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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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환경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점문 녹색환경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점문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점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11월13일 녹색환경국장 김점문

하병문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4시부터 16시까지 TBC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점문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 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근희 물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 물산업과장입니다. 권명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박찬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성웅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녹색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굳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부분이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와 오염물질, 이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재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입니다. 녹색환경국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수립, 각종 환경기초시설 운영, 녹지 조성 및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를 비롯해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부실문제 등 대구시 환경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녹색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환경기초시설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녹색환경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시민들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녹색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큰 체감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염색공단 악취문제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대구시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시립대 산하협력단에 7개 도심산단과 주변 지역 19개 지점의 대기오염 실태와 유해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염도 측정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오염도 측정은 끝이 났지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오염물질을 저감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산단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영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모든 산단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WHO 발암률 기준보다 12배 높게 나왔으며 특히 산단 주변 발암가능성이 내부보다 낮아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서호영위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심 산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벤조피렌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전국대기측정망 운영 결과 대구뿐만 아니고 일반 산간지역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WHO 기준을 많이 초과한다는 것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벤조피렌 검출이 WHO 기준이 0.12ng/㎥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출된 것은 산단과 산단 주변을 통틀어서 0.3ng 내지 0.7ng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WHO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측정한 결과 벤조피렌이 WHO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배출 허용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 8월에 비로소 허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발암률과 관련해서는 발암률과 발암가능성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영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발암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암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도심 전역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3월로 예정된 용역 준공기간을 대책 보완을 이유로 11월로 연장하였을 뿐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나 대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4월에 최초 보도가 된 후 현재까지 용역을 연장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구시의 대응이 안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심 산단 공해 해결방안 용역을 2016년 6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오염실태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이에 따른 산단별 특징에 따라서 거기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등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발표하기가 좀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성도를 높인 이후에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대책 중 하나로 악취물질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악취감시시스템에 제대로 가동되는지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이 악취 배출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어 실제 단속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효과는 있는지, 그 실적은 어떠하며 후속조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염색산단과 서대구공단산단에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산단에 18개의 악취센서를 통해서 산단 전체의 악취가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지 분석하고 검사하는 시스템인데요. 정확하게 배출지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시스템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신 거기에 감시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점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인정이 되면 감시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악취물질을 포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악취감시시스템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2015년과 2016년에 입안율이 2.6%와 3.6%였습니다. 그런데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2017년에는 입안율이 36%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감시시스템으로 인해서 입안을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많이 색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으로도 이 악취감시시스템에 악취포집시스템을 더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더 많이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혹시 악취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악취 측정결과는 시스템에서 모바일웹으로 저희들이 악취를 공개하고 있고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이 시스템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악취물질은 몇 가지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3가지입니다.

서호영위원

3가지밖에 안 됩니까? 환경부 지정은 22가지인데 3가지면, 처음부터 항목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악취감시시스템에서 측정하고 있는 항목은 악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암모니아, 또 황화수소, 휘발형 유기화합물 3종류인데요. 이 3종류는 배출 허용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지시스템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물질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정밀기계를 이용해야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는 이 3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이 시스템은 염색산단하고 서대구산단만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산단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이 악취감지시스템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대구시 전 공단, 산단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도시 산단 내부와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이전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틀에 박힌 형식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라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매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동구 출신 장상수 위원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미가동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은 1일 70톤 규모로 2006년 4월에 시작해서 2008년 6월까지 우리 대구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35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조성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 달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전경은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2005년 용역비를 7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기본설계용역 시 폐기물 발생량을 1일 53.5톤으로 추정해서 산정했었는데 실제로는 1일 폐기물이 2008년 4월 당시 5.75톤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10톤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정말 2008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달성2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2004년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산출된 폐기물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 소각시설 설치지침에 따라서 2차산업단지 소각시설 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기 아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설명 듣기로 하고 실제로 지금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정상적인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5년 남았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5년 남았습니다.

장상수위원

5년 남았다. 실제로는 차일피일 이렇게 하다가 10년은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고 이제 남은 내구연한이 5년 남았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보면 대구환경공단하고 시설운영 위·수탁을 체결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실제로 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까지 유지비용이 46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상수위원

거의 50억원이네요. 정말 이 폐기물시설은 대구시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수요예측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동도 못 하는 시설에 우리 대구시민 혈세를 355억원이나 갖다 부었는 공사인데 매년 유지비로 수억원씩 들어가는 정말 혈세 먹는 하마로 등장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큰 대책도 없었고 단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가동을 못 한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고 사실 10년 동안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대구시로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사업 추진의 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근본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냐, 사실 이게 우리 감사의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행정의 잘못이냐, 아니면 용역기관이 잘못했냐, 그런 종류에서 국장님 간단하게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산업구조와 입주업종이 그동안 많이 변했고 또 산업단지 조성 당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사실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정부정책이 30% 잘못했다, 나머지는 대구시 행정이 70% 잘못했다든지 이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정부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이, 정부가 잘못됐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발표가 있어야, 이제는 중앙 대 지방정부의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 지방정부가 구상권 청구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임이고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고 또 그 밑에 와서 대구시로서는 그 부분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 제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도 저희 대구시도 이 부분을 법에만 의존해서 너무 안일하게 추산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했든 지방정부가 잘못했든 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제때 제대로 법 제도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장상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대구시 행정이 제일 잘못했다고 봅니다. 용역을 줘도 대구가 줬을 거고 또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면 그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서 대구시 혈세가 400억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400억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녁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원짜리로 환산할 때 만원 한 장이 0.8g 내지 1.2g 사이 된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4,000톤쯤 된다고 볼 때 트럭으로 4대 분을 꼬박 실어야 되는 금액이고, 대구시민이 250만 명인데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1만6,000원씩 낸 세금을 250만에 곱하기 하면 400억원이에요. 그 400억원을 SRF 폐기물시설에다가 넣어서 한방에 다 날려버린 그런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환경 쪽에서 보면 녹색환경국에서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큰 프로젝트 할 때는 공무원들이 자기 실명제로 해서 앞으로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 행정부에서 차질 없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업체에 우리가, 2차산업단지의 입주자들은 여기 시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향후의 대책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한시적이라도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특혜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2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 2톤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3.2톤을 소각 내지 매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단에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시설이 가동되더라도 비용이 톤당 20만원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지금 산단에서.

