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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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1쪽에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2017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4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된 지 37년이 경과한 군포1동 및 당동도서관을 리뉴얼하여 상업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및 상층부에는 일반임대 등이 결합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 3,739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30,344제곱미터의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총 예상 사업비가 8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에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 후 방문객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2,787제곱미터에 주차대수 약 260대 정도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예상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9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군포1동 구도심 지역에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차량등록과 민원실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 그림책박물관 조성에 따른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산본로데오거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민편의는 물론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재원조달 방안도 안정적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지상 15층까지,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만인 건지. 이후에 용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지금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출연계획 동의안이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계속 출연했던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됐는데요, 이후부터 계속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기금인데 이게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성으로 소모성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출연금입니다.

이길호위원

매년,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매년 출연하면서 매년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법에 출연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출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아웃풋이 있어요? 결과가.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세제의 그걸 연구를 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세율을 계속 인상을 하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니까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출연금이 우리도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조례로, 일단 지방세기본법에서 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정해놓고,

이희재위원장

정액으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정해놓고 그다음에 조례에서는, 또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출연하고 싶을 때,

이희재위원장

최저 기준이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 말고는 특별히 없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실제로 피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재위원장

그런 간접적인 것은 있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시 재정에,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예컨대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아, 우리가요?

이희재위원장

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보시다시피…….

이희재위원장

대략, 대략.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출연금이 안건 심의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2,425만 3,000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2,500? 그 정도?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1년에 교육 직원들이 몇 명이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교육이라든가 또 요즘에 세외수입 교육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 정기분 지방세 나갈 때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나갈 때 TV라든가 일간지에 홍보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볼 때 우리가 내는 출연금하고 아웃풋하고 비교했을 때 아웃풋이 더 큰가요? 아니면 출연금이 더 큰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제가 볼 때는 아웃풋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경리팀장 한상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까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이 지금 계획상에 이게 15층, 지상 15층으로 계획이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건지, 예를 들어 LH와 협약을 맺을 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이후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층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좀, 그 부분하구요. 그다음에 이곳 주변에 좀 노후된 주택들이 있어요. 만약에 건립할 시에 군포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돼서 사실은 그 옆에 나홀로 아파트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또 왜냐하면 금이 가거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이게 하여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정해진 건 아니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안은 일단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두 번의 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1차는 시 집행부에서 기초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구요, 그래서 1억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 자체의 기초연구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용역절차를 거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하여튼 그런 절차들을,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500억 이상이면,

우천

이우천위원

500억 이상이면 밟아서 어쨌든 무리가 없이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오래된 관공서 건물 국토부 리뉴얼 사업을 통해서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글쎄, 제가 볼 때 국토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게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국토부의 역할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국토부는 무엇을 지원하냐는 것이죠. LH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예산 한 5,000만원 정도의,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5,00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5,000만원의 기초용역비 정도, 그 정도를 일단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만 지원한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기초용역비에 보태 쓰라는 식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50억도 아니고 5,000만원?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국토부의 역할은 좀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890억, 뭐 900억 다 되는 돈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온전히 우리 시가 다 담당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현재는 여기에 보면 다 시비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책자에 보면 다 시비로 돼 있구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892억이나 900억 정도에, 대충 구상안이 그런데 막대한 돈입니다. 군포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부담되는 투자재원이고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리뉴얼 사업에 LH와 위수탁계약으로 추진하게 되구요. 위탁개발사업 단체가 내년 LH공사에서 자금을 일단 조달하는 걸로 돼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LH가 먼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러고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국도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비용을 LH에 갚아 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년.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아직 몇 년간 정도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데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LH한테 갚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네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시 재정여건이 좋으면 일부 저기를 먼저 채무를 갚을 수도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인 거예요? 어차피 LH가 사업을 수행한다면서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렇죠. 계약조건을 나중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나 이런 것마냥 민간위탁, 장기개발 방식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 4차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연도별.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재원조달 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현재 이것은 혹시 국도비나 이런 걸 상부에 신청하고 따올 걸 좀 예상하고 또 시비를 조금 보태서 저기하는, 일단은 이게 정확히 시비를 100% 매년 투입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장기상환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규모만 한 거지 이것이 집행되는 내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구체적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어야 되고 토탈 용역을 거쳐야만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계약을 통해서 이게 사업된 예산을 임대식으로 해서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그러면 우리는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 재원조달계획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돈이 어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너무 기초상태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언제 나와요? 용역을 통해서 나오나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1억원을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그래서 주로 군포1동 주민센터와 당동도서관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지역 변경, 도로용도 폐지, 민간주택 2채 매입 건까지 포함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어느 정도 개발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윤곽이 대충 나오게 되구요. 대충 공사비는 그때 되면 지금보다 상세적인 저기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설로 인해서 15층 규모라고 하고 임대주택도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여기에 각종 시설들이 어쨌든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구가 어쨌든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유동인구부터 여기 이용자들, 실제 여기 입주해서 사는 분들, 근무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구가 상당히 이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 그 옆에 10지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10지구 개발로 인해서도 교통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된다는 의견을 의회에서도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같이 이용하는 근거리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10지구와. 그래서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같이 역세권이고 같이 10지구와 같이 되고 그래서 당동지역에 번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 쪽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때 그것도 다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대책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방식인데. 왜냐하면 주변이 다 거기가 상가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길을 넓힐 수도 없고 대책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10지구를 포함해서 군포1동 지금 복합센터까지 대형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통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겠지만 수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고민이 들구요.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체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개발할 때까지 폐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개 타당성용역 할 때 문제점 내지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도출되는 걸 용역서에, 보고서에 담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이주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다 용역을 통해서, 지금 기초 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복임

