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다음은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우리 본부에서는 안심연료단지, 서대구역세권 연계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과 두류정수장 후적지 등 유휴공간 개발사업, 신천 및 금호강 개발을 통한 수변도시 구축, 광역철도 건설,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 등 철도인프라 구축,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호 도시기반총괄과장입니다. 김충한 수변공간개발추진단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재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가 대구를 제대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도와 관계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철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략된 게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기본정보 자체는 우리가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61.85㎞이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정별 공사가 추진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설치 역이 몇 개 되며 우리 대구에는 어디 어디인지 거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반 및 건축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단계에 있고요. 후속공정인 궤도, 차량기지, 또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기, 신호, 통신 이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2019년도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기존 역 5개, 또 신설 역이 2개, 장래 역이 2개가 되겠습니다. 기존 역은 대구 쪽은 경산부터 출발하면 동대구하고 대구가 대구권이고요. 그다음에 왜관, 구미 이렇게 5개이고 앞으로 신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서대구역인데 이게 광역철도역하고 고속철도역하고 같이 쓰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은 앞으로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사곡역, 그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이것은 새로 또 사업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대구지역의 원대하고 그다음에 왜관공단, 이렇게 역이 장래적으로 2개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보니까 1,254억원인데 국비가 800억원이고 지방비가 454억원인데 이게 지방비 분담이 지금 우리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254억원 중에 국가가 50%를 대고요. 그중에 대구가 25%, 경북이 25%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분담을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도 우리가 분담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도 우리가 자체 분담을 한단 말이지요?

예.

이게 과거에 제가 알다 보니까 원래는 2019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2020년에 개통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2년 연기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가 2년 지연된 것은 이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 노선이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최단기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예타 이후에 또 기재부하고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라든지 또 설계 및 공사 추진에 대한 절대공기가 좀 필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차량 제작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발주는 못한 상태인데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도저히 2020년까지 할 수 없어서 부득불하게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이게 개통되고 나서 광역철도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경부선의 여유선로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면에서 코레일이 맡는다는 이런 언론도 나오고 이래 많이 나오고 하는데 코레일이 운영하는 걸로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그게 조율이 되었습니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코레일, 이제 경북, 대구 이렇게 관련 지자체하고 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구시나 경북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통하고 연간 107억원 정도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래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에 이 적자분은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면 당연하게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176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또 운행하면서 1일 수송객이 한 2만 4,000명 이상이 되니까 운영수입이 한 76억원 정도 하면 1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북노선이 더 길기 때문에 대구가 40%를 분담하고 경상북도가 60%를 분담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율되었습니까?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협상단계입니다.

올해 2차 추경 예산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용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원, 대구, 경북 1억5,000만원씩, 지금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고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1억5,000만원을 먼저 예산에 편성했고 우리 시의 1억5,000만원은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나중에 운영 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나가면서 발주를 해나가는.

그런데 이제 운영 용역 그 앞 중에 환승시스템이나 운영 적자 감소 방안, 최대한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그 앞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체계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또 이제 기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다 봐서 저희들은 최대한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 동반상생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게 추진되어야 할 철도건설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단 운영 시에 발생할 적자보전이나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 관계기관과 세부사항을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보탬이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하나는요. 대구산업선철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73페이지네요. 이게 참 상당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부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2차 예타가 어떤 미스가 있었는데 예타 면제사업으로 시에서 올렸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사회적인 SOC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꼭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지요? 이 문제하고 우리 3호선이지요?

예.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3호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과정을 보니까 15일, 16일에 신청사업설명회, 관계부처 T/F 진행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가 12월 중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단순하게 그냥 예타 면제대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타 면제사업이라고 당연하게 정부에서 선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광역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제 지역의 발전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선철도가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수요 분석에서 B/C가 약간 낮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이제 국가교통DB가 국토부 최신화 하면 현행화를 한다면 수요도 증가되기 때문에 B/C가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좀 짜서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균형발전위원회를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1순위로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면제사업에 포함되기를 바라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안 되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그대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2차 점검회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차 점검에서는 B/C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시가 2차 점검을 반영해서 올릴 때 요구안을 KDI에서 안 받아들였다는 이런 내용이,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에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반조사를 해가지고 터널공사비 세부단가 적용을 의견 제시했었고요.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 철도이므로 일반적용으로 의견을 제시했었고 또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한 94km로 이제 좀 상향해서 반영하면 B/C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2차 점검회의에서 B/C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하로 하면 9,500억원 정도 된다. 1차 1조3,000억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KDI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종전과 같이 1조2,794억원으로 그것을 인정을 했는지, 뭔가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준비 소홀보다는 KDI가 바뀐 기조가 예타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DI도 자기들이 예타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지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도 KDI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증도 완벽한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3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타 통과를 위해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금 경제성 향상 방안에 의해가지고 검토용역을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곧 그게 나오지요?