장상수위원

마무리하고 향후에 다음에 질문할 때 다시 마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몰제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은 몇 개이며 2020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은 몇 개쯤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41개소입니다. 그중에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38개소이고 그리고 그때 실효가 될 걸로 예상되는 공원은 34개소입니다.

이태손위원

공원이나 유원지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1조8,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구시 재정만으로는 매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대구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 전체 공원을 매수하는 데 1조2,000억원 내지 1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일몰제까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훼손 가능성이 많은 공원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기타 법률, 예를 들면 국토관리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이용해서 차후 세심하게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공원일몰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성유원지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일몰제를 대비해서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20개소를 추려서 그 부분에 개발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성유원지와 관련해서는 수성유원지에는 민간이 개발할 부분이 있고 관이 개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기반시설인 진입광장이라든지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민간이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원부지 매입이 대구시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민간공원개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민간공원개발은 자칫하면 독이 되겠죠?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범어공원 민간개발 주민의견 듣는다. 대구시 민간업체 제안서 검토’라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내용을 보면 왜 C회사만 2월에 제안서를 제출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 회사만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제안을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제안 공원개발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업체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이 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오면 검토해서 합니다.

이태손위원

잠시만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지도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전국의 건설업체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제안을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원일몰제까지 검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제안접수를 받으면 이 공원을 민간제안으로 개발할 건지 안 할지를 검토하는 데 한 2~3달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하는 데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내년 봄까지가 데드라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녹지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C회사보다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경우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C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C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자공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3자공모에서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그걸 채택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외에도 대구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만의 특별한 로드맵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미집행 공원 모두를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6월까지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공원이 아까 2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8개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 공원에 녹지를 얼마쯤 확보할 수 있나 하는 그런 2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부산 등 타 시·도는 민간공원 개발 공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간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간제안 공원 개발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추가로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특례 2단계사업으로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와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대구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시 차원에서 제안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그 지역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자꾸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일몰제 되는 도시공원을 사유지는 단계적으로 모두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 한 20개 공원에 대해서 한 862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의 권익 보호, 공공에서는 생태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며 토지소유자와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일몰제라는 태풍이 코앞에 왔습니다. 특히 도심 속의 소규모 공원들도 시민들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작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공원개발을 하더라도 민간투자는 단순히 민간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공적인 이익과 민간투자자 모두가 상호이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상리음식물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준공 후에 운영과정에서 처리용량 부족, 바이오가스 생산량 부족 등 문제가 대두되어 개선공사가 실시되어 오다가 이달부터 처리용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내용이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10월 31일부로 정상가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시험가동, 그러니까 검증시험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생겨난 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데 염분을 줄이는 시설이 미비해서 아직 그 부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성능부족 개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조치를 다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쉽게 분뇨처리 1일 1,000kl라든지 바이오가스 생산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여집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당초에 공사기간이 2009년 11월 20일에서 2012년 8월 5일로 33개월이 됐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43개월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당초에 공사기간에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든지, 저희들이 물론 상호검증이라든지 설계 검토과정 등을 다 거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설계 검토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9년 1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데 이게 공사비가 790억원이 든 공사입니다. 특수시설공사임에도 도면 검토자가 우리 청에 근무하는 기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직공무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 ···

홍인표위원

설계도면 검토자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화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졌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사입찰 설명서 입찰참가자격 설계 분야를 참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에 등록한 자, 이래서 기계 부분은 유체기계, 환경 부분은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목, 건축.

홍인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설계검토자가 기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직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검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를 담당한 교수님 및 전문가 그룹도 환경 분야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분들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고 해서 한 사람만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 일반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도 폐기물이라든지 대기관리, 자연환경관리,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이런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창기부터 상리음식물폐기물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상주감리기술자라도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주감리기술자, 비상주감리기술자 35명 중에 폐기물기술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주감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는 상주감리기술자의 능력, 학력, 경력 이런 부분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다 보완을 해서 보완이 되고 난 후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감리를 하도록 명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과업지시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정기검사 신청을 2015년 2월 6일에 해서 불합격 통보를 3월 27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에는 조치통보를 2015년 5월 4일에 합니다. 통상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건설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체가 되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체가 된 부분은 지체가 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결과 통보를 받는 시점,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이 이루어지고 정기검사가 2015년 2월 6일 신청 시까지 21개월 동안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 하면 사실은 처리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유기성물질이 아닌 무기성물질이 너무 반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폐기물처리실적이 2013년도에는 1일 196톤, 2014년도에는 평균 193.2톤을 처리해서 300톤에 훨씬 못 미치는 처리량을 처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2013년 6월 30일에 준공검사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준공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도 부적정했다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저는 오늘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성군 현풍면에 2014년부터 해서 2018년 11월 12일날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90억원 들여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했는데 아직 준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당초 시공사가 보증한 것보다 높게 나와서 준공이 못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은 화학적처리를 한 상태에서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20 밑으로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18. 보증수질이 18ppm 정도로.

