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완석
서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23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중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은 본회의에, 여수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례안 등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환경복지위원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와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
완석
서완석의장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김영규의원님, 고희권의원님, 고용진의원님, 이상우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김영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의원
영규
김영규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김영규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연단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분발언 준비를 약, 준비하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시간을 요점만 갖고 10분 내로 하려다 보니까 또 너무,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고 준비가 잘 된 초선의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여수시 집행부를 잘 견제해 달라는 시민의 응원을 업고 이 자리에 등원해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여수의 희망과 장밋빛 미래가 보입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의회의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중차대한 이 시기에, 여수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우리 여수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유치한 정쟁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소신에 찬 초선의원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오봉 시장님 이하 여수시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더 지나고,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께서는 ‘행정통이다’, ‘행정전문가’라며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염원을 한 몸에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눈에 그려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아직도 여수시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의 비전이 보이고 여수의 갈 길이 제시되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민선 5기, 6기에 저질러진 각종 대형 사건들로 인해 여수시가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집행부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지역사회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의회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여수라는 공동운명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 심각한 위기이고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여수를 움직이는 키워드는 관광 및 수산, 여수산단입니다. 우리 여수가 해결하고 나가야 할 절대 과제는 교육과 의료문제입니다. 이미 여수밤바다를 앞세워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산단은 시민의 3분의 1이 먹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지속가능한 여수 아니었습니까? 관광이 지역민을 먹여 살리고 산단이 우리 여수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인근의 고흥군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25명 규모의 관광객 유치 기획단이 만들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돌산에서 화양, 화정 그리고 고흥으로 이어지는 연육교가 2019년도 완공되면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유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잠재적인 마음에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의 관광산업, 위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관광객이 줄고 있고 중앙동 일대가 유령도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요금부터 음식 불만까지 전국 뉴스를 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다리가 뚫리고 섬이 연결되면은 누가 여수에서 잠을 자고 누가 여수에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여수의 관광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여수의 자랑인 섬을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고급스러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의 섬들도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좋은 섬들이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머물다 가는 여수, 꼭 한 번 다시 가고 싶은 여수를 위해 관광 정책이 지금 나와야 합니다. 중앙동 상가에 입지한 청년들의 일터 여수 꿈뜨락몰은 좋은 의도로, 좋은 조건에 청년들에게 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후 관리도 필요합니다. 텅 비어있는 매장이 수두룩하고 벌써 보따리를 싸는 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예산에 투입하셨습니까? 다른 도시에 가면 이런 유형의 청년몰들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활성화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애정을 갖고, 책임을 갖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시의회와 집행부는 여수를 끌고 가는 쌍두마차입니다. 과거, 시의회를 경시하는 시장님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산의결권을 가진 시의원들과 함께 가야 멀리가고 쉽게 갑니다. 시장님이 시의회와 협력하려는 노력은 여러 군데서 느꼈습니다마는 더 작은 것부터 시의회랑 논의하며 협력하며 갑시다. 우리 의원들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는 충실하되,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수시는 시장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시장이 국가사업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습니다마는 재활병원 지난해 확보했다던 사업비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2019년 내년도 국가사업비도 어렵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수교육을 바꿔보겠다고 매년 30억씩이나 투자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 학교 현장의 말을 빌리면은 헛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60억 가까운 시민혈세를 투입하고 명문대학교 진학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학부모 만족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교육전문가를 배치해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립박물관, 낭만포차 문제, 어느 것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상포지구 문제는 지금도 우리 여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환영을 받으며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였고 11월 12일부터 추가로 20일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곧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민선7기 여수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어두운 먹구름이 여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핵심공약 1번으로 청년일자리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 시의회 보고에서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여수시의 역점시책이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수시 민선7기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님의 역점시책, 여수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무엇이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관광과 여수산단, 교육과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수의 청년일자리도,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집행부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대응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혁신전략팀이 있다고 합니다. 권오봉 시장님, 꼭 여수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주십시오. 행정전문가답게 여수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지금은, 여수시의회도 지역사회도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다시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권위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희권의원
희권
