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미란 님 등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승희 교육지원과장은 금일 수능 문답지 수령 출장 관계로 이승숙 장학사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안희정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이혁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주교육가족들은 충주교육의 핵심 가치를 학생과 현장에 두고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신나는 학교 만들기, 따뜻한 공감과 친절한 배려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생태도시 충주의 청정고을 이미지 구축과 행복한 지역사회의 학교 만들기 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100년을 여는 충주교육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26건으로 24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급식 민족도 조사 시기 및 척도 시정을 위하여 표본조사시기를 하반기 실시하여 10월 실시로 변경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단위학교 설문조사 자체 서식 개발 및 5점척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와 관련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차원의 정서 및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한 개별 맞춤형 학습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씨앗학교 5교 및 준비 2개교를 방문하여 협의회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교폭력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34교 7,22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의 총 40개교에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시 프로그램 지도강사 배치 확대를 위하여 연 4회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방문점검 실시를 하였으며, 외부강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용을 안내하였고, 돌봄전담사 및 지역아동센터장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돌봄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상황입니다. 2009년 이전 건축된 학교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확대와 관련하여 관내 학교의 전체 건물은 381동으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은 236동이며 내진적용 건물은 78동, 미적용 158동으로 전체 33%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내진보강 용역비를 확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다양한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교육가족은 민주시민의 역량인 학력과 바른 인성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 서로가 협력하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즐길 수 있는 공부를 통한 행복한 미래 만들기, 학생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해 넘버원보다 온리원이 되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구본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수능 문답지 수령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책사랑 독서체험, 꿈과 행복이 있는 진로 감성교육, 충절 의병의 우리 고장 제천 바로 알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화합과 소통, 열린 교육행정으로 학생중심의 제천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과 결과를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7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교육사업 시행 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해당 연도 발주계획을 연초에 사전 공개하였으며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제천시 담당부서와 교육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 추천 협조를 받아 11월 1일 공동위원장 2명 및 위원 11명으로 제천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합리적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5명에 대하여 투철한 교육관 및 교육환경의 보호에 열의가 있는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제천거점센터를 통해 학습코칭지원단의 1 대 1 학생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정책 이해를 위해 11월 중 초·중·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씨앗학교 2.0 정책 및 학교자치역량 강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18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단위학교 Wee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통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학생 치료 프로그램, 사이버 및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등·하교길,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학교폭력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최소화 방안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상 꿈키움멘토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학업중단 후 학교 복귀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업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 위원의 성별비율 미준수 위원회 5개에 대하여 3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는 임기가 만료되는 2019년 3월 성비에 맞게 새로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가족 모두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가 학생사랑의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곳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유경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광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원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간 공감을 통한 감동교육 실현과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에코 GEO 스타 투어를 통한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26건 중 24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관리자 회의, 교원 연수, 충북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등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였습니다. 관내 관리 중인 폐교 11개교 중 10개의 폐교에 장부상 등재된 1,483그루를 전수조사하여 고사한 수목 63그루를 폐기하고 미등재된 21그루를 대장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단양군청과 행복교육지구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자체, 지역사회, 교육청 간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60여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체험 워터투어, 단양 GEO 에듀 투어, 단양 스타 페스티벌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하던 방과후 특색교육 활동 등의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사업 지원금 5억 7,500만 원을 유치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24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 경주 지진 이후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보강대상 건물 75동 중 18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57개 동이 완료되지 않아 적용률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34년까지 모든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어느 누구 하나도 어떤 재능 하나도 놓치지 않는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단양교육을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네,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좌석배치순에 따라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요청하시는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확인 좀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취합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감사관인가요?

한병덕 직무감찰담당 사무관 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으로서 감사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수감자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날짜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그냥 날짜만 그렇게 지정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묶어 놨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라고 그래서 본청, 교육지원청 또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항목이 틀리거든요, 2개의 자료가. 그래서 저는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수감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2개를 양쪽으로 보려니까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생통일교육 현황 보면 206페이지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본청 건 아예 없어요.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는 해당이 안 돼 있죠? 감사부서. 없죠, 아예.

