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무료 임대 다가구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가구 입주대상자 확대 및 임대료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입주대상자 확대입니다. 개정 전에는 입주대상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무주택 노인가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현 수급자 중에 무주택 노인 및 3명 이상 자녀를 갖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입주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임대료 및 본인부담금 정비를 했는데 개정 전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과금에 대한 본인부담금 즉,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본인부담금 명시를 했는데 개정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임대료로 했고 기존에, 그러니까 1항에 신설을 하고 임대료를 무료로 한다로 하고 2항에 기존에 있었던 본인부담금을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선정 기준과 배점표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세분화 해 놨는데요. 예전에는 배점표가 하나였어요. 4개 항목으로 했다가 이번에 노인가구와 다자녀가구 부분으로 해서 6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서 배점표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8-19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료임대 다가구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심사안건 서류 11쪽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8개의 시군구가 2015년 관광교류 협력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 중인데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을 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의 운영 목적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 기반 조성과 공동협력 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주요사업은 회원 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인 혜택 부여, 회원간 관광 홍보 교류증진사업, 관광외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수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원 구성은 대구광역시 중구,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강진군, 경북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경남 합천군을 포함한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며 회원은 각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사업의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분담금으로 충당하며 8개 시군구에서 연 1,000만 원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교류협의회를 통하여 8개 시군구 공동활동으로 강진군을 전국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간담회시 보고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달라진 내용은 향후 추진계획에 지난 9월 달에는 규약안 승인 현황이 2개 시군만 승인이 됐었는데 현재 6개 시군으로 강진군과 제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규약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의안번호 2018-40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강진군을 포함한 8개 시군 지자체가 2015년 3월 13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규약을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회의서류 13쪽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경향 각지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군민 역량 결집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출향 향우회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군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에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향우회와 교류사업 내용, 출향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설명시 김창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안 제6조 2항 1호 나 항목에 출향인 공직자도 출향인에 포함 되기 때문에 ‘공직자’를 삭제하고 ‘출향인’으로 수정하였고 문춘단 부의장님께서 읍면 향우회의 지원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6조 2항 3호에 별도 규정을 두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8대니까 7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향우님들께서 고향을 위해 활동하고 고향에 많은 영향을 끼쳐 주시는 부분들은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마련해 버리면, 강진군의 가장 큰 행사로 치면 청자축제잖아요. 청자축제를 한 예로 볼 때 향우님들을 강진군에서 초청을 해요. 그렇죠? 11개 읍면의 향우님들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늘 향우님들이 의전상의 아쉬움을 토로하세요. 조례가 없음에도 그러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향우님들의 각종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이 법에 근거해서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의 한계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하겠지만 향우님들에게 그것은 조례에 맞지 않아서 못해준다고 하면 이게 통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 법을 만든 분이 계실 때는 그런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직이 되고 다음 분이 오셨을 때는 이 한계가 모호해 지면서 향우님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과장님의 소신, 향우님들에 대한 소신. 우리가 향우님들을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늘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어 하고 그게 딜레마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많은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식비, 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의 범위가 여기에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6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의 범위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출향인들이 현재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요. 참석은 하지만 지역별로, 몇 달 전에 어느 면에서는 출향인들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출향인들이 읍면 별로 체육대회를 다 하게 될 거예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여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예우 차원으로 의전해 드려야 됨은 맞으나 우리 군에서 당신들을 의전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항상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갈 수 있는 게 안 될까요?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원래 안보다 조례안이 많이 확대된 거예요. 읍면 향우회 들어와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읍면 향우회까지가 아니었어요. 군 단위 향우회, 그것도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 향우회 거기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 정도가 예산 집행이나 효율성은 높아요. 읍면 향우회까지 여기에 명기를 하게 되면 자칫 다이렉트로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2항 3호는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읍면을 표기하는 문제는 이후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한 번 나가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라서 6조 2항의 3호는,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 단위 향우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여기에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문춘단 부의장님께서 5조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군 향우회와 읍면 향우회에 별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서 재경 면 단위 향우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차비를 우리가 전도 해서 100만 원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 근거가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그 전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긴 또 다른 것을 보면 읍면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면에서 버스나 차량 임차 해서 가는 것은 또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기 하고 있는 거요.

