에 있냐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영석

황영석위원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전혀 없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회가. 선도기업운영위원회, 지역산업개혁총괄위원회, 장비 몇 억짜리씩 구입하는 위원회 이건 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가 있는데요. 사업별로 되어 있어…….

영석

황영석위원

간략하게라도 넣어줘야지, 전혀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엄청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업당 수십억을 써요.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투명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영석

황영석위원

핵심 위원회 누락된 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명단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심사자료 210쪽, 211쪽을 보면 지금 돈 안 낸 데 많죠? 1개월 이상 7개월까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솔찬히 되죠? 자료에 보면. 1개월, 2개월은 놔두더라도 7개월짜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7개월간 돈 안 낸 데, 체납.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거기가 7개월이면 돈이 오버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개월 치까지.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 자료 보면 예를 들어 7개월 보면 1,513만원, 여기는 138만3천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개월이면 오버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하수도요금이랄지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버예요, 보증금보다. 보증금보다 오버죠? 7개월 이상되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7개월 이상 되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영석

황영석위원

어렵고 힘든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어려운 것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또 저희들이 3개월 이하된 것은 퇴거진행을 알리고 3개월 이상된 것은 체납액 최종납부 공문발송일 행정처리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독촉공문이나 내용증명 보내진 거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근거로 제출해주시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원장님이나 간부들이 7개월 이상,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데 방문해서 독촉해본 적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화를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화도 전화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가서 좀 보고 위로도 하고 이건 꼭 내줘야 합니다. 전화보다도 방문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원장님 생각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미팅주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제가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테크노파크는 신성장산업과 미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잘살게 그리고 기업을 더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 출연기관이 인원도 104명, 예산 또한 139억원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 신문과정에서 느낀 점은 현재 사업은 다양하게 많고 핵심적인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산업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정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도내 출연기업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탄소산업이랄지 경제통상진흥원, 창업농기계지원사업, 디자인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북TP는 전북테크노파크만 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되는 굵직굵직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백년 먹거리인 차별화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미래 4차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일부 유치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는 분명히 내년 말 정도 되면 가시권에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2020년 4월까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김만기위원

2020년이니까 많이 남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출연기관과 중복된 사업은 조금 지양하시고 뚜렷한 사업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지사님하고 같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농생명식품사업이랄지 이렇게 보니까 농생명식품사업도 지원하는 데가 한 4군데, 5군데밖에 안 돼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은데 농생명식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쭉 보니까 한 4군데, 5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창출하고 또 어떤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백년 먹거리를 책임지실 것인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먼저 제가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P가 현재 지금 사업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어떤 차별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떤 국가적인 지원체계에서 전북이 홀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가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 제가 많이 폭군처럼 돼가지고 요즘 산자부나 중소벤처부에서도 제 말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생명산업을 전북TP에서 하겠다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북TP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은 못합니다. 왜냐면 인력도 없고 또 많은 인력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식품클러스터 등과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킹하고 또 기술을 연결도 시키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쪽으로 특성화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돼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 말 정도 돼야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일몰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왔던 것은 대부분 내년에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끌고 가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차별성에 대해서 중소벤처부 쪽하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중소벤처부가 지방에 중소기업청이 있는데 똑같이 기업 지원하는 것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한 것이 스마트팩토리사업을 진짜 피부에 와닿게 한번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만기위원

스마트 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스마트팩토리.

