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균형건설국장 이창희 균형발전과장 박승환 도로과장 권선욱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토지정보과장 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균형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제승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허정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추진단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2명에 현원 154명입니다.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030억 원으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616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시군이 고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총 735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시군 지역리더를 발굴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27억 3,2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미래 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청주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영동·음성군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시군 현장방문을 통한 도시계획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밀레니엄타운 단지조성공사가 지난 6월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한 13개 지구의 택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공원을 조성 중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9억 원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발전촉진형 11개 사업에 113억 원, 거점육성형 2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2개 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우리 도 3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경제 핵심 기반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내 산업·문화의 신성장 교통축인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편익 향상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구간을 준공하고 세종∼청주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은 공사 중이며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서6축 제천∼영월 구간은 10월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의 연결도로 3개 구간에 금년도 79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세종∼청주공항 진입도로 노선 반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1·2·3공구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4공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국도 15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구간, 국지도 5개 구간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도민 안전이 최우선인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도로교통 안전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에 총 150억 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위임국도 유지관리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로시설물 성능 유지 개선, 위험도로 개선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순찰 강화, 과적차량 단속 등 지방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도내 건설공사 계약 및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지속 유도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자료 공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부실업체 행정처분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등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세종시, 대전, 충남, 충북 등 신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입니다.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기본설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는 내년 6월 운영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이와 연계한 철도시스템 성능평가 시험장비 개발사업은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인 오송의 위상 강화 및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오송철도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청주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 신교통 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미운행 2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34대, 특별교통수단 12대를 도입했으며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행하고 혁신도시 대중교통 운행도 확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택시총량제 추진, 전기시내버스 도입,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으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실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합동지도 단속,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전운행을 위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편익 위주의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시군 경계지역의 지가균형 협의, 토지 특성정보 알림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 공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 운영,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바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도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확정 측량검사,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도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바른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공간정보 기반의 新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도정 주요시책 사업에 3차원 공간정보를 제작 지원하고 증평군, 음성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국가지점번호 확대 설치 등 도로명주소 선진화 및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스마트도시 선두모델 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정주여건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대외협력 홍보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를 위한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화, 정주환경 조성 등 4개 전략분야 65건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6,36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공공기관 노정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전대상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 완료했으며 가족동반 이주 장려금 지급, 주민화합 행복축제 등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이주 촉진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및 정주여건 확충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강화를 위해 오픈캠퍼스운영 MOU를 체결했으며 12월 중으로 지자체·이전공공기관·교육기관의 대표 등으로 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건설 지원, 사회복지·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 확충 등 혁신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정주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거점 공영주차장 설치, 불법주차장 단속, 교통신호체계 정비 등 주차문제 해소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시외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횟수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정비 등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중심으로 클러스터 협의체를 11월 중 구성 예정이며 올해 산업클러스터 용지 4필지 분양에 이어 향후 미분양 산업·클러스터 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등 투자유치 협력기반 조성,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고 지난 6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토대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과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컨설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밀레니엄타운 개발 본격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주중동 일원에 2,566억 원을 투자하여 가족도시공원, 실내빙상경기장, 복합엔터테인먼트,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6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은 78.5㎞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1조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에 대한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청주∼증평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논리개발, 예타 면제 건의 등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6,7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2·3공구가 착공되어 1·2·3공구 공사가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 4월 운암∼미원 구간 일부를 준공하였고 1·3·5공구는 공사 중이며 유원대∼율리 구간은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 1공구 용곡∼미원, 5공구 옥천∼보은 구간을 준공하고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사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청주공항∼제천 구간 84.7㎞ 고속화, 오송· 봉양 연결선 신설 등 총사업비 1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호축 개발의 핵심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도는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도민 추진위, 시군, 정치권 등과 공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조 1,7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전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8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가치 증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0개 지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창업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하겠습니다. 37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자재 보관공간 부족 및 주거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내수 학평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관, 시험실, 자재창고 신축 등 총 130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 청주시와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21년 상반기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 현황과 39쪽부터 52쪽, 2018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7기 도정목표인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87페이지입니다. 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청북도는 2007년부터 도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등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셨는데요. 올해 2차 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추진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인구와 산업 이런 것들이 청주권에 집중되고 또 진천이나 음성지역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나머지 상대적으로 남·북부권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저희가 1단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사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제도적 기반 확립을 주안점으로 두고 1,200억 원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 와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1단계보다 예산이 2배나 많은 2,5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저희가 살펴보면은 제천, 옥천,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특화산업,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기기, 와인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보은과 단양 같은 경우는 휴양과 관광산업 그런 기반 구축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2017년도, 1단계에서는 제도적 기본 마련과 이렇게 2단계까지 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3단계는 어떻게 전략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3단계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총 예산이 3,73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2018년도 금년도에는 2차 연도이고 내년 ’19년도가 3차 연도입니다, 3단계.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나 또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또 문화·관광·스포츠·휴양산업 육성을 통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에 강화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시군별로는 영동 같은 경우는 복합 테마관광 기반 구축을 하고 증평은 교육·문화와 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 그다음에 괴산은 유기농 생태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단양은 체류형관광단지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단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구 유입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단계 전략방향을 설정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 12년간 저발전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책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200억 원, 2단계 1,350억 원이 증액된 2,550억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1,186억 원이 증액된 3,736억 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2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후에 자체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도와 지역발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지역성과를 자체성과를 분석했는데 소득불균형이 완화가 됐다는 그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07년도에 0.61에서 지난 ’16년도에 0.60으로, 지니계수를 적용한 겁니다. 소득불균형이 완화가 됐고 또 지역발전도도 점차 감소가 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07년도에 수치상으로 3.05에서 지난 ’16년에 2.72로 지표분석을 통해서 지역발전도 격차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내 인구와 산업이나 개발 등의 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많이 집중된 것은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 시군은 도내에서 아직도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 시군의 자립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권역과 인근 지자체의 성장요인이 발생됨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답변드린 대로 저발전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하여튼 불균형 해소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기간 시간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 좀 시간이 걸려도 어떤 그런 격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발전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당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충청북도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함께 행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이죠? 그래서 저발전지역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불용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철저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균형건설국 최종 예산액 3,030억 중에 8,970만 원 중 1,794억 7,107만 원 59.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36억 1,872만 원 40.8%입니다. 회계연도의 예산잔액에 대한 불용액 최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도로공사나 모든 SOC사업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쉽지는 않은데 주로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이 첫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시도하고 협의 보상을 하면서 안 됐을 적에 강제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 수용재결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하는데 거의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월이 좀 많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가능하면 착공을 하면은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18년도 연말에 예산집행잔액 최소화 그리고 예산집행 철저를 위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집행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2018년도 예산집행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3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95년부터 20년 이상이 지금 도입해서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를 하는 제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스쿨존 현황이 도내에 755개라고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17년까지 435개소에 649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12개소 그리고 2018년도 추진현황을 봐도 12개소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2년간에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2개소,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원은 국비가 50% 또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50%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좀 저희들 기대만큼 진척이 빠른 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에 2019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사업자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관할 경찰서장님께서 협의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지를 선정할 적에 시군이나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그 지역 이런 것 때문에 관할경찰서 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 협의를 얻어서 대상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 협의를 하면 중앙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스쿨존 현황에 보면 755개소라고 그랬는데 2018년까지 마무리를 지어도 아직 300여 구간이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12개소까지 하면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걸리는데 25년 정도 걸려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지속적으로 현재 너무 진척이 늦다, 개량하는 게 지원이 너무 적다 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건상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우리 지방비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고 또 일단정지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할 규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홍보나 교육을 좀 하셨나요?