고희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시대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 지역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고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총 10만8천여 세대 중 8만9천여 세대로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6만4천여 세대에 6만2천여 세대가 공급되어 96.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천여 세대가 미공급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4만4천여 세대 중 2만6천여 세대인 61%가 공급되었고, 1만7천여 세대가 미공급된 상태로 주로 단독주택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미비합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2018년 1월 5일에는 우리 시와 부영그룹의 대화도시가스주식회사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전면 확장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배관공사에 연 150억원씩 3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취약지역의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7년 말 현재 78%에서 2020년까지는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약속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특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개년 계획수립 수요조사 결과 2018년도 대상지는 동문동 지역 3통·4통·5통, 10통·11통·12통, 한려동 지역 7통·8통, 중앙동 지역 12통, 광림동 지역 4통·6통, 서강동 지역 5통·6통, 대교동 지역 2통·3통, 국동 지역 2통, 미평동 지역 1통, 둔덕동 지역 10통, 만덕동 지역 12통·16통, 시전동 지역 37통, 여천동 지역 7통, 주삼동 지역 5통·6통, 저의 지역구인 쌍봉동 지역은 29통·37통·44통으로 총 3천9백여 세대로 주로 원도심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2019년에는 돌산 우두리 진목마을 등 39개소 8천백여 세대를, 2020년에는 율촌 조화리 득실마을 등 39개소 6천5백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홍보와 공급지역 우선순위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 상반기에 추진되어야 할 동문동, 서강동, 국동, 둔덕동, 쌍봉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지는 모르겠으나 난방비와 주거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도 필요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일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영그룹의 대화도시가스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적인 공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업시행이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는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해 공급되는 연료가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연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인해 단독주택이 소외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추운 겨울에는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으로 마음 놓고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해도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 이상의 시설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누려야 할 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의 벽은 너무나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의원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의원입니다. 저는 남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위해 짧은 기간이나마 발로 뛰며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청취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처럼 여수시에는 많은 가구의 젊은 청년 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자녀의 교육 문제를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거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도태되길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시대에 지방도시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부족한 정보력은 젊은 청년 세대들을 다른 대도시로 전출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오늘의 청소년에게, 어제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내일을 없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지식중심 교육 시대를 넘어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서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코딩 교육, 3D 프린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물이 지능화되는 4차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 또한 이미 태동기를 지나 확산기에 접어들었고,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6차 산업에서 또 다시 4차 산업이 융합된 10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여수시민들은 4차 산업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당면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자녀와 청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가칭 여수 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시대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분야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미래산업의 기초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성인들에게는 4차 산업뿐만 아니라 4차와 6차 산업이 서로 융․복합된 10차 산업에 대한 이해, 활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4차 산업에 맞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불리워지는 ‘코딩 교육’을 2019년부터 초등학교 정보교과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컴퓨터에게 일하는 순서를 할당하는 일을 의미하며, 창의적인 사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2017년에 가상현실 3D프린팅, 코딩교육 등 실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건립․운영하고 높은 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순천시에서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직업 체험과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잡 월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들이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수학체험관, 1인 창업자 교육을 위한 메이커센터 설립, 코딩 교육 및 과학 친화적 창의융합 인재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이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한 체험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교육력을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시대 지역 교육력 향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도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는 지방분권 강화가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을 확대 추진하는 의지입니다. 교육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역할과 권한을 교육 지방행정과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각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결합된 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육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적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4차산업 혹은 인공지능 시대로 상징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이란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여수시 교육정책의 슬로건인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키워 복합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인재 육성과도 그 괘를 함께하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비중의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지자체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지원,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앞으로도 시행하는 프로그램들,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좌우하는 4차 산업시대 흐름에 앞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적응교육 전문 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미래 사회의 진로탐색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의 이론교육과 연계하여 센터의 지속적인 실습 교육을 통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대변되었던 암기력과 문제풀이에 기댄 교육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집약적 개념의 일터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시장은 정보화와 전자 상거래의 결합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새로운 일터로써, 지금까지의 기업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업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개혁해야 하는지,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켜 도와줘야 하는지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여수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급변화 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성장 동력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지평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의원