김만기위원

왜냐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자동화랄지 상품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또 가서 장관하고도 만나서 직접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전라북도의 어려운 현실을 제가 많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테크노파크를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경기도, 충청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팩토리사업을 돈을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원 주고 기업에서 5천만원 주고 해가지고 1억짜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올려주시오” 했는데 답은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방향이 있다고 하신다면 지사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잡든 누구를 해서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홀대만 당했다고 하지 마시고 좀 힘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해보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부 최수규 차관님이나 장관님도 여러 가지, 제가 세 번 회의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기대를, 금방 좋아지겠습니까마는 내년에는 전북에 스마트팩토리나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신경 쓰겠다는 말씀, 왜냐면 기업지원하는 프로그램 R&D사업들 큰 것들은 다 중앙에서 잡고 자기들이 공모해서 주지 TP로 안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데다가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주고 있는 데를 쭉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고창에도 여러 군데 주고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들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쪽에 공장에서. 공장에다 2천만원 준 게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김만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러겠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저는 신성장·신산업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팩토리 이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을 키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더 다른 쪽으로 획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황하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각종 지표에서 상위에 속하는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뒀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한 두 가지만 지적토록 할게요. 페이지 요구자료 27쪽, 141쪽을 보니까 저상버스 복합재료 경량화 차체 개발사업이 있어요. 사업집행률이 18%입니다. 맞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이것은 보니까 기업지원 대상기업이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 그리고 본 과제에 지금껏 투자된 예산 그리고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그다음에 반납할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 집행액이,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경량화하는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대량 생산에서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대상기업이 포기가 돼서 이 사업이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사업기획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획한 점이 문제였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실은 이것은 제가 왔을 때 한 게 아니고 그전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은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원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잘못됐나 안 됐나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시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했었는데 기술적인 한계 또 기업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것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타타상용차…….

정수

김정수위원

잘못됐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타타상용차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보급확산사업 예산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됐어요. 보조자료 59쪽과 우리 경제국에 속해 있는 881쪽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이걸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12억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반절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몇 명의 인건비인가 혹시 말할 수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략을 쭉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유사중복기능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요, 장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거 여기는 제가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어디 보니까 장비가, 우리 지역 아닙니다. 이렇게 체킹을 다 해요. 빨간줄로 해서 50% 미만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려가 큰 점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운영비나 예산 이런 부담도 증가해서 새로운 장비구축과 사업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도 2명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포지션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잘 내놓으시면 이런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지만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결과물들을,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실랍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018년도 7월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3만3천원m²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군산비즈니스센터요.

기학

나기학위원

군산비즈니스센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3만3천원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하고 여기 있는 전북기업비지니스센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똑같은데요. 전북비즈니스센터 똑같은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평당 3만3천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당 3만3천원에 곱하기 42평 하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임대료가 월 3만3천원 해가지고 m²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평이면 3.3이잖아요. 이걸 3으로 곱하면 10만9천원 정도 되잖아요, 1평당.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3m²당입니다, 1m²가 아니라.

기학

나기학위원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m²으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자료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오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관련해서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원 아까 1년 미만자들 평균 임금 올린다고 했을 때 1년 미만 근무자 있었고 위촉연구원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계약직으로 계속 계시는 건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계약직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연구원은 지금 정규직 전환이 제가 안 된 걸로 알아요. 연구원분들은 사실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분들의 고용안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노동조합하고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24개 직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전환을 하신 부분 말고 이 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연구원 부분이 20몇 분이 계신데 전환하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닌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안에 내부에 계신 연구원은 안 계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는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센터에 인력이 정규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센터.

영심

최영심위원

앞으로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들은 정보와 달라서 여쭙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디자인센터는 정규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셨고 신규채용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요구자료 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2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테크노파크 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산업과장님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요즘 해외여행, 외유성 해외연수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자성의 노력으로 외부위원들도 참여하시고 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관방문도 그렇고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여기는 굉장히 느슨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적은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들마다 혹시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타이트하게 구성하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을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 일정자체도 여기에 어디를 어떻게 갔다오셨다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못하는데 이 해외공모로 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일정도 다음에는 넣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도 구성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중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이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는 아마 2∼3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제가 조사에 의하면 R&D사업에서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복이라도 다중지원인데요. 예를 들면 R&D사업은 1억 단위입니다. 1억 내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허나 혹시 인증이랄지 시장,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금액들이 크지 않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료를 보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수억씩 받다가 다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으로 선정되고 또 스타기업으로 선정돼서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TP에서 선정하는 것은 선도기업밖에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이것은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중소벤처부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보조자료에 보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원을 않는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은 도와줍니다. 중앙에다가 서류 공모할 때 기획서류는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도와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 시간이 길어지네요. 133쪽 여기에도 보면 스타기업이 있고 또 성장전략으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물론 한 기업을 크고 넓게 성장시키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받은 기업이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열심히 지금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하여튼 한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크게 육성시키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받은 기업만 주다 보면 이것도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요즘 TP원장을 만나러 오시는 기업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중복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원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둘 사항으로 다른 출연기관과의 차별화를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셔서 전북테크노파크만이 할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백년 핵심 먹거리산업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소규모 출연기관 사업은 업무이관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또 업무이관,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사업 구조조정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속히 적어도 내년까지는 조정해서 내후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을 도민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강신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미래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기획경영실장 박우성 연구개발실장 장한수 산업육성실장 이은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입니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부터 62쪽까지는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38쪽입니다.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요? 부스비가 비싸다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불만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항상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판매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100% 다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있어서. 그래서 참가부스를 늘려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김만기위원