한병덕 네,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병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 드렸고, 다문화가정 관련한 자료 요청, 통학버스 관련된 자료 요청, 학업중단 학생 자료 요청 등등은 교육지원청별로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자료가 이렇게 별도로 2개로 분산될 필요가 있는가. 충주교육지원청에 관한 자료면 통합으로 그 요구한 것들이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덕 직무감찰담당 사무관 한병덕입니다. 자료를 도의회에서 요구를 할 적에 지역 공통, 지역하고 본청 공통, 전체 공통, 그리고 지역별 교육지원청 별도 자료를 이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공통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묶어서 내라는 요구가 아니고 일일이 지역 교육청에다가 하나하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자료 요청하기가 뭐하니까 편의상 공통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한병덕 네,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수감자료를 만들 때 각 지원청별로 별도의 자료가 한꺼번에 담겨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한병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충주, 제천 간 다음에 단양은 또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주, 제천, 단양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이게, 이 직제순이 어떤 순인지 아세요? 혹시나. 충주, 제천 그다음에 보은으로 가죠. 어떤 순서로 그렇게 가는지 아시나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이게 직제순이 예전부터 그냥 내려오던 대로인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청주 다음에 충주, 제천 해서 시부터 먼저 하고 군부터 한…

군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온 김에, 원래 단양은 별도로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묶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적 인덱스만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틀려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수감일자를 지정하거나 공통적으로 할 때 하는 문제겠지만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해 갖고요. 그 직제라고 함은 교육청이 있는 곳, 그러니까 도청이 있는 곳에서부터 거리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역별로 묶는 거예요. 따라서 보은이, 시별로 가고요, 청주시, 제천시 가고요, 시지역 말고 군지역은 가장 인접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은이 우선입니다. 인구가 적고 많고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럼 보은 다음에 증평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또 권역별로 나눠져요. 아마 예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증평, 진천, 괴산, 음성순이에요. 그것은 도의회, 도청 기준으로 해서 거리순입니다. 거리순이라서, 왜 하필이면, 지금 교육청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진천이 먼저 들어가고 원래 증평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단양은 시지역이 아니고 제일 원거리라서 직제의 마지막에 배치가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하고 군지역 교육청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고, 지금 자료 보는데 애매해서, 이런 애매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청별로 자료가 통합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선거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하는 것들도 시의회 선거구는 시청중심으로 해서 거리순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것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교육청 직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우수사례가 있는데 142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 144페이지에 충주만 올라와 있고 제천, 단양은 왜 안 올렸나요? 우수사례가 없나요?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제천은요? 그러니까 사업은 했어요. 단양도 교육… 학부모교육이구나. 그러니까 지원은 했는데 우수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천은요?

저희도 아마 지원은 했는데 우수사례 제출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을 봐도 우수사례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적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별도로 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수사례 있냐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제출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겠냐고요. 제천하고 단양은요. 우수사례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례는 있는데 적절하게 자료를 제출을 못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도 각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한 사례는 있을 겁니다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단양도 그렇게 봐야 되죠.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네, 단양 교육청도 학교별로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거 잘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소규모 학교 적정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구를 벗어나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입석초등학교는 20명 학생 중에서 6명 학생이 학구 외에서 다닙니다. 그리고 화당은 50명 중에 13명이 학구 외로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학교를 유지하려고 다니는 건지 폐교를 막기 위해서 다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현재 화당초와 입석초에 다니는 아이들이 입석초는 제천에 영육아원이라고 하는 옛날 말로 고아원이죠.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홍광초등학교가 학구인데 홍광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많고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서 적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입석 있을 적에도 1학년 입학생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학을 시켰었습니다.

그럼 이게 차량으로 그냥 통학시킵니까, 지금?

예, 지금 차량, 임차버스가 제천 시내에서 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올 적에 태워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하고 또 학교에서 끝나면 영육아원까지 태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입석초등학교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인원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교장 개편이나 폐교 통폐합이 어려워서 지금 제가 볼 적에도 이게 특별한 학교의 대책이 없는 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가흥초 33명 중 23명이 학구 외고, 그리고 달천초 매현분교가 31명 중 20명, 그리고 세성초 44명 중 26명이 학구 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충주 교육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의 살리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가흥초나 매현분교 같은 경우 직접 방문도 해 보고 가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구역 입학 당시는 학생들이 통학구역 내에 이렇게 입학을 하고 아마 중간에 옮기는 사례가 많은데, 그동안에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여간 이 학교들도 뭔가 학교를 없애지 않으려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학부모 부담이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내에서 일부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이전한 것 같은데…

그건 동문회의 노력이죠. 동문회에서 학교를 없애지 않으려고.

예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3명 학생 중에,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가흥초를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33명 학생 중,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 중에 다시…

33명 학생이 있는데 교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가흥초에.

