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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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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제206회 제2차 회의록 (
도시건설국(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제206회 제3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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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발언의원 목록 류재수 &© 2020 Council &; Jeyun . 제206회진주시의회 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임시회․폐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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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역세권도시개발사업관련부서)
일시

일시

2018년11월13일(화)
장소

장소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류재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사무조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11월6일부터실시한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진주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노성배도시건설국장,하용무기획행정국장,오동목도시개발과장,김병무건축과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11월6일부터13일까지계속된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소관업무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따라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이나보완될필요가있는것을건의하거나시정을요구하여시정이보다발전하고나아가우리진주시민의행복지수를한차원더높이기위해실시하는것입니다. 본위원장을비롯하여우리위원회위원모두는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기전에제출된자료를토대로제반법령및각종참고자료와보충자료등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는등최선을다해열심히준비했습니다. 조사는특성상칭찬보다는지적과문제제기를상대적으로더많이함으로써시행정의개선이나발전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며조사장에서질문한위원한분한분의목소리가모두시민의의견을대변한다는사실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사기간동안심도있게논의된구체적인지적사항이나건의사항은우리위원회의의견을모아본회의의의결을통하여시정및건의요구를공식적으로할예정이지만우선,본위원장이전반적으로시정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생각되는몇가지사항만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행정을보다성실하고투명하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는의회와시민들의행정에대한신뢰도를높여나가야합니다. 이번조사과정에집행부는의회의질문에잘못된답을많이하였습니다. 틀린대답이드러나면오해가있었던것같다라는등참으로서로가민망한수준이었습니다. 이는행정을함에있어법과원칙에따라투명하게집행하기보다는집행부행정방식을고집하고문제제기에는귀막는일들이비일비재해왔다는반증인거같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의행정하나하나가법과원칙에따라정성스럽게이루어질때주민과신뢰를쌓게되고투명한행정이이루어져우리진주시의진정한발전이이루어지리라생각합니다. 둘째,전문성확보와이에맞는인사행정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번조사기간질의답변과정에서나타난공직자들의관계법령및업무내용의미숙지는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잦은전보로인한전문성확보의어려움,감정평가같은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인력의부재등은우리시행정전반에나타나고있는문제점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점을해소할수있는전문성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다급하게는모든감정평가서에대한최소한의검수절차는확보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의회나시민사회의의혹제기를적대시하지않기를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조사는지난2016년6월경남도의특정감사결과발표로부터시작되었습니다. 그때그때드러나는의혹제기에대하여시는적극적으로해명하고요청되는자료가있으면제출되어져야했습니다. 그런데우리시는그렇지를않았습니다. 실례로본위원장이올해2월경어떤자료를해당팀장에게요구를했습니다. 돌아오는답변이우리를그렇게못믿습니까?라는호통비슷한대답이었습니다. 의회의자료제출요구권이그렇게무참하게,그런적도있었습니다. 그런행태들이오늘이렇게어마어마한행정사무조사를하게만든것입니다. 행정의주인은시민입니다. 시민들을대표하여의회로들어온우리들의원들입니다. 행정을감시하고견제하고때로는잘한다고칭찬도하고하는것이우리의원들입니다. 이전,아주권위적인시장치하에서공무원들도따라간측면이있다고보여지지만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넷째,이런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반면에이번행정사무조사에임해주시는관계공무원들의성의에감사함도느꼈습니다. 이전에어떠해왔던이번조사에임하시면서의회의자료요구나개선에대한건의말씀들을위원들이드릴때적극적으로제출해주시고심도있는고민의지점들을보았습니다. 조사를하며조사에대한보람과함께행정이바뀌고있구나하는느낌을받았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을대표하여고맙다는인사말씀을드립니다. 방대한내용에비해일주일간의조사기간만으로는참으로어려움이많았으나우리위원회는최선을다하였다고자부합니다. 아무쪼록집행부에서는이번행정사무조사를계기로우리위원들이지적하거나건의한사항은물론이고그외에업무전반에대하여도스스로를되돌아보고점검하는기회가되었으면합니다. 끝으로많은전문적인지식을요함에도불구하고관계법령을뒤져가며조사에관하여심도있는준비를해주신우리위원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시민들의행복한삶과복리증진을위하여맡은바업무를성실하고묵묵히수행하시는대다수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여러날동안우리위원회의조사과정을면밀히지켜봐주신시민참관인들과기자여러분께도진심어린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조사기간동안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강평을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마치고행정사무조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혹시라도추가로질의해야될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종료를선언합니다. ○출석조사위원(7인) 류재수 윤갑수 강묘영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이현욱 ○출석전문위원정규엽 ○피조사기관참석자(5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회계과장 정상섭 도시개발과장 오동목 건축과장 김병무 ○속기사이향숙 ○회의록서명 .경제도시위원장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0시0분 조사계속

10시10분 조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