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의정지기단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행정실,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주민자치 역량실현』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특화사업 추진, 각종 주민자치발표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별 축제, 특색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방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자치분권 주요내용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치분권 촉진조례 제정, 분권협의회 구성,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필요인력 및 재정수요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금년 10월말 기준 5만여 명으로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소통·공감이 함께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열린 소통창구 운영, 인사고충 핫라인, 예약 상담제 운영, 수평 상향식 순환보직, 전문직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기평가 및 신규 발굴 확대를 통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 채용 확대 등 인재선발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시민중심,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조직개편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증가되는 공모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0쪽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중국의 둥잉시, 일본의 후지에다시와는 공무원, 학생 교류는 물론 상호 간에 축제 및 산업제 등에 참가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교류를 일시 중지하고 있는 미국의 헨라이코시와는 영·미권 국가와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서신교류 등을 유지하면서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멘토링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옛 양주권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역사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옛 양주권 관할이었던 10개 도시와의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 도시와의 협약을 완료하였고, 3개 도시와의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 도시와의 협약 완료 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남북협력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유네스코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미 개방 된 우리 시 온릉과 북한에 제릉, 후릉에 대하여 동시개방 행사 개최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기반 마련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약150만평 해제 및 주한미군공여지역을 양주2동까지 조정 추진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공직자 통일교육 실시와 통일관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66쪽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입니다. 전체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 전자기록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시정미래설계를 위한 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68쪽 『 시민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9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선7기 공약 시민평가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약 관련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을 추진하는 등 시정운영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과 지방정부간 소통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참여형 정책 확산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우수제안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사회적가치 실현 「열린혁신 감동365」 추진』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중심의 상향식 혁신 추진을 목표로 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82개 사업에 37억 2천만원의 사업을 접수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6개 사업, 7억 9천만원의 참여예산에 대해 위원회의 수렴된 의견을 받아 예산안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34건, 민사소송 24건, 행정심판 14건으로 총 7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심판에서 승소율은 77.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자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통한 법률자문 활성화로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 달성』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부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 핵심 업무에 상응하는 300개의 부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인성과평가를 도입하여 4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해 지표를 토대로 BSC성과평가단을 운영하고, 아울러 성과시상금은 외부평가, 예산성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시상금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연속 최우수기관 달성』입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매년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 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 핵심전략을 조기에 수립·시행하여 우리 시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6쪽 『저 출산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인식·확산하고,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양육 이외에도 우리 시의 특수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저 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현장중심의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지난 3월과 7월, 두 번의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상 사업비로 5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우리 시 건의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군협의 제외’등 4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개정 및 수용 통보를 받는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치법규나 내부지침에 존재하는 규제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일상 생활 속 잔가시 같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여 규제개선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79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 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쪽 『신속·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추진하고 관내 기업 수주율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8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조성 』입니다. 시청사 광장개선 공사, 시의회 및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 시청사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갖춘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3쪽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금년대비 12.2% 증가한 3,124억원 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국세자료와 연계된 정확한 세원 관리로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 등 납세편의 시책 확대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집중 세무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운영 』입니다. 정기 분 지방세 부과 시 전화 및 내방 민원 폭주로 상담이 지연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정기 분 부과 시 경력재원 2명씩 집중민원 대응반 4개조를 편성 운영, 일시적 민원폭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85쪽 『 도세 부과·징수 』, 86쪽 『 재산세 부과·징수 』 는 83쪽에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7쪽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입니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현재 농협은행의 단일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금융기관 이용 납세자의 이체수수료 부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농협은행 1개 금융기관에서 내년도 7월부터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4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이체수수료 절감 등 납세자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8쪽 『 지방소득세 부과 ․ 징수 』와 89쪽 『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90쪽 『일반회계 세입관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목표액 419억원 대비 약 112%인 47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56억원으로 LH협약부담금 100억원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5%인 6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실시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법인 세무조사 등 추진실적은 4,695건에 27억8천7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과 함께 추징에 따른 민원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20억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228억원의 52.5%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체납관리단 설치․운영』입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 제공과 납세자 중심 체납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납부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 생계형체납자에 대해 복지그늘망과 연계를 해서 사회적 갱생 및 자립을 도모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 체제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5쪽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7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창구별로 산재해 있는 순번대기표 발권기를 키오스크 형태의 순번발권기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환류·개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직원 힐링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 완화 및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 서비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220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순회방문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레시피 개발 보급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과 센터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우리 동네 깨끗하고 단정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4쪽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시 활동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종별 식품․공중위생 관련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허가․등록․신고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주기적인 위생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업무보고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58쪽하고 59쪽을 보시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소통 · 공감이 함께 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2억이 넘는 돈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지금 거기에 들어 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공개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들 면접비용,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직진단.

조직진단은 옆 페이지 있는 것 같고요.

예.

공개채용이 105명인데, 경력채용 2명, 임기제 공무원 8명, 이렇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22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가지고 95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또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인력증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05명이면 많아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5명은 금년도의 추진실적이고.

추진실적이고 앞으로 향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옆에 59쪽에 보면 외부 조직진단은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 조직진단은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한 번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고, 한 10여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사실 조직 내부의 환경변화는 무척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한 번 맡겨가지고.

그거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개 단체에 46개 사업 해서 한 4억 가량 이렇게 지원해 주고, 도비는 별로 안 되고 대부분 시비인데, 지금 사회단체의 행사 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 등등 해서, 물론 기획행정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법령에 맞는 겁니까?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아요?

지금 저희가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는 보조금은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도 지원 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

기금에서도 지방재정법이나 법령이나, 물론 행사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놀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깐 어느 단체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100% 시비만 가지고... 뭐 몇 천만원인데도 있고 그러니깐 법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뭐 따져보겠지만... 법령이나 지방재정법에 맞으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 없이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 시에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결산자료까지. 예산지원 해 주면 행사는 빼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시에 양주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결산 자료까지 받죠?

예,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 기획행정실 소관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양주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총 한 101개가 됩니다. 101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가 82개 단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비 법적 단체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행사성, 경상적 어떤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거는 최소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과 양주시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회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또 순기능적인 어떤 역할도 있다 라고 틀림없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런 경상적 행사비용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대신에 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기획행정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본의원이 정확하게 반드시 이번에 예산 12월달에 하면서 결산자료까지 받아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세, 도세,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도세도 받아서 도에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천3백억 정도 됩니다.

1천3백억 정도 되지요?

예.