교직원은 보통 한 17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명요. 그럼 17명에 학교운영비하고 경상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실제로 제가 그 학교 경상비하고 1년 예산하고 나누어서 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학교운영비나 경상비 통 합쳐서 학생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과밀학급들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통폐합 절차나 이런 부분을 위한 노력을 말씀을 해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제가 교장시절에 소규모 학교에 가서 농어촌 우수학교라고 하는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서 3년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어느 학교는 한 반에 한 2명, 1명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예산상의 문제보다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서로 협업이라든지 서로 의사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학교를 다녀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폐합할 수 있는 데는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 학생들의 어떤 봉사하고 나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지금 이 학교들에.

이 학교들에 대한 통폐합 노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위원들이나 동문회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이렇게 협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요 세 학교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어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초등학교를 통폐합을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학부모 투표까지 해서 69%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반발들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육부 매뉴얼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매뉴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 배치나 이런 부분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총동문회나 학부모 투표만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겁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추진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마 작년부터 이어져온 일이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어떤 지역민들께도 알릴 수 있는 소통을 좀 하려고 아마 연락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직접 참석했을 때는 동문회 임원들과 학부모회 임원,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몇 분 이렇게 참석해서 설명회도 제가 직접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역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통합을 추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아마 실제적으로 그 동문회에서 이어져오는 상황을 보면 밴드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이전에 대한 협의회도 또 연락도 하고 서로 소통이 된 것 같았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이루어진 거는 공식적으로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꺼려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 요지만 듣고 싶은 거니까요. 그리고 향후에도 통폐합이나 이전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소통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 동의나 이런 부분도 모르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계속 마찰이 생길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없겠습니까?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추진이 될 때는 사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받고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실 때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학교라는 부분이 빠져나갔을 때는 대단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소통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충주가 유난히 많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이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가 가능한가요? 교육이 가능합니까?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 외국인 현황에 대한 거를 제가 다문화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통로로 이분들과도 만나기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 가서, 사실은 제가 봄에 주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아마, 그 인근에 아주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쪽으로 엄마아빠들이 일을 나왔다가 그 학생들을 데려오고 아마 친척들까지 자꾸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갔을 당시는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상당히 의사소통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 특별히 개인지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제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히 아세요. 이들이 소통이 가능합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파악된 학생들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친구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소통이 안 될 때에 예비학교나 외국인 예비학교,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지금 교육지원청 내에는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위원님 파악하신바 대로 지금 자료도 요청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학년 초가 되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가 되면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되어야 수업을 받죠.

처음에 와서는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소통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문화 예비학급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천에도 5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언어소통 가능합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명지초등학교, 의림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의사소통이 한 상 정도 돼서 잘되고요. 용두초등학교 학생 2명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둘은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일고등학교 학생, 러시아에서 온 학생은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제천 교육청은 서류를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미설치로 인해서 학구 외에서 다니는 학생의 수를 제가 학교명하고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단양하고 충주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일단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삼원초등학교는 총 17명 중에서 9명이 학구 외에서 특수학급을 다닙니다. 그리고 예성초도 14명 중 9명이 학구 외에서 특수학급을 이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중앙초는 7명 중에서 6명이 학구 외에서 다니고요. 이들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 충주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학급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신 대로 지금 지역소재지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인근학교로 또는 학교별로 특수학급 운영이 잘된다고 해서 아마 주소지 외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과밀학급도 되고…

학급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학교에.

예예. 그 학급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면 입학을 시켜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밀학급 운영이라든지 또 인근 자기 소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학교로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는…

아니 왜 안 하고 있냐고요. 특수학급 설치를 왜 안 하고 있냐고요. 충주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거.

예, 파악했습니다.

충주가 제일 심각하고요. 지금 남산초등학교에 특수학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런데 남산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겁니까?

제가 주소를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수요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유치원 특수학급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유치원에 희망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지역인 충주에다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거를 개선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특수학급을, 특수학급대상자들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설치요구를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설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냐고요. 그 관리 감독을 왜 교육지원청에서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태까지 아마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2019년도 입학생에 대한 원서접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가 도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부모님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권한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설치요구를 하면 교장 선생님은 설치를 해 주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국원초나 이런 부분에도 없습니다. 특수학급이.

