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2018년도 사무감사에 앞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인 김선학 홍삼한방 팀장입니다. 전현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송흥주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정재용 일자리청년 팀장입니다. 이은숙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생생마을 컨테스트 최우수상외 2건을 받았고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6차산업 사업선정외 5건에 40여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9월 12일 계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홍삼한방특구지역의 홍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홍삼가공 생산기반 구축과 체계적 품질관리와 제품개발 인삼생산기반지원을 통하여 25개 사업에 25억을 투자하여 진안홍삼의 명품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진안 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출현금 24억 6,000만원 사업비로인삼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보조사업 등 홍삼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출현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금년에도 학술대회 8건, 특허출현 6건, 등록 6건 등 많은 홍삼과 관련된 기술업무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에서 많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총 7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진안홍삼 홍보·마케팅 전문매장관리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 11회에 걸쳐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인증인 FDA등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화 사업비 3억 5,500만원으로 추진하여 9월말 현재 통합 마케팅 총 매출액은 107억을 올렸고 추후 부사사과 실적이 완료 되면 매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과 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은 수박 56억원 등 3,157톤 등 해서 총 6,237톤을 유통하였고 농산물판매 확대를 위하여 전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농산물 가공 및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입니다. 본사업은 14억 3,000만원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공시설 개선 등 역량강화와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3억 500만원, 무상급식에 5억 7,500만원, 센터운영비에 1억 7,400만원을 학교 등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맞춰 분기별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명품브랜드 고추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추가격은 날씨영향으로 초반대는 가격이 좋았으나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작년의 평균가격으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포장재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개통식을 9월에 마쳤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1,364세대에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진안군 일원에 3년에 걸쳐 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외 3건에 대한 총 782가구에 대상자 선정을 거쳐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입니다. 진안상권 확대를 위하여 경쟁력을제고시키기 위해 청년몰사업을 공모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고 할머니 장터와 주말시장을 운영하여 기존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활성화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다음 15쪽 진안군 청년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군내에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을 4,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인구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청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정기적으로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진안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신규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상공업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상공업자에게 융자금 이차보전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상공업인에게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주민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57개 사업 9억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금후계획으로 로컬JOB센터 구축사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7개사업 25개 마을에 7억 8,700만원으로 주민주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을 기반으로 주민소득향상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앞으로 3년간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센터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 홍삼연구소에 관한 질의는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 후 홍삼연구소장께 별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62페이지 보면 국내외 진안삼 판매장 지원내역 및 성과가 있는데 작년에 강남터미널역 2층에 홍삼 매장 오픈한거 아시죠? 의원님들이 다 갔었는데 거기 매장이 제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 매장이 없고 그 때 팔도 매장이라고 또 어디 그 옆에 어디 부분에 거기도 오픈한다고 입점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여기 기록이 없는거 같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매출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 입점하는데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 2군데가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거 같아요. 그 설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가락몰 쪽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팔도 마당이라고요?

팔도 마당하고 강남지하철2층인가 우리 홍삼매장 오픈한데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저희들 가락몰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 4억 정도를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두군데 합쳐서 5억이예요?

보조금만 지금 4억

그러니까 강남역 거기 가게하고 또 팔도마당은 따로 오픈을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입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팔도마당 가락몰은 2016년 10월에 저희들이 들어갔고요. 가락몰 저기는 2017년도 3월달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적은 월 한 많이는 안됐는데요. 월 150만원 정도 가락몰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점 기간은 언제 끝나요?

지금 2021년도까지

21년도까지

예.

그럼 2군데에서 지금 매출은 어느정도나

지금 참여 업체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매출이 얼마나 오르냐고요?

우리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지금 150정도

2군데서

예.

지금 투자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보증금만 지금 4억 내가지고요. 서울 보증회사에다 보험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2군데가 4억이라고요? 그때 강남의 거기만 해도

가락몰 지금 얘기하시는거예요? 가락몰에는 4억이 보증금을 했고

가락몰이 아닌데 거기 강남은? 강남 2층

제가 지금 2군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가락몰이고 하나는 강남 얘기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얘기하는 월 150만원은 가락몰을 얘기한거고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그게 팔도마당이고

그래서 자료는 좀 가지고 오면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는 중이라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어요 ? 여기 지금 원래 62페이지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국내외 진안삼 판매장 지원내역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지금 빠진거 같습니다.

빠진거죠?

예.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지금 질문을 하는겁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예.

그거 몇억씩 투자된 것이 빠질 정도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건가요?

예. 자료 지금 바로 제출

시간내 보고가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주 지금 로컬매장 진행 상황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로컬매장은 먼저 제가 8월27일자로 제가 인사이동해서 가가지고 현지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를 먼저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신축 공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개인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거다 보니까 업자가 지금 진행이 준공검사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과 2층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소방검사라든가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전부다 준공이 끝났고 마지막 단계 건축 준공만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11월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는 12월 21날 개장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한달 보름정도 걸려야 되고 또 리모델링 끝난다고 해도 상품을 갖다 놓고 시스템을 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내년 1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당초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한달 정도가 진행이 딜레이가 될 꺼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그때 가서 매장이 좀 싱싱한 채소로도 많이 채워지고 이래야 풍성하고 그럴텐데 진안에 그렇게 싱싱한 채소가 하우스에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로 생산 조직화를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산 조직화를 끝내가지고 지금 현재 하우스에 들어가서 지금 생산물을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부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니 진안이 자랑할 수 있는게 고원지대라 보니까 표고라든가 상품성이 뛰어난거 육질이 뛰어난거 이런거 한쪽에다 수북히 놓고 오픈할 때 눈요기라도 할 수 있는게 푸짐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그런게 없잖아요.

한 겨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사항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할거라 저는 생각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빈약할 거 같은데 매장이 채울것이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산업에서 지금 하우스에서 크고 있는거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될 꺼 같습니다.

늦어지는건 어쩔 수가 없고 준비를 잘 해서 오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더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에 마을축제인데요. 마을축제가 작년도에는 42개 마을이고 금년도에는 45개 마을로 해서 3개 마을이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금년도에 또 각 면 별로 보면 백운 같은 경우는 7개마을이고 부귀 같은데 큰 마을은 2개소뿐이 안하거든요. 2개마을뿐이 그래서

5개마을입니다.

부귀가요?

예. 우측에 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79페이지

79페이지요?

78페이지 2개마을하고요. 79페이지

아니요. 이건 2017년도이고 2018년도만

예.

2개소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담 같은데도 지금 작은면이지만 5개마을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을 별로 면 별로 차이가 있는것인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참가마을, 희망마을은 받기는 받지만은 그건 홍보 부족인가 왜 그런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 일단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간의 2017년에는 5개마을에서 2개마을로 또 부귀는 줄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핑계면 핑계겠지만 마을간의 노령화도 있고 또 마을간의 다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올해는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마을 수를 좀 늘리고 또 마을에서 하는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축제라는 것이 밥해먹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호응도 안좋으니까 또 그만두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축제라는 것이 주민이 즐거워야 축제인데 맨날 밥이나 하고 남 심부름하니까 주민들이 노령화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마을 하는 마을은 우리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식당만 운영하는데도 있고 마을이 그래서 그런데에서 의뢰를 하면 밥은 다른데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민이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참여를 많이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마을 축제가 더 확대되고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년도 예산이 2억이 됐지만은 내년은 3억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하여튼

좀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바라고요. 특히 축제한데를 가보니까 어떤데는 참 출항인들, 고향분들도 홍보를 해서 버스로도 한 대 온데도 있고 어떤데는 농특산물도 진열해서 판매도 한데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마을축제할 때 그런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1마을, 1사 운동이잖아요. 1마을, 외지 부녀회랄지 어디 아파트랄지 자매결연도 하고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출항인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해서 특히 우리가 주 목적은 농특산물 판매 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마을축제가 어떤 더 마을의 전통 문화도 계승을 하지만은 어떻든 농특산물 판매하고 마을과 이렇게 해서 평상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이 즐거운 축제 우리가 소득이 올릴 수 있는 축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 데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축제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대한 설치비 이런 부담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분담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각 시군이나 다 조례가 있습니다. 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는 됩니다. 그동안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됐던 이유도 여기는 공장도 없고 가스사용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실에서 들어오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서 많이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걸어가지고 군산도시가스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한 요지를 보면 저희들이 그 도시가스를 할 때 보통 보면 본라인이 있고 지류라인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마을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까지는 다 해주고 개인의 대지경계선 쉽게 얘기하면 담장으로 보면 되겠죠. 담장까지 저희들이 배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시군의 조례에 보면 지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100%해준다. 어디는 뭐 200만원이하는 몇%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조례가 다 되어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나오는 조례는 골목길에 들어가서 담장까지 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근데 2개시군은 우리하고 똑같이 담장까지 해주는 것은 100%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여기까지 라인이 깔리고 여기서 저기 지나가는 라인을 주민이 그 사람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수용가가 부담을 할 때 도시가스 사업자가 저 사람이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타당성이 있다라면 도시가스가 사용료를 저 투자비를 더 내고 그런데 투자비가 저 사람이 크게 사용할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개인이 더 내는 것이 이것이 이게 산정하는 방법 요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 담장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건 100%지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여기까지만 해주는데 여기서 가는걸 개인이 부담 하는걸 몇 %부담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담장에서부터 개인 가스레인지까지 오는 데가 그것이 문젠데요. 보통 담장에서 5m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5m까지는 평균단가로 우리가 기준에 볼 때 320만원정도 까지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320만원 속에서는 한 60만원정도 보일러통이 있어요. 그 보일러 통은 자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어차피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보일러 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 집이 담장으로부터 10m면 또 5m를 m당으로 단가를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골에서 도시가스하고 현재 LPG가스를 쓰면서 쉽게 얘기해서 전략이 한 1/3이 된다. 된다고 봤을 때 내가 이것을 300만원이면 10년 안에 이걸 돈을 빼먹을 수 있겠느냐 할머니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식당 같은 경우는 빨리 놓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사용자부담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의 사용자 하는 것을 좀 군에서 지원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지원 해주는 데는 없고 저희들로써도 그 정도까지 하는 것도 최대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수용가는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다 마찬가지다. 개인이 100%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저한테도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시골이 이러니 대한민국이 한군데도 없어도 진안이 특이하게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 선발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좀 아직은 저희들이 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이 지금 그런 관계를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장회의랄지 군정소식랄지 또 직접 주민들 그 마을별로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군정질문때 배전선로삼성화 전력공급확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전하고 뭐 이렇게 협의도 되고 했는지 그 관계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한 두달 됐는데 너무 많은걸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솔직히 저기 못했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주민들하고 그 소득에 여러 가지 부담이랄지 소득증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한전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님 말씀 하신것에 보충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도시가스 들어오는 총비용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임실에서 진안까지 한 23㎞ 됩니다. 23㎞가 420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건 한국가스공사에서 대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읍내 일원에 한 13㎞가 되는데 여기에 한 6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여기 설치 된 겁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이 돈입니다.

좀 더 앞으로 지류까지 공도 개인사유지가 아닌 담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조사를 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한 그것이 한 6.6㎞나옵니다. 지금 한 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군산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하는 관계가 그것이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현재 4대6, 5대5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량이 많으면 비용을 조금 내는데 진안이 사용량이 없다보니까 비용을 군산가스로 봤을 때는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협약할 때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약간씩은 틀릴 수 있지만 최대한 그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하는 걸로 보면 도시가스 우리 진안에 들어오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에요?

예.

아까 그 주민들이 그 320만원 단독주택에 5m를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들을 좀 분담해서 지원하는법이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에 그런 걸 지원하면 무슨 저촉된다던지 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요. 담장까지는 이제 100%해주는 것은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2개 시군이 담장까지는 해주는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320만원 그 부담분은 현재 그 법으로도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 예산은 뭐.