예.

그거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마무리는 덜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까 전에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달성군 쪽에 18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 보면 25만 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교통 수요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요금체계를 좀 다양화하자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무궁화요금 2,600원이라든지 또 광역철도 요금이 1,500원, 이제 요금이 적게 들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철도 요금 1,250원, 이게 다양하게 반영하는 부분하고 또 수요 증대를 위해서 만평역 연결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노선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하고 이것을 강하게 주장할지 안 그러면 예타 면제사업으로 강하게 주장할지 저희들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이게 저도 그런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운영 효율을 위해가지고 만평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평역과 연결하게 되면 혹시나 사업비가 엄청 더 뛰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제 이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만평역이 3호선이고 계명대역이 2호선이고 설화·명곡역이 1호선이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려면 만평역이 분명히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2·3호선이 다 연결이 되고 아까 말씀같이 달성군뿐만 아니라 경남 북부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꼭 2~3차 점검회의에서 잘 되어가지고 예타가 완료되든지 아니면 이번 면제사업에서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업철도선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밀어붙이면 가능한 사업이고 또 달성지역 산업단지에 이제 경부선 철도와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물류와의 유통길을 열어주고 산단 근로자와 달성군 주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선정 안 될 시를 대비해가지고 기존 준비하던 대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기재부, KDI 등 관련 부처나 기관을 설득해가지고 반드시 대구산업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보면 안심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심뉴타운 관련해서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기사가 신문에 나오던데, 지금 남은 이전 거부업체가 한 세 곳 있는 걸로 아는데 퇴거 협의가 다 되었는가요?

예. 연탄공장 세 군데는 연말까지, 지금 영업을 중단했고 연말까지 다 이전하기로 했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삼덕 아스콘인데 아스콘 업체는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완료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까지 합의가 되어서 그때까지 안 나가면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손실이 입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는 완전히 이전하는 걸로 법원에서 화해 조정이 되어서 그것은 1월 15일 이후 되면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삼덕 아스콘까지도 협의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동안 계속 협상이 지연되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언론에서는 2021년 3월이라고 나오던데 준공이 가능한 건지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6월입니까? 2021년 3월입니까? 6월입니까?

공식적인 준공날짜는 2021년 6월인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철거가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기간은 최종 준공이 2021년 6월이지만 그 이전에 준공, 그냥 공사 준공은 그 이전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 조성공사 진행상황과 용지 공급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는 한 66%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48동이 되는데 한 560동이 철거되었고요. 지금 공사 착공해서 공사 진도는 좀 초기단계입니다. 3%로 낮습니다. 그리고 용지 공급은 지금 6차례에 거쳐서 분양을 했는데 공동주택용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3필지가 공급이 완료되고 1필지는 도시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용지 이 부분은 유찰이 두 군데 되었는데 1필지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상업용지는 지금 전체 57필지 중에 28필지가 공급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용지는 82필지 중에 12필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는 50필지 중에 12필지 이렇게 분양이 되고 주차장용지도 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유통상업부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분양이 잘 안 되어가지고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분양을 유도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유통상업부지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케아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듣기던데.

유치를 위해서 물 밑에서 접촉하고 있고요. 특정업체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군데 계속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4차 순환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4차 순환선에서 네거리에서 지나면 바로 우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 범안로에서 넘어와가지고 4차 순환도로 연결되는 진입로에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신호등 지나서 끝쪽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구간은 조금 좁게 줬습니다. 교통 때문에 한 4m 정도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또 우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또 유통상업용지 1필지 있지요?

예.

대형유통업체 외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좀 큽니다. 4만 1,000㎡에 600억원이 넘는 토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형유통업체 외에는 들어오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에 하나 분할해서 분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분할하는 것은 사업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유치해 보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구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핵심 중심상업지구가 처음에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전부 100평 단위로 잘라서 분양을 했어요.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모아가지고 고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또 분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분양해버리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범안로에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내부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또 분할한다면 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평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봅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1필지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예정가 기준으로 636억원 정도 됩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요?

그것은 제가.

지금 계산한 상황으로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안심뉴타운 인근 대구혁신도시하고 동호, 율하지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건강권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상업과 연계해 도심기능 회복으로 지역 기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대구도시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용지접근성 등 여건을 개선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도청후적지 개발인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부지 관련해서 대구시와 기재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터 매입에 필요한 국비 1,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렇지요?

예.