특수학급이 없고 경증 장애인들이 완전 통합에서 다니는 3명의 학생이 국원초에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설치가 안 됐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그거는 교육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연수, 교현, 안림은 인구가 7만이 넘는 데입니다. 그런데 1명의 통합대상 학생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로 특수학급 대상자의 입학지원서를 받게 되면 학교에 철저하게 학급증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 학구 외에서 다니는 학생들 무슨 동에 거주하는지까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이 서류가 아마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자료를 급하게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총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총 51명이 유예 면제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학생이 27명으로, 특히 많은 것이 아마 유학하고 질병하고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유예가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유예됐던 학생이 19명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적응이라든지 또 일부는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아마 출국을 해 가지고 중학교에 입학을 안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하고 해서 면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특히 부적응에 대한 인원은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 지금 현재 미등교 학생 중에서 부적응 학생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미인정 유학을 갔거나 출국했거나 아니면 대안학교, 홈스쿨 이런 데 다니고 있고요. 부적응 학생이 약 4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부적응으로 학교를 오지 않는 어린이들은 결석 2일 차일 때는 결석사유를 확인해서 소재가, 어디에 가 있는가, 그다음에 안전을 확인하고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을 담임교사가 독려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3일에서 9일 사이에는 가정방문이라든지 또는 보호자 내교 요청, 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석이 연속 9일 될 때는 학교장은 교육장과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읍·면·동장에게 무단 학생을 갖다가 출석 독려를 위한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신규 발송을 보내고요. 3단계, 10일 이후가 되면 우리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복교 시까지는, 오랫동안 안 나오는 어린이들은 월 1회 이상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도 우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게 학교폭력이 늘어나서 아마 저희도 경찰하고도, 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정보관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원청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동안에는 사소하게 발생됐던 일들이 아마 최근 들어서는 이게 사건화해서 지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늘어난 이유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의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관리자 교육할 때 철저하게 당부도 드리고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게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쨌든 교육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학급 관련된 게 특수학급 미설치지역에 17명, 14명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7개 정도 되는데 보통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인원보다도 많은 숫자가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며칠 뒤에 본청과 관련되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교사배치의 부담문제라든가 또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본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해 전에 청주의 특정 고등학교는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특수학급 설치 요구하는 시위도 벌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학급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게 학교장의 의지와 그리고 교육장님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아서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특수학급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특수교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지난 5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니까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학생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교육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단 1%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천 교육장님, 초등학교 학구 외 배치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학구제 위반 배치 학생은 특수학교 배치 학생 및 주소 이전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구 원래 그 안에 특수학급을 가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청암학교로 가는 학생, 특수학교로 가는 학생…

그래서 지금 충주하고 단양처럼 이렇게 학구 외에 가는 학생이 1명도 없다는 얘기인 게 맞나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18년 7월 25일 날 104만 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지출이 됐는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 7월 24일 날 다시 또 104만 원이 똑같이 같은 사용처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고 또 일반 기관 법인카드로 지출됐는지, 이중으로 중복 지출된 건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건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걸 지적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24일, 25일 여름에 한꺼번에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면 아마 출장 등 빠지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전 직원이 그래도 함께 여름철에 그래도 간담회도 하고 보양식 한번 시켜드리느라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써야 되는데 아마 앞의 내용은 청사 내 전 직원 소통간담회라고 하고 뒤에는 하절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원하고 확인해 본 결과 아마 뒤에 거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내역 해서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건은 한 번 사용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4만 원 한 번 나갔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날짜가 틀리죠?

그게 24일하고 25일 이틀 간에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서 담당자가 이렇게 기재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뭐 60만 원, 54만 원 이렇게 지출됐다는 거죠, 지출이?

전 직원들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아마 출장 관계 같은 못간 사람도 드시게 하느라고 이틀 중에 하루 드시도록 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은 1건입니다.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명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일이 지금 제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설계 지연이유가 용역사 개인사정인데 52일인가 늦었죠. 용역사 개인사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한 55분까지만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80쪽에서 84쪽입니다. 충주에 계약근로자 직고용 전환에서 주당 4.5시간 근로가 12명이고요, 4시간 근로가 1명, 10시간 미만 근로자 총 포함해서 34명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리고 제천은 10시간 이하가 15명입니다. 지금 계약직 근로자 직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로시간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서로, 저희 청에서 직원이 잘못된 걸로, 숫자가 다르길래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4.5시간짜리 근로자는 두 학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은 데는 아마 이중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시죠? 이중으로 계약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계약직인데 이 학교에서 4시간 또 다른 학교, 그런데 주당 4.5시간이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당 4.5시간이니까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몇 시간…

돌아가면서, 5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게요, 왜냐하면 직고용의, 지금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이 직고용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제천 교육장님.