김동식위원

화학처리해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는데요. 생물반응조의 기존 처리방법보다 Bio-SAC조라는, 담체를 담아서.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적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국가기준에도 넘는 COD 농도가 나오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원인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하고 대구시의 입장이 사실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보증수질을 맞추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시공 측에서는 이게 하수의 물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맞추지 못한다, 즉 시공업체는 하수와 폐수의 양이 1대 3 정도는 되어야 수질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게 폐수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맞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난분해성물질 때문이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난분해성물질이 과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인데 난분해성물질은 생물학적처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화학적처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 때 한번 보자고요. 1단계 때 삼성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했어요. 그때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보증수질을 14ppm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24에서 25ppm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법적방류수질 기준이 40ppm이라서 그냥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14ppm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24, 25pp이 나와서 지금 25ppm 이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결국 1단계에서도 지금 화학적처리를 하고 있어요. 20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1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2단계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Bio-SAC조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화학적처리가 안 되고는 난분해성물질을 ppm 수치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분들이 제시한, 시공업체가 제시한 것 중에 가장 요체는 담체입니다. 담체인데 담체가 난분해성 COD를 흡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저희들이 공법을 채택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하루 하수유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해서 2만5,000에서 2만7,000, 그러니까 폐수까지 합해서 2만5,000에서 2만7,000.

김동식위원

자, 2만5,000에서 2만7,000까지인데 1단계는 2만3,000톤이란 말입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만3,000톤 용량이지만 1만7,000톤 정도만 소화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2단계에서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2단계 공사는 준공이 안 났어요.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하수도법상 하수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대구시가 불법적으로 하수를 2단계에서 처리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시험가동 중이라서.

김동식위원

시험가동 중에 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2만7,000톤, 8,000톤을 1단계에서 다 처리 못 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시험가동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가동해서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불법적인, 건축 승인도 나지 않은, 준공도 안 된 시설에, 지금 당장이라도 준공이 나지 않은 하수시설에 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빨리 준공을 해서 방법을 찾든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시험 가동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김동식위원

자, 보세요. 이것을 준공도 나지 않은 것들을 부랴부랴 2016년도부터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위탁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는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을 환경공단에 주어서 환경공단은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이 공사를 지금 몇 개월째 운영하고 있죠? 2단계를.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서 2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를 공법사에게 하자 수리, 수선 요구를 해요. 이게 만약에 끝까지 18ppm 이하를 못 맞춘다면 이제 공법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소송을 하면 공법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불법적 운영과 그 중간에 있었던 보수 이런 것들이 공법사가 유리하게 전개될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다 주었죠? 공사비. 공사비 다 준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사비를 다 주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준 것이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대구시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 보여요.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이 보증수질을 못 맞춘 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시공사에서는 하수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Bio-SAC조 이것 공사를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 해 보셨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파일럿 테스트 해 보셨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해 보지 않았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400억원이나 돈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시설공사입찰 공고에 보면요.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법사 보면 구미업체랑 경기도업체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지역이라고 함은 저희들이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김동식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 ···

김동식위원

이것은 녹색환경국 담당이 아니죠? 입찰하고 이런 것은 담당이 아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건설본부에서.

김동식위원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는 대구업체는 없어.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요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취수원 이전 관계로 해서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 분야는 물산업클스터 조성을 해서 앞으로 대구 미래의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영국의 GWI 자료에 의하면 세계 물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매년 4.3%씩 성장도 보이고 2025년도에는 물 시장이 거의 8,650억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글로벌 물 산업 허브도시로 만드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 산업에 투자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2,817억원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하병문위원장

국가산단에 몇 만평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20만평 정도.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현재 물산업클러스터 주요사업을 보면 물산업진흥시설, 물산업실증화단지, 집적화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 6월이면 완공되는데 지금 어떻게 조성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진흥센터 등 기초기반시설은 9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92%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를 보면 원래 9월 말에 21개 기업 정도로 해서 80개 기업이 유치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있는 것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공장 가동은 한 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한 개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의 계획하고 완전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착공 중에 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고용창출, 우리가 80개사 유치했을 때 그런 근거로 대구시가 산출한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아주 완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업종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유체 관련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중요한 퍼즐인데 물기술인증원 설립에 관한 보도 많이 보셨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게 내년 6월에 결정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내년 1월 내지 2월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정말 한국물기술인증원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 대전,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인천에 환경공단 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언론에서 보면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유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환경부라든지 수도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물 산업 관련업체의 50 내지 7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인증원은 수도권에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전에 하폐수처리장 시설을 너무 개방하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기업 입장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시프런트에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실증단지에서 실험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유체성능센터고 또 상하수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체성능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에 있는 소규모 시설은 그야말로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그 파일럿 테스트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용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하수시설을 이용한 그런 데서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치를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그 부분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오늘날 우리가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만 조성한다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의 대구 경제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사업인 물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부분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접근성 논리로 접근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대구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실 수 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물기술인증원의 유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물 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강소기업, 기술은 강하지만 규모가 작은 그런 강소기업들이 물기술인증원이 어디에 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할 것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대기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미세먼지는 2016년에 세제곱미터당 43마이크로그램, 2017년에는 42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2016년에 24마이크로그램, 2017년에는 23마이크로그램인 정도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올해는 9월말까지 38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름철이 깨끗한 시기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12월까지 하면 전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치에는 적합하였지만 도시대기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pm10과 pm2.5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올해의 경우는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하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하는 것이 틀린데 올해 주의보가 pm10의 경우 3회, 경보가 1회가 발령이 되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할 때 초과일수는 6일이었습니다.