우여곡절 끝에 211억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주는 돈으로 청사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면 그 부지에 지자체가 무임승차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 짓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제 조건으로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두고 대구시가 별관에 시청 건립 시 대구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풀어줘서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라는 대통령 공약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도청 이전터 개발 관련해서 대구시의 계획이나 입장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청 이전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11억원, 금년 7월달에 경상북도하고 부지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문체부가 직접 활용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매입을 조기에 지금 문체부는 5년간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 내로 1,000억원을 내년에 1,000억원, 그다음 해에 1,000억원 해서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대구시에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특별법에 국가가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가가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후속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시로 소유권이 온다든지 국가가 대구시에 준다는 방향이 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거 부지 매입비를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111억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무상양여 가능할까요?

법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부 예산이 편성 중에 있는데.

422억원은 편성되었고요. 지금 문체부 상임위 때 1,000억원을 증액하는 걸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1,000억원을 올리면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 대해서 북구 인근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구시청 재건축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후적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해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특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에 보면 대구공항이 통합이전되면 대구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접근성 형성을 위해 도로건설이 필요하고 동시에 철도와 도시철도와의 연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통합신공항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현재 혹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노선이 최적안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두를 수 없는 게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바로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후보지가 연내 결정된다면 바로 내년도에는 추경을 받아서라도 용역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두 곳 중에 한 곳이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시급한 문제인데 접근성이 안 되면 공항이 실패로 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공항이라는 게 입지가 확정이 되어야 타당성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곳이 어디로 옮긴다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노선만 발굴하는 정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 용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공항만 확정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계획은 갖고 계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우리 대구에서 가면 말로는 30분, 35분 하는데 거리가 1시간이 훨씬 넘어요. 이게 접근성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반대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뭐하러 가노? 김해 가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또 무안공항 처음에 겪은 것처럼 우리도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광역철도망도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여러 다양성을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출발선상이 서대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대구역이 고속철도역만 생기는 게 아니고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나중에 달빛내륙철도가 되면 달빛내륙철도 그다음에 공항까지 연결되면 공항철도의 출발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할 때 즈음에 크게 건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에서는 큰 사업이고 이전후보지가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잘 좀 대처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공항추진본부하고 다 유기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다 협력해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안심뉴타운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 가지 빠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안심연료단지가 폐쇄되면서 이제 특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연탄 수급은 어떻게 차질이 없나요?

연탄 수급은 지금 수급 가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가 연탄공장이 폐쇄되어도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권역별로 2개 구에 1개 업체씩 다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공급업체를 다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연탄수송비에 따른 장당 17원의 지원금을 주는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라인은 2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한 업체씩 다 정해서.

그렇게 해서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연료비를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우리가 3년 한시적으로 주는 정부보조금도 3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업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공급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예. 특히, 서민들의 연료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하면 가장 서민적인 연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나 여기에 보면 없는데 언론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부 아시지요?

제 소관은 아닌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 원스톱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언론보도자료 거기에는 도시기반혁신본부 자료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단장님, 또 우리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페이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두류정수장 문제 부분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이 2009년에 시설이 폐쇄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뚜렷한 중장기 활용방안이 없이, 그런 방안 없이 10년간 방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두류정수장이 장기간 활용방안을 못 찾고 표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에도 사실 두류정수장 부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정부 공모사업도 해보고 자체 용역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지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의 부지로써 10년 동안 그대로 놀려놨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부지를 활용을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차단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달서구의 당내의 모의원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은 “복지부동 한다.” “안 움직인다.” 이런, 사실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에서도 가능하면 현장에도 한 번씩 이렇게 견학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도 찾고, 이렇게 놀리면 정말 낭비잖아요.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이라도 하여튼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 방안들도 좋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원제기 이후로 두류정수장 이전터를 둘러싼 그 인근지역인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 이런 3개동 지역의 주민들 2,000여 명한테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지요?

예.

지금 뭐 결론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안전문제와 그런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또 차량 진입금지가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임시개방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대안으로 임시주차장 설치를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017년 11월달에 이전터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저희들은 두류정수장을 임시개방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CCTV 설치라든지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화여고라든지 뒤에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개방해놓고 나니까 그 통로로 주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면 개방할 경우에는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공간을 하나 확보해야 되고 차량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거기에 차량을 수백 대 대게 되면 차량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개방의 효과보다는 너무나 주민안전이 더 위험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달서구에 계속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지난 한 10월경에는 달서구청장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달서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문화원 주변에 거기에 62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쉽지만 그쪽에는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두류공원이 완전히 활용계획이 마련된다면 원화여고 앞쪽이라든지 지금 중국문화원 앞쪽, 지금 가로변 녹지공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도로를 다 넓혀서 좀 뭔가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쪽 주변 성당동지역 그쪽에 사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문화원 인근하면 지금 두류정수장하고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바로 붙었습니다. 부지 내에 만드는 겁니다. 도로변에.