우리 비정규직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아마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경비원이 주당 32시간이 한 분이 있고 7시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복직으로, 다른 기관하고 이중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직고용 계약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천 교육장님, 제천의 여중생 학교폭력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예, 제천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지금 그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연합, 여러 학교가 걸쳐 있어서 회의를 해서 전부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사항으로 전부 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등등 해서 조치, 각 호에 맞는 조치사항으로 했습니다.

자, 교육장님, 좀 전에 이의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사안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장님.

일단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같으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요. 또 가해학생을 신고를 해서 경찰수사를 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 학교에서 자체로 해결도 가능하고요. 또 심한 것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직접 나서서 그 학생들을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의 어떤 뭐 100% 교육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양 교육장님, 교직원 성범죄 예방교육인데 성범죄 교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느낄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직원 강의로 이렇게 다 커버하거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동하 교장 선생님이, 단성중학교요, 이분이 이런 쪽의 전문가이십니까?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최동하 교장 선생님이 단양중학교에 있다가요 도교육청 생활담당으로 갔습니다.

아니 전문가이시냐고 여쭤봤어요.

네, 장학사 시절부터 그쪽 담당을 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해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직원에 대한 법정교육을 교장 선생님이 다 시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물론… 교육장님은 교육 받으셨습니까? 올해.

네, 그렇습니다.

뭐뭐 받으셨습니까,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받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단양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단양 교육청에서요?

예, 외부강사…

몇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법정교육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가거나 하면 전혀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출장 가시면 안 받으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갈 때는 그거를 열지 않고 제가 출장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출장 안 가시는 날로 정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천 교육장님도 다 받으셨습니까?

예,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전부 받았습니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간부 관리자급들에 대해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서명확인을 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직원으로 형식으로 하는 교육 일단 지양해야 되고요. 지금 충주 최근에 미투사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제천의 이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기 전혀 전수조사라든가 이 절차가 하나도, 다 무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천에서 저희에게 이거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상담도 전혀 없고요. 전수조사도 하지 않으셨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 위원님들 있잖아요. 교육을 별로 받으셨다는 분들이 없으세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학폭위원회 위원으로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데 대한 엄청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계시고요. 물론 그 여러 학교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재교육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는 반드시 하셔서 다음부터 사안보고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고, 지금 제천도 이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이. 겨우 한 거는 경찰서에 신고하신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과 상담해서 조치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재발 방지 조치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그리고 우리 Wee센터나 각종 상담지원센터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10개 시군 교육청 공통사항이고 또 도교육청 본청 행감 때도 아마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대개 보면 사업이 11개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도 있고 문화예술강사 수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3만 원씩 60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제가 마을학교 운영을 1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가 지역 교육공동체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거점형 5개, 학교 밖 방과후 4개, 주민설계형 4개 등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지급이 돼서 강사수당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씩을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사는 600시간이라고 하면 몇 분 정도를 마을교사로 선정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죠?

저희들이 120명 정도의 마을교사를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강사하고 마을교사를 통해서 수업을 지원하고, 특히 이제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서 정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데 팀티칭하시는 선생님을 3만 원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마을교사를 한 120분 정도 등록을 받을 예정이고, 그럼 문화예술강사도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을교사하고 문화예술강사 합쳐서 120명 정도입니다.

합쳐 갖고요.

예예.