저희들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초등학교랑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게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린이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지는 못하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시군요?

지시는 아니고 이렇게 부탁말씀도…

협조사항을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 치 어떤 교육을 했는지 실적을 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고요. 지자체별로 이장 회의나 또 각종 행사 시에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이랑 협의해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57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고품질 바른 지적 실현에 고생이 많으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곽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의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3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11개 시군에 4,988㎞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완료를 하고 증평군과 음성군은 현재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양군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은 있는데 2020년도에 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자치단체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도로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하고요. 나머지 전력이나 가스, 통신, 난방, 송유관 이런 것은 별도 기관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협업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강구해 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또 이 지하시설물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허가를 낼 때 그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업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34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당초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겨울철이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쪽, 도로 설해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강설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력을 다해 고생을 하심에도 도민들은 좀 더 빠른 제설작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의 설해대책을 보면 주 제설장비인 덤프차는 39대이고 상차장비, 굴삭기는 13대를 확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장비가 배치되는 제설자재 적치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확보 운영하고 있는 비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으로다가 48개 노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48개 노선 약 1,6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63대를 투입하고 제설인력도 13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요 고개에 면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이장님으로 구성된 52명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도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소금은 약 9,000톤 정도, 염화칼슘은 1,200톤, 친환경 제설제는 약 100톤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축장이 총 몇 개소가 되는 거죠?

비축장은 저희가… 비축장은 저희가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소고요. 그러면 음성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음성군에는 맹동 봉현리 1개소가 있습니다.

봉현리 1개소가 있죠? 제설작업 시 덤프차에 처음 상차한 자재가 다 소모가 되면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군 같으면 다시 봉현리로 가서 싣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5톤 차가 싣고 몇 ㎞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비축장에 가서 싣고 다시 나와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제를 싣고 출동할 때에 전체, 그래서 제설장을 갖다가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음성군 관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에 음성, 금왕, 삼성에 세 군데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만약에 협의를 하시면 음성 봉현리에서 싣고 나오다가 떨어지면 음성군 야적장 세 군데 중 어디든 들어가서 싣고 다시 제설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음성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가 대소하고 삼성 도로공사 현장에 적치장을 마련해… 저기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서 갖고 있는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제설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8년도 1·2월 달 제설차량 배치현황을 봤거든요. 봤는데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대를 더 증차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도에.

예.

그래서 제가 작년도 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음성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이게 1차 출동에 보면 음성 금왕, 대소 이쪽 삼성을 거치지를 않더라고요, 1차 출동 시에. 그래서 2차 출동도 이렇게 보면 뭐 오선, 맹동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쪽부터 돌아 나오니까 아마 민원이 금왕, 대소, 삼성 이런 쪽에서 생극이나 감곡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 같더라고요, 작년도 배치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올해 거를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올해는 전담 쪽으로 1대를 그쪽으로다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보다 1대를 더 늘리셔서 배치를 하셨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음성을 관장하는 차가 4대라고 여기 적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차가 덤프차가 출발을 하면 이 차들의 차고지가 어딘지. 만약에 청주 차인지 각 시군에서 계약을 하신 건지.