잠깐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법적이 무슨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그냥 다른 시군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예는 없고요. 법은 원인자부담. 원인자부담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도시가스로 해서 에너지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총 5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5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아까 얘기한 300만 원정도의 그 분들의 지원을 못해가지고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500억을 드린 비용이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당초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도 500억을 드려서 전라북도나 우리 군수께서 500억을 드려가지고 효과는 500억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없는데 우리군민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억 드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허울좋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17년도 지역농산물 판로구축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처리결과가 직거래 판매시설해가지고 막구조가 어떤 걸 막구조라고 하나요?

일단은 기둥에 천막을 씌운 것을 막구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홍삼축제할 때 그것을 막구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봐야죠.

위원들이 지역농산물 판로구축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3군데에 막구조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로를 구축했다라고 답변은 좀 옹색하지 않나 이런 거에요. 장기적이고 이런 판로를 구축하란 얘기 같은데 단지 그 등산객이나 마이산 관광객들 오는데다 막구조 해가지고 농산물 판로를 구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막구조에서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할 때 그 판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취급해서 판매하는지 그 부분들은 좀 점검하거나 확인 해보셨나요?

예. 원산지는 저희들이 시장 같은 경우도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원산지는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국내산 이렇게 관리하나요? 진안군 판매장이니까 우리 진안군 농산물인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에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농산물을 확인하고 있고요. 고추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진안고추냐 어디 고추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나 이렇게 구봉산이나 뭐 남부마이산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진안 물건으로 일단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농산물이 아닌 다른데 지역에 국내산은 맞겠지만 이런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잘 확인해가지고 그런 막구조나 또 우리 시장 어르신들 장터도 잘 확인해가지고 우리농산물이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간단히 기업유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까지 3개 기업을 유치했고 2018년도에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럼 2017년도에 유치한 고원식품이 정상적으로 가동한 제품이 나오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건건히 회사가 돌아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혹시 이 회사도 우리 뭐 기업유치 보조금을 준 사항이 있나요?

보조금은 준 사실이 없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는거에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못해줬습니다.

그 고원식품 특정한 업체를 뭐 이렇게 여기서 지목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에요. 잘 점검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로컬 푸드에 대해서 하나

예.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보면 로컬 푸드가 2가지죠.

어떤 걸 2가지

식당하고.

예. 식당하고. 매장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로컬푸드 식당하고.

예.

로컬푸드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지금 로컬푸드 식당은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고요. 유기농밸리에다 준 것은 관리위탁으로 줬습니다.

사용수익허가라 하면

저희들이 연간 돈을 받고

어느 정도, 그 사용수익 허가 계약했나요?

예. 1,400여만원 정도. 거기다

그러면 거기는 2층은 임대료는 없나요? 원래 그 건물에 지금 싹

좀 전에 말씀한 16억이라는 돈 있잖아요. 그 속에 1,2층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층 식당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2층이요?

예. 식당.

리모델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5억 정도 들어가고 임대료가 7억정도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집기랑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회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로컬 푸드 매장을 하면서 식당이 필요할거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떻게

당초에 우리 진안하면 홍삼한우도 육성하려고 하고 진안 돼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주에다가 우리 진안을 알리자는 측면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 식당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컬 푸드 매장을 하고 식당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식당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진안군에다 이런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한 것인지를 물어 보는 거에요.

당초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전북대학교 내로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잘 안돼 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제 이 자리로 왔는데요.

푸드 말고 로컬.

아니 당초.

예. 그러죠.

당초 계획이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다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2층은 아까 얘기한데로 홍삼한우라던가 진안돼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식당을 하고 아래층은 로컬매장을 하자 하는 취지로 당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애당초부터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군수공약과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에 도 지특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안군하고 전북대학교 MOU를 2016년 2월 8일날 해요.

예.

그런데 그때 MOU체결 내용이 로컬 푸드 직매장 조성이에요.

예.

거기에 식당은 없었단 말이에요.

당초 전북대학교 할 때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때 그 안에다가도 그 아까 이런 식당도 같이 계획이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들어가 있다. 식당도요.

예.

그러면 식당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컨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요?

예. 공모를 했나요? 그때 전북대학교 들어갈 때도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고요.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죠. 공고를 해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로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가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2군데 들어와서 평가해서 현재 된 곳에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포장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만요.

예.

우리 예산확보를 3억 1,000만원 했고 사업신청은 5억 7,000만원 했는데 사업 확정은 2억 8,800만원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 포장재 신청만 하면 40%보조가 20%도 안 된다. 신청량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왜 예산확보 보다도 적게 사업 확정을 했으며 신청량이 5억 7,000인데 그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 못해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포장재라는 것이 상당히 사용자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수요조사를 할 때 많은 수요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보는데 예산은 한계는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걸 또 예산이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데로 40%보조를 지원했어도 이걸 여러 사람 주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포장재 가격이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몇%나 올랐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이게 몇 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하기때문에 더 잘 아실걸로 봅니다. 이게 포장재라는 것이 기준이 몇 장 이상을 찍어야 되고 이걸 또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또 장수를 조금 찍고 대규모 하는 사람은 많이 찍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제가 이걸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지금 종이 값도 많이 오르고 펄프 가격도 그리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고 지금은 소가족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면 포장재를 옛날에는 흑백에서 칼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흑백은 10㎏ 상자가 약 한 1,700원정도 하는데 칼라는 약 한 2,600원정도 합니다. 10㎏상자를 만들려면요. 그런데 소규모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10㎏에서 5㎏, 옛날에는 사과 한 상자를 15㎏씩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10㎏도 선호를 잘 안합니다. 5㎏로 떨어졌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개수는 많아지는데 포장개수는 많아지는데 단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얼마차이 안 납니다. 말하자면 10㎏ 하고 5㎏ 차이가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를 좀 그런 걸 파악을 잘해가지고 하면 농민들한테 40%보조가 왜 20%밖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놓고 신청량도 못해주고 말이에요. 그 예산확보를 3억 1,000을 했는데 겨우 2억 8,000밖에 안했다는 것은 예산액에서 또 이거 반납할겁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해서 다 해줬고요. 처음에 대상자가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랬던 건데 추후로 저희들이 다 추가로 받아서 다 해줍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확보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사업 신청량만큼은 좀 해주셔야 농가들이 원성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다른 거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43페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삼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홍삼농공단지를 가보면 빈 공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장입주 할 때 평당 가격이라든가 입주할 때 군에서 업주들한테 해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입주할 때 분양가는 평당 11만원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분양은 100%다 됐는데 현재 가동이 건물이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가동율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안군 뿐 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지금 가동률도 없고 현재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안군에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공회의 쪽에 취급하는 이런 현재 2개계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중소 그런데다가 지원하는 조례도 지금 하나도 없고 현재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하려고 입법예고도 하나 중소기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하나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요. 100% 전부다 입주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터가 남아있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업자가 땅만 분양을 받아놓고 투자를 하려다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주한 공장들에서는 세금이 수입원이 되는데 공터로 비어있는데 세금은 받고는 있습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현재 그 분양을 하게 되면 착공을 3년 이내에 안하면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농공단지 만든지가 몇년 됐죠? 홍삼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한 7년,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럼 3년이 넘었으니까 전부 다 회수해야겠네요?

그런데 그때 분양이 이게 올해까지 해서 분양이 완료 되었거든요.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는 주변 관리는 어디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3개가 있는데 관리인을 한분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농공단지 3곳에 관리자는 1명이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하나에 1명씩 두어도 관리가 힘들건데 3군데에다가 관리자 1명을 두었다는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좀 시스템을 바꿔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눈이 오나 장마 때 보면 쓰레기가 옆에 하수구에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치우는 사람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야 치운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쓰레기 같은 것이 비와서 떠내려 온 것이 그리고 눈 올 때는 눈도 안치워가지고 차가 농공단지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사들이 뭘 주문하러 올 때도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유치를 하고 치우고 제대로 농공단지를 운영하려면 관리하는 제도 좀 바꾸고 앞에 정문에 딱 들어설 때 수위실에도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 부분 부분도 좀 알아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악한 재정이지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조준열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진안고원시장 활성화가 있어요.

예.

지금 뭐 활성화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진안상인들은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영업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가림시설도 해주고 저쪽 시장건강원 저쪽은 또 비가 오면 물이 안 나간데요. 그래서 진안상인회나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관련 저희들 직원들이 완전히 싹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이 그동안에 했던 그 분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만 대화를 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깐 말 나온 사람들 몇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도 같고 그런데 제가 가서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상인회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앞으로는 상인회에서 추천 하는 것만 하겠다. 개개인 상대는 할 수가 없다. 저희가 60개정도 되는데 60명 정도. 앞으로는 상인회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개개인은 할 수 없다. 상인회 요구하는 것은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할머니 고향장터만 너무 잘해주니까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내가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너무나 할머니들한테 이런 거 잘한다라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장사가 잘되면 되는데 채소종류로만 오다보니까 영진마트 같은 경우는 자기도 채소를 취급하는데 약간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서로 자꾸 이해타산이 있어서 말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모든 것은 상인회를 통해서 이번 12월달에 상인회 회장님도 다시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통하면 그 상인회 회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아까 얘기한데로 좀 시설이 부족한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고 군수님 설득해서라도 해서 시장관련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사실 진안군에 살림은 다 진안시장에 가있다고 봐요. 진안시장이 살아야 진안군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시장관련해서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로컬매장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 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이 61억정도 나왔는데 지금 임실농협에서는 지장권 설정까지 다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그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액이 100억으로 늘어난단 말씀이신가요?

현재 절차대로 평가하면 가감정을 했는데요. 현재 그정도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강은희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전세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설정이라는게 우리가 전세설정을 많이 해도 우리가 15억 6,000인가요? 아니면 18억 4,000인가요?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전세설정은 지금 19억 5,000입니다.

19억 5,000이요?

예.

그러면 19억 5,000이 전세설정으로 하면 지금 1순위 2순위로 근저당되어있는 임실농협 우수 관촌농협보다 우리가 앞선다는 얘기에요? 우선순위에서, 전세권설정 하면 전세권은 우리가 민법에 따라서 전세금 보호는 받지만 그것이 근저당 설정보다 앞서지는 안잖아요. 전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민법으로 전세보증금에 몇%까지 보증 보호는 받을수는 있지만 그것이 앞에 임실이나 관촌농협보다는 앞서지는 안잖아요. 순위에서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한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거에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

처음에 로컬매장을 한다고 할 때 전세보증금 우리것을 근저당설정을 우리가 1순위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들을 하셨어요. 우리 진안군이 1순위라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3순위에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억 6,000밖에 안되는데 근저당 우리가 1순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1순위를 우리가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제일 적은 15억 6,000짜리가 3순위가 되고 금액이 큰 19억 8,000이나 25억짜리는 1,2순위를 거기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1순위로 우리가 근저당설정은 1순위로 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의회 와서 거짓 보고 하신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어요?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송한데요. 1순위라고 말씀 드린적은 없고요. 3순위가 된 이유는 이분이 일단 토지매입을 할 때 오수, 관촌농협이나 거기에서 순위 저기 근저당설정이 이미 된 상태였고요. 지상권 설정은 지금 있는 가건물을 지상권설정을 한거고 신축건물은 저희가 이번에 건물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으로 돌릴거고요. 전세권하고 근저당설정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뭐 어떤게 좋다 낫다라는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전세권으로 설정이 되면 저희가 그 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근저당보다는 전세권이 더 낫지 않느냐 유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세권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유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유리하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다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근저당설정이나 전세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는 있어요. 얼마정도 금액이 근저당설정이나 전세 보호나 경매들어가서 경매처분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 누가 경락이 되더라도 저희를 임의대로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계속 그 건물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일반 주택 있잖아요. 저희는 전세권

그럼 이건 뭐에요? 이건 임대차보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그냥 임대보호법하고 차이가 있어요?