서호영위원

본 위원이 대구시의 대기질 자료 중 도시대기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를 분석해 보니 미세먼지 24시간 환경기준 초과는 2015년에 98회, 20126년에 59회, 2017년에는 48회이고 초미세먼지는 2015년에 130회, 2016년에 79회, 2017년에는 114회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미세먼지가 24회, 초미세먼지는 276회나 초과했습니다. 도시대기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매순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했을 때 미세먼지의 초과일수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더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대구시가 지금 초미세먼지 20% 저감대책을 추진 중인데 20%를 저감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드립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미세먼지를 20% 저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는 20% 저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우리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의 9%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타 시·도라든지 외국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20%를 저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단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에서 20%를 저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경유차인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7%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감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저희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건강대책이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딱 하고 있는 것이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공기정화기를 취약계층에 지급한다든지 그런 노력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같이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미세먼지보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마지막으로 대기질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측정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 13개소였던 측정소를 2021년까지 19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지점 등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19개소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19개소 정도면 대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미세먼지측정소의 숫자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학자들의 견해는 대구시에 지금 현재 있는 미세먼지측정소가 적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도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의 여건이 공단지역이 바람길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미기후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미기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 이런 부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현재 4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중금속 측정도 대기질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은 한 곳밖에 없으므로 모든 공업지역에 측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시료채취 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종 5m에서 10m 이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채취구는 도시대기측정소 13개 모두가 10m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달서구 호림동은 23m에 달하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지금 호림동은 이전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본 위원도 측정소 위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채취구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지금의 측정치는 대기의 농도일 뿐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훨씬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측정망 위치와 높이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소를 10m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측정소를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다 보면 대부분이 10m가 넘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찾아서 10m 이하 쪽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미세먼지 공포가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함유된 공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아침에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오는 일이 없도록 쾌적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다시 연결시켜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립지시설입니다. 대구시민들은 체육시설인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것은 매립지시설이고 그 안에 진짜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400억원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중앙, 대구시 행정, 용역 어떤 비율로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장상수위원

단면적으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할 때 실명제를 제가 거론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할 의향이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앞으로 만약에 턴키방식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설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해서 재용역을 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정책 방향이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 상태로 두었을 때하고 폐쇄를 했을 때하고 또 가동을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이 시설을 환경관련 시설로 같이 쓸 수 있느냐 요건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설이 용융식 시설입니다. 용융식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장상수위원

잠깐. 용역이 지금 거의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새로 가동한다고 해도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 유지비 하면 오랫 동안 세워 놓았기 때문에 35억원의 설치비용이 듭니다. 10년을 가정했을 때는 운영비가 330억원 정도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정책 결정 같으면 대구시가 정책 결정을 빨리 해서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대구의 환경시설은 거의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어 봤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상리음식물,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제대로 가동률이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용역에 기준을, 실제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인데, 본 위원이 몰라도 가서 보면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는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용역 그것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느껴야 됩니다. 수요예측이라든가 대구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의 혈세 400억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혈세 소모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샘물, 우물 등을 말하는데 지금 대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하고 미지정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미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 부적합시설이라든지 적합시설이라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7개. 지금 보면 대구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약수터나 이런 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한 검사 제시를 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도 찾고 먹을 것도 먹는 입장인데 2015년도 보니까 행감 때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냈어요. 보니까 적합지역은 수치가 3회에서 8회까지 적정수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먹는 물의 적합성이 있는 취수지는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4개 정도 되네요.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17개 중에는 전자에 대구시장께서도 아주 부적합한 데는 폐쇄를 해라는 방침도 있었어요. 그렇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 시설들이 남구가 4개, 수성구가 6개, 달성군이 3개 정도 폐쇄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는 보면 폐쇄가 3군데나 되었어요. 도동 약수터하고 초래동 약수터, 매자골 약수터 이런 것은 폐쇄 사유를 보니까 수원 고갈, 수질 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원 고갈이 안 되고, 워낙 올해는 2015년이나 여름에 갈수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고갈될 수가 있는데 다시 물이 솟고 하면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수원이 고갈됐다는 것은 지표수라고 보여집니다. 지표수는 앞으로도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민들은 보통 보면 대장균이나 미생물이나 일반세균들은 그냥 끓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를 한다면 아까 같이 부적합한 그런 지역은 영원히 폐쇄를 할 것인지, 또 상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의 구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안 나오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약수터라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에서 8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상시라는 딱지를 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약수터 말고 시민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먹는 물만큼은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약수터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갈수기 때, 어지간하면 물이 나오면 그냥 먹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폐쇄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폐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안내간판을 설치합니다. 안 그러면 큐알코드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음수를 할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약수터 네 군데는 적정인데 실제로 국장께서는 한번 가봤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점검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폐쇄되는 약수터는 진짜 시민들에게 완전 폐쇄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표지판 같은 것 붙여서 하다가 없어지고 분실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먹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것은 완전히 폐쇄조치를 하고 또 아까 같이 대구시에서 폐쇄하는 부분 말고도 약수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라돈 사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사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일부 침대매트리스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온수매트나 심지어 생리대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대상과 수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원안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트리스를 수거해야 될 물량이 한 7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2,800여 개는 대구 몫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게 2,800여 개인데 현재 대구에서는 100% 다 수거된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99.2% 정도 수거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현재까지 생산업체에 지속적인 리콜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나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루에 10건 정도 이상이 대진침대 쪽으로 리콜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서비스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대여한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 라돈측정기 대여실적과 구매 확대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8월 17일날 50여 대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부족해서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92대 정도 라돈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3,339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532건을 저희들이 대여하고 나머지는 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측정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92대에서 18대 정도를 더 충원해서 110대를 가지고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라돈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높이나 바깥이나 외부나 내부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직접 찾아가서 정확한 위치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기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측정기입니다. 정밀한 측정은 아닌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해물질이든지 간에 취약계층이 더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이 라돈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직접 저희들이 다중공기질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다음으로 토양이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 이 부분도 워낙 광범위해서 우선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온 부분에 다 라돈이 산재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주택 라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지역은 한 648개 주택에 대해서 라돈 측정을 해서 환경부 데이터베이스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국 라돈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라돈지도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조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의 648개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대구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418개소이고 연립다세대주택이 165개소, 아파트가 65개소입니다.