성복임위원

나온 것이 없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에 카페가 있잖아요? 청소년 카페. 지하에 있는 것 아시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안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신청해서 사업 선정됐고 이렇게 LH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것 말고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잖아요. 과업지시를 주는데 우리가 기본 구상이 있어야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본 구상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너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질 않잖아요. 용역을 해봐야 나온다, 이것 이상 지금 답변되는 게 없잖아요. 이 사업을 낼 때는 어느 단위에서 토론을 해서 사업을 제출하셨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어느 단위, 뭐 특별하게 된 것은 없구요. 일단은 군포1동사무소가 너무 낡고 당동도서관도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시 리모델링 내지는 저기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일부 조금 뜯어 고쳐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사업규모가 좀 커지더라도 제대로 활성화해서 리뉴얼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하신 사업이고, 우리가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하신 부분도 잘한 것 같아요. 잘하신 것이고, 거기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 실제 여기를 리뉴얼해서 지역경제 부분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간다, 이런 부분들 잘된 것 같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과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온 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업지시를 주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큰 아웃라인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과업지시를 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이 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이 사업을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카페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임대주택 50실을 넣는다는데 임대주택의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LH와 몇 번의 미팅이 있었고 그것도 저기를 했었습니다. 심의서류에 있는 정도로 대충 구상안을 LH 의견을 들어서 기재한 정도구요. 다시 구체적인 건 LH 말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심도 있게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될 문제지만 업무 대체공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워낙 오래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노후된 주택들에게 가는 피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구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 내용을 위원회에서 열었죠, 위원회? 이것 결정할 때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할 때 위원회 거쳤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제가 저기할 때는 당정협의회하고 의정협의회 그때 과장님이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회는 안 거치구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위원회 거친 건 없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자체 심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그 심의만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도 9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요 근래에 보면 제일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보통 저희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가 향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심의위원회에서 장단점을 해준 것이 하나씩 보완되면 또 용역 실시해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향후에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업인데 계획은 크게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낙후돼 있어서 이런 행정타운이 건립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쪽이 5구역으로 들어가나요? 5구역도 포함되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글쎄, 제가 도시과 업무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5구역인지 모르지만 그게 풀리면 좀 다르겠지만 그쪽에 전부 다 주택가나 상가들이 많이 낡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15층 건물이, 위원님들이 도시 재생에서 나홀로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심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환경은 다 낙후되어서 개발되지 않는데 15층이라는 공공건물만 딱 들어서면 그 하나로만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피해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당동에 동문아파트 뒤에 아파트 들어설 때도 당동초등학교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공공건물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 15층 건물이고 거기가 다 주택 2, 3층밖에 없는데 15층 혼자 딱 세워놓으면 그 뒤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가 얼마나 피해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고를 할 때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기존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한 번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통과되어야 되나요, 다음에 통과되어도 되나요?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목적은 이 사업에 우선 시의원님들이 같이 동참도 해주셔야 되고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을 안 해 주시거나 저기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사업추진 시 저기하는 것을 많이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변경안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나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자본 조달이 되고 LH에서 건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LH가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왜 LH예요?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두사업에서 현재 LH와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 개발하는 사업 주체인,

이희재위원장

아니, 왜 LH냐고. LH를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 줄 수도 있고 LH에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LH를 선택했냐구요.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발 시 수탁기능 자금조달 능력과 개발사업 능력의 두 가지 핵심 능력이 요구되는데 LH는 우수한 국내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재원조달에 안정이 확보되고 민간 대비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희재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건설업은 다 LH가 해야지. LH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왜 안 되는데요? 우리 부채가 제로죠? 부채가 하나도 없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하는 건 왜 안 돼요? 2개 중에 어떤 게 유리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술인센터 짓는다는데 이것은 왜 짓는 거예요? 수요조사 해봤어요? 데이터 갖고 있어요? 수요조사 자료 갖고 있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우리 팀장님 하시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겠다는데 이래가지고는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LH가 하는 게 낫다는 근거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LH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자본 조달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 일반 사기업하고 하는 것하고, 또 자금조달 방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6층부터 10층까지, 11층부터 15층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것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지어야 되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정확한 저기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LH가 하도록 리뉴얼 선도사업을 국토부에서 LH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자본 조달해서 짓는 건 어떤데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아직,

이희재위원장

검토 안 해 봤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6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짓고 11층부터 15층까지 짓는 게 최적이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이것이 최적 조건을 맞춘,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온 건데요? 뭔가 했을 것 아니야.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이것은 LH와 이 정도를 해야 사업성이나 뭐든, 장기 저기 가능성,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런,

이희재위원장

아니, 말고, 팀장님!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사업성이 경제적 사업성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수지도 있을 건데 어떤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건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경제적 측면도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성,

이희재위원장

경제적 측면에서 안심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예술인센터는 유료로 할 수 있어요? 거기 임대주택해서 수지가 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 한다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

이희재위원장

지금 팀장님 이것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뒤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상정은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과되어야 되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

이희재위원장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시민들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공석일 때 팀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팀장님이 나오시지도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량등록과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 차량등록과 부지에 이 계획으로 올리신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아직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결과를 보고서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종전대로 차량등록과 부지에 공유재산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 획을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청 앞에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발주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옮길 건지, 그 자리에 건립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옮기는 게 불가능하고 그냥 여기에다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차량등록과 부지에 짓는 것 말씀하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관련한 복지시설을 또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시청 부지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기존대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거기에 계획하는 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 간부회의나 시장님 방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이 우선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전이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현 차량등록과에 짓는 것을 계획을 다시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대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림책박물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림책박물관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따로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이 주차타워를 짓는 목적 중에 그림책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상점가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림책박물관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씀이 됩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짓는데, 지금 왜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타워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림책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도 물론 있지만 로데오거리 산본중심상가 주차장 확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국도비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위주로 타당성 용역도 들어가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중심상업지역 주차 해결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공유재산인 노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어야 실용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좋은 것이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로데오거리에 1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원광대 뒤에 하나 있고, 저쪽에 6단지에서 건너오는 데 하나 있고, 두 군데인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개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중심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로 하면 그쪽에다 주차타워를 지어야 되는 게 타당합니까, 차량등록과 자리에 짓는 게 타당합니까? 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디가 더 타당한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중심상가 내에 건립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중심상가 내에 건립할 부지가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타워를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장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 주차타워를 지으면 상인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짓는 거잖아요.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실용성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자구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중심상가 로데오거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노상주차장에다 주차타워를 이용해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 가까이에, 멀리 대놓고 학교운동장에다 대놓고 자기 집 걸어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철쭉동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5단지 안 걸어가요. 4단지 안 걸어가요. 그러면 그림책박물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중심상가 상점가를 이용하는데 여기다 주차장을 지으면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고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76억이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국도비,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통과되면 그것도 용역 실시해서 다시 국도비를 확보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국도비는 일부 1, 2차에 걸쳐서 내려왔구요. 나머지 시비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계속 세워 나가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심의서류에 재원조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 하단에.

홍경호위원

그럼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재원조달계획에. 이건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확보가 된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국비는 일부 확보됐구요. 나머지 시비해서 거의,

홍경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176억 700만원 중에 국·도·시비 하면 몇 프로로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60대 10대 30입니다. 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30%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계산은 퍼센트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국비가 60%라구요? 도비가 10%고 시비가 30%?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본위원 질문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는 가장 큰 핵심 이유는 그림책박물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다른 시군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의 목적이 더 커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분들도 걸어가면서 우리 시청 주차장 개방하듯이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이 주차장 예산 들여서 하는 목적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맞습니다. 어차피 차량등록과 부지가 현재 차량등록과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 개발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통과되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항상 보면 들어오던데 정확히 뭐든지 지어놓고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다시 뭘 확보한다든가, 이런 예산 없이 한 번 딱 지으면 50년, 100년 동안 후회하지 않게, 누구나 봐도 참 그때 잘 지었다, 그때 잘했다, 그런 장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차량등록과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은 시청 주차장 끝자락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도 대상지로 넣고 시청 주차장도 대상지로 넣고 해서 지금 용역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시청 주차장으로 옮겨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내부에서 결정이 나면 이후에 어떤 변경과정이 따르나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용역 조사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건립부지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다시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변경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정식 건립절차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받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의회에 어떤 과정을 거치시냐고, 위치가 바뀌었을 때.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렇게 되면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계획 수립을 다시 의회에 받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이 장소, 변경된 장소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한 용역예산이 통과가 됐죠? 설계예산이 통과가 됐었나요? 회계과 예산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회계과에서는 본예산 국도비 때문에 편성을 했구요, 2회 추경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추경에. 추경에 편성이 됐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2회 추경에 9월에 편성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부지 변경,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하셨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70억인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176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6억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차량 관련해서 현재 토지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실제 국도비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주차 한 면당 보통 한 2,400에서 2,500 정도의 공사비, 주차장만 봤을 때, 그런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보여져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그런데 이게 실제 면수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나 기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딱 획일적으로 주차면당 2,000만원이나 면당 2,500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기한 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싸게 드는 거예요. 대야미에 주차장 한다는 데에는 보통 한 면당 사오천 이런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우리 토지이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지하 1, 2층인가요?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업무공간으로 하고 2층과 5층을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용지가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다가 안 하고 시청 끝으로 와도 이런 정도로 해서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물론 조금 실시설계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윤곽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런 틀에서 하시게 될 거고, 이게 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쪽으로 받는데 사업의 구상은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청 주차장에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까지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꼭 그게 민원주차장에 짓는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복임

