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감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김영범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이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전국적으로 재해와 재난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로부터 지난주 금요일 서울 고시원 화재참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긴 폭염 등 되돌아보면 해가 갈수록 재해와 재난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 대형사고가 없었고 자연재해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금년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계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에 특히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가 도민 안전관리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제부터는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예상 못한 일들을 끌어내어 깊이 생각하면서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진할 사업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최석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홍성 순방 시에 실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아주 바쁘실 텐데 가뭄에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지역농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간과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민원을 평가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감사하다는 목소리를 우선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본 위원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3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서로 상이하고 달라서 내용을 통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과 주요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로 이렇게 보면 중간책이 있고 여기에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과 주요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폭염대책본부는 134일간 운영을 했고 또 안전취약 시설 등 위험시설 점검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은 68일간 실시했다고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주요업무보고 중간책자에는 나오고 작은 소책자 추진상황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사실 내용은 같은데 중간 책자를 만든 시점과 작은 책자를 만든 시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은 같지만 표기를 뒷부분 내용부분에 강조하고 총평 부분에서는 빼서 작은 책자에는 134일이라는 기간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 되었군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11쪽에 주요업무보고서는 재난사고 사진전시회 생활체육 대축전 여기에 보면 14회로 표기가 되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소책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19회로 표시가 됐어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로 증가한 것인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 후로 다섯 번 교육이 더 진행이 돼서 그것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작성할 때마다 숫자가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어르신 보행 및 안전수칙 교육은 총 15회 2387명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중간 책자요. 그다음에 소책자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횟수가 15회 똑같은데 인원은 2400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중간책자 2387명하고 소책자 2400명은 사실 교육인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해서 백단위로 끊다 보니까 정리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중간책자에 명 단위까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작성한 소책자에도 똑같이 숫자를 사사오입을 않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주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요업무보고서 중간책자 그리고 소책자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보고서의 숫자가 다르고 보고내용도 일부는 다르게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아주 혼란에 빠질 염려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의 기준에 의거 통일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취합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점의 문제인데 내용과 크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통계수치가 상임위원회 오늘 행정감사하기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최종적, 특히 교육이라든지 홍보실적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최종 현재 맞는 데이터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만약 혼란을 가져오신다면 최초 한 달 전이라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로, 지금 현재 변화가 됐어도 수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날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각 실국이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각 실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실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따로따로 만들지 마시고 작성 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로 통일해서 작성한다면 숫자와 보고내용이 일치되게 작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통일성이 유지되고 보고서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그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각종 정산보고의 철저입니다. 86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재난안전실의 보조금 정산보고 내역을 보면 1689억에서 4억 50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는데, 원래 예산은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 정산서 내용을 보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에서 15% 정도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라고 회계부서 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잔액을 최소화해야 맞습니다. 저희도 다 집행하고 싶지만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는, 그래서 절감한 건데 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 제대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할 때는 집행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912쪽 재난안전실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사항인데 메르스 대응을 해서 지원사업비 정산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메르스 때 주의 받은 사항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군에다 교부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160만 원 정도 급량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건데,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하고 11쪽에 보면 소하천,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쪽과 1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에 보면 퇴적토 정비를 안 해서 제방이 범람하는 사례는 없었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큰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은 소하천 정비라든가 지방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서 홍수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홍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문 정밀점검, 지방하천 유지보수, 재해예방, 퇴적토 정비를 보다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토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전부 합쳐서 500개인데 500개 관리를 위해서 연중 174억 원을 투자해서 통문에 대한 점검도 하고 제방, 호안, 수문, 보나 고수부지, 퇴적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적토가 쌓이면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평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뭄이나 그럴 때 지장이 없고 홍수가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너무 가물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 취수보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호소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도민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취입보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배정받고 안 되면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양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보고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봤습니다. 지진 대비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요? Hv, 뭘 중간에 대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빔을 설치해서 보강하는 게 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도 몇 층까지 내진보강을 하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층부터 내진보강…….
조승만위원
2층까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층 이상이면…….
조승만위원
지금 그 설계 내진보강을 위해서 법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2층 이상인 건물이나 아니면 면적이 2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한 법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민, 도민들이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하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내진보강하지는 않고, 주민들에게 내진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참여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세제 혜택이나 보험 혜택,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줘가면서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서 인증제를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데 내진보강을 했다는 인증이 있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경주 지진과 함께 홍성은 ’78년도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신축건물을 준공검사하고 건축 허가를 할 때 내진설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을 하고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경우만 건축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2층 이상이고 200㎡ 이상인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962쪽과 964쪽에 내진보강 및 확보 현황을 보면 내진 확보 건물 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더라고요. 현재 4.16% 되는 것 같은데 도민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2016년도와 2017년도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네요, 보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서 목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할 계획인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최근 5년 동안 사망한 사망자 수를 놓고 3년간 1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목표제, 안전실장 성과목표로 그거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저도 연봉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사망자 수 줄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줄여야만 또 지역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목표를 정해놨는데 현재까지 전체 목표가 15%로 하다 보면 177명인데 현재까지 139명 목표를 달성했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나머지 한 84명을 추가로 감축을 더 시키면 목표를 능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도가 업무추진사항 2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개선 관련해가지고 화재하고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은 3등급이고, 교통, 생활안전, 자살 이건 4등급, 아주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남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생명존중운동으로 자살예방을 하자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청소년들 자살 관련해가지고 떠돌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실정이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승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납액 있지요? 예산 절감액을 회계과에서 목표를 정해 주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경상경비 15% 절감하라고 정해 줍니다.