선발해가지고 모집을 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모집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은 거기가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오려는 데도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적자가 발생을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압적으로, 억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에서나 우리 생진원에서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원도 못 받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도 있겠죠?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생각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우리 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바퀴를 빙 도는데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1,313억원을 들여서 23억원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매출이. 이거 12월달에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최종성과분석용역이 12월 중 나옵니다.

김만기위원

12월달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요구자료 6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비반납 내역이에요. 최근 3년간 39건의 국비사업 반납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16건, 2017년도에 13건, 2018년도에 10건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2016년도 같은 데는 농생명창조형 인재양성사업이 사업비 절반에 이르는 1억3천만원 정도가 반납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농생명창조형 인재양성사업 2016년도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업이 대부분 반납하게 된 게 강사료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꾸밀 때 내부 강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반납비는 내부…….

김만기위원

결국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인건비를 강사료를 많이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또한 2018년도에 보면 바이오활성소재 마케팅지원사업이 있어요. 2016년 5월에 사업이 끝났고 시장맞춤형 공정개선지원사업 2016년 12월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2년이 지난 후에 반납했어요. 사업기간은 2016년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비반납은 2018년도에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건이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끝난 사업들이 2017년도 끝난 사업은 2018년도에 받았다고 그래도 2016년도에 끝난 사업을 2018년도에 국비반납을 받았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반납하는 게 맞는데요. 대부분 반납하기 전에 이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반납비 요청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관기관에서 반납요청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행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자까지 같이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국가에다 반납할 때 이자까지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빨리빨리 반납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갖다 내버려야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도 그때 반납건 때문에 빨리 행정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회계감사 후에 반납을 하라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씩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자로 죽고 이렇게 죽고 국비 따오는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 힘든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해버린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김만기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장비가동률을 보니까, 231쪽 장비가동률이 총 102개입니까? 2018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02개 중에 50% 미만만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5종의 장비가 50% 미만이고 2017년에는 56종이고 2016년에는 64종의 장비가 50% 미만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도 장비가동률은 항상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의 장비는 대부분 GMP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HACCP나 GMP기준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발효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가동이 되면 옆에 있는 발효기는 교차위험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아무나 가공을 해달라 해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가동률은 떨어집니다만 저희들도 어쨌든 가동률을 조금 높여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가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37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어요. 분석장비 항온항습기하고 초순수제조장치 그다음에 자외선흡광광도계 이렇게 해서 1억9,300인데 그 취득일자를 보니까 6월에서 9월 사이로 취득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요구해서 2018년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7월, 9월에 이 장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도에 요청한 장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동결건조기를 제외한, 동결건조기가 한 4억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2억을 기계를 사는 과정에서 어떤 기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 때문에 조금 늦은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6∼8개월 걸립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게 하려면 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장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또 검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것을 정해놓지도 않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근거 없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합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개월 걸리고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 장비가동률은 50% 미만이고 그러면 연초에 만약에 구입해서 이것을 2월달에, 3월달에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별것이 되는데요. 256쪽에 보니까 임직원별 해외출장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보니까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 9조를 보니까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알고 계십니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 어긋난 점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최