임대차보호법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확실히 판단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행감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죄송합니다.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세권을 설정하면 어느 어느 부분 뭐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 확실하다 법적으로 이런것도 같이 제출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변호사가 변호사? 나중에 그럴줄 알았는데 어떻게 안됐네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꺼예요? 그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꺼예요? 못하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실무팀에서 자문 변호사 충분히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2층에 전세보증금이 얼마예요?

7억이요.

1층은요?

10억 5,000. 아니

아니 봐봐요. 13억에 우리가 지금 건물 임대를 하잖아요. 홍삼매장 빼고 13억에 하는데

또 운동장이 3억이 있습니다.

건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3억인데 1층이 6억익 식당이 7억이란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층이 지금 현재 7억이고요. 건물이 아까 홍삼매장 빼고 13억으로 했거든요. 1, 2층을 합해서

그래요. 근데 2층이 7억이고 1층이 6억이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1층이 7억이고 2층이 6억인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위층이 바뀐거 같습니다.

하여튼 6억이든 7억이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2층에다가 우리가 아까 사용수익이 1,400만원 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6억씩 7억씩 넣어주고 또 리모델링비 5억까지 해주고 12억에서 13억을 투자를 해주고 2층 전세보증금이 왜 이렇게 6억까지 7억까지 치솟았어요? 2억은 거의 2층은 전세보증금이 많을 일이 없는데

지금 위에는 현재 150평이고요. 아래쪽은 100평으로 당초 계획은 근데 홍삼 매장이 50평이 들어갔어요.

150평이든 100평이든간에 층수별로 보면 전세보증금이 거의 지금 13억중에 6억, 7억, 7억, 6억, 거의 같잖아요. 지금 평수가 2층이 50평 넓다고 해서 1층하고 2층하고 전세보증금 금액을 같이 해놓는 것은 2층 매장을 할 때 전세보증을 할 때 이건 뭔가 지금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킨거 같아요. 2층에 하는데 1층이나 똑같이 6억 7억씩 해줬다는 부분은 이건 특혜가 아닌가?

이게 애당초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유기농벨리 협동조합에서 거기서 갖다 논 우리 진안군 농산물 물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지역 협의해서 갖다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음식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층 식당에서 진안군 농특산물을 몇%나 사용한다고 그래요?

일단 고기는 다 진안걸로 사용합니다.

예?

고기는 진안걸로

고기만요.

아니 고기는 진안걸로 사용한다고요.

고기.

예. 고기

축산물

예. 거기는 이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할거니까요.

아니 이 유기농벨리가 축산물만 판매하는게 아니잖아요.

유기농벨리는 이제 채소하고 모든 가공품 다 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2층에다 우리가 식당을 하는 이유가 1층에서 유기농벨리에서 우리 진안군 농특산물 상추, 배추, 과일, 축산물 다 거기서 판매할거 아닙니까? 진안산으로

예.

그러면 2층 매장에 모든 사용되는 농특산물은 농산물, 축산물은 우리 진안 것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진안 것 사용해야죠.

확실히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기까지도 다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사들인 영수증까지 다해서 우리 진안에서 공급해줄 수 없는 것은 뭐 생선이랄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진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2층 매장에서 우리가 2층 매장의 사용수익 1,400만원 받고 전세보증금 6억까지 대주면서 하는 이유는 유기농벨리에서 다 소화 못하는 우리 농축산물을 2층 매장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그정도 특혜까지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세권으로 돌리나 근저당 설정을 하나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경매랄지 아님 뭐가 잘못 되서 건물에 하자가 생기고 경매가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3순위는 그냥 우리 강은희 부의장님께서 그냥 서류 그냥 해놓은거예요. 접수 하여튼 철저히 해서 건물이 아직 지금 다행인 것이 건물 지상권은 임실농협에서 19억 8,000에만 지금 지상권은 임실농협에서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지상권도 임실군, 임실농협 다음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시라고요. 건물에 대한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단독 주택 수요조사를 18년 10월까지 마치는걸로 되어 있고만요. 다 조사 끝났습니까?

예. 현재까지 682세대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지금 보면 1,871세대인데 현재 682세대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안읍이죠? 이건

예.

진안읍 여기 군상리, 군하리

군하리, 단양리는 외사양까지만

외사양까지만.

예.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1,364세대 그다음에 단독주택 1,872세대인데 공동 주택은 공동으로 완료했고 단독주택을 신청하신 분은 682세대이다.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요.

예.

그럼 아직 1,200세대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는 중입니다.

과연 군산도시가스에서 1,364세대하고 682세대를 보고 계속 군산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거 같아요?

공급이야 당연히 저희들하고 약속이니까 해야죠. 자기들이 깔아놨으니까

그렇죠.

예.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이우규 위원님이나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32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거 예를 들어서 1,872세대가 다 같이 한다면 이게 320만원에서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안그런가요?

그게 320만원은 다운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예요?

예.

하여튼 어차피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으니까 많은 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공업 2차 보전 해주고 있죠? 이자

예.

몇% 대출해주는데 몇% 지금 보존해 주는건가요?

지금 그동안에 육성기금 한것은 최대 3억까지 주는 것을 이자 3%로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3%로

예 보존을 3%로 해줍니다.

대출 이자는요? 물론 개인마다

보통 개개인마다 틀리는데요. 3%짜리 4%, 5% 전부다 개개인 틀리기 때문예요

그러면 3억, 2억, 1억, 이정도 대출 받으려면 나름대로 진안군에서는 상공업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나름대로 소득도 올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들 이자를 4억 8,600만원 맞죠? 2차 보전해주는

예.

맞아요? 4억 8,600

예. 그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도 후계자 자금이고 선도농 우수자금이고 법적으로 2%씩을 다 내고 있어요. 이자를, 근데 이분들 1% 이자 1% 안되는 분들도 있고 1%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내는 이자가

그정도 될거 같습니다. 예

아니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에 우리 상공인 몇분 우리 북부 마이산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대출 이자가 5~6%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상가들마다 아니면 또 상공업 하시는 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출 받은 금액의 4%받은 분한테 3%를 해준다 아니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될 예를 들어서 5%대출 받으신 분은 3%해주고 4%대출 받으신 분은 2%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형평성 없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율은 전체 2%랄지 얼마가 된 다음에 나머지 부담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건지 3%, 4%받으신 분이나 5%받으신 분이나 3.8%받으신 분이나 똑같이 3%를 다 우리가 2차 보전을 해줘버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리성으로 했는지 모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해도 이 관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형태가 전부다 그런식으로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거까지는 검토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라고 혜택받아야 되고 상공인이라고 혜택 안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안군에서 3억정도의 군농협이나 다른 은행에서 3억정도의 대출을 받으실려면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하는 상가가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신분들이예요. 그분들한테 전체 이자율 중에 4%의 3%면 몇 %를 해주시는 겁니까?

마이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3억을 거의 많이 가져간 걸로 되어있는데요.

마이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제가 보상 받으거 이런것도 좀 봤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누가 보더래도 진안군민이 26,000인데 이거 지금 60~70명정도 내더만요.

예. 자료 드린바 똑같습니다.

그래요. 26,000중에 60~70명만 이런 큰 특혜를 군에서 준다는 것이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공평성을 좀 맞추세요. 본인들이

그런 점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런 사업들이 지역 경제화 활성화하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이 전체 군민들이 고루 공감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괜찮다 뭐 저 정도야 우리가 군에서 2차보전 해줄수도 되겠다. 이런 인식이 되야지 26,000중에 70명 80명한테만 이런 물론 다른 특혜 받으시는것있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은 먹고 살만한 경쟁력이 있는 분입니다. 진안군에서. 검토 다시 하셔가지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인 홍삼 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충범 홍삼 연구소장님의 증인 선서에 앞서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 연구소장님 들어오세요. 일단 앉으세요. 과장님도 거기 옆에 앉으시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범 홍삼연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제5항과 진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진안홍삼 연구소 박충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홍삼연구소에 관한 감사자료와 업무추진상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저는 클러스터 단장님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클러스터단내에 정관을 봤어요. 근데 정관 2조에 지역농업 활성화 발전과 한방산업 혁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죠? 맞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다보니까 거기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반 회사와 아니면 농업 법인하고 경쟁을 해도 되는지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원래 유통을 할 수가 없어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클러스터 사업단 승인을 받을 때 바로 그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유통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조 3항에

제가 보기로는 지금 3조가 아니고 4조 5항에 사업단 자립화의 수익 창출을 위한 별도 법인 설치 이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정관이고 허가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클러스터 사업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료를 2부씩 배포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여자들이 자주 쓰는 팩을 쓰면서 의구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의구심이 풀리기도 했고 놀랍기도 해서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두 제품을 보시면 상호가 지금 인쇄된 부분을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2가지가 근데 이 제품이 정식으로 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서연화장품에서 실시되는 제품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무슨 각종 행사나 선물로 어디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진안 홍삼제품이라고 갖고 다니던 제품이 이 홍삼팩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이걸 알고 썼고 근데 가끔 이 제품이 전파 될 때 마다 비교가 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 뒤에 보면 이 제품 뒤에는 기술 이전을 받은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제품 뒤에는 그 명시가 없고 연구소 상호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클러스단이 지금 진안 홍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선전을 하고 홍삼농가를 기술 습득을 시키고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군에 아니면 도에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도 안받은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어제 밤에 하나로마트에도 몇일전부터 갑자기 하나로 마트에 매대가 설치 되서 이게 진열이 되어있어서 어제 밤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유통이 되고 행정에서 이게 진짜 정식 홍삼팩인양 유통이 되어왔는지 이걸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을 제가 알아 본 결과 2016년도에 1차로 서연 2015년도에 홍삼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서연 화장품에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2만장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서연 화장품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장을 발주해서 일단 판매를 했고 2017년도에 1차, 2차에서 2번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1차 때 봤을 때 왜 그러면 2차 때 왜 서연하고 못했냐 그랬더니 서연에서 그 때가 개인적으로 공장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2만장 발주한것도 다 못 만들어졌데요. 그래서 일부는 쓰리스텝 3가지 들어 있는걸로 주고 1차 2만장도 다 납부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 또 법정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구소로부터 소개 받은데가 전 소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탄소포장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장재가 지금 겉포장재가 비닐은 아무래도 환경호르몬이 발생되니까 탄소 포장재로 써야된다 해서 탄소 마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했으니까 저도 관심 없이 내용을 연구소하고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그걸 알아서 연구소하고 소장님하고 그 내용 알고 인지하고 가서 그러면 연구소 마크를 빼고 차라리 식약청에서 이 제품을 식약청에서 받은 제품입니다. 허가가 그래서 식약청을 차라리 넣거나해야지 왜 연구소를 넣었냐 제가 그렇게 해서 연구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빼기로 했어요. 앞으로

앞으로

예.

지금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일부 그것은 다 회수를 해서 다시 식약청 마크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한 이후로 그 말이 나온거 같고 그렇죠?