저희가 임차장비에 대해서는 적치장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개 등지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맹동 봉현리에 4대가 다 거기에 차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성군하고 협의가 되신다면 다른 적치장도 음성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치장을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쪽에서나 이렇게 더 나오면 시간이 훨씬 빨라질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도 이거보다 조금, 조정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올해 배치현황을 보니까 이쪽 바깥쪽보다는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왕에서 삼성, 삼성에서 대소 이 구간이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공장이 많아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대소로 4차선을 타고 가서 대소에서 삼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왕에서 삼성 가는 고개도 많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제설작업이 잘 안 되니까 대소까지는 4차선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소에서 삼성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뭐 평탄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낮을 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음성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하셔서 같이 공용으로다가 운영하면 아마 제설작업은 확실히 빨라질 거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51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의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30여 개 마을이며 사업대상 기준은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이고 5세대 이상이며 1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에는 270여 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추경 등을 볼 때 사업대상은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량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행복택시가 매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와서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몇 대씩 혹은 몇 개 마을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또 시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군의 여건 같은 거를 반영을 한 시군 조례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도의 중장기계획과 시군의 계획을 맞물려서 앞으로는 규모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대상이 한 310여 개 대상마을 정도로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국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골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을 한번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사업예산이 12억 8,400만 원 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3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8.4%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와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만 시군에서 11월, 지금 현재 11월 초에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억 8,6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나머지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치가 행복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한 실적은 누계로 쌓여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산 방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방금 김기창 위원께서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또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저 또 하겠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사업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균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은 획일적인 예산만 이렇게 저발전지역에 지원하는 게 과연 충북 시군의 균형발전인지,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청주권에 모든 게 다 집중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개 시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은 이게 거의 이렇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저 밑에 있는 저발전지역을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을 한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에 인구소멸 지역이 충북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말 그대로 예산만 분배하는 균형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집행한다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특히 우리 도에서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중앙부처도 해야 되고 도도 해야 되고 시군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각 시군에 맞게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나 지원 시기, 이런 사업내용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3,73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대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시골로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젊은이 취향에 맞는 사업발굴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이가 함께 어울려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양적으로는 좀 이리 성장한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지금 여기 저발전지역 중에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소멸위기, 초 소멸위기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그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원이 더 확보돼야 되고요. 그게 좀 중심이 됐으면 좋고. 또 하나는 3단계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향후에 4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된다. 지금 보면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와서 그런 건 되지만 향후에 이렇게 타 지역,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특히 관광사업은 상당히 위축이 되거나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화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거의가 100억 이하 소규모입니다. 이래서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려면은 실질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하고 관련돼서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이게 보면은 지금 도내 두 군데 지역에서 미수납액이 거의 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시군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거는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도로점용을 하고서 받는 징수액이 제대로 다 징수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연이 되고 하는 데에는 어떻게든지 체납 처분,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조치까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시군 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은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11개 시군 중에서 2개 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 건설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노력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조례에는 50% 이상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70% 바꿨지마는 보니까 유일하게 다락하고 태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만은 지역 하도급률이 한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125쪽에 행정처분을 일반하고 전문업체에 하셨죠, 708개 업체에? 그렇죠? 등록말소를 83군데, 영업정지 114군데, 과태료 등은 511군데인데 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락∼태성 같은 데가 하도급률이 지역업체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거기가 KTX 경부철도를 위로 넘어가는 교량이 165m짜리가 있는데 그런 강교를 제작하고 하는 것은 도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요, 135쪽에. 이게 보면 납부기한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일 이내, 그다음에 또 30일 초과해서 1년 이내, 1년 초과해서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거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기 납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요. 지금 시군에 보면 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체납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교통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액 액수가 워낙 주택이나 뭐 이런 업체에 부과하는 교통유발에 대한 환원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금액이 크다 보니 이 부분을 빨리 내는 것으로 해서 일부 경감을 한다 하는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액에 할인금액이 퍼센티지를 ‘퍼센트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업체에 많은 경감효과가 있어서 물론 거둬들이는 데에는 유리한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 취지나 이렇게 업체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택시총량제와 관련돼서 이게 저희들 지역이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감차율이 조금 상회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당초에 이렇게 택시총량제 감차를 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일정한 시간에 빨리빨리 돼서 그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비 때문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지면 이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초과된 택시 대수가 있기 때문에 감차를 추진하는 건데 시군을 통해서 감차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유도를 하지만 재원 자체가 부족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택시업계 쪽에서 당초 우리 감차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많은 수의 감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감수하고 계속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나름 택시를 운행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다라고 내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감차가 돼서 적정한 택시업계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돼야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5개 지역은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시작도. 그런데 이게 감차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사업구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이 인센티브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국토부, 중앙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계획 내에 실제적인 감차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치가 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충북도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상황은 분명하지만 더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요. 혁신도시가 조성돼서 상당히 진천, 음성지역에는 인구도 많이 늘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모든 기반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아직은 실제로 아직 그걸 못 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서 도내에서 도외로, 도외로 전출을 간 사람들을 보니까 대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다음에 대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지역인 오송이나 오창이 됐든지 진천, 음성에 이렇게 와 있는,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오기를 꺼리는 사람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보니까 충북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올해 7월 달에. 이 참석자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정주환경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밖에서 있는 분들이 여기 직장 때문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면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부. 주부하고 자녀, 일단 자녀들이야 부모님 의견을 따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인 주부가 이런 거에 참여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대상자가 바로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 좀 맞춰가는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또 관련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하고 관련돼서도 공교육에 관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요, 유치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강화를 해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지는 못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좀 돼야 됩니다, 어린이집이요. 이게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 특히 혁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유치원보다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하여튼 영아교육에 대한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혁시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유아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혁신도시가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31세로다가 젊은 사람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육시설 확충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이 4개, 민간어린이집 8개, 가정어린이집 8개, 직장어린이집 해 갖고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현재 두 군데가 증가됐고요. 앞으로도 또 두 군데가 계획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실제 정주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착하고 이러려면 끊임없는 대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위원회 구성 언제 하셨나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구성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9월 달에 최초로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단장님,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연 1회 일단은 정기적인 정례회를 하도록 돼 있고 수시로 필요 시에 열리도록 돼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를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은 법에 이렇게 해 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한 분기별로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새로 구성되면서 당초 실무자급에서 기관장급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기관장분들 의견도 정기적으로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 조례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놨는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상생발전협의체도 만들어서 주민들 또 공공기관, 공공기관 노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시로 그 협의체를 의견 채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194쪽하고 195쪽이요. 제설자재요. 이 친환경 제설제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용이.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확보한 양을 다 썼어요, 본소나 충주지소나 또 옥천지소나. 그런데 ’18년도에는 하나도 확보를 안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매년 소금을 갖다가 소금은 약 9,000톤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약 1,200톤을 사용하고 작년도에도 친환경 제설제를 갖다가 516톤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소금이 톤당 10만 원 정도이고 염화칼슘이 약 2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35만 원 정도입니다. 소금보다 가격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싼데요. 물론 친환경 해 가지고 아스팔트 파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제설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톤을 갖다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3쪽이요. 도로유지관리 건설기계하고 자동차하고 관련돼서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건설기계나 자동차가 50%가 넘어요, 50%가. 그런데 도로유지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차량의, 기계가 안전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매년 점검을 하시겠지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막 5년 이상 6년 지난 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뭐 1∼2년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13년, 14년이 거의 태반이에요. 보수차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구입했어요, ’95년도에. 내구연한이 2003년도인데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거 그동안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 점검하고 부품 가는 돈이 더 들어가요, 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많은 대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굴삭기… 건설기계가 많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보수차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는 상당히 아깝고 새로 또 사자니 장비 가격은 너무 비싸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이 보수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장비를 갖다가 교체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요. 예산형편상 이렇게 반영이 되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신장비로다가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장비가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니까 사용일수가 준 거예요, 사용일수가. 재산상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고물에 가차워요, 고물에. 그래서 하여튼 일제조사 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불편한 건 없애고요. 또 새로 성능 좋고 이런 거는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에 하는 게 낫지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 사고까지, 인사 사고까지 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신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90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추진상황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발전촉진형하고 거점육성형 보면은 똑같은 시기에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밟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국토부에서 ’16년 12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16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고 금년도 말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립권자가 도지사이고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거점육성형에 보면은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군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면은 도에서 2016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완을 거쳐서 실현가능성 검토 및, 검토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사업승인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한 발전촉진형은 ’16년 12월에 승인이 났고 그러고 거점육성형은 같은 해의 12월에 국토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국토부에서 지역개발 검토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6개의 부처가 되겠습니다. 16개 전 부처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각종 의견을 조율하는 그 과정이 좀 길어졌고, 또 국토부에서 토지주택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실현 가능성도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니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뭐 1∼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입장을,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중간에 계속 국토부하고 저희 또 플러스 시군하고 같이 국토부도 여러 번 방문했고 국토부에서도 내려오셔서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이것이 지연이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세부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는 13개, 신규사업 13개가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6개 사업은 제척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국토부에서 계속 의견을 주고, 그래 저희는 계속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국토부에서도 그럼 정확한 더 자료 요구를 또 하고 그런 자료를 또 만들고 이러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하고 경북이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늦어졌는데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 사업을 일괄적으로 총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유독 우리 충북에서 이의신청도 많이 했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엄청 많고 하니까 그 기간이 2년여 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국토부에서 금년 말까지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91쪽에 보면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현황을 보면은 옥천 취·정수장 증설에 75억 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에? 취·정수장 증설하는 데…