이태손위원

라돈 허용기준치가 선진국 또는 유럽은 얼마이며 우리나라 기준은 얼마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잠시 자료를. 라돈은 148베크렐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내공기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태손위원

그러면 외국에서는 라돈 차단시스템을 건축에도 도입했다고 그러고 라돈만 따로 끌어 모아가지고 집밖으로 배출하는 배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고 되어 있던데 대구는 여기에 대한 배출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사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WHO 안전기준치가 100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권고수치가 148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야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측정되는 라돈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치가 더 규제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치는 200이라고 합니다. 권고기준치가 148에서 200으로 높게 조정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325명이 증가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높게 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기준치를 높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48에서 200으로 상향조정했다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권고기준은 148 기준의 측정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태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라돈수치가 200이 넘으면 엑스레이를 매년 30회에서 100회 이상 찍는 그런 방사성 노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담배 2~3개피를 피는 흡연자와 동일한 수준의 폐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라돈 노출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또한 전무한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라돈수치 200으로 상향조정된 것하고 그런 것은 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감사내용과 결과, 조치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입찰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7조1항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시설 준공 전 종합 시운전 6개월 이상 각 공사 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아래 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성능의 평가항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과 유지관리에 의한 평가. 내용은 첫째, 협잡물 처리비, 전력비, 약품비 등 처리단가와 두 번째, 운영기술인력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각종 평가를 준공 6개월 전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때 당시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상리음식물폐기물을 시험 가동할 때는 250톤 정도를 처리했었거든요. 처리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준공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문제점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홍인표위원

사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9조 ‘검사’ 해서, 이 부분은 사용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7항에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적정하게 시공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사후평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변경사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고 평가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지관리비용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0월 정상운영특별TF팀을 운영해서 실무회의 후에 기술진단 참여 소송방안, 손해배상 등을 산정하고 상리특별TF팀 운영결과를 그 당시에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총체적으로 진단하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시운전기간이 6개월일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때 시정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계약 특수조건 제34조제1항을 참조하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9조7항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면 검토, 설계 심사, 감리자 선정, 준공 검사, 시공 잘못,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감리용역비와 시공비 지출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의무운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되었다는 감사결과가 있어서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리용역계약과 시공비는, 용역계획비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기술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 7쪽에 보면 반입저장조는 처리량 대비 반입량이 많아 음식물 투입 호퍼 상부로 음식물이 넘쳐 주변 오염이 심하고 주변 설비의 심한 불식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종진단에 보면 관리운영 미흡이라고 시설개선 요구를 합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리운영 미흡인지 국장님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사실은 믿고 시공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시공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관리운영 미흡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량과 반입량의 적정 처리속도를 감안하지 못한 설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300톤을 처리하려면 처리량과 반입량의 양자 간의 처리속도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운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소화효율 상승을 위해 10㎜ 내지 20㎜ 입경으로 파쇄되어야 하나 20 내지 40㎜로 설치되어 적정 입경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쇄선별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기계 회전부 안전커버 미설치로 안전사고 우려, 파쇄선별기 2번 미설치로 안전사고 우려, 이런 부분도 관리운영 미흡이라고 지적해놨습니다. 입경이 잘못 설계되었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들이 판단 자체도 잘못해놨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순수한 유기물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 당초 설계하면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화조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보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특히 일반 시방서를 확인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도 설계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공간이 부족해서 파쇄선별기 3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모든 작업은 작업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탱크를 설치하면 물탱크에서 벽과의 이격거리라든지 기기를 설치하면 기계를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잘못 계산을 해서 현재 두 대 정도밖에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도 지적됩니다. 이런 부분은 엄연한 설계 잘못입니다. 여기에 기술진단결과 7쪽에서 25쪽까지 18페이지가 다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진단결과도 사실 믿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협약서를 변경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여기에 시설진단 개선계획서에 첨부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양자 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운영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정상적인 성능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끝나지도 않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물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협약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운전기간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의무운전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간 의무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약은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인표위원