장승재위원장
시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예산은 절감해야지요,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신공법을 채택한다든지 신자재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의 혈세니까.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고 절감을 해라?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예산 더 세우면 되지요, 과다예산 세우면 충분히 절감 목표 달성하니까. 회계과에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만큼 절감을 하라고 하면 예산을 뭐 하러 세우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애로가 아니라 이건 도 행정의 전시적 행정이라고 보여요. 절감할 걸 정해 주고 1년 예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면 15원을 절감하라고 주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또는 115원을 예산 세우라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예산 추계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쓸 돈을 정확하게 정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확하게 정한 걸 거기에서 15%,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그러고 15원 절감하라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바꿔서 말하면 세울 때 115원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목표액을 정합니까? 물론 100원 세워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신공법이 나왔다든지 신자재가 나와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이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앞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폭설 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각 부서별로 협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폭설 대비라면 우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장비를 아까 현황사항 보고드렸듯이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게 나가고 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제설장비와 자재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 놓자 해서 종건소에서 지금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비도 좀 미리 일반, 종건소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모자랄 때가 많이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민간장비를 임차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민간장비를 임차하는데 폭설이 왔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실에서도 체제를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컨트롤타워해가면서 각 협업부서 간에 공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예측이 딱 되면 바로바로 그 부서로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페루다면 페루다, 덤프면 덤프,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 장비 임차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밤늦게라도 즉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 전화번호라든지 담당자 이런 거 다 파악해 놓고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폭설이 오면 어느 쪽에 갑자기 일시에 몰리게 되면 군부대와 협조해가지고 제설차량 지원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자살이 재난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재난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평가받는데 그 안전지수 평가받을 때 50%가, 사망자 수가 안전지수를 좌우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재난에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재난인 것 같습니다, 자살도 앞으로는. 재난으로 봐가지고 각 실국, 우리 충청남도 전 부서가 자살예방에 좀 힘써야 되고, 재난안전 쪽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노인 자살률 1등, 그 다음에 교통사고 1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살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또 자살률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전국에서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만 대처를 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살에 대해서는 안전지수와 연계해가지고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으로 접근을 해서 노인 하면 노인부서, 청소년부서 다 부서가 다르니까 각 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이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충남이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어느 한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한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하나의 재난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 요즘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화재에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시장이 저희들은 가장 화재 취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시장, 그다음에 농가주택, 농촌의 주택들, 어르신들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불을 떼서 연료를, 특히 농촌에는 경유나 기름이나 아니면 가스가, 가스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연료로 주로 땔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집에 불이 붙는다든지 창고에 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옆의 산에 붙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로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방공무원만 노력할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에서도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을 소방서도 하고 재난 쪽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은 소화기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소화기, 절연콘센트 이런 식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못 써요, 자기 몸도 못 가눠요. 그래가지고 확산소화기라고 자동으로 온도가 한 70도 되면 자동으로 터지는 소화기가 천장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이나 일반 분말소화기 가격이나 한 5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동확산소화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시장의 화재는 1분∼2분 안에 진압 못하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사람이 도망가야지 그거 끄려고 하다가는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다음에 농가주택, 엊그제 불났던 고시원 같은 데,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건물들, 이런 데는 확산소화기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즉시 안 끄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일반소화기 공급보다는 확산소화기를 공급하고, 확산소화기는 또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협력하고 소방본부하고 협력해서 같이 그런 인력풀을 가동해서 어르신들한테, 농가주택이나 그런 데에 좀 공급하는 것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산소화기가 어떤…….
대영
김대영위원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는 소화기인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파트에 가면 가끔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대영
김대영위원
일정한 온도, 화재 같아서 70℃ 정도가 되면 그게 자동으로 터집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비용하고 한번 구입하는…….
대영
김대영위원
비용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일반 분말소화기가 1만 2000∼1만 3000원 하거든요. 이것도 한 2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서 효과 좋은 걸로 해야지,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한테 소화기 나눠줘가지고 불 끄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불 끄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하고는.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확산소화기를 공급해 주면 아마 스프링클러 못지않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도 확산소화기 설치를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집행 실적, 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행감자료 571쪽이지요? 2015년도의 예산액이 824억 8900만 원, 이월이 340억 7300만 원 맞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16년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액이 639억 9700만 원으로 이월액, 불용액이 261억 3600만 원, 퍼센티지로 보면 40% 정도 됩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월액이 243억 원입니다.
이계양위원
243억 원이요? 잔액까지 해서요, 불용액까지 합해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잔액까지 하면 18억 원입니다.
이계양위원
이거 잔액이 불용 아니에요? 불용 아닙니까, 잔액하고 불용은 달라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016년 이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243억 맞고요.
이계양위원
243억 1100만 원이고, 그 불용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잔액까지 계산하라면 18억 원…….
이계양위원
불용이 18억 2500만 원, 그거 합하니까 261억 3600만 원이에요. 이월하고 불용액을 따져보면 예산의 40.84%가 이월 잔액,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2015년 보면 ’15년에도 41.3%가 나와요, 이월금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계양위원
조금 이따가 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2017년에 가면 더 해요, 더 해. 1200억이 넘지요, 예산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731억이에요, 합하면. 그러면 예산 대비 60.4%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답변…….
이계양위원
좀 이따 해요.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총계 계수의 원칙, 단일예산 주도의 원칙, 통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빼봤어요, 원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예산에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7년도를 보면 60% 정도가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을 60%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를 좀 드릴게요. 현금의 유동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현금의 유동성이 얼마지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
이계양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금은 유동성이 무한대예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써도 항상 유동이 돼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아닙니까? 물론 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요.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게 늦게 들어오는 건 있겠지. 하지만 현금으로 본다면 이게 731억 원의 무한대를 가지고 유동성을 가졌다고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참 이렇게 예산액을 불용,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주로 국비를 보조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천은 하천공사나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한 5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나 확보된 예산이 다음 연말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를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고, 또 연초에 예산이 국비예산 세워질 거를 감안해가지고 가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예산하면 삭감이나 증액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사업에 대해서 주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기가 좀 긴 사업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월 분석을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사유를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안성천 수계의 경우 2015년 토지보상, 행정절차 지원 사고, 토지매입 보상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분석해서 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예산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 세웁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것도 세웁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저희 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 예산 위주로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주로 이렇게 이월이 많은 이유가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또 국비로 배정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계양위원
그런데 여기 사고분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공기 부족, 내진성능평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국비 확보가 주로 가을이나 겨울, 하반기에 내려오면 공기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대부분 연말에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연차사업이니까 해마다 계획된 그 금액만 정확하게 국비 확보가 되고 내려와 주면 괜찮은데 올해는 이 하천사업에 대해서 한 50억 원 하기로 돼 있는데 40억만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에는 한 70억 원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줘서 하다 보면,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같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예측 예산이네, 확정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예측하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 가예산…….
이계양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올해 한 40억 정도 내려올 거다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가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것도 예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계양위원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걸 예외규정으로 둔다라는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명시이월 못하고 그냥 삭감에 들어갑니다, 안 될 경우는.
이계양위원
그래도 암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 100이라면 70∼8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80도 사실 적은 비용 같은데 집행 비용이. 그런데 여기 60%가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하면 빨리 행정절차 밟아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주로 중·하반기 정도에 오면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간 내로 집행을 못하니까 공기 부족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계양위원
예산이 들어올 계획을 하면 미리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연초, 맨 처음에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래도 장기간 한 5년, 하천사업하면 보통 5년씩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이월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사업이 예산의 60%를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40%밖에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부득이 50% 이상 이월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앙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기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저희들 원하는 대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공기 부족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부족, 아니면 뭐 이렇게 이유를 다는 거는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을 보면 조금 실력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봐지는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우리 경제 쪽 보면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국토교통국에 물어볼 얘긴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퍼센티지로는 짚을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제조업 분야보다 건설 분야가 상당히 높아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조업은 있는 직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은 일당제를 많이 쓰잖아요, 일시적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그래서 큰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외지에서 막 들어오고 직업 없던 사람들이 막 직업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는 더군다나 경제성장이 2%대로 준다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써줘야 돼. 관공서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안 쓰면 경제개발 활성화에 진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특히 우리가 기관에서 써주는 이거를 보면 대단해요. 특히 아까도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안전과에서 이월액이 대부분 발생됐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세요. 잘 파악하고 계신 만큼 이 예산의 집행률을 좀 높여줘야 돼요, 안 높여주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하게 현장조사나 적정한 사업기간을 책정해서 예산확보 강화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 관계에서도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토지주민들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관리가 강화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통합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우선 주요 원인이 되는 공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하고, 사실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정확히 결정이 됐을 경우 행정절차에 들어가는데 예산집행이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당겨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공기를 맞춰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려면 절대공기 부족을 축소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미리 예견하고 실시설계부터 중앙부처 부서와 협조해서 설계도 당기고, 행정절차를 당기고, 보상도 이월되지 않도록 보상 부분도 협조 잘해 나가면서 공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안전은 특히 충청남도에서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지금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 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풍수해 자연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몇 쪽이냐면 719쪽 보면 풍수해 가입률 3년간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4.3%였다가 2017년도에는 46.1%로 온실이 증가됐고 주택은 9.2%에서 24.5%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이 문제지요. 주택은 0.4% 정도 감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온실 보험료 가입률 부분은 18%로 떨어졌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실 부분이 2018년 데이터는 8월 현재로 작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주택용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5% 가입률입니다.