우리 시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그게 당연한 임무로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세 잘 받아줬다고 보조금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도세를 받으면 3%를 당연히 주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실장님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고 수고비 정도 주는 거 있잖아요?

도세요?

도에서 보조금 1천 몇 백만원 정도 이렇게...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징수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세를 징수하는데 활동에 필요한 징수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도세징수활동비로 1천3백만원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요?

예.

2017년도에는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세무과에서도 우리 김기천 과장님 계시는 데에서도 도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도세 징수를 해서 받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직원들이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기타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피복비나 또 입고, 먹는데,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피복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도에서 도세 받아주고, 또 양주시에다가 우리 관련 과에다가 고생했다고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금 받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양주시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사 입거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생했으니깐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돈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좀 보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도 당연히 가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따져보겠지만 좀 잘 한번 재정립해서 진짜 법에 맞고, 법령에 맞는지 이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73%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승소율이 73%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행정을 구축하고, 법의 문턱을 낮춘 대 시민 법률서비스라고 시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를 한다고 목표 설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억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자 이런 실적을 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일단은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용을 못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자문관이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추진실적표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합계율에 보면 합계 144, 행정소송 51, 민사소송 41, 행정심판 52, 거기 그 옆쪽에 종결을 보겠습니다. 승소 28, 행정소송 2, 민사소송 4, 행정심판이 22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법원에 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심판은 어디에 가서 해야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도청 거기 가서 하는 거는 승소율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승소율이라는 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2건이고, 4건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기에 이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행정소송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1억5천6백 세워서 방어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억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청문을 통해서 청문이 286건입니다. 이런 청문의 286건이 어떤 효과 있는지, 실장님 어떤 효과가 있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구분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부분도 승소부분은 행정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이 4건이지만 일단은 취하나 각하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승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취하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소 된 부분은 행정소송 1건이고,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량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월로 넘어가는 건들이 있어요. 이월 넘어가는 건들은 그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이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행정심판이나 청문을 통해서 구제 받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86건이 여기에서 같이 이어져서 연결을 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게 연계를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법률자문관 제도가 있지만은 우리가 법에서 정한 부분에 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법률자문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받을 수 있도록...

예,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고문변호사 5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 고문변호사도 이 법률자문관이 전체적으로 다...

시민들이 자문을 받으려면 이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만나기도 힘들고, 또 이러한 시간 배당을 받는 것도 없고, 이 분들의 지식들이 오히려 민원인들보다 못해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분들 만나보고 어떤 행정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서면으로도 하지만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그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시청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를... 시민들은 정말 절실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절실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건데 이분들의 기대치를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인데 그분들이 만나는 고문변호사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셔도 거의 빈탕 치고 가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니깐 무슨 얘기냐면 이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잘못된 잣대로 여기까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서, 조직문화정착을 위해서 BSC를 도입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BSC가 정량지표를 지금 하는 성과지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량지표가 양주시에 혹시 타당한가요? 맞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최소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낸 부분들을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받은 성과지표들을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물론 거기에서도 성과에 대한 등위가 나오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를 운영하면서 최소로 좁힐 수 있는 게 이 BSC시스템입니다.

본의원도 지금 우려스러워서... 본의원이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닌데 이 BSC라는 게 타 시군구가 많이 쓰고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세우고 반드시 실적을 내도록 하는 성과지표거든요.

예.

그러려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지 못하는 분명... 예를 들어서 정성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 지?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수기로 했어요. 수기로 하다 보니깐...

아니 그러니깐 실장님.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이런 실적을 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공무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성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업무 추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점수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정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성과지표는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학술계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이거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이거는 과도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책하거나 실적을 쌓기 위한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 하거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어차피 도입을 했으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하시고,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양주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도 같이 평가를 해서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겠으니까요. 아무튼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BSC만이 정답이 아니라 거를 본의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지방규제 혁신’을 보겠습니다. 이 현장중심의 지방규제혁신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2019년 역시 다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 발표를 하셔서 이번 오전까지 끝내주시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보고를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의미로 알고 대단한 사업들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몇 가지가 좀 빠졌더라고요. 양주시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통해서 기업현장 규제를 발굴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규제에서 상당히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기업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이상인 분들만 들어 갈 수 있는 데가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곳은 중기업들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이거든요. 그러니깐 문턱에 가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소기업들입니다. 애로사항을 접하시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 전통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시려면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에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업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수출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서류의 문턱에 막혀서 서류 제출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제거든요. 이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양주시가 규제를 통해서 풀어주신다면 대단한 사업을 또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이거는 양주시의 일만이 아니긴 하지만 양주시의 지금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한 규제라고도 한다고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제이지, 이게 허가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에서 신고제로 있기 때문에 전부 신고만 하면 양주시에 너무나 많은 요양시설이 지금 등록이 되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한규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더 이상 너무 난립하는 요양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공인들에 대한 민원서류 감축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도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 같은 부분하고, 장사시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지만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깐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착한 규제의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정성을 따져봐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95페이지와 관련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관리’인데요. 혹시 건물을 짓거나 하면 개발 준공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지목변경을 하면 세금을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목변경이 떨어지고, 마지막 취득세 신고하면 또 세금을 내고, 맞지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개발준공하고, 지목변경하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지요.

예, 거기까지가 2번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는 건축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떠냐?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도록...

징수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건축이라든가 행위가 종료 됐을 때 그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아마 이중으로 부과 됐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라 그럴지,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할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이 아마 먼저 부과가 되고...

예 그러니깐 지가가 변동이 될 시에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지가 변동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킬 때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2주 정도 걸리는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세금부과를 한꺼번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부담금 내고서 바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인지하면은 바로 취득세는 부과가 되니까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부과를 해 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68쪽, ‘시민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 조정’이라는데, 혹시 회천2동 통장협의회에서 무슨 서류 들어온 거 없습니까?

회천 2동이요?

예.

없습니다.

주민들이 낸 서류가 없습니까?

회천2동에서 저희한테... 예, 없습니다.

거기 지금 회천2동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서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게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금년도에 우리 사회혁신과제로 해서 그쪽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깐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년도에 내서 거기가 일단 먼저 번에도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걸로 지금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통장협의회에서 분명히 우리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다는데 접수된 게 없어요?

그 내용들은 산발적으로 얘기는 들었어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출했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지금 회천2동이 꼭 필요한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통장협의회에서 다 여론을 모아서 우리 시로 그걸 보냈다는데...