그러면 마을교사 60명, 문화예술강사 60명 정도 등록을 받아 갖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 당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교육장님 쭉 내역을 보니까 충주사랑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에. 근데 여기 보면 예산액은 2,100인데 지출이 3,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마을교사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못한 내역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타가 났는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하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시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탐방이나 체험이나 투어 등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시군에 이 교육사업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 차지만 그렇지만 3년 차든, 4년 차든, 5년 차가 된다고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교직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계속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덴마크연수를 갔다 왔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해 줘야지만이 이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직은 2년 차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공모해서 위탁기관에 수탁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주 교육장님부터 교육장님들 소견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사실 2년 차라 걸음마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지역에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사이에 기반 확대는 많이 저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프로그램을 제출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드렸는데, 아마 이걸 점차 학교 내, 학교 밖하고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꾸준히 지금 연수도 하고 또 같이 저희들이 모임도 갖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 보려고 저희는 1학기 때에 학생들 100명을 초대해서 100인 토론회를 했고, 지난 10월 달에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300명이 모여서 300인 토론대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파악을 해 봐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충주시에서 대응투자가 조금 덜 돼서 우리 다른 군처럼 2억, 2억씩 4억 정도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마 청주는 한 12억씩 24억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도 특색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에는 우리마을학교의 교사들이 아직까지 학교 수업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까지는 마을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연수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마을학교 교사들을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작년, 올해 2년 차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나서 금년 연말쯤 가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또 학교의 사업하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은 없겠는가, 요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요.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올해 1년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1년 차인데요. 그동안 앞서 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이미 다 봐서 올해 처음이지만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주민교육 역량을 높여서 우리 단양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매우 잘한 게 있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사업평가 결과를 자료에 담았는데 이 중에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학교라든가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정산서 양식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운영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을 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수탁기관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근데 이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특히 또 이 예산은 지자체하고 매칭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론 수탁기관이야 융통성 발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예산은 특히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특별회계 지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시군 교육청에 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지침을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동일한 지침기준을 11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요거는 절대로 선정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2월에서 5월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8월에서 한 12월은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원 프로그램도 마을과 아니면 학교와 같이 하는 그 사업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자체 평가, 자체 점검도 중요하고 이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라든가 우리 교직원, 또 학부모, 마을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면 이 사업이 오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말 그대로 행복한 교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우리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동일한 우리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내려보내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군에 내려가 보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주민, 마을주민도 그렇고 시군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또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본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도 거는요, 사업 마치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반드시 사후에 만족도 조사하고 해서 지금 우려하신 불만족스러운 거를 중복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년 차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체험투어, 관광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면 예전하고 틀리게 학생들이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의 모든 수탁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체험이나 탐방이나 투어가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청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지 못했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명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늦어진 이유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건축사 사무실에 업무 보는 사람이 없이 두 부부가 건축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용역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제때 하지 못해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체된 거는 기간에 맞춰서 지체상금을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제천 쪽 시설 관련된 것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이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절차가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과 관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과 관과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민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민에서는 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절차를 규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또 공모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들도 있고, 또 관에서는 어쨌든 투명하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투명한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담당 장학사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출된 보충자료에 보면 충주교육지원청의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교육공동체 사업에 당초 예산이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맞죠?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충주입니다.

15분 정도 됐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여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세 군데 지역을 다녀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처럼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도 같이 경험을 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정확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이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규철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공모방식들로 진행되는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차 정도 됐다면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어쨌든 공교육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세상이 학교다,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과 관과 우리 학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던 교육청 자체 사업들,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중복돼서 오히려 1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관·학 협력을 하면서 첫 번째는 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이 협력적으로 자원을 발굴해 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은 그렇고 학교는 학교 기본적으로 갖고 오던 제도적인 장치가 좀 어렵더라도 학은 지속적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소통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교육브랜드 창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교육에 관한 브랜드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 여러 사람들의 공모사업만 진행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생태계 조성, 네 번째는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인데, 여기서 우리가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동친화도시라든가 또는 평생학습교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공감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마을단위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관 하면 동사무소,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학교, 또 그 마을에 있는 마을교사들, 그래서 지금처럼 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의 선생님과 같이 중심이 돼서 가장 낮은 곳에서의 교육공동체가 진행되는 것이 본인들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본청에도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볼 건데, 우리가 사업 관련되어서 마을문고 만들기 정책을, 1마을 1도서관 구축하는 마을문고 만들기 정책을 좀 조직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투자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이 마을문고가 곧 우리 교육공동체의 센터가 되는 방식의 사업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이따 다시 요것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를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3시에 끝내기로 해서요 한 15분 정도 시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안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숙애 위원장님 그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당황을 하셔서 답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할 의욕이 없으신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천 교육청에 지금 전국 뉴스를 탄 학교폭력, 자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유독 제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까요?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일단 우리 제천 관내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커다란 사건이 3개가 근래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우발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청풍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에 나온 것하고 조금 다르게 가해학생들의 조금 정신적인 정신불안이나 이런 증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청풍에 쌍둥이 중학생들은 아마 지금 일단 치료감호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보호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울이는데 지금 가해학생 같은 경우도 보호할 길이 없어서 상당히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후대책입니다만 우리 Wee센터에서 저,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우리 여성가족과장, 제천의 경찰서장님, 또 여성청소년계장님, 그다음에 제천의 각종 우리 상담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많은 팀장님들과 우리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을 2배로 강화를 시키든지 왜 유난히 제천에서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하여튼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처우나 이 사후관리는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사후에는 이런 부분이 제천에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청사이전 관련해서 지금 여기 명시이월비에 보니까 청사이전 관련 경비를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근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형질변경이 어느 정도 시기에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허가 변경이. 그런데 지금 사업비하고 이전 관련 경비하고 지금 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렇게 시켜놔 가지고 언제인지 기약도 모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늦어져서 아까도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내진성능평가를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11월 중에 센터신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청사이전 관계는 지금 용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센터는 신축이니까 신축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못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쓰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도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스쿨 미투 사건이 8건에 교사가 11명 직위해제 됐습니다. 충주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고 그리고 내일모레면 수능입니다. 이게 참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관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학년 학생들도 이 부분을 당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 사건화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정말 미투라는 사건이 작년부터 꾸준히 되어 오다가 청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 제가 충주에 있는 관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토록 여러 번 제가 서면으로 또 교감 선생님은 직접 9월 달에 불러서 제가 지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는 관행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하고 그냥 교육에 어떤 담당 관리 부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저희 충주에서 접수를 받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 정서라든지 저희 아이들을 지역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저희 장학사님하고 Wee센터 상담선생님들을 한 열흘 동안 파견을 해서 직접…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원인이 예전부터 나오던 그냥 선생님들의 그냥 생각이 관점을 전환을 못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관리 부실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에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거주상황을 보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제천출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단양도 제천하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충주는 유독 충주출신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마저도, 교장 선생님 열일곱 분, 교감 선생님 열세 분 중에서 일곱 분,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사후관리라는 게 방과후 지도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교육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유난히 충주만 이래요. 충주만 외지 분들이 많아요. 그 사후관리를 학생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끝나시면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거주지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장·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만 유독이 학교들을 묶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률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87.745%의 입찰률로 보고, 그리고 5,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84.245%의 입찰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니까 지역 한정으로 묶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이게 저희가 급식입찰에 대한 것도 제가 조사를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도내 모든 학교들이 동일한 규정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제가 먼저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도 두 학교가 합쳐져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으로 묶지 않게 되면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무상급식 되면서 유치원,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는 시행을 하겠지만 특수까지 해서 1년 급식비 충주 얼마입니까? 지금 무상급식비만.