이계양위원
온실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주택입니다.
이계양위원
주택 25%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온실은 아직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계양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재해보험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온실은 농민들 보험인데 농민들이 볼 때는 풍수해보험도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도 있고 수산물이라면 양식재해보험도 있는데 온실보험료보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고 풍수해보험을 잘 안 해서 보험가입률이 낮은 겁니다.
이계양위원
이번에 온 태풍이 뭐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솔릭.
이계양위원
지금 솔릭이 만약에 이쪽에 넘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솔릭이 왔었으면 저희들 농작물 시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이계양위원
온실에 비닐하우스가 들어갑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그냥 시설……, 비닐하우스 말고.
이계양위원
유리온실 같은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유리온실. 온실 속에는 비닐로 된 비닐하우스 온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유리온실이 많지만.
이계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닐하우스도 온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들어갑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논산에 딸기 이런 것이 대단해요. 충남에도 당진, 예산, 홍성도 좀 있고, 이쪽에 보면 하우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도비 지원 사항을 한번 보지요. 이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719페이지 바로 밑에요. 연도별 지원 예산사항을 보면 도비가 8억이지요. 8억했다가 3억으로 줄였어요. 혹시 지원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도비 줄여가면서 시군 부담을 늘려서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어도 보편적으로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이계양위원
46%에서 도비 20%대에 됐다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절반 이상 더 줄었잖아요. 지금 솔릭이나 이런 것이 이쪽으로 안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것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부담률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5 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3 대 7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또 2017년에는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돼서 국비지원액에 포함이 돼서 2017년도에 더 늘었던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저도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시군비가 늘어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에 못 사는 동네들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는 비닐하우스 없어요. 물론 아산도 있기는 있지만 천안, 충청남도 대표도시가 천안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산, 서산, 그다음에 당진,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어디 책에서 본 건데 소득 300만 원 이하 가구가 충청남도 전체에서 66.6%가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된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농가요?
이계양위원
전체요, 충청남도 가구 수 전체를 했을 때 66.6%가 안 된대요. 그러면 특히 농촌지역에는 어떻겠어요, 도시지역에는 안 그런데. 서천인가 보령인가 쪽을 보면 300만 원 이하 가구가 83%래, 83%! 충청남도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지요? 겁나게 못살아요. 그런데 보험료도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군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 올려서 못 사는 농촌 온실보험이라도 들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도비부담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농민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걱정인데 풍수해로 인한 보험과 농작물이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달라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이계양위원
저도 안 된 것을 꼬집는 거예요, 잘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721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온실가입률을 보면 천안이 99.4%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아산이 97.9%, 당진이 23.2%.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천안, 아산이 사실 작년 7월에 수해가 크게 나서 수해가 나니까 농민들이 정신 차리고서 보험을 많이 들어서.
이계양위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낫다는 얘기예요. 보험을 들 수 있다는 얘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천안도 농가지역이 있으니까요, 도농복합지역인데. 여기 보면 그래요. 당진도 좀 낫고요, 23%니까. 보령이 의외로 이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주택가입률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아산, 서산, 당진, 보령, 보령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네요. 보통 보면 재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과 지역별로 소득격차가 나는 지역에 따라서 보험가입률이 높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률을, 지원 금액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국감 자료에 보면 농가 재해가 매년 늘어나면서 5년 동안 보험금이 약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농가의 재해보험가입률이 낮아서 실제적인 보상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돈은 많은데 타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재해보험 지급 규모가 2015년에는 548억에서 지난해 2873억으로 2년 사이에 5배가량이 증가했어요. 보험가입률을 보면 22.6%에서 29.4% 늘어났으나 재해발생이 급증한 데 비해 보험가입률이 무지하게 적다. 이것은 제가 저쪽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하고 도시와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 농촌의 보험가입률이라든지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충청남도는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균형발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래정책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분야에서라도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소득향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내가 쓰는 돈을 줄여서 소득을 향상하는 것,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형이다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뭐를 도와줘서 쓸 곳을 적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충청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을 조기집행 시켜주시고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보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적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신 대로 농가의 어려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농가 풍수해보험료를 더 높이는 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만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농가의 보험률을 높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항상 재난안전실장은 진짜 바람만 세게 불어도, 비만 조금 더 와도, 하천이 넘을까, 온상이라든지 하우스, 온실이 절단 나지 않을까 고생하는 마음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충청남도의 중요한 한 부서로서, 그중에 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집행률이나 농촌을 위한 부의 편중을 막는 균형발전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농촌이 잘 사는 충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운영을 해 가면서 시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계속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식사를 하시고,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그때까지 마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의 있어요?
형도
김형도위원
한 가지만, 저까지만 하고.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할 거니까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형도
김형도위원
오후에 하면 나는 길게 해.
장승재위원장
예, 길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고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129쪽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안전보안관. 이 안전위반행위, 불법주정차, 비상구 물건적치 등 신고 실적에서 80건을 했네요? 80건 신고가 돼서 이 처리는 어떻게 하셨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시정을 하게 하는 거지…….
광섭
정광섭위원
계도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적발이라든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적치해 놓은 거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빨리 치워주세요’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시정 조치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현지 확인은 시군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현지 확인 않고는 적발은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또 안전보안관 말만 듣고 우리가 이렇게 과태료 물린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를 33번을 했어요, 보니까? 33번을 했는데 이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570명을 지금 위촉했는데, 현재 416명이 교육받았는데 거의 교육받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시군별로 서른세 분을 하셨다는 거겠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한 거지요, 전부 다 합쳐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합쳐서.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따로 이렇게, 재난안전실 도에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많이 참여가 돼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발적인 신고 활동 전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무보수로.