한번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2017년도에 은현, 남면, 종합발전 실행계획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지나고, 2019년도에도 왔는데, 여기 이 용역을 했을 적에 주민들 의견이 한 80%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하나도 안 실려 있습니다. 남면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가 옥정신도시라든가 여러 군데 회천, 광백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쉴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 대안이 뭐냐? 남면의 감악산 줄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라든가, 휴양림, 많이들 여기 2017사업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이거 분명히 주민들 설명회도 다 갖고 이렇게 실행계획서를 너무 잘 세운 계획서인데, 내년 예산에도 어느 부서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이게 된 겁니까? 미래비전이. 여러분들 용역을 돈 1, 2백만원 주고 한 거 아닙니다. 당장 6개월에 걸쳐서 다 주민들을 대하고, 실장님 이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건도 안 실립니까? 시민이 얘기한 게 이게 다 인데, 시민중심의 미래비전, 사회적 가치 실현,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전부 다 시민이 주인인 감동양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세운 계약서가 2년 동안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은현, 남면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이 되가지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들어간 사업이 총 한 23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니깐 다시 한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책자에 있듯이 시민과의 소통 기반 확대라고 그러는데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잘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만 수렴하는 게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여기 말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가, 모든 게 시민이 주인인 감동양주라 하면 진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걸 좀 담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도 그렇고, 도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건설 쪽으로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은 우리 양주시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지금 잘 적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들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빼놓고, 진짜 그런 부분에 우리 양주시가 30만이 2025년도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걸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육아출산율들도 시민이 원하는 게 많아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적에 “양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우리 거기로 하자, 거기 가서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건들은 보면 좀 아쉬운 게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게 좀 안 담겨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진짜 “거기 살기 좋다” 여러 가지 옥정신도시고 뭐 다 이루어지는데, “아 여기 살아보니 여기는 살고 싶지 않은 동네다. 이건 진짜 좋은 동네가 아니다. 허울뿐인 양주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사 나가기 시작하면요.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사 들어오신 분들이 “야 진짜 양주는 살기 좋은 동네다. 너도 이사 와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다.” 이런 쪽을...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쪽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다 받으면서 쭉 봐왔어도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걸 거예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어떤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야 될 사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선 순위를 잘 따져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일부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7은남계획서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봤을 시에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시가 가면 우리 시는 성공하는 시가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봉사도 똑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여지는 봉사랑, 안 보여지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시민들이 한 목소리 할 적에 이분들의 뜻이 “아! 우리 양주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인적, 질적,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시민이 주인인 감동양주 실현’이라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쓰여져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성남 같은 데 들여다보니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남의 시를 비교해서 참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진짜 여러 분야에 무지 않은데 우리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인데, 이거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이런 쪽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 하셔서, 예산에 올라올 적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양주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데 투자를 해서, 꼭 우리 시에서 가자는 길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가자는 길,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할 수 있는 포럼이라든가 한다 그러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요즘 각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내미는 게 전부 다 시민들 위한 조례안들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는 좀더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진짜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 태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이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목표 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예산이 꼭 다 못 쓰고, 이월되는 경우가 무지 많죠?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우리 잔고가 1년에 한 얼마씩 남아서 넘어갑니까?

잔고가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징수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 대 세출예산액 대비 잔고가 현재 시점에서 2천2백억 정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듯이 2천2백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사실 올해 년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못쓰고 가니깐 2019년도 예산에 그 돈이 또 올라타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게 가식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잔액을 1년에 소비해야 될 걸 2천2백억씩이나 남겨서 갑니까? 그러니깐 그런 쪽으로 좀 쓸 수 있는 거를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데 전반기에 부지런히 서두르면 후반기 때 그 돈들 다 소진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속사업이 된단 말이지요. 한 해에 끝낼 수도 있고, 두 해에 끝낼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당해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집행을 해서... 설계도 좀 일찍 해서 모든 거 조기집행하고 진짜 거기에서 남는 재원 있다 그러면 여러 쓸 수 있는 분야로 좀 써서 이 돈이 넘어가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년이 가면 갈수록 매년도 보다 적체되어 있는 금액이 많단 말이죠. 지방행정 신속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만 이렇게 했지 그 후로는 일을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진짜 신속하고 당해년도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끝나도록 좀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여기 71쪽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심사 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이게 뭐예요? 뜻을 모르겠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까지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참위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의 반영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자기 앞길 도로확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를 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소규모만 갖고 말씀들을 하셨나 보지요?

예?

소규모만 조그만 도로 이런 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전체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다 금액 제한을 줬습니다.

금액 제한을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나왔다. 하여튼 실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민들이 전부 다 주인인 감동양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시민이 있기에 양주시가 있는 거지,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주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 한 거를 꼭 실천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다. 내가 양주시의 주인이다. 이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 조정’ 68페이지요, 71페이지 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8페이지에 보시면 ‘민선7기 공약 시민평가단 활성화 추진’ 이게 어떤 걸, 뭘 하시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공약사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38명으로 시민평가단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복지, 교육, 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등으로 해 가지고 6개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고견들을 제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략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민참여에서 지금 사업수가 82건에 금액 얼마 입니까? 뭐를 요구를 했는데 26건을 채택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거 질의 드리는지 감 잡으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 공약도 중요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선 되서 공약은 누가 챙깁니까? 예?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시장이 당선 되서 공약 챙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시장님만 시민들이 뭐를 해서 당선된 게 아닙니다. 의원님도 공약을 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신 거예요. 공통 공약도 있을 테고, 비슷한 공약도 있을 테고, 다른 공약도 있습니다. 같이 챙겨야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손으로 뽑아준 의원들이 공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쳐다를 안본다 심각한 거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manifesto에 관련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평가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부에다 예산 요구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 여기 지금 당선되신 의원들이 공약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찍어 준 거예요. 공약을 한 게 100% 다 맞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맞는 공약도 있고,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보편화된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행정을 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예? 실장님.

아무튼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운영’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4천1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목적상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중에서 조그마한 땅들이 있어요. 남의 땅들에 붙어서 몇 평 안 되는 거 한 10평 미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이 땅 갖고 있는 데가 필요한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의 요구나 절차를 통해서만 뭐를 할 때 그 생각을 해보고 맞나, 틀리나를 판단을 해서 행정재산 같으면 일반재산이 돼야지 매각을 하니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뭐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이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행정이나 일반재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제적인 우리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행정을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매각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불 부합한 거나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규모가 작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화되고, 우리 시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보니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이런 저기에 놓여 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말도 못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재산을 누가 요구할 때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94페이지에 ‘체납관리단 설치 · 운영’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맞나요?