성복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거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청 주차장이나 다른 쪽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사실 이 대상지에 대해서 크게 질문을 할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여기다가 사업을 한다고 확정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변경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계획 속에서 올라온 것이어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크게 어떤 질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려면 시장님도 결재하나요? 결재선상에 있어요? 시장님이. 시장님이 결재선상에 있냐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결재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시장님도 이걸 아네? 이 안건을.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다 보고는 드립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짓지 않으려고 용역까지 줬으면서 지금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차량등록과 주차타워 건립한다고 올라오면, 여기 안 짓는다며? 안 짓는다면서 공유재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훈회관은 늦게 와서 문제고 이것은 하지 않을 게 와서 문제고. 그걸 시장님이 결재해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결재해요? 팀장님이 결재 받았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이것은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가 먼저 내시되고 신청해서 내시되는 바람에,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더 있다가 받아도 되는데 국도비 내시 관계 때문에 예산 관계로, 또 절차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을. 거기 절차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시장님이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저처럼?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여기 짓지도 않을 걸 여기 와서 동의안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짓지 않는 건 아니구요, 일단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을 지금,

이희재위원장

아니, 시청 주차장 마당에 짓는다면서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확정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 트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하면 확정되면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는 뭐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는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에서 동의해달라면 동의해 주고 동의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곳이에요?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팀장님, 시장님은 이것 받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 여기 주차장 짓는다고 그럴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역 줘가지고 중심상가하고 시청 앞마당하고 용역 줄 때 이것까지 같이 용역 주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바뀔 게 뻔한 걸 와서 동의 받으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동의 받고 또 다른 데 동의 받고. 여기 동의 받은 건 뭔데요,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구요. 이것 동의 받으면 철회절차 같은 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면 그냥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또 동의 받고, 거기도 안 되면 또 다른 데 동의 받고. 의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게 용역 중에 있고 바뀔 가능성이 많으면 이것은 좀 있다가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는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저기할 건 없고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됩니다만,

이희재위원장

그런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 예산이, 먼저 국도비 예산이 1차 편성됐고 또 2차로 국도비,

이희재위원장

이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고 변경승인을, 때에 따라 바뀌게 되면 변경승인을 다시 저희가 올려서,

이희재위원장

어디에 변경승인을 올리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정된 것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 우리도 부담이 없고,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데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타워 짓지도 않는 걸 주차타워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갖고 오면, 나머지 이것도 다 그냥 거의 외관상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더 돼요?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하면 의회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포시민들 중에서 이것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타워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받고 또 다른 데서 관리계획 변경안 받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그러면 여기 주차타워 짓는다고 동의해줬는데 다시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짓는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또 동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야 되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도장 찍어주는 곳도 아니고 동의해 주는 곳도 아니고 모양이 우습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팀장님, 현재 차량등록소 부지로 국도비를 내시 받으신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그 부지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도비를 거기 그 장소로 신청을 해서 받았고 거기에 와서 다 내사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걸로 내려준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소변경에 대한 것은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지금 시청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여기로 갖고 오셨잖아.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국도비 교부 조건에 따라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교부 조건이 여기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을 와서 하고 이 장소에다 돈을 준 거잖아요, 여기다 지으라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청을 차량등록과 부지로 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리신 거고 예를 들어서 시청 주차장으로 짓는다고 계획이 변경되시면 이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변경에 대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하고 제 말하고 똑같은데 타임스케줄 차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특정해서 용역비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용역보고서 나온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니까 용역보고를 보고 여기 장소를 변경한다고 국토부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성복임 위원님께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타임스케줄이 늦어가지고 혹시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라고, 아까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게 돈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동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은 국도비 교부 조건이,

이희재위원장

조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장소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복임 위원님은 타임스케줄상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변경부터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판단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면 행정이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예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도장만 찍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지. 시민들의 뜻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동의 안 받고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의회에 와서 동의 받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백 데이터를 주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타임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동의부터 받고 하는 걸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판단 못 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과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군포3동을 신설하고 접근성과 지역균형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포송정지구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여부를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교육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청소년교육과 소관 군포문화재단의 총 출연금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5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청소년활동본부는 전년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조명 등 교체, 강의실 기자재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의 출연금액은 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평생학습원 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결원인원 채용 및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5쪽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남자 청소년터쉼터 위탁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년까지 청소년쉼터 사업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은 향후 송정지구와 기존 부곡지구 입주민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공동육아, 청소년공동체 공간, 건강보건 등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9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교육 및 활동사업을 통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시민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군포시의 활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3개 시의 학생 수 비율에 따라 본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 있게 조달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거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기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3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지하 1층부터 5층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맞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층에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처방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동의 기준에 비슷하게 짜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받기 위해서 개략의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은 거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는 실시설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군포3동 주민센터 예정지 맞은편인가요? 거기에 송정지구의 체육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시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주민센터에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다음에 맞은편에 또 체육시설이 들어오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꼭 헬스장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결정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인데 시에서 그걸 바꿔서 체육관을 짓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최종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를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이게 불필요하게 체육시설들이 지금 많을 이유가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청소년 관련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들어오는데 또 뭐 다른 데도 헬스장 하니까 우리도 여기도 헬스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좀 들어갔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주민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만큼 더 넓은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1,000헤베 정도 더 큰 걸로,

홍경호위원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재궁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님들이 새해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비좁다, 공간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들으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새로 짓는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가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더 필요성과 불편을 담아서 어떻게, 이왕이면 지을 때 한 층이라도 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시기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이왕 지을 때 꼭 목적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지원센터도 지으려고 했던 부지를 지금 체육관으로 짓듯이 그것에 필요한, 한 층이라도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위탁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쪽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아무리 우리가 교통을 편리하게 해도 거리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물론 5층까지 지으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훗날을 생각할 때, 몇 십 년 후를 생각했을 때는 과히 넓은 공간은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지을 때 좀 더 면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를 좀 희망합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민센터들이 보통 3층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5층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건물 최대 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땅 부지에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어떤 기능들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 송정지구, 부곡동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쪽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고마워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서 먼 훗날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군포2동을 지금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칭 군포3동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첨단산업단지, 부곡지구, 송정지구 이 정도로 해서 군포3동 쪽으로 이렇게,

신금자위원

대야미는 분리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송정하고 부곡동이 군포3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당정동, 당동은 군포2동으로 들어가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당정동은 군포1동입니다.