광섭
정광섭위원
무보수로,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주로 사회 지도계층에 속하는 분들, 리통장도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안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ㅇ정광섭 위원 글쎄요, 자율방재단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분들 활동사항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방재단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의소대나 해병대원들은 눈으로 보이니까 활동하는 부분들을 보겠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실장님 말씀은 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동비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활동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에 대한 안, 준칙을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면 다 달라…….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건당 얼마씩 이렇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하루 4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루 4만 원?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루를 어떻게 4만 원을 줘요? 1년 365일 주말 빼고 다 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하루 활동한 비용을 4만 원 지급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코디네이터처럼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확인하면 지급해 주는 걸로 하는데 아직은 지급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하고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구체화시킬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 4만 원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510곳이 이 자료에 보면 주로 학교운동장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 곳밖에는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어디인고 하면 133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510개소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진대피소라는 곳은 그냥 무조건 넓은 곳, 건물 없는 그런 운동장 이런 부분만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지진 실내구호소도 있고요, 지진 옥외대피소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옥외로 대피하는 대피소도 있지만 실내구호소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런데 보면 이거 쭉 봤어요. 우리 태안군 것도 쭉 봤더니 실내 같은 데 지하라든지, 물론 지하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 대피소로 들어가면 뭐……, 없어. 다른 시군은 내가 잘 알지를 모르니까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주로 이렇게 운동장밖에는 없더라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학교운동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지역 공설운동장도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대다수가, 15개 시군 걸 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아니면 학교운동장밖에 없더라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리고 대형 주차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큰 체육 시설 그런 데가 513개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의 그런 건 없고 대부분 학교운동장 시설밖에 없어요, 공설운동장 아니면. 그래서 넓은 건물 없는 곳, 공설운동장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없는 가운데라든지 학교도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지진대피소로 만든 것인지, 지정을 한 건지,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옥외대피소는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 곳, 넓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실내나 이런 데도 있어야…….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실내구호소는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반파나 완파됐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구호를 할 수 있는 곳이 실내구호소인데, 도내에 203개소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고 그러니 결론은 지금 지진 나서 건물들이 붕괴된 후에 거기에 있는 구호소 같은 거밖에는 활용을 않는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임시 거주시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학교 건물이 안 무너졌으면 예를 든다면 거기서 구호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진대피소라는 곳은 건물 없는 넓은 지역이 대피소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진대피소는 하여튼, 옥외는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없는 넓은 곳이고, 실내구호소는 공공기관 같은 데에다가 마련해 줬는데 실내에 이분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진대피소라는 곳은 정의를 내리면 건물 없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건물 없는 곳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건물 없는 그냥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아니면 논이라도 밭이라도 건물 없는 이런 곳이 대피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데 현재 논밭은 지정돼 있지 않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운동장, 주차장은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주로 건물 없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민방위 대피소 같은 데는 건물 지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태안에도 실내구호소가 11개소 지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내구호소는 안 나와 있고 대피소만 나와서 지금 쭉 다 15개 시군 거 보니 운동장 아니면 공설운동장밖에 없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지진대피소는 넓은 곳, 건물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대피시설을 좀 자료요구해 봤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곳은, 천안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15년, ’16년, ’17, ’18년도를 보면 물론 시가 크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어린이 대피시설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놀이시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놀이시설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부여군 같은 데는 4곳도 있고 서천군도 4곳, 그렇다고 이걸 점검하다 만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무리 천안시가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는 몇백 개씩, 몇백 곳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서천군 같은 데, 부여군 같은 데, 어떤 데 보면 4곳, 5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 4개소가 2016년도만 4개소인데 2017년 6개소하고 2018년 4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2017년도 서천군은 지금…….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니요, 부여군만.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내내 6곳이에요. 그리고 ’18년도는 42곳인데, 서천군 같은 데는 1곳도 있고 4곳도 있고, 태안군은 5곳 있고 어떤 달은 많이도 있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2년 단위로 하면 안 해야 맞는 것인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시군별로요, 어느 시군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매년 하는 거 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2년 단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횟수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어느 곳은 계속 이렇게, 홍성군 같은 데는 ’16년도도 많이 했고, ’17년도도 110곳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거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해마다 20개소씩을 매년 2년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실장님 말씀은 지금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걸러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와야 되는데, 홍성군 같은 데는 2016년도도 139곳, ’17년도도 110곳, 2018년도도 131곳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총 개수를, 어린이 놀이시설 개수를 놓고 반은 금년에 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39개, 110개 나눠서 하고, 또 미처 몇 군데는 못 하니까 그 다음 년도에 좀 한두 곳씩 차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를 들어가지고 220개소다 그러면 금년에 120개하고 내년에 100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놀이터 수가 달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금산 같은 데는 뭐예요? 6개, 11곳, 그럼 1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시설 수는 11개소는 더 되는데, 한 50여 개소 되거든요. 54개소인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한 것은 안 했다든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 건 안 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노후화된 시설만 해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만 골라서 하니까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해도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을 좀 더 들어봐가지고 추진이 미흡하게 되고 있으면 저희 도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합동으로, 좀 더 촉구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당진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게 2015년도는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59개였다가 지적 이렇게 당하고 또 ’17년도에 60개. 아, 16개, 16개에다 또 이게 ’18년도에는 247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잘 안 맞아요. 당진시 같은 데도 보면 16개, 2017년도는 없고, 또 2018년도는 247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어차피 놀이시설 점검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이행을 안 하고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마다 이렇게 좀 편차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에서 아예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예방지도 차원에서 나가가지고 어린이 시설 점검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시군 시장·군수가 주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나가서 시군 직원을 데리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안전에는 매뉴얼이 꼭 있어야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군이라고 다르고, 당진시라고 다르고, 금산이라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복지, 교통, 건설 다 이게 재난안전실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그 매뉴얼이 다 하나로 가야지, 이게 다 달라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늘 형식적으로 시장·군수한테만, 점검기관이 거기라고 하더라도 시설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또 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방위를 보면 5페이지에 있네요, 두 번째. 민방위대 육성 및 역량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민방위한다고 그래서 행사장에 보러 가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저 읍사무소라든지 군청 대회의실 같은 데서 일률적으로 강사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도 내내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늘 교육을 보면. 여기에 보면 육성 및 역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이, 우리들 젊었을 때 민방위 교육 받을 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금 거의 민방위 교육을 재난대응 쪽으로 해서 지역에서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면 민방위대원들이 복구에 참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재해재난 구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법이 약간 완화가 돼서 민방위대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있는데, 1년 차는 의무적으로 비상소집 훈련 1시간, 이론교육 3시간 해서 연간 4시간 이상을 꼭 교육시킵니다. 이때 이론 강의를 하는데, 안보나 그런 쪽으로 지역을 지키는 교육을 하는데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시장·군수들한테 거의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필요한 재난이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민방위 교육을 하려면, 여기 앞에는 거하게 육성 및 역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장·군수한테 그냥 위임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에서 무언가 매뉴얼대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강의도 대회의실이나 강당에서 말 몇 마디하고선 왔다갔다, 오라 가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민방위 교육 운영하는 지침이 2∼4년 차는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자율적으로라는 것이 놀고 이런 쪽이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지역 안보나 지역 재난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재난수습 이런 데에 참여하는 훈련으로 해라라는 큰 지침 속에서 시장·군수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만 이렇지, 실제적으로 재난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 지침이, 중앙정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한두 시간 때우고서 집에 갈 것 같으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고 각 지방 여기저기서 일하다 말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소가 이리로 돼 있으면 다 지역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중앙하고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짚어서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좀…….