이제 주차면수가 사실 좀 적습니다마는 62면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넓히려니까 공사비가 너무, 주차면수 확보면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한 것은 62면을 해보고 또 수요가 필요하면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 주민들의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임시 개방한 것에 대해서 평일 1,000명 정도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터의 사실 오랜 난제인 두류정수장 이전터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사실 미뤄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사실 이렇게 과업이 넘어가 있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에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부지 활용 기본방향이라도 좋은 그런 결정이 되기를 또 촉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언론보도에서 환경 훼손으로 크게 논란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사를 무단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무단반입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전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수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수로구간을 실시 계획하면서 그 수로를 좀 더 상류 쪽으로 옮기는 게 공사를 더 원활하고 또 이제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환경청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좀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많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서 흙 깎기를 해서 습지 안에 작은 언덕형태 마운팅을 하는 형태로 쌓아놓았습니다. 그 쌓아 놓았는 게 과거에 폐쇄형 습지 부분에 쌓아놨다고 해서 그 폐쇄형 습지에 과거에 맹꽁이가 좀 살았는데 거기를 쌓아놓으니까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깥의 토사를 반입한 게 아니고 그 안의 토사를.

하여튼 ‘우리 국내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를 모래로 덮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폐쇄형 습지를 덮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노력했다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좀 우리가 행정착오인지 협의를 좀 못한 부분은 있어서.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환경은 사실 우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부분인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달성습지 탐방나루 공사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 내용하고 또 진행상황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내년 4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달성습지가 200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15%가 우리가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억원인데 국비가 118억원이고요. 이 사업은 문체부에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인데 당초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수로계획을 변경하면서 전략환경평가 변경협의를 못 거치는 바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좀 지지부진 했었는데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서 협의를 돌렸는데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는 당초 지방환경청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는 한 43%이고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변경협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변경구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기존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협의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습지가 200만㎡의 15%, 30만㎡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한강 이남에서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전국적인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지가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도 거기에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은 사문진나루터하고 같이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여기만 개발된다면 상당히 탐방객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도 규모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습지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더라고요. 기후조절기능도 하고 수질정화기능도 있고 또 홍수조절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학습과 관광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 사실 크게 보여줄 것이 많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잘 개발이 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그런 탐방조성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투자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하러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구의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대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환경단체의 그런 작은 우려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조사용역이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시고 사업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진 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대구시 중심으로 사통팔달 광역철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것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때 서부권에 구지공단을 지나서 경남 창녕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남 창녕 산업단지에 넥센타이어에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컸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광역철도 건설에도 보면 경산까지 연장을 하고 대구산업선철도 건설도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밖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영진 시장님의 그런 계획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선철도역은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출발해서 여객하고 화물하고 같이 운행하는 노선이 됩니다. 당초에도 경남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예타사업이 통과되어서 예타가 되든 비예타사업으로 국가가 선정해 주든 간에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창녕이나 연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타를 통과시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추가노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계획선상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끝부분에 창녕대합산업단지가 있고 또 넥센타이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포함하기에는 B/C가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2차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대구시장님으로서 대구시의 수장님으로서 발표를 하다보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거를 다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한 노선까지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보시면 수변공간개발 추진, 신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감자료 64페이지 보면 신천개발사업이 총사업비가 1,529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504억원이고 시비가 1,023억원, 그리고 민자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사업비를 비교해보면 민자 2억원이 어느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자 2억원은 어느 사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업은 밑쪽에 보면 스마트신천 3개 사업 중에 공공와이파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30쪽 공공와이파이사업 3억원 중에 2억원이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 신천개발사업이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기간이 9년이다, 그지요?

예.

4대 전략에 20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하루에 10만 톤을 신천에 공급해 신천수질을 개선한다는 생태유량공급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보니까 죽곡정수장 내에 신천간이정수장을 만들어서 깨끗이 정수된 낙동강 물을 공급하면 수위가 5㎝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수질이 하천수질환경기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2등급이면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지금 환경등급기준으로 저희들이 수질기준은 1등급, 2등급, 3등급 요새 그렇게 표시 안 하고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 ‘보통’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통상에 쓰는데 시중에 알아보기 좋게는 보통 1·2·3등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신천은 보통 수준인 정도 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 10만 톤을 상동교에서 방류를 하다보니까 하류로 내려오면서 부영향화에 따른 수질이 점점 하류지역에는 나빠지고 있는데 낙동강에서 1급수 ‘가장좋음’ 정도의 물을 공급하게 되면 수량이 좀 풍부해지면 거기에 부유물질이 쌓인 거라든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어도도 개선을 합니다. 철거도 좀 하고 해서 유량하고 유속 이런 걸 조정한다면 우리가 ‘약간좋음’ 수준으로 수질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동교 상류에는 수달이 살고는 있습니다. 전체 신천에는 지금 파악한 거로는 15마리 정도가 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달이?

예.

그러면 본부장님, 2급수 정수, 그러면 2급수 자연수 그 차이는 많이 나지요?

