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한 헌신적 활동으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사무 관계되는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없으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윤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광범위한 주제와 지역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해 냄으로써 충남도정 및 시군 발전에 복무하고 계신데요, 충남연구원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에 대해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에 도정 및 시군정책 반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과제를 살펴보니 그중 2017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셨고 이러한 연구과제의 도정반영 실태를 보면 2016년에 92건, 2017년에 106건, 2018년에 90건 등으로 2018년에 좀 저조한데 안희정 전 도지사의 갑작스런 중도사태와 충남연구원의 저조한 연구실적 및 도정반영 실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과제량이,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일단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사와 지사 간의 선출하는 과정에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사님께서 개인적인 일 가지고 도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지사님의 공약, 정책적 공약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약의 99% 정도가 정책화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1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간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중간에 말을 안 끊었는데요, 마이크 키시고 답변하시고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리고요, 원장님 취임자리나 정견발표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가 정답이거든요. 자료제출을 해당 부서에는 빨리 하시고, 원장님이 그 자료제출을 안 하신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원장님이 제출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해당 실과에서 빨리 자료제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답변을 조금만 좀 짧게 해 주시고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윤황 연구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첫 행정감사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기라성 같은 우리 연구원님들 계시니까 믿고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실적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힘내셔서 우리 행정감사 잘 할수 있도록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관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논문 두 편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 살펴봤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문화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원들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드에서 그냥 살짝 연구하는 정도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150만 명이에요. 충남이 약 8만 5000명,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 제11호 인구주택 총 조사본 상황을 보면 충남지역 가구 주택변화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5년 충남지역의 다문화가구는 1만 4772가구로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 5위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충남도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수가 4～5위 수준에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너무 연구가 부진한 게 아닌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수립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다문화가족들이 해체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도 10년∼20년 정도 후면 무너지는, 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떠안아야 될 테니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런 실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체되어 있어서 버려진 남편과 아이들, 남편들은 이미 20세가 넘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60대 중반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냥 아기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고 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국내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다문화가족들은 결혼을 하면 최소 1명 이상이에요. 최소가 1명이고요, 2명∼3명 정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저출산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애국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야만 우리도 편안한 건데 이 친구들을 그냥 놔두어서 비주류 사회로 편입되게 한다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들의 경제적인 안정, 누군가 한 사람은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남편들이 경제력이 없어질 때쯤 이 친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경제력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연구 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도 다문화가족, 아까 노동자 문제, 인권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구영역에 대한 자원, 재원이 부족하다는 걸 업무보고 받았을 때 기존의 도시재생이라든가 기존의 저희들 연구영역이.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의 윤황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우리 충청남도 싱크탱크,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9월 17일 날.

(증인석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령호는 몇 급수예요?

2급수로.

2급수요?

마이크 켜시고.

금강호는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저기 센터장이 있어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니까 들어가시고.

그러면 물관리센터, 하나도 모르시는구만. 그러면 물관리센터장님 나오세요. 보령호는 몇 급수예요?

금강은 2급수.

아니, 보령호가.

항목별로 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급수 나오냐고?

보령호는 3급수 정도 됩니다.

보령호가?

예, 맞습니다.

보령호는 1급수예요. 보령호는 1급수, 금강호가 3급수예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금강이 지금 2등급으로 3ppm 이내에.

보령호로 들어오는 물 말이에요.

맞습니다.

보령호는 1급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보령호가 1급수고 금강호가 2급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에 나쁜 물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얘기 하시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호가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잖아요? 그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호의 나쁜 물을 보령호 1급수에다가 넣으면 상수원이 더러워지니까 제 의견은 상류에다가 지금 금강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상류에다 하지 말고 보령호 아래 하류지역에다 관을 연결해 가지고 공업용수는 금강 물의 나쁜 물을 공급하면 8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하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환경센터장님이나 이런 걸 제대로, 물관리를 연구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물에다가 나쁜 물을 공급하면 전체가 나빠지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할 때는 금강 물을 하류에다 관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상류에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오는 물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 1차처리라는 것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상수도 물 하려면 약품처리하고 뭐해서 결국 사람이 먹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원수 자체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보다는 나쁘니까 하류에다가, 상류에다 하지 말고 하류에다 관을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령호가 어업자율관리권이라고 해서 어업허가까지 난 줄은 알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어업관리 허가가 나가지고 어촌계가 허가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났어요. 거기 보령호에 어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미산면이라는 1개 면에 근 50%의 주민들이 이주했잖아요. 이주해 가지고 미산면이라는 곳은 인구도 2000명이 안 되고 실은 먹고 살거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것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업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 어업 어촌계장까지 있고 해서 배까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어업허가가 났으면 상수원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해서 어족자원을 쏘가리라든가 값비싼 것을 도 내수면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급을 하면, 보령댐이 근 1개면에서 50% 정도가 없어지고 먹거리가 없고 살기 어려우니까, 대개 농촌이라는 게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먹고 살만한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어족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서요. 앞으로 보령…….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누구라고요?

