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는 두 개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 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표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직이 스물한 분.

현원은 전체 56명입니까?

정규직은 21명이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 21명 중에.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 56명에 현원이 21명인데, 74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전에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장을 했는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017년, 2018년에 대해서 2017년 10월달하고 2018년 9월달에 ‘축제감독 김재만, 축제매니저 최석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문화재단 사람들입니까?

계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요?

축제감독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근입니까?

상근직이 아닌데 근태관리를 하신다, 이런 거는.

저도 사기업에서 인사 많이 했지만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김재만, 최석민이라는 분이요.

상근직이 아니고 축제감독직으로 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혹시 다른, 소위 말하는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좀 잘 모르겠는 게 상근직이 아닌데 어느 정도 근태관리를 했다, 이러면서 죽 보니까 2017년도는 1년 내내 월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2018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0개월간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비상근직에 대해서 월급성으로 이렇게 18개월이나 월급을 줬으면 이게 행여나 우리 대구시의회 감사라든지 대구시청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비상근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려면 빨리 조례 제정을 서두르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지금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아니, 그래. 월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월 400만원씩 줬는데.

제가 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나 김태원 위원님이 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메이저 3개 축제인 컬러풀축제, 보자기축제, 제야의 종 이런 데도 그 돈은 그 돈대로 또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 축제감독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선에 물어보는데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 대표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안 되면 털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6명이 근무하면서 기획경영본부가 있고 예술진흥본부가 있고 시민문화본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뭐 했어요? 그러면 축제감독한테는 400만원 줬고, 축제매니저 최석민 씨한테는 뭐 나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제매니저, 감독한테 또 월급이 나가고 있고, 또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있고, 여기 56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반증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스태프들만 있군요. 제가 마무리로 끝내고.

여기에 언론을 위해서 의자들 갖다주라고 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앞에 다 서 계시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그랬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은 축제장소를 중앙로에서 국채보상로로 옮기는 첫 해로 교통통제비용, 분필아트 기네스 도전 등 추가 사업 발생,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역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집행한 건으로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행사기일이 촉박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니 긴급을 요하는 행사로 대표사의 동의가 있으면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음. 시, 재단, A사 대표사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 결과 집행의 시급성과 효용성을 감안하여 대표계약사인 A사의 동의를 구두동의를 거쳐 공동수급한 코리아와 추가 계약을 추진함.’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보내왔는데 ‘조달청 문의 결과 대표사의 동의가 있으면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구두문의). 질의일시 2016년 4월. 질의자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표승우 팀장. 답변자 조달청 H 주무관.’ 제가 H 주무관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A대표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재단 축제사무국장 김중기, 축제 총감독 김재만, A대표사 이사, 추가 계약 관련 협의.’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시 공무원은 안 나왔네요. 그리고 ‘A대표사 동의(구두동의)’ 이렇게 지금 적었는데요. 표승우 팀장님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맞는데.

아니, 거기 대행사가 그 서류에도 보면 ‘기획 및 대행’ 이래 놨거든요. 그렇게 해놨고, 거기 예술감독 있고 축제국장 있고 매니저 있고 팀장 있고 팀원 있고 이렇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많은데, 축제 지금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축제 몇 번 해요? 10번째 아닙니까? 9번째입니까? 9번째인데 갑자기 몇천만원 늘려가지고 스태프를 100명씩 올렸데요? 아까 서류 보니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0억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몇천만원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0명씩 그것 보니까 이틀 동안 일당 14만원씩 주고 100명 썼데요? 그지요? 썼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니까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특별히 또 따로 받아갔던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 100명이, 그것도 보니까 갑자기 썼던데. 그 서류 보니까 5월 26일날 썼데요?

5월 27일날 행사하는데 5월 26일날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때 기안을 5월 26일날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안해가지고. 서류 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서류 보고 그러는데. 아니, 행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감독도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축제국장도 있고 또 대행사에서 기획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주려고 작정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가지고 축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행사에서 모든 걸 다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행하는데 뒤에도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계속해서 지원한 게 제법 많이 되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끊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뭐 어떤 공연을 하고 계십니까?

무용.