지금 한 70억 중에서 한 40억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외곽지에 있는 규모 작은 학교들 손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묶어서 공동입찰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을 굳이 입찰률을 떨궈가면서 그리고 충청북도로 풀어서 이 경쟁을 붙이면서 우리 충주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에 대한 것, 충주시의 로컬푸드나 환경유기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쓰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른 야채라든지 이런 또 공산 식자재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로컬푸드나 친환경이나 이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제천 교육장님, 지금 제천은 입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4개교, 5개교씩 묶어서 충북지역 한정으로다 풀고 있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 제천 관내에도 큰 학교, 작은 학교, 멀리 떨어진 작은 학교에는 전혀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 묶어서 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제천시만 한정을 하는지 도내까지 풀어놨는지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제천 한정으로 묶어 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충주만 유독 금액을 막 억 단위로 만들어서 7,000, 8,000 이렇게 만들어서 입찰률 자체도 84%대로 최저 입찰률을 떨궈놓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자체 수급할 수 있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저기를 하나도 못 판매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꼭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일반 공사도 쪼개 가지고 지역 한정으로 지금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전혀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꼭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소관 자료입니다. 얇은 책자. 먼저 충주 교육장님, 아까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법인카드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혼동한 거, 잘못됐다는 거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이 잘못된 거 인지한 거는 자료가 나오고 바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와서 인지를 했으면 바꾸어 놔야죠. 아니면 별지로 이렇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든가. 마찬가지로 다 확인해 보면 지난 보은·옥천·영동 지원청에도 있었고, 자료가 잘못된 거 확인됐으면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 별지로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을 시켜줘야죠. 결국은 뭐냐면 대충 안 걸리고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역청이 마찬가지로 혹시나 자료가 잘못된 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오기나 오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에 관한, 이렇게 회의하면서 지적되고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서류, 업무보고 등이나 예산서 다 종합해서 자료가 잘못된 게 인지가 되면 언제든지 와서 수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카드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인데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무슨 카드죠?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인가요? 뒤에 아무나 그냥 아시는 분,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이 법인카드가 무슨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카드가 아니고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용 지출되는 내역은 전부 법인카드로 가능하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죠? 카드의 종류로 보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카드의 종류,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나누는 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식대로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인카드의 어떤 용도인가 확인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아까 그거는 뒷장에 나오는 것이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카드도 그중에 하나일 텐데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로 활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 16, 17, 18페이지에 얘기한 게 어떤 법인카드인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단양 교육장님, 법인카드, 제가 볼 때는 시책 업무추진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도를 놓고 보면, 예산서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단양 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양교육지원청 거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주대회 유니폼 및 런닝화 구입비, 육상부 전지훈련 숙박비, 식비, 렌트비거든요. 날짜도 다 틀립니다.