라는

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다녀오신 다음에 바로 퇴사했어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월 30일날 중국국제건강산업박람회에 변○

분이

직원분이

다녀오셨는데 바로 4월 30일날 계약만료 퇴사했어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1항 그리고 또 13조를 한번 볼까요?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공무국외여행규정 9조1항 13조 이거 위반했어요. 맞습니까? 파악 못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변다솜 직원은 사업인력이고요. 사업인력은 기간종료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료됐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이런 말씀은 안 하려고 했지만 대가성 공무여행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에 포함된 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에 포함된 직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거기가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퇴사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말이 아니다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해외출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참여자에 한해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다솜이라는 직원은 중국어가 능해요.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국어 통역으로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중국어 통역관으로 갔다온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 수행자이기도 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과 부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해당 업무에 우선적으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겼다는 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이런 얘기 뭐하려고 합니까? 어긴 것들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9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에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월 2일에서 3월 9일 뉴욕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참여했던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철수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참여했던 담당부서장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담당부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은미 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뉴욕시장을 타깃으로 화장품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경제협력관 사업으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 지역이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이 전체 3개 사업을 저희가 2개 사업은 총괄을 하고 1개 사업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출장에 참여한 인원은 3명인데요. 1개 사업에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 전시행사 전담운영에는 2인을 배정했고요. 전라남도가 주관을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간 중에 여러 나라를 남발적으로 해외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된 집중지역을 타깃으로 그래서 2개 사업을…….

