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퇴직공무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27쪽에 보면 물론 퇴직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많이 남아 근무할 사람들이 더 연찬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좀 있으면 베이비부머세대가 2,030명 정도 퇴직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쳐서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노하우를 접목해야 되는데 그 한 5~6년 사이에 대구시에 한 20~30% 나가버리고 나면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제기되어 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보면 다른 데보다도 업무적인 거 보면 진행속도가 지난번 기획실도 이야기했지만 3대 현안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보면 다른 데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해외연수 그런 계획은 별도로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류연수요?

그거는 수시로 하는데 정기인사 같은 경우 1년 또는 2년에.

시·군 재직, 아, 인사교류에 말입니까?

지금 행정직군의 승진, 교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류요?

일단 자치단체 상호 간 동의절차를 거쳐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지금 구·군 간 장기근속 7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순환전보를, 미이행 사유로서 구·군 한 7년 이상 근속한 기술직 경우에는 전원 타 지자체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런 세무직이라든가 또는 기술직은 상당히 이권 업무에 좀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보 교류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우리 시나 구 행정에도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청장께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은 안 놔주려고 하고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보내자고 하면 특히 달서구라든가 지난번에 인사를 해보니까 달성군은 신개발지역이라서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안 놓아주려고 해요. 연한이 좀 젊은 직원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개발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동의 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이행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구·군의 동의 없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좀 당겨오고 싶어도, 전입시키고 싶어도 구청장, 군수님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 당기는 경우가 환경직, 건축직, 일부 지적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님은 공직 선배로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군 간에 교류했는 것이 한 2년간 해 보니까 37명 나오고 구·군 간 상호 교류했는 것이 119명 나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전체 통합을 해보니까 동의요구는 저희들이 1,341명을 구·군에 동의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구·군에서 승낙해 준 것에, 동의를 해 준 것은 833명에 그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 구청장 간담회에서 정책의제로 다루어서 좀 이러한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무직은 2001년 1월부터 통합인사로 해서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2005년 7월부터 구·군별 또 인사를 요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직 경우에는 당초 별정직으로 들어왔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일반직 전환이 2002년도에 되고 하다 보니까 통합인사 논의가 없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이러한 부분이 한 군데 고인 물도 썩게 마련이라서 특수 직렬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군 간 맞교환 교류, 또 시와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징계에는 저도 감사실에 한 5년 있었습니다만 징계양정규정을 우선 말씀드리면 경징계는 최하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에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강등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횡령이나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고 음주운전도 요즘 중징계원칙입니다만 앞으로 이 징계 분야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지만 공직자들이 자숙해야 되고 좀 더 업무뿐만 아니고 성실의 의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해서 징계수를 좀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통계로 보니까 2013년부터 통계를 죽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시·구 합쳐서 70명이고요. 2014년도에 62명, 2015년도에 76명, 2016년도에 56명, 2017년도에 47명 지금 올해는 42명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을 못시키게 되어 있고 감봉은 12개월간 플러스알파 감봉 1월에서 3월 있습니다만 1월을 맞으면 13개월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킵니다. 정직은 18개월에서 플러스알파 뭐 3개월이면 21개월 동안 승진을 못 시키도록 원천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배제하지만 그 경과가 되면 그 공직자 다시 복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승진시키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혁신 인사혁신안에 보면 뭘 도입했냐 하면 저희들이 다시 다면평가를 도입을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되면 5급에서 4급 승진시킬 때 하위 10% 나오는 5급 공무원에 관해서는 4급을 절대 승진을 안 시키는 걸로 직원 여론을, 징계를 먹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직에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공직자는 동료직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하위 10% 나오면 절대 승진을 안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공무원이나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학술용역 간단히 1~2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비 없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일정금액 이상 넘으면 반드시 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최대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 관련은.