협약서 내용에 제3조 의무운전범위 제4항에 관리하는 범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상부 이용자 통제, 반입차량 입구, 주차장, 조경, 수목, 청소, 대우에서는 건축물, 조경시설물, 수배전시설, 급배수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플러스 변경된 안들은 당초에서 조경시설물과 체육시설들이 시설공단에 관리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조경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녹지시설이나 조경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우리가 양보해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홍인표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의무운전기간이라든지 1·2차 위수탁 운영기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준공검사가 잘못되었으면 사실 우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1일 0.1%면 공사금액이 789억원, 약 790억원입니다. 0.1%면 1일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1년이면 288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감리회사 역시 28억6,500만원인데 지체상금률이 0.25%로 1일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합치면 1년에 314억원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대우 측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준공이 잘못되었고 이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 돈을 다 주고 거기서 의무운전기간이라고 해서, 의무운전기간이라고 하면 통상 시민들이 듣기에는 의무적으로 그냥 해주는 걸로 듣기 쉽습니다. 그 기간도 돈을 다 지불하면서 운전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SRF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SRF시설이 대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대구그린에너지센터, 세천에 있는 거. 그렇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중에 연료로,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이, 감시감독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가, 생활폐기물을 태웠을 때 대기오염에는 영향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잘 관리되고 있을까 시민의 입장으로서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관리 강화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악취검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기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관리를 진짜 강화해서 분기가 아니고 정말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질에 나가는 물질들에 대한 검사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실시간으로 TMS를 통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 그 회사에다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주기적 악취검사 실시를 분기에 1회 이상 하나봐요. 그리고 민원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걸 대구시에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 시설은, 대구그린에너지센터는 장기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을 무작정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이걸 연료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성서공단에다가요. 성서산단 안에 리클린대구라고 하는 데서 바이오 SRF시설을, 바이오를 붙이면 얼마나 바이오인지 모르겠지만 SRF시설이 바이오라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돼서 바이오는 빼고 하겠습니다. 리클린대구라는 데서 하는데 여기는 생목을 95%, 폐목을 5%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생목, 잡목을 가져와 연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잡목은 갈아서 퇴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처치 곤란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생활폐기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그냥 나무를 때우겠다는데 왜 이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목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대기 미세먼지가 한참 문제인데 생목이라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텐데 그것 말고 다른 연료도 요즘 많은데 왜 굳이 이것을 허가 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입주업종 결정은 대구시가 하고, 사업 허가는 산자부가 하고, 건축 허가는 달서구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에 가면 대구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대구의 원스톱지원과에 물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달서구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녹색환경국으로 넘어올 거라고요, 대기오염물질이.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라도 녹색환경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 사업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원스톱기업지원과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경제부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달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성서산단에 이게 들어오고 또 성서소각시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서지역이 세천도 실제로 성서라고 보면 성서에 이런 시설이 집중돼 있음으로 해서 성서지역이 벤조피렌으로 인한 발암률이 10만 명당 10.5명, 주변은 10만 명당 8.5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국제보건기구에는 10만 명당 1명이라고 해요.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성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라가 아니라 최대한 대기오염을 시키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나가는 추세에 SRF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저는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민간에 맡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공단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은 공단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민간에게 풀어주는 것은, 환경문제는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갖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환경문제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환경문제만큼은 대구시와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대구시는 환경공단을 철저히 감시하고 해서 환경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대구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 부분이 시공해서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듭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세천의 SRF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가 3만5,000원인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성서의 것은 4만8,000원이 듭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간부분이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을 때 어떤 한 군데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과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리클린대구 여기도, 생목을 95% 쓴다는 여기도요. 하다가 생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건축목재를 폐목을 쓰겠다고 나중에 하면 생목 없으면 문 닫아라고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공장을 지어놔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리클린대구가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요. 맥쿼리가 지금까지 민자 돈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대구시가 얼마나 많이 봉 짓을 했습니까? 맥쿼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이 되면 생목을 구하기 힘드니까 싼 폐목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변경 안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되도록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민간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추진절차에 보면 시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더라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의회에서도 환경문제만큼은 민간에 주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리클린대구 사업 이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취소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금호강 나무 불법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서 금호강 하중도에 4,70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면서 하천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식재한 이유가 무엇이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목을 식재한 단체가 문희갑 전 시장님이 주도하는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아마 그 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축구장이라든가 많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호강 안에 보면 자생적으로 크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나무를 심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나 지원하는 단체가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면 지원 금액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구시에도 그 행사에 참가했고 시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면 기본적인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단점용 사실을 통보받은 민간단체에 이 부분을 직접 통보하고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원상복구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푸른대구가꾸기 시민 모임하고, 서구청하고 북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그 쪽 단체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대구가꾸기 시민 모임에서는 금년 가을에 700여 그루, 내년에 2,000여 그루를 이식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분산해서 식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비용은 아마 푸른대구가꾸기 시민 모임에서 자체 조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엄청난 혈세를 지원하고 직접 나무심기 행사에도 참여한 대구시가 잘 몰랐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립지나 SRF, 물론 환경을 통해서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악취,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도 퇴근시간 이후, 사실은 그쪽 지역의 악취 문제는 낮보다는 야간시간대, 새벽시간대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도 수시로 그 지역에 가서 악취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보면 SRF하고 매립지가 같이 옆에 있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대구시 쓰레기의 몇 프로를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하는 양은 하루에 600톤입니다. 전체 대구시 쓰레기 발생양의 4분의 1 정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4분의 2?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4분의 1.

하병문위원장

일?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상당한 수준인데 성서 이곡동하고 길 건너보면 금오, 사수, 서재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위원장이 지역구라서 제가 올 여름부터 몇 번 가보면 심지어는 여름 내내 폭염 속에서도 문을 못 엽니다, 아파트 쪽에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환경기준치만 논하고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금호, 사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나는 악취 문제는 매립장 하나 단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주변에는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염색공단 등등이 있는데 이로 인한 복합 악취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은 매립장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 아니면 모든 메탄가스를 다 자원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모아서 소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토를 어디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가스가 올라오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을 할 때도 복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올 여름에 SRF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가동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때 화재로 인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더 가중된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악취가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며칠간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앞에 강도 흐르고 뒤에는 산도 있는 배산임수지역이라고 주민들께서도 홍보도 그렇게 했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왔는데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악취 문제는 우리가 환경기준치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불편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보다 오히려 더 크면 컸지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분도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복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토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탈취제를 수시로 분사를 하고 있는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 소각시설을 더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울산시장이 물 문제 때문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있으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내용 세 가지 사항 알고 계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무슨 세 가지?

하병문위원장

합의된 내용 세 가지 사항 모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첫째는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방안하고,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에 대한 포괄적 연구 용역 실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구 구미 간 물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운문댐을 대구하고 울산이 공동 활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게 당초에 2025수도기본계획에 사실은 이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용역할 때 있었고 이 물은 지금도 대구가 가져오기로 한 운문댐 물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고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구취수원 이전이 성사되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성사되었을 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동식 위원님 보충질의.