예, 맞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거는 계속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취·정수장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아마, 그걸 잘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92쪽을 보시면 우리 국토부의 승인을 안 받으셨죠? 충주시에 사업이 2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승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2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중원문화권으로 충주, 제천, 단양지역에 그전부터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중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같이 법령이 개정돼서 합친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추진하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그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사업을 하시는데 이 거점형 사업은 국토부 승인이,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묻혀서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아니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전부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2014년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거점지역 사업으로 같이 합치는 거죠. 합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들은 승인을 받고 기존 사업으로 같이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인받는 거는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예, 이왕 거점형 사업 추진 이런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11개 시군 전체 균형발전사업이라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은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국비가 지원되는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거 말고도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자체 균형발전사업 플러스 이런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만을 봤을 때는 충주에서만 2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각 시군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45쪽을 보면은 소송처리 현황 및 진행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건이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의 상당 부분이 부당이익금 반환에 관한 소송인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우리 지방도에 포함돼 있는 토지 중에 아직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 하실 때 미불용지가 남아 가지고 이거를 안 하셔서 소송이 걸린 거 아닙니까? 소송이 대부분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공사를 할 당시에 주소불명이라든지 소유자불명 이런 경우에 공탁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사유든지 보상을 실제적으로는 줬는데 등기이전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아직 등기가 개인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실제 이것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줘서 준 토지도 있고 실제 보상이 안 된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을 줬는데 다시 그 보상청구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하신 거지.

사실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소송의 원인제공은 사실적으로 우리 도로 관리청에서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보상업무는 각 시군에 위임이 돼 있어서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게 주로 보면 ’90년대, 1990년대 이전 그때 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편입용지를 제대로 정리했다면 지금에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주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해서 그래도 안 찾아가면 공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새롭게 생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왕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상대장 이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된 건 보상을 하고 또 보상이 됐는데 등기가 미처 이전이 안 된 건 또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또한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철저하게 그냥 미불용지로 남겨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미불용지 해소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 발생 사업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보상 담당자한테도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에 관한 거는 마치도록 하고,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과 540호선 오창IC하고 내수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이렇게 혹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도 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특히 기재부에서는 국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승격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초정∼미원 그러니까 오창IC부터 540호선을 거쳐서 초정, 미원까지 넘어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게 그것과 함께 국도지선, 국가지원 지방도와 함께 국도지선을 지정받아서 국비를 받아볼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여의치 않았는데요. 최근에 모든 전국의 각 도 단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몇 개 시도에서, 7개 도 단위에서 모여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국지도 승격을 건의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초정에서 미원 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국지도 승격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지도 96호선이 태안에서 청주까지 오는 그 노선인데 96호선을 좀 연장해서 국지도로 지정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은 현 부지에서 청원구 내수 학평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30억 원이 소요되고 작년 201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착수가 돼 가지고 금년 11월 9일 날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다가 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충북개발공사와 청사 신축이전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편입 사유지 감정을 하고 있고 사유지 4필지와 국유지 1필지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취득비를 이용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다가 편입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건축·토목 기본실시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추진하고 인허가와 일상감사를 추진한 뒤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토목과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청사 관련해서 벤치마킹하신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때에 타 시도의 잘 된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국토관리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개선할 점이 좀 많죠?

예, 하여튼 다른 시도에서 장비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배치 등을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잘 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청사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하는데 종전에 있던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지금 면적이, 저희가 현 부지가 2,700평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부지가 약 8,200평으로 상당히 부지가 넓고 시험실과 장비고 해 가지고 청사를 갖다가 최신식으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신규 SOC사업 그런 거보다는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도로는 신작로 수준이었는데 앞으로의 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또 국가 기반시설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정부의 방향? 정부의 방향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사 이전계획에 맞물려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사 확대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균형건설국장님!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사 이전문제는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건설이 지금 계속 줄어들 거 같고 앞으로는 유지보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도로 유지보수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청사를 지금의 있는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오셨냐를 갖다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있는 방식을 그대로 하신다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가 없어요.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진행하실 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100년 미래를 보시고 청사를 설계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정원하고 관련돼서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업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실무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력 보강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좀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7년도, ’18년도 행정처분한 거요.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에 보면 2017년도에는 과태료 대상이 50개 업체인데요. 두 군데가 하도급 관리의무 불이행이고 나머지 48개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기관에 미통보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게 건설공사대장 통지의무를 불이행했다 이 내용인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2개 업체가 줄었어요. 4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됐는데 이 중에 44개가 건설공사대장 미이행 또는 거짓통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짓으로 통보를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거짓으로 통보했다면은 이건 사안이 좀 다를 거 같아요. 또 나머지 네 군데가 하도급 통지업무 불이행인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아마 지금 자료는 없지마는 아마 그 전년도에도 동일하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동일 사안에 과태료가 계속 처분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등록 말소 이런 거는 지금 시스템상으로 추진되는 절차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건설산업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 사항도 통보도 하고 하도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교차점검을 하면서 규정에 좀 어긋난다 하면은 저희 도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해당 업체한테 소명자료도 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청문 등을 거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왜 계속 이렇게 처분을 당하고 할까 하는데 알아보면은 건설업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좀 바빠서 그런 건지 좀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관련인데 청주 비하 지구는 사업기간이 내년도면 끝나요, 내년도면은. 7개년 사업을 하는 건데 실시계획 승인이 2013년도 4월 12일 날 났어요. 기간을 따지면 지금 한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시작도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2%예요. 이건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과연 기간 내에 사업이 되겠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에 행정절차 이행과 조합 설립 관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다소 지연이 됐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1년 뒤인 내년도 6월 달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 현재는 지금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주요업무 8쪽하고 관련인데 도시공원 조성이요. 11개 시군에서 보면은 옥천하고 괴산, 음성은 이게 미집행이 더 많아요, 미집행이. 도시공원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지,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중에서 집행계획을 세워 놓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10년이 지난 상황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효가 되는데 그중에 공원면적의 8.1㎡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5㎡ 중에서 도시공원의 8.1㎡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거를 전부 집행하려면은 예산이 1조 6,000억이 소요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만 가능하다,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또 하나는 지난번 위원님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저희가 도시공원은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다소 숫자는 적지만 도시공원 30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 청주시 같은 경우는 7개소는 민간 특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미집행된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6년 12월 달에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1일이면은 실효가 됩니다. 그렇죠? 공원만 따져도 169군데, 한 170군데가 이렇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을 사실은 방지하려고 해 놓은 건데 이게 실효가 되면은 일부는 이렇게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말고도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단양지역에도 오히려 30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바람에 개발 자체를 못합니다, 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해제가 되면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거도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원래 좀 빨리 됐어야 되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관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계속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하겠다, 또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그거는 내년도 말까지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리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군 간에 적극적인 어떤 업무협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지금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지역마다 문제점 혹시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국장님? 아무런 문제없어요? 추진하는 3단계 사업 추진하는 데?