지금 자연수는 아니고요. 간이 정수해서 들어옵니다.

간이 정수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에, 대구시내 하천 말고 그냥 외곽지에 자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달 외에는 물고기 이런 것은 살지를 못한다, 그지요?

수달이 사는 지역은 침산교 쪽에도 있고 상동교 상위에 장안교에 있는데 거기는 신천처리수가 방류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거기서는 자연수로 가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가창댐에서 방류하는 물이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맑은 물이 되고요. 상동교부터는 신천하수처리수하고 지산하수처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신천 악취 그런 어떤 수질문제입니다. 이게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진천천에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어떤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런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정수해서 10만 톤을 공급하고 신천하수처리수 10만 톤, 20만 톤이 공급되면 유량은 많아지고 수질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냄새 많이 나는 쪽이 도청교 부근 쪽에 거기 우오수 분류관 공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은 근본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완전히 개체되어야만, 이게 완전히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체시기를 202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완료되면 신천에도 하수라든지 우수 외에는 합류가 안 되면 이런 효과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우오수 분리공사가 분리가 되어야만이 확실한.

그렇지요. 분리가 되어야만이 완전하게.

개선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오수 분리공사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1∼2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내용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단지 그것이 이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단기간에 개선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수관로 개체라든지 상수관로 개체 이런 부분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에 보·어도 개선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천에 쌓인 퇴적물도 빼내고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어도도 개선합니까?

개선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듭니다. 늘 이렇게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간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업들로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나름의 악취나 수질 등은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개선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멱을 감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강가에 가도 악취가 안 나고 침산교 하류에 가도 냄새가 안 나는 정도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수변공간개발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두 번 하고 금년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 환경하고 토목, 조경, 디자인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약간 변경할 부분은 변경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대충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질 전문가, 생태 또 수자원, 환경,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건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다 망라해서 있습니다.

신천이 달성군 비슬산이 발원지지요? 비슬산에서 발원해서 대구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서 흐르다 보면 수성구, 남구, 중구, 동구, 북구로 쭉 이렇게 신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대 주변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남구, 북구가 쭉 연결되다 보면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다 보면 저쪽 남구 쪽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다?

지금 신천에 20개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신천 논·둠벙 사업 하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천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대구시가 하지만 관리는 지자체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신천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거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도 있고, 물론 시하고 협의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신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천의 어떤 구조물을 구청에서 세운다, 안 그러면 북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한 전문가자문단이라든지 우리가 안 그러면 향후에는 신천관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대구시는 미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우리가 물산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대구물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내륙 수변도시 조성이라는 대구시의 비전을 신천개발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에 두류공원 리뉴얼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노후화된 두류공원을 새롭게 대구 대표도심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리뉴얼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지난 10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두류공원 현황과 가장 구별되는 기본구상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용역은 최종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각종 시설물이 난립하고 각종 행사도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체육공원화, 여러 가지 종합공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흐름은 시민소통공간하고, 두류공원도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힐링공간, 또 문화예술공간, 이렇게 3개 존으로 구분해서 문화예술이 좀 더 가미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체육공원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2.28기념공원 앞에도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두류수영장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어쨌든 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공간은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시민들이 좀 더 여기서 특정 연령층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대구시민 대부분이 아주 애호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리뉴얼 기본구상은 어떤 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까?