정수

김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해외출장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만 법에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하고 것들은, 누가 그러대요. 인터넷 검색하고 뭣하고 하면 다 나타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간 사람들이 실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들은 다 틀릴 것이다. 그 감정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이은미 실장이나 세 분이 가셨는데 그 세 분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하지만 당초 여행목적에 부합된 거 그러니까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부합된 것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이런 규정, 그러니까 다녀오셔가지고 금세 이직하고 또 계약만료되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온 것은 틀림없이 그것을 계속 업무와 연관돼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지켜달라는 것들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공무해외여행 규정에 참고해서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가동률이랄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타깃이 되는 물건을 살 때 미리 원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은 어떤 것을 사야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2∼3월대 다 집행해서 그 기계를 산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예산들이 만약에 올라올 거라면 예산을 뭐하려고 세웁니까? 추경에 세우면 되죠.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장비 지금 102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02개 중에 1억원 넘는 것이 제가 파악해보니까 16종이에요. 16종 중에서도 8개 종이 50% 미만이죠? 파악 안 하셨죠? 저희들이 다 체크해봤어요. 50% 미만이 몇 개인가, 1억원 이상만. 이 비싼 장비 아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니까 잘 하시고,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명분사업 활용하는 것 외에 외부기관에 장비를 활용하는 건수는 평균 몇 건이나 돼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장비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농생명 연구기관끼리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협업하려면 장비사용도 같이 테마 속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길게는 활용해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닦고 기름 치고 조이자 이런 말이 있듯이 해야 되니까 국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19년도에는 마련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에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입주업체 중에서 한 7개 업체가 많게는 6개월, 1개월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입주기업체 체납금 때문에 저희도 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 행정감사자료 낼 때보다는 한두 달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안을 낸 게 전에는 보증기간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보증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1년 치 보증금을 받고 한 2∼3개월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서 전에보다는 체납금이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이 체납금 문제가 보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만 요구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체납이 생기는지 기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49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업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플랜트인텔리전스 디벨롭먼트코리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매출 10억 정도 되네요, 연 매출이.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제너럴네이처 여기도 1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1,400만원, 1,450만원 정도가 밀려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내는 겁니까? 한 달 임대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가 한 1천만원 정도 이상 나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보면 셀포리움 여기가 5개월에 1,100이 밀려 있다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한 4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걸 감당을 못합니까? 이 업체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최근에 저희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149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매출액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최근 오기 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3개월 치 정도로 지금 현재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계속 더 연장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업은 매출구조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잘하면 체납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28쪽을 보시면 1958에프엔씨 기업이라고 있네요. 여기가 임대료 장기미납으로 해서 강제 퇴거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얼마고 현재 회수가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결국 저희들이 회수를 못한 결손처리한 기업이고 체납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4천만원 결손처리를 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밀리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317쪽에 보면 지난 3년간 선정된 공모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R&D분야 총 76건을 제안해서 61건이 선정이 되고 15건이 탈락됐습니다. 또 비R&D분야는 총 36건을 제안해서 35건이 선정되고 1건만 탈락이 됐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R&D분야 사업 중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이 제안사업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업들이 왜 탈락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무엇보다도 과제기획을 잘못했거나 발표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대부분 공모사업들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20% 정도 탈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015년 생진원에서 연구개발부서를 신설하고 R&D사업을 추진해왔는데 R&D분야 공모사업 신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은 정부 과제사업들은 사업명이 지정된 경우가 있고 자유공모과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모과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전라북도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고요. 중앙공모사업들은 대부분 탑다운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도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구자료 63쪽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국가공모사업 또는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구자료 41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15건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물 중 R&D분야 사업발굴 활용이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국가공모사업을 하려면 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용역할 만한 자체사업비 확보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고민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구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중앙공모사업에 큰 사업 할 수 있는 용역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라북도 농생명식품 연구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생진원에서 그 동안 대규모 R&D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자체 R&D 여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이라든지 최근에는 식품연구원이라든지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데하고 협력을 통해서 엊그저께 사업을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만 또는 전북대학하고도 해서 수출사업단 사업도 큰 경쟁을 뚫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자체의 공모를 위한 용역은 못하지만 도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과제가 부실했다든가 아니면 발표가 부족했다라든가 이래서 다 탈락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원인이 우리 진흥원에 있지 않느냐, 직원들의 대처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해서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부족하고 그런다라면 도내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북에 대규모 R&D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00%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집행부를 설득한다든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확보해서 전북의 용역기관들 추진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신청한 데마다 약 20%가 탈락했다는 것은 어느 조직보다도 많이 탈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유념해주시고 좀전에 마지막에 답변하신 대로 전문용역기관과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김동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체결내용인데요. 행감자료 254쪽에 보면 2018년에 총 31건 중에 수의계약 한도가 2천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에 10건이 전라북도 외에 소재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맞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10군데 전라북도에도 해당 업체가 있었을 텐데 굳이 경기도나 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그리고 대전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뭐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곁들어서 도내 업체에도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지 그것도 곁들어서 답변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건에 도외 소재지의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제가 결제를 할 때에 도내 기업이 아니면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도외기업은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알콜을 처리해가지고 생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내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생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리나 용역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가 해외에 판촉행사 나가는 프로모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업이 정해질 때에 참여 유관기관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도내 기업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내 기업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의 방안은 도내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도내업체로 하겠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타지에서 하지만, 내역을 살펴보니까 수의계약 용역 중 3건을 경기도 소재 ㈜대호양행과 3건을 체결했고, 맞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특히 오디추출분말 소재 제조 용역은 이게 3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분할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보니까. 액수는 1,300, 1,600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왜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계약을 했죠? 행감자료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걸 왜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계약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샘플이 조금 다릅니다. 처리하는 공정이 달라가지고…….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가공공정별로 제품별 롯트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롯트에 따라서 그 롯트는 그 롯트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300 수의계약 건은 어떤 내용이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제조용역인데 뭐가 달라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식의약청 기준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롯트와 롯트2, 롯트3 3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롯트를 같이 혼합 안 되게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게 1,300이고 1,600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양이 다 차이가 있었답니다.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공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도 아니고 같은 업체에다가 3건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이걸 사실 합하면 2,900이잖아요. 2천이 넘어서 수의계약 한도가 넘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타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업은 그렇지가 않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도내의 많은 기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지만 생진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내의 업체를 활용해주시고 부득이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해당 기업이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도내 기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또 도외로 나가는 것은 투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더 분명하게 해나가고 도내 기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이 보시면 대호양행 밑에 태정소방이 있고 금액이 1,995만원입니다. 