네네.

육상부가 어디 육상부를 얘기하는지, 그 육상부 전지훈련이면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대부분을 다 육상부 전지훈련 숙박비로 사용을 했는지. 다른 지역 교육청 보면 그 사용내역이 다양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청이 육상부를 전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해서 부족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편중해서 어떤 시책, 다양하게 교육장님이 역할을 하는 시책이 많을 텐데 편중해서 되게끔 보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 이상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100만 원 이하들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100만 원 이상에, 금액이 많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편중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양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수감자료 보면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에 보면 206페이지에 학생통일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걸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횟수만 나오고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했는지도, 이 자료의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고민이 되지만 특정해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 통일교육에 관해서 본청에서 특별한 통일교육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과 내용이 공문으로 시달된 적이 있습니까?

충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이 연초에 공문으로 하달이 되고요. 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각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안보교육도 하고 어디 현충원도 가고 주간 활동도 하고 교과에 포함된 적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 학생만 하는 것도 있고 학급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것만, 그리고 혹시나 통일교육을 하는데 교재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는 학교나 지원청이 있나요?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는 동락전투의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자, 아니 그러니까 통일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그러니까 교재가 …

교과서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할 때, 전반적인 학교 통일교육에 관해서 법도 있고 또 조례도 제정됐고 또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면서 덴마크, 독일 갔다 오면서 민주시민교육, 더군다나 또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들, 통일 이후에까지 대비된 사회적 갈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그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재가 보면 지금 정상회담하고 이런 새롭게 변하는 정세가 있잖아요. 옛날 내용 가지고 북한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세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이런 자세들, 마음가짐까지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행복교육지구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9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있죠? 그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이게 본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하라고 하지만 보고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어디가 또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건데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직사회의 특질상 어떤 단체장이 시책으로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위주의 보고와 어떤 잘한 것들만 올려서 이렇게 좋게 평가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도 있지만 많이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은 지자체의 협력 문제, 아마 담당공무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1명도 이 행복지구 업무를 전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 봐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고 이 교육생태계에 지자체 역할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나 군에서, 또 민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다 보면 의회에서도 그냥 교육청에다 돈만 2억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어떤 지자체와 협력이 되는가라고는 근본적인 고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정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잘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특히 한국만 그러는, 이 지역의 교육은 민선으로 뽑는 교육감과 자치단체가 뽑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한계를 그냥 어떤 당장 일하시는 분의 노력으로 이게 완벽히 극복이 될 것인가, 또 선거를 통해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된 거보다는 비판적인 것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서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앞으로 행복교육지구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간 딱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걸 잘 못해서요. 지금 임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자체와의 소통부재가 거버넌스를 구성했을 때 소통부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나 답변을, 답변자…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으면 하는 거 몇 가지 그냥 질의보다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직고용 전환하면서 중복되는 근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2개 학교에 4.5시간, 4.5시간 해서 9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4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이런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직장으로서 어떤 생활안정에 제대로 된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숙명여고의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동일 학교에 근무하고 재학하면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에도 자료를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단양에, 초등학교는 빼고요. 제천에 3개, 충주에 2개, 단양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혀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제 청주나 도교육청에 제가 당부를 드릴 건데, 미리 교육장님들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는 반드시 하고 오셔라.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교육장님들 또는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가 너무 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 관리자 공무원들은 밤 세워서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보은, 옥천, 영동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그 용역사업에서 8,000만 원이 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규격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답지 수령하러 가셔야 된다고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찍 끝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 공히 이 자유학기제, 특히 최근에 저희에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행복교육지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경쟁이 심해 가지고. 전혀 신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네일아트만 맨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개선을 권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소통,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이 상위고 일등이라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충북자치단체 중에서 교육투자가 가장 인색한 지역이 단양입니다. 0.001%예요. 물론 단양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공히, 그 담당 관리자분들에게 공히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면, 어제 아마 TV MBC 토론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천군에 그냥 미친척하고 행복교육지구 예산 중에서 그거 들여서 하루 정도 견학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 47%의 학생들이, 타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타지로 가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군수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동네가 함께 키워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 여전히 교육청 관계자분들만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견학을 좀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폐교에 대한 관리, 한번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볼 시간도 없고 들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김에,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딱 한마디, 이 말씀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