광섭
정광섭위원
자율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쉽게 될 사항은 아닐 거라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8년도에 방독면 10억이 넘게 지출됐네요. 10억 6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사용을 못하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방독면이 요즘은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도록 좋은 거……, 조달 가격으로 4만 2000원씩 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고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도 가고, 저희들이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러 가면 구입한 지 좀 오래된 거, 한 10년 이상 된 거는 한번 불어보고 테스트해 봐서 안 되면 폐기시키고 다시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내구연수를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점검하긴 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에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점검을 시키지요. 저희가 매년 을지연습하기 전에 점검을 꼭 시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있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점검하고 다 하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샘플로…….
광섭
정광섭위원
사람이 썼으면 다시 그걸, 남이 쓰던 거 내가 쓰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써도.
광섭
정광섭위원
마스크인데 어쨌든 남이 쓰던 거 내가 쓴다고 하면 좀 꺼림직하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남한테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방독면 사용할 만한 독가스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다 썼으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을 해 놔야지요, 그걸 뒀다가 또 쓰는 게 아니라.
광섭
정광섭위원
한번 사용한 건 다시 쓰기 어렵다는 그 말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판단해 봐가지고 조금 대충 썼으면 더 쓰고 좀 심하게 썼으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이 한참 쓰고 그런 거 또 쓰기가 뭐 하니까 그런 경우는 골라서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남이 한참 썼든 한 번을 썼든 어쨌든 남이 쓴 거 내 숨하고 내 호흡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거 그냥 쓰고 청소, 아니면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 않고, 소독 않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쓰면 소독해 놓고 보관하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소독해서 보관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별로 활용을 안 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침에는 그렇게 사용하면 소독해서 보관을 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대원 만큼 개수가 다 맞춰져 있나요, 지금?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현재는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몇 %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22년까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현재 한 68% 정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민방위대원도 계속 줄고 있지 않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민방위대원이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한 1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도에?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 숫자가 변함없이 몇 년째 15만 명인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요새 애들도 안 낳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0세부터 40세까지인데요, 언제 좀 줄어들지 몰라도 현재는, 최근 몇 년간 그 정도 숫자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 하나만 더 간단히 좀 할게요. 지난번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보면, 필로티라고 하나, 건물 기둥만 세워놓고 원룸식…….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필로티 건축물.
광섭
정광섭위원
가분수지요, 그렇지요? 필로티라고 하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분수지요, 위에 머리가 크고 기둥은 조그만 거 몇 개 걸어놓고. 그때 그 건물들이 많이 붕괴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책자 9페이지 보면 민간시설 내진보강 확대 홍보, 세제 감면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요? 내진설계 돼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신축하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만 건축 허가해 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보강을 유도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내진보강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은 내진보강했다고 증명서만 가져오면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지역도 어쨌든 보면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충남도.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토교통국하고 같이 업무 연찬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내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곤파스나 큰 태풍이 오면 드라이비트 같은 것 건물 벽돌 떨어지는 것 보셨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사람도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난안전실장님! 그런 부분까지 안전에 대해서 같이 국토교통국하고 업무연찬을 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공조를 저희가 국토교통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실하고 3개 부서에서 아주 밀접하게 서로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예상되고 그러면 우선 돌출간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드라이비트 건축물이라든지 외벽이 떨어져서 부상이나 인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전체 다 묶어놓는다든지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돌출간판 같은 것, 무너질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제거를 하지요. 제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드라이비트 건물외벽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외벽도 필요하면 건축물…….
광섭
정광섭위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건축주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판단해 봐서, 건축물 구조를 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고정시켜 놓고 묶어놓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하나는 요즘 보면 노인일자리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름에는 아침 7시, 6시 나오셔도 환하니까 상관없는데, 요즘 말이에요, 아침에 6시나 몇 시에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는 데서 휴지 줍는다고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안전하고 직결된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겠다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서 노인일자리 시간을 조금 늦추든지, 겨울 같은 때 요즘에는 낮에 할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만날 새벽에 나와서, 식전에 나와서 여름부터 1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해떨어지는 시간대는 노인분들이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광섭
정광섭위원
저녁에는 않는데 아침 식전에, 그 양반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1년 내내 교육을 식전 아침에 할 수 있도록 돼서,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 사항 포함해서 교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념하셔서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형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형도
김형도위원
예, 김형도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에 금강하굿둑 배수 문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의 요구사항에 추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금강하굿둑 배수문제로 농어촌공사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금강의 통수문제가 우리 도의 큰 현안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컨트롤 하는 부서가 환경국하고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금강 특위에 갔더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쪽하고 기획관실에서. 그런데 금강하굿둑 통수를 시키려면 그 둑을 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이 문제가 계속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환경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통수가 안 되는 문제가 큰 재난문제예요. 재난문제인데 환경국에서 자꾸 계속 컨트롤하다 보니까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강하굿둑 수문이 막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전체적인 하천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사실 금강하굿둑이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큰 시설을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하고 협업과 협조가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서로 협조 요청하면 잘 들어주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굿둑이나 예당저수지나 큰 저수지, 보령댐 이런 것도 홍수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면 관계없습니다만, 부서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협업은 잘 되어도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정책은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만약에 하려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뭔가 기능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책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강하굿둑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 전부 다, 또 충남도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바고 반드시 통수가 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전부 다 맡아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재난안전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금강하굿둑 배수, 통수 문제로 지금 충남도에서 전북도하고 군산시와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자꾸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나 주지도 않지요, 그렇지요?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압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우선 전라북도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어업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협조는 안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는 그래도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협조가 잘되고 있어서.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업권문제도 있지만 전라북도 쪽에서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문제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충남도처럼 통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은데, 제가 전라북도 도의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통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통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통수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유리하다는 것을 전라북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만 접근하면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다. 통수를 시키면 전라북도 쪽에도 엄청난 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쪽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주력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재난안전실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농어촌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짚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직은 없는데요,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49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도내에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현황 및 정밀점검 실시현황이 있지요? 보셨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은 정밀점검만 실시하고 그냥 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D등급, E등급을 하고 요, 기타 정밀점검은 C등급 이상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형도
김형도위원
C등급은 해당이 안 된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D, E등급은 현재 없는 상태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공공시설물은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D, E등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E등급은 아주 위험시설물로 하기 때문에 철거를 주로 하지요.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도내에서 D, E등급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디서, 우리 도비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도하고 시군비 같이 해서 철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한번……, 자료가 요구자료, 업무보고 자료, 오늘 보고한 자료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 이것으로 한번, 이것 가지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중간책자.