3단계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추진이 좀 부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부진한 지역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3단계 사업은 19개 사업이 2017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6개 사업은 보류나 또는 아직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전에 제가 답변할 때에는 10월 중순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도 시군하고 같이 했고 전문가나 우리 발전연구센터 같은 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6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보은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부지가 군부대 부지였습니다, 군부대 부지. 군부대가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계약 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은의 복합문화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그다음에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국비확보를 전제로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은군하고도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아직까지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보은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군부대 이전 문제로다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괴산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보상 문제로다가 반발이 심해서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 또 단양 같은 경우에도 복선전철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변경, 사업 수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3단계까지는 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가는 거고 이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단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왜 이제까지 이걸 못 짚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3단계 사업 같은 거는 3년 차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예산 배정한 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돈을, 3단계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나눠서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160억이면 160억, 130억, 130억 그 3.6%에 대한 거를. 그렇죠? 그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5단계 사업해서 이거를 어떻게 완성을 지을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챙기셔야 돼요. 우리 집행부 뒤에 팀장님들도 노력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관망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게 돈 보탬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정주권 사업으로다 돈을 돌려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주권 사업. 아, 단양에 가면은 이렇게 주거환경 이런 게 좋아져 가지고 ‘노년에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여기 공교롭게도 보면은 저 오영탁 위원님도 단양이죠. 연종석 위원님 증평이죠, 여기 박병진 위원님 영동이고 우리 윤남진 위원님 괴산이고 다 여기 와 계세요. 다 여기 와 계신데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저는 9대 때 제가 있을 때 이게 도비사업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알았더니 시군비가 따로 붙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고 갈 부분이 아니고 진짜로 한번 두드리고 가봐야 돼요, 진짜 두드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챙기셔서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좀 챙기셔야 돼. 챙기셔 가지고 이제 토지보상도 안 들어갔고 지금 사업구상을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거 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맨 처음 선정부터 다 잘못된 거지, 이거는 뭐. 답변 듣고 이럴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누구 국장님 이렇게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업무가 자꾸 분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연속사업이고 직원들은, 팀장님들도 또 발령이 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다 보면 또 지연되고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계속 그러는 거 같은데 상세하게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지속적으로 이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도 공감하지만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 5개년 계획 중에 아직 2차년도가 금년도까지 지나면 나머지가 3년 치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조성 사업은 2년 동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금 6개 사업 부진한 사업들이 어떤 절차 이행이나 사업의 새로운 어떤 그런 맥락이 잡혀지면 나머지 2개년 동안에 충분히 기반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매일 같이 솔직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그래서 시군의 어려운 점을 도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를 협조해 주는, 협의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징계 통보 우리 자료 요청한 거 받아봤는데요. 거기 보면 두진건설이라고 있어요, 41번. 우리 자료 준 거에, 유인물 자료 준 거요.

예.

저는 이거 생소한 부분이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는데요. ’18년도 8월 7일 날 하도급, 재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이래서 80만 원이라는 거 과태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38번에.

예.

일련번호 38번. 그렇죠? 80만 원 냈죠? 이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 무슨 영업정지나 징계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과태료를 내고 같이 동시에 영업정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이 과태료하고 행정벌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걸로 해서 같이 부과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입찰제한을 준다든가 한 1개월, 2개월이라든가.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보세요. 38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징계라든가 이런 일을 먹었었으면 그다음에 41번에 가면 ’89년 9월 12일 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여 160만 원 벌금을 또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42번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을 써 놔가지고 이게 건설면허에 똑같이 부과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부과를 또 하고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업체는 같아도 좀 공사 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별건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거로…