아니요.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실시부서에서 하는데 방금 두류정수장 4만 8,000평 용역은 그 해당부서에서 했는 것이고 각 부서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우환 미술관이나 두류정수장 용역 관련은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마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용역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공직자들에게 여러 차례 왜 그런 걸 용역하느냐 라고 질책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5,200만원 한 번 들어가고 8,000여 만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용역 신청사 같은 거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대구의 어떤 랜드마크 건물로 새롭게 짓는 청사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는 기초단계에 이 실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 그때 간단하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을 두 번 의뢰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직 시장님 때인데 이제는 만약에 한다면 정말 청사의 어떤 접근성, 교통성 또는 편의성 또 역사성, 문화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각 구·군에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신청사는 전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구·군으로 받아서 그걸 압축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 이 장소가 좋겠다.’ 2~3개 장소가 되면 시민들의 어떤 참여단, 시민참여단을 한 250명 대구 인구의 0.01% 모집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들이 투표로서 결정해야 승복을 하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첨예해서 청사 문제는 반드시 용역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압축해서 투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문제는 7년이 넘으면 바꿀 수 있고 12만 km를 타야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 보유 대수를 한 40대를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경과차량이 30대, 경과차량이 10대 있습니다만 이 경과차량 10대는 거의 대형버스 위주로 타이어 교체라든가 이쪽 차량 안전에 소모품 분야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수선비가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교체명칭을 갖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시대 추세가 각 시·도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렌트식으로 임차해서 많이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념히 살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며칠 전에 차를 고치러 가서 차량 부속비가 22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으니까 보여줍디다. 견적을 보여주는데 제가 견적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르는 게 금이에요. 실제로 소모품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품을 쓰느냐 또는 비정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관리대장에 사본을 붙여서 언제 그걸 교체했는지 관리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 한 5분만.

예.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3월까지 신축청사 위치, 규모 기능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반목 소지가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제가 이 시의회 건물이 195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게 한 62년 됐고요. 시본청 건물이 1993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한 25년 경과되었습니다. 별관은 적게는 13년부터 길게는 53년 경과된 건물이 있는데 너무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중복적으로 여기 왔다가 없으면 경제국 소관은 저쪽으로 가고 해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 로드맵대로 보고한 대로 보면 올 연말까지 청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청사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시민참여단 대구 인구의 0.01%인 2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청사 위치는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청사는 정치권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하고 대립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의 입장은 현 장소에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을 것인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신청을 구·군으로 받아서 그걸 압축을 해서 시민 투표로서 결정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청사 건립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11곳이 청사를 이전 해서 지은 곳도 있고 현 장소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1,250억원이 연말까지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8억원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빼고 약 3,000억원을 예상합니다. 뭐 도쿄도청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그런 거는 거의 한화로 치면 제가 알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조6,400억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도쿄도청사가. 그런데 그 청사가 1991년에 준공해서 지상 48층인데요. 55초만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고딕 대성당인데 이렇게 대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짓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명소화 되도록 지으려고 하면 3,000억원보다 더 들어야 된다고 저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부분도 그동안에 타 시·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도청 소재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례법을 제정해서 당시 특별법을 국회에 제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청은 국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 국비를 받아냈어요. 금액은 보니까 경북이 1,789억원, 충남이 1,514억원을 받아냈는데 저희 대구시도 현재는 청사 위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장소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인지 판단해서 그것이 과연 지역의 어떤 향후 후보지 특성에 맞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경상감영하고 연결하든, 국보하고 연결하든, 2.28하고 연결하든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나 위치 결정이 되면 그때 추후 그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결정되면 국비를 100% 받는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정부에 저희들이 상당히, 매칭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 그다음 전라북도는 그걸 나름대로 전라북도는 감영복원 기금으로 일부를 지원받았고 전라남도는 5.18항쟁기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대구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나서서 시민단체들과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를 제외하고 3,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넉넉잡아 1,500억원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정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정비지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한 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1,192억원이 나머지 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모아왔듯이 매년 200억원씩 모으면 저희들이 프로세스과정은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면 연간 200억원씩 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행히 국비가 들어온다면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빚을 지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일부는 융자를 받고 일부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어떤 분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국비를 따올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합당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 여야 합심해서 정치권이 나서주지 않으면 국비 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6쪽 한번 봐요. 사회적 약자 배려 밑에 일자리 창출 기업 해가지고 고졸출신 경력경쟁임용이 5개 직렬에 6명을 하고 저소득층이 11명하고 장애인이 19명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법에 그 사람들은 일반응시자하고 응시를 하면 합격할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또 고졸출신은 고졸출신끼리 그 자격요건을 제한 두어서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임용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고졸출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숫자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6명밖에 안 합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하면 안 됩니까?

아, 선발인원이 정해집니다. 임용계획이 정해지면 그 인원만큼 뽑아야 되지 더 이상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130% 뽑아서 탈락은 시킵니다마는.

아, 예.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모집을 합니까?

금년 계획은.

없던데 보니까.

6명 정도 있습니다. 2018년도 선발예정인원이 6명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직 2명.

아, 내년에 참.

내년에요?

내년에도.

내년 충원계획은 금년 연말 되면 그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 1월쯤 전체 연간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시험시행계획을 어떻게 로드맵, 몇 월달에 시험치고 면접일정까지 전체를 응시생들이 알아보기 좋게 1월에 그걸 전체 신문, 지상 언론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뽑는 거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청사 건립 방향의 조속한 결정,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와 인사교류 활성화, 민간의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한 제고, 조직 내부에서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 회계상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