예,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부가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해 가지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소액체납자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건수는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전화통화 한번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체납액 일소고, 두 번째로는 부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체납관리단을 기간제 근로자를 50명 채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체납을 해서 받는 기간제 직원들도 계시지요?

체심요원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지요?

4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해서 기본급여에 체납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50명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거든요.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왜냐면 이게 바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보면 담당자 교육을 11월, 12월에 하고, 체납관리단을 12월에서 2월 사이에 50명을 채용 및 교육을 해서 체납관리단을 3월에 발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시스템하고 50명을 다시 기간제로 해서 뭘 하고 그러면 이원화를 시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체납건수가 수만 건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수만 건이 되는데, 체납요원 4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는 주로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이 되고.

분류해서?

예, 분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체납관리단 50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우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요. 물론 그전에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시키고 권역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우려도 돼요. 실질적으로 고의성의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계라든지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소액이라도 납부를 못하고 이런 주민들이 또 불편을 더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뭘 정해서 잘 운영하셔야 돼요. 이게 한시적으로 3년 운영한다는 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본의원이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한 묘를 잘 살려서 해야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쪽, ‘주민자치 역량실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아리경연대회 간 적 있었지요?

예.

어디 동에서 갔지요?

회천4동에서 갔습니다.

안성으로 갔지요?

예, 안성시로 갔습니다.

동아리경연대회하면 보통 예산액을 얼마를 보조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행사 실비로 지원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저희가 올해 지원한 예산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회천4동에 경연대회를 갔는데, 거기 보조지원을 얼마큼 해줬어요?

어떤 보조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연대회 가면 보조지원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5백만원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

아니 여기 책자는 5백만원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2백7십만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5백만원 외에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5백만원 지원한 거 말고, 2백7십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정말 그 동아리경연대회 하면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예,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많이 준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그 예산가지고 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정말 그 분들은 옷도 다 맞춰 입고 그런 예산... 옷을 맞춰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액을 보면 너무 적다.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6억1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달랑 2백7십만원을 받아서 한다? 그게 맞습니까?

2백7십만원 지원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회천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들어 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슨 동아리대회를 나가면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 내용이고요. 말하자면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든 6억1천4백만원씩 읍면동에 지원을 하는데 그런 예산은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 ‘소통 · 공감이 함께 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정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기본 인사원칙이 우선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인사 방향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의원생활 본의원이 9년차를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인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사를 어떤 직은 4~5년씩 이렇게 한직에 놔두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 있지요?

예, 의원님이 표현하는 부분이 한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직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는 다 읍면동도 그렇고, 어디 하나 중요치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할 조직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읍면동이라든가, 시청에서도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물며 1년도 안 돼서 인사이동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3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는 데가 6∼7명씩 되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4년 이상... 뭐 오래 근무하면 좋겠죠. 그러나 또 좋은 공무원도 있고, 싫은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가 잘하면 참 좋은데, 인사가 잘못되면 망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사실 인사발령도 중요하지만 승진 시킬 때도 인사고과점수를 보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순위명부를 위로 올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의 욕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소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그 다음에 성과 있는 직원,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그만의 상응하는 그런 인사를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진짜 인사고과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또 인사 잘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유독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히 민원실 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인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전에 6대 때 전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진짜 인사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직원들이 친절이라는 부분은 처음 발령 받을 때부터 따갑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고, 앞으로도 지금 직원들이 친절이라는 부분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거나 그래서 시민들의 따가운 지적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 행정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께서 웃으면서 맞아주시면 또 민원인들도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의원께서 민선7기 공약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덕영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뿐이 아니라 의원들 8명이 각자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면서 서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정덕영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원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공약 같은 것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 특히 의원들이 그래도 공약을 해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민선7기 시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통이 돼서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회사무과하고 소통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공약한 내용들을 의회사무과도 알고, 시에서도 같이, 아까 말 그대로 소통을 하셔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신속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관내 업체 계약율, 전자 계약율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전자 계약하는 것은 보통 2천만원 이상짜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미만 관내 계약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죠?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관내에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형평성 있게 순번을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매스컴, 언론에 보면 이렇게 몇 군데만, 거기가 공사를 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너무 치우친 게 많더라,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형평성 있게, 뭐 그분들이 일을 잘 하든, 기계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서 그렇게 더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관내 업체기 때문에 서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조건이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부 다들 의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언론 특히 신문지상에 그런 게 나오니깐 사실 본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와 수의계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언론에, 또 신문 상에 나타나니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깐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65페이지에 그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양주시 통일 인프라 조성을 하시겠다 라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발표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원코리아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코리아팀이 어떤 팀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남북 화해무드를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원코리아팀을 신설했습니다.

구성 인력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라 하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군협력관이라고 협력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계획에 보면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문화재 교류, 관광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기반을 조성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 통일관 유치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성원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신 건 없나요? 이런 평범한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 본의원이 5분 발언 때에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실장님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 했듯이 이 발표한 부분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쪽 위주로 축이 되가지고 발표가 되다 보니깐, 경원선축에 우리가 양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들을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선 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경원선 구축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나 교통망으로 인해서 양주시의 가장 저희가 장점인 것이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기업들을 교류를 통하여, 이런 문화예술적인 교류는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 기업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육성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될 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 때에 계속 얘기를 했고, 아시아은행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파주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주, 연천, 양주, 고양, 김포, 등이 관광이나 접근성이나 자연환경에 탁월한 지역이고 점수를 매겼을 때 그 중에 양주시가 3위를 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무수한 자원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매스컴 상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파주시는 50억을 땄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원코리아팀이 아니고 자체 내 인격 자원 아닌 T/F팀 구성을 해서 이미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타 시군구의 역량적인 사업을 강구하기를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 시에서는 특히 기업 육성에 많은 전력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판매 전략이나 평화사절단이나 이런 북한이 안하는 것들,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T/F팀, 동남아, 동북권의 은행들과 연계할 수 있는 화폐, 이런 것들을 개설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분명히 본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물류단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실행단계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실행 단계를...

아니 저희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담지를 못하고,

지금 조례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거고, 계획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타 시군구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원코리아팀 가지고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연구발전방향성이나 전문 인력을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양주시가 제2의 개성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실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주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우리 끼리가 아니고 다른 외부의 인력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해서라도, 그 사업비 다른데 많이 쓰는 거보다 이런데 방안책을 마련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2천2백만원이지요?