신금자위원

군포1동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당정동은.

신금자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나요? 새로 지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2만 정도 인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동이 2만이 안 되는 동도 있거든요. 수리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만 8천, 1만 9천 이 정도 되니까 1개 동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신금자위원

1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충분하다구요? 인원수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립을 할 때 복합 이런 주민센터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아까도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정말로 새롭게 지어지는 주민센터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 질의 잠깐 드리면 군포3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이미 용역을 해서 다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희재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공유재산 말고. 군포3동이 완전히 계획이 된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고가 된 사항이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군포3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예를 들어 공무원 티오가 늘어난다든지 그런가요? 군포시 전체 티오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원은 보통 동에 열두 명, 열세 명 있으니까 그 인원은 거기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리로 가는 건지, 뭐냐 하면 새로운 공무원 티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늘려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휴직한 사람이 한 60여 명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분들이 휴직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령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그만큼 어느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열두 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서 이쪽으로 배치가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시설 사업규모를 보니까 주차장이 20면이에요. 법정 주차만 예정을 하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군포3동이 지어져서 하면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법정 주차만 하시지 말고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2층을 판다든가 해서 법정 주차의 150%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하2층 파면 돈이 확실히 확 뛰더라구요. 보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사업비가 많이 뛰더라구요.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최대한 법정 주차 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또 이용인원이 많고 이래서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시지 말고 애초에 지을 때 주차는 어디 가나 많이 남아 있을수록 또 좋은 거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2건 더 있는데 진행을 하시죠.

이희재위원장

중식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9,600 정도 증액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9,600?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개 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3개 시요. 그리고 저희는 28%에 해당되어서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600이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정원이 원래 여섯 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다섯 명으로 운영이 됐었고 2017년도에 공무원 파견이 중지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올해 정원에 맞게 인원을 충원하려고 그러구요. 그에 따른 인력비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섯 명으로 인력을 맞춘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대한 급식 안전 관련해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급식교육도 하고 있고 질 좋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물품과 관련해서 학교가 이용하게도 하고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일본에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발생되면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시민 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었어요. 여기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는 아마 수산물 관련해서 업체를 샘플조사를 통해서 수산물의 방사능과 관련한 안전성 유무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 있는 게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이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급식 납품할 때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여기에서 다 검수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방사능 관련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차적으로는 전에 그런 관계를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어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요조사를 했는데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내년에 할 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민간 같은 경우는 자율이지만 사실은 시에서 하는 시립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도해서,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먹고, 가정 같은 데는 아이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사실 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절차가 번거롭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있어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규모가 일정 정도 된다든지, 물품의 구매에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단계적으로 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런데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실지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납품 업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런데 납품업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시립도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들은 다 배달 받지 않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시립어린이집. 규모가 좀 있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식자재를 가서 사나요, 아니면 납품을 받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시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구매를 해서 먹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립 큰 데들 해서 규모가 일정 정도 있는 데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하는 데들은 학교급식으로 지원된 곳,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서 안전하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샘플 검사가 완료된 곳, 이런 곳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직접 나가서 어린이집 가서 해 주고 이런 것은 인력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과 관련해서 방식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의왕·군포·안양공동급식지원센터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 36번길에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다 급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세 지역 안양·군포·의왕이 같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아니, 3개 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구요.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친환경도 여러 가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여름철 같은 데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철저하게 진행이 되나 그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군포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칙적인 것만 하는 것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정기적으로 3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구요. 이사 분들도 수시로 정기점검하시고 계시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몇 번?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직접 나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신금자위원