아! A라는 공사현장, B라는 공사현장이 두 군데가 다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냈고 80만 원을 냈는데도 영업정지나 아니면 입찰제한서를 안 한다 이런 얘기네요, 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생긴 거죠. 9월 13일 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이거 다 두진건설이에요. 두진건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토목공사” 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게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받고도 이런 게 관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게 행정이죠. 벌금만 내면 끝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는 건설업 기준, 등록 기준이 미달됐을 때 이런 때는 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외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과태료 이런 걸로 딱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계속적으로 같은 사안이 반복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 이런 과태료를 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입찰을 금지시킨다든가 도내 이런 건설 뭐 할 때 그런 거를 아픔을 주면 이거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니까, 한번 찾아 봐서 우리 조례로다가 입법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 행정감사. 보면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님하고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서울∼세종역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밀려 가지고 이게 지금 맨날 찬밥신세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타 면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2019년도 국비 예산이 2억하고 도로공사 3억하고 5억밖에 안 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 선 게, 현재 기본설계비 20억 갖고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예산 확보, 예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강호축 그래 가지고 이게 충청북도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라고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곽호명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회도 새롭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시고 좋은 말씀, 덕담 한 말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토지정보과를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12월 말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토지정보과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로관리소장님, 우리 허정회 소장님도 12월 그렇게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후배님들 위해서 덕담 한마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시험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집중된 거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안에 대해서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아주 후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7월 1일 날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보니까 저는 공무원의 거의 대부분을 교통부서에서 했는데 시내버스와 택시만 민원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주지소, 옥천지소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8급 공무원이 전입을 오게 되면 출퇴근을 못해 가지고 충주지소하고 옥천지소의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년에 200건씩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보니까 그분들이 밤 10시, 11시까지 반바지를 입고 일을 해야지만 처리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될 거 같다 해 가지고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방침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격려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환 균형개발과장님 뭐 진급하시겠죠. 한 말씀하세요, 감사 다 끝난 거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위원님들 일정에 저희 건설국 많은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감사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나기성 총무과장 정교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800만 원이며 인건비 7억 7,900만 원, 운영비 7억 9,200만 원, 자본지출 3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교육관, 생활관, 2동이 있습니다. 2페이지, ’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으로써 2017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4,100명 중 충북의 사망자는 23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문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 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총 교육계획에는 1만 7,458명 중 1만 3,571명이 이수하여 7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7,000명 계획에 1만 3,058명이 이수하여 7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토요일·일요일·오후교육, 현지출장 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해설과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사고사례, 친절서비스의 향상, 차량 응급처치, 위급환자 응급처치 등을 중점 실시하되 특히 노령운전자는 노화에 따른 인지운전능력 등 신체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만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8회 362명 계획에 6회 439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의 여객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6명 계획에 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운전자와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법규 준수 기본인식을 깨우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기에 6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교육장 수용가능 인원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희망일자 선택예약으로 교육관심 유도 및 교육인원 연말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운수종사자 교육 시 대면상담과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률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업무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10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의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3회 13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146회 1만 4,04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기관,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 및 특성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안전행동 요령 등의 내용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1,400명 계획에 13회 2,76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 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심한 도로보수원 105명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금년 10월 11일에 도내 초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회참가자 중 우수발표자에게 도지사상과 도의회 의장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웅변대회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전시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주, 음성, 진천 등 7개 시군의 시내 주요도로 간선변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22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유관단체인 충북도청, 교통관련 조합·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방금 요구한,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상수 원장님 그리고 또 나기성 국장님, 정교식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민들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성들의 운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한 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기교육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하고 운수종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말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중에서는 여성단체 같은 데, 시군 이렇게 좀 협의를 구하면은 교육대상자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층이기 때문에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서 사고예방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이거 말고라도 전에도 한번 도내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교육팀 직원이 1명 있다고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1명은 아니고 지금 1명이 도민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민교육만 담당하는 게 1명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성도 지금 사회적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또 확대를 하려면은 현재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으로도 가능합니까, 이게?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거마냥 저희들이 지금 도민안전교육을 좀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어린이 또 어르신,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까지 강화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인력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무리 투자해도 저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하여튼 여성들 교육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 교육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여성들 교통안전교육은, 지금 물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또 어르신 교통교육하는데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또 여성만 별도로 이렇게 교육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이라 든지 예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용되는 한 위원님 뜻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연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교통연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2017년도에는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3,500명을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증평군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증평군에 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하고 증평까지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총 접수를 현재 받은 결과 14개 교에 15회 4,171명의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증평은 2개 고등학교에 300명 정도 저희들이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증평군 고등학교 두 학교를 해서 지금 4,117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수능이 끝난 다음이죠. 그럼 지금 연령대로 보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막 시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117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의 어떤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것마냥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제한적인 인력, 예산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민교육을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수반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신데요. 인력 보강을 하고 또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도내 전 고등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전교육은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도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1국 1과 2개 팀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좀 해서 1국 2과 3개 팀 정도로 도민교육팀을 하나 팀을 만들어서 좀 하면 더 많은 도민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을 좀 지도를 해 주셔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여기에 빠진 항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 순전히 인건비만 들어간 거지 다른 거 포함된 거 아니죠?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포함된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강사수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강사수수료는 세출예산에 교육물건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사수당을 그래 물건비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따로 표기를 해 줘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세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 예산과목 편성할 적에 교육물건비 중에서 그중에서 교육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표기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거 세목에 맞지 않고 이거 정리 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해 갖고 올라오실 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어째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요? 1억 6,000만 원씩 되네, 이월금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그럼 이월금이 1억 6,000만 원 같으면 교육비를 받지 말아야지, 그럼.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렇죠? 예산을 삭감하든가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저희들 이월금이 많은 사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결산을 하면 바로 내년도 사업 할 때 바로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1월 달 쓸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액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아무래도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금, 4대 보험 그런 것도 1월 초에 내게 되고요. 그리고 1월 초순에 쓰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이거 몇 월까지 정산된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월 20일쯤 지출이 되는데요. 보통 예산 승인은…

아니아니, 현재 여기 표기된 거로다 했을 경우에 몇 월 달까지 기재를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정산은 12월 말일로 해서 한 겁니다.

아니 현재 집행내역에 보면 6억 1,600만 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10월 말 현재로 한 겁니다.

7월 말이요?

10월 말, 10월 달.

10월 말?