예.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소와 공연대상이 중복되지 않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88쪽에서 90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묻겠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예산액 62억7,400만원 중 9만 4,549명에게 발급해서 1인당 6만원씩 51억4,300만원, 82%를 사용해서 11억3,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 72억3,300만원 중 9만 7,700명에게 발급해서 1인당 7만원, 47억3,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16년도의 경우도 85.1%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비율이 15%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용되지 않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카드 부당사용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누리카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주민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년 불용액이 10억원 넘게 발생하는 만큼 카드 발급취지에 맞는 상품 개발과 홍보방안도 함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2013년부터 했으면 지금 한 5년 됐다. 그지요?

5년 됐는데 지금 몇 명이나 양성자를 배출했습니까?

100여 명 했는데, 100여 명 지금 양성 지도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1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9,000만원이.

아니, 지금 2017년도만 보더라도 1억원에 19명이 있거든요. 19명.

19명 같으면 5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차세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올바르고 좋은 정책을 하기는 하는데 피드백이 옳게 안 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필드에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받은 사람은 사후 관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받았는데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그다음에 이분 동선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체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 주시는 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취업, 이런 것 하지 말고. 차세대 양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선정돼서 받는 분들 아닙니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연관이 있으면 이것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세금을 쓰는 사람 정도 되면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게 되면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표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는 게 한 5년 정도 되면 이 정책이 정말 더 유효한가, 우리가 이것 그만해야 되는가도 한번 결론 내릴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가 행정에서 올바르게 집행을 못 해서 이 정책이 사장된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조금 깊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들 중에 외부 강의를 나가시지요?

외부 강의 나가게 되면 강의료는 거기 정해지는 대로 받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강의 나간다고.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거나 행정에 지장 없으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장만 없으면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강의 나가신 분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나갔네요? 이런 경우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이 정도로 나간다면 이게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 정도로 나가신다면.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러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 연관된 회의, 연관된 저거는 아닌데요? 업무사항 여기 있네. 내용이 있네.

대표님은 뭐 충분히, 내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가셨는데 뭐 특강으로 나갔으니까 연관이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그것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거의 연관되지 않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나가는 강사 뭐 하고는 연관이 크게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업무에 지장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 외부강의나 또 이런 직책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가시간에 활용하는 건 좋은데 업무에 지장이 되거나 또 수익의 원천이 되거나 또 이러한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대구문화의 선두로서 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탑들로서 좀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우리 대구문화가 변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것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의 노조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자료는 와서 2015년 4월 7일에 3명으로 설립해서 현재는 33명이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했더니만 자료 거부를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자료 제공 거부를 했고, 최근 3년간 노조활동내역은 뭘 했냐고 하니까 또한 자료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노조 간부가 있습니까? 회장, 뭐 부회장 이런 것 있지요? 참, 위원장 그러면서.

여기에도 있습니까?

노조원은 있고 노조 간부는 없습니까?

최소한도 그 노조 위원장은 누구인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박명현 위원장님입니까?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허윤경. 다 정규직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가입되게 되어 있네요?

박명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있고, 또 간사 이런 것 좀 아시는 대로 죽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안 줘가지고 대표님한테 물어요.

이 통칭은 있지 않습니까? 노조라고 하는 것, 노동조합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사측에 반대돼서 그렇게 설립해서, 힘없는 약자들이 사측에 대응해서 만드는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줄여서 노조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문화재단에서 불거지는 많은 사건들은 노조에 비위가 있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간부에 비위가 있다고 터집니다. 그러면 통칭 노조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이때다 싶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자료를 우리 같은 감사기관인 의회에 제보를 해주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감사를 하면서 노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노조 간부라든지 활동은 뭐 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네 스스로 노조활동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노조원 전체가 이렇다고 생각 안 하고, 서른세 분이 있는데 일부 노조 간부들이 속칭 의용노조 간부일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듭니다. 옛날에는 이걸 일본어로 해서 ‘후루쿠 노조’라고 하지요. 이게 옛날에 삼성에서 잘 쓰던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것 참 희한한 조직이다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예술발전소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감사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올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했고 10월 1일에서 10월 2일까지 이틀간 또 연장을 합니다. 감사했는 당사자는. 국장님, 이름 이야기해도 되지요? 여기서 직원들은. 감사반장으로는 원상용이 있고 여기 팀장급으로 진시우, 표승우가 있습니다. 진시우 팀장님 여기 계세요? 아, 그분이고, 아까 표승우는 봤고. 그리고 팀원으로서 박주현, 김다혜라는 5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왜 감사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6월 20일에서 7월 19일까지 예술발전소의 3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대표님이 감사를 지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어제 한만수 문화체육국장은 “감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술과장도 와계신데.