시설물을 줄이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예. 거기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리고 단지 안에 차가 막 통행을 하는 이런 공간에는 가능하면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둘레길도 만들어드리고 산책하고, 공원에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람 중심 참 좋습니다.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 하나 정비하는 것도 요즘에는 집행부에서 또 전문가를 이용해서 설계가 잘 나옵니다. 설계를 잘 했을 때 이렇게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잘 조성을 시켜놔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데도 그 인근 주변에, 요즘에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 지역을 한 예로 저도 어린이공원을 하나 정비를 했습니다. 아주 노후된 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예뻤습니다. 조감도도 보고 너무 예뻤고 이래서 그냥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저렇게 했냐고.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어린이공원 하나 정비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계속 설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두 군데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국비사업도 있고 우리 지자체사업도 있는데 보통 2~3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공원은 정비를 하면서 다양한 층이 나왔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한 20명 나왔고 그리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중년층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소에서 방송을 해서 “오늘 공원 정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층에서,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공원을 정비한 게 저희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민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류공원은 그야말로 우리 대구의 랜드마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런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수목은 정리하지 않는 걸로, 아까도 우리가 예술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어떤 이런 테마로 공원을 정비를 하시려고 웬만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두류공원이 196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름의 역사가 있고 풀숲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물론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둘레길 사이로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주 랜드마크로 뜨고 있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이 조성, 수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13억원에서 추가비용 해서 한 3억원 정도 더 들고 16억원 정도 해서 수변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약 16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원성은 한 17억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변공원을 우리가 산책할 때에는 그야 말로 우리가 힐링하러 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말이고 아침·저녁으로 산책길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힐링공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 주민들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됐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류공원 리뉴얼 기본구상 이것을 보고 저도 그런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두류공원을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많이 원성을 들은 부분은 우리 수변공원은 아마 대구시민들이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름에 20~30년 가까이 조성이 되어 있는, 20년 가까이 되어 있는 울창한 숲들을 다는 안 제거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할 때는 나름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굉장히 오래 하고 설계기간도 좀 길어지고 또 주민들과 또 이렇게 세 차례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고 나서 하다보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공원 자체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계가 되고 공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는 숲은 그대로 두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훼손해서는 우리가 힐링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된 그런 나무를 제거하면서 공원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힐링공간도 그렇고 하고 나면 별로 좋은 말을 못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전문가와 어떻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원 정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구에 어떤 최대의 우리가 두류공원을 정비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써 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용역은 기본구상 정도이고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수렴 여부는 아직 내부결정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기회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거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두류공원 이번에 리뉴얼 계획은 거기에 있는 힐링존을 나무를 베어내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구상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좀 더 줄여가지고 거기를 자연화시키는 게 주 핵심목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8기념공원 주변에 거기에 막 단차가 져있고 주차장 해있는 부분을 장기로 해서 실제로 2.28기념탑이 그대로 거기에 존립한다면 참배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같으면 그걸 다 없애고 거기를 복구해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기존 구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힐링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듀류공원이 밋밋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입구 부분에 다양한 수목을 정리해서 넣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유공간에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요새 수목을 베고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목을 벨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구청하고 협의하고 시민들,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은 수목을 베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보통 보면 공원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을 많이 합니다. 인근에 가서 공원이 있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매칭을 많이 하는 게 데크 설치입니다. 데크 설치한 이후에 이게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게 금방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굉장히 이게 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어떤 지역에 가서 데크 설치해 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공원에 산책길을 위해서 데크 설치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데크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수목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데크 설치도 참 좋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원목을 사용해서 또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데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설치하는 과정까지 잘 설치해서 공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관급공사가 제일 그거 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에요. 어떤 공사업자한테 넘겨줘버리면 거기에 맡겨 놓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설계부터 철저히 감독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의 어떤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본부장님 계획은 나름대로 출중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두류공원에 산책로에 가보면 보통 지금 야자매트로 친환경적으로 깔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산책하고 등산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할 때에 물론 데크가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간, 경사구간에 어쩔 수 없는 구간은 하더라도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수목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크 설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생매트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또 식생매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식생매트가 산책로에서는 아주 좋은 재질이고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면 약간 살얼음이 생기면 그게 약간 미끄러져요. 그래서 거기에 미끌어져서 사고 유발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 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 거기에 미끌어져서 다쳤을 때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만전을 기하셔서 이번 정비 사업계획에 철저하게 제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산단 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1차산단이 1980년에 조성되었는데 성서산단보다도 4년 일찍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달성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스톱기업지원과장 할 때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제가 직접 평가위원들 현장에 방문해서 평가 받는 데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했었는데 아쉽게 탈락이 되었는데 사실 대구가 4개 지역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너무 많이 재생사업,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 이후에 추가로 받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달성1차산업단지도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뭔가 국가 공모사업이 오면 바로 응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거 인정을 하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38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는 주거와 공단이 공존하는 지역인데 물론 시내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업 규모도 성서산단보다는 크고 그런 상황이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열악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뭐 환경이 많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주거요건이 굉장히, 지금 정주여건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민원이 참 빗발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여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성1차산단이 내년 사업에 빠졌는데 앞으로 꼭 챙기셔가지고 재생사업에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달성군에서도 저한테 주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달성습지 탐방나루 관련 이거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참 사업이 잘 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논리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지역 쪽에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고 과거에 항상 침수지역인데 그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아온 이유가 앞쪽에 낙동강 경관, 경관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 생태학습관으로 통해가지고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주민이 30여 가구가 되는데 이게 요지만 딱 활용해서 생태학습관을 짓고 강 쪽으로 탐방도보로 데크를 설치를 하고 있던데 저 주민들을 보니까 저도 주민 입장 같으면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주민의 건의가 와서 가보니까 거기가 생태학습관 때문에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관집중심의지구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을 할 경우에. 거기가 농지가 있고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는 건축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이니까 30가구 정도는, 그런데 거기가 경관집중심의지구가 또 지정되어 버렸다. 그래서 어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또 하나 더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개발도 좋지만 거기는 현장을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그 뒤에 지금 보면 자원, 고물상 비슷하게 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동시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권도 찾아주고 재산권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개발했으면 원성이 없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생태학습관이 3m 정도 높아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그 뒤에는 절벽같이, 현재는 공사 중이니까 가림막을 쳐놓았는데 이 가림막을 철거하게 되면 정말 그분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은데 현장을 보시고 앞으로도 개발을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재산권 침해도 약간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장을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압니다. 저도 사문진 나루터에 거기에 데크로 산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는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전망은 조금 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완전 다 가려버리지요. 그러면 그 뒤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에다가 제재로 묶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래 피해를 보고 왔는데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은 시에서 무슨 공공개발, 공영개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동시에 했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시에서 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절실하게, 그런데 주민들이 30가구가 안 되니까 집단행동도 못 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더더욱 그런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논리에 의해서 뭔가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일방통행식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건립 위치가 확정되고 건립이 마무리될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녹화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사업 시행하는 건설본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건설본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되고 나서 관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는 올 12월 말부로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기반혁신본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생태학습관이나 그걸 운영할 때에 주민들이 어떤 뭔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전 내내 이렇게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보면 재생사업지구와 공단 중에 지금 4개 공단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공단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서대구산업단지가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제3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주로 내용은 보면 어떤 재생사업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달린 그런 내용들인지?