또 그밑에 보시면 1,993만원, 1980만원, 1,98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들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라북도에 이 업체만 있다, 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업체가 대부분 학술용역인데요. 학술용역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내 컨설팅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체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도내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경쟁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밑에 21번 줄에 보시면 부스 장치 계약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용역을 맡긴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5번에 얘기했던 태정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업체가 전라북도에 여기밖에 없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소방업체가 전북에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은 받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2천만원에서 몇 만원 모자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들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줄여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 아닌가. 특정업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도 2∼3개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금액을 이 정도 차이로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건 특정업체를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비춰지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도내기업이 2∼3개 있다라고 한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가격이 오르든 어쨌든 간에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입찰을 하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 낙찰단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어차피 이 금액으로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입찰을 한다고 해서 금액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고요. 금액을 조금 올려서 입찰을 하셔서 투명하게 하시는 게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좋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외부위원을 넣어서 투명하게 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완결”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완결을 보니까 농식품산업과장님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외부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정을 해놨는데 완결로 해놓으셨는데 내부적으로 생각하실 때 도에서 오신 분을 외부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그냥 단순히 내부직원이 아니니까 외부로 판단을 했고요. 사실은 농식품산업과하고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라고 말씀하기도 더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지금 기관에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전부 공무로 인한 해외연수결정하는 위원회부터 참여를 외부위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기관마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외유성이 포함된 그런 해외연수는 물론 사업적으로 가시는 건데 그 사업적으로 어디 기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결됐습니다라는 내용은 아까 해외연수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차 간 거기 때문에 계획은 한 번 만날 걸로 계획을 잡고 갔으나 두세 번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약간이라도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연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그렇게 아까 인원배치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원회부터 정말 투명하게 외부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개선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과급을 처음에는 4분한테 230% 지급하다 지금은 S등급에 20% 정도 있는 분에게 150%를 지급하는 건 잘하는 거 같은데 혹시 이렇게 등급별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7년 성과연봉제 폐지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도하고 사실은 협의를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 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수정이 가능한 규칙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은 가능한…….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그 질문한 이유는 이게 격차가 사실 C등급 받으시는 분이 10%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업무를 하시지만 나름대로의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름이 다른 분한테는 답답함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연결이 돼서 S등급 받으시는 분도 있고 C등급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 울타리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신 분인데 좀더 빠른 분이 있고 좀더 느린 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월급의 차이가 차고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를 폐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C등급에 10% 지급하시는 비율을 좀더 줄여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7페이지요.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계약직을 포함해서 채용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정규직보다 계약직 체결이 채용하신 인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정규직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T/O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이 되는 사항이고요. 계약직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또 신규인력이 계속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인원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들이 사업 때문에 채용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하신 인원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사업 때문에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이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을 종료를 하시나요? 전부 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작할 때 들어올 때 계약에 의해서 사업종료기간까지 협약을 계약을 하고요. 그전에 본인이 취업이 되면 먼저 가는 건 상관없지만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기간도 종료돼서 나가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사업별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사업별로 채용을 했지만 이분이 정규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정규직 T/O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도에 하셨는가요? 그냥 계약이 만료될 인원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T/O 요청을 하지 않으신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실은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만 도에다 정식적으로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저는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는 여러 번 인력예산 이야기는 했지만 정식적으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행히 이번에 9명 정도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명에서 9명이 전환이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2명에서 9명으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번에 계약직 12명에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 75%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신 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거나 해서 A사업으로 이분을 뽑았어요. 그러면 B사업으로 이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채용하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에는 그렇게도 해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연구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도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셔서 계약직이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은 전체적인 일하시는 분위기에 사기진작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정규직이 더 많은 업장과 비정규직이 더 많은 업장에는 분명히 일하는 분위기가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환이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인력채용을 앞으로도 하실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환 안 되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0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직원 사직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직이 다른 기관보다 너무 많고 사직의 이유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인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남자직원도 계시고요.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가는, 건강상의 이유는 아마 대부분 여직원들 육아문제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둘째를 임신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얼마든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선택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정규직이 이렇게 2016년도에도 2명이 그만두시고 2017년도에도 5명 그만두시고 하물며 2018년도에도 4분이나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기관 안에 일하시는 분위기도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그래보이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내부 분위기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직원들이 분석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유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 번 본인도 있으려고 했는데도 안타깝게 나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그만두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계약직조차도 보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간 거보다 계약직도 이직을 선택해서 간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규직도 그만두는 인원이 많고 계약직도 그렇고 무기직도 2명 그만두고 계약직도 50명이나 사직을 했을 때는 지금 임금체계가 다른 기관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임금은 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임금체계는 저희들이 중에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중상위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간 남자직원들은 대부분 다 상위 그레이드의 기관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자직원들은 아까 건강문제, 육아문제 때문에 그만두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내부의 불화라든지 힘든 일 또 급여 때문에 기관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3년간 너무 많은 인원들이 사직을 하고 이직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물론 좋은 기관을 찾아갈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올 상반기에 모 기관에 채용공고가 났을 때 생물산업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거 그 기관에 응시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사실은 도내 농식품 관련한 전문가들이 다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그리고 더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나는 여기를 떠날거야”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흥원 발전에도 저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의 이직률이 높지 않게끔 생진원의 조직문화 발전에도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구자료 205쪽에 운영위 및 인사위 회의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각 위원회 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을 보면 이사회는 88%, 운영이 59%, 인사위 63%입니다. 맞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구자료 115쪽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3개 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이사회 75%, 운영위원회 63%, 인사위원회 55.6%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역시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가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시간에 임박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답변을 보면 기대했던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연락이 늦었다든가 어찌됐든 작년에도 이게 참석이 안 돼가지고 경영평가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미리 선제대응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사회나 운영위, 인사위는 어느 회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저조하다는 것은 진흥원에 많이 생각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16번째 맞은 전주국제발효식품 관련해서 행사 치르느라 애쓰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비가 1억 매칭되고 우리 도비가 8억5,700이 되는 사업이에요. 전주 시비 1억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통으로 묶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묶어서 주로 설치비나 구축비용에…….