예. 그걸 몰라서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안들켰으면 언제까지 갈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그러면 연구소장님 한번 여쭙게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단에서 이 짓을 안하고 일반 회사가 연구소 상호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으면 연구소에는 어떤 조치를 할려고 했어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지금 진안 홍삼연구소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을 때 보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용 실시하고 통상 실시가 있는데요. 전용 실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특허를 갖고 있는 기간 자체에서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통상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연구소 자체가 진안군내에 있는 어떤 이러한 홍삼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삼 마스크팩을 만들고 나서 기술이전 한것도 개발한걸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이걸 인지하고서는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거에 관련 되서 저도 내용을 듣고 알아봤더니 2018년도 9월에 진안 홍삼연구소에서 5회 임시이사회가 열리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지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게 얘기가 다 되고요. 문서상으로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러한

그러면 왜 이러한 제품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매대를 세워놓고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전에 연구소에서 홍삼팩에 들어가는 것은 성분 검사서 시험 성적서는 연구소에서 받았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연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2%의 그 뭐라고 하나요? 무슨 기술 이전비

예.

그걸 지금 주고 있죠?

이걸을 보니까 처음에 기술 이전을 할 때에 정액 기술료라고 해서 50만원을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의 멀 지불한다면서요.

그리고 판매가 됐을 때의

판매 대금의 2%로

매출액의 2%를 지원받는 걸로 회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지금 들어온거는 없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클러스터단에서는 홍삼연구소 상호를 갖다 쓰고 그래도 아무 지금 레시피가 그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기술 이전이 아닌데도 갖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이제 그것은 레시피는 틀리고 전적으로 틀린 레시피고요.

그럼 홍삼 연구소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죠.

안 넣었어야 되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식약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쪽에서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삼 성분은 연구소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넣은거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몇 월달에 하셨어요? 단장님은

저는 내용을 몰랐다가 8월달에 홍삼 연구소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달에

예.

그러면 그때 왜 바로 시정을 안하시고 지금까지 이걸 유통을 시키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은 제품이 제품으로써 허가는 나있지만 연구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회수를 해서 지금 다시 식약청 마크를 넣어서

근데 지금 이게 원가가 얼마예요?

이게 3,500원

근데 지금 마트에 이게 10,000원이 붙어있던데

그건 소비자들이 어디나 소비자 가격은 지금 최고 팩이 최상 팩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나무 펄프로 쓰는게 최하위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 단계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은 살색하고 똑같아서 안붙인거 그게 장당으로 해서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걸 행정에다는 5,000원씩 납품을 하고 일반에다는 10,000원씩 받으려고 지금 마트에도 버젓이 제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그렇게 해놨던데

소비자가 산정을

어디다가? 3,000

500원

3,500원

근데요.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어떻게 하면 설화수 같은건 20만원

아니 그니까 제가 따지고 싶은 요지는 이게 지금 연구소 상호를 찍인건 이건 일단은 짝퉁이잖아요.

연구소 들어간건 잘못된거

연구소에서 지금 기술 이전 받은건 아니잖아요. 중요한건 그거잖아요.

예.

이게 얼굴 바르는것이라서 금방 배탈이 나거나 이런 약품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은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군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전에 연구소에서 홍삼 성분검사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거예요?

2016년도에 1차는 서연에다 했던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아니 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지가 언제냐고요.

작년도요.

그럼 전 단장님부터 이게 시작된건가요?

그때 일부는 진행이 되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 단장님부터 이게 책임을 물어야겠고만?

이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아는 순간부터 불량한 마음먹고 갖다 고발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표 도용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이거 제가 보름전에 알았던 순간에 불량한 마음먹고 고발을 했을 경우에 누구라도 그럴수 있잖아요. 군민들 누구라도 그럴 경우에는 2분이 어떻게 됐을꺼냐고요?

제품에는 식약청 허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꾸 애먼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기관 다 지금 행정에서 얼마나 보조를 많이 받고 운영비를 많이 받고 계신 기관끼리 2분 다 지금 이렇게 둘이다 알고도 묵인을 하고 지금 뭐 하시는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2분 다 홍삼 제품을 갖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기관에서 2분이 다 알고 묵인을 하시고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거 아니예요?

8월달에 인지를 해서

그럼 그때라도 시정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연구소하고

지금 알만한 양반은 다 알고 꿍꿍이로 이걸 숨기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가실려고 그랬냐고 이걸

지금 이제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바로 회수하시고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 하세요. 그리고 2분 다 단장님까지 책임 물으셔야 될겁니다. 이거 일반인이 그랬어 봐요. 연구소 가만히 있겠어요? 고발조치해서 그냥 처분하지 지금 2분이 다 짜고 뭐 하시는거냐고요. 알면서도 8월에 알았으면 그 때 조치를 하셨어야지 일반인이 그랬으면 내버려 두겠냐고요. 행정에서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그거

예.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제가 8월 20일차로 갔는데 9월 저는 한 중순경 후에 알았습니다.

똑같아요. 3분이 일반 가정에서 그랬어 봐요. 일반 농가에서 그랬어봐요. 내버려두어겠냐고요. 벌써 벌금을 매기든지 행정 처분 다 했지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이사회 열었을때 이걸 행정조치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 후로 바로

뭐 제가 자료 수집하고 어쩌고 하니까 지금 있는거만 판매하고 어찌고 그만 하고 제작한것만 판매하고 그친다 어찌고 하는데 지금 빨리 다 수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 수집한지가 언젠데 엊저녁에도 가보니까 마트에 매대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젓이 진열해놓고 이거 원가가 3,500원짜리를 10,000원에 받을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판매 수입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이거 판매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하나 수입이 안잡혀 있던데

우리한테 마진이 오는거 우리는 3,500원에 그쪽으로 넘겨주는 가격입니다. 화장품 유통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설화수 잠깐 얘기했지만 모 기업 제품이지만 그 마진이 한 화장품 같은 경우는 5배에서 7배를 줘요. 보통 그러기 때문에 화장품쪽으로 하다보니까 식약청 그쪽 파트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것인데 유통이 여자들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미백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다 그렇게

아뇨 단장님 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3,500원 이익이 안오죠.

긴 얘기 들을거 없고 제가 4년동안 의회에 여기 다니면서 진짜 각종 외국을 나가거나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어딜 가거나 항상 이 제품을 가지고 다녔어요. 선물로 얼마나 속이고 살았어요.

근데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아까

탈이 안나니까 그러겠죠. 먹고 죽는게 아니니까

아니 식약청에서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자꾸 그런식으로 가실거예요. 지금

아뇨.

지금도 반성이 기미가 없어요.

그건 회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책임 물어야죠.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농가 이랬으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제가 일반 농가한테 제가 이런 짓을 했으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기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시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소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통보를

그렇게 일반 농가에도 조용히 그렇게 하실꺼예요?

원래는 기술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를 쓰게 되면은

불법이죠? 확실히 말하세요.

예. 그것은 쓸수가 없죠.

불법이죠. 그러면 농가 같으면 진작에 조치했어요. 지금 연구소에서도 근데 작년 8월에 안 3분이 지금까지 이러고 계신거예요. 지금 이거 안건들었으면 계속 갈뻔 봤어요.

작년 8월이 아니라 올해 8월

올 8월이면 지금 몇 달이예요 그러면 하여튼 지금부터 빨리 회수하시고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탈나야 조치하는거예요? 먹고 죽어야 되요? 이거 그때야 조치하실거냐고요. 어디서 탈 안난다는 소릴 해요. 하여튼 이거 확실히 제가 체크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연구소장님께서는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홍삼 연구소나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없으세요?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 급여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저희가 보통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을 하면 정액 기술료라고 일부를 받죠. 그렇게 받은 데가 지금까지 연구소 설립하고 얼마나 되고 몇 군데나 되나요? 얼마나 이전을 했나요?

지금 보면 어떤 연구 개발이 되고나서 이제 성과 전시라든지 홍보를 하고 나서 기업체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업체에 사업화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에 대한 활용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현재 보면 상품적으로 해서 기술 이전료 받은 내역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보니까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은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술 이전료를 낼 정도까지 되는건 없고요. 보니까 지금 제너럴네이처쪽에다가 흑삼관련된거를한게 있고 현재까지 보니까 2018년도에 1.300만원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1,000만원 제너럴네이처쪽에서 흑삼제조 관련된걸 가져간게 있고요. 현재까지 2018년도에는 2건이 기술이전이 있었고요. 이제 2010년도부터 기술이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체 기술이전한 것은 40건이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1억 6,100만원에서 약 한 400만원 꼴로는 기술 이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중에 보면 대부분이 상표 출원쪽이 34건 그다음에 디자인 상표등록이 29건으로 제일 많고요. 실제 어떤 상품의 매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료가 들어오는 경우는 적은편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주인가요? 아니면 학술 연구가 주인가요? 어떤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거의 7대 3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7이 지금 진안군내에 군수 품질인증 쪽에 관련된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지원하는 쪽이 컷고요. 외부쪽에 연구과제는 산업통산부라든지 농림부 그다음에 전라북도쪽에 홍삼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보면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진안군내에 있는 홍삼 가공업체라든지 기업쪽에 연구가 치중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연구소에 기능은 연구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구가 주목적인데 연구를 하는것도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거 같아요. 근데 그런 연구와 비즈니스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아웃타인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다 저번에 연구소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제 연구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홍삼 연구소내에 연구 제품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가지고 기업들한테 세일을 하던지 기업하고 맞춤형을 하던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소 자체에서 할거냐 아니면 외부에 어떤 기관하고 할거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우선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RND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쪽에도 많이 치중이 되야 맞는데요. 실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진안군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요구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술이전이라든지 상품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자체를 통해서 어떤 자립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수주하러 쫒아다녀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있는 인력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과제에 내년에도 4개 부서에 출연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보면 몇 개 기관이 이렇게 연계지어서 거기에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예요. 저희 연구소 자체로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2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홍삼연구소가 있고 또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데가 있어서 양 기관이 연구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하는 부분을 사업단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양 기관이 잘 협력하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양기관을 합치는데는 물리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합치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양 기관이 잘 협력해서 좀 지원을 서로 양기관이 서로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거 하고요. 또 하나는 홍삼연구소가 이런건 꼭 연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몇년 동안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 개발 성과를 내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보면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진안 홍삼의 차별화하는 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관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홍삼, 인삼 그다음에 한방을 같이 연구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삼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체는 엄청 많거든요. 제일 대부분이 보면은 정관장 마크를 붙이고 있는 KT&G가 거의 80%이상을 점유하는거 같아요. 나머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한삼인를 비롯한 나머지 쪽은 이런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조금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가 좀 발전하는 쪽으로 본다면 저는 홍삼쪽에 흑삼이 많이 부각이 되고 해서 그래서 흑삼에 대해서 표준화 연구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안을 비롯해서 이쪽 전북지역에 향토 소재라고 하는 그런 한방 관련된거 하고 홍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쪽에 연구가 강화되면 앞으로 연구소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도 높아지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자율 예산의 비중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주로 품질 인증 관련된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 되어서 보니까 잔류농약 관련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거가 장비도 고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10여년정도 지나고 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중금속 같은거가 또 기준이 점차 낮아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주요 장비 보완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러한거가 같이 맞물려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홍삼에 국한되다보면 편협적으로 연구가 좁혀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당초에 목표한것처럼 인삼 홍삼 플러스 한방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삼 흑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미 제품이 고유명사가 되어있어서 표준화하고 이런 부분이 되야 되는거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홍삼 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진안삼이라든지 마이삼이라든지 이렇게 고유 명사가 될 수 있도록 흑삼이나 홍삼 같은 것들을 고유 명사화할 수 있는 연구의 제품을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홍삼같이 쪘는데 새파랗게 나온 삼을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명칭으로 진안삼 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고유명사화 될 수 있는 이런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고추하면 청양고추 이렇게 하듯이 우리 진안 인삼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홍삼 연구소를 가지고 홍삼 연구소에 홍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아까 얘기한 이르면 뭐 제가 예를 들은거고 이런것들을 우리 진안하고 접목해서 고유 명사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안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풍기에서도 그런것들을 해도 진안삼이라고 명칭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 보시면 연구소 체험 및 견학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네요. 총7건이나 했고만요. 금년도에 보니까 관에서 오신 단체가 5건이고 관내서 2건이 지금 현재 총 7건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관외서 요청해서 오신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이랄지 단체 그분들이 먼저 홍삼 연구소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검사를 하고 위치가 어떻고 검사료가 어떻고 그런 관계가 중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든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랄지 단체 우리 관내 단체들이 많이 체험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확대 방안이 있는지요? 그걸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올 초에 보니까 진안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중등 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안 홍삼에 대해서 마인드를 넓혀가는 그런쪽의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걸로 되어서요. 아마 그런것의 일환으로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여길 오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연구소 홍보하는 이런 리플렛이라든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작성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년 3월에는 체험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하고는 저희하고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는 많이 안알려진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홍삼 축제기간에 일부러 설문지를 하나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안 홍삼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도 삼고 그다음에 홍삼연구소에서 어떤 상품화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이는쪽으로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지금 진안군내에 기업체라든지 뭐 또 학교라든지 모든 고객들을 저희쪽 연구소하고 매칭시키는 쪽 해서 저는 늘 핵심 고객이라고 정했는데 그래서 지금 각 연구실 별로 산학 관련에 관련되시는 고객들을 리스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원별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요구하는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래서 연구소가 앞으로 그분들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진안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학생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가서 봄으로써 자기 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다방면에 단체랄지 주민들을 홍보해서 어떻든 많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사항 많으신가요? 중식을 하시고 할까요? 중식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삼 연구소에 특허 제품이 몇 개나 됩니까? 특허 제품은 몇 개나 했으며 상품 출원은 몇 건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출원한 것이 85건이고요. 특허 등록한 것이 44건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출원한 것이 34건이고, 상표등록이 29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 출원해서 등록한 것은 29건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품으로 나간 것이 29건이란 얘기인가요?