예. 제가 여기에서 또다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 감사를 하면, 감사라는 게 뭐 하는 조직이냐 하면 보통은 문제가 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제3자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이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엄중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자체감사를, 저 같으면 대구시 감사실에 의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제3자가 봐서 우리 조직이 문제가 없나 이러겠는데, 같은 문화재단 소속인 사람이 예술발전소에, 예술발전소에 있었던 사람은 대구문화재단 소속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다가 지금 발전소로 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시키느냐는 생각이, 같은 소속이 같은 소속원을 감사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 싶었어요.

가볍게 생각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보셨지요? 제가 이 자료 보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전부 다 이름하고 이걸 동그라미, 삼각형, 별표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 엄청 읽는데 해독하는 게 힘들데요. 해독한 것만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사를 해본 결과 ‘예산계획 수립·집행 소홀, 두 번째 운영위원 위촉 부적정, 세 번째 입주작가 및 코디네이터 선정 부적정, 네 번째 시설대관료 감면절차 불이행, 그리고 다섯 번째 9,618만9,000원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부실 대처와 사후조치 미흡, 여섯째 시설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단의 유·무형 조직 불안정, 직원 간 갈등 등을 유발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지금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옆에 계신 고준환 예술진흥본부장도 징계를 먹었어요. 그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웃기는 감사예요. 자기가 자체감사로. 보통은 이걸 감사를 시켜도 “아이고, 나는 얼굴 받혀서 이거 감사 안 하렵니다. 이거 다른 데 위탁하시지요.” 이러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이거는 어떤 목표의식이, 다른 말로 좀 속칭 막 작살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됐냐 하면, 참,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여기 감사를 해서 고준환 예술본부장이 경징계를 받고, 퇴사하신 남인숙 예술발전소장은 뭐 퇴직하셨으니까 처분요구권 없음으로 했고, 권오준 예술발전소 운영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있습니까? 이재백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또 예산회계팀의 엄나래, 하여튼 여러 분들이 경고, 주의를 다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조리 다 받아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산회계팀은 어느 본부 소관입니까?

기획경영본부장은 옛날에는 누가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퇴사하신 원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을 해놓고 자기가 지금은 시민문화본부장을 했습니까? 시민문화본부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칭 자기가 데리고 있던 새끼들을 자기가 징계 때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된 걸 넘어가겠지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더냐?”라는 게 보통 직장상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속 부하 직원들을 다 징계를 먹여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가 이거를 보고는요. 또 볼까요? 주의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2018년 6월 6일날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전 개막식을 했는데 쭉 서울, 부산, 경기도 뭐 이렇게 여러 사람, 공간디렉터, 연구소 소장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출장비를 줘요. 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을 줘요.

아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도 죽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38쪽 하단에 보면,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LED차량 교통통제 홍보, 38쪽 하단입니다. 39쪽 상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컬러풀대구페스티벌 LED차량 교통통제 홍보(추가),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법에 의하면, 우리 조달계약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계약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3,000만원 맞춰서 쪼개기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살펴보셨어야 되고 지금 답을 주셨어야 돼요. 이게 벌써 제가 물은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지출결의서하고 봤는데, 대표님, 혹시 지출결의서 하면 대표님이 서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는 뭐 어떤 것 안 합니까?

1,000만원 넘는데 안 합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거 프린트한 것 표가 딱 나요. 그리고 이거 어디에서 결정적인가 하면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현주 팀장님 계십니까?

최문정 님 지금 계세요?

직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류의 오류를 제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입찰했는데, 여기 수의계약하는 데 계약서를 2부 넣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코리아 뭐라고 하는 회사하고 한 군데 더 반디 뭐라고 하는 데하고 넣었던데 이 계약서가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걸 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그것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단서는 그런데, 계약일자 다르고 금액 다르게 딱 해서 적었던데, 제가 이걸 하나만 꼼꼼히 봤습니다. 많이는 안 보려고 봤는데 이거 금방 만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도장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서명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날짜도 없고. 계약하는데 날짜 안 적습니까? 안 적어요?