강용구위원장

명칭에 관련된 것도 과거에 나왔을 건데 우리 전북의 농식품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만든 엑스포잖아요. 전주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냐, 전북으로 바꾸면 안 되냐 그런 고민을 과거에서부터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그걸로 가야되는 건지, 그러니까 전북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이름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고심 한번 해보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명칭문제를 다시 한번…….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관람객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13만명 정도 왔다고 했고 2018년도 올해는 15만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2만명 이상이 증가했어요. 올해 보니까 비도 오고 해서 그랬었는데 더 늘어난 이유,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는데 집계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장 등록부스가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1일 1시간씩 돌아가면서…….

강용구위원장

1시간 간격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1시간씩 해서 세 차례를 하니까.

강용구위원장

그럼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오래 계시면 중복 카운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게 25, 26, 27, 28, 29일, 5일간에 15만명이 왔다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집계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거 보면 매출액은 잡혀요. 그러면 거기 부스에서 뭔가 매출액이 잡힌다는 것은 몇 명이 거기에서 물건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보는 게 어떤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 세 차례 11시, 12시, 4시 나누어서 카운팅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현장매출에 관련해서 봤더니 2016년, 2017년, 2018년도가 거즘 비슷해요. 22억에서 23억, 1억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출계약액이 뚝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 26억9천, 2017년도에 12억5천, 2018년도에는 5,400인데 사유가 있나요? 수출계약액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수출계약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2016년도에 큰 수출기업이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그게 크게 작용을 했고…….