이건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고 디자인 상표로 등록한거니까요. 제품하고 나간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홍삼 연구소에서 기업체에 기술 이전한 숫자는 얼마 되는가요?

지금 40건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한 내용은요.

40건 중에서 우리가 정액 기술료는 몇 %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기술 이전료 받은 것이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당 400만원 꼴이 됩니다.

연구원에서 기업체하고 윈윈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구소에서까지 기업 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 이행정산 이런 것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기술이전 같은 것을 하고 그런거잖아요.

지금 보면 기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연구가 진행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기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출연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기업체가 주관이 돼서 몇 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업체하고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소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기업체하고 뭔 개발할 때 이것을 연구해주세요 해서 받아서 연구를 한다는 이 말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전북도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예 주력 기업을 지정을 해서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보면 그런 형태가 주요 출원연구 사업입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하고 상품 등록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1억 6,4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단 이 말이잖아요?

예.

연구소에서 특허출원을 하고나면 뭔가 인센티브라고 하는가요? 그런거 기업에다 줄 때 그런것에 대해서는 없는건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자꾸 잊어버리네. 특허 출연료라든가

지금은 연구원들한테 별도로 특허료라든지 이런걸 함으로 인해서 가는건 없는거 같고요. 다만 성과를 반영을 해서 연말에 그거에 관련된 것이 직원 평가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특허나 상품에 대해서 이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군정질문할 때 농약 분석이라든가 영양분석, 제품 자체 검사 등등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걸 사업계획서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간에 홍삼은 홍삼만 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홍삼 연구소에서 다른 기타 우리 농산물 가공품도 영양분석이라든가 제품 자체검사라든가 이런걸 할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홍삼만 해야 되는것인지

지금 연구소에서 지금 식품하고 기능성 식품하고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인삼쪽에 치중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가공 식품에 대해서 자가 품질검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닌 영양성분 검사는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연구소에 검사 인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영양성분 관련돼서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이 80-9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연구소 자체내에서 근데 이제

건당이요?

예.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4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홍삼 관련되어서 제품들에 관련된 영양성분 또는 진세노사이드 특정 성분 같은 것을 분석하다보니까 인력이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쪽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아닌 영양성분검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왕에 이번에 검사서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려면 영양성분 분석도 해야될거 같고 품질 제품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당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6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하면서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도라지 즙을 낸다든가 천마즙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부다 영양성분분석 또 품질 자체검사 이런 것을 전부다 다른데 가서 해가지고 오는데 보통 약 40만원대 돈이 들어갑니다. 한번 할 때 근데 품질 자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번씩 하라고 식품법에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왕에 농약잔류검사까지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한번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홍삼이 아니라도 일반 제품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번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홍삼만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다른 건 못하는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우리 진안하면 홍삼 일번지라고 하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는 한삼인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정관장이 이름을 떨치는데 우리 진안 홍삼 홍보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거 보니까는 인삼 판매장이 27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며 1년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 진안 홍삼을 알리기 위해서 10여년간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시장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관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삼인이 10몇% 차지하고 우리 진안같은 경우는 5%선이나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광고라는 것을 저희들도 10몇년동안 쭉 해와서 지난 3년간 브랜드 상도 받고 했었는데요. 참 홍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홍보비라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 하나를 놓고 그 사람이 홍보를 했을 때 몇 천만원짜리도 있지만 몇 십억짜리도 있고 이런 홍보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하는데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안홍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축제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서든 간에 진안홍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알려지지 않고있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들 판매장은 전국에 27개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매장이 13개, 홍보관이 3개 직영이 하나 위탁이 10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 진안홍삼 매장을 몇 군데 있지만 그 옆에 정관장이 있고 그러면 상당히 매출을 안오르는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매장같은거 개인이 할 때도 간판만 지원해줘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은 특별히 현재 보면 저희들이 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장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매장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1년에 얼마가 되는가요?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홍보관만 지원해주고 판매장은 지원하지 않는가요?

판매장이랑 하는데 지금 63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 5,700만원정도 지원해줬는데요. 이건 뭐냐면

판매장도 해준다고요?

예. 사은품 같은것도 조금 주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도 많이 해주는것도 없지만 개인이 하는걸 넘으면 지원해줄 수 없어서 간판 지원 정도로만 해서 개인이 판매하고 그러고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지원해주는 프로테이지보다 우리 매출액이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이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낫을텐데 너무나 관심이 적은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아까 연구소는 아니고 아까 전략산업과 자료가 이제 와서 그부분에 대해서

예. 질의하세요.

잠깐 할께요. 아까 강남 매장이요. 이걸 보니까 2016년도에 계약을 해서 19년도까지 계약기간인데 그 매장 개설할 때 비용이 2억 5,000중에 1억 5,000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지금 자부담이 1억이에요. 근데 연간 4, 800만원을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더만요. 근데 이분이 그때 미국에서 오신 교표인지 현지인인지 하여튼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군수님을 연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소개를 들었고 강남 지하철역 출구 옆이라고 해가지고 상가 2층에 매장을 우리가 그때 가서 둘러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매장이 우리 제품뿐이 아니고 다른 제품까지도 진열을 해놓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왜 거기에서 전혀 거기 매출은 없고 지금 여기 실적 매출액을 보면 3년도 매출액이 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파는 매출액이라고 아까 분명히 그러셨죠?

예.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미국 그분 현지 상가에서

그분 건물에

근데 지금 2016년도에 2,500만원, 2017년도 1억 4,300만원 2018년도에 6,900만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을 상가 개설 비용을 대줬고 임차료를 1년에 4,800씩 대주는데 1년에 6,900만원치밖에 못판다면 이런 장사를 뭐 하러 하나 싶은데 왜 여기 매장에서는 강남에 있는 매장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지

그게 좀전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역할이

거기서도 우리가 거기 가서 봤을 때 진안에 몇 농가 여러 농가의 상품이 다 진열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개장식을 참석을 하고 왔는데 어찌해서 여기 강남매장에서 그 붐비는 강남매장에서 전혀 매출량이 없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저희 진안 홍삼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관 역할을 할려고 거기에다 진안 홍삼을

그러면 이사람 가게만 열어준 격이 된거잖아요. 지금 미국에다 이거 조금 팔려고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저희 진안삼을 홍보를 해가지고 홍삼을 홍보를 해서 세계에도 수출을 하고

아니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거기 매장을 열고 다른 제품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한쪽에 우리 제품 진열만 해놓는 조건으로 1억 5,000을 대주고 연간 4,800만원을 임대료를 대주고 있는거예요?

그게 진안 홍삼이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광고효과

간판도 한쪽에 그냥 붙어있는데 진안 간판을 붙였으면 진안 제품도 팔아야 할거 아니예요. 거기서도 매출이 나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는 매출량이 하나도 없냐고요. 강남 매출량은 간판을 걸었으면 거기서도 매출량이 나와야죠. 이렇게 1년에 4,800만원을 대주고 가게 열 때 1억 5,000을 대줬는데 2억 5,000중에 1억 5,000을 대줬는데 이런 장사는 아무나 하겠잖아요. 그 붐비는

그러니까 지하철에 광고판 걸리듯이 이것도 하나의 진안 홍삼을 강남에다가 홍보를

아니요. 그 매장을 과장님이 안가보셨다고 그러는데 매장도 넓어요. 넓은데

예. 1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데 다른 제품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품도 진열해놓고 팔아야 맞는거잖아요. 그렇죠? 진열을 했으면 같이 팔아줘야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장한테 1억 5,000을 보조를 해줬고 1년에 4,800만원을 가게세를 내주면 미국에 파는건 물론이고 군수님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왔건 어쩠건 미국에 거래를 트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줬으면 100평이 넘는 그 가게에서 다른 제품을 홍삼 제품을 놓고 팔 때는 우리 제품을 전시도 하긴 하겠지만 팔아줘야 맞잖아요. 아닌가요?

처음에 이것을 그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것은 전혀 팔아주지도 않고 옆에 귀퉁이에 놔두는 조건으로 1년에 4,800만원씩 주고 가게 여는데 1억 5,000을 대준거예요?

클러스터 사업단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홍보관 역할을 해서 이것을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것을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미국에 길 트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평이 넘는 가게에 다른 홍삼제품이 다 진열되어서 파는데 우리 홍삼 제품도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날 하루 홍보용으로 우리 보라고 진열을 했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한쪽 벽면에 우리 제품들이 다 있었어요. 다가진이니 뭐니 우리 홍삼제품들이 그러면 진열을 해놨으면 거기도 와서 보면 손님들이 사갈거 아니예요. 그럼 팔아줘야 맞잖아요. 그냥 진열만 해놓고 광고판 하나 옆에 벽에 달아주는 조건으로 1억 5,000을 내주고 1년에 4,800만원을 줘요? 연마다 3년동안,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정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세요. 그 업무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좀 잘 아시는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장님 그 당시에 그 일 하셨죠?

강남에는 매출액이 없어서

위원님 사업단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예. 말씀해보세요.

그 당시에 클러스터 사업단장님이 그 일 추진하셨죠?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왜 여기 홍삼 매장 여기에서 빼놨냐고요. 명단을

거기에는 홍보관으로 매장이지만 홍보관 개념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고 그날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일부 다른 제품도 있지만 진안 홍삼제품이 진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서 팔은 것이 한 3,000 처음에는 안팔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런거 또 발마시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일부한테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도록 해가지고 지금 아까 2억 3,000 수출 금액이지만 일부 정확한 금액은 우리 그때그때 가져간 것을 산출해서 제가 금액을 보고를 드리도록 전략산업과

그럼 애초에 강남거를 따로 빼와야지. 왜 이렇게 이건 미국거라고 미국거만 빼왔어요. 지금 괜히 둘러치는거 아니예요?