적는데 왜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는 것도 여러 개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이거만 봐서도 이런데 다른 것도, 제가 처음에 이 서류 달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한참 이따가 늦게 해서 줄 때 복사해서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편하게 그냥 원본 가져오셔도 되는데 원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 원본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코리아애드카하고 관계된 거 원본 한번 가져와 보이소. 계약한 거. 가져올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시고,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2,500권 소장해서 책도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파트타임. 파트타임이 다른 말로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우리 줄여서 알바. 이거를 월 80만원 주는 거를 9개월을 줬다고, 여기에 자신의 후배를 사적 이해관계로 채용을 했다고, 80만원짜리 알바를 9개월 줬다고 또 이거 주의조치를 줘버려요. 이게 무슨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축제감독직 400만원 주고 뭐 이런 거는, 야, 자기 자신은 자기를 탓하지 않고 남 탓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 또 더 기가 막힌 사실을 한번 볼까요? 경영본부에 대해서 예산회계팀에 또 주의조치를 줍니다. ‘예산 심사 및 지출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예산회계팀은 연간 2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217억원의 재단기금을 운영하며 연간 1~10억원 지정기부금의 관리를 담당하면서도 매우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절차 및 전문성을 요하는 재단 경영의 핵심부서다.’ 그래놔 놓고 ‘아시아 창작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영지원부서는 현업부서와 엄밀히, 그러니까 여기 ‘경영지원본부는 저쪽 예술발전소하고 엄밀히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납품지연 등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분쟁까지 야기하는 등 재단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주의조치를 줘요. 금방 말했지만. 금방 전까지 자기가 본부장을 하다가 자기 부하 직원한테 또 경징계지만 하여튼 징계를 줘버려요. 이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처음 봤는데, 오늘 새벽에 이거를 처음 봤는데요. 이거를 읽었을 때 대표님은 아무 그것 없었습니까? 옆의 본부장님도 또 징계를 받았어요. 같은 본부장이 본부장한테 징계를 내려버리고, 또 우리 대표님은 아무 생각 없이 징계 내리는 걸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참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요. 옥상옥. 지붕 꼭대기 위의 옥상. 우리 군대 있을 때 보면 보안대, 기무사 같아요. 기무사. 이 감사팀을 운영한 사람들은. 좀 심한 말로 우리 속담을 인용하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입니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이시복 위원께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패를 갈라서 싸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둘 다 문제라는 데에 제가 상당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가 이거를 다 읽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한 쪽은 옳지 않음에 항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듭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를 이런 문제를 하면서도 참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 성이 뭐지요?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

이종사촌이라고 밝혀졌지요. 참. 코리아커뮤니케이션.

표 씨지요?

그런데 여기 내가 많은 자료를 읽다가 보니까 여기 내부에도 표 씨가 또 있습니다.

있지요? 어느 분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표 팀장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행여나 위증하면 고발조치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녹취하신 겁니까?

녹취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9년째인데 이거를 계속 언론에서 아니면 문화예술계에서는 문제가 돼서 계속 인구에 회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장, 문화체육국장 이런, 우리 더 공적 조직에 있는 이런 위탁기관장들이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창맨숀은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정도가 되면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인쇄물 맡기면 인쇄업체가 한두 개가 마음에 들면 그 업체에 계속 맡깁니다. 왜냐하면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뻑 하면 빡 하면서 알아듣는다고 계속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3개 위탁기관과 이 문화재단이 맡기면 보통, 그러면 감사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싶으면 보통 서너 개 정도. 한 업체로 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그지요? 서너 개 업체로 하는데 여기는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80개 업체로 해놨습니다. 이게 일의 영속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뭐 남이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책 안 잡히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일을 해보면요. 대표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그렇든 후임자가 그렇든 “일 어디에 맡겼니?” 하면 거기 맡겼다고 하고, 거기 일 잘하면 “왜, 작년에 우리가 해봤잖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좍좍 오는데, 이걸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하는 “작년처럼 이거 뭐.” 이렇게 일 안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옆의 본부장님 공감하십니까? 고 본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계속 침묵하고 계신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아까 서류 보니까 회계서류에도 페이지가 전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보기 어렵게 해놨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도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관된 것도 페이지가 있으면 딱딱 찾아보기가 쉬운데 보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대표님,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의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심사위원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체 심사위원 명단에 문화재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 넣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뽑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요. 그런 의혹을 예술계에서 여러 사람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이번에 새로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4쪽에 보면, 이것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가 또 자세히 봤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을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통칭 예총하고 민예총이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지요?