예.

이 주민예산참여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참위 위원들이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선정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예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 그런 거 했을 때 사전에 예참위 위원...

시민예참위 위원들이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검토를 할 수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분들이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검토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본인들은 프로그램이나 계획만 하고 있다, 예산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서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방식보다는 직접 주민들이나 그런 건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그거를 심사하는 기능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금번에 이렇게 전환을 한 거고, 그러다보니깐 사실 그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못하지만 내년도 추경 할 때는 예전과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줘서 예산을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추경 할 때는 한번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때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예산이 세워지는 지 양주시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지금 4개 업체 25구좌, 한화, 대명, 리솜, 켄싱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콘도를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좌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5구좌를 갖고 있는데, 직원들 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 소화 못 시키죠? 특히 성수기나 이럴 때?

성수기 때는 거의 소화가 다 되고요.

성수기 때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깐 소화는 다 되지만 충족은 100% 못시키고 있습니다. 구좌 수에 비해서 신청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구좌에 비용이 얼마나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화나 대명 이런 데는 식상합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에 맞게끔 새롭게 좀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더 구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일부 직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만족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해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성수기하고 주말 같은 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시상금 받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복지향상부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신식으로 지어지고 이런 데도 구좌를 구매 해 가지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화나 대명 같은 경우에 오래 되고, 노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도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 조성’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청사 광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설계를 다 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주고 설계했지요?

2천만원입니다.

그전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그전에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청사광장조성 타당성 용역을 보고를 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뭘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타당성조사용역 때 그때...

1안서부터 여러 안이 나왔지요?

예, 그때 잔디 식재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 하고, 무대도 설치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표현하고 그러면 광장 개선사업 하는데 지하시설물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에 개략사업비로도 약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광장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금액이 한 6억5천 정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광장 개선공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타당성조사용역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구조안전성검토용역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받고 나서 타당성 용역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장을 잔디식재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설계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비용이 한 6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광장 개선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면 광장의 면적을 보니까 4,600여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를 하고 데스크 스텐드라든지, 소규모 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약 한 6억5천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5천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행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타일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지금 말씀으로 잔디식재나 일부 시설물들 하고, 벤치나 이런 거를 조성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된다?

예.

그러면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또 설계를 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치를 뽑아 본 겁니다. 뽑아 봤을 때 평방미터 당 한 14~15만원 정도면 잔디식재하고 스탠드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설계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이번 달 안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뭐가 됐든 간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가 완성품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 보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느껴지고요. 보면 시의회 증축 및 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설계비만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의회 2층 열린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청사관리비로 11월, 12월 해서 설계하고, 설계 할 게 뭐있어요? 설계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기본 골격 갖추는 건데, 지금 건물도 노후 되고 필요한 공간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어떻게 내년도에 설계하겠다고 설계비만 딱 올려놨어요? 청사관리비 세워주면 다른 시설물들도 가서 공사를 퍽퍽하면서, 시 청사 안에 의회 건물을 몇 억 들여가지고 증축하는 건데, 이거 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증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사전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약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절차를 병행하면서 저희가 일단 설계용역비만 세운 게 된 겁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워놓고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사업비 담아서, 본예산에 담아서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고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설계용역비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세우십시오. 심각합니다. 의회에서 큰 걸 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특별위원회실이고 의원실이고, 의원실에 해가 안 들어와 가지고 화초고 뭐고 갖다놓으면 다 죽고 심각한데, 그래서 의회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층 증축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집행부도 기구가 자꾸 늘어서 특별위원회실에 전체가 와서 과장님들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앉아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워야지요.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도 민원 전화가 많이 폭주해서 업무를 못 본다. 민원콜센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인구도 적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교환실을 확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방침에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가 아닙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 업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콜센터 하기에는 금액상으로 많이 막대하게 들어가 가지고 교환실을 확대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 플러스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하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업무로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실 교환원을 1명을 증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업무들 보는데도 문제 없고, 또 시민들이 시의 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입니다. 2019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 10페이지 2019년 중점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팀 34명으로 크게 홍보와 정보통신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양주시청 홍보매체 활성화, 스마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로 만드는 시민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언론 소통,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을 시민과 언론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매월 1~2회 시정현안 사항을 파악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현재 매월 8,000부를 발간하고 있는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하여는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9년부터 발간부수를 2,000부 늘려 월간 10,000부를 발간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입니다. ‘신 성장 ․ 새 지평’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낼 ‘감동양주’를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양주시의 비전, 사업, 브랜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예정이며, IPTV, 전광판 등 우리시 홍보채널은 물론 지상파, 케이블TV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블로그 기자단 운영으로 시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제, 지역상권 및 보건의료, 민원분야, 청년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변조‧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주 확산경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위기대응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이메일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대상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대응체계를 구축‧관리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된 자가통신망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온라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통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뢰성 있는 민원상담을 위하여 녹취 시스템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CCTV 50개소 및 LED 안내표지판 300개소를 설치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범죄예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제공』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수집된 데이터의 인터넷 전송 및 가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보안 잠금장치는 보안에 취약한 공공시설물 함체에 대하여 인가 받은 사용자만 시설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내 지자체 최초로 구축되어 방범 CCTV 함체 50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통합대상 CCTV 및 가로등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확산·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스마트시티 및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타 기관 및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똑같은 홍보지요?

예, 15, 16페이지는 다 홍보와 관련 된 겁니다.

보니깐 예산도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증가가 얼마가 됐지요?

언론 소통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9억2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대동소이하네요.

내년에 9억3천 정도 됩니다.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네요. 그죠?

예.

중앙언론 홍보 현안에 집중 홍보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 언론 홍보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중앙언론, 지방언론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KBS, MBC, SBS 등에도 대폭 홍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홍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번에 천일홍 축제하면서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방영했는데 1회에 한 2천2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분에 2천2백만원. 보니깐 공짜로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사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사에서 우리 양주시에 대한 보도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하고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소통 잘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본의원이 볼 때는 평소에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그런 보도, 뭐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사실이죠?