아니 미국 수출 나간것만 지금 해논것이고요. 수출액 현황에 보시면 수출금액이 나올거에요. 2016년도에 2,400이 나갔고 2017년

2016년도 2,500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2,480만원으로 2,500 반올림 된거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온 자료 아니예요?

예?

클러스터에서 온 자료 아니예요?

정확히 끝선까지 하면 2,489만원이 올려서 2,500으로 한거 같아요. 2,900만원정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억 4,255만8천원이고 2018년도

아니 그 자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우리 제품을 팔고 있어요? 안팔고 있어요?

팔아요.

팔아요?

예.

근데 왜 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홍보하면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2층 위에요. 거기가

알아요. 2층 가봤어요. 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홍보개념이고 와서 일부 체험하고 마사지 이런 체험하고 또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큰 목을 이 자료 자체에 없는것도 이해도 안가고 하여튼 감사 준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금방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분한테 지금 제품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전부다 보내나요? 그럼 금방 나오겠고만요. 얼마나 보냈고 판매가 얼마나 됐고 그 자료 좀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계속 그걸 운영을 해야 될것인지 1년에 4,80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과연 진안홍삼 효과가 홍보 효과가 나고 있는지. 지금 그 매장 운영은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시는거죠? 임대료는 지금 누가 주는거예요?

4,800만원은 군에서 그동안에 한 것 같습니다.

한것 같아요? 했어요?

예. 4,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지금 2년째 해서

언제까지 주는거예요?

3년째 끝나면 끝납니다. 2018년도까지 끝나니까 올해 끝납니다.

2018년도에 끝납니까?

일단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

16. 17. 18

죄송하지만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18일까지입니다.

2019년이요?

과장님, 클러스터 사업단장님 다시 확인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약 파기 할 수 있으면 바로 파기 하시고 4,800은 계좌입금 하십니까?

당연히 그거야 계좌입금 시키죠.

주실 때 과장님 아직 안줘보셨죠?

예. 저는 아직 안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제가 2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삼 연구소에서 아까 흑삼 소장님 흑삼 표준화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홍삼하고 흑삼하고 무슨 차이예요? 어떻게 구별을 하는겁니까? 흑삼은 또 뭐예요?

지금 인삼산업법에 들어온 것이 흑삼이 들어왔는데요. 그전에는 홍삼만 있었는데요. 홍삼은 인삼산업법상으로 보면 그냥 찌는것으로만 되어있어요. 몇 회 찌고 그러는건 없고요. 찌어서 말리는게 홍삼이라고 되어있고요. 흑삼은 기준이 3회이상을 찌었다 말리는 것을 흑삼이라고 표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도권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희쪽에서 하나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흑삼 제조방법을 하나 기술이전을 한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쪽것 농림부쪽에 같이 연계되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흑삼에 관련된 것을 표준화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관장 같은 경우에 6년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들어서 고품질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진안관내에서 보면 6년근은 거의 없어요. 재배 농가가 2-3농가 밖에 없고 대부분이 5년근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쪽에서는 6년근쪽 보다는 실제 진안군내에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4-5년근을 중심으로 해서 흑삼으로 3회이상 증숙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의 특정 성분이 어떤 때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흑삼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산쪽에서 비싸게 팔리고 그러는 것은 100만원도 팔리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격차이가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올라간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했을 때에 흑삼이 갖는 특정한 성분이 지금 높은지 그걸 밝히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홍삼에는 없는 지표성분이 RK1하고 RG5란 성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에 관련된

소장님 알겠고요. 지금 소장님 오신지 2개월 되셨나요? 1개월 되셨나요?

10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한달 조금 넘으셨고만요. 소장님 와서 보시고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지금 역할론으로 보면 정관상에 있는 것이 진안관내에 있는 홍삼관련, 또 한방에 관련된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이런걸 증진시키고 거기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소장님 우리 홍삼 연구소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방쪽에 관련된 것은 사실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40대 직장 남성을 위한 활력제품 개발이라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천마라든지 산수유, 헛개 이것을 홍삼쪽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연구가 하나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여태까지는 홍삼에 관련된것에 국한은 됐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연구 영역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홍삼 연구소 운영 처음 취지 설립 목적하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홍삼 연구소가 진안에 설립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하는 부분은 진안 홍삼을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우수한 품질의 홍삼 제품을 기능성 홍삼 제품을 제공하고 군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방도 좋고 흑삼도 좋지만 우리 진안 홍삼이 자꾸 정관장한테 뒤지는 이유가 저번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에서는 정관장이 우리 군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부분이 자기네는 무조건 6년근 가지고 했다고 계속 선전을 하잖아요. 그것 하나예요. 다른거 없어요. 정관장이 지금 우리 진안 대한민국에서 홍삼제품으로 아까 80%차지하는 이유는 정관장은. 정관장입니까? 정관정입니까? 하여튼 거기는 우리는 6년근으로 하고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홍보할 때 보면 선전 TV 보면 그게 먹히고 있는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홍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거 보면 우리 진안군 토양에는 6년근 삼 5년근, 6년근 삼을 재배할 수 없어요. 토양 형태가 홍삼 연구소에서 발표를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맞죠?

예. 지금 현재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홍삼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6년근으로 한 정관장하고 우리같이 4~5년근으로 해서 홍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관장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고 성분이랑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 첫째 그건데 그건 안되고 홍삼 연구소 진안 홍삼을 살릴 수 있는 기본이 그건데 그걸 못하고 계시면서 자꾸 어먼것들만 하실려고 한단 얘기예요. 그 과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진안 토양은 이런 토양인데 여기서 생산된 4년근, 5년근을 쪄서 홍삼을 만들어서 그 홍삼을 다려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6년근 정관장 홍삼이나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데이터도 만들어 내고 해서 4년근 홍삼도 정관장 6년근 홍삼과 영양성분이나 제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연구논문으로 발표하시고 해서 그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진안 홍삼을 홍보를 해야지. 왜 자꾸 어먼것만 하실려고 그러는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하신것에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연구소에 지금 사업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진안군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홍삼 농가라든지 또는 기업체에 이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품질인증이 가장 큰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에는 이쪽에 군이라든지 여기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연구소 내에서 진안군내에서 생산된 가공된 홍삼의 제품이 진사노사이드 성분이 이러이러한 홍삼으로써 갖추어야 될 것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에 많이 부합되게 하고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6년근이 낫냐 5년근이 낫냐 4년근이 낫냐 말씀할실 때 지금 성분상으로 보면 4년근 수삼 조건에서는 4년근 이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걸로 많이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삼 자체로는 저장이라든지 유통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삼을 만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정관장이 국가 전매 사업을 수행하다가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민영화는 됐다 그러지만 예전까지 국가에 기여했던 것을 인정을 받아서 유일하게 공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진흥청에서도 왜 공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이러한 공사라는 명칭을 붙였냐 해서 논란도 많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사기업은 정관장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나라가 홍삼 관련 되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기타 국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원형삼 위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든지 또 미국 사람들한테 각인된 것이 홍삼은 6년근이어야 된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6년근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6년근을 홍삼화 수삼을 갖다가 홍삼화했을 때 보면 안에 조직이 치밀해서 공극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바이어들 상대로 보면은 우리 예전에 엿가락 딱 꺽어보면 구멍이 송송 나지 않습니까? 근데 원형삼에 그런게 없는 것을 최고 품질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년근을 많이 고집하게 되는거고요. 저희는 지금 홍삼 대다수가 보면은 진안군내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4년근, 5년근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제 그러한 홍삼에 대한 가공 기술이 더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6년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한 품질면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쪽에 연구를 더 강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홍삼 연구소의 그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연구소가 운영이 되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과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홍삼 연구소의 근본 설립 목적은 진안 홍삼이 우수성에 대해서 자꾸 연구 결과랄지 이런 것을 자꾸 내놓으셔야 어떤 학술 발표랄지 아니면 학술지랄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4년근, 5년근 진안 수삼을 쪄서 만든 진안 홍삼도 정관정 6년근하고 차이가 없다는 부분 성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홍보가 되고 이게 되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진안 홍삼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홍삼 연구소 지금 우리 인증을 해주고 있죠? 군수 인증마크

예. 그렇습니다.

인증마크 그거야 당연히 우리 진안에서 생산 홍삼으로 했다는거 그거 인증이야 뭐 별 문제가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것이고 그 인증 제품이 정관정 6년 제품하고 성분이나 영양성분이나 군민들 건강에 차이가 없다는거 이것을 자꾸 연구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데 자꾸 치중하지 마시고 옆까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참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홍삼 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이정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한희섭 주무관입니다. 농업지원 정재민 팀장입니다. 축산진흥 장현우 팀장입니다. 동물방역 최준영 팀장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17년 2,467명 대비 190% 증가한 4,680명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진안여성농업인센터가 전북도 우수센터로 선정 되었습니다.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국·도비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쌀 안정생산조정제 일환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503농가 227ha 신청으로 목표대비 120ha, 190% 목표율 전북도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금년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전년도 53,627포 40kg기준 대비 22.7% 증가한 65,798포 40kg를 배정 받았으며 친환경 벼를 특등 가격으로 시범매입 추진합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및 원예 관련 국․도비 19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성장기 청소년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농촌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총 11개 사업에 10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67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50억 포함해서입니다.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7농가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압류 및 지급명령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소득지원기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5.9ha 변경, 0.3ha를 해제 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협의 223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1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관련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추진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4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을 위한 사전 체계적인 준비로 문제점 없이 1,591ha에 71톤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천수답, 임야 인근 반음지 농경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우렁이 농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자재지원 6개사업, 기반조성 9개사업, 운영활성화에 1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54억 1,1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자재 및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생산비가 보전되고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이 정착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구축하여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현재 건보리새싹 생산시설 및 교육장을 포함한 3동의 건물이 공사중이며 가공품 포장시설을 비롯한 17개의 세부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체적인 사업 집행률은 85% 진행되었습니다. 12월까지 외부회계감사 및 정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유기농업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년차 1개소와 인센티브 2개소 등 총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36.1ha를 득하였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등을 통한 유통과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3억 7,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흑미, 찹쌀 등 특수미 재배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수미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생산 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59억 4,200만원을 지원중이며 이행점검이 11월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제외한 나머지 직불제는 9월중에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급완료 하였으며 농업인의 간접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FTA 등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등화장치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확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26억 7,9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농업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진안고원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홍삼한우 진안돼지 사육규모 확대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진안고원 축산물의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축협 및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축산사업 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 축산사업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어족자원 육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1,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내실 있는 외래어종 퇴치로 건강한 용담호 수 생태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악취방지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정환경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무진장축협이 보조사업자로 4억 8,3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 준공으로 상시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구제역 AI 등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과 소 결핵 일제채혈 검사 그리고 방역약품 공급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 AI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축산농가 예찰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와 행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5페이지 농촌 인력지원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인력지원센터가 제가 발의를 해서 몇년 잘 진행이 돼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없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군지부에서 이것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아무 진행이 안된는거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사업비 6,800만원 국비하고 농협비로 해서 사업내용은 전담인력 배치하고 영농작업반 운영, 인력 모집 및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 실적으로는 55농가에 1,809명을 지원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진안군 관내 거주 인력 외국인도 하고 관외주민들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박농가들은 거의 장수에서 외국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센터 인부들이 거의 다 장수에서 넘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농협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그러는지 장수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틀려서 못한다고 그러는지