이러다가 좀 더 확대되고 명실공히 명기를 해 놔 버리면 의무감이 당연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 하고는 있어요. 저는 어렵네요. 향우회 측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우회 회원들, 임원들도 향우회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고향을 위해서 당신들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즈음 그렇게 안 하고 하신다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재경에 있는 읍면 단위 향우회에서는 직접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경에 있는 군 단위 향우회, 예를 들어서 재경 강진군향우회 쪽에서는 읍면 단위 향우회에 지원을 직접 주면 재경 군 향우회 힘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조례가 없을 때는 다른 문제여도 직접 명기가 되면 이것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호 가. 읍면향우회 이 부분은 차라리 필요한 사업 정도는 마무리 짓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면으로 내려져서 면에서 면장이 관리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게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셨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있나요?

저는 당초 저희 안에 있을 때는 5조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청취불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읍면 향우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명 참석도 안 하면서 농산물이나 (청취불능) 하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다 못해 몇 인 이상(청취불능) 갑갑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고 이게 너무 과하다 했을 때는 삭감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끌려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고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고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6조 3호에서 5조 3호에 이미 근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좀 확대 명시한 것이잖아요. 6조 2항 3호 가에 읍면 향우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굳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나중에 민원 처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당초에 6조 3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삭제하고 어쩌면 군수님께 힘이 많이 가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군수님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편중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6조 2항 3호는 전반적으로 들어내 주는 것이, 처음에 생기는 조례이고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는데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때는 감당을 못해요. 2명이 있어도 향우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있어도 향우회에요. 여기에서 버스 한 대를 불러서 간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호함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명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말씀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할 것인데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 해서 디테일하게 잡고 가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법이 디테일 하면, 핑계를 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죽습니다. 예산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니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집행부는 이렇게 명기를 해 줘버리면 기 하고 있는 일들이고 하고 있던 사업들이니까 편리하겠죠.

제주도 친척집에 가고 싶은데 제주도 친척 두 분한테 향우회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배 한 척 불러서 간다고 하는데 우려가 있다니까요.

이를 테면 그래요.

이 우려가 있다니까요. 향우회가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정기적으로, 작천면이면 작천면 향우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봄나들이, 가을행사 총회 이렇게 명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요즈음 향우회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동호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향우회 내에 골프, 등산 이런 동호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도 동호회 행사에도 (청취불능) 있게 되거든요.

문화 체육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좋겠는지 합리적으로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좋죠.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동의 하시면 의견 모아서 6조 2항의 3호를 깔끔하게 들어내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받아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문구를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해도 받아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조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제가 지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요새 이상해요.

3호 자체를 아예 삭제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의안번호 2018-42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진군과 향우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및 제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2항 제1항은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에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라남도 주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 제95조 8항부터 법 제3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항목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강진군의회 규칙 제19조 2항 2조 1항에 따라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15가구일 텐데요.

15가구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웬만한 연립부터 아파트까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그런가요?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규모 의무 관리대상 주택이 있어요. 몇 가구 이상은 법적으로 늘 해야 돼요. 이를 테면 전기안전공사에 전기 맡겨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15가구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규모는 몇 가구가 소규모이고 그러면 중규모가 있나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너무 몰라서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가구 이상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지 그런 정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탱크청소를 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탱크 청소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전기안전공사와는 협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기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을 소규모로 하고 몇 가구 이상은 의무관리대상, 저희처럼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갈 거예요.

150세대 미만이 소규모네요.

네이버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소규모가요?

예.

그러면 강진군은 거의 다잖아요.

일단 이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서 일단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은 통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서는 우리가 따로 걱정해야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조례는 실과에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것만 예외입니다. 이런 조례를 실과에서 해야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되죠.

조례는 원안대로 하시고 아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이 조례가 어쨌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죠. 원안대로요.

김보미 위원입니다.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관련 법률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후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노인단체 지원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 제1항에 따라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2018-49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신설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함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2018-50 강진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강진군 지역의 의견 수렴과 역량 결집, 협의 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제정법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2018-51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진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 하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22쪽에 다른 시군 개정 현황이 있어요. 대한노인회법이 2016년 8월 4일날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다른 시군도 개정하는 추이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