연 1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이것은 공동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3개 시 관리감독자들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분이 계신데 연 10회 정도 하구요. 군포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3개 시 공무원들이 운영에 관한 것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아무리 식자재 좋은 것을 써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일이 많대요. 들리는 얘기로는 아이들이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다먹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좀 더 맛있게,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줘도 맛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편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부모들이 주는 도시락을 먹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국가에서 전부 무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친환경하고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년마다로 되어 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지금 청소년 복지 지원법 상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구요. 청소년 복지사업 지침에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년간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의해서 2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 2년마다 계속 위탁받는 것도 사실은 좀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어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현장 방문을 해서 의견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래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직원들이 야간이나 시시때때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있으시더라구요. 뭐냐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못 미치고 실제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어제 받았어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쪽 재단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부담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거나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2015년도에 신규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 대 70%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게 신설이 됐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이고 처우개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면밀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시간이 늦은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0.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시장 제출) 11.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복지정책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은 부곡·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곡지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가격 25억 5,000만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포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군포시니어클럽 운영목적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가 및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13%인 16억 4,469만원이 증액된 142억 3,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출연금 중 문화체육관 소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16억 2,698만원이 증가한 117억 2,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전년대비 6억 5,152만원이 증액된 74억 48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 직원채용 시험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는 전년대비 9억 1,643만원이 감액된 24억 2,458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및 유지비 그리고 기획공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책마을운영본부의 경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대비 7억 9,188만원이 증액된 18억 9,19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8년 5월 개관됨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이 7개월 정도여서 2019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2018년도 7월 30일 개관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시설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전통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건은 현재 부곡 및 송정지구택지개발 내에 복지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버인력뱅크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후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노인복지 창달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교양,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통한 밝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9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라 전시동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발전, 나아가 일반 시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잊혀져 갈 수 있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및 교육 등을 실시코자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제4기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우리 시의 복지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4개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포형 복지모델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관내 주민 8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기 계획수립을 위한 TF 분과별 회의 9회, 추진전략별 FGI회의 12회, 시설담당자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7월 12일 착수보고회, 9월 7일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으로는 11월중 경기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배경입니다. 먼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입니다. 제3기 추진성과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희망찾기 운영단을 구성하여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통로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회의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15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다음은 55에서 57쪽 경기도 내 지자체에 대한 욕구조사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조사는 10개 욕구영역에 28개 세부영역에 대해 설문하였고 이 중 아동돌봄, 발달양육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표출되어 지원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인지도는 아동돌봄, 정신적 건강, 문화 여가 영역에서 서비스 인지도가 경기도 전체나 유사시군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도는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미충족 욕구 순서는 아동돌봄, 노인돌봄가정, 돌봄가족 당사자, 아동발달양육 순으로 미충족 욕구순서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여건은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주거환경 만족도, 병의원 만족도는 경기도나 유사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여가활동 및 지역주민 만족도, 지역사회 평가는 전반적으로 경기도나 유사시군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가구 조사문항 결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전반적 이용률이 경기도나 유사시군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수준 및 시설 서비스는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노인가구 조사문항과 관련, 노인돌봄 서비스의 전반적 이용률은 경기도나 유사시군 대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 경기도 전체 대비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가구 조사문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은 경기도 대비 낮고 유사시군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경기도나 유사시군 대비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전망입니다. 제4기 욕구조사 분석결과 서비스 필요도,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등에서는 경기도나 유사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돌봄 세부 프로그램 중 방문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가 경기도나 유사시군보다 낮으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통한 돌봄담당 가족 당사자의 미충족 욕구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향후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욕구 및 지역문제입니다. 시민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결과 우리 시의 삶의 만족도와 주변환경에 대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급 부분에서도 인프라 확충보다는 프로그램 확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 필요도,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등에서 경기도 전체나 유사시군에 비해 돌봄 영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지 돌봄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의 부재가 무엇보다 절실히 풀어야 할 지역문제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4개 분야에 8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모델 구축에 20개 사업,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29개 사업, 스마트복지도시 추진에 18개 사업, H-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모델 구축 추진전략은 총 20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사 안전망 구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고생 무상교육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64쪽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은 총 29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독거노인 지역사회보호 강화,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 확대, 취약계층 119사업 강화 등입니다. 다음으로 66쪽 스마트 복지도시 추진전략은 총 18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부곡동 복지센터 건립, 마을복지 기반시설 강화, 지역화폐 발행, 취약계층 이용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67쪽 H-네트워크 구축 추진전략은 총 19개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관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형성,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재정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연차별로 2019년도에는 2,705억, 2020년도에는 2,715억, 2021년에는 2,822억, 2022년에는 2,85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0쪽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부곡지구 내 종합복지타운 건립,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 군포고용복지센터 설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입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고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4기(2019~2022년)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는 몇 개 사업이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금 완료가 다 돼 가고 4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기에 예를 들어서 80개 사업이면 80개 사업, 85개 사업이면 85개 사업 이렇게 있을 텐데, 아마 4기에 더 늘어났겠죠? 사업의 개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3기 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률을 가지고 있느냐, 목표 대비 달성률,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3기 사업은 총 69개 사업이 진행이 됐구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53개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일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이 5개 사업,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이 11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69개 사업이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69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69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 복지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다음에 또 3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연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번 4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적용되다 보니까 일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할 때 우리의 실정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의회에서도 검토했어야 되는 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정에 맞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이 돼야 된다, 지금 4기고 또 4년 후에 5기를 세울 텐데 이게 시간이 가면 세우는 계획들이 아니라 이 계획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달성이 되고, 달성이 안 됐다면 달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찾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의 이런 복지시스템이 어려운 분들을 행정이 돕기 위해서 하는 이런 복지시스템이 실제 이분들의 존엄을 인정하는 복지시스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시스템, 그것을 여기서는 통합적 복지전달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재하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장애자인의 경우, 또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단 한 가지의 복지시스템만 가지고 안 되는 복합적인 복지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과가 나눠서 진행되다 보니 이것을 총괄하고 이 사람에 필요한 복지시스템을 맞춤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이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통합적 복지전달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있구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분과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단 복지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어쨌든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행정으로 직접 취합되는 복지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이면서도 어쨌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구현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항상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병원비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지원을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적정규모로 나눠서 100만원 선으로 일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것은, 물론 그분이 그 서비스만 받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서비스도 받고 이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조금 보태주는 형태의 이런 복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복지 말고 실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해야 되는 그런 복지들이 있다는 거죠. 규정을 벗어나지만 정말 도와야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복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그걸 맞춤형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맞춤형 복지로 가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일단 제도적 범위 내에서 벗어난 분들, 지원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렵구요. 경기도 공동모금회나 다른 일반 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후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가면 어려우신 분들, 물론 행정으로 직접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이렇게 현장에 만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어디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자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어느 시나 보면 복지정책이 잘 돼 있는 시가, 또 그런 복지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삶의 질을 가장 높여주는 도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군포시 전체 플랜은 2030계획이 있지만 시민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복지정책이 지금 4기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1기, 2기, 3기가 4년 주기로 한다고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잘 되면 계획은 잘 세우셨지만 우리가 3기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성복임 위원님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기에서 부족했던 게 뭔가를 이 책자에다 담아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3기 4년 동안 복지정책을 세워왔는데 이런 정책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효과적인 큰 틀에서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고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 게 4기 정책이라는 걸 여기를 보여줘야 위원들이 보면서 그런 것을 잘 면밀히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 3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안 담아놓은 상태에서 4기에 대한 계획만 쭉 이렇게 스터디하다 보니 과연 이 4기의 복지정책이 플랜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건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모방을 한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을 면밀히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단점인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실행계획 수립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3기의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그 계획에 담아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4기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주무 과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 모든 걸 거쳐서 이걸 담아냈겠죠. 그냥 담아내지 않았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가지 정책이 있다, 여기에 과별로 보면 스물 몇 가지 항목이 다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틀에서 예를 들어서 잘된 것, 안 된 것, 아니면 그걸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했더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더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라든가 사각지대는 어떻게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가, 또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한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정신적, 신체적 모든 것을 담아낼 때 그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과에서 받아야 되니까 어려움,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담아냈는지, 3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4기에는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조금 안타깝구요. 그런 것을 좀 나중에라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줄거리만, 중요사항만 저희가 기재를 한 거구요.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는 저희가 다음 달 정도면 제작이 됩니다. 그때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 전체가 공무원이나 의회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딱 하나로 묶어내면 복지정책이 잘돼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도 있고 고용복지센터도 설치하고 장애인복지센터도 설치해서 부족한 부분을 4년 안에 담아내겠다 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모금운동도 하고 이렇게 행사들을 해서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채우기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훗날에는 관에서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년 간의 계획을 더 잘 면밀하게 하시고 책자가 나오면 3기 때 했던 장단점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4년 후에 이런 플랜이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면 군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 방향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어제 과장님께 사전에 설명 잘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대상이 있잖아요? 관내 일반가구 800세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초수급 100, 장애인 100세대 포함인데 이게 우리 시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죠? 이 기준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800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역적 고려도 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군포1동과 수리동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동 고려했구요. 그다음에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고려했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까지 다 포함해서 하신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 연령별도 같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연령은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은 아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연령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사결과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책자에 그건 나오죠, 구체적인 사항.

