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남원시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의원발의 처리한 안건이 1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것 중에 철회한 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설·장비 및 도서에서 도서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등록이나 대여율은 따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명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빌려 갈 때는 대장에 전부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바빠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이용을 한번도 안 한 상태여서 대여목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시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책도 의원님들의 요구한 사항의 책들을 구입하거든요.

확인했는데 소장하고 있는 책 수량이 2,600여권이 되는데 리스트를 저희하고 공유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회의실 카메라가 있고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고정되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5분발언 했던 수어통역 관련해서 오늘도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가 들어오지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카메라가 고정식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통역사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다 그래서 CJ헬로비전이 들어올 때만 통역사가 들어와서 하면 사실 정보를 받는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정보 편향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카메라 1대 구입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그래서 계속 나가는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내부적으로 행정이 따로따로 하는 것들을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발언하는 것들은 정보전달이 될 수 있게끔 본예산에 꼭 카메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번 5분발언도 있어서 지금 CJ헬로비전이 왔을 때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외에, 수어통역사가 와서 한다는 것은 수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는 대개 언론사에서 안 오면 우리 내부망만 있다 보니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도 많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도 극히 안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옳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체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효율적이다,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시민의 규모이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측면을 설명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페이스북이랄지 올라갈 때 동영상을 넣고 할 때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 게 왜 네가 한 5분발언에 수어통역을 제언하고 너는 수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5분발언에도 통역이 없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동시통역이라도 해서 의미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도 있고,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그렇고 저희가 열린 의정을 구현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열린 의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 하고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는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의회사무국이고 의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한테만 얘기를 해서 집행부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의회가 제일 먼저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아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어요.

계속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시민의 관심도도 있고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만약에 8만인데 보고 있는 사람이 8명이라고 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닫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시민의 접근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은 사무국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발언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어통역, 본회의장에 카메라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사를 의회가 열릴 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수어통역사가 안 왔잖아요.

지금은 설치가 안 돼서,

할 수 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우선 카메라를 보강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카메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금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연구를 해봤는데 내년도부터 하자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1년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죠?

예.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담당이 오셔가지고 몇 권씩 책을 구입하시라고 했죠? 인당 몇 권씩정도,

그것은 1인당 몇 권은 저희가 한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필요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구해주는 것이지 1인당 몇 권으로 한정하면 보면 10권을 다 못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제목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어통역에 대한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실시간으로 나가는 게 시청하고 읍면동에만 TV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영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시청과 읍면동에만 TV를 틀어놨을 경우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기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부분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상황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회의장 그다음에 2차 정례회나 5분발언할 때 CJ가 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촬영해 가서 수어통역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기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고요. TV에 대한 촬영기가 어떤 부분으로 본회의장에 설치할 지 모르지만 정확한 맥락을 알고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카메라가 없어요. 방송에서 올 때는 카메라를 가져와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항상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때그때하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지 이것이 읍면동하고 본청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엔 SNS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함께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통역을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상황은 촬영상 관계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앞으로 촬영기를 놨다고 해서 망은 되지만 시민들에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도 5분발언을 했을 때에 왜 그런 부분이 안 되냐, 동영상 촬영이나 수어통역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묘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CJ에서 찍을 때는 가능하지만 안 올 때는 안 됩니다.

CJ에서 안 올 때는 저희들이 방송으로 나가지 않아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놨습니까?

그렇습니다.

? (직원석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어통역이 하나 더,

그렇죠. 통역이 올라가는 거죠.

촬영을 해서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CJ가 안 와도 동영상 촬영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와야만 볼 수가 있는 또 본인이 다운 받아서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시민단체나 기업 투자유치 사업설명 시 저희들을 무작정 그 자리에 참석시키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숙고해서 저희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두 세번정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의장님,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싹하고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와 시민단체와 투자기업유치단에서 설명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번처럼 나가다 보면 저희 남원시는 물론이거니와 남원시의회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상당히 우려해서 초창기에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의장님 뜻은 모든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캐피털 기업투자유치 갑자기 경제과에서 설명을 들으라고 해서 갔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1조 2천억 사업이 들어오는데 남원시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사업인데 남원시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원시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랄지 투자유치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번에 1조 2천억이 무산이 됐다는 여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차량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행사 외에는 차량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공적인 행사 외에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지기 깨문에 지금 현재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 공식적인 것이 아닌 곳에 의원님 몇 분이 어디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못 됐죠? 20일 됐죠? 무주에서 민주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원들이 타고 간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여기에서 잡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괜히 저희가 편하려고 차를 타고 가면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차인데 공적인 것에는 타고 가지만 비공식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지 않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강력하게 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아까 외부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해요. 저희 사무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의장, 위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말이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부터는 그런 체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원국내여비가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세워 놓으셨지만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아직 활용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금년도에 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들은 예년 같으면 벤치마킹을 2박 3일로 갔는데 금년에는 1박 2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선거 관련해서 못 했어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남아서 하반기 12월에라도 의원들 연수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볼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봤어요. 그런데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부득이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과 의원님들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강화 기회를 최대한 실시하여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원사항을 소관 위원장이나 혹은 자체적으로 처리완료하여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기했듯이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모든 의원들께 공유하여 남원시 민원상황을 알고 있도록 민원상황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 때 개인 의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민원처리에 의원님들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올 한해 사무국 강구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저희 의원님들을 보살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