전익현위원
예.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성하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서 데이터가.
전익현위원
그것을 언제 한번 하셔서 보고 시점으로 해 주시고, 데이터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자료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일목요연할 것 같아요. 9월 30일 날로 이것을 작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오늘 보고하는 것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변동이 있는 데이터 자료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별지로 해서 주신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작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11월 12일 날 교육계획이 있으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12월 2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13일이기 때문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시점 차이가 있어서…….
전익현위원
감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이놈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9쪽에 보시면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68일간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도 풍수해 저감종합대책도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율도 했는데, 내진율이 굉장히 취약하네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국가안전대진단을 68일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계획이 됐었는데 당시 밀양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국무총리 지시로 1개월을 더 연장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68일까지 했거든요, 원래는 3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만 8000여 개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2만 개소가 약간 넘게 조사를 하게 됐고요, 민간인들은 건축 분야.
전익현위원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국가안전대진단 68일간 실시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금 53.7%가 맞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체계적, 연차적 추진 이렇게 해서 ’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2016년 하반기 12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비전 선포를 2016년 1월에 했고 2016년 1년 동안 안전진단 2050을 수립했는데 당시에 이걸 용역이나 어디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이랑 같이 내부적으로 하고 안전비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용역이 아닌, 저희들이 용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개 실행과제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305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실행과제를 92개와 305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는 46개 실행과제하고 112개였다가 3개를 축소를 시켜서 99개로 최종 확정을 해서 2018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반은 2018년에 하고 나머지 반을 2019년과 2020년에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92개 실행과제 사업비가 3조 7791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92개 중에서 금년도에 46개를 실행하셨다라는 얘기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전익현위원
46개 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46개 실행과제하고 99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 많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안전충남 2050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이 속에 많이 포함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3조 7791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예산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익현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충남 2050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냥 취합만 하는 거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각 부서에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것은 사실 사업이라기보다는 안전결의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질문드렸듯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취약하니까 빨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돈들이 아니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전충남 2050’ 실행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의 대다수가 그냥 구두탄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미 어떻게 보면 새로 발굴한 사업보다도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전과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많고, 비근한 예로 저희 안전실 건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요즘 이 안전충남 2050 만든 뒤로 노인분들한테 ‘안전신분증 휴대하기’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신분증을 지참하는 노인분들이 그 속에 혈액형이라든지 이분이 평소에 앓고 있는 병 그리고 이분이 먹는 약 이름 이런 거까지, 가족 연락처 번호 적어놓은 신분증을 지참시키게 하는 것까지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넣는 거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연히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220만 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시설도 새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는 교통사고 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량 자동 이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안전충남 205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렇게 보여주기 식 안전충남 2050 말고 실질적으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도민들한테 안전하게,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더 발굴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2쪽 중간 1번 중간 부분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전수조사 51개, 후속조치는 소방본부하고 협업,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6개 하고 단속 CCTV 설치 10대, 3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소방차 진입이 불법주청차로 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일제히 소방본부에서 작업을, 소방본부랑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51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상습 주정차하는 구역이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5개 중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 그러니까 일일 시장 같이 상가와 붙어있는 곳이 한 23개 있었고, 주거, 그러니까 집들이 쪽방촌처럼 막 붙어있는 곳이 3개소, 그리고 전통시장 9개소, 이런 데가 화재가 났을 경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걸로 조사가 다 됐는데요, 이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꼭 필요한 6개소를 새로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7개소에 대해서 CCTV 감시용, 불법 주정차 감시용 CCTV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설치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10월 달에 특교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그러면 7개소면 1개당 5000만 원 꼴이네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7개소에 10개를 하는 걸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3500만 원씩 되겠네, 그러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하나에 4000만 원씩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행감 실시하면서 이 부분도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사실 지정이 안 돼서 불법 주정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신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주변 지역민들한테 경각심과 더불어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건 같이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 안내문을 써 붙이고요, 거기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는 전부 지우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만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있겠냐 본 위원이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경고하고 또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다가도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게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의 사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게 없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 소방팀에서 수시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수시로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시군 소방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신 거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점검을.
전익현위원
점검하신 거 자료 받아보신 거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 직원들이 순찰 돈다든지 그럴 때 수시로 거길 가보니까, 아마 그 일지에다가 작성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수시로…….
전익현위원
그게 중요하다고요,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소방서 행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실장님도 지금 이렇게만 해 놓으면 주정차 금지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 예산 낭비만 돼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하셔야지, 이거 해 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거 단속 사례 다 봤습니다, 소방서 행감을 하면서.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군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
전익현위원
과태료 부과 사례도 봤고요, 다 확인했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안 하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전익현위원
예.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거는 짚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 달에 한 번 10분에 20대∼30대 단속된 걸로 적어놔요. 그러면 소방서 행감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실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10분에 한 20대 정도 단속을 하고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하면 주정차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더 역효과가 날까요? 행정에 대한 반감만 사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군수 없게 걸린 사람들이에요. 행정에서 지금 재수 없이 걸리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억 5000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당연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행정의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려면 지속적인 홍보와 어떤 행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재난 대응 상호협력체제 강화했다, 과연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협조를 요청해 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화재 후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익현위원
글쎄, 그 부분은 안다니까요. 그 협조를 해서 예산을 3500도 아닌 3억 5000을 줬잖아요,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 주면 끝입니까? 설치해 주면 끝이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끝나면 저희들 확인 다 할 겁니다, 설치가 완전히 끝나면.
전익현위원
아까는 다 사업하셨다고 했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니, 시행을 지금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드린 말씀이지요. 완전하게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이…….
전익현위원
실장님 답변 참 묘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사업 끝나시면.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사업 집행은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집행하셨으면, 하시고 나서 이거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8쪽 한번 보시지요. 하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천도 굉장히 많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도 내에 하천이 참 많더라고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하천이 전부 500개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지방하천이 한 500개 정도가 되고 소하천이 한 2000개가 넘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2000개 넘습니다.
전익현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재난안전실 소관 부서인데, 보니까 이 하천이 사실 풍수해 일어났을 때, 특히 집중호우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이게 거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 하천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가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천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하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원래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하천 492개하고 국가하천 8개 있어서 전체 500개인데 500개 중에서 94%는 이미, 492개 중에 94.5%는 하천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계획을 수립하면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예산을 국비 받아가지고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찌됐든 하천 중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94.5%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미수립 구간이 좀, 5.5% 정도가 미수립 구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묘하게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미수립 구간 시군이 6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9개 시군은 100% 다 수립이 시장·군수다는 건데, 미수립 시군이 지금 6개가 많게는 26.8%에서부터 적게는 1.73%까지,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됐는데 1.73, 1.0, 2.4 이런 데는 사실 거의 다 수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6개 구역만 지금 안 된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때가 되면 다…….