우리 농사일이 농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력이 한계가

아니 그 외국인들이 일단 나이가 젊고 손이 싸기 때문에 너무 일을 잘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래서 좀 그런데 굉장히 지금 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래는 처음에 여기 그분들이 투입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품삵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7만원주면 5만원만 주면 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한국사람하고품삵이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어차피 쓸바에는 그분들을 다 갖다 쓰는거예요. 한국사람들 쓰는 것 보다, 근데 왜 우리 진안군에서는 장수처럼 그런 인력센터를 그렇게 모집을 해서 못데려 오는지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농가에서는 그것을 의아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그분들을 구성해서 짜고 있나요? 그럼

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농협 군지부에서 1년간 상시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진안군 특수성이 1년간 그 사람들이 수박작업 한 때 러시아나 이런데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상시 인력이 계속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안은 수박할 때 한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우스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 계속 연중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장수는 그럼 계속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수 수확철이라든가

장수는 우리하고 거의 틀린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고 그런데를 가보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안 사정만 얘기를 하지 말고 장수나 우리나 거의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80-90%는 거기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일을 했어요. 올해 어차피 똑같은 돈 주면서 그런 인력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인력센터를 못하는지

그런데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인력 중개센터 하는데는 외국인 근로자 상시 고용해서 막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주고 있는데 농협같은 특수성 때문에 조금 그런게 진안은 포지션이 그런것도 한번 저희가

거기는 공식적으로 그걸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데 왜 진안은 이렇게 까다롭게 그걸 못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안할려고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지

농협도 군지부 인력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것도

이게 진안은 우리나라 사람들 진안 주민들 데리고 할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기존에 각자 놉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그걸 안놓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그걸 단위 농협에서 한번 해볼려다가 실패를 했던 이유가 동네동네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한분당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는 받아먹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놓을려고 해서 안되요. 한국사람들 할려면 어차피 쓸바에는 그분들 여기도 투입이 되야 되는데 그렇게 진안은 그걸 어렵다고 안할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장수 가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인력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농사 못지어요. 그게 농촌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고 추진사업 15페이지 보면 역점사업으로 홍삼 한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홍삼 한우 장려사업이 한 2-3년 됐죠?

예.

분말 첨가제나 자금도 지원해주고 조사료나 한우 장려금도 지원해주고 지원을 몇 년째 했는데 거의 거세우가 2년 한 6개월 7개월 되면 나가니까 거의 출하될 때 거의 되지 않았나요? 지금 출하되고 있나요?

지금 무진장축협에서 2017년도에 45두가 판매됐고요, 18년도에는 32두정도 출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는 안되더라도 지금 옆에 장수한우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장수 한우하고 진안 홍삼한우하고 비교했을 때 육질이나 뭐 크는 률이나 그런게 경쟁력이 있던가요? 얼마 따져보셨나요? 소비자 선호도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홍삼 한우가 몇 두나 출하됐어요? 총

지금 전년도까지 해서 77두 총 홍삼 한우조합 26두해서 103두 정도 출하됐습니다.

103두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라고 입식 지원 받아서 들어 있는 소는 몇 두나 되요? 송아지 입식 자원 받아서 농가마다

지금 1,480두

그럼 이제 초기고만요. 출하되는게

예.

그러면 비교 분석표는 이르겠네요. 그럼 등급은 어느 정도나 나와요? 평균적으로, 지금 다 거세우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70 몇 두 나갔으면 등급표 다 나올거 아니예요?

거기까지 미처

분석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나가면 등급표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안뺴 보셨어요?

아니 축협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어디 축협으로 다 안나가요?

자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신규자가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홍삼 한우 장려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그 등급표도 안갖고 계세요? 70 몇 마리나 나갔다면서

사무실에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끝나기 전에 가지고와서 좀 나눠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개선 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지금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이신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 한번 사업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는 육묘지원사업을 지금 벼를 재배하는 75세이상 고령 농업인한테 진안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원했었는데요. 이것도 너무 우리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역행하는거 같아서 또 이걸 갖고 농민들 장난친 농가도 있다는 여론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이고 저희가 중단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것은 정부 방침에 역행됩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이렇게 고령농업인들은 지원을 안하고 있나요?

일부 시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안만의 꼭 이것은 어느 정도 청년 농업인에게 우리가 농경지도 이양도 해주고 영원히 갖고 있으면 진안이 퇴보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실제 노인들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차원도 되거든요. 그것도 안하고 있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르곘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고 그랬는지 몰라도 한번 여론이랄지 의견수렴 다시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단을 하냐 상당히 제가 산업건설쪽이라서 몰라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들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한번 양해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익을 중단해가지고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더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 사업에 우리가 아껴서 그 사업부터 하겠다는 것이지

뭔 사업을 합니까? 뭔 사업을 그렇게 여기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실질적으로 영농 현장에 필요한 시급한 것부터 하자

시골분들도 75세 이상 아까 75세 이상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습니까? 사다리 이런건 지금 그분들은 평생을 농민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다리 지원해주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어렵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원하는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앞으로 청년 농업 그분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앞으로 일자리랄지 이런것도 있고 평생을 농민으로 농사도 짓고 있는데 이런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중단한다 그런 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유무작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자료 14쪽에 보면은 깜도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깜도야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자꾸 17년도 18년도 보면은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줄어든 이유하고 앞으로 깜도야 브랜드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흑돼지 깜도야를 키우는게 일반 돼지보다 농가분들께서 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육 의욕이 자꾸 줄어든것이고 저희들도 깜도야 가공이라든가 이런거 시설을 확대해서 계획은 5,000두까지 늘려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따라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요. 그게 어려움이 좀 있다는거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어떻든 그렇게 이런 돼지보다도 깜도야가 크는 률이 더디다고 하니까 사료값이 더 들고 하기때문에 그 브랜드를 만들고 할려면은 그만큼 사료값이 지원이 되야겠죠. 현재 지금 7농가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농가 가지고 깜도야 우리 진안군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 하는데 그런 데가 진안산 깜도야로 다 공급이 되는가요?

다는 안되고 일부 몇군데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축협에서는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깜도야 돼지로 진안 축협같은 경우는 매장에

상시는 없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일부 도축도 꾸준히 하는것도 아니고

저들은 옛날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항상 축협에 가면은 매장에는 깜도야 흑돼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 외지에서 또 진안산 돼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깜도야 흑돼지 브랜드를 육성할려면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진안 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렇게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예전에 우리 김광수 행감위원장님이 감사자료 2016년 10월28일날 한것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축산업 발전 방안하고 선진축산 기반구축방안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안에서 고원 축산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게 어떤 축종인가요?

지금 진안 홍삼한우하고 깜도야 대표적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

예.

그러면 그냥 우리 고원에서 나오는 그냥 한우는 우리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화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가 우리 진안에 몇 두 정도 있나요?

아까 1,480두 정도

홍삼 한우가 1,480두 깜도야는

깜도야가 3,100두입니다.

이렇게 홍삼한우하고 깜도야 3,100두 가지고 자체 브랜드화 됩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건 브랜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다 썼잖아요. 역점 사업해가지고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렇게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 목표를 갖고 가야지 그것마저 안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깜도야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민선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홍삼한우는 이제 시작을 해서 좀 늘려 갈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진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우리 진안에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고 한데 우리 전주 가면 진안 삼겹살, 진안 오겹살 이렇게 해서 많은 가게들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단말이예요. 그게 우리 진안산이 맞습니까?

일부는 제가도 전주에서 먹어보면 진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주인들은

일부는 전체는 아니고

전체는 아니고 진안 흑돼지가 맛있다 보니까 그게 둔갑된거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브랜드나 자기 브랜드는 자기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지켜지는건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부가 그렇다고 하고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것을 잘 지키고 우리것을 브랜드화하고 우리가 브랜드화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주에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진안 삽겹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브랜드화 해버린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 과장님은 일부는 그런거 같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거예요.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육질이 좋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것들을 우리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도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안 삼겹살이라고 계속 간판을 붙여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거화 할 수 있는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우렁이 농법 하시죠?

예.

우렁이 농법 왜 하시나요? 목적이

목적이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나 제초제 이런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진안은 청정 진안지역이고 용담호 있고 해서 환경 소득도 우렁이 농법이나 관행 농법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수익 부분에서는 우렁이 농법이 조금

환경 때문에 하시는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시는거예요?

제초제 없는 친환경 조성이죠. 농약 화학비료 안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 쌀 생산하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는거예요? 아니면 쌀을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거냐고요?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도 정부가 또 우리 일반 농업도 친환경 재배도 아니잖아요. 우리 진안이 청정 용담호 상류

아니 그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농법을 해서 우리 추수작업 하잖아요. 추수작업 하는데 우렁이 농법을 우리가 용담호도 하고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우렁이 농법을 하냐 아니면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하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저는 친환경에 가깝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진안 특수성 때문에

쌀의 생산이 아니고

예.

그럼 과장님이 안하시고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아니 저희가 쌀이 벼가 신장작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쌀 생산이 아니고 친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은

실제로 보면 환경이 공익적 가치로 보면 환경도 맞다고 보는데요.

쌀 생산하고는 친환경 쌀 생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렁이 쌀 생산하고는 이 사업이

그렇게 딱 구분 짓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진안에서 우렁이 농법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과로 넘기시면 될거 같은데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초제 없는 화학비료를 안쓰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국민 건강에도 좋고 우리 진안 청정환경이 유지하는데도 좋고 나는 일거양득이라 이 생각이죠.

그니까 친환경 쌀을 생산도 하고 친환경 생각해서 그러신다는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우렁이 농법에서 쌀을 생산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자체 브랜드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공으로 수매해서 다 나가고 일부는 또 다 수매 못한데는 농협이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단가 다운 해가지고 김제 같은데로 물량을 우리 말로 물량을 쏘는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는 진안이 쌀이 최근 수매 현장에서 봐도 품질이 평야부하고 상관부하고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들 우리 진안 쌀이 이마저도 아니면 참 소비하는데 어렵겠다 제 판단입니다.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밥맛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예.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렁이 농법으로 쌀 재배해서 그래도 안전하다 이것이라도 갖고 가야 진안 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안 쌀로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는걸로 아는데

저희가 자가 소비를 17% 공공비축으로 지금 수매량으로 진안쌀이 보통 35%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농협수매가 23% 자가소비는 진안군에서 먹는게 17% 학교 급식으로 0.3% 기타로 24%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답변하고 질문하고 자꾸 엇박자나서 가요. 그니까 질문에 정확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고급 친환경 쌀을 미질은 떨어져서 생산을 했는데 소비를 한다는건 소비가 안되고 지금 아까 공공비축하고 농협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0원에 한푸대를 사가지고 39,000원, 38,000원에 김제나 이런 IPC공장에 쏜다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렁이 농법이라도 해서 우리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진안산 쌀이 먹힌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거 같은데

그리고 또 친환경 벼도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 진안군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3,628가마 정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에 관련해서 말씀 주셔야 되요.

이게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진안이 평야지보다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밥맛을 미질이 좌우했어요. 미질. 쌀의 질로 지금은 밥맛은 과학이예요. 과학. 쿠쿠나 쿠첸이 해결하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쌀을 생산하느냐 생각을 바꾸면 우리도 우리 진안 쌀 우렁이 쌀도 고급 브랜드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셔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거에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방역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해서 지금 우리 IC가는데에다가 축협에서 하나요?

예. 지금 최근에야 IC도로 협의 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10월 15일부터 착공해가지고 금년말 안에는 하여간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부지를 밀었고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나머지 거기 부분은 평수는 큰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50평. 250평 갖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축협이 다른 구상을 가지고 뭘 하든지 저희는 우리 4억 8,000 그 범위 내에서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예.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진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진안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방역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없도록 잘 좀 지도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한해대책 하시죠?

예.

한해대책은 주로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온이 하도 급작하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한해대책은 발생했을 때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대책 세우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해 대책이 기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지금 사용했어요?