재생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을 해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은 일부 반대하고 만약 서대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년 이상 일반공업지구로 있다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과거에 용도가 바뀐 지역까지 산업용지로 묶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제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 위주로, 나머지 부분은 다 찬성하고 편리해지는, 도로 편입되는 주민이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사항 관련 내용인데요. 3공단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은 우리 신천대로하고 산업단지 내에 연결하는 IC 개설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천대로 IC가 개설됨으로 해서 고가도로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집단이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공단에 민원이 최근에 가장 불거진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부도로에서 신천 IC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고가도로로 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기존에 평면도로일 때는 토지 진출입이 중앙차로로 넘어가서 마음대로 되다가 그게 2차로, 편도 1차로 고가도로가 됨으로 해서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형 화물차가 출입하는 공장에는 크게 문제가 덜한데 대형차가 출입하는 공장에서는 대형차가 원활하게 진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큰 차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될 건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선책을 우리가 조금 써서라도 트레일러가 진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서 이전을 유도해서 이런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3산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지가 산업단지 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4m 이상 편입되면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호워터폴리스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입주 업종에 해당만 되면 다 옮겨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옮겨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희망한 업체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출입이 불편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지역도 일반 지역과 똑같이 도로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단에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는데도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 도로 폭이 점점 더 좁아져서 이렇게 뭐 개선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컨테이너라든지 대형화물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폭을 줄이는 것을 개선을 좀 하고, 그리고 곡각 부분 이런 부분에 회전 반경을 생각해서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통행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차로 폭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감리, 건설본부, 또 우리 대구시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이런 분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고가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도 알기로는 민원인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단민원 진정서 내용은 수십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대로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고가도로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신천대로하고 지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고가도로 연결을 안 하게 되면 평면으로 성서 쪽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것, 그리고 공단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출하는 거 이 2개만 되고 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연결이 되지 않고 또 북대구IC로 내리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되면 사실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효과가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성서산업단지 이쪽하고 3공단이, 또 검단 쪽으로 물류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같이 기업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화물물류라든지 또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충분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다수는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에 한해서, 그것도 대형차가 출입하는 지주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공단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대형 트레일러 진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근본적인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부지를 우리가 예산 확보좀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지원은 안 되고, 하여튼 금호워터폴리스 원하는 기업은 무조건 땅을 원하는, 여기 평수에 기존에 있던 확보한 면적만큼 최대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그런 내용을 이제 고가도로 개설되는, 피해입주업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금호워터폴리스 대체부지, 그게 완공이 되면 대체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주업체를 살펴보고 그 부분은 확답을 해드리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 재생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다수의 불만과 반대세력은 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물러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산단 내에도 보면 전략사업지구가 3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략사업지구가 되다 보니까 개별행위 제한도 받을 뿐더러 신축, 증축 또 거기에 입주업종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이러니까 개인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자력으로 개발한다든지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개발한다든지 이것도 다 좋은데 전략사업지구만큼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이렇게 좀 빨리 선행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 전략산업지구에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3산단지에 전면매수철거방식의 사업지구가 3개 지구가 있는 사실 삼영초등학교를 뺀 1·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토지이용의 제약, 빨리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이분들도 대체부지를 찾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있는데 3개 구역 중에 1구역은 지금 로봇산업진흥원 구역 쪽에는 사업시행자가 전혀 없어서 추후에 공모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구역은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구역에 대해는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 삼영초등 부지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이 부지를 장부가로 인수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금을 이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심의 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개 지구는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1개 지구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대체 사업자가 있는지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개발할지를 공모를 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이런 업체를 한번 모집을 해보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3공단 특성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잘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구역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략사업지구를 또 해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2구역은 계속 추진을 잘해주시고 3구역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확장이 있는데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자력으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을 때 도시계획선에 따라가지고 건축 한계선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앞에 공여지가 이렇게 남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대구시에다가 매수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재생사업비로 매입을 해줄 수는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설정했는데 이 부분에 선투자를 해서 건물을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건축선을 후퇴하면 이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었던 부지를 선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그게 원래부터 권장했던 사업이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면 대부분 수용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줌으로 해서 재생사업에 또 가속을 붙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입주업체들이 느끼는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꼭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수요청이 왔을 때 좀 절차를 거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61쪽에 엑스코 2전시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약 한 500억원 정도 늘어서 2,400억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약 한 460억원 정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선투자를 한 935억원 정도 하고 2019년도 예산 반영에 500억원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빚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대구시의 부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2전시장을 2,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확장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떤 활용면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뭐 편익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2021년 6월달에 세계가스총회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건지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코 제2전시장은 우리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려면 보통 이제 바닥면적이 한 3만㎡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제행사 유치는 대부분이 우리 엑스코, 지금 기존 전시관은 1·2·3층으로 해서 1층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층 전시실까지 그렇게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서 동선 이동이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전시장이 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 형태, 회의장 이 정도지 전시를 2층, 3층에서 하는 회의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1층 전시장이 넓은 것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가 엑스코 제2전시장이 2021년 가스총회가 있지만 가스총회 한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구가 글로벌전시회를 유치하려면 1층 전시장 규모를 키워서 이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1층 전시장 확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또 2021년 가스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2021년도에 우리가 바닥면적이 3만㎡, 1층이 3만이 확보되는 이런 대규모 전시장을 가지면 2021년 6월에 전 세계에서 오는 기업인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이래서 다음에 우리가 2022년부터 좀 더 큰 행사를 유치할 때 대구가 부가가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규모를 키웠고요. 또 금액 늘어난 부분도 당초에는 지상 주차장만 계획했었는데 이제 전체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많이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지상주차장만 가지고 대규모 전시회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2021년만을 위하는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지을 거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제대로 좀 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또 거기 보상 관련 내용들인데 우리가 제2전시장 건립사업 결정 한 2년 전에 거기 입주업체들이 자기들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게 수용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자기들이 보상 받기가 힘들다. 영업비용이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셉니다. 물론 사람 수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오갔습니까?