전익현위원
당연히 때가 되면 다 하겠지요, 시기가 문제지. 그런데 하천기본계획도 10년 만에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10년 단위로 재수립합니다.
전익현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고요,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 이유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거는 기본 지침과 규정이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5년 단위로 재수립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재수립을 해서라도 바꿔주셔야지, 지금 6개 시군은 거의 20% 넘게 미수립이 돼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빠져 있는 시군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법상 그냥 10년 주기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된 거지, 특별히…….
전익현위원
실장님께서 지역별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보면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이 이렇게 미수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이게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특별히 낙후돼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익현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런 생각으로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순서가 돌아오면 먼저 한 데가 오래되고…….
전익현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10년 만에 한다고 하셨는데 10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경우 하실 수 있는 거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특히 미수립된 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은 거의 농경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폭우나 이런 경우에 범람하고 침수되는 농경지가 거의 이 하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뒤에 이 부분은 않겠지만, 소하천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소하천이라든가 하천정비가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22쪽 한번 보시겠어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확대 방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고 중앙에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중앙에 주로 건의한 내용이 뭔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원이 자기 가족을 시켜서 사이버 클릭해서 들어가서 해라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본인이 인증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자기 가족한테 인증서까지 다 줘가면서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좀 중요한 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민방위 교육은 많이 중요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서 사업에 실질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준비한 저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업무 추진상황 있지요? 이 책자를 한번 봐주시지요. 도의회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놓으신 건지에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를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00% 추진 완료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뒷면 15쪽, 도정 질문은 1건인데, 1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3번 ’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보면 100% 또 추진 완료 됐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요. 맞지요, 실장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시고 요구하신 사항을 즉시로 해당 팀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조치를 했던 사항이라, 그중에 하나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맨 마지막 풍사천 관련된 거는 좀 더 지켜봐가면서 계속해서 하겠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이 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라든지 친환경 조성, 꽃밭 조성을 시행은 했지만 꽃밭 조성이 완성되고 그러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입니다. 요망사항이죠, 이게. 당연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내지 요구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100% 받아주시는 건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게 감사한 사항인지, 그런데 감사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한 답변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번에 공공시설물 한번 볼게요. 요구사항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추진 및 도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정비와 관리에 철저. 처리상황 공공시설물 2774개소 중 1475개 내진 적용. 아까 53.17%라고 했지요, 지진대피소 안내표시판 설치 완료 이거. 아까 정광섭 위원께서도 지진대피소 운동장이 해 놓은 게 다냐 이런 질문하셨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지정을 그렇게 했다…….
전익현위원
이 안내표시판 다 설치하셨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추진 완료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 지진대피소는 건물을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 건물이 없는 운동장 한 가운데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습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우선 그 내진 적용 한번 보자고요. 이 사업이 내진 적용 53.……, 이 내진이 100% 다 돼야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
전익현위원
이건 지금 조사하신 거지요, 이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내진 적용이 100%가 다 되려면 시기적으로 그러면…….
전익현위원
완료는 아니지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내표지판 관리 100% 붙였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행감에서 나온 이 사항을 100% 다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내진보강률을 높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다 하려면 예산이 한 2000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조기에 지금 완성을 못 하…….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왜 100% 안 했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왜 완료라고 했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익현위원
그렇지, 왜 100%. 어떻게 이걸 100%, 더군다나 이 내진율 100%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진 중인 사항으로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풍수해 보험도 마찬가지고, 15쪽 안전사고 문제,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쪽, 조금 전에도 금강하굿둑 배수 문제 나왔지만 이 배수 문제가 농어촌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게 이게 완료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방향을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는가본데…….
전익현위원
잘못이 아니고, 금강하굿둑 배수 문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배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 배수 문제를 풍수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거기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고 이 사업이 다 완료됐고 추진 완료다, 이게 얼마나 부실한 답변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인정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일일이 제가, 다 여기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답변을 받고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한 번 답변을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의 본질을, 뭐를 요구하는지 이건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 부분이 완성됐을 때 이 사업 추진이 다 완료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협력체계 구축하고, 같이하자고 협업하고 이렇게 해 놓고, 페이퍼 하나 툭 던져놓고 이 사업 다 마무리했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정근 위원님 하셔야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행정을 펼치시는 재난안전실의 김영범 실장님, 또 공무원님들!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30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2017년도 천안의 집중호우 시 박문수 어사 주차장에 고사목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났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방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는 부분, 그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댐 사업이라든지 고사목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다시는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천안 풍사천 예산이 한 200억이 들어간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강 살리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1차 사업이 2016년도 10월에 준공 났고, 지금 다시 ’18년도부터 2차 사업으로 풍사천 정비 사업으로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이제 끝났고 2차 사업은 그 맞은편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풍세초등학교 앞에 양어양식장 수용 문제 때문에 홍승원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현장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양어양식장에 대한 수용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내년도 예산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전이다’ 오늘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맨 첫 페이지도 이렇게 실장님께서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이 지금 복지수도 충남을 구현하고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자살률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지표가 안 좋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3개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충남은 3년 연속, 7개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등급은커녕 2등급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보면 거의 다 3등급, 4등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수가 좀 낮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5등급으로 놨을 경우 저희들이 3등급∼4등급 수준밖에 안 돼서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 지수산정을 할 때 지역의 여건이, 그러니까 사망률을 50%하고 그 지역 여건을 또 50%를 놓고 하는 지수가 저희 도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수선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도 그렇지만 사망자 수가 지역여건하고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도시라면 여건이 뭐한데, 충남은 관광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실 속지주의로 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충남에서 사망하면 충남의 사망사고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습니다. 지수 비중이, 하여튼 저희 도에서 낮은 부분에서 지수가 많이 포함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 남한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률에 대해서는 이해할만 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도 충남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천안나들목 부분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자살 분야를 보면 3년 연속 우리가 4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국 하이텐에 최하위권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2018년도 7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복지수도 충남’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망사고, 자살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복지수도라는 표현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 아닌가. 먼젓번 제305회 임시회 때도 김영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7개 평가 지수가 다 3등급, 4등급인데 그것을 올해 안에 한 단계씩 상승할 수 있게 2단계, 3단계로 만드는 것이 재난안전실의 목표입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 어떻든 최대한 관리해서 진짜 안 좋은 이런 지표는 빨리 어떻게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남은 기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자 수 줄이는 것이 지수를 높이는 길이다라고 해서 사망자 수 줄이기 목표도 설정해 놓았는데 금년도 지역안전지수가 12월 초면 지수평가가 됩니다. 사실상 한 달이 채 안 남은 기간인데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소방본부하고 국토교통국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교통사고 줄이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인분들, 공주 교통연수원의 교육도 배가시켜서 운전자 운전교육을 시키고, 버스나 대형 트럭의 차량이탈 경고음 장치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새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망자 수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지금 막바지 한 달 남은 기간에 사망자 수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남연구원에 안전지수 담당하는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한테 지수하고 어느 정도 연구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으로 불리한 부분은 빨리 지표개선을 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협조해 가면서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현재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076페이지, 1077페이지 보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해서 안전문화대학, 안전보안관 운영, 어르신 보행 및 안전수칙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도 있고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게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보면 어떤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행이라든지 관리는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화재라든지 범죄, 자연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생활안전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자살 같은 경우는 늘었고,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는 안 나왔지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실행 계획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사실상 보면, 저희야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해도 해도 부족하게 생각하니까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갖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를 높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최종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이랑 같이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안하다, 이것은 염려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빨리 평가받기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목표대로 7개 전 지표가 한 등급씩 다 올라가주면 좋은데,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가 설령 달성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노력과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더 높게라도 세워서, 높이뛰기 할 때 바를 높게 해 놓을수록 실력은 느는 거니까, 그렇듯이 목표를 높게 설정해 놓고 저희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역안전지수 평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절대평가 부분이라 상대평가 부분이면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필요도 있지만 절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제가 답변 잘못 드렸는데 상대평가입니다.