대부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 분들 나름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홍보비가 9억하고 그 다음에 7억이면 거의 18억 정도... 다른 예산보다도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요새 관심이 많은 사항이 미세먼지인데, 그렇죠?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파 방송에서 하루도 안 빼먹고 얘기 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어떻다, 저렇다 이런 수치를 TV하는 방송사 뿐만 아니라 라디오 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좋다, 나쁘다,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또 시정홍보를 통해서나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가 과연 좋아졌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않다고 봅니다. 나쁜 거는요. 시민들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인근 도시 동두천 같은 도시가 옆에 있는데 인구 10만도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도시 이름 대면 알고, 양주시는 몰라도 거긴 압니다. 또 그 도시에 대해서는 외국의 교민들도 다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알까요? 이 홍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우리 양주시가 전국에서 순간 미세먼지 1위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깐 시정홍보나 또 언론소통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가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는 받아봤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양주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양주역하고, 덕정역인데, 1일 평균 5만명 이상이... 덕정역도 4만5천명 내외가 하루에 왔다갔다 하시고. 양주역은 더 훨씬 많고. 그래서 그랬더니 자연녹지라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본의원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의원이 볼 때는 양주시청에 있는 전광판은 상징성이다 이거지요. 그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호대기 할 때나 잠깐 보는 거지, 밤에 또 아침시간에 차 밀릴 때, 신호 안 걸릴 때 왔다가고 차가 교행 다니면 그 전광판... 본의원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잠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양주역이나 덕정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자연녹지라고 안 된다고 그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일단 광고물관리법상에 설치가 제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요.

아니 실치 제한이 관에서는 그린벨트도 해지시키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법에 자연녹지라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마시고, 한번 할 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단 저희가 법을 검토했을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법만 검토하셨지 그걸 해보려고 접촉을 하거나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법에 안 되니깐 안 된다고만 하신 거지, 예를 들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법상으로 안 되지만 모든 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항상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라도 적용이 되는 지,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본의원이 받아봤던 자료가 빅데이터인데, 뭘 이걸 금년 예산을 1억5천 들이고, 내년 예산을 1억 들여서 뭘 하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중교통과하고 보건소 할 때 빅데이터 문제를 얘기 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24일날 최종보고 한다고 그랬지요?

20일날 최종...

20일날 입니까?

예.

최종보고 하면 그 대중교통과나 보건소장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질의를 해 봤어요. 빅데이터의 활용도. 그랬더니 답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더 추가해서 알고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인데, 이게 지금 빅데이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니 순간미세먼지 양주가 1위라고 공중파에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매연을 많이 발생 시키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게... 어떤 수치로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부분, 홍보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과연 양주에 누가 이사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본의원도 서울 사는 친척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한 번 보도가 되거나 잘못 전달 됐을 시에는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있다.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사도 안 올 테고, 그래서 이제 이왕에 하시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이라면 중요한 부분, 대중교통정책도 중요하고 공공와이파이, 또 감염병 방역지도, 이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거보다도 현재 가장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최정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도 보니깐, 그쪽에 전문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정홍보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언론사하고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광판 문제도 한번 담당관님이 정말 사람이 많이 오시는 양주역사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할 수 없지만, 덕정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날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장에 오고, 그러면 다 쳐다보고 양주시청 청사에 전광판 보다는 내가 볼 때는 몇 백 %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양주역이나 덕정역인데, 그런 부분도 법은 있지만 그 법을 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잘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앞전에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나 임재근 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언론, 소통이나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SNS나 이런 매개를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뉴스에 실례로 보면 예전에 2016년에는 미국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럴 정도로 가짜뉴스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양주시에는 어떤 대응력을 전략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뭔지 모르세요?

아니 아는데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신고 건수나 잡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없는 거 뿐이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신고 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짜 뉴스를 거기다 신고를 하면 가짜 뉴스가 인터넷매체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잘못되게 보도가 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언론적 행위를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힘으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론중재위원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역할이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양주시가 만약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이런 정책을 펴달라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언론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보도내용들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 뉴스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피해를 본...

아니 그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구이고요.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살펴달라는 얘기인데... 언론중재위원회는 계속 있었던 설치기구이고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한참 걸리고, 그거는 개인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자꾸 말씀이 중복 되는 부분인데, 언론중재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깐 그 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 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니 별도로의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정책기구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엮는 다든지, 아니면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든지,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의원은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데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피해나 이런 사례 얘기를 계속했던 거는 그만큼 지금 SNS에서 계속 전달 되는 거, 그 다음에 보도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양주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본의원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모든 행정 추진을 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결과가 11월 20일날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가 천일홍축제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지역 경제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용역을 주고 했을 때 행정에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서부권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동부권에 불편한 교통, 취약기구들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 대에 어떻게 불편한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도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용역 중에 대중교통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유동인구별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이라든지, 승하차, 환승, 이런 부분들 노선조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면 그 부분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가장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계속 본의원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공사현장입니다. 도로마다 펼쳐지는 공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이런 것도 이왕하시는 김에 어떤 달에 무슨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지, 매년 보면 거의 하반기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이고요. 공사를 왜 하는지? 시민들이 답변을 요구하면 마땅히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는 있나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중점이 되는 민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혹시 얻을 수도 있나요?

그런데 하반기 공사 이루어지는 부분은 각 사업부서 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깐 그 부분의 사유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답답한 게 사업부서 별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그러니깐 양주시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민원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왕이면 타 시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보니깐 그런 것도 자료로 얻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하시는 김에 해서 시민의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시면 어떨까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지역보건의료나 청년정책 이런 것도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청년정책의 일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사업도 방안점을 모색하셔서 행정시스템과 연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발전적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예산 한 104억 됩니다.

18년도?

예.

2019년도는 비슷하네요? 이거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별로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은 추가로 누락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깐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깐...

지금 보고 하신 거 말고 어떤 사업들이 있냐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 아마 한 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어떤 거요?

수치지형도사업이요. 그 다음 홍보예산 쪽에서 일부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수치지형도사업이 아마 가장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1백억 정도를 소요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금액을 다 더해도 그렇지도 않고, 이거 말고 지금 보고하신 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추진 하는 게 있으시냐?

지금 여기서 빠진 사업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치지형도제작사업이 한 5억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장비유지관리사업들이 많습니다.

장비유지관리사업이 한 30억 정도 돼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돼야 맞는데 100억을 다 사용하시려면. 하여튼 간 다 보고 하신 거다? 5억짜리 사업 외에는.

그리고 유지관리사업이든,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유지관리사업 한 15억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예산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유지관리사업 15억 하고.

일반적으로 반복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 팀을 갖고 계시는데, 6팀에서 34명의 직원이 1년에 1백억 사업을 한다. 조직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그 감동양주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CCTV사업, 내년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방범용 CCTV 50개소, LED 안내간판 3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CTV 50개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건 내년 계획이지만, 올해 2회 추경에 2억4천 정도 확보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3회 추경에 거의 한 5억 정도 CCTV사업비가 도비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하고 해 가지고 지금 20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신청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 책 있으시지요?