아니나 다를까 언론보도에는 나가신 모 본부장이 ‘민예총은 좌파라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보도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2016년은 민예총이 1,300만원이 됐고 예총이 1억1,400만원 해서 약 10배 차이가 나고요. 2017년도에도 민예총이 1,300만원이고 예총은 9,800만원, 2018년도는 민예총이 상당히 올라와가지고 2,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예총은 6,4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자료를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민예총의 규모와 예총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익히 들었거든요. 규모,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2016년 기준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다 맞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심사위원 또한 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갖다놓고 거기서 아무리 뽑아도 똑같은 사람이 뽑히게 해놓는다는 이런 오해, 예총에 대해서 같은 예술단체인데 불공정, 불평등한 지원. 그지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이제 ‘불한빈 한불균’이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백성이 가난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불공정해서, 불공평해서 불만을 갖는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한번 정확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쪽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218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당부말씀입니다. 이거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 76쪽에 기금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모든 기금을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그 심사위원을 통해서 대구은행에만 다 넣어놓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렇게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안전한 거는 시중은행이고,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뭐 지방은행에서는 거의 시중은행과 급을 똑같이 하는 은행이더라도 금액이 벌써 200억원대가 넘으면 좀 더 안전한 장치를 걸고 다른 데라도 얼마든지 예치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구장창 대구은행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매년 한 1억원씩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여튼 대구은행에 너무 편애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편애를 하고 어떤 거는 막,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거는 80개 업체로 막 갖다놔 놓고, 80개 업체는 차명으로 했을 확률도 있어요, 결국은 서너 업체인데. 저는 뭐 이런 것까지도 의혹이 듭니다. 그런 거를 참,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가 문화예술도시고 문화교육체육도시라고 항상, 저는 여기에 대구에서 집중할 때만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쳐다봤던 겁니다. 기금 목표가 500억원인데 이 500억원 또한 우리보다 사이즈가 작은 광주나 대전하고 목표액이 똑같아요. 내가 이것 참. 어떻게 해서, 이것 문화예술도시가 되겠냐? 대구문화재단이 100만 도시, 150만 도시 광주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금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뭐 메세나 하시겠다고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참에, 뭐 1년도 안 되셔서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금 현재 나갔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좀 심한 말로 하면 부화뇌동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발본색원하시고 엄중하게 벌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아, 컬러지기가 맞네. 컬러풀지기가 아니고. 그래. 했는데 여기 이 애들 실비로 수당을 누가 주지요?

재단에서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재단에서 줍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그걸 맡겨서 주는 겁니까? 지금 관심이 없으신 만큼, 그분들이 일비 얼마 받는지 아시지요?

8시간 하고 1만2,000원입니다.

봉사시간 한다고. 예. 참여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 그 말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걔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8시간 이내 해도, 점심 때 오후부터 해도 저녁까지 있잖아요? 그지요?

얘들이 있으면 사실은 밥값하고 차비도 안 돼요. 대표님, 이런 것 무슨 규정이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열정페이잖아요?

그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용역하는 사람은 기본 14시간 하면 14만원 주데요? 시간당 1만원 줬더라고요.

사실은 얘들한테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문화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얘들이 눈으로 다 봅니다. 다른 사람 내빈들은 뭐 먹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아는데 얘들이 속으로 가만있으면 결국 이게, 결국 걔도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자기가 봉사하러 오면 실제로 시간당 1만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검토하셔가지고, 작년에 내가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자료 명단이라도 주면 사실 걔들한테 내가 연락도 해보고 “너 진짜 느낌이 어땠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애들 연락처하고.

그 애들이 동의하면 좀 주시면.

애들 폰 번호요.

폰 번호 해서 제가.

예.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