김동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 내용에 있잖아요? 취수원 이전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취수원 이전은 아예 물 건너갔고 단지 구미산단을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핵심이었고요, 간담회 내용 핵심이. 그렇게 되면 취수원 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낙동강 취수를 통합 관리하겠다, 이게 뭉뚱그려져 있고. 그래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것은 거의 포기한 내용이에요, 따져보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그래서 취수원 이전이 되면 물을 주겠다가 아니고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서 낙동강 물이 맑아지고 나면 이제 낙동강 물을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겠다, 그리고 울산은 반구대암각화를 보전해야 되니 수위를 낮추어라 이런 것이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취수원 이전은 완전히 건너간 이야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낙동강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미시가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은 못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한발 양보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때까지 완강하게 반대하던 구미시가 그래도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용역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방류 시스템 자체가 현 기술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한 용역을 검증하는 부분 그것을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2개의 용역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방류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저희들은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실패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용역 검증을 같이 하고 나면 시간을 죽이지 않고 다음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따나 취수원 이전이 되었을 때는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그렇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취수원 이전이 처음에 이이야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그리고 2014년도 국토부에서 추진한 수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인데 그런 가벼운 말씀을 함부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올해 느껴봤잖아요? 갈수기 때 청도 운문댐 물이 없어서 수성구, 동구 구민들이 다 낙동강 물을 먹었어요. 그런 것을 겪어보면서 그렇게 실행도 안 된 것을 실행한 척 이렇게 해서 언론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 것은 참 경솔한 짓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플랜을 짰을 때 정말 현실에 가까웠을 때, 팩트가 될 때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었는데 벌써 지역 간에 어떻게 경쟁에 싸움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오너든 시장님이든 적절한 표현을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리 폐기물 설치 공사 계약 특수 조건 47조에 보면 성능 보장이라고 해서 1항에 성능이행보증금 예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홍인표위원

모릅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1항 성능이행보증금 예치, 입찰 시 제시한 성능보증치를 달성치 못할 경우를 대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성능이행보증금을 계약 시 제출하고 준공 예정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되어도 성능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능이행보증예치금 전액을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이 금액이 계약금액의 20%가 약 158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여부도 모르겠다,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시운전할 때, 그러니까 공사계약 특수조건 47조3항에 종합시운전 1호 6목에 있는 내용이 종합시운전기간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뢰성 시험운전 2개월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으로 하며 분뇨처리시설은 신뢰성 시험운전기간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보증치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조건 및 기타 인허가 과정의 조건 등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허용기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허용기준치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용이 부적절할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인수를 거절해야 됩니다. 동조 동항 3호에 ‘1, 발주기관은 성능 미달 또는 시설의 정상가동 곤란, 기타 인수적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시 시 하수처리설비 전체 또는 성능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이 인수거절 시 계약 상대자는 관련 제반 비용에 대하여 변상 또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지켜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시 협약서로 가봅니다. 협의서 4조2항에 시설진단업체로부터 시설의 정밀진단 및 평가비용 중 시설진단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고 증설된 소화조에 한하여 개선 및 보완 비용은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성능 자체가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나왔고 실제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증 성능 300톤을 처리 못하고 150톤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우하고 협상하기를 이것은 당신들 귀책사유니까 당신들이 성능 보증을 수치까지 올려라,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저희들도 소송을 위한 테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우 측에서는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성능 보증을 채우겠다고 해서 15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을 보면 공사 중에 하자관계, 진단, 모든 비용이라든지 공사 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우건설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7항에 보면 협약서 당초 내용은 대우건설은 퇴비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비수요업체를 복수로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우건설은 퇴비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비수요업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퇴비수요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구시와 협의하여 협잡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비가 발생 안 되면 협잡물로 처리해서 당초 퇴비 1일 24톤 가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당초 과업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11월 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염분을 줄이는 설비가 없어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퇴비시설을 앞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든지, 만들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사실은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 음식물 성상상 염분이 너무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퇴비로 만들기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에게 지적했습니다마는 또한 협약서 내용까지 변경시키면서 대구가 유리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되레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있는 사항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추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다음 질의는 신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내구연한이 2017년으로 1년이 지났고 2호기 같은 경우는 2020년으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기는 지금 준공이 되어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호기는 현재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토목 구조물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30년 내지 5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기계설비의 경우는 15년 내지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처리시설의 경우는 기계설비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계속 보완을 해 왔습니다. 보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기계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호기의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그때는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운영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든지 하여튼 선택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인표위원

장비도 내구연한이 중간 중간에 다 교체를 한다든지 보완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대구환경공단 방류수질 기준을 보면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7년하고 2018년 9월 기준해서 상당히 들죽날쭉합니다. 특히 부유물질이라든지 총질소, 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은 상당히 크게 왔다갔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음식물 폐기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700톤 정도에서 250톤 정도는 민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00톤은 신천에서 200톤, 300톤은 상리, 이런데 신천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하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톤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50톤이 되어야 된다든지 용량 기준 자체가 1일 200톤이 되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이 오버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기기성능이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처리장의 경우는 원심탈수기를 이용해서 소화를 시킨다기보다도 원심탈수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물은 하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리 음식물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신천에는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심탈수를 하다 보면 남는 잔존물, 그러니까 하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병합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용량을 넘는다는 것보다는 좀 많았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방류수질의 기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과한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제가 환경공단의 데이터를 보면 총인 숫자라든지 총질소 숫자라든지 이것은 법적기준이라든지, 법적기준이 있고 협의기준이 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버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연평균으로 따진다든지 했을 때는 크게 오버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TN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류수 허용기준이 20입니다. 총인은 0.3인데 지금 신천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을 때가 TN의 경우 15입니다. 또 TP의 경우도 0.3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0.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신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기술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몇 년 더 사용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예산을 적립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음식물DMF 민간 쪽으로 처리한 부분이 1일 25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처리비용이 공공처리비용보다 8배 내지 10배 정도 비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8배.

홍인표위원

정도는 안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민간처리비용이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것은 중구 같은 경우는 13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음식물 처리 비용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8배 정도 됩니다.