책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책자를 봤는데, 읍면동 별로 방범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설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까?

설치 현황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그냥 무턱대고 설치는 안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주민들로부터의 방범취약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아서, 방범CCTV를 달아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을 수 있고요, 범죄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지, CCTV를 많은 데에서 요구를 하는데 다 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주민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CCTV설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어디어디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설치할까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디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백석에는 65개소에 방범용 CCTV가 265대가 있어요. 은현면에는 39개소에 166대가 있고, 남면에는 46개소에 206대가 있고요. 광적면에는 55개소에 235대가 있고요. 장흥은 33개소에 127대가 있고요. 양주1동은 41개소에 171대가 있고, 양주2동은 80개소에 358대가 있고, 회천1동은 41개소에 180대가 있어요. 회천2동에는 69개소에 290대가 있고, 회천 3동은 50개소에 205대가 있고, 회천4동은 19개소에 81대가 있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서 뭘 한다는 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내가 다 열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맞죠?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33개소에 127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흥에서는 요구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각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제로 신청 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깐, 거의 다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뭐할 때에 일정 부분은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 경찰서만 의지하고 뭐를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관찰해 달라 얘기하면 거기서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도 인구가 많은데다가 범죄율이나 필요한 부분에다가 많이 하는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형평성을 줘야 된다. 요구는 분명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할 때 놓치지 마시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절반도 안 되어 있고, 그 동네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동네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다 뭐를 하면 일이 생기지요. 아시겠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운석입니다. 2019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적극적 책임행정 구현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시민입장 고충민원 해결, 예방적 일상감사 확립을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와 감동 구현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 시행, 공직내부 청렴개혁의지 확산을 위한 청렴방송 시행, 청렴식권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양주1동, 은현면, 남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의계약 및 청렴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 실시 및 자체 공직비위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 심사 실익이 없는 제외대상 사업을 23건 지정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발주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청렴. 감동양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청렴도향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내부소통강화를 위하여 직원 대화 창구로 시장님과 핫라인 개설하고, 부시장과의 토닥토닥방, 소통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청내 청렴방송과 새올행정시스템 청렴위반사례 팝업게시, 청렴식권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품 ․ 음주 ․ 성관련 피해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비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하며,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해피콜 대상 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시 공직자 친절대응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통해 양주1동, 은현면, 남면에 종합감사와 수의계약분야 특정감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41건을 지적하고, 1천1백5십4만1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흥면, 광적면,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와 본청 소관 취약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및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정ㆍ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365 상시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한 고충민원 조사 및 해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 성과를 높이고 주요사업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하여 내실 있는 사업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제외대상으로 적극 지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발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서 작성 표준기준을 제작 배부하여 직원들의 업무경감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충민원해결이 중점추진방향에는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없는 거는 왜 그런 거지요? 2019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는 고충민원해결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왜 없냐 이거지요?

일반 파트로 구분하지 않았지만은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청렴공직사회 구현 등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코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좋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내부소통 강화를 위하여 직원창구로 시장님과 핫라인을 개설하고, 부시장님과의 토닥토닥방,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님과의 핫라인을 계설했는데, 개설한 핫라인에 참여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으며, 현재 2회에 걸쳐서 시행된 사례가...

2번이요?

예.

많이 참여 안 하는 거네요? 시장님이 어려워서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간에 본인들이 해도 되나? 안되나? 여러 가지 판단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독려와 시장님의 지시 등 의견전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그럼 부시장과의 토닥토닥 방은 참여율이 높습니까?

부시장님의 소통함은 2012년부터 개설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율이 높냐 이거지요?

참여율은 보통 연 한 10회 정도 가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1천명 가까이 되는데, 시장님과의 소통은 두 번이고, 부시장과의 소통은 10번이라고 그러면 거의 참여율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소통함 등 각종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담당관님.

일단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개방되어 있다는 부분을 갖다 확신을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셨네요? 은현, 남면, 양주1동, 행정상 조치를 41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감사를 해서 41건이나 이렇게 행정상 조치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대상하고 있는 거는 2018년도 자체 감사 종합감사를...

예, 종합감사 3개 기관, 지금 은현면, 남면, 양주1동, 이렇게 하셨다고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 수의계약 분야 이렇게 해서 하신 건데, 몇 건을 했는데 감사를 예를 들어서 100건인데 행정상 조치를 41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몇 건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41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건을 조사를 했냐 이거지요?

지금 감사를 대상하게 되면 기관 대상 개념이다 보니깐 그 건을 갖다가 양주1동이 총 몇 건의 대상을 검사한다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지적된 대상기관을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상 조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조치사항이 뭐죠? 예를 들어서 시민불편사항 개선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분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총괄지휘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가 수의계약분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분야인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거지요.

예, 수의계약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해서는 전문공사 무등록 업체 수의계약 등의 조치적 대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공사사업 등록...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잘못 했냐는 거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깐 이렇게 행정상 조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약을 설정 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지정해야 될 업종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을 갖다가 규정에 맞지 않았을 때 지적 했던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면하고 동에서 그렇게 한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종합감사하면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물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41건이나 행정상 조치가 3개 읍면동에서 발생,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반복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 보니깐 장흥, 광적,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평생교육진흥원, 이게 2019년도에 할 사업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6개 기관이 있는데, 특정감사를 2019년에 감사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대상 언급 한 겁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하면서 이렇게 조치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재발해서 발생되면 안 되는 데, 매년 또 이렇게 재발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통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지적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때 당시 지적하고 나면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또 공람하지만 연초사업 추진 전에 다시 또 일괄적으로 업무적인 상습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지하고 공람할 수 있게 계속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해서 이거 행정상조치가 별거는 아닌 걸로 보는데, 그래도 일단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공직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깐 7급 이하 청렴교육 3회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업무 민원해피콜, 청백-e 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 점검, 공직생애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직원 소통창구, 시장핫라인, 토닥토닥대화방, 소통함 등, 이런 게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문화가 뭐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을 문화라 표현 했다는 거는 하나의 일반적인 우리 몸에 또는 우리 공직자의 생활에 패턴화 되는 당연 사항이라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청백-e 시스템 자율적 내부 통제 점검,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 보면 직원 소통 창구해서 괄호 해놓고 시장핫라인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 핫라인 개설방을 말합니다. 우리 새올 행정게시판에 보면 직원들이 언제든지...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겁니까?