예.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게 쉽게 계산을 한번 해 봐요. 7억 7,961만 4,000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열 달로 나눴을 경우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달분만 남은 거잖아요. 인건비만 남았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두 달분하고 나눠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다시 한 번 맞춰 보셔서 표기가 분명히 돼야 돼요. 숫자가 이거 숫자놀음인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잘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이것도 표기가 다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표기해서 이게 한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자료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렇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거 점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전에 현지교육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했었는데 각 지역마다 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 교육할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연락드려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 단양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감사준비를 위하여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임헌동 경영기획실장 박윤승 사업지원실장 임노열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시로 업무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말씀을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공사는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와 8대 이행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무목표로 178만 4,000㎡의 용지 취득과 15만 7,000㎡의 용지분양, 매출 1,588억 원, 당기순이익 374억 원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청주의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의 사업다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문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17년도 7월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3%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금년 4월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8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함으로써 현재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1년도 하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2.5%로 연말까지는 5%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지난 6월 산업단지 승인고시 이후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12월부터는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득한 후에 내년 상반기 보상 기본조사를 착수할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금년 10월 18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19년도 하반기 승인고시를 득한 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7년 5월 구 종축장 부지 및 민간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이후 금년 7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하자본금 회수를 위해서 수익시설용지인 복합쇼핑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 가족도시공원 착공을 시작해서 ’21년도 하반기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의 범위가 전시관 부지조성에서 전시관 건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사업시행자로 균등한 비율로 참여함에 따라 ’18년 4월 위·수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18년 10월∼11월에 있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동시에 보상 기본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2년도에는 전시관 건축공사의 준공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우리 도의회 청사건립사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의회청사건립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의 기본방향은 주민 이용시설 및 부족한 행정사무공간 확보 등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또 상세히 말씀드려서 의견수렴과정 등 사업진행과정을 차질 없이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송 1∼2산단 연결도로 개설은 ’17년도 9월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지난 10월에 청주시에 도로구역 결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공사는 현재 사업초기로서 설계공모 심사 및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귀중한 재산인 우리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위·수탁 맡았기에 저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돕기 위하여 입찰 시에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건설업체 의무적 참여를 적극 이행 중에 있고 입찰 시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경영수익 일부를 인근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사회적가치 중요성 부각으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 사회적가치 실현, 주거복지 서비스 전환이라는 3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공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후보지 발굴 및 참여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사채 외 지역개발기금 등 재원조달의 방식 다양화로 재무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열린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협력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개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또 시민사회와 언론기관 등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위해서 신규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정원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 간 수평적 대화채널 활성화, 다양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나누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반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거복지 서비스 기업전환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사업 추진, 특별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양 군립임대아파트 분양대행은 지난 8월 사업이 종료되어 단양군과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습득한 분양절차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공동주택 건립사업 등을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 중요성 부각, 부정부패 근절 및 공직기강 강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하여 혁신적인 품질경영 및 고객중심·청렴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2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혁신적인 품질경영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의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 불공정한 관행개선을 통한 균등기회 보장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고객중심, 청렴중심 경영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확산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홍보 및 신고 활성화,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를 위해서 다양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으로 고객중심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현 및 성과관리 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경쟁력 강화, 조직 및 지원역량 강화 2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설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통합공정관리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과관리체계 강화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략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페이스북 등 온라인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구분회계 전산구축 추진 및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뵙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일등경제 충북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충북개발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달에 했던 건데요.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거 10쪽에 용역,물품 입찰한 거요. 그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도급, 자재구입, 인력채용 현황도 최근 3년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죠. 그렇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인사 규정, 보수 규정, 복리후생 규정, 퇴직금 규정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시려 노력하고 계신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토목공사 준공은 금년 7월에 완료되었고 전기·조경공사는 금년1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모든 사업 준공도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토목공사 준공은 사실은 저희 오송 바이오폴리스를 저희가 100%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65%, 저희가 35%해서 합작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해 왔고 현재 완료돼 있고요. 아무래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토목공사가 끝나면 조경이라든가 전기공사를 이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추후에 혹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사후관리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계획은 그렇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1월 달까지 이게 이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와 공장 등의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공급은 완료가 되었나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를 동아건설에서 지금 하나 짓고 있고요. 원룸 다섯 세대, 공장 5개 정도 신축 중인데요. 사업 준공까지는 아마 내년도 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상수도는 인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3월 달에 끝나는데 아마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비로 하는 건데 가동률이 한 30% 이상 돼야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는 저희가 그 옆에 오송 2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를, 폐수 처리를 위탁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하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폐수 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다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 기업이라든가 입주한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관 관로공사하고 폐수처리장 준공이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하수관로는 다 끝났습니다.

하수관로는 끝났어요?

끝났고 폐수종말처리장, 그게 2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층은 끝났고요. 아무래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건축공사가 끝나면 내부에 기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준공하려면 3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공장이 입주하고 우선적으로 먹는 물과 하수처리 등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라면 이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아마 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상수도는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가 문제거든요. 하수도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이라면 30% 정도 인입이 돼야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거해서 그 옆에 주변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본연의 사업 외에 수·위탁사업 확대로 공사의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위탁사업을 보면 주로 건축 위주의 사업이며 일부 시군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민의 공기업답게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로 도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각 모든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사업을 덜 하는 지역, 예컨대 영동, 옥천, 보은 쪽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일정부분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확충되고 그런대로 모든 전 우리 도 각 11개 시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더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수·위탁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별사업별 수지분석을 실시한 예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사업 건별로 이렇게 수익 대 비용 지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사업장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흑자가 난 현장만 아니라 적자가 난 부분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위탁사업 수지분석은 사업을 착공하면서부터 준공 후 사업 정산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적자 현장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심사 분석하여 유사한 수·위탁사업을 수탁 시 전 적자 분야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수·위탁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료 10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2년 개통 예정인 감곡역과 연계한 대학가 청년 및 기존 거주지 정주여건 개선 필요”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10페이지요?

예.

여기에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게있으신지?

현재 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음성군의 현안사업이고 저희들이 음성군하고 지금 논의를 통해서 이 역이 개통하기 전에 여기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음성군하고 협의하기로는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음성군에서 추진을 하고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은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함으로써 자족기능 보완 도시를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곡역 그 주변이 경기도 하고 아주 경계지역이잖아요.

장호원하고…

장호원하고 경계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과 잘 협의해서 여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41쪽에요, 기분양 토지 중도금 납부실태를 보면 이게 지금 제천, 진천, 보은 같은 경우는 장기연체가 이렇게 많고요. 잔대금도 많고 이것도 한 100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송2산단 같은 경우는 3,600억이 넘어요. 회수율도 67%밖에 안 되는데 이 장기연체에 대한 원인하고요, 또 이거 오송2산단 잔대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오송2산단은 여기 사업은 준공됐지만요, 참 공사는 준공됐지만 사업 준공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고 오송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송이 지금 미분양용지가 많은데요. 외투지역이라고 해서 외국인투자 전용지역이 있고요, 그게 미분양돼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 전용지역이 원래 전체가 18만 4,000㎡인데 일부가 분양되고 한 15만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류단지로 물류구역으로 정했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또 세 번째는 BT대학원이라고 대학원 부지를 지금 시설결정을 해 놨지만 현재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갖고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민간이 사 갖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미분양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제천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보은은 산업용지는 다 분양되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다 산업용지를 하다 보면 주거용지나 준주거용지를 하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미분양용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잘 들었고요. 지금 장기연체된 거 85필지 중에서 15필지는 원금을 회수했고요. 20필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50필지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원금이 5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해제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연체가 지속적으로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땅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안 팔리는 땅이고 그분들이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는 20필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요. 50필지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걸 금방 또 팔 수도 없는 형편이라 현재 계약을 계속 진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대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연체된 50필지 중에서도 이게 실제로는 해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 이행이 안 되면, 일정기간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해지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요,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제천 제2산업단지 보면 회수금액이 51억이 적어요.

예.