홍인표위원

8배 정도 되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 위치도 고령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상당히 시 외곽에 거리도 많이 멀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당당한 권리로 접근한다면 사실 시에서 그렇게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위치든지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민감한 부분인데 신천 같은 경우는 저도 볼 때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겠나 판단이 되는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되도록이면 시의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현풍 2단계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단계 시설에는 화학적전처리시설이 없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2단계는 화학적전처리시설을 만들었고. 그런데 1단계도 지금 무기응집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COD를 낮추기 위해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2단계 전처리시설도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시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만들었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속 사용해야 맞출 수 있는 구조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응집처리비용 월 2,000~3,000만원 든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화학적전처리시설을 상시로 가동하면 부식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데 그러면 시설부식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은 조금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가스가 직원들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안전 문제까지는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최근에 담체가 유실된 일이 있었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담체 유실의 원인은 아직 못 찾았고 담체 유실되지 않게 망을 씌워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담체의 성능이, 그 전에 담체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공법사인 KD에서는 자기들은 담체의 성능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왜 너희가 생각할 때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방류수질을 못 맞추고 있느냐 하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분들이 전국에 3개 정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대 용량이 12만5,000톤짜리로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에서도 사실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담체가 난분해성물질을 흡착해서 좀 더 맑은 물을 내보내주어야지 이게 유기물이 정화를 하는 것인데 담체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난분해성물질이 그대로 가서 COD가 안 낮추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담체가 유실되지 않게 망으로 쌌어요. 그러면 담체의 기능이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체가 정상적인 부유 상태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이 담체를 망으로 싸놔도 방류하는 지점에 많은 부분이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은 흡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공법사는 하수시설 허가도 받지 않은 데에서 1단계 후처리까지 2단계에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자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걸 계속 3년 동안 이걸 하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을 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당신네들이 최초에 약속한 대로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있으니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아까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우리 대구시의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보증수질을 못 맞췄다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하수와 폐수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증수질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물이 2만2,500톤만 들어와도 시험가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해라고 감사원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법적인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차피 보증수질을 못 맞춘 너희들의 책임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폐수와 하수처리량 총량이 4만 7,000톤으로 가는 데까지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30년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면 1일 2만 7,000톤이 방류되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를 가동하지 않으면 1단계만 가지고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2단계를 가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운행이 아니고 실제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실제로 불법이라는 거죠. 시설도 아닌 곳에 지금, 준공도 안 났으니까 시설이 아니잖아요. 준공도 안 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불법인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안,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3가지 정도로 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폐수를 내보내는 제지회사와 대구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대구시의 비용을 들여서 폐수전용관로를 설치해서 현풍하수처리장 내에서 폐수를 화학적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 안으로는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여유부지에 공공폐수처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제지업체에서 시설 개선을 해서 거기서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저희들이 방류수질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지 협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지회사에서 지금 90ppm 정도로 내보내는 걸 그 이하로 낮춰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것 한 가지는 먹는물 공동시설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대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97개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개방했는 게 37개 개방을 해서 약수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개방이 불가능한 곳, 목욕탕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개인소유라든지 이런 곳을 빼고 나면 한 93개소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는 물론 음용 불가한 곳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개방 못 하는 목욕탕은 늘 사용해 오고 있어요. 군사시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그냥 두면 비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사용 안 하면 안에 녹 다 쓸고 틀면 녹물밖에 안 나올 테니까 비상급수시설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걸 대부분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마 소규모의 정수시설만 하면 먹는 물로 충분히, 원수가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완전히 개방을 해놔야 비상시에 대구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 테고 매일 사용을 해야 비상시에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민방위과랑 잘 협의해서 이걸 살리는 방안을 찾으면 이번처럼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물 문제가 생기면 이 시설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생수가 동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민방위부서하고 협의해서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5쪽에 도심 속 산림문화 제공, 대구수목원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립장 위에 대구수목원이 세워져서 전국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교통의 문제점이라든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시설투자를 236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약용식물원 조성이라든지 부지매입, 부지매입이 한 71% 됐네요? 이게 2019년도에 완전히 사업을 4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상수위원

2019년까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정말 진작 이런 시설을 앞당겨서,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 할 때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정말 대구시민들 또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됐어야 함에도 지금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재투자하려면 예산이 월등하게 더 많이 든다. 공감하시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목재체험관 이런 것도 보니까 62억원이 들어서 수목원 내에, 목재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아까 같이 약용식물도 그렇게 정해지고, 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대구가 멀리 내다본다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제가 예측건대 유추하건대 이게 이렇게 같이 큰 틀에서 연계사업으로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대구 남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7대 때도 동구, 북구, 수성구 부분이, 동편 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제가 최초로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 해서 첫걸음을 떼니까 상당히 마음도 벅찹니다. 아마 그동안 환경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거기 팔공산 기슭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주 여건을 많이 갖추어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대구로 많이 이주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이게 계획했는 게 46헥타르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걸 괴전동에 하는데 46헥타르로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파이를 크게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46헥타르 계획했다가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43헥타르 정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한 면적을 잡으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차후에 더 확보하려면 더 많은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대구수목원의 면적이 7만 평 정도 되는 걸 감안할 때 43헥타르 정도 되면 12~1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 된다고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괴전동에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산줄기의 초래봉까지 가산한다면 중간에 보면 산림이 상당히 멋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복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대구수목원하고 제2수목원은 안의 시설면의 차이를 둬야 된다, 특이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수목원도, 저희들이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플라워돔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 정말, 거기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들었는데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 사이에 거의 시설비를 다 이익 창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면 정말 엄청난 관광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도 시작하면 이제는 제대로 된 차별화된, 제2수목원 안에 플라워돔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인데 팔공산에 왔다가 대구에 왔다가 하루 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구에 설치하는 수목원 규모는 외국이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도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서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 저희들이 이 수목원과 인근 부분에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산림복합컴플렉스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시킨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건대 2023년까지 상당히 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엑스코를 볼 때도 우리가 충분한 플랜을 안 짠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열어야 되는 추가적인 예산범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왕 이렇게 할 부분들을 앞을 멀리 보고, 본 위원이 지금도 생각하지만 대구수목원도 할 때 같이 파이를 키웠으면 예산이 좀 절약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글로벌시대는 정말 하나를 해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굴뚝 없는 산업을 정말 앞으로는, 그룹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순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10년 됐을 때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차질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점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