며칠 전에 중간 블록에 있는 대표자 네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들 하시는 근본 민원 내용은 엑스코 지금 기존 전시장이 확장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로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상당히 자기들 스스로 상권을 구축해 왔는데 폐도가 됨으로써 사실 상권도 위축하고 좀 저평가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3개 블록 중에 중간블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요소도 감안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법적인 절차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수용재결이 신청되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감정평가가 이번 주에 오든지 다음 주에 중앙에서 감정평가 선정이 다 되어서 오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민원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이 부분이 그분들의 내용을 좀 반영될 부분이 없는지를 충분하게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재결 감정이 내려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스총회 일정을 앞두고 이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잘 조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인데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하중도 활용내용이 여기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지 쪽으로 많이 갔지요? 중지 쪽으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진출입로 설치 실시설계부터 이렇게 계속 중지, 중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선행요구로 협의 중단됐다.’ 이 이면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는 내용이 금호강변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했다. 4,700그루. 그래서 그 여파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에서 하는 금호강사업은 모든 걸 허가를 안 해준다, 검토도 안 해준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것하고 여기하고 관계없습니까?

지금 하중도 명소화사업에 우리가 한 6개 사업 꼭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점용허가가 원활치 않습니다. 이 이면에는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 식재해 놨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별로 서구, 북구청 이렇게 해서 옮기라고 문서도 보내고 하는데 정작 심었는 그 단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옮겨 심을 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옮겨 심으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물론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업무는 아닌데 그런 어떤 불법점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뵙고 하천국장도 뵙고 협의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건은 그 건대로 협의를 하고 이 건은 이 건대로 협의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감사자료 7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엑스코선이 예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엑스코선이 파티마병원 앞으로 해서 경대 북문을 해서 엑스코까지 다음에 연장노선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경대 북문 쪽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청별관 쪽으로 해서 창조단지까지 북구청역까지 3호선하고 연계하는 앞으로의 신교통수단 트램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도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선이 이렇게 설치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도시교통망에 있어서 흐름을 아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대구시 전체 교통망에 대해서 좋은 어떤 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코선하고 혁신도시연장선, 또 우리가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는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안심뉴타운과 사업 추진상황 및 용지 공급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도청이전터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두류정수장 이전터 임시활용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신천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두류공원 리뉴얼 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대구산업선 건설사업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사업과 서대구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