강용구위원장

제가 봤을 때 행사규모는 커져가요, 예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도내의 농식품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오히려 그 실적은 저조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실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강용구위원장

도내 기업이 몇 개 참여해서 매출실적까지 나오나요? 우리 도내 전라북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참가기업?

강용구위원장

자료 뒤에서 찾고 계시고요. 또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 계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더니 제일 큰 사업이 행사장 시설임대설치 용역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6억6천 계약을 했고 2017년도에는 5억6,700 가까이 됐고 2018년도에는 6억9천이 넘었어요. 이게 가장 큰 계약 액수인데 보니까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진행이 돼요. 2016년도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그 업체가 그대로 단독으로 입찰했고 2018년도에는 공동도급을 실시했습니다. 여전히 그 기업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의나 다를 것이 없지 않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선 평가단계부터 저희 내부직원들은 1명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강용구위원장

계약방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구축업체가 들어와가지고는 나중에 분쟁 때문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관이라든지 또 시각디자인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강용구위원장

이 업체는 사무실이 우리 전주에 있나요? 한번 가보셨어요? 누가 담당자 가보셨나요? 어떤 규모로 되어 있고 그런 자본금이랑 다 확인이 됐나요? 적격심사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적격심사 자료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료심사도 있고 심사평가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세부적인 적격심사 기준은 공개가 안 되어 있죠. 그 업체의 자본력이나 업체 실적이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우리 생진원에서는 가지고 있죠? 계약 당시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혹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줄 수…….

강용구위원장

줄 수 있으면 그 하도급 계약이 우리 발주처인 생진원에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아마 그것까지는 받지는 않은 거 같아요.

강용구위원장

하도급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1년 전 사업을 자기가 하도급을 받아서 했는데 계약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하고 계약을 했을 때 업체가 하도급에게 돈을 안 줬다는 말,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 또 하나 행사가 끝난 뒤에 아니면 사전에 거기는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도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계약기간을 봤더니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행사를 하기 한 달 전부터 거기를 통제를 해요. 사실은 그 공간이 아이들도 와서 자전거도 타고 보드도 타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거를 시설물이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한 달 전부터 거기를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게 시설물이 갖추어지기 전에도. 그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행사가 끝난 뒤에 철거 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리가 잘 되어 있던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용역업체에서 마무리까지 다 하셔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계약기간은 물론 11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보이며) 컨테이너박스는 누가 관리를 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계약업체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옆에 보면 발효식품엑스포 간판이 있습니다. 진입금지 해가지고 간판이 고스란히 그대로 아직도 쌓여 있어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거는 앙카 박은 자리예요. 도민들이 여기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는 없고, 물론. 앙카 박은 자리가 그대로 빵구가 다 있다는 거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사를 잘 치르고 이러한 뒷정리가 안 돼서 괜한 소리를 들으면 서로 안 좋겠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잘 챙기고…….

강용구위원장

자료요구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87쪽입니다. 예산현황 세입예산에서 사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장비사용료하고 검사분석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년도에 이렇게 걷혀가지고 장비사용료와 검사료를 봤는데 예산액이 계속해서 감소가 돼 있어요. 2016년도에는 5억3천, 2017년도에는 3억3천, 2018년도에는 5억 이렇게 감소가 돼요. 검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감소가 되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진흥원의 장비사용료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입주기업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입주기업 큰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이 외부로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진기업이 들어오면서 장비활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아마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이런 국가 차원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검사분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장비하고 검사분석료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봤을 때 2016년하고 2017년도는 그래도 사용료가 100% 회수가 됐어요.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 30일 기준해가지고 징수률이 50%밖에 안 되고 검사분석료는 그나마 31%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올해까지 이어져온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김만기위원

아니 2016년도, 2017년도에는 100%가 징수가 됐어요, 작든 크든지 간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아직 50%, 13%, 3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기위원

93쪽 보십시오. 거기에 징수율을 보시면 됩니다. 징수율에 10월 30일 기준 51%, 3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비사용료하고 검사분석료가 세입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결산추경 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징수율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지만 징수율이 100%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목표 대비 달성을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걸 달성을 하게끔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