환경생태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원 중에 명형남 박사님께서 하고 계셨는데요,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하나는 그 이외에 내원했을 때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주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사항이 많았는데 석탄화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했을 때에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병원 내원을 한 기록들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사항인데 일단 설문사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연구는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레에 최종보고가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에서 비소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토양에서도 비소가 축적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석탄화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5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인데 현재 2차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동안에는 이게 과연 석탄화력에 의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관계로 설문조사했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기질도 했다고 하잖아요. 대기질은 우리가 측정, 도로변에서 하면 얼마, 얼마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 충남에는 대기질 측정소가, 이 당시에 연구할 때는 측정소가 모자라서 저희가 서울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장비를 빌려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기질 결과가 없어요, 나온 게? 보령화력 일시중단을 3월부터 6월까지 했을 대의 대기질 측정하고 그전에 측정한 거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저희 부서에서 현재 주민건강 쪽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질은 누가 했어요?

서해안기후환경소장 정연앙입니다. 대기질 관련된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령 쪽의 대기질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50㎍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때때로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배출원에 의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들은 연평균 기준의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연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3월부터 6월까지 보령화력을 일시중단,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12쪽. 일시중단을 했을 때 대기질하고 평상시 대기질하고 차이가 얼마냐니까요.

이 자료는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측된 자료는…….

지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고,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동문서답들 하시고.

아까 환경생태연구부에서 건강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아니, 건강환경영향조사는 있고 그 밑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보령화력 주변의 대기질과 주민건강영향 확인했으니까, 보령환경 대기질을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당장 제가 숫자 파악이 안 되는데 3∼6월 달의 자료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대기질,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가동 중단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차이, 했던 문제 그다음에 주민의 대기질과 주민건강영향 확인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자료 같은 거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대외활동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 중앙정부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회의 참석한 것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본래는 중앙정부라든가 충청남도, 도의회, 시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우리가 3회니 6회니 제한은 외부를 따져야지 충청남도라든가 시군을 연구하고 출장 나가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은…….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한이.

이 외에 예를 들어 학회라든가 다른 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은 월 3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강의를 간다든가 개인적으로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충청남도나 각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제한 둔다는 것은 그걸 합쳤을 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문제고요.

그런 것은 원장님이나…….

월 6회라는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도, 도의회, 시군에서 요청했던 그런 것은 제외죠. 결국 6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한 일이라면 원장님 결재 맡아서 출장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면 기구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전환을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1의 공약이 기간제 정규직화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 꼭 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보다 지사님하고 면담하셔가지고 100%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화하는데 발전연구원만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몇 단계 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할 용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법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 주고 싶지만 다 했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포에 있는 센터는 업무보고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4개가 음영표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개선사항, 지적사항, 업무보고에서 연구원 외부활동 개선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부활동 위원회나 시도 자문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대학에 강의 나가는 연구원들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인원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자료에 시간까지 명기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명칭하고 시간, 전공내용까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도에서 포털을, 전체 시스템을 구성했는데요,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사업 담당하는 기능들인데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가 조직 내에서는 과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나가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과제를 처음에 어떻게 착수를 해서 중간과정 어떻게 거쳐서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있는 통합시스템이랑 저희랑 성격상 맞지 않아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보니까 2019년도에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에다가 예산을 부여하더라고요. 충남연구원은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저희도 지금 포털 기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는 도에서 구축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정금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금액은 내년부터라 아직…….

금액은 차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개발한 이유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특정 연구과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관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클린아이시스템, 무슨 시스템 해 가지고.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우리와 유사한 경기, 서울, 다른 기타 지자체별로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TP나 이런 데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과제를 관리하고 내용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각 시도가 유사한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도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과제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들도 이런 과제에 중심을 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는 건가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범용프로그램에다가 이걸 사서 연구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혁신 내용의 일환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특수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기조실이나 우리 도에서 마련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자체 본연의 기능에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면,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충분히 내용이 담보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도 실제로 포털 기능하고 경영정보 관련된 비용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저도 계속 우리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19개 공공기관들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운영하자는 주문이 아니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 예산, 회계, 각각의 과제와 관련된 부분을 기관 간의 교류 문제도 있고 도하고 교류협력 문제도 있고 자료의 유통 그다음에 보안의 측면, 업무 효율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발한 경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업무혁신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한 준비 그다음에 각자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계속 주문드릴 것이고요, 애초의 취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선해 나갈 것을 충청남도에도 요청하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면 개선되고 보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게, 업무에 맞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남연구원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료 별책에 있는 연구위원별 전공 및 현재 연구분야, 전체직원 직렬구분 및 업무분장표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도시개발과 농업 그리고 행정분야에 많은 전공자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노동분야 그리고 민선 제7기 도지사의 방향인 문화와 체육분야, 문화는 그나마 2～3명 있지만 체육분야는 전혀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된 전공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 관련에는 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문화 전반에 관련된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연구분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체육분야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문화, 관광, 디자인 쪽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 조직 재설계에 담아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충남 7개 시군의 컨설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컨설팅한 내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남형도시재생 모델개발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연구한 과제물 있으시면 결과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마을만들기의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연구한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님이 요청하신 도시재생 뉴딜관련 또 충남도시재생모델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만들기지역센터에 대한 것은 직접 위원님 찾아 뵙고 상황도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저도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강 수질 관련해서 상류나 황산대교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류나 금강호는 수질이 훨씬 악화되어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때도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홈피나 이런 데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금강관리”라고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박사님 연구보고서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 운영규정을 충남도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정관과 연구원 규정을 할 때는 도의 승인만 받으시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도의 승인만 받는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조례 개정 때 반영이 되었어요.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