상우
이상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여수시장님!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여수시민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운 여름밤에는 돌산공원에 올라 삼겹살도 구워먹고, 여수의 야경도 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공원에 올라서 오동도와 일출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산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자산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간혹 찾아간다 해도 카페나 상점들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동도와 여수 시내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수시민에게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은 케이블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에는 시민이 아니라 관광객과 상점들의 고객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산공원, 자산공원과 여수의 자연과 특혜로 돈을 벌고 있는 케이블카 업자는 공원사용,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된 각종 불편에 대한 지역민과의 상생차원에서 체결된, 매출액의 3%인 공익기부금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법정 소송을 했었습니다. 종화동 해양공원에도 몇 년 전까지는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걷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원에 낭만포차가 생기면서 종화동 해양공원은 낭만포차촌이 되어버렸고, 관광객들이야 하룻밤 추억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수시민들은 해양공원을 걷기는커녕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고 있으며, 고소동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 주차,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웅천바다 조망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우리 여수시는 웅천을 개발하면서 생태복합도시를 지향하였고, 시민들이 이순신공원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안 쪽의 건물높이를 저층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순신공원을 찾아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한화건설은 고층아파트를 짓게 되었고, 이순신공원에서는 바다를 바라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지만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웅천 개발업자인 블루토피아는 약정한 기부금액 165억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시는 남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남산동 산 4번지 일원의 경사면을 정리하고 해발 26미터를 낮추는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을 약 150억을 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시비 84억을 들여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공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남산공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여수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21억, 공사비 52억, 랜드마크 133억, 총 206억을 들여 2단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조성계획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랜드마크 광장, 전망카페, 야외미술 전시장, 암석원, 온실, 조각놀이원, 명상의 숲, 산책로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명품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카페입니다. 전망카페는 바다와 해양공원, 도심과 돌산대교, 거북선대교까지 볼 수 있는 천혜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망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카페를 찾는 사람들만 전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망카페를 없애든지 옮기든지 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랜드마크 상징물입니다. 시의 계획을 보면 상징물로 타워나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랜드마크 상징물로 타워를 세우게 되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LA그리피스 공원 사진과 LA전경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LA연수 중 들른 LA의 그리피스공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으로 LA시내를 조망할 수 있지만 타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죽음을 기리는 조그마한 조형물이 공원의 상징물처럼 관광객의 포토존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타워나 조형물을 만들지 말고 많은 계획과 고민 속에서 랜드마크 상징물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민자유치 논란입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간업자는 최대의 수익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전망카페 예정부지와 랜드마크 광장을 상업시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바다를 보려면 상업시설을 이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책로도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걷는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산공원마저도 시민들이 바다를 조망하면서 힐링하는 공원이 아니라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여온 240억원의 혈세는 둘째치고 또 다시 아름다운 여수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민간사업자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간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민간업자에게 바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종화동 해양공원을 낭만포차 업자들과 취객들에게 빼앗기고 시민들이 쫓겨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만든 이순신공원의 바다 조망권을 부동산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남산공원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마음 편하게 드나들면서 바다와 여수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공원이어야 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여수시가 공영개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원칙 속에서 랜드마크 광장에 타워를 세울 것인지 조형물을 세울 것인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유지시켜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치권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까? 유권자는 관광객이 아닌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선거로 권력을 위임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허용할 테니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그 정치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잊고 있는 것 일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서현교수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관광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지자체의 랜드마크 강박, 그러나 관광객 끄는 힘은 초대형 건축 명소가 아니라 삶의 역사가 녹은 공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관광자원 확보가 아니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 여수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김영규의원님과 송재향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의 수는 11명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승호의원님, 민덕희의원님, 고용진의원님, 이미경의원님, 강현태의원님, 문갑태의원님, 정현주의원님, 강재헌의원님, 송하진의원님, 주재현의원님, 정경철의원님 이상 11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회의 산회 후 선출하고 선출 결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