직접 익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 명의를 표시해서도 가능합니다.

토닥토닥 대화방도 있고, 소통함이 있습니다. 토박토닥 대화방이 뭡니까?

토닥토닥 대화방은 같은 방식으로 새올 행정게시판에 부시장과 언제든지 익명, 무기명으로 가능한 거고.

부시장님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정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까?

예, 보통 애로사항도 하지만, 시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 나갈 사항도 보면 제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청렴시책과 관계가 있습니까?

청렴시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화, 소통, 우리 청렴문화를 보통 나눌 때 공직자의 상하관계에 일방적인 대화 없는 진행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애로사항 또는 상급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또한 지도 역할 할 수 있는...

이거 혹시 소통함은 어디 있나요? 소통함이 혹시 편지 봉투를 넣는 편지함처럼 생긴 그런 소통함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혹시 이 소통함이 어디 있나요?

화장실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통함이 화장실에 있어요?

예, 화장실 안쪽에, 우리가 들어가면 입구가 아니라 입구 안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굳이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공개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좀 가려지기 위해서...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지금 변화하는 양주시고, 22만을 바로 보는 양주시에서 이런 정책을 발상 한다는 자체가 본의원이 이거를 책 읽다가 의문점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안 쓰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별도로 고충신고방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가능하게 다 있습니다.

예, 고충처리반은 기업을 하는 운영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소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하거든요. 화장실에다가 소통함을 넣는다든지, 시장핫라인이라고 그래서 바로 직속으로 연계를 해서 정책방안을 바로 얘기를 하다든지, 몇 건이나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보다는 혹시 직원들한테 어떠한 시스템이 좋은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혹시 조사나 이런 거를 해 보셨나요?

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예.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 사례도 있는 데도 체크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기존의 방식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직원들이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지만은 또는 의사를 표시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익명으로 새올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우선 새올에 들어오는 방식... 소통함에는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보다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는지, 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던가요?

소통함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양주를 실현하고자 하면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잘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정 13, 주의 16, 현지처분 12, 재정상 조치... 이게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천원이면 1천1백만원인가요?

예, 뒤에 단위가 천원입니다.

예, 1천1백만원 하면, 그런데 신분상 조치, 징계요구나 훈계, 주의가 없습니까?

예.

이게 미비한 건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용상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갈 사항이 아니다 판단해서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실과소 에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민간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어떤 작은 행정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 배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 실정을 감사담당관님은 혹시 계신가요?

예.

그런 과태료 뿐만이 아니고 행정절차 처분을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떤 업무적인 미스나 행정상의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잘 살펴주시고, 행정상에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예,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요, 양주시 청렴도가 2018년도에 몇 등 했었죠?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 내부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저희가 개선돼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닥토닥방 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운영을 하시는데, 2019년도에는 몇 등급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1등급을 목표로 해서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기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2018년도에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 적발 통지 건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들은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요?

저희한테 지금 검찰통보가 다... 경찰적발 등 착수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아니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뭐 어떻게 내려지나요?

지금 징계조치가 부과 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도 과장 진급이 잘되죠?

법적규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과장 진급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급 대상자 검토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시라고요.

예, 없습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업무상에 보통 사업을 준공 등 조치를 할 때...

아니 은현, 남면, 양주1동 중에서 어디에요?

은현, 남면, 양주1동, 관련해서 최종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3군데가 다 걸린 거예요?

예,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실무상으로 정산 적 조치 할 때 정확하게 처리해서 회수해야 될 부분, 또 받아야 될 부분을 갖다가 못 받은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발해서 추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1천1백5십4만1천원인데, 이거 어떻든 벌써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조치완료는 다 했습니다.

참 이런 게 아쉽고, 제가 종합감사를 받을 적에... 지금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죠?

예, 종합감사가 저희가 지금 읍면동 3년에 1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면 어떠냐고 질의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주기 관련해서 당초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각 시군들 사례로 검토를 같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2년도 자체감사 주기가 시 승격 등 그 당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징계시효유효기간 등이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나 대개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기간 내에 이런 감사를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시군들하고 형평성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3년 시군으로 하고 있는 데가 총 1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는 2년에 1번씩 할 계획은 잡을 수 없나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된다,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도 감사 주기나 타당성을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 감사를 떠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깐 2년에 1번씩 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예, 아직 현재까지는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시 요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읍면동 감사를 정확히 하긴 해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라는 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원들의 부족한 점, 또는 틀릴 수 있는 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발견해서 좀더 개선 될 수 있게, 또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 공직비위 조사, 품위유지 위반 3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유지 위반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품위유지라 하면 공무원로서의 일반 업무적인 외, 외적인 거로서 자세를 지적 받았다는 걸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3건이 걸렸는데 이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보통 품위유지 위반 항목의 판단이지만 징계조치 의뢰 등 그렇게 보통 검토됩니다.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는데, 중징계를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요?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파면 조치 된 사항이었습니다.

파면, 경징계는요?

경징계는 면책사례입니다.

그러면 훈계, 주의, 이런 게 다 있으면 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 결정지어서 처리하고 해요?

징계위원회나 다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요구자의 요구와 그거에 따라서 인사결정사항에 판단하고... 어떤 딱 수순비교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요.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사 66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사 66건, 이거는 어떤 거를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 건가요?

지금 고충민원이나 해서 저희 쪽 감사부서로 들어오는 공무원 관련 등 고충일반민원 관련해서 복무, 또는 법률규정, 불만, 모든 그런 민원이 다 대상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면 즉시 우리 감사담당관이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보나요?

예, 저희한테 보통 민원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권위를 가지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관심 있게 보셔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건가요?

예, 공사는 1억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에요?

조정액이라는 거는 제출된 예산산출액에 조정지적사항 등 또는 재비용 등 여러 가지 반영해서 조정한 최종평가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에요?

조정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실무검토자가 부족한 경우, 검토 부족해서 낸 경우, 또는 용역서류 작성 됐을 때 잘못 된 자료를 반영해서 낸 경우 등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요?

일단 저희 양주시에서는 자체 일상감사팀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도 대상은 도로 진단해서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찾아낸다, 잘못된 걸 알아낸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돼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전파 또는, 내년도에는 적산기준표를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오류 또는 산출 착오를 방지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게 216건이 전체 건수지요?

예.

하여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보셔서... 앞으로 찾아내주시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내일은 의정협의회 및 안건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