그리고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27억이 회수금액이 적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지역이 미분양 용지가 많다고 했는데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이런 겁니다. 산업시설 공간은 100% 분양됐고요, 기타시설 용지가 지금 미분양돼 가지고 그거 회수대금이 약간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운영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한 주목적이 뭔가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민의 복리라든가 또 지역경제가, 특정지역은 아니고 충북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그걸 보면은 거의가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또 대행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를 좀 살려가지 못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유목적사업에 보면은 관광이라든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민의 복리 또 지역경제, 어떻게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한번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 기존에 하는 것처럼 임대대행하고 이런 거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그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 전체를 골고루 균형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약 13년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자본금 자체가 아주 재정적으로 출자가 처음에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도 있고 또 우선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주로 목표를 두다 보니 저희 개발공사도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역의 단체장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사업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못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긴밀히 노력을 해서 또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우리 어떤 정책적 결정을 얻어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도내가 골고루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어떤 충북개발공사가 되길 바라면서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른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지역특성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땅 소유가 지금 시군 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단양 같은 경우도 올산리조트 부지가 거의다가 97%인가 98%가 도유지였어요, 도유지.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토지인데 토지를 도가 가지고 있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있고 또 그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북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도 더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 이하 또 우리 여기 간부님께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존 토지의 장기연체 조치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양토지 회수율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 6개 사업 시장의 79.2%로 원만히 토지대금이 회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면은 또 비슷한 시기에 오송 2산단 회수, 비슷한 시기에 보면은 보은산단이 한 94% 정도 나오고 오송 2산단은 회수율이 67.3%, 그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네.

오송 2산단하고 분양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송 2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과 체납필지에 대한 현황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드리고요. 오송 2산단의 회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은산단은 준공이 오송보다 더 빨랐고요. 그다음에 오송 2산단이 현재, 물론 단지조성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여타 전기공사, 조경공사가 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못 판 게 또 있고, 오송 2산단은 면적 자체가 지금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이면 굉장히 큰데 그중에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또 있고 또 거기에 대학부지가 있습니다, 대학부지. 그런데 보은산단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특수용도의 토지가 없고, 오송 2산단에는 어떤 R&D기능을 위한 그런 대학기능 그다음에 또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금방 팔리지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 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2산단의 분양률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예, 87% 정도 됩니다.

아, 계약한 거의?

네, 계약한 게요.

그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여하튼 간에 우리 오송 2산업단지가 정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조기분양을 위해서 또 자금에 대한 회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납부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장기, 이거는 5년 할부로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할부가 도래하는 데는 저희들이 납부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고 여기는 연체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오송의 경우에는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의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및 미납토지에 대한 잔금납부 지원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혹시?

경영기획실장 박윤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송에서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급대상이 1조 2,600억인데 그중에 1조 1,000억을 매출해서 지금 1,400억 정도가 아직 매각이 안 된 거고요. 대금 회수율이 67%밖에 안 되는 거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잔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아직 토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금 도래시기가 안 돼서 회수율이 많이 낮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금년 8월에 85필지에 대해서 연체금액의 90억 이거를 관리를 한 거는 계약금만 10% 내놓고 잔금을 거의 계속 안 내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연체이자가 계약금까지, 거의 계약금 수준까지 다 올라온 토지들이에요. 그런 토지들은 저희 연락을 하니까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해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이상 돈을 내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차후에라도 돈을 낼 테니까 계약을 유보해 달라 이래서 금년 연말까지 해제 유보된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다시 해서 계약해제를 할 건지 저희가 계약을 유지하는 거로 결정을 그걸 보려고 그러고요. 앞으로도 몇 달 정도 연체되는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금납부 안내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게 오래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약해제하고 새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유보된 50필지에 대해서 연체원금 54억 원을 12월에 중에 결론을 지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제1의료기기산업단지하고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옥천군에서 시행한 제1의료기기산업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됐다고 옥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돼도 포기한 사람, 그거는 업체는 없고요?

MOU 체결은 했다가 아직 계약을 안 한 게 1필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1의료기기 분양된 게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몇 프로 정도 되실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제 이렇습니다. 거기 업종이 의료기기로 돼 있고 또 일부는 일반 업종으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료, 일반 제조업들은 거기 들어오기를 원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료기기 우리가 산업단지 로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를 이렇게 일부를 유치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옥천군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 부지를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일반 제조업체들이 빨리 거기를 들어와서 가동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또 제3의 의료기기단지를 또 만들어서 의료기기를 유치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의료기기 제조업을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면적 그러니까 의료기기한테 공급하는 면적하고 일반 제조업들한테 공급하는 면적이 있다면 저희들은 일반 제조업들한테 좀 더 공급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빨리 하겠다.

거기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 특화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알고 있는데, 분양이 불리하다고 이거 변경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다. 사실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는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이 바이오산업이 있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바이오산업 5각 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에 당뇨, 괴산에 유기농, 오송에 바이오·의약, 그다음에 제천에 한방, 옥천에 의료기기인데 사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지만 아무래도 분양가가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지금 평당 3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계획은 원래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 않아요, 전체 면적이 한 10만 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의료기기를 최소한도 가처분 면적의 한 50% 정도를 의료기기로 하고 기타업종을 50% 이하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저희가 이행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의료기기를 없앤다, 있어야 된다를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소한도 가처분 면적의 50% 정도는, 생산용지의 50%는 의료기기를 하고 50% 이하는 기타업종을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특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당초 계획은 어땠습니까?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당초도 맞습니다. 당초계획에 맞는데요…

50 대 50으로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의료기기 특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한 70%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기산업이 많은데 대전시는 지금 공장부지를 분양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 건데 생각보다 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50% 이상 의료기기로 특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입주 수요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거나 입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과 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업무상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의료기기를 최소한도 50% 이상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충청북도가 의료기기 특화도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낮춰 주셔서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에 조금 일부가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요. 밀레니엄타운 전체 개발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17만 평입니다.

17만 평 되죠?

예.

여기에 지금 분양하려고 계획 들어온 데는 장애인회관하고 율량동119센터 이게 다죠? 나머지 가계약이라든가 뭐 오고 간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없죠. 그다음에 아까 오영탁 위원님하고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양을 해 가지고 회수를 못해서 다시 분양을 해서 또 미수금이 발생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수를 해야 되고 또 각 사업장마다 완성 안 된 데가 꽤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관리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이 증감되고 이러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연체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에 해약이 되면, 해약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또 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들이 가격 인하나 또 대금납부 조건의 완화, 예를 들면 할부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입자들이 좀 사기 쉽게 이런 거를 통해서 연체 토지를, 장기 미분양 토지 또 연체를 해소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먼젓번에 분양 못한 폐기물처리장.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마냥 그 자금을 거기다 묶어둘 필요는 없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시를 해서 산업단지로 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용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마냥 묶어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 드려 볼 수도 없고.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어쨌든 간에 지리적 여건 이런 거로 해서 너무 좋아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든가 특별상여금 이런 거를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갈수록 더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에서 추구하는 것도 많잖아요, 몇 프로까지 뭐를 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족공원 이런 거 여러 가지 포함된 게 엄청 많잖아요,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것도 분포도 같은 경우를 잘 따져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 맨날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