예.

근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단말이에요. 한해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지급하는데 작년에 2017년도에도 한해대책이 다 한해가 다 먹어버렸다 하고 난 뒤에 뒷북으로 거의 다 지나가버린 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올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마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같이 한해대책 빨리해서 지급한 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빨리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해서 바로바로해서 예비비도 바로 나갔고 근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른 한해대책 사업비가 있는가 몰라도 저희에 관련된 것은 바로 했습니다. 조기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절로 얘기 해야될 거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올해는 대상자 선정 및 고부 신청서 제출을 언제까지 했어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퍼큐메타 피해농가 현지 점검을 18년 7월 27날 했습니다.

7월 27일날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록 그 때 예비사용을 수요조사를 7월27날 했고 폭염대비 예비비사용계획 승인을 8월 1일날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예비지원사업 통보를 8월 1일날 했고 한해대책에 따른 예비지원 급여결정재배정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지급한 것은 8월 9일 진안읍부터 제일 빨리 시행했습니다.

8월 9일날 돈 내줬단 얘기인가요?

예.

빨리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7월 27일부터 8월9일이면 12일간에 걸쳐서 일이 진행이 됐다 빨리 진행이 됐다.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빨리 지급했다 제가 자부합니다.

비는 언제 왔어요?

비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해는 언제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심했기 때문에 7월 전주에 최고 맥심 타임이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되겠다해서 그때 긴급적으로

그래서 8월9일날부터 해가지고 8월 10일날 빠르면 줬을텐데 그분들 스프링클러 올해 배급한거 사용했다고 들으셨어요?

일부는 사용 다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 왔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해대책을 세울려면 가뭄이 들었을 때부터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7월초나 6월말쯤 시작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참 더운 7월달에 스프링클러가 움직여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월 27일날 하면 이미 농작물이 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 대책 세우고 점검하고 나와서 오다보니까 돈 지급하기 전에 비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한해만 국한됐다 그러면 시기를 잘 조절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한데 작년하고 똑같은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주민들이 한 얘기에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상이나 이런것들을 정확히 예측한 것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신뢰가 정확히 100%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상청이나 이런데에서 가뭄이 심하게 올거 같다고 이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차피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필요 수요처를 확보하고 바로 지급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훨씬 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이 단비를 내려주는것 같은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좀 다음부터는 이게 예비비기 때문에 사전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거든요. 비도 안오는데 비가 또 와버리면 불필요한 낭비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서

예비비니까 더 쓰기 좋은거 아니예요?

아니요. 의원님들만 승인해주면 다 쓸수가 있죠.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 우리 이우규 의원님같이 좋은 마인드로 생각해주시면 우린 일하기가 편리하고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 8월 1일날 예비비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은 승인 안해줄려고 했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을 뭐하게 예비비 쓸려고 하냐 할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재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을 더 생각해서 선재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십니다. 역점사업에 있어서 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옛날에 곡물 건조기를 10ha 이상이어야만이 지원을 한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인근에 금산군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에 무조건 1대씩 그리고 동농가는 원하면 1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와 군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농가들이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도비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1,500ha까지 해서 드리거든요.

지금 곡물 건조기 한 대가 1,500만원 정도 가는고만요. 거기에서 몇 %까지 보조입니까? 50% 입니까? 40% 입니까?

50%요.

50%요.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면 이웃 금산군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도로에다가 나락 안너른 도로 나락으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 인명사고 등등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안군도 그런 차원에서 쌀 경쟁력 제고 추진 사업에 있어서 곡물 건조기를 이왕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도 원하면 동농가들이 원하면 1ha 이상만 넘으면 원하는 농가들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마을별로 금산군 같은 경우는 1개마을에 한 대씩 놔줘가지고 마을 소득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 부분 하여간 소규모 농기계 사업에다 넣어서 금액이 안크면

곡물 건조기가 소규모 농업이예요? 이게 1,500만원이 넘는데

우리 1,500 더 싼 가격이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8대 1억 2,000이거든요. 그럼 한 대당 1,500만원씩 아닌가요?

금액이 커서

작은 농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군비로나 가능하지 그 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면적 축소로 인해서

여기보니까는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예.

도비도 들어가고. 한번 계획 좀 세워서 주민이 원한다면은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행감자료 8페이지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보면 2019년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 사업 중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 추진계획에다가 우리 육묘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노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안하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육묘사업에 끌려 다 지금 몇 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육묘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육묘를 할려고 하면 새채비란말입니다. 그리고 육묘장을 만든 작목반에서 육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투자를 육묘장 하나 만드는데 1억 5,000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농 육묘한다고 모판을 산더미처럼 사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거에요? 이사람들 빛더미에 앉습니다. 이거 안하면은 육묘사업 이것을 무조건 중단하는게 아니라 고령농이 아니더라도 일반농가들도 육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진 내역에 있어서 좀 한번 제고해주시고 제가 75세 이상 농가들을 보니까 겨우 1,660명이예요. 80세이상은 716명이고 아까 75세 이상 고령농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이 부가가치도 낮고 농민들 소득 배향하는데 있어서 이런거라도 지원을 흔쾌히 해줘가지고 육묘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14페이지 보면 서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흑돼지 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종돈을 20두 구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어요. 마리당 2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종돈이기 때문에 2017년도 보면 30두에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리당 500만원씩이라는데 종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30두에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종돈 한 마리당 500만원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삼 십오 그렇게 비싸게 지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으로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 하세요.

원래 수입산 미국 수입산 종돈을 보급한것인데요. 2016년도 문제는 자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2016년은 25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가 잘못됐다고요?

2016년도에

2017년도는 맞고?

예. 맞습니다.

한 마리당 500만원씩

수입산 미국에서 수입산 들어온것이라서요.

이게 깜도야 사업이라고 했는데 미국산 깜도야가 우리나라 깜도야보다 더

이것은 깜도야 뿐만 아니고요. 일반 흑돼지하고 일반 종돈 돼지를 같이 들여온 것 입니다.

여기는 지금 흑돼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진안 돼지를 한다고 같이 자료를 같이 넣은것이고만요.

제가 볼 때 흑돼지는 우리나라 것이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했다면 흑돼지가 아니라 일반 품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 흑돼지 상황들이요 진안 재래 흑돼지가 아니고요. 요즘은 거의다 빠크샤로 흑돼지를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빠크샤 순종을 구입한 것 입니다.

하긴 송아지 한 마리 1,000만원씩 가는데 제가 너무나 돼지도 이렇게 가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고요. 다음은 17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2농가에 87,850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월 이렇게 했다는겁니까? 연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연 했습니다. 2농가

2농가에 이것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2농가가 보전이율을 확정하거든요. 이자율 4%에다 대손충당금 1%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가 87,850원 나갔다는겁니다. 이자지원으로

이자지원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월급제가 아니죠. 이자 지원은

그니까 지금 19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금년도도 지금 30만원 예상

18년도에도 30만원을 예상지급 해놨고만요.

예. 내년도부터는 이걸 삭감해볼려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활용도 없고

전남 어디냐 거기에서 월급제 하는데 보니까 3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 우리가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기간에는 우리가 가을에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농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유통을 돕기 위해서 월급제로 하는것인데 겨우 이자보전 87,000원 17년도에는 한농가 해가지고 겨우 97,000원 이런건 조금 뭔가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30만원이라도 농가가 가져간 것은 2,010만원 이렇게 가져갔다고

타 시군에 보면 월 약 30만원에서 경지면적 프릴해가지고 약 150만원까지 월급제로 농협을 통해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추곡수매를 해서 그 돈을 갚고 이자보전을 100%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갈려면

그런 취지로 지금 이걸 해놨는데 활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월급제로 나간 돈은 나간 돈이 아니고 지금 정산 우리가 먼저 월급 준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거잖아요. 85,000원은, 과장님 답변도 답답하게 하시네.87,850원은 이자잖아요. 이자보전해준거 미리 월급을 지급한 것에 대한

예. 그게 맞습니다.

아무튼 19년도에는 안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시군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게 아니라 우리 실적에 맞게 검토를 확실히 해서 사업계획도 확실히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월급제로 나간 돈이 농협에서 선이급 월급 준돈이 얼마예요? 2017년도 16년도 18년도

지금 2016년도에 2농가에 87,850원이고요. 2017년도

그건 이자고 월급으로 미리 준 금액이 얼마냐고 수매하면은 다 갚는 것으로 해서 월 얼마씩 지급했어요?

농협인 월급제는요. 지금 당초 농가들한테 가을에 수매할 물량을 미리 예정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의 60%를 환산을 해서 최대 한 농가당 최대 100만원 월 100만원 최저 30만원까지 수주를 해가지고 선금을 자기가 수배할 돈을 선금으로 받고 그 비용 선급 지급한것에 대해서 농협에다 저희가 가을 12월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4월부터 2016년도는 6월부터 지원이 됐고요.

얼마 지원했어요?

용담에 김기현씨는 3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부귀에 최용만씨가 100만원 지급해서 2농가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최용만씨만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돈이 얼마냐고요?

개인별로 하면은 최용만씨가 6개월해서 600만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기현씨는 삼육 십팔해서 180만원 지원됐습니다. 월급으로 2016년도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아까 이우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제가 우렁이 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걸려서 마무리차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렁이 농법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직접 농사는 안지어 봤습니다.

안지어 보셨죠?

예.

우렁이 농법 지면 소출이 똑같이 나온다고 누가 그래요? 들은 말이죠?

자료를 보고 저는

자료 보고 들은 말이죠?

예.

우렁이 농법을 지을려면 로타리 작업을 한번 더 해도 더해야 되고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피 하나도 뽑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애써서 지은 농사를 친환경 쌀 팔아주지 못해서 그 똑같은 가격에 수매를 가서 하는것도 가슴 아픈데 그것을 뭐 친환경 보전 차원에서 유도를 한다고요? 어떻게 지금 농업정책과 과장님 입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성의도 없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한푼이라도 이 쌀을 팔아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의식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를 모르겠네? 그 우렁이 농법 짓는다고 그렇게 피 하나라도 뽑고 그렇게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똑같은 수매 가격 갖다 파는 사람 농민들 생각을 안하셔요? 누가 그래요 똑같이 나오고 속출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통계청 자료

통계 따지지 말고 내년에 과장님 센터 앞에다 5마지기만 해서 지어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통계 따지지 말고 로타리랑 다 불러서 다른 기계 써서 임대해서 한번 지어보세요. 우렁이 갖다 넣어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 그렇게 성의없이 무책임한 말 하시냐고 뭣하러 농사지어요. 그러면 환경만 보전할려면 그런 말씀 하신분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할 자격이 없는거지 그렇게 생각이 없이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혀 친환경 쌀을 팔려고 노력들을 안하고 그렇게 계신거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수매하는 사람들은 속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세요. 그래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저런 분들이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하고 있다는게 어찌 내가 내 손발로 농사를 안지어봤다고 저렇게 말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3일째, 4일째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과장님들이 지금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 개선 방안 같은것도 중앙 정부 정책 정부 차원에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묘 지금 육묘장해서 육묘지원하시는 분들 그건 그대로 지원하시잖아요. 육묘장 하시는 분들은 일반 농가들한테 육묘해서 키워도 그 육묘는 파실거 아니에요? 육묘지원사업은 하잖아요. 육묘 하우스 지신 분들은 지원하실거잖아요. 육묘지원사업을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금 가져갔잖아요. 최대 100만원 최소 우리는 30만원 그분들이 월급을 타갔어요. 월급으로 그 때 돈이 필요해서 근데 미리 가져간 월급에 대해서 아까 87,500원은 그 농협에다 주는 이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해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더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