우천

이우천위원

응답률이 제일 적었는지 이런 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연령을 원래 포함을 안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원래 연령별로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별로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령별, 또 세대별 이런 기준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연령별보다는 저희는 일반 주민, 수급자, 장애인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정책에는 사실은 아동도 있고 예를 들어, 아니면 노인복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연령별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원래 물론 이 조사에 대한 틀이 딱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 틀이 지금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시군은 동일하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연령별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해서 저는, 왜냐하면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연령별 조사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준점을 저희는 연령별보다는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일반주민,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연령별 부분은 안 들어가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복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연령별 복지계획도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내용에 쭉 보니까 아동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물론 장애인과 이것도 있지만. 연령별도, 더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으려면 저는 연령별 그런 것도 좀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연령별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지금 중점 추진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스마트 복지도시 66쪽에, 그리고 67쪽에 세 번째에 지역화폐 발행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여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단 중점 추진사업에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 진행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3억씩, 매년 3억씩 지역화폐 판매액 3억씩 지금 돼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는 해당 과, 우리 시의 어떤 해당 과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이라든지 산업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모수당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지금 경인일보 내용을 보니까 벌써 발행규모가 나와 있네요, 시군별. 군포시가 2019년 7월까지 100억원을 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도,

우천

이우천위원

경인일보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일날 내용을 보니까 100억원에 2019년 7월까지 발행하라고 계획이 돼 있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1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복지영역에 지역화폐 발행이 중점 추진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중점 추진사업을 그냥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중점 추진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토의를 통해서 결정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화폐 얘기가 여기에 중점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지금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추진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군이 이걸 받아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역화폐 발행은 4개 시군만, 지금 성남을 비롯해서 4개 시군만 현재 시행하구요, 나머지 시군은 현재 계획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 시만 내년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에 다 발행하는 규모, 발행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토의를 통해서 발행, 지역화폐 발행이 중점 추진 사업명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게 장기적으로 4개년 계획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획은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부추진사항은 내년도에 가서 추진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선택을 하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토의를 해서, 여기 참여 주체들이.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부분은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 부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부분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어쨌든 중점 추진사업에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역경제과에 저도 따로 질의는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이나 이런 저기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구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구분에 있어서는, 그런 건 없나? 원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보장사업 이렇게 딱 보니까 코드가 있네요. 사회복지 080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일부 시긴 하지만 청년관련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일부 들어가 있는 것만 있어서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청년관련 복지정책이나 이런 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청년관련 복지정책은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복지관련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매년 수립하시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매년 실행계획이 있으니까 실행계획 때 다시 반영해서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예산은 40% 정도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38%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40억은 전체에서 40억이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전체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예산이 많은 만큼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3기 분석결과는 용역을 줘서 분석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만 따로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54쪽에요. 인구가 군포시의 큰 문제인데 여기 총인구 보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가구 수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도시에서 80% 정도가 이주를 해요. 그런 부분도 구도심 쪽에서도 가구가 분구되어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연령별 인구 보면 아이들이 2,000명 이상씩 줄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전체 인구에서 보면 여성이 많은데 여기는 아이들도 한 명 낳아서 그런지 남자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인구가 군포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구요. 58쪽 맨 위쪽 그 내용하고 59쪽에 두 번째 내용이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58쪽에는 공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9쪽 두 번째 거기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 입소정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설 입소정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입소정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 수하고 시설 입소정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58쪽은 시설 수 격차분석,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건 알고 질의하는 건데 왼쪽에는 면적대비 인구에 따른 시설 수 격차분석 결과, 시설 수나 이런 게 충분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오른쪽에는 인구 규모 입소정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있는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정원이 부족하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 뜻이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정원이 적다구요, 정원이.

이길호위원

정원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왼쪽에 시설 수는 충분한데 정원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별로 정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시설은 많은데,

이길호위원

잠깐만, 시설이 많은 건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비해서 시설 개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 수가 많은데 개개별 시설에 입소정원이 적다는 얘기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입소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길호위원

아니, 입소정원을 그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구규모 유사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내용이.

이길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입소 시설 수는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소 정원수를 적게 해 놔서 공급이 부족하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 뜻입니다. 시설별로 인기가 좋은 시설은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비 선호하지 않는 시설 수에는 미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미달은 아니구요, 일단 조사는 그렇게, 시설 수는 많은데 시설정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보세요. 면적대비 인구수에 있어서 시설 수가 수요에 비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는 공급 시설 수는 많은데 정원수를 줄여 놔가지고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얘기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게 30만 유사 시군에 비교했을 경우에 그 시설 이용 정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는 그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개 시군을 유사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설 정원이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시만 놓고 볼 때는 시설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길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의 정원수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원수를 늘리면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길호위원

이것은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낮고 이렇다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은데 정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쪽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 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 뜻이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시설 정원이 기존 시설은 충분한데 시설 정원을 의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늘려라 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은 애초에 그 규모에 맞게 인원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여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그런 사항이라서요.

이길호위원

인원에 맞게 시설을 처음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상충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부족한 건 맞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설정원 격차분석을 했는데 시설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하다, 그 뜻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길호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58쪽에도 면적대비 유사 시군 비교예요. 그렇죠? 오른쪽 항도 인구규모 유사 시군 비교예요. 시군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건데 시설 수는 공급이 충분한데 오로지 그냥 정원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는 건,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정원 숫자의 문제라는 건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이 분석이 진짜 정확한 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30만 유사 시군 4개 시와 비교했을 때 정원이 부족하다, 그런 비교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정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전체적인 현황조사가 그렇다는 거구요. 시설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은 못하고 다만, 현황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기준이 유사 시군 비교했을 때 시설 수는 충분한데 다시 얘기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입소정원이,

이길호위원

입소정원이 저기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듯이 사회복지가 이제는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보고요, 많은 일 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나 또 제안하는데 아까 성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 계획을 세울 때 목표화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쉬워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이 분야가 수치로 계량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어느 목표치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놓고, 그래야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에 3기 결과 분석해 놓은 것 보면 발전방향에 보면, 중간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질적인 운영과 회의 정례화 및 분과별 소모임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발전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67쪽에 보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동 지원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3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운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4기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시 보장협의체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3기 같은 경우 동 보장협의체는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18년도에 2,200이 되어 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동 보장협의체가 운영되어서 그 당시에는 안 나왔어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200이 예산이 되어 있고 2019년도도 그대로 2,200이잖아요, 똑같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것 좀 늘려줘야 되죠. 시는 늘려줬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 좀 늘려줘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정례화 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정해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향후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까지가 나와 있는데 매입 후에 시설 건립 일정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계획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2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내년 1, 2월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요. 하반기 중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반까지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해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주된 복지 수혜대상자들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아까 전 단계에서 성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이 복지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데 동의안을 얻는 것은 과장님께서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를 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들 중에서 장단점 중에 직영보다 위탁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위탁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지금 감사진행 중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기감실에 끝나면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끝났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 보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표현하면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구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동의안을 받고 나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와 어떤 주고받는 본래적인 문서는 있겠지만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더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 지금도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홍경호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 것 봤는데 그것은 늘 형식적으로 서류상 갖추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금방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확실하게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교체를 하는, 물론 없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 대상이 있을 때는 본보기를 보여야 군포시의 민간위탁을 받은 다른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복지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길호위원

노인복지관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날 개정이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한한다.”라고, 예전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기간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군포시에서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조례를 2016년도 12월 12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고 저희 시는 “기간연장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에는 3년 정도씩,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5년 이내로 했으니까 3년으로,

이길호위원

글쎄요, 사회복지 쪽에 수탁법인들이 종교단체가 많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주로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 거죠, 종교 법인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도 그렇고,

