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결원문제, 출석요구서, 민원처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어통역, 본회의장에 카메라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그러면 수어통역사를 의회가 열릴 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수어통역사가 안 왔잖아요.

할 수 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1년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죠?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담당이 오셔가지고 몇 권씩 책을 구입하시라고 했죠? 인당 몇 권씩정도,

내년부터는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제목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시민단체랄지 투자유치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번에 1조 2천억이 무산이 됐다는 여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차량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행사 외에는 차량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 공식적인 것이 아닌 곳에 의원님 몇 분이 어디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못 됐죠? 20일 됐죠? 무주에서 민주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원들이 타고 간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여기에서 잡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괜히 저희가 편하려고 차를 타고 가면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차인데 공적인 것에는 타고 가지만 비공식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지 않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강력하게 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부터는 그런 체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 1천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원국내여비가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세워 놓으셨지만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아직 활용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과 의원님들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강화 기회를 최대한 실시하여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원사항을 소관 위원장이나 혹은 자체적으로 처리완료하여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기했듯이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모든 의원들께 공유하여 남원시 민원상황을 알고 있도록 민원상황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 때 개인 의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민원처리에 의원님들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올 한해 사무국 강구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저희 의원님들을 보살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