지정근위원
상대평가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어떻든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라 평가를 떠나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에 대해서 높은 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최종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표를 하나 나누어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표 좀 한번 봐주시지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유인물을 아까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 학교건물 내진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충남은 내진비율이 25.4%, 전국평균 28.1% 대비 낮지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위권으로 하위권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305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989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이 44.5%에 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비율보다 학교건물 내진확보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내진확보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행정기관 청사, 소방청사를 포함 그런 부분이고, 또 교량, 하천 이것도 다 공공시설물입니다, 터널도 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붕괴위험을 교량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진을 위해서 협조요청도 하는데 학교에서 계획대로, 수요대로 내진보강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8월부터 안전감찰팀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안전감찰 T/F를 학교 관계자들,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안전감찰팀을 학교에다 투입시켜서 점검을 시키려고 합니다. 안전점검을 시키고 나서 내진을 학교시설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저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 예산 주는 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개 학교운영비나 학생대피시설 확보하는 사업비, 운영비로 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감찰해서 그런 시설물 보강을 집중적으로 전출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하게끔, 감찰은 감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하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받고, 위급한 사실이라면 징계라든지 문책도 하니까 전출금 예산을 활용해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구도심이라든지 시골학교를 보면 학교를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 데를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표 하나 더 드린 것이 있거든요. 노후한 학교시설물 보강문제에 대해서 표 하나 더 드렸는데요, 충남도를 보면 3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물이 학교건물을 포함하여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물이 충남이 총 4000개 중 36.4%인 1500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보면 50년 이상 된 시설물도 한 108개에 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 초등학교가 사실 409개소 있는데, 108개소 오래된 학교에 36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진보강과 같이 노후학교 시설에도 안전감사팀에서 시설점검을 해서 교육청 전출금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안 지키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적용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안전감찰팀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소방관계자들과 전부 같이 가서 시설물의 위험도를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것은 내진문제도 있지만 50년 된 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난안전실에서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108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위험한 초등학교부터, 저희들이 파악한 초등학교 409개소 중에 36개소가 위험한 시설이니까 거기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하나 보내드릴까 했는데…….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분석 검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의 기회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범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첫 번째 있는 것 보면 서산 대산공단하고 오토밸리에서 사고 난 사항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김현국 과장님 소관이에요, 최석봉 과장님 소관이에요? 대산 석화단지하고 오토밸리에서 사고 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큰 자료, 요구자료 3페이지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서산입니다. 이쪽에서 자잘한 사고들이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불감증도 문제가 있지만 대산 석화단지가 조성된 지 근 30년 정도 됩니다. 아마 배관 파이프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화학물질을 이송하는 파이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이프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수산단에서 계속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론 그 친구들이 점검을 하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배관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롯데케미칼에서 올 1월 달에 났던 사고가 동파로 적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동파가 아니고 얘네들이 압을 잘못 조절해서 일어난 인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또 오토밸리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알미늄을 재생하는 처리공장인데 알미늄은 특이하더라고요. 자연발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발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소방관들이 가서 물로 못 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끄면 폭발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자연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진하고 유독물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래서 이 삼보산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자연발화를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한다기보다도 현장에 파견되어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환경파트에서. 그 공무원과 협조를 해서 저도 갔다와봤는데 단속을 시키고, 자연발화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태워서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저렇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예산자금을 많이 들여서 완전 속에서부터 연소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봐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추가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조치 사항에서 과연 얼마큼 과태료를 물렸는지, 미미하니까. 거기 공장하시는 분들 돈 안 되면 공장 폐쇄하고 갑니다. 돈 되니까 하겠지요. 대산의 석화단지 역시도 국가 산단이 아니고 개별 산단이잖아요. 또 허가부서는 거의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은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프의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한 30년 돼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민방위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방독면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방독면 지급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그거 어디에 보관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행정기관에다 갖다 놓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똑같은 예가 석화단지에서 있었어요. 석화단지에서 이 화학물질 유출돼가지고 그 동네 인근 주민들한테 방독면을 지급했습니다. 방독면 어디다 갖다 놓느냐, 마을회관에 갖다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독가스가 분출이 됐어요. 그러면 집에 있다가, 논에 있다가, 가정집에 있다가 그거 쓰려고 마을회관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는 안 마시나요? (웃으며) 가다가 다 마실 거 아니에요, 다 마시고 나서 쓰면 뭐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정에다가 비치를 해라, 가정에. 물론 논에 갈 때, 밭에 갈 때 들고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마을회관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한 70개∼80개를 동시에. 그러면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분출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마을회관까지 뛰어간단 말이에요, 숨 안 쉬고 뛰어가나요? 집에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민방위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공서에 갖다 놓으면 유독가스, 예를 들어서 화학전이 일어난다면 저쪽에서 ‘우리 화학전할 테니까 준비하시오’ 합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실장님이 심도 있게 고심을 해 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글쎄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을 더 한 번 해 보십사…….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원래의 취지는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생방전이 미리 예측되면 전 민방위 대원한테 그때 가서 보급을 해 주려고 보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승재위원장
그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현재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장승재위원장
그래요? 글쎄요, 지상전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과연, ‘자, 우리 화학무기 쏠 테니까 준비하시오’ 하고 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저희 군사정보에 의해서 사전에 파악되면…….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심을 좀 해 보시고,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풍수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굳이 어디 법령이나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방향에서 주로 그러는 거고요.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서도 좀 일을 해 봤는데 기초의회에 있을 때 가장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에서 어떤 거는 15%짜리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85%가 시비고 도비가 15%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7 대 3 정도로 내려오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거의 7 대 3이 많습니다.
장승재위원장
5 대 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쪽에서도 했던 이야기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15% 주고 말이야, 다 생색낸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사실은 시군들이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반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높여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 물론 그거는 아마 도의회에서도 무조건 높일 수는 없겠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는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계셔도 있다고 못하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실장님과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더 받으셔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