이길호위원

기본적으로 물론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한 법인에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경직화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물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민간위탁 심의를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접수를 받아서 수탁할 때도 평가항목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감사 내지는 행정지도 등등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가 신설됐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분야가 파트가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어느 분야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범위를 하나요?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경우는 경영기획실, 책마을운영본부, 예술진흥본부 3개 본부에 예산 출연을 하고 있구요. 기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경영기획실하고 예술진흥본부하고 책마을운영본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홍보실에서 관장했던 것을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책마을운영본부만 더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책마을운영본부를 문화체육과에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에 책과에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정리하면 문화재단이 경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총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책마을 그것만 문화체육과에서 더 하고 그러면 옛날에 청소년교육체육이라는 말은 청소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활동본부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홍경호위원

그럼 체육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문화체육과로 옮긴 거예요? 업무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체육시설팀이 체육팀으로 통합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굳이 특위장에서 질문을 하냐면 의원들도 잘 파악하기가 힘든데 과연 시민들이 어떤 업무라든가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아니면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가 바뀌면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물론 홍보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통장님들이나 회의 때는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홍보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문화재단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뭐가 생기면 문화재단에 다 넘기고 또 저런 쪽에 생기면 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총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됐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 조직개편하고 정원감축 그다음에 관리원 규정 개정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을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해서 분리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됐을 시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그리고 문화의 집 2개 여기만 빠지나요? 문화재단에 있는 조직 중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빠지고 나면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조직이 빠져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설립된 이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육성재단이 지금 연구용역 하고 이렇게 하면 한 어느 정도에 가시화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년 정도는 현 조직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프로모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에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는 사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는데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공모를 많이 외부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을 만들고 할 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지금 외부 어떤 프로모션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라고 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수교육관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대상 동이 판매실 이런 데도 다 위탁 대상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방 동은 2023년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저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구요. 지금 전시 동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전시 동만 위탁한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2023년 이후에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연장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연장해서 하는 걸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시실하고 지금 그러면 체험실, 판매실을 제외하고 위탁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기존에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들어가는 문화원과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면서, 이쪽 공방 동에, 전시실인가요? 전시실에 대한 관리를 잘 하면서 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내서 이것을 잘해 나갈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원래 그곳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오는 문화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건립 취지가 시민에게 전통문화 보존전승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 소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가장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공방 동 측하고 저희가 위탁되는 단체하고 잘 협의 조정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하고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또 한 치 걸러 두 치라는 거죠, 지금 이 문화원은.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워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1년에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판매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전시실이나 이쪽 만들고 나서 좀 나아졌나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판매실 인근 내방하시는 분들이 증가는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가를 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도는 프로그램 운영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문화해설사도 채용하고 행정보조라든가 시설관리직도 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잘 조율하면서 시민에게 어떤 방짜유기 관련해서 문화 어떤 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조정해 내는 문제, 이 부분에서 시가 가운데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모든 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방짜유기, 제가 확인을 하나 하면 우리가 문화원은 우리 군포시의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방짜유기 위탁은, 다른 위탁은 경쟁을 해서 선정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공모 거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문화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모 통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타 시군을 비교하면 이런 방짜유기 같은 비슷한 데는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에서도 많이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 군포시 단체에서는 가장 우리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문화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건립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데는 공모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 들러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문화원에 버금가는 단체도 위탁을 받으면 잘할 수도 있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실 그건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 모든 생각에 당연히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는 사실 공모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본위원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을,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인 걸 이야기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된 것처럼 당연히 위탁 맡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갑과 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항상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만 이미 표현을 하면 문화원에서 맡는 걸로 내정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원의 문제점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아니면 줄 데 없으면 간과하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하면 문화원에 꼭 준다는 그런 생각은 빼시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으면 공평하게 심의위원회에서도 편견 주지 말고 공평하게 해서 한번 선별 좀 해서, 그래야 또 문화원도 “아, 우리가 이제는 또 그렇게 했지만 시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각성하고 과거를 뒤집어서 앞으로 표현으로 하면 갑과 을 사이가 안 될 수 있도록 수평선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공정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하구요. 지금 어쨌든 의회에서 위탁단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단체 이름이 나오는 게 사실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은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사실은 생각하구요. 왜냐하면 위탁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하나 하시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방짜유기 장인 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몇 명 정도 지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40명 참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0명 전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모집이 잘 되었다는 얘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방짜유기 제작과정이라든가 홍보영상 그다음에 김문익 장인과의 대화, 궁금한 점 물어보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아마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진행,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예정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를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1월중에,

우천

이우천위원

받으면 바로 공고를 하고 12월중 어쨌든 심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위탁운영 1월 1일부터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보면, 물론 지금 공고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 안에 사실은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잘 넣어서 발표도 잘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위탁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1월 1일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반절차를 밟아서 이게 2월 1일부터도 시행될 수 있고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앞당겨서 할 계획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기간을 설정해 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급하게 추진을 안 하시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잘 만들고 운영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더 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가 강사를 섭외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와서 교육을 한 건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금년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시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문화해설사가 같이 학생들하고 동행을 해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까지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위탁금이 2019년도 2억 약간 넘는, 예정은 지금 하고 계신데 인건비랑 운영비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명 정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문화해설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구요. 그다음에 행정보조,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관리직 총 세 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명의 인건비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게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거의 지금은 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게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준다고 하면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무료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통의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부의 체험비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100%를 주시겠다는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수교육관, 타 지자체 운영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또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제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위탁을 받으려는 곳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를 100% 다 대주고 프로그램 무료라는 게 사실 편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위탁이 그렇게 100%까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는 위탁은 사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익사업을 약간 더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이 단체가 따로 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다 공모도 신청해서 아마 프로그램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아마 그런 사항도 포함돼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공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100% 대줄 테니까 무료로 하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운영비의 일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그걸 이해를 해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105쪽 2019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포산업진흥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와 진흥원 내 각종 지원시설 운영비 18억 6,318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9억 3,000만원, 운영비 6억 2,000만원, 사업비 2억 9,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13쪽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들을 위한 대출특례보증 제도로 담보제공이 어려운 해당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에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군포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쪽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설치 예정인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선정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35쪽부터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기저리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2019년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43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4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47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건립중인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66쪽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에 인건비는 증가를 하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업비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은 따로 빼라고 해서 그래서 빼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4억 6,800 정도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게 4억 6,800,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출연을 안 하고 별도 사업으로 해서 빼라고 한 사업비,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 사업비로 빼낸 게 4억 얼마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4억 6,800 정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행감 때 따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따로 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줄 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일반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다 반영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만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구요. 118쪽에요. 아래쪽 5번요. 그 내용 중에 어려운 콘텐츠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콘텐츠기업에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융자기간 5년 이내에. 그런데 협약을 맺기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경기신보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보증공급액에, 그러니까 대출금액 있잖아요?

이길호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출금액의 12.5%를 손실보전금으로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5년간에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매년 2.5%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이길호위원

손실보전금이란 용어가 어떤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융자를 받았는데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손실이거든요. 콘텐츠사업이 보증력이 약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특례보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네요. 새로 창업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기회를,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보전금은 계속 시에서 같이 출연해서 보전해 준다 ,이런 개념이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콘텐츠기업이라는 게 영화라든가 음반 같은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 산업이 보증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오는 게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절차가 2016년 6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권은 공모신청 시에는 17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표사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설립되면 대표사를 진흥원으로 변경해서 나중에 군포시로 기부채납하거나 진흥원 소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12일자로 바로 어제됐습니다. 어제 됐고, 그다음에 그 절차는 올해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흥원으로 대표사를 변경했고, 건물 준공과 더불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준공되고 명의가 산업진흥원으로 넘어오고 나서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냐는 거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이 완공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예요? 고용노동부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받고 나머지 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받는 것이 맞았냐, 건물이 다 완공되어서 우리 시로 명의가 넘어온 시점에서 받는 게 맞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점에 대한 질의를.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절차 가기 전에 보통 받고 있잖아요, 설계하기 전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꼭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건 없구요. 준공 맞추어서 우리는 했구요. 지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문제야 없겠죠. 언제 해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게 고용노동부 예산만 들여서 이것을 전적으로 100%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되는 거라면 모르겠으나 시 예산이 편성됐던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 예산이 몇 % 편성됐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2억 중에서 군포시가 7억 7,000 정도 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억 7,000?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리듯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15억을 받았거든요. 그 15억도 건물 준공에 맞추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15억 중에서 10억 5,000은 우선 받았구요. 준공하고 나서 정산할 때 4억 5,000은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굳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차질 없이 일단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점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노동부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 답변을 제가 과장님하고 했는지 예산팀하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왜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올라 오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였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하고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사전에 이행됐어야 됐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시점이 적정 시점이었는지를 지금 판단하지 못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조사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쳐서 온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하셨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번 달에,

복임

성복임위원

10월 25일날 하셨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거기 안건지에서 이 건을 못 봤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때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 25일날 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0월 25일날 회의했을 때 이 안건이 상정됐던 것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공유재산 심의 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심의회 때 제출한 그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실제 200개 업체에 산출기초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을 출연금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2018년도에 몇 개 업체가 이것을 이용했나요? 특례보증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13개 업체가 이용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3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기한이 다 안 되어서 그렇다 치고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였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89개, 거의 190개 업체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의 200개 업체 정도가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관련해서 2018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용률이 좀 어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용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할 건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136쪽 3번 출연금 현황에서 산출기초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0개 업체 곱하기 2,000만원이면 40억인데 4억이면 업체수가 틀린 겁니까, 지원금액 저기가 틀린 겁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1개 업체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00개 업체 곱하기 2,000이면 40억인데 4억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 출연금은 경기보증재단에다 4억을 출연하고 이 산출기초를 한 것에 대해서는 40억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건데 이 양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딱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출연금 4억이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4억을 출연을 하고 여기 보증재단에서는 40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40억 가지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시에 일반정비사업구역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활동도 없는 지역으로서 2018년 6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동 사업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9월 18일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구역입니다. 해당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경기도 주거 및 도시환경조례 등 해제기준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해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이 2010년 9월 20일날 결정되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정비구역으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는 정비구역으로 할 때는 시민의 몇, 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의 몇 %를 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 현행 도정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홍경호위원

한 80% 돼야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4분의 3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4분의 3 이상.

홍경호위원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사실 상당히 퍼센트로 하면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해제할 때는 30% 이상이면 해제가 돼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설정할 때는 그런 주민동의나 이런 기준이 없구요. 정비조합이 결성될 때 4분의 3의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2010년 9월 20일날 할 때는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주민의 동의 절차는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뉴타운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주민의 동의를 4분의 3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조합설립 인가 시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조합설립 인가 시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설립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현재 도정법에 보면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도록 돼 있구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다음에 또 2년 이내에 정비조합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게 또 아니면 정비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결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3년 안에 정비조합이 그 지역주민 4분의 3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조합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군포시에 몇 지역입니까? 몇 군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 당초에 뉴타운 13개 지구에서 현재 남아있는 지구는 10구역과 5구역인데 10구역은 지금 정비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정비계획심의 지난번에 10월 13일날 심의도 한 번 했었구요. 지금 현재 5조합은 2012년 4월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해제 대상인데 현재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의 30%의 동의를 얻으면 해제제안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그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구요.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묶여있다 또 다시 본인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저하된다고 건물도 못 짓고 한다고 빨리 그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3분의 1 이상이면 해제가 가능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각자 건물도 새로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군포1동 재건축 때 드린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군포1동 재건축할 때 결론적으로 15층짜리 건물을 LH에서 짓는다 그랬을 때 그 짓는 자체로는 사실 좋은 현상이지만 균형 있는 발전과 그걸로 인한 일조권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남이 건물 지으면 그걸로 인해 피해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요새는, 여기도 해제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오히려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들 있더라구요. 쉽게 생각하면 나홀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실질적으로 해제를 해서 재산권은 형성을 해 주지만 도시의 형태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시 주무부서에서는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거기가 재산권도 형성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역세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도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또 아파트 같은 단독주택이 건립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 중에서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가 상업지역에는 100% 가능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일이 가능했고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은 3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시가화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8.7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현재 5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전략계획을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중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유지하고 전략계획 수립할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속계획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지역단위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개 지역에 활성화 지역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가 풀리면 상업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지역이 아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상업지역이구요, 그 상태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주거지역이 아니었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는 기계식 주차가 최소한 60%는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포시에는 토지면적도 작고 그런데 30%를 기계식으로 주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계를 타고 가서 본인이 내려서 다시 주차를 하는 게 자주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주차타워 기계식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 더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는 사례가 많이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오히려 내년쯤에 기계식 주차장법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된다 생각해서 6대 4 정도가 돼야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건설하는 업자나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입주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 도시재생의 소관 분야는 아닌데요. 현재 30%를 60로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한편으로 일리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어떤 걸 다시 말씀을 지적하냐면 역시 자주식으로 해도 기계 리프트를 타고 지하로 가서 주차를 하든가 지상으로 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만큼 그것도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를 재생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꿔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데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 과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지하로 차를 타고 가다 노상에다 그냥 차를 딱 대면 그게 자주식으로 있어서 편리한데 결국은 기계를 타고 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자주식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그렇게 짓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 입주자의 불편함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쌍방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 퍼센트를 올려주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 타고 내려가서 이런 불편함을 안 하고도 건축비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되고 입주자도 편하다는 것을 제가 3일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터득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전략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해제요건에서 과장님,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 이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충족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되구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정비추진위원회 가입된 추진위 회원 중에 2분의 1이 동의했을 경우에도 해제 요청이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제5구역 정비조합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30%,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 가입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30%가 해제안을 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 명단이나 이런 게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확보돼 있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도 여기에 해제요건을 정당히 가지고 있어야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확실한 거죠? 명단 다 확보돼 있는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지난 2012년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해제 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 추진위원회 활동이 